양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집행부와 자리를 함께 하는 첫 번째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축적 하신 노하우를 밑거름 삼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진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7건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고자 설립된 제천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는 안 6조에는 문화원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보조금 지원범위, 보조금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문화원에서 집행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9조에는 문화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원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자료요청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문화적 다양성 증대와 시민의 문화수준향상등 문화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는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경비의 보조 조례 제정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15개 자치단체에서 문화원육성 발전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확산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문화원이 지방문화 진흥 및 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사전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조정 등으로 상위법에 저촉등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기상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문화발전을 위해서 우리문화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김기상의원님의 노력에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우선 제천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서 우선 7조에 2호를 보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내역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야 만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대두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 외에 간섭할 필요가 없거든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시장님이 필요시에 원장으로 하여금 각종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요구를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분기별, 전.후반기에 대한 어떤 보고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점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제6조에 보면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정산해야 한다고 정산 규정이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6조에 보조금 신청 및 물론 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조 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 보면 도에서도 약간 여기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3호와 4호에 보면은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가 있습니다. 4호에 보면은 지역문화행사의 개최까지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닌데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을 보면은 창달이라는 것이 널리 만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문화의 교류나 개최행사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 같습니다.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은 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4조 3항의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는 단순한 서로 각 지역에 문화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제4항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은 이제 타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문화라든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류하고 창달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5호에 보면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할려면 문화원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죠.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제천시에 문화원이 있지만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라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거든요. 그랬을 때 아직은 문화원에 어떤 구조나 조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갖추어진 것이 없어요. 예산지원도 1년에 4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 는데요. 그랬을 때 정신적인 지주가 정신적인 제천시의 모체가 문화원인데 문화원이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지원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7호에 보면은 4조 7호에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문화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제천시에서 일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행사나 모든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일원화을 못 시키고 다원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이란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본위원은 안넣는것이 좋지 않느냐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각 부처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부인가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이란 기관, 단체라는 단체는 다문화에 대해서 다문화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다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문화원에서 이렇게 다문화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제천시의회에서 다시 연구검토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셔야지 한쪽으로 편중해서 보시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포괄적이나 또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광의 개념으로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률에서도 정해져 있고 대통령령으로도 영유아 교육보육법 시행령에도 정해져 있고 여성가족부령도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문화원에서 또 중복되는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께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린이날행사요. 어디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합니까? 어느 한 단체에서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합니다.

질문하시는 의도를 알겠는데 다문화에 관해서 다문화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준해 가지고 그러면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천시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안갖고 한 단체에서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서 보셔야지 다문화란 하나의 가족지원에 관해서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정책을 일관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정책을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승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상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시는 최경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기상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본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제정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은 없습니다. 또한 기타 다른 문제점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저희 117개 시군에서 본 조례안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영동군 다음으로 제천시가 처음으로 발의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조례안이 공포되면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해서 제천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등에관한조례안 (양순경의원대표발의, 최상귀, 조덕희, 최경자, 김꽃임, 신철성, 박승동의원발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8조에 협조 및 홍보 2항에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 사업체를 홍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지 않는 부진업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체에 대해서 이게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그랬을 때 지금 업체들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참여가 안 된다면 취지에 조례 취지에 운영에 있어서 100%의 방지가 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우리 회계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규칙에 세부사항으로 만약에 그 부진한 업체나 이런 것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있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9조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신고센터는 운영부서가 회계과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장이 규칙을 만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노동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고해서 신고센터가 어디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나 봤더니 회계과에서 운영하는데가 많았고요. 그런데 제9조에 3항에도 시장은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체불임금이 해소되는 것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운영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고센터가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한 사항은 운영부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세심하게 규칙으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꽃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때 철저히 그것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조에 신고센터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관련해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신고센터 설치는 지금 현재 어디를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규칙을 제정할 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운영방법도 이제 다시 이번 시장님의 결심 받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받을 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대략 장소가 어디.

장소보다는 먼저 어느 부서에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할지 그런 것부터 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담당과하고 장소하고 운영방법 이것까지는 아직도 결심은 서지 않았다 말씀이구요.

예.

거기하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등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수요에 선제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핵심전략 사업에 집중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가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위직급 비율확대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정원을 985명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능직공무원 부분에서 현행 6급이 8% 이내에서 10%로 2% 증되고 7급은 21%에서 28%로 7% 증, 8급은 23% 동일하고 9급을 48%에서 39%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은 별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직 계에 794명에서 795명으로 1명이 증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기구 4급 정원을 1명 증에 따른 증이 되겠고 4급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증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이 45명에서 53명으로 8명이 증되는 안이고, 6급 이하는 744명에서 736명으로 8명이 감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에 150명에 149명으로 1명이 감되어서 이것은 한시기구 정원에 따른 일반직 정원으로 상계 처리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고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고 75건의 열람이 있었지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7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9급 정원을 9% 감원하여 6급과 7급 정원을 각각 2%와 7% 증원 조정하고 조례 별표 3의 공무원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6급 이하 정원을 8명 감원하여 4급 1명과 5급 8명을 각각 증원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명은 기능직에서 감원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4급 정원 상향조정은 사전 한시기구 승인사항이며 5급 정원 상향조정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시 승인한 조례정원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별도 이견은 없으며 기능직 6~7급 정원 조정은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질 제고를 통해서 민간위탁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은 제4조 3항에 있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전문화 및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이 안 제7조와 제8조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규정안 안 제13조 및 수탁기관 의무규정을 안 제15조에 두었습니다. 수탁기관 근무자 처우개선 지도 강화하는 내용을 안 제6조 4항 및 안 제18조 5항에 넣었고 수탁기관 업무성과 평가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안 제20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적정 제제기준안을 제21조에 마련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전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79건의 열람이 있었습니다마는 별도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담지 않는 사항들은 민간위탁사무촉진조례 관리시행규칙에 심사기준안이라 든지 신청안, 위탁서 배점 문제 등은 거기에 담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운영 합리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와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 포함 했으며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운영성과평가 등 행정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부분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분의 전문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대상의 선정,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등 문제 표출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상위법령의 위배등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관련된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밀한 시행규칙안까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천시에 사무중에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지금 58개 부분입니다.그죠. 올해 아마 몇 개 정도가 더 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 민간위탁사무가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저희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로 해서 대장이라든지 만들어서 관리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 야지 이 사무가 3년, 5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관련된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밑에 58개 민간위탁 사무하는 관련 부서에서 기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거나 향후 민간위탁을 할 때에 좀 고쳐야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개별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것으로 그대로 운영해 나가고요. 다음은 실과에서 개별조례에 의한 내용들이 이것과 상충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형편에 맞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조례가 확정되어서 공포되면은 공포사항을 시달하면서 각 실과에 전파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조에 3항을 보면은 13조에 사용료 징수 등에 따라서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수탁 기관에서 그 시설 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경우에 수입을 우리시에 일부 납부하게 하는 비율을 정해서 납부하게 한다든지 시설을 고치고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올렸을 때 승인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그것을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까?

유상과 무상의 위탁에 2가지가 구분 되는데요. 유상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번에 명시를 해서 그런 것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주식입니다. 제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명을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3조에 1항에 8호로서 과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을 신설하고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로 한다라고 하고 다만 기구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사무의 범위에 있어 8호에 자활에 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을 신설하고 9호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과하는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했습니다. 다음은 9조에 5항에 융자금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마련하는 사항으로서서 4호에 대여를 받는 사람이 제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는 상환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제16조에는 중복대여의 금지사항으로서 9조에 따라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금 상환 이전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다시 대여할 수 없는 근거를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제천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기금조성 재원에 과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금을 추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및 수급자, 차상위자 지원을 위한 각종 법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사용료 결정 및 화장장 사용료 인하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를 시민편리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원한 쉼터 사용료 및 개장유골 대상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번 조례안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7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별표 1에 오른쪽표를 보면은 현재 제천시 관내가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구당 15만원이었던 것을 10만원으로 5만원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시 관내를 제외한 모든 관외가 다 30만원씩 이였는데 그것을 세가지로 구분해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이것은 제천시가 지금 회장시로 되어 있으며, 제천과 단양, 강원도에 영월과 평창, 경상북도에 영주와 봉화 이렇게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만원으로. 그리고 충북도 관내는 30만원, 충북도 관외는 4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봉안당 사용료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서 주요 내용 두 번째 항입니다. 현재 사망일 현재 시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된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50%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액 감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화장구 잔류물은 유족반환 요구시인계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을 40년으로 규정하였고 지면으로부터 30센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도록 하는 자연장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기타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조정 및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화장장 사용료 조정안으로 제천시민은 현행 15세 기준 구당 15만원을 10만원으로, 제천시 관외 주민은 현행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시군은 20만원, 충청북도 관내 30만원, 기타 지역은 4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봉안당 사용료는 제천시민은 구당 16만원으로 현행과 같으며, 제천시 관외지역은 일률적으로 현행 40만원을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시군은 26만원, 충청북도 관내 36만원, 기타지역은 4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성중인 공설 자연장지는 지역구분없이 사용료 4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송학면 포전리 주민과 같이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공설 자연장지 사용기간과 자연장의 방법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화장장 사용료 징수에 있어 현행 타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제천시민에 대한 사용료는 인하하고 제천시 관외 지역은 도관내와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시군, 기타 지역으로 차등화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화장원가와 유사 자치단체의 사용료 등을 비교검토하여 사용료 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김석윤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시군과 충북도관내 차별화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는 제천시 관내는 10만원으로 내리고요. 하향조정하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시군과 충북도 관내는 동일하게 3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음에 충북도 관외는 5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봉안당 사용료에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시군에는 26만원이 되어 있고요. 충북도 관내에는 46만원인데 이 부분도 봉안당 사용료를 함께 46만원으로 조정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천을 중심으로 시립화장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충청북도내에는 청주와 충주가 있고 강원도에는 원주시와 태백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시도 6개 시군에는 운영하고 있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7년 전에 결성이 되어서 지금 6개 시군에는 회장 시군이 한번 씩 돌아가고 제천시에서 두 번째 행정협력회 의장시군을 올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시군은 실제로는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영주, 봉화는 영주로 올것이지 거기에서 10만원 차이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강원도 평창이나 영월도 반은 원주나 태백쪽으로 가지 주천 이쪽 근처로는 우리 제천으로 오고 있습니다. 혜택이 된다면 단양하고 영월의 일부가 혜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과 영월은 제천과는 불가분한 관계이고 우리도 형 시로서 먼저 이런 혜택을 베풀면 호혜적으로 영월이나 단양에서도 우리 제천시민에 대한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배려해 주게끔 상호규약에 그렇게 약조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형되는 시로서 먼저 양보를 해 주는 크게 차등화 시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해 두 번째 의장단 회장직을 맡으면서 이런데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 해서 영월, 단양에 호의적인 제천시민에 대한 관광지의 입장료라든지 이런 배려가 있을까 하는 그런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 이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되어 잔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우리 제천이 충북도 관내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중부내륙협력 시군권에 들어 가기도 하지만 이래서 그게 차등 지원되는 것보다는 3단계로 나누어서 함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견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안할 때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화장 원가 추가 내역을 보면은 한 구당 처리비용이 15만 7450원인데 만약에 1구당 10만원으로 하게 되면은 5만 7천여원이 적자가 되는데 적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메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1년에 우리 화장장 영원한 쉼터에 들어 오는 의뢰되는 처리수가 3천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천시민은 약 30%에 해당되는 930건 정도 처리되고 있고요. 서울 경기 등 도 외가 53%가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내린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70%는 다 더 비싼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원가보다는 훨씬 이상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1 제천시 영원한 쉼터 사용료 중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 시군의 사용료를 도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관내와 같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수정동의 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조례안중 별표 1 제천시 영원한 쉼터 사용료를 배부하여 드린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지금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영월, 평창, 영주, 봉화,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도에 타지역에 비해서 20만원 감면한 혜택이 되는 것이고 또한 타도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신 것은 제천외 청주, 충주도 다 40만원이나 50만원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내간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이의 없이 동의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핵심역점사업의 완성도 집중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구를 개편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담당관, 7개과, 24팀이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핵심 전략사업을 중점추진하기 위한 국단위 전략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시는 2014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부서신설 및 분리증설내용은 뉴새마을과를 뉴새마을운동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서 뉴새마을과를 신설하고 홍보전산과를 홍보분야와 전산통신분야를 분리해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고 비전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문화영상과 관광분야를 분리해서 관광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과를 명칭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는 평생학습과 체육분야를 분리해서 체육진흥과를 신설하고 평생학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방재업무를 분리해서 재난방재과를 신설하고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과를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신설하고 환경과를 정책분야와 청소분야로 분리해서 자연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미화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농업분야의 강화할 FTA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유통축산과를 신설하고 농업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의 명칭변경사항으로는 경제건설국을 전략사업단 설치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해서 건설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경제과를 투자지원 업무 지원유치과를 별도로 신설하면서 생활경제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를 서울로 국한된 명칭에서 대외 중심업무를 추진하는 대외협력사무소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내용은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2년 6월 15일에서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4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반영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저희시에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고 역점 사업 추진이라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개편으로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1단, 1담당관, 7과와 24팀을 신.증설하는 것으로서 국단위기구로 한시기구로 전략사업단을 설치하여 6개과업무를 관장하고 현 행정복지국 11개과 업무를 경제건설국은 건설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8개과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조직설계를 하였습니다. 변경신설되는 과단위 직제 정비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현행 대국대과주의 조직체계에서 과부화현상이 있는 부서와 전문성이 요청되는 업무를 분리 신설하여 부서장의 업무 과중해소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전략사업단 신설은 시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대응형조직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현인력 범위내에서 부서의 신.증설로 인한 실무인력의 감소효과로 조직의 기능 재조정 및 유사 중복업무의 통폐합, 기능쇠퇴업무의 폐지등 조직슬림화 노력이 향후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와 제6조는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으로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기구설치의 고려사항으로는 기구의 목적과 기구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설범위, 기능의 중북 유무 등 기구의 능율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준수여부를 비롯하여 우리시비전의 효율적 수행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 부서별 직무분석 및 의 직무설계의 적성성과 부서간 업무배분의 균형성, 조직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시민불편과 그 해소방안,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 등 각계의견청취와 그 반영현황, 부서 신증설에 따른 실무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제천시로 볼 때는 전체 제천시민의 삶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의 조직개편은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큰 것을 과장님께서 주관해서 오늘 조례까지 올라왔는데 그 동안에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담회도 몇 번 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이 그중에서도 24개 팀이 증설됨에 따라서 상당한 팀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28명을 더 읍면동에서 뽑아 와야 된다. 계획을 28명은 읍면동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읍면동을 확인해 봤어요 남현동 같은 경우는 현재 현인원이 12명인데 1명이 결원 된데도 있고, 우리 교동같은 경우도 15명인데 한 명이 결원됐어요. 결원된 것이 보게 되면은 출산휴가가 많이 가고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번에는 또 아기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1년 동안 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휴가를 많이 간 곳이 습니다. 금성면도 마찬가지였어요. 봉양읍도 보니까 읍면동 별로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가고 아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1년 휴가를 내고 다음에 정원이 차지 않는 읍면동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28명을 어떻게 더 직원을 뽑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8명을 지금 풀 티오로 다 있는 현원에서 감해 가지고 본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읍면동에 인력운영을 거의 28명이라는 결원이 있는 범위내에서 현원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28명이라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조정이 되어서 넘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비단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엑스포때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계속 읍면동에 인력을 빼내면서 운영을 현재 정원보다 기존에 잡혀있는 정원보다 적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는 범위가 아닌 범위에서 현원을 읍면동 간에 균형도 맞추어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원을 요청을 해서 물론 전출가는 직원도 결원을 채우고 또 육아휴직도 있고 출산휴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채워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결원은 본청 위주로 두면서 읍면동은 현원 인력을 유지하는데는 가급적 충원을 해 줘서 읍면동 결원은 방지하고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인력이 현원 기준으로 업무량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큰 부하가 걸리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규 50명을 채용을 했는데 50명이 다 채용인원을 다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반만 20명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오늘부터 지역제한으로 해서 뽑은 자원이 25명 등록을 오늘 내일 받고 있고요. 도에서 일괄 자원으로 뽑은 것을 등록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으로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 인력들을 8월 우리가 인사할 때 등록해 가지고 바로 실무수습형태를 거치든 아니면 임용형태를 거치든 자원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의 그 인력으로서 이번 24개팀이 증액된 팀원 인원은 충당한다고 말씀했는데 읍면동에 28명을 충원하고 빼내고 하는 것은.

현원에 그렇게 가감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읍면동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할 수 있다.

지금 현원을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인력에서 더 빼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바로 제가 질문한 것이 읍면동에 보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출산휴가라든지 정원도 안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28명을 계속 읍면동에서 뺀다는 이야기를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누년 동안 누적 되어온 수치일 뿐이지 인력은 현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람을 다시 읍면동에서 빼가지고 본청을 줘서 읍면동에서 일을 하는데 애로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말을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양읍 같은 경우는 개발팀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예.

그럴 때에 거기 개발팀이 증액되게 되면은 인원은 더 증원해 줍니까? 아니면 8명 인원으로서 충당하는 것이에요.

인원은 증원안하고요. 팀장만 하나 증되어서 기존 인력하고 거기에서 업무분장을 나누어서 산업부분하고 개발부분을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봉양이 우리 관내 읍면에서 가장 크고 리동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업과 개발을 한 팀에서 보기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판단이 서서 개발과 산업을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해서 팀장만 하나 보직받는 것이고 인력은 그 범위에서 현재 개발업무보는 부분은 개발팀으로 산업은 산업팀에서 보게 됩니다.

팀원은 몇 명이죠. 개발팀 같은 경우는 증원하게 되면은 팀은 3개 팀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 더 늘어나니까.

개발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개발팀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의 8명이 있잖아요. 8명중에서 3개팀이면 거의 3명,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되면은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팀에서 2명을 두고 팀장하고 팀원이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총 8명중에서 3명 개발팀에 3명, 산업팀에서 5명그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팀은 2명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2명 있으면 팀장하고 팀원이 있으면.

그렇게 기준을 두는데 인력배치가 업무량에 따라서 읍장님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3명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팀이 많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팀원이 최소한도 3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2명이 팀원이 이루어 질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점을 우려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오면서 팀에 24개 팀이 늘어 나서 총 몇 개 팀이죠.

전체 팀수 말씀입니까?

예.

읍면동 포함해서 154팀.

154팀이 되게 되면은 154팀 중에서 팀이 최소한도 3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3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그래도 그팀이 운영이 되고 최소한도 7명 12명 안에서 팀에 좀 더 사업이 많이 있을 경우는 7~8명을 갈 수 있다 12명 이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팀이 많다 보니까 인원은 필요하니까 이러한 2~3명 팀이 구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팀을 만들면 인력이 최소로 보면 2~3명 정도가 작은 인원인데 팀장이 보직을 받으면서 팀원 2명하고 1명을 데리고 일하기에는 업무량이 벅차지 않느냐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 팀장님들이 업무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업무 분담을 다해서 서로 분담해서 나누어서 자기 몫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팀장님들이 일을 안해서 팀원들이 과부하 걸리게 혼자하고 이러는 일은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을 안하셔도 팀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일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있지만은 팀이 구성해서 할 것 같으면 2~3명이 있게되면 한명이 결원되면 자기팀 업무 절대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유통축산과 축산유통이나 말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본위원은 축산인들의 어려움 그런 단체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굳이 뭔가 하고자 하는 단체가 요구를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축산과로 되어 있는 것를 농업정책과하고 유통축산과로 2개로 분류해서 농업분야를 오히려 기능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분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업무를 다 루는 제도적인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유통축산으로 우리가 이름을 가고자 하는 것은 물론 축산분야에서도 축산유통으로 하면서 어떻느냐 하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축산유통이라고 부르면은 어감상 축산에 전속으로 되는 과의 명칭의 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축산유통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축산농가가 우리 전체 농가수의 상당히 중요 하지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23% 정도의 비중을 차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7%라는 부분은 농가는 일반 농업이라든지 원예농이라든지 시설채소, 이런 일반농업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 전체의 분포비율을 보면은 일반농업에서도 상당히 유통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 농사를 잘 지었을 때도 유통마진을 잘시켜야만 제대로 값을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농 업부분에서는 유통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수의 분포를 보면은 전체 농가수의 다수를 아우르는 유통을 앞에 넣어서 유통축산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리고 유통과 플러스 축산 이렇게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유통축산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명칭을 붙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체에서 물론 축산 자를 앞에 붙이는 것을 희망을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유통을 앞에 넣어서 유통축산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리고 축산부분을 경시하거나 손해를 저희들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통축산으로 하면서 그 과에 축산내수면계하고 동물 방역팀이 다 축산분야에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축산과에서는 5개팀에서 2개팀이 있던 것이 3개팀에서 2개팀에 축산분야에 전담하는 과가 되기 때문에 축산인들한테 그렇게 팀이 되기 때문에 축산인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팀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팀은 세종시는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중앙에 있는 행정부처가 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세종시가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서울 소장하고도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부처들이 올 9월서부터 12월 사이에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그쪽에 서울사무소장이 서울에서 세종까지 왔다갔다 하기에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팀을 하나 두면서 담당자가 전적으로 세종시 쪽으로 우리 정부관련 부처를 전담해서 드나들고 이전하는 것에 맞추어서 미리 좀 그쪽에 이전하는 시기서부터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맥을 쌓는 차원에서 세종팀장을 같이 발령을 내고자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뉴새마을과에 대해서 전에도 간담회때 이야기 했는데 숙원사업팀, 도시녹화팀 여기에 다른 부처하고 연계성이 있다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숙원사업팀과 도시녹화팀이 정확하게 연계되지 않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 주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과장님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숙원사업팀은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는 지역개발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하천이라든지 그런 조그만 소규모숙원사업들을 전담해서 현재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하는 사업들을 옛날 같이 새마을과에서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배석해서 거기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도시녹화팀은 산림공원과에 공원녹지팀하고 구별을 두어서 도시녹화팀은 노원에 작은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자투리적인 쌈지공원관리를 그쪽에서 해 가고 공원도시계획이 지정된 공원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 공원녹지팀에서 양분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팀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사업팀은 각팀 과에서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숙원사업팀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숙원이라는 것이 각읍면동에 마을단위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인지.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 하천사업일 수도 있고 농로포장도있고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이 숙원사업이라는 명칭내에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능별로 해야 될 것은 과에서 큰 사업들을 하되 여기 뉴새마을과에 있는 숙원사업팀에서는 지금에 있는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팀이 그쪽으로 배속이 되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적인 사업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농로포장이라든지 소하천 석축이라든지 소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팀에서는 해 나가시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팀이 거의 150여개 되다 보니까 업무를 분장하다 보면은 서로 미루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한 각별한 지침이 확실하지 않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간에 떠밀리고 다른 데로 이관시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심히 염려스럽고 팀이 본위원의 생각은 너무 많이 팀제가 이루어 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결국은 8개 과가 신설함에 따라서 그것을 팀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떠한 모순된 점 업무가 중첩된 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참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8개 과가 3개 과로 줄어들어서 한 5개과 정도 되게 되면은 더 우리 시민들이 조직개편에 많은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과를 늘리다 보니까 팀이 더 많이 늘어나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시민과 우리 경제 활성화에 큰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팀간 업무가 중첩되거나 또는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과간에 업무조정회의를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이하거나 상충되거나 업무분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님 주제로 업무조정회의를 거쳐서 정리하겠고요.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직무진단을 하면서 업무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를 합니다. 그때 새로운 수요에 업무는 다시 넣고 일괄적으로 해서 없어져야 할 업무들은 빼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때 다시 조정을 해서 그런 중복되거나 상충되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과를 너무 많이 늘려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과를 늘리고 하는 것이 비단 조직개편에서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도 강화를 하지만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조직에 활력을 기하는 목적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그전부터 정원 분포비를 조정을 해서 한 두 과씩 조정을 했으면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아닐텐데 그것을 한번도 하지 않고 현재 조정하다 보니까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과를 증설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여망을 담지 못하고 유통축산과로 해 주셨지만 축산농가가 소외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과가 정리되고 정착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팀 신설문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담아서 우선은 신설치 않고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뉴새마을과 업무를 경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량이 타 과와 균형을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인력을 읍면동에서 충원해서 빼는 것을 최소화 해달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읍면동 결원을 최소한 유지 하면서 우선적으로 있더라도 결원을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사전에 집행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7월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