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및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완산 덕진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에 3일동안 심사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및 계수조정을 하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성관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동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우리 완산구는 "서민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구정 목표아래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서민시책 지속추진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4기 분야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등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생활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600여 전직원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로 소통하며 공감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롭고 힘차게 첫발을 내딧는 오늘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첫 정례회를 맞아 심기일전하여 하반기 각종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배부해 드린 유인무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폭염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마는 전체 분수대를 가동시키고 다중이 모이는 집합장소에 대형 얼음을 비치하는 등 다소나마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에 소규모 손실이 있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복구 또는 정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이 계절에 항상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좋은 날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덕진구청장으로 부임한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중석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번 인사로 덕진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덕진구는 전주의 관문으로써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조성과 효성공장 유치를 통해서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과 호텔 컨벤션 센터건립, 만성지구 개발과 에코시티 조성 시정주요사업이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주의 희망과 미래를 밝혀주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550여 전 공무원은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족함은 없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시정발전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도모해 본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우리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기 부의안건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 퇴장후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학기 덕진구청장께서 누가 그런 원고를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것은 좀 도가 넘치는 행위 아니냐, 심도있는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디 국장이나 청장이나 과장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원안대로 가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언같아요. 자꾸 그런얘기를 하지 말라고해도 잊어버리고 자꾸 해요.

저희 집행부 생각으로써 저희들이 검토한 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기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꼼꼼히 심도있게 검토해주시는 것은 당연하 사항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언어는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양 구청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지을 위하여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성실한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황만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완산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낭독할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공히 비슷할 것 같은데 우수공무원 포상 예산이 2백인데 5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당해년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2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으면 몇명분입니까? 50만원이면 몇명분입니까?

1인 10만원씩해서 20명으로 계획을 해서 연말까지 합쳐보니까 15명을 줘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동과 과의 추천을 받아서 수요합니다.

덕진은 얼마 불용되었어요?

불용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모범공무원으로 되었을때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까?

상여금이 매달 5만원씩 주어집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공무원이 포함될 것 같은데 대 시민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만큼은 불용처리 되지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처리 되지않도록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덕진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한 반면에 완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구청 민원봉사실장님, 일반운영비에 민원봉사실에서 퇴직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개량한복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1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획일화 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향의 도시라고해서 민원실에서 제복을 입혀서 민원인들을 응대했었는데, 철대로해서 이런 비용이 아예 없었습니까?

예.

2012년도에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들 학자금 지원문제, 이게 덕진이 1억75백 완산이 2억2천을 세웠는데 완산이 66백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덕진이 62백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면 이 학생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다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건데 이것은 전년대비 몇% 이렇게 세워놓다보니까 이만한 돈이 불용처리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중복지원에 따른 반납입니다. 예를들어서 완산구에서 주었는데 다른 성적장학금으로해서 다른데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성적으로 받은 것을 더 선호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것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11명에 6,678천6백원입니다.

그러면 10%정도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장이 그만두었다든지 그때 교체되고 공백기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죠. 올해 2013년도 예산은 반드시 숫치에 의해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해서 불용처리하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로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을 예상해서 추경에 산정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반납하는 경우...

그것은 10%정도이고, 예산은 예산답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었죠? 그래서 양구청에서 몇분이나 통장이 줄었어요?

완산은 59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대책 안세웠죠? 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 정보를 과장님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통폐합이 많이 되어서 통장님들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줄겠죠. 답변을 할때는 그런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반장도 보상이 나갑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한진입니다.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완산구 세무과장 김성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박갑진입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완산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양 구청이라는 업무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덕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 해당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과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점은 현재 우리 전주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게 전주완주 통합이죠. 아시는 바와같이 1935년, 지금부터 77년전 일제강점기때 전주와 완주가 분리된 이후에 우리는 많은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고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된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20년 전부터 시의회가 필두로 여러분야에서 통합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오지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고 또 얼마전 우리와 현상이 유사한 청원군이 주민투표를해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어서 통합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완산구청 덕진구청이 주무과인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한 구절도 안들어가 있고 작년 재작년에 했던 업무보고 그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수치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산구청 18개 동 중에서 완주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동이 몇개나 됩니까?

완산구 같은 경우는 18개 동에서 11개 동이 자매결연을 맺었고 7개 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상생협력사업으로 요청한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로컬푸드 회원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내용인데 완산구 내에서는 몇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저희 완산구는 229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금액으로는 2,918만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청원군 주민투표날에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36.7%의 투표율에 79%의 찬성이었습니다. 33.3%이상이 안되면 주민투표는 개함을 않고 무효처리됩니다. 아슬아슬하게 투표율을 넘겼고 다행히 찬성율이 높아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게 민간단체협의회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전 행정력을 여기에 올인한 결과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완주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현재의 계획을 보면 내년 6월로 주민투표가 예정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회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에서 그 날짜가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정부가 좀 앞당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이나 4월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전주시에서 또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을 실질적 가시적으로 효과를 낼수있는 공감대 형성은 양 구청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매결연도 18개동이 전 읍면동과 이중삼중으로 할수밖에 없어요. 완주군은 13개 읍면밖에 안되니까, 더 나아가서는 자생단체도 자매결연도 하고 요즘같은 농번기에는 우리가 일손돕기, 이왕이면 하계단합대회를 가더라도 완주군쪽으로 가서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하는 쪽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갖는 쪽으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오래가면 안되요. 결국 내년 2,3월 선거에 공감대 형성을 하자는 것인데 막연하게 가서는 안되고 아직 자매결연을 하지아니한 7개 동도 과장님 조속히 서둘러서 우리 전주완주가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완산구청이 선도적으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은 자매결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5개동에 13개동이 체결되었습니다.

2개동도 조속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로컬푸드 밥상꾸러미 참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171명입니다.

실적이 저조하네요.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다 계시는데 우리 전주와 완주가 하나되자는 것은 더 큰 도시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큰 도시가 되냐, 완주가 전주의 면적으로는 4배가 넓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전주가 완주보다 8배가 많아요. 이 2개 도시, 옛날에 하나였던 도시가 다시 원래로 복원을 하면 우리는 규모가 대전보다 광주보다 면적이 커집니다. 또 대전 광주가 7,80만대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광역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다시한번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어떤 업무에 앞서서 항상 완주군민을 배려하고 완주군민과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는 상생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굴러갈겁니다. 시장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밑에 있는 부서, 엊그제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빠져있습니다. 전주시의 가장 주요 목표중에 하나가 전주완주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시장하고 의회만 욕보지 나머지는 우리가 보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업무보고에도 빠져있고 모든 것들에 다 빠져있어요, 형식적이예요. 하라니까 하는 것 같아요. 관에서 안하면 누가 합니까? 관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도와 협조해서 전시민적으로 가서 붐이 일어나야지 행정에서 손놓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때는 시장에 대한 질타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시장한테 혼나고 일을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전주시정이 통합에 한목소리를 내고 일심동체가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님과 최찬욱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저도 공감이 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지 구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마치 업무보고에 빠졌으니까 그렇게 비춰졌을 뿐이지 사실은 동과 우리 구청에서 혼심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기껏해야 꾸러미밥상하고 자매결연 형식적으로 맺은거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거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로 토론하고 구정에 정책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각 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주민투표는 전주시는 하지않고 완주군민을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주시민은 행안부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90%정도의 찬성이 있었고 완주군민은 그 당시 3년 전에는 36.7%의 찬성율을 보여서 무사되었고 지난번 행안부 여론조사에서는 겨우 52%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투표를 했을때 과연 완주군민을 상대로하는데 33.3%가 투표장에 나오겠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원군 주민투표장을 돌아봤는데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자기 지인들 전부 동원하고 그런 고생을 다 했는데도 투표율은 36.7%였다, 그러면 우리는 완주군민 85천한테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이해를 도모하고 이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까 그 노력이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매결결연이 안된 동은 구청장님 책임하에 바로 이달내에 바로 체결 다 하셔야 되요. 그리고 완주군 분위기가 좋습니다. 3년 전에는 자매결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군수부터가 반대를 하니까 읍면장들이 자매결연을 할려고 하지않아요. 그런데 지금 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심지어 모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하계 야유회때 그쪽에 있는 위원들을 다 불러서 같이하는 동이 여러군데 있어요. 이렇게해서 하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조속히 미루지 말고 이달내로 체결을 완료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이 지금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랑의 울타리하고 해바라기 봉사단, 이 봉사도 거기 가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희망열차가 완주군에 다니면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게해서 사랑의 울타리, 해바라기 봉사단도 이제 봉사의 초점을 완주쪽으로 맞추고, 우리가 마인드를 자꾸 바꿔야 되요. 시청도 완주군에 양보하는 판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일선 동을 관장하는 우리 구청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한줄도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업무보고다라고 다시한번 지적해 드리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자생단체 활동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 내년도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완주군민들이 전주시민한테 우리가 감명받았다, 정말 통합은 축제다하는 분위기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올릴 수 있도록 주세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가 세금징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메뉴얼이 있나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은 지방세 관련해서 구체적인 메뉴를 말씀한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전면적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방세법해서 되었었는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해서 세가지로 법이 국세징수법과 같이 개정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되어있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은 지방세가 전산화과 되어있어서 전산프로그램의 메뉴얼을 보시면 충분하게 기초적인 지식이랄지 체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양쪽 구청에서 각종 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럴만한 자료는 만들어서 내부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면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메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등등의 것을 공유해서 업무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담당별로 SOP라해서 업무분장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덕진구하고 메뉴얼을 서로 교환해서 상호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가급적 같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구청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의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부서별로 개요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및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개요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및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덕규입니다. 먼저 제9대 전주시의회 하반기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또 더위에 건강하심도 아울러 기원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옥 경영본부장입니다. 인사, 예산, 회계담당 유해성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화산체육관, 완산수영장, 자전거 경륜장을 관리하는 김낙주 완산체육팀장입니다. 그리고 완산 덕진 아중 체련공원, 덕진공원을 관리하는 권대택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종합경기장, 덕진수영장, 실내체육관, 승마장, 인라인, 롤러장 담당 곽정훈 덕진체육팀장입니다. 장사시설, 쓰레기봉투, 지정게시대, 벽보판, 늘푸른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이강준 복지환경팀장입니다.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서철수 주차운영팀장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과 골프장을 관리하는 전경준 팀장이 있었는데 지난 6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공석으로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민선 5기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열정적인 마음과 정열적인 실천을 통해서 전주시민에게 봉사한지도 어느덧 절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늘 시민의 복지증진을 염두에 두시고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민의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염려속에 출범하였던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창립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5년차 이제는 공단에 주어진 사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호홉하는 지역의 공기업을 거듭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년 기간동안에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기반을 구축해서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안정된 기반과 4년여의 경험을 토대로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추구로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민을 위해서 더 새롭게, 더 가깝게 그리고 더 편하게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서 경영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할 때 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채찍과 격려를 주신다면 시민과 함께 호홉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하고 부족한 사항은 각 팀장들이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 퇴장 후 장현옥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사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장현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전라북도하고 완주해서 10구단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야구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진수영장에 혈압측정기가 있나요?

저희들이 대부해주는 시설은 골프샵하고 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골프장 운영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샵하고 음식점의 대부료가 얼마예요?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문제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사우나하고 웨딩...

그 두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우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중에 있고 웨딩홀은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운영하는 그분들이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문제를 야기해서 지난번에 검찰에서 수사가 끝났고 법원에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자기들 돈은 벌어가면서 제대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연간 대부료가 웨딩홀 같은 경우는 5억28백이거든요. 그런데 5억28백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취소한다거나 그럴수는 없고 거기에 다다르면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법원에서 조정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부료를 5억28백을 초과한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되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초과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우나처럼 계약을 해지할 그럴 방침입니다.

전전세도 내줬다는 ...

저희들도 판단이 어려워서 웨딩센터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제대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대시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식당이나 미장원, 웨딩샵 이런 것들인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당초에 그 사람들이 영업을 시작할때 부터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는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 시하고 ...

입찰유의서에서 그런 것을 할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받을 당시에 이미 그렇게 운영을 했기때문에 우리로써는 그렇게 했을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부분임대를 했을때 그것도 전대 사유로 간주해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웨딩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된 상태니까 차재에 저희들도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다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악의적이더라고요. 미용실이나 식당 이런데에서 별도의 임대료를 받을거 아니예요.

그분들이 법적인 것은 아주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왔고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팝 공연의 평가는 해보셨어요?

공연을 하기 전에 조용필 콘서트때 여러가지 잔디에 영향을 미쳐서 많은 잔디가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사실은 우려를 했고 그래서 많은 반대도 해왔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케이팝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날씨가 공연하기 전에 비도 왔고 우리도 전에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전부 살포를 했었거든요.

보수비용으로 얼마나 ...

한 3천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복구작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않고 스포츠타운 조성과에서 직접 복구작업은 했기때문에, 3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을 겁니다.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일반예산이 아니도 도에서 보조금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집행은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공연을 통해서 뭘 얻을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관리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입장들을 명확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영 의원님이 덕진체련공원 불법으로 운영하는 찻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봐서는 안되고 전주시정이 불신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고 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지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및 보수공사 해놓고 단순하게 인조축구장하고 야외 배드민턴장 이렇게만 해놨는데 족구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송천동에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있는데 현재 보증금이 얼마죠?

그런 내용을 시에 문서로 정식건의를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군데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보고 좋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눔경영실천으로 공공성 증진이라고 했는데 혹시 공단직원분들 급여에서 이것을 하기위해서 월만원씩 땝니까?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