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9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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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직속기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전북교육연수원 이재경 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이재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편의상 본인이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과학연수원장에 정낙무 원장님 소개합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김원태 원장님 소개합니다. 전북학생교육원 김우정 원장님 소개합니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이문용 원장님 소개합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고광휘 관장님 소개합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서성대 관장님 소개합니다. 마한교육문화회관 이돈 관장님 소개합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 정성모 관장님 소개합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 조규승 관장님 소개합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이재덕 관장님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 더불어 항상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연수원을 비롯한 과학교육원과 연구정보원, 6개 교육문화회관과 2개 학생수련원 등 도교육청 소속 11개 직속기관의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11개 직속기관에서는 직원 319명과 더불어 기관별 설립 특성과 여건에 맞게 교직원들의 자기주도적 능력 개발을 돕는 고품질의 연수서비스 제공,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 제공, 체험 중심의 수련활동을 통한 지·덕·체의 조화 추구,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인 평생학습 기회 제공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학생들과 선생님 더불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직속기관 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심사범위입니다. 세입부분은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관리하며 행정국 결산개요 보고시 기 보고된 자료로 갈음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개 직속기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3억7,896만8천원, 지출액은 192억2,608만3천원, 불용액은 11억5,288만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3%를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불용액 비율 8.0%, 2011년 불용액 비율 5.7%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10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면 직속기관별 특성에 따른 4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직속기관 기본운영비가 44억1,592만3천원으로 전체집행액의 23.0%, 교원연수지원비가 32억2,975만9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6.8%, 도서관 운영 및 평생교육운영 사업비가 26억9,407만4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4.0%를 차지하는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 사유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변경 및 공익요원 배치 계획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5건 7,186만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8,102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12～16쪽의 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은 없으며 2011년 9월 1일자 본청 조직개편에 따라 3억5,228만2천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명시·사고·계속비·이월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기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재경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11쪽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변경 및 공익요원 배치 계획 취소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구매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또 공익요원은 왜 배치가 취소되었는지 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요.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괜찮으시면 겉옷을 벗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원태입니다. 각 직속기관별 많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지만 가장 많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활용하는 저희 원에서 대표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나이스를 예를 들면 교육행정시스템 KERIS에서 교과부에서 주관해서 기능개선이나 고도화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연말에 가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교수학습지원센터 소프트웨어들이 구입을 하려고 계획하면 또 신품이 나와 가지고 조금 웨이팅하다 보니까 약간의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산편성 할 때는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내내 구입을 못하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 이것이 의심이 갑니다. 아까 설명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태

김원태교육연구정보원장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는 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KERIS라고 학술정보원에서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또 교과부에서도 계획을 세우다가 이것이 중간에 시도별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캔슬이 되고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글쎄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산편성 할 때 잘 알아서 미리 잘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러면 미발생은 뭐예요? 집행사유 미발생 5건이라는 것은.

원태

김원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사유들이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나머지 1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건이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변경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건 저희 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모두 취합해가지고 제출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 5건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집행사유 미발생과 관련해서 지금 원별로 다 따로따로 있죠, 5건이? 그러면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을 다 따로따로 했어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설명해 주시면 되지.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정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균호

오균호위원

위원장님.

익현

권익현위원장

잠깐만요, 재무과장님이 이거 다 총괄답변 드릴 수 있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제가 미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만.

익현

권익현위원장

미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세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집행사유 미발생은 기관별로 전북교육연수원에 208만8천원 직제 개편에 의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잔액이고요. 교육연구정보원은 2,800만5천원은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변경이 1,800만5천원이고 교수학습자료개발 보급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북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 운영지원사업비가 2,556만원이고 해양수련원은 공익요원관리비가 1,621만2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어째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하든지 하지 미발생이라는 것은 집행을 할 수…….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5가지가 다 계획이 변경된 건 아니고만요. 잔액도 거기 들어가 있고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미발생 된 건 미발생 된 것으로 해놓고 또 나머지 잔액은 잔액대로 해 놓으셔야지 5건이나 미발생 됐다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너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가요. 미발생 5건이 뭐뭐냐 이거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균호

오균호위원

그건 미발생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잔액도 있고 그러는고만.

익현

권익현위원장

재무과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오균호 위원님 지적한 사실이 맞아요. 미발생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마치 집행잔액처럼 설명한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첫 번째 전북교육연수원에서 발생한 업무추진비 잔액이 208만8천원이고요 교육연구정보원…….

익현

권익현위원장

아니, 전북교육연수원이…….

종담

김종담위원

(청취불가)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기관별로 하실 수 있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각 집행사유 미발생한 기관별로 한 건 한 건 답변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이재경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불용액의 건은 3건입니다. 한 가지는 전라북도교육연수지원 사업비에서 4억5,068만3천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 부분은 지원사업비가 연수운영비와 여비로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서는 거의 사용이 됐고 여비 부분에서 연수생들이 전주, 예를 들어서 무주, 고창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 1인당 하루 4만7천원씩 여비를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실제 연수를 온 선생님들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예산편성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여비에서 3억4,376만4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수생들의 여비 지급에 대한 지급별 차이에서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연수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 1박 2일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1박을 하게 되면 여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식비랑.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전체 교원연수지원사업비 대비 23.72%가 처리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도 불용액이 1억3,821만1천원 이렇게 됐는데 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도 같은 형태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처가 전주를 비롯해서 14개 시·군 학교에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처음 짤 때 평균 하루 4만7천원을 계산해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직속기관 기본운영비에서 불용잔액이 1,093만1천원이 이렇게 불용처리 됐는데 2011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운영부장하고 행정연수과장 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생긴 요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균호

오균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나머지 10억812만원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집행사유가 없어가지고 발생되는 5건에 대해서 묻는 거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은 조금 전 세 번째 말씀드린 2011년도 9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연수원 운영부장하고 행정연수과장이 정원감축이 되어가지고 그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셔야죠. 5건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은 1건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5건을 다 답변해 주시라고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건 각 기관별로 해야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 다음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자료를 만든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통계자료는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에 미발생 사유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일이 묻는 것보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통계자료는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취합을 했거든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미발생 5건에 대해서.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1건은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이 하고 그 다음 건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 하고 원장님이 따로따로 해야 돼요. 한 분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얘기한 저희 건은 2건이라고 했는데요. 개요설명서 14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줄에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고니요, 매년 하반기에 각 16개 시도 원장들이 모여서 내년에 이런 교수학습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 과정에 시도간 충돌되어가지고 없는 것으로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발생했고요. 그 위에 집행잔액에서 1,8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미발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무형자산 집행잔액인데요. 텍스트파일에서,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문구나 클릭해서 동영상으로 텍스트파일로 꺼내 올 때 중간프로그램이,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포털에서 우리 원으로 끌어올 때 그 자료가 메신지, 제니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웹투비, 제우스 이런 것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걸 구입하려다가 다른 것을 구입한 차액이지, 저희는 이것을 미발생이 아니라 구매계획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2건 지적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또 다른 곳 설명해 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다음에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 고광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특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 23개를 계획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 생활외국어, 외국어 강사를 초빙해서 성인들 대상으로 생활영어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한 사업 프로그램이 축소되어서 이렇게 미발생으로 쓰여졌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큰 의미에서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위로 보면 계획이 미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 다음에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님.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이문용입니다. 2011년도에 청사관리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배정한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공익요원들 인건비하고 피복비 1,600만원 있는데 인원이 여의치 않아, 자원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인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가지고 1명 배정한다고 했는데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 인건비 1,600만원입니다. 불용액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인건비?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또?

익현

권익현위원장

5건 다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는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2건이 있어가지고 5건 다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요, 집행사유 미발생 5건이라고 하니까 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가 미발생됐다 이 뜻 아닌가 이렇게 알아들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볼 때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착오가 잘 못됐지 않냐 해서 1건도 아니고 5건이나 되길래 묻는 거고. 또 이 표기를 말이죠, 꼭 이렇게 표기를 않는 것보다도 나머지 잔액에다가 넣고 미발생된 것만 3건이면 3건, 2건이면 2건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미발생이 5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액수는 크고 작고 간에 왜 이런 5건이나 미발생이 나타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발생이라고 하니까, 미발생이 5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5건이나 미발생이 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를 집행잔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얼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니까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윗옷을 벗으세요, 더우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오늘 나오신 관계공무원들은 원장, 관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교육연수원장이잖아요. 교육연수원장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가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교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기관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전라북도 교직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분들이 받은 교육을 통해서 그 수혜가 학생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되면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 교육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원장님,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쫓아가려고 연수를 잘 시키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전라북도 교육은 백년대계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정책에만 맞춰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잘하는 것 이런 것은 잘 받들어서 하고 혹 잘 못되어 가는 게 있으면 직언해야 됩니다. 그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일상에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두 사람의 의견이 낫고, 두 사람 의견보다는 열 사람의 의견이 나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언하는 의견이야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이 여러분들이 늘 밤낮으로 연구하고 걱정하고 그 결과를 위의 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재가 전라북도에서 발굴되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갈고 닦아서 결국은 세계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정책질의를 제가 묻고 싶어요. 원장님 가지고 있는 평소 철학이나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전라북도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학생들이 인성인권교육뿐만 아니라 학력신장에도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으뜸가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 건의를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연수원장으로 계시면서 교사연수를 시키면서 혹시 애로가 있다면 뭡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큰 애로는 없고. 과거에 비해서 금년에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연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연수생들이 늘어나고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연수생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선생님들이 방학이라든가 학기 중에도 저희들이 선생님들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 방과후를 이용해서 지역별로 찾아가는 맞춤식 연수를 개설해가지고 학교현장이 많이 바뀌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원장께서 교사 교육목표를 세워놓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들은 불만이나 그런 것 없나요? 잘 따르나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또 1학기 때 연수를 시킨 현장에 가서 얼마나 적용되는가 그런 현업조사를 했는데 그 만족도가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현장의 학생들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잘 받은 선생님들이 더러 말이에요, 우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학생을 폭행해가지고 말썽 있는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여러 가지 성폭력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가끔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데서는 우리 사회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저는 체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것은 선생님의 감정이 거기에 개재되면 안 되고 회초리를 들어서 손바닥을 때린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체벌을 가하는 것은, 나는 손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선생님은 어쩐가 몰라도. 그런데 성폭력이나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강력한 교육을 통해서 인성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하는 거 아시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결산은 무슨 말이냐면 작년 2011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 동안 쓴 것을 결산하는 겁니다. 아시는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결산을 할 때는 쓰고 남은 돈은 추경 때나 이런 데다 돈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재편성 받아야 돼요.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써야할 데는 많은데 추경에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하나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육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엊그저께 금요일날 교육청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잔액이 많고 미집행된 것이 많고 이월이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적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불가피하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감각이 말하자면 무감각이 되어버렸어. 예산은 놔두고 이것은 재편성 받지 않고 다른 데 필요한 데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 있는 게 아니라 안 쓰고 묵어있는 예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쪽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감하시고 그래서 이건 예산이 지금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반납해가지고 재편성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적절한데 예산이 활용되도록 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직속기관,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예산잔액이 발생하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각 기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 관장님들? 제가 하는 질의에 어떻게 공감이 안 되는가요?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신치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직속기관장들은 사실 안 다뤘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연수원장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원연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나 연수원장님한테도 누차 중요성 강조를 가장 많이 말씀드렸는데 좋아지는 것이 없고 고쳐지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불용액이 5억9천 약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중에서도 인적자원 운영이 5억8,800만원 약 5억9천만원인데 여기 원인이 현장연수 여비 기준당 단가대비 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믿는다고 치면 13%나 차이가 날 정도로 계획을 주먹구구로 세웁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것은…….

규령

김규령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말 단어가지고 때우지 말고. 다른 기관보다도 나는 교원연수에 대해서 교육의 생명처럼 존중하고 중요성을 누차 강조를 했는데, 아까 신치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이건지 저건지 미끄덩하게 대강 지나가시는데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연수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3%나 차이가 나게 연수여비를 어떻게 13%나 차이가 나게 계산합니까. 여기 뭐 서울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뭐 2011년도에는 갑자기 지방에 있던 분들이 전주로 다 이사 와가지고 연수여비를 적게 줬습니까? 어떻게 좁은 바닥 전라북도 자체에서 연수여비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도에서 연수원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작년에 그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금년에는 대폭 줄였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지역간 연수여비 차이가 불용액이 난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여비의 건이 가장 큽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냐 이말입니다. 갑자기 전주 연수여비를, 지방에 계신 분들이 다 연수여비를 적게 주어야 할만큼 대이동을 했냐는 얘기에요. 매년 적어도 평균치가 있는 것이고 한데.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해외연수비 삭감했을 때 원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교원연수는 강조하면서 연수원 예산삭감해서 교원연수 어렵다는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도교육청에다 질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연수를 선생님들이 기피해서 계산한 것보다 선생님들이 연수를 많이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니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아야되겠다는 흥미를 유도할 만큼의 연수계획을 짜시오 그렇게 내가 부탁하고 지나갔는데 결국은 연수하고자 하는 교사의 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분적으로라니요. 대부분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도교육청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누차 예산 때나 정책질의 때나 교원의 수준 높은 연수를 강조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까? 만약에 금년도 예산에서 이런 걸 생각해서 연수원 경비를 삭감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뭔가 연수원 여비를, 이게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예산이 40억원 정도면 너무 적은 규모 아니냐라고 제가 지적도 했어요.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돈마저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그것도 몇천 만원도 아니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운영경비는 거의 사용을 했는데요 여비부분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운영경비는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수준 높은 연수를 몇 명이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연수원 운영경비 줄인 거야 그것은 원장님이 근검하게 하셨으니까 설령 그렇다고 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작년에 사용한 내용이고요. 금년에는 작년여비…….

규령

김규령위원

2010년도 연수원장으로 가신 때부터 계속 같은 지적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교육연수원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교육의 심장부와 같다고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정말 좀 더 연구를 해주세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연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40억이 아니라 400억을 들여도 안 아까운 게 교원연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령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계획을 언제 짜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시작 전년도에 짭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년도에 짜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전년도에 짜서 이것을 예산에 적용하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연수원에 들어올 예상인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계산한 거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교통비 때문에 불용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시·군에서 저희 연수원에 들어온 인원은…….

종담

김종담위원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시·군에서 주로 연수 인원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연수인원은 어떻게 잡습니까? 시·군에서 연수인원을 잡아야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을 편성하지 시·군에서 올 인원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몇 명 올 것이다 이렇게 연수원의 연수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못된 비용의 산출이 나오는 거죠. 예산을 세우기로 하면 시·군에서 어느 정도 올 것이다 계산해야 오는 거마비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안 맞아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하는 거하고 실제 오는 거하고는 희망사항이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죠, 더. 희망을 해놓고 안 온다, 그러면 멀리 무주서 온다, 고창서 온다 할 경우 그 사람 거마비 더 주고 전주에서 오는 사람들, 익산에서 오는 사람들 적게 준다고 그러면 그 수요 자체가 잘 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측을 못했다는 건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희망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개설하기 두 달 전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기 전에 나름대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교육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교원연수는 연차별로 이러이러게 하겠다는 수요와 예측을 해야지 예측 자체도 않고 두달 전에 갈 사람 손들어가지고 안 온다고 하니까 빼서 불용액, 이건 교육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부족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부족이 아니라 연차별 교육연수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금방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올해 예산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교원연수가 있고 지방공무원 연수가 있죠? 지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반직공무원, 교원들이 다른 정보교육원도 있고 과학교육원도 있는데 그 분야를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전문특수 분야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 쪽은 정보원 쪽에서 하고요. 과학원은 과학과에 관련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만 저희 연수원에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두 가지만 과학교육원하고 교육정보연구원은 따로따로 한다?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아무튼 연수에 대한 연수비 결산추경이 상당히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으면 수요자가 적으면 결산추경에서 그걸 삭감해서 다른 데 활용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지금 예산이 63억3,037만9천원이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집행잔액이 1억9,877만6천원인데 여기도 보면 교육홍보 활동지원비라는 것이 어떤 분야인가요? 과학교육원하고 똑같은 교육홍보 활동지원비를 쓰고 있는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말에 본예산 상정할 때 용어를 에듀파인 때문에 바꾸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원래는 홍보가 아니라 각 시도 교육연구원별로 1년에 2번씩 선생님들 논문, 학교소개 이런 매거진을 작성합니다. 홍보가 아니라 우리 원에서 발행하는 정기적인 잡지입니다. 연구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는데요 홍보물이 아닙니다. 도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상정할 때 홍보를 교육연구지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나오는 홍보지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홍보지가 아니라 연구지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보면 지금 상당히 우리 교육의 직속기관 예산이 최고 많은 65억3,015만5천원인데 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전라북도 싱크탱크라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요즘에 서버 얘기 나오죠? 지금 현재 자료구축 하는 문제에 대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연구정보원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다 관리한다는 프로젝트가 있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자료는 인재육성정보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이건 각종 통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서버에 넣어가지고 선생님들이나 일반직 직원들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도 그 시스템만 들어가서 하면 저희들이 뽑아서 줄 수 있는 쉬운 자료의 저장창고입니다. 지금 그것도 저희 원만 하는게 아니라요 KERIS에서 주관되어가지고 16개 시도 공동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구축 완료한 상태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관리를 연구정보원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요. 예를 들어 A학교에서 뭔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교육청 미래인재과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저희 원한데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 과학교육원에서는 내용이 과학교육원 설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정낙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9월을 목표로 익산 부송동에 과학교육원을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TF팀 구성해서 협의하고 수당지급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신축이전이 117억원 되어 있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현재 계속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거기 토지수용이 한 18% 정도가 못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문화재가 나와서 시굴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몇 년도부터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2015년까지 올라가나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원래 처음 계획은 올해 완공되도록 되어있는데요 보석단지 쪽에 처음 부지에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이쪽에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처음 입지선정부터 잘못된 거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토지주들의 반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하면 토지주 반발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해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다음에요?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6쪽에 보면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중등학력 증진에 1억6,68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1억4,631만6천원만 집행하고 2,048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중등학력 증진에 대한 증진효과나 성과라는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원에서 취급하는 학력이라는 것은 e-스쿨, 특히 사이버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항을 탑재해서 학교현장에서 문항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데요. 그 문항을 만들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는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구상해서 올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용도가 뭡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학력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집행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영·수·사·과 5개 과목 4학년, 5학년, 6학년, 1·2·3학년 6개 학년. 그런데 문항을 선생님들이 만들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저작권 지장 안 받게 검토해서 컴퓨터에 탑재를 합니다. 탑재하면 그것을 현장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만요,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를 올리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1억6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남았다면 이게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가는데, 면밀하게 정확하게 세웠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단 출제위원, 검토위원들이 출제하면 문항 하나에 3천원씩입니다. 일단 문항을 만들어서 탑재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수당이 있거든요. 이 잔액이 주로 재검토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재검토를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다고 다 보기 때문에 또 예산낭비 성향이 있는데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재검토를 생략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원장님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대단히 잘 하셨는데요. 사실은 계획을 잘못 세워놓고 예산낭비 걱정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앞뒤가 바뀐 말이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재검토 계획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정확히 했으면 그걸로 딱 끝나야지 예산은 세워놓고 나중에 재검토 예산 정확히 해서 안 했다 그래서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계획이 잘못된 거지 예산이 절감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년에도 또 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계속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에, 계속하는 거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3년 정도의 성과나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추심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평생교육운영지원에서 340만2천원이 있네요, 설명서 14쪽.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대

서성대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 서성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잔액 340만2천원이 남았는데 불용된 주요사유가 교육기자재 새로 사면 유지보수 기간이 새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 기계는 1년을 한다면 새 기계가 들어왔을 때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것이고. 또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각종 기관 홈피를 적극 활용하고 꼭 필요한 현수막만 제작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발로 뛰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홍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체로 전단지를 제작해가지고 아파트에 보면 전단지가 붙지 않습니까. 전단지를 붙이는 식으로 아파트에 붙이면 현수막 붙이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설명 다 하시겠네. 다음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김원태 원장님. 13쪽에 보면 교원연수지원에서 집행잔액이 근거리연수생 여비하고 운영비하고, 근거리연수생 여비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연수원하고 흡사한데요. 선생님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연수 신청하기 때문에 가까운데 신청 많이 하면 연수여비가 적게 나가고 먼 데에서 신청 많이 하면 많이 나가는데 이걸 계산하기가, 연간계획 세울 때는 몇 명 이거만 하지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올 것이다 이거 계산을 못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추계가 잘못됐다 이거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추계를, 지금 왜 이 결산을 2011년도부터 쓴 것을 하냐면 2013년도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할 때 답변을 잘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때 원장을 안 했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쪽 한번 봐주시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1,236만9천원 있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다른 것과 달리 나이스사업은 100% KERIS 학술정보원에서 16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매년 분담금도 나가고 그 분담금 납입한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요. 이 1,200만원 남은 것은 학부모서비스시스템 본인 확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과부에서 추진한다 해놓고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저희들이 메모리 등을 구입하고 남은 돈이 약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계획도 잘 세우고 쓰는 것도 아껴서 쓰면 좋은데 발생요인이 없었다고 미발생 쓸 수 있는 원인이 안 생겼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좀 짜임새 있게 생각하시면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제가 발언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교육이라 함은 미래자원개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 이런 걸 보면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관장님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전북교육계나 행정도 주민들 계화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바꿔가야 하는데 교육계는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는 참 잘했는데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다 옳다고는 생각 않습니다마는 교육감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겠다 하면 너무 과거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정보원에 지금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문화회관하고 마한, 군산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죠. 학습지원을 제대로 않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원에서 지원하는 교수학습지원내용은 e-스쿨과 e-평가를 통한 사이버학습장소 학습공간 제공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6,281만원이 되어 있어서, 다른 한 예로 지금마한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집행률 100%네요. 100%가 집행됐으면 교수학습을 위한 정보원이나 문화회관 이런 데는 나름대로 교직원과 직원들의 교육을 제대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마한은 어떻게 이렇게 100% 정도 잘했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잠깐만요. 김원태 원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지금 마한관장님한테 질의하신 거예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마한은 지금 100% 됐어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 이돈입니다. 당초 계획은 프로그램을 6개를 세웠다면 6개를 세워가지고 100%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학습지원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정보원은 많이 남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교육정보원장님, V3아시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V3가 아까 본 위원이 정보원 교육의 모든 정보가, 학습자료부터 교직원 신상까지 다 관리를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V3를 구입해서 쓰고 있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자체 방호벽을 활용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방호벽을 그러면 자체프로그램으로 해서 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그게요…….

종담

김종담위원

요즘에 우리가 보면 알약이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그런 부분을 계약해서 지금 서버관리를 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나이스나 교수학습지원센터나 도움센터는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상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험성격인데요. 일이 터지면 엄청나기 때문에 매월 연초에 입찰해서 낙찰한 업체가 와서 늘 수시로…….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그니까 그 보호벽을 쌓아서 하는데 지금 관리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계약을 연초에 본예산이 통과되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혹시 몇 년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몇 년 계약 않고 1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이 계약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문화회관에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회관마다 프로그램이 다른데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전주시를 대표해서 하고 있을 텐데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22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전통문화교육으로써는 가야금이나 사군자 이런 등등…….

종담

김종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이 교육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자료를 바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시고, 이재경 교육연수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특히 방학 때 많이 받나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년에는 방학 때 집중됐는데요 작년부터 학기 중에도 현장맞춤형 연수가 개설되어 연중 같이 돌아갑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지역으로 가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때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학기 중에 하는 맞춤식 연수는 거의 계획인원에 100% 참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금년도는 한 80여개 과정 맞춤연수를 개설해가지고 각 학교 또는 지원청에서 어떤 연수를 하겠다라고 의뢰를 하면 우리들이 심사를 거쳐가지고 개설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찾아가는 연수하신다는 거죠?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찾아가는 연수하시면 각 지역에 가시게 되면 다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참여합니다. 희망신청서를 받아서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연수받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원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전체 교사들의 몇 % 가량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까, 1년에?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금년 연수인원은 2만8천여명.

현섭

김현섭위원

거의 다 받으시네요?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그 계획인원에 부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학습이에요, 아니면 정신적인 교육입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수업컨설팅 및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고 생활지도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선생님들이 1년에 전반적으로 한 몇 시간 동안 연수를 받는 편입니까? 보편적으로.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까지 하면 거의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몇 시간가량, 1년에.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시간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하는 맞춤식연수는 15시간 짜리도 있고 30시간짜리도 있고 60시간짜리도 있고 집합연수는 거의 대부분이 60시간 이상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의 하나가 혁신학교인데요. 혁신학교에 직접 연수는 아니잖아요. 혁신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지금…….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혁신학교에 관련된 선생님들도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저희 연수원에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혁신학교의 선정을 학교들을 해서 연수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전라북도 혁신을 일으키겠다 하는 게 우리교육감님의 방침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혁신학교에서 말입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거의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가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게 저희 교육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느꼈던 전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산투입이 혁신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느꼈던 결론이에요. 그래서 돈만 달라고 하는 혁신 이게 잘못된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서 가장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개혁, 그 다음에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중요한 선상에 가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봤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육혁신은 선생님들의 마인드에서 나옵니다. 돈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 교육이 가장, 인간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미완성의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교육이잖아요. 거기에 막중한 책무를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더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요. 그다음은 우리 이문용 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을 풀지 않고 계셨겠지만 이제는 중요한 때잖아요. 사고가 날 때가 왔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행사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면서 잠깐 제가 보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조규승 김제교육문화회관장께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예산결산 심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회관 관장하시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도 좋고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문화회관은 크게 도서관 운영하고 평생교육하고 그다음에 학생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관은 일반건물 한 동만 세워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프로그램이라든가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강당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강당 부분은 김제교육문화회관의 장소적인 문제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부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뭐였다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회관이 생긴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역 주민들이 일부 문화회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학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 교장선생님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학교가 또 저희 문화회관과 연결된 각종 방과후라든가 토요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학교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교장선생님들 회의하실 거 아니에요. 그 미팅할 수 있는 그러한…….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에요. 결산심사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미팅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얼마나 하셨고 또 그렇게 접근하셨냐 이거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각 학교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는 공문도 많이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찾아가셔야 돼요. 학교 찾아가서 교장선생님과 함께 미팅하셔서 그에 대한 학생들 홍보도 하면,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문화원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자료를 부탁, 원장님들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학교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각 연수과정마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교과목으로써 전부 집어넣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육지원청을 대표해서 전주교육지원청 홍성도 교육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도입니다.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편의상 본인이 지역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교육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하시죠. 나오시지 마시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전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현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택수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주영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봉기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채룡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종호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남선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국강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창현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현상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찬문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승서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고 결산개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행복해하는 삶의질 향상과 더불어 항상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14개 지역교육지원청의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교육청 직원 1천여명과 더불어 관내 1만5,600여 교직원이 힘을 합하여 도내 유치원, 초·중학교 20만7천여 학생들에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인성 함양을 통한 바른 삶을 살게 하고 꿈 찾아 가꾸는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희망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일선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지역교육지원청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심사범위입니다. 세입부분은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행정국 결산개요 보고 시 기 보고된 자료로 갈음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개 교육지원청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687억2,333만3천원, 지출액은 5,640억7,597만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33억5,383만1천원, 불용액은 212억9,352만4천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9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4쪽 세출결산 세부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청별 대동소이한 100여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시설사업비가 1,889억3,033만2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29.2%,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비가 1,148억8,715만1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17.7%, 농산어촌 무료급식 지원 등 급식관련 사업비가 585억3,648만5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9.0%를 차지하는 등 일선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집행잔액현황 및 발생사유는 군산 선현초 통학버스의 택시전환 요청 및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학생수 감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7건에 1억8,399만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11억952만8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56∼87쪽의 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은 없으며, 2011년 2월 시설거점교육청으로 시설사업 이체 및 2011년 9월 1일자 본청 조직개편 등에 따라 461억9,364만3천원을 부서별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무주 중 관사·사택 동파에 따른 긴급수선지원과 줄포초 태풍피해 복구 지원 등 긴급한 사업에 1억7,942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주 진북초 다목적강당 개축 외 44개 사업에 363억8,912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전주 문정초 식생활개축공사 외 165개 사업에 469억3,470만7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05쪽 익산 망성초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총 833억5,383만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계속비 결산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계속비 결산현황은 군산 미장초 학교신설과 전북과학고 교실증축 2건에 146억922만1천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기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홍성도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총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장 발언대에 부탁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과장님 나오셨나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관등성명 얘기해야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서 한번 거론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확보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도 자료에 보시면. 본예산에 다뤄던 예산이 6월 20여일 기점으로 예산이 지역에 전부 전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보면 이월현황을 보면 본청에서부터 지역청, 직속기관까지 보면 6월 20일이 예산확보일이 가장 빠릅니다. 시설현황에서. 6월 20일이 가장 빠르고, 그다음 보통 5월, 6월에 추경이 있었다면 그 예산이 11월, 12월에 지급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시설비 확보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지역교육청으로 바로 처음부터 예산편성 시부터 배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본청에서 사업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결산안 심의 요구자료에 보면 예산확보율이 가장 빠른 게 거의 대부분 본예산 대비 예산확보일은 6월 20일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서 확보된 것은 11월과 12월에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통과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1월달부터 이미 기 어느 단위학교든 교육청치든 우리가 도의회에서 통과가 됨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사용가능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벌써 설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능한 거죠, 이를 테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점은 제가 먼저 설명말씀 드릴까요? 먼저 시설비 예산이 편성되면 금액이 시설공사가 큰 경우에는 설계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사전에 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설계를 시작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통과됐으면 1월 1일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빠른 날짜 6월 20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본예산 통과예산이 전부. 거기에 예산 확보일이 그 날짜 아닙니까?

예산

예산위원

송일섭 이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본청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 보니까 주로 교과교실제에서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시설사업이라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시설사업 중에서 교과교실제에 따른 시설...

규령

김규령위원

예를 들어서 임실교육청 임실고 외벽보수, 임실교육청 청웅초 사택 조회대 수선, 순창교육청 복흥초 화장실 수선 이런 것 전체적인 시설사업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이 경우는 6월 20일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 외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금액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6월 20일이면 추경에서 도의회에서 통과날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올해는 추경이 5월달에 했고 작년에...

규령

김규령위원

금년은 2011년도치니까 원래 6월달에 추경이 있어요. 작년에는 6월에 추경 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러니까 6월 20일날 확보한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날짜까지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선학교 같은 경우 예산이 학교에 도착하지 않으면 학예에 관한 사항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않고 있어요. 무슨 예산이든 학교예산이 도착해야 학예에 관한 사항도 교장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교부되면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시설이나 학예에 관한 일선 학교 예산도 바로 계획이 세워져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렇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것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미리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시에 학예에 관한 사항이든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래 도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입이 좀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서야 그렇겠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건 전연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겠지만 그걸 제가 시점이나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 근본원인이 여기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로 시설사업이 교육국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전원학교나 교과교실제 시설사업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학교에 내려보내고 학교하고 협의를 할 때 시설비 예산이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돼서 하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추경 때에도 그렇게 시행했습니다마는 시설비 중에서 설계비만 사전에 교부하고 시설비는 사후에 설계 후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 본예산도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12년도 결산심의 때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는 대푹 줄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예에 관한 예산은 특히 단위학교로 빨리 보내주세요. 교육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마이크 꺼주시고요,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쭉 나와 계시니까 지정을 해서 하시든 이걸 정확히 좀 해주세요. 질의하실 때.

종담

김종담위원

저는 일단 지역교육청은 이 문제는 다 해당됩니다. 지역교육청 중에 평생교육비가 각 교육청마다 다 틀리거든요. 전주는 4,500만원 정도이고 군산은 2억5,400만원 각자 틀리는데 군산이 2억5,400만원에 어떤 평생교육을 실시하나요? 군산요. 군산 대답해 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군산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 중에서 시청에서 하는 문예교육사업에 2억원이 가고요, 나머지는 학부모님들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5,400만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2억원은 시청에다 위탁으로 주는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에서 문예교육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그 돈을...

종담

김종담위원

시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성인들 한글 미해득하신 분들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시청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시청에다 위탁주는 겁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은 아니고요, 시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시에다 2억원을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도 모르시는 것 같던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각 동사무실이나 센터에서 한글 미해득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계획서 서류제출을 바로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에 지방자치 군산시에서 하는 문제를 지원하고 각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개념이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료로 바로 주시고요. 정읍교육청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장택수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정읍도 2억13만7천원인데 거기 정읍은 어떤 사업 하시나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시청과 교육지원청이 연계해서 평생학습축제를 가을에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축제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축제비가 2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외에도 학부모교육이랄지 다른 사업 합해서 합니다마는 축제사업이...

종담

김종담위원

축제하고 평생교육비하고 항목이 틀릴 텐데 축제를 한다고 하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학습축제 시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내용이 축제비용하고 교육비하고 완전히 틀리는 항목입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다가 저희 특수성은 정읍학생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영이랄지 독서교육 거기가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세세별로 자료 가지고 있으세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는 지금은 지참 안 했습니다마는...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여기 예비비 지출에 평생교육비 결산하는데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결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결산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항목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4,501만원, 아까 연수원에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주시가 4,500만원 가지고 현재는 뭐뭐 하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홍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학부모 교육을 합니다마는 냅킨아트랄지 또는 인테리어 폼아트 2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전주교육청에 인원도 많고 식구도 많은데 전주는 다른 데와 같이 전주시와 함께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교육을 위탁하거나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하고 평생학습축제 하는데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는 얼마나 지원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평생학습 자체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별로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4,500만원부터 시작, 김제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이네요. 김제는 왜 1,200만원만 기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입니다.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저희는 학부모교육 및 지역사회교육,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에 1천만원 되어있고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50만원.

종담

김종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평생교육비 각 교육청마다 실시되는 평생학습비가 이렇게 천차만별, 2억5천만원부터1,200만원까지. 어떤 기준이 없이 편성하는 거냐, 이걸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같이 시한테 위탁해가지고 2억원을 줘가지고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또 축제비를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하고는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군산교육장님, 인정하십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전반적인 것을 예산과장한테 답변 한번 하라고 하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예산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교육청마다 자체편성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예산과하고 관계 없습니다. 군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저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교육비에서 2억원을 그쪽 인건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보내고 있다는 자체는 안 맞는 거죠. 프로그램을 하고 평생교육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군산시에다 인건비를 보내준다, 이것 잘못된 부분... 그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안 맞아요, 일반적인 거가. 본 위원이 1,200만원부터 시작해서 2억5천만원까지 차액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하고, 안 그러면 각 시·군 간의 시장·군사 간의 관계 때문에 평생교육비를 받아서하는 것인지, 그러면 군산시에서 받는 건 아니죠, 예산을?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시에서 평생교육비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안 맞는 거죠. 각 동별로 군산시의 각 동 프로그램에다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다 인건비를 지원한다라는 교육장님 말씀이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하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키울 수 있도록 시에서 1억원씩 보내주고 있고요. 또 저희 군산시에 원어민이 27명인데요, 거기 인건비를 16명 정도 지원해 주고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비가 일종의 그런 프로그램을 각 동사무소에서도 운영하는데 그걸로 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원어민교육비하고 나가는 것 하고 지금 지원하는 것은 규정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계약이 있다면 그것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부분하고, 지금 군산에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 예산 남은 것 있죠? 1억2,300만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저소득층 몇 명인데 그 금액이 남았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 저소득층 자녀 학생수가 5,740명에서 학생수로만 정확하게는 초등학교가 1,620명, 중학교가 1,967명, 고등학교가 2,153명, 군산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중학교 530명, 고등학교 344명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1억2,300만원이 중식비 지원이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1억2,300만원이라면 2010년 대비 남은 돈이기 때문에 산정에서 차이가 났던지, 그러면 인원이 급식대상자가 줄은 것, 얼마나 줄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소득층자녀 학생수는 23명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취업발생으로 해서 20명 줄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중학교 급식비가 50% 지원만 돼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나중에 급식비 100% 지원이 되니까요, 시에다 하는 특별지원금은 지자체에 반납처리했는데 세출예산 감액을 미반영해서 돈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세출에서 미반영 되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50% 주던 걸 100% 지원했는데도 이만큼 남은 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을 결산추경에 했었어야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깜빡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전주교육청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청도 똑같습니다. 저소득자 중식비 지원액이 4억1,800만원, 거기에다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액이 4억1,800만원하고 도시지역 무료급식 4억3천만원입니다. 이 이유가 뭐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인원보다 감소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예산편성 당시의 총 인원은 1만7,226명이었는데 실제 지원할 때 인원은 1만5,819명으로 실제 지원한 인원에 비해서 1,407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았다고...

종담

김종담위원

1인당 얼마 지원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단가가 초등학교는 1천원이고요, 중학교는 1,350원, 고등학교는 2,700원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루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 자녀 중식비하고 도시지역 무료급식하고는 구분을 어떻게 하셨나요? 두 가지가 되어 있죠. 저소득층 자녀중식비, 도시지역 무료급식 2개로 분류가 금액이 나누어졌는데.

지금 현재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숫자가 저소득 자녀 몇 명, 도시지역 무료급식 몇 명 그렇게 해서 분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세히 안 나오시면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도 도시지역무료급식이 몇 명 되어 있나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1만5,334명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뭐가요? 대상자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몇 명이 차이가 나가지고 1억4,900만원이 남았냐는 얘기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학생들이 180일 먹는 기준으로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실제로 먹다 보면 학교 행사 있고 이렇게 돼서 실제일수가 180일이 못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자체에다 반납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꾸로 그걸 쓰고 교육비를 예산을 남기는 게 낫지 않아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자체하고 얘기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걸 쓰고 하는 부분을 해야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다라는 표현을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예측이 어느 정도 안 맞았다는 본인의 시인하시는 건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그랬다는 말은 180일 기준으로 하는데 학교별로 전부 수업일수가 달라지거든요,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되는 게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액이 있다 보니까 그건 좀 불가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았습니다. 부안만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부안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박승서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부안에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부안 줄포 오수정화조 파손에서 태풍피해로 그랬다고 하는데 오수정화조가 어느 정도 파손되어서 예비비가 이렇게 나갔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파손이 되어 가지고 오물이 전체 밖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파손되어가지고, 정화조가 파손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정화조면 정화조 한 건이잖아요. 정화조가 터져가지고 그런 것인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화조가 터졌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이 1억1,8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해놓고 남은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산정에서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비비를 몽땅 산정을 쓰겠다고 갖다놓고 책정을 잘못하면...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원래 시설팀이 거점교육청으로 있었습니다. 정읍교육청에서 관리하다가 작년도 조직개편 때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조금착오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은 예산편성하고 착오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산정이 왜 그렇게 됐냐고 질의하는 것이지, 예산편성하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터진 부분이 정화조 터져가지고 한 부분인데 초등학교 정화조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터졌는데 범람해가지고 관로가 터졌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순수한 정화조만 했으면 그 비용이 산정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화조가 전체가 터져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체 드러내고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그 시설을.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염물질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어쨌든 산정한 사람이 잘못했다 이거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과정에서 처음에 산정을 저희가 안 하고 거점교육청에서 했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남은 것 불용처리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쓴 건데 이런 부분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된 것을 다 쓸 수도 있을 건데 남아가면서까지 쓰면 예비비가 잘못 쓰여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착오가...

종담

김종담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딱딱한 계수 얘기 했으니까 제가 정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회의 중에 유인물을 하나 받았는데 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교육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교사도 방학 때 학교 안 나와도 된다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신문에 난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학교를 안 나와도 된다는 것은...

치범

신치범위원

교사도 방학 때 학교 안 나와도 된다, 학생이 안 나오니까. 문법상 “도”자를 넣은 것은 학생은 방학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방학을 해서 안 나오는데, 교사도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건데 혹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각 시·군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안 나와도 된다는 것은...

치범

신치범위원

방학을 하고 나면, 지금 방학하셨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학을 하고 나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방학 동안에 몇 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별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은 자가연수를 내고 집에서 연수를 하는 중이죠. 필요할 때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일정한 기간 며칠씩 학교를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처리할 것이 없으면 안 나와도 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근무조를 편성하는 건 아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인위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하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는 안 나와도 되겠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장선생님한테 권한이 위임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한분이 나와서 한달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것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신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슬쩍 읽어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빼고 그냥 학교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도 학교 안 나와도 된다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문에 동아일보에 나온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는 교장 허가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뺀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온 거 같은데 지금 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집에 있는 동안은 부모들에게 학생들을 맡겼지만 그래도 수업의 연장이잖아요, 방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자가연수를 통해서 연수원을 내고 집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 거죠.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선생님들도 학생들 같이 전연 학교를 안 나와도 되는지, 아니면 나와야 되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가연수를 내고 교장선생님이 허가를 하셨으면 안 나오셔도 되죠.

치범

신치범위원

허가 안 했으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허가 안 하면 당연히 나와야죠.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위하고 밑에 하고,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교과부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아마 교육일선에서도 이런 공문을 받고 이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혼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 공문 학교에 발송한 거 기억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온 내용 이런 똑같은 공문으로요.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그러면 신문 보시고 계신 모양인데 그러면 이 신문이 잘못 나온 건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문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문제목을 본 내용은 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한 적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 공문 저한테 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이 방학 중 교사들에게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지시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교과부에 공문내용을 사실상 변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밑을 보면 일부 교육청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방학 중 근무지침을 통보했다. 방학중 교장 허가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볼때는 아닌 거 같은데요.

치범

신치범위원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신문에 근거없이 더더군다나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낼 수 있을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전주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공문을 3개 정도를, 공문뿐만 아니고 학교방학동안 지침 이런 걸 연수하면서 다 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하여튼 저는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교과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렇게 마찰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이나 여러분들은 각 시·군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공문 한 장이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아니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공문내용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장님 주실 수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저는 의원이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각 교육청을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저는 심히 혼동이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전라북도 시·군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앞에 다 계시는데 자료는 하나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군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집행잔액이랄지, 물론 부기가 되어있어요. 그걸 다 읽어보면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여러 분들이 앉아계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 제안설명이나 개요설명한 것은 일괄해서 한 장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따로따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간단히 받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저희들이 심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집행하시고 또 돈이 이월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불용액이랄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우리들이 결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렇게 남아있는 돈까지도 다 승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집행이 다 되었으면 좋은데 일부 그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남아있는 것까지도 승인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승인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 교육청마다. 그런데 여러 교육장님들을 앞에 모시고 저희들이 이런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따로따로 잠깐잠깐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요, 그것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없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없으면 다음에 교육장님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팩스로 바로.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잠깐만요. 전주교육장님 지금 팩스로도 받을 수 있으시죠? 그러면 받아서 바로 조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따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 강구해 보기로 하고요.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저도 정체불명의 의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회의 중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구한 자료 이런 것 외에 동아일보 신문에 달랑 났다고 해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돌려서 사실확인하고, 저는 동아일보 조·중·동 보지도 않아요, 평생. 뭘 친절하다고 갖다 놓고 자꾸 질의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적에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인터넷에 띄운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중에. 그리고 제가 질의할게요. 이런 보도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명예나 교육청 전체의 명예에 관계된 분도 있잖아요. 해명을 하시고 제가 보니까 근무수칙을 안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도를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제가 볼 적에 최소한 전교조 같은 경우나 교총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체협약에 대한 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맞춰서 근무할 것이고 무소불위로 근무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에 의해. 전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아일보 교사가 보도 하나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충질의.

익현

권익현위원장

기회드릴게요. 잠깐만요. 본 위원도 이걸 금방 받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유인물을 돌리고자 하시면 위원장하고 양 간사가 합의하에서 돌릴 수 있는 내용의 유인물이다 하면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돌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잠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돌려지기 전에 단속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린 것에 대해서 돌린 걸 탓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것 물을 수 있습니다. 위원으로써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고 양용모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는데 당연히 이것이 아니고라도 물을 수 있어요, 위원으로써. 그리고 또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잘하든 못하든간에 지금 신문입니다. 지금 중앙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3대 4대 가는 신문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서 기자가 주재연 기자가 썼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기자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 기자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자가 쓴 것에 대해서 무조건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었어요, 신문을 믿느냐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이야기도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다면 위원장님이 사전에 모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나가는 유인물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 명을 받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하고 해놨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미 다 돌려놨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물었는데 그 물은 것에 대해 공격을 하시는 겁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위원님, 문제삼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유인물이 나갈 때는 신중하게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금방 강영수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어떤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유인물을 돌린 사람은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 중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 회의 중에 책상위에 유인물을 갖다 놓을 때 어느 누가 위원이 직원들이 갖다놓는 것을 거부할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리니까 신치범 위원님! 이 유인물이 나가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유인물이 나갈 때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가지고 저는 문제삼거나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리고요, 제가 위원으로써 이 기사내용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도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 질의한 내용 가지고...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질의하고 난 뒤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이 제가 듣기에 아주 거북스럽게 발언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위원이.

익현

권익현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왜 상대위원이 하는 것을 왜 얘기하냐 이거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제가 그래서 이런 유인물이 나가기 전에 저도 금방 돌려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런 유인물이 앞으로 나갈 때는 조금 간사님하고 상의하에 돌렸어야 하는 거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치범

신치범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밖에서 해도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계공무원들 앞에 놓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상대 위원이 무슨 무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익현

권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위원이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전주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청의 도교육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문 받은 것하고 또 일선학교에 공문 보낸 것하고 그 두 가지 문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아니다면 아니다고 해명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각 지원청에서는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산과장님 답변.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세요. 바로요.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총 얼마 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이 자료에 의하면 56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212억9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학교를 짓는데 입찰을 보고 남는 돈이 있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1차 추경은 대략 어느 때 합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1차 추경은 제가 아까 정확히 몰라서 말씀 못드렸는데요, 작년에 보통 1차 추경은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LH공사 이전문제로 해서 작년 6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5월에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차 추경이든지 2차 추경 때 그 요인이 발생하면 세입으로 꼭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세입을 보니까 학교 지원청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 가지 예산 샘플을 줘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에 이 범위 내에서 얼마 예산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거의 했죠, 실질적으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올해 추경부터 편성했습니다마는 추경 편성했을 때 시설비 편성한 내용을 보면 시설과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일괄적으로, 지역은 지역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거기 점수에 의해서 배정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물론 내용은 지원청에서 했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총괄은 저희가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총괄을 했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추계 부분은 교육장님이라고 하시죠? 교육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예산추계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를 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가셔도 좋습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아까 김종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답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그건 아닙니다. 나가세요. 다음은 조금 전에 군산교육장님 답변하시는데 지금 교육장님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년.

면호

문면호위원

2년인데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군산시에 인재양성과에서 나이드신 문맹자 이분들을 교육하는 교육지원금이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인건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인건비라고 하지 말고 활동비라고 하세요. 인건비라고 하면 어디 해가지고 돈 주는 걸로 크게 생각하는데 전직공무원들이 퇴임공무원들이 활동비 받고 나가셔서 각 주민생활센터에 가서 계속 동마다 합니다. 아까그 부분은 그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산시에서 교육지원청에 보조하는 것이 많죠?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들 예우관계,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들 유치하는 부분도 그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다른 것으로 서로 보완하는 이런 예산인데 마치 어느 교육지원청은 예산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명쾌하게 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는데 저번에 담장 건은 해결 잘 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 담장?

면호

문면호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흥중학교하고 흥남초등학교 가운데 중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와서 같은 운동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가운데 담장을 쳐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양쪽 교장선생님과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담 밖에만 치고요. 학교 안에 치는 담은 치지 않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업무파악을 다른 교육장님들은 다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문면호 위원님께서 질의한,군산교육장님요. 예산이 저한테 잘못 대답을 하셨나요, 제대로 하셨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시·군보다 군산시청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보조해 주는 여러 가지 경비들이 제일 많고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군산에만 평생교육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주셨고요. 올해는 1억원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군산시 교육지원청에 주는 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아까는 2억원 자체가 군산시청으로 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으로 보낸다기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금방 문면호 위원님께서 인건비라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인건비 맞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종의 대응투자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대응투자? 대응투자라는 법도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것들이 대응투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20∼30%, 시청에서 70% 이렇게 해서 양쪽이 협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면 군산시하고 시청하고 군산시 교육지원청하고 일반적인 MOU로 해서 매칭한 것은 아닙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MOU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죠.

종담

김종담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제목이. 사업명이 뭐예요, 군산시청에서 주는 사업명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제가 계속 질의한 이유가 군산시 문예교육사업 지원이라는 사업비로 나가는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문예지원교육사업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시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 돈이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협약서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협약서는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협약서 없이 돈이 어떻게 나가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전부터 했다라는 것은 안 맞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기 전부터 그 사업이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지금 2억원 하다가 1억원으로 줄었고요. 형태에 따라서 그것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군산 문예교육 예산 지원통보예산에 군산시 늘푸른학교에 대해서 1억원,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나가요. 교부금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의 계획 없이. 보조금 교부통지서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이렇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업무에 대해서 언제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면호 위원님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히 사업에 대한 관계는 아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충질의.

익현

권익현위원장

하시기로 했는데.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시간관계 여러 가지로 보충질의 생략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고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위원장님, 금방 이것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최근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터 전의 교육감님하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이 사업이요? 몇 년 동안 된 사업하고 지급된 것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보통 예산편성할 때 지원청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배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예산편성할 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 예산편성지침과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영수

강영수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 그거에 의해서 편성하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그 유인물 보셨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것 보고 기본지침에 의해서 잘 편성됐다고 생각하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보시고, 지금 봐가지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때 당시에...

영수

강영수위원

봤어요, 안 봤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봤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제가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실무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체육 활성화로 해서 27억3천만원, 또 적게는 가장 적은 데는 고창교육청 같은 경우는 7,800만원, 그리고 김제교육청·남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1억4천만원, 정읍교육청 같은 경우는 21억6천만원, 군산교육청은 8억4천만원, 익산교육청은 19억8천만원 이렇게 천차만별되게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러고는 총 125억6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은 28.3%인 35억5,470만원을 집행했고 이월을 87억9,600만원을 했어요. 지금 이러한 자료를 보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추계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역교육청별로 금액이 지역교육청 규모에 맞지 않게 차등편성되어있다는 이유는 저는 무언가 사유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사유를 규명해서 위원님께 차후에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출률이 낮고 사고이월이 많은 경우는 아마 이 경우도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원인규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이게 결산심사 아니에요? 추경까지 다해서 집행한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지, 앞으로 2011년도 추경이 남았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나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2011년 추경 때 편성예산으로 저는 추정한다는 얘기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2011년도?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하는 게 2011년도 결산을...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추경 때 편성돼서 집행이 좀 늦어졌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영수

강영수위원

추경에 늦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학교체육이 특히나 1년 내 사업계획에 의해서 쭉 지출하는 것이지, 추경 때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긴박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죄송스럽지만 저희 도교육청은 예산구조상 중앙지원금이 거의 90%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이건 중앙지원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전부다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해 가지고 전부 이월액으로 해서 넘기고 이렇게 해놓고 하는 내용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심지어 아까 말씀대로 7,8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27억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불균형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일단 지적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주시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인성건강과장님.

익현

권익현위원장

인성건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윤택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학생들 건강증진에 고생이 많으시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학생들 상대로 해서 체력검사하고 있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몇 등급으로 하고 있나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지금은 10등급으로.

영수

강영수위원

1에서 5등급을 하고 있어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새로 바뀌어가지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모르고 묻는 게 아니고 알지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에서 5등급이면 1등급, 2등급은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체육을 전담하고 계시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아주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수하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3등급은 중간이고 4등급은 조금 못하고 5등급은 아주 못하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체력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건 정책질의는 아니지만 예산부분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옛날에는 체력검사로 했는데 없어지고요, 팝스라고 체력측정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팝스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체력측정할 때 교사가 감독을 하면서 하되 주로 학생들한테 위임을 많이 해서 하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선생님이 직접...

영수

강영수위원

다 체크합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직접 체크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많이 하죠?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하고 있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죠.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지금 4등급, 5등급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제가 그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17% 정도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하면 거의 20% 수준까지 간다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초·중·고등학생 쭉 보면 고등학생까지 하게 되면 체력이 엄청나게 저하가 되어 있어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세워져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사업에 관계되는 88억원이라는 돈을 이월을 해가지고 할 정도로 학교체육을 관리하셔도 되는냐 이런 부분을 질의...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위원님 아까 예산과장한테 질의드린 내용하고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사업은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육성종목비, 기본종목육성비, 학교체육시설, 스포츠강사사업이 있는데요. 육성종목은 엘리트체육 육성종목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도시에 편중하고 무주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은 우리가 운동장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목적 농구장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시·군별로 2개식 5천만원 해서 9억6천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준 바 있고요. 나머지 육성종목도 팀을 육성하는 팀이 많은 데는 많이 가고, 그렇게 되고 있고, 스포츠강사는 초등스포츠강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초등스포츠강사는 학급수가 많은 데로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올해 310명 배치했고요. 토요스포츠강사사업도 저희들이 일선학교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다 배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편차가 많은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읍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김제나 남원보다 몇 배야, 한 20배 많습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엘리트체육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무엇이 있냐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지금 보면 신체활동을 통한, 예를 들어 전주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체육교육과정 운영에 충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건강체력 다지기운동의 확산, 기초체력종목인 육상, 체조, 수영 지속적 육성, 체육전문지도자 배치, 교육청 단일대회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정규수업 선수지도로 실시하는 선수학생 학습권보장, 제가 여기 전부 다 사업계획을 2011년도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남원은 뭘로 하는지 장수는 뭘로 하는지 다 가지고 하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월예산을 많이 하고 집행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안 됐다는 얘기이고 내년도 사업예산 다 깎아버려야지.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들이 준 예산 외에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이 있거든요. 잔디운동장사업, 다목적체육관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들 예산하고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출연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사업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영수

강영수위원

어떻든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된 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체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런 부분은 팍팍 쏘셔야지, 뭐하러 남겨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게 하냐?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편성을 더 해달라고 해서 하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남원교육지원청하고 순창, 고창은 100% 집행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여기는 100% 집행하고 다른 데는 왜 안 했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각 시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주는 꼭 그 돈만 있느냐. 그 내역 좀 싹 뽑아주세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자세히 내역을 뽑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각 교육청별로 지자체에서 보조된 사업내용과 금액 그것이 얼마인가 해서 나머지 차액이 얼마인가 확인하고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 저도 엘리트체육 쪽에 굉장히 오랜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관련 돼 가지고 소년체전에 몇 위 정도 하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올해 12위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번에 그래도 잘 했죠? 조금 잘 한 거죠?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앞으로 몇 위 정도 할 계획이에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10위 정도는 올려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돈을 이렇게 남기는데 뭔 10위를 할 거예요.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도 체육이지만 일반학생들이 두세 시간 뛰면 뛰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평소 저하고 많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이런 데 접하잖아요. 해서 많이 하세요. 하시고 이런 부분을 다 써야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더 증액도 시키고 하지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다 자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보충질의.

익현

권익현위원장

보충질의예요, 아니에요? 오균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저도 체육예산을 보고 의문이 갔습니다. 유달리 고창이 7,800인데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자체 지원금하고 합의된 겁니까, 교육청 예산으로만 쓴 겁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이 준 예산에다 각 지역청에서 확보한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한 액수에다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고창이 7,800인데 나도 눈에 띄게 고창에 예산이 어찌 그리 작게 갔냐, 눈에 띄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고창지원청으로 예산을 체육예산으로 보낸 것이 얼마입니까?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제가 좀,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자료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요청하셨죠?

영수

강영수위원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나서 묻는 거예요. 지자체의 예산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지자체에서 지원 안 했다 하더라도.

윤택

윤택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은 주로 어떤 예산이 많냐면 육성종목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육성종목은 운영하고 있는 시·군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이 있고요. 군지역에서도 예산이 특별히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응투자사업이 있어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각 지자체에서 1억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아진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고창에서 오신 교육장님, 박찬문 교육장님! 거기에서 대답하세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아니요. 고창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균호

오균호위원

고창이 체육예산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박찬문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왜 이렇게 7,800이 작게 들어왔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데보다 육성종목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자체에서 지원 받는 것은?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분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전혀 없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고창교육의 체육이 상당히 뒤떨어지겠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이 두 개나 나왔거든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작게 들어가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원한 것에 비해서 성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산도 요구를 많이 하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됐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곁들어서 한 말씀 더 할수 있을까요?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지금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결산개요설명서를 만들어서 하셨는데 이것 만든 자가 누굽니까? 교육장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예산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과장님! 이것 누가 만드셨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정재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원청이 여러 군데라 누가 책임질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 7건이라고 했어요, 55쪽에. 보셨어요? 설명서 55쪽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개요설명서 말씀하시죠?

균호

오균호위원

예, 개요설명서 55쪽. 보셨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거기 보시면 집행사유 미발생 7건이라고 나와있죠? 그것이 1억8,399만6천원이네요, 설명서 보면. 그런데 이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7건이 미발생이 되었는가.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아까 직속기관 4개 기관에서 5건하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주로 무엇무엇이에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교육연수원에서 직제개편에 의한 업무추진비 잔액하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업무추진비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업무추진비가...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하나가 결원이 되어가지고.

균호

오균호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는가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자리가 없어져가지고요, T/O가 없어져가지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또?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연구정보원에서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변경에 따라서 1,800만원 되었고.

균호

오균호위원

1,800만원?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또 연구정보원...

균호

오균호위원

군산교육지원청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연구정보원.

균호

오균호위원

군산 1억8천.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2억8,000만5천원 중에서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변경이 1,800만5천원이고요, 교수학습자료개발 그 부분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천만원.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아니요. 아까 직속기관 4개 기관에서 한 것하고 지역교육청...

균호

오균호위원

합이 된 거예요? 직속기관하고 합이 된 거예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합해서.

균호

오균호위원

전부 합해서? 이것은 지원청 것 아니에요? 지원청 것만 7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따로 나와있잖아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왜 직속기관까지 첨부를 시켰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지역교육청에서는 군산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평가관계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180만원 저쪽으로 이관되어있고요, 그다음 선연초등학교 통학버스를 택시전환으로...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아까 직속기관에서도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도 미발생이 5건이 나왔는데 7,186만5천원이 나왔어요. 이것하고는 결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하고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따로따로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왜 그걸 거기다?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지역교육청은 군산교육지원청하고 장수하고 순창교육지원청에서.

균호

오균호위원

지원청 것만 얘기하세요. 지원청 건 7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군산교육지원청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평가관계가 연구정보원으로 이관된 건 한건하고요, 선연초등학교 통학버스를 택시로 전환하는 데 있고, 초·중학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이...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이 합해서 1억8천만원이에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1억7천...

균호

오균호위원

1억8천만원.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억8천만원인데 18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아니요. 군산교육지원청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1억7,800만원이고 계획변경이 취소된 건 180만원이어서 1억8천만원.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2011년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미발생 되었다 이 말씀이죠? 결산에.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예산편성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산편성을 2010년도 연말에 하지 않았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본예산 편성에서 될 수 있고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은 추경에 선 것이 아닌데요. 본예산에 선 건데요. 그때는 다른 자리에 계셨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모르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이렇게 미발생건이 발생이 되면 이걸 추경 때 다시 전환을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 생각이. 이걸 연말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연말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 벌써 이것은 안 되겠다, 이 사업은 안 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서면 다른 데로 이월을 추경 때 해야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211억원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 군데 합해놓은 것이라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하튼 미집행, 집행사유 미발생 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세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집행사유가 없어가지고 돈을 못쓸 것을 연말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다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학교체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장님들도 많이 혼란을 겪으시겠지만 도교육청의 혁신사업이다 여러 가지 학생인권, 교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교과부는 교과부대로 시책사업들이 어느날 갑자기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되어가지고 아주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운영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학교 현재실정인데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이나 단위학교하고 협의 지도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읍교육청 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택수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21억원의 50% 지출하셨는데 인성건강과장님은 지자체와 대응투자협력사업 이런 것 말씀하시고 엘리트체육 말씀하셨는데 정읍지원청은 엘리트체육은 100% 다 지출하셨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엘리트체육의 예산서 다 보니까 지역청들이 엘리트체육을 집행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미 대상과 용도가 나와있는데. 그렇죠? 다른 지원청도 전부 엘리트체육은 다 지출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군산은 8억4천만원, 정읍지원청은 21억원. 그러면 모든 것이 인성건강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이 군산보다 정읍이 거의 세 배 가까이 있단 말입니까? 정읍이 잔디사업이나 이런 게 대응투자돼서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이평초등학교 체육장 강당하고 운동장 했습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에 교육청 예산이 들어갔니까? 또 거기에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까? 없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공단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인성건강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것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1억원 속에는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월예산에. 거기에는 집행이 됐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읍보다 훨씬 더 큰 군산, 익산보다 정읍교육청 예산이 많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로 영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도 작년에 했습니다. 이평초, 영원초. 21억원 가운데는 아까 육성종목에다...

규령

김규령위원

활성화 저기에 들어갔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활성화 차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이월됐던 예산이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사고이월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들 해주셔야지. 인성건강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지자체 대응투자를 중점적으로 얘길 하시니 내용을 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 학교스포츠활동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에서 필요하나 적용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분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지연 그런 관계로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스포츠활동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져서 이월된 예산인데 인성건강과장께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하시고 답변을 엉뚱하게 하신 거란 얘깁니다. 하여튼 정읍예산이... 아, 오균호 위원님은 구역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고창만 보셨고만. 저는 정읍·고창·부안을 다 봤는데. 어쨌든 아이들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장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금방 자료를 받았어요. 공문서를. 이 문서는 전라북도교육감께서 각 지역교육청에다 보낸 거죠? 그랬나요? 교육장님, 맞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학교에 이첩한 거죠.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공문내용을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밑을 봤더니 내용을 뺐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교과부 공문은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온분 누구 계세요? 예산과장님! 행정국에서 누구 안 나왔나요? 그러시면 예산과장님, 교과부에서 도교육청으로 온 문서를 바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추가로요, 교과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온 공문하고 전교조하고 협약서가 있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장

있죠?

치범

신치범위원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협약서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것하고요. 그다음 각 지원청 각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에 보낸 공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길 보니까 그 공문은 제가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붙임 해 가지고 2012년도 여름방학 학교관리 자료일부 이렇게 끝 해놓고, 일부가 뭔 자료인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뭔지, 일부 그것이 뭔지 그걸 복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과장님 아시겠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과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바로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보내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많은, 학교관리 저기기 때문에 이 부분만 팩스로 보내달라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치범

신치범위원

여름방학 학교관리 자료니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리고 나머지는 자세히 또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치범

신치범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 자료가 오기 전에 회의를 마치면 안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교육장님 수고들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통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월하고 8월 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해외학생들 글로벌 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죄송하지만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몇 군데나 되는가. 하나, 둘, 세 군데, 부안, 익산, 남원.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진안, 이 네 군데입니까? 전주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군산 없으세요? 정읍도 없으시고요. 김제 없습니까? 자체 지역교육청에서 글로벌 해외연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소란하죠? 현안사업으로 다들 하지 않으시고 한 이유는 뭡니까? 우선 하고 있다고 하는 익산.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이현환입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만...

상현

이상현위원

어느 교육청은 하시고 어느 교육청은 안 하시는데 안 하시는 데는 어떤 이유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7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금년에 일곱 번째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일부 해줘요. 그리고 개인부담을 해서 연례적으로 쭉 하는 행사라 금년까지 실시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시는 건 좋은 건데요, 학생들이 가서 적응하고 그곳에서 영어 외 수학이나 국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는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익산교육지원청은 6년하고 7년째 하는데 교육청과 교육청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설기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많이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끊지를 못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개인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이걸 돌려볼까도 하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뉴질랜드를 갔다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영어학습만 하는 건지?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프로는 여러 가지...

상현

이상현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교육청에서 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그 학생들과 함께 영어수업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그리고 오후에는 문화탐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하고 저녁에는 홈스테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반 국어나 수학 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이 없다 이거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학생들이 끝나고 바로 오면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못해가지고 곤욕을 치른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학교는 그게 겹쳐져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고 사고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안전한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부분은 선생님 세 분을 동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해 동안 해오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장학사님 한 분 다녀오셨는데 아주 만족하고 왔습니다. 낼 모레 곧 끝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무리 좋은 교육도 만약에 외국에서 사고가 나면...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남원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원영어체험센터에서 여름학기 여름캠프 하고 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가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서 학부모들까지 추첨까지 물의가 됐다고 하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많은 학생들을 다 수용을 하려면 교육의 질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평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원어민을 배치하고 국내 선생님을 배치해서 국내 수준에 맞게끔 하려는 교육적인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 성과가 굉장히 경쟁률이 참여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 뭔가요? 교육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변화인가요, 아니면 학부모들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서 그런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원장님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원장님의 능력 이것이 발휘되는 것 같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시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갖춰놓으니까 학생과 학부형이 참여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도 차원의 영어마을이 있는데 다른 영어마을에 있어서는 상당히 프로그램이 성과면에서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다라고 평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남원의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의 열의가 있는지, 아니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영어체험센터에 계신 원장님의 열의가 대단하신지 몰라도 참여도가 높아서 경쟁률이 높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지역에 있는 그리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이 있다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저희 지원청과 또 영어체험센터가 역할분담체제 또 학교와 역할분담체제에서 최대한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뉴질랜드에 초등학생을 30명 또 중학생을 19명 해서 49명을 보내고 있고, 4주간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수학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솔교사를 수학선생님을 인솔교사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해외연수에서 수학선생님을 같이 동행해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제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익산교육장님! 그러니까 교사가 동행해서 가더라도 방과후 자연스런 문화탐방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방과후에 공부할 때 혹시 학생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수학선생님이나 이런 분한테 가셔서 학생이 가서 물어볼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2학기에 다른 과목도 대처할 수 있지 않냐라는 프로그램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남원은 그걸 대처를 하고 있네요. 영어체험센터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참여도가 높고 경쟁률이 높아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운이 좋은 학생들은 참여를 하겠지만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혹시 강구한 적은 없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부분도 하여간 최대의 학생들을 입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앞으로 검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육의 양보다는 질 차원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봐주시고요. 25쪽 보면 남원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확충사업에 1억8천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게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교육장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왜 이월이유가 뭡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 소속의 용북중학교의 경우입니다. 이월은 이게 시설환경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이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북중학교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인데 2011년도 1회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준공에 대해서 보고를 미처 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뭘 미처 못했다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준공을 했는데 그 준공을 저희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미 사업비는 지출되었는데 준공보고가 안 돼서 이월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이말이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 말이. 이 예산서는 준공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집행을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거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사고이월 된 걸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준공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사립학교의 행정의 미비가 나타난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월이라는 말은 금년에 다 예산을 집행을 못하니까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걸 이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이 되어 가지고 미준공에 의한 보고가 미비한 부분이지 이 예산을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다 집행 됐으니까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이건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아니죠. 이건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참고로요. 특수학교 급식운영지원에 김제교육청요, 그 다음장에. 자료에 잘못되어 있어요. 25쪽에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확충사업 1억8천만원. 이것이 문제가 있고, 27쪽 특수학교 급식 운영지원에서 2,535만9천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 집행률이 14%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교육장님, 답변하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입니다. 자세히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암기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익현

권익현위원장

옆에서 조력 좀 해주세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2011년도를 삼기 위해서 2010년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고등학교에 42명을 책정했고 사립학교에 2명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실제로 자영고등학교와 김제에서는 특수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이 빠져가지고 2명밖에 책정이 안 돼서 인원이 4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 감소에 따른 산출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상을 못했나요?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도에서 책정이 2010년도에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놔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2011년도에는 지역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는 감안하지 않고 모든 예산이 도에서 책임져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는 저희가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인원을 파악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발생될 걸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관계되어지는 계속사업은 전년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삼게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넘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도 치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러죠. 실제로 김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사업을 지원사업을 할 적에는 정확하니 인원이 몇 명인가를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하고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유기적인 관계에 묻힌 거 같아서 감안해야 할 것으로...

양용모위원

그렇죠. 서로 협조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정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금년부터는 그렇게 고쳐줬으면 하고요. 31쪽 보면요, 완주교육청! 학교 신증설 지원 해서 여기도 집행률이 32.1%밖에 안 돼요? 여기는 어떤 집행, 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완주교육청, 31쪽에 학교 신증설 지원사업입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봉서초 교사 포장공사 사고이월인데요, 2011년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다가 검토기간이나 설계기간, 공사기간 동절기 관계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공기부족이에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아까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겁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 6월 20일요.

양용모위원

2011년 6월 20일이요? 추경?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1회 추경 때 확보가 됐었는데요. 설계계획검토기간이...

양용모위원

2012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12년 6월 30일까지 추진상황은 공사착공을 2011년 12월 29일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착공으로 준공완료하고 준공금을 지출완료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완료된 거네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교육청요. 40쪽 학교환경위생관리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24만3천원요. 이것도 집행률이 14%밖에 안 돼요?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장수교육장님!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수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자료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이 안 되는 거니까.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강옥입니다.

양용모위원

다시 질의해 드릴까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40쪽 보면 학교 환경위생관리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24만3천원의 예산에서 집행이 32만6천원만 집행하고 191만7천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14.5% 집행률인데 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지?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이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시골인 관계로 신규 심의 신청이 없어서 주변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수당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전년도 심의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장수교육장으로 가셨어요?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옥

국강옥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들어가십시오. 이월액 부분에서 참고로 하세요. 이월액 부분에서 2011년도 이월됐다가 2012년도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달아주세요. 예를 들어 2012년도 6월 현재 준공 이렇게. 2011년도 결산검사 할 적에 2011년도 걸 갖고 하니까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비고란에 부기를 달아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고, 예산이 이월되어가지고 이렇게 집행되고 있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에 현재 평생학습축제라고 있습니다. 군산교육장님, 축제에도 예산 준다고 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축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은 서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축제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8만원 서있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군산에 물어보니까 축제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평생학습축제 항목의 예산을 28만원을 세워가지고 25만원을 남겼습니다. 아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축제로는 할 수가 없어서 축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시냐고요? 28만원 예산 세워서 20만5천원 예산을 남겼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학습도시 축제 참가인데요. 그때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가지고 안 가서 그렇게 돈이 남아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축제를 하는데 28만원 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축제를 하겠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참석을 하는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로 참석하게 되어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1년에 한번씩 각 시에서 의장도시에서 축제를 하면 저희가 참석을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축제 참석을 하는데 28만원 예산 가지고 축제에 참석한 사람이 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갈 수 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담당자하고 저하고만 가기 때문에 참가만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참가만 한다? 그런데 20만5천원은 남겼어요. 안 가셨다는 얘기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에 안 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안 갔는데 그러면 남은 돈 어디다 썼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행사가 겹쳐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일부 썼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가지고 그 돈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75만원 썼다니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분기별 할 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행사를 할 때 쓴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가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사를 분기별로 갔다고 그러는지 이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축제할 때요. 축제를 참석을 안 했다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그 문제가 다른 데는 정읍은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남원은 210만원, 익산이 84만원, 김제·진안·전주는 5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이 항목을 50만원이라는 돈도 어떻게,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축제기간에 가려고 했는데 전주교육장님 50만원 세워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셨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50만원은 평생학습도시의 회비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회비 안 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잔고가 그대로 50만원 남아있는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0원인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군산도 똑같은 항목의 평생학습축제의 비용으로 되어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50만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정읍은요? 정읍도 회비입니까? 그 회비로 낸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학습도시 연회비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예산으로 학습축제라고 예산 안 세워진 데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이 안 된다...

종담

김종담위원

시·군 안 된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한 대로 익산, 군산, 김제, 진안, 전주, 정읍, 남원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교육지원청만 거기에 해당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군산에 교육장님은 안 가서 그 돈이 남았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축제비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평생학습축제비용.

종담

김종담위원

평생학습축제라는 항목으로 딱 떨어져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봤나요? 15쪽 보면 28만원의 집행잔액이 20만5천원인데 냈다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뻥 하네요, 본 위원이 계속 봤는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50만원은 따로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군산은 28만원짜리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회비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그래서 50만원 해가지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참가비용 여비를 따로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인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축제 예산현액 28만원, 지출액 7만5천원, 그래서 잔액이 20만5천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15쪽. 본 위원이 이걸 보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축제가 있는 학교와 없는 교육청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회비를 냈다, 안 갔다, 본 위원이 그 문제 가지고 혼선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회비라고 안 하고 도시조성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50만원 이렇게 해서 내고요. 평생학습축제는 여비 정도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전주교육청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50만원이 되어있어서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산에는 평생학습축제라고 딱 항목이 틀려서 평생학습축제라고 한 항목을 가지고 물어본 경우입니다, 본 위원이. 금액하고 축제하고, 그 금액이 아까 학습도시가 50만원씩 내는 문제하고는 틀리다. 18쪽 보면 익산도 있습니다. 익산에 평생학습축제 84만원, 잔고가 84만원 남아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맞습니다. 익산의 경우는요.

종담

김종담위원

익산은 회비 안 냈어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회비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회비로 50만원씩 공통에 들어가는 거고요. 평생학습축제는 여비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다른 행사가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맞죠? 그러면 익산이 얘기한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군산이 얘기한 거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 안 가서 남은 거죠? 군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다. 다른 도시는 22쪽 보면 평생학습축제 비용이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축제를 한 겁니까, 축제를 간 겁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장택수입니다. 정읍은 실제로 정읍시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천만원만 쓰고 500만원은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500만원 세웠는데 500만원을 남겼으면 엄청 남긴 거네요. 행사 예산추정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다른 지역들도, 남원도 마찬가지. 그러면 남원도 평생학습도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남원도 그러면 안 간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20만원 참석 못했으면 어떻게 썼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죠. 210만원의 예산에서 126만4천원을 쓰고 83만6천원 남았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회비로써 50만원 지출했고요, 또 평생학습도시 운영이 여러 번 1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고 몇 번 못갔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는 학습축제비에다 넣었다, 통째로?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이해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2분만 쓰세요.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들께서는 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시설하고 지금 시설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부탁드릴게요.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물품은 아끼지 말고 최상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많다고 내세울 것 없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학생의 위생, 건강, 학생들이 봐서 싫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싫증을 느끼면 안 되겠죠. 그런 물품으로 구입해서 학생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학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의 시설 건물이 지어지고 있으면 최소 착공할 때 공기별로 한번씩 가서 시설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건축이 되면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실 과장님 오셨나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 인사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인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과장님, 저는 신치범 위원입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안녕하세요?

치범

신치범위원

무슨 과장이시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사전말씀은 혹시 들은 적 있나요? 내용 좀 알고 오신 건가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요? 오늘 동아일보 혹시 신문 보셨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봤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 신문 내용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선 지원청이나 학교에 송부된 공문이 변조되었다 이런 내용을 쓴 기사가 있어요. 보셨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봤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인정하신가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 내용을 인정하냐고요?

치범

신치범위원

기자가 기사를 쓴 기사내용을.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동아일보가 쓴 내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없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저도 그것이 꼭 인정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 기사가 인정이 되도록 저는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다만, 동아일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적어도 4대 일간지 신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은 전국적으로 나가는 신문이죠. 알고 계시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이 교과부에서 보낸 공문을 변조했다라고 썼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각 시·군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말이에요, 방학 중 교장 허가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없다 하는 이 내용을 빼고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에서는 그렇게 보냈는데 빼고 보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이 공문에는 정확하게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글씨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저희 것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내용은 제가 보니까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장에게 보낸 공문인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방학 중 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는바, 공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이렇게 했고, 나번에는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고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에 가서 공무지침감독권자는 휴업일에 복무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복무에 관한 허가권자는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은 교직원의 의견을 당연하게 지켜야 할 사항인데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내렸다고 해서 이것을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보냈고 그다음에 기자가 보는 것은 교장이 당연하게 허가를 해 줘야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자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런 거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지금 핵심은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보낸 핵심은 단축근무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의 허가 없이 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역으로 해석하면 단축근무는 교장선생님만 허락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단축근무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허가하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아예 강하게 복무에 대한 허가권자는 학교장이다라고 명백하게 해 뒀어요. 이렇게 해 둬야 탄력근무든 연가든 병가든 근무지 외든 얼마든지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감님이 바뀌고 나서 뭔가 달라진듯한 그런 뉘앙스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작년까지 2시간, 3시간, 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나갔고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당선돼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으로는 이미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게 탄력적인 운영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다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교장이 탄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기자가 보는 시각은 마치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각이 다른 거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전라북도에서 옛날부터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 기자는 모르셨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교육감님이 바뀌셔가지고 8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하도록 바꿨지 않느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 신문에 뭔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교과부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저 밑자락에 방학 중 학교에 출근한 경우 복무에 대한 교장의 허가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없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교과부에서 보낸 거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교과부에서는 그렇게 보냈고 여기서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권했고 그런 거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탄력적으로 하기 전에 어떤 경우라도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복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서두에 있는 거죠.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는 양쪽 공문, 말하자면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에 보낸 이 공문 문서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는 지금까지 쭉 있었던 내용과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께서 당선되신 지가 2년이 지났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해마다 방학은 있는 건데 그 해마다 보낼 것 아니겠어요? 방학 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부터 그런 예가 학교로 나가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2007년부터 지금 학교에다 이 방학 때 보낸 공문은 지금 보낸 것하고 똑같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똑같다기보다는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2시간, 3시간, 4시간?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학교에 가서 한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오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한테 말할 것 없이 내가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오면 된다는 뜻입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사전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교장한테 결재가 있어야 되겠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죠. 근무지 외 연수 허가원 제41조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보낸 공문,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 또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받아가지고 학교에다 보낸 공문 다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교육감이나 그 밑에 교육국장을 대신해서 오신 거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이 조처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동아일보신문 한 기자가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한 것 같이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저 여기 부름 받고 왔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공문을 변조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민들이나 전라북도 학부모, 교육가족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묻는 것은 꼭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이 아니라 잘못하지 않았으면 일개 신문이 이렇게 전라북도교육청을 흔들어도 되는 것이냐. 나는 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썼을 때 전라북도교육청이나 교육가족이 적어도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판단했을 때 저희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 다시 어떤 논의를 해 보거나 거기에 대한 대처…….

치범

신치범위원

교과부가 보낸 공문대로 왜 하지 않았냐라고 그 이야기는 차치하고 지금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나가는 신문이. 사실 교과부에서 공문을 내리는 것은 교과부하고 전라북도교육청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신문은 전국 방방곡곡, 외국까지 갑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전 세계가 다 돌아다녀요, 이 동아일보가.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가 처음에 교과부로 아침에 이걸 받고 교과부에 이의제기 차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제가 짐작컨대 누군가가, 어떤 분인가는 모르지만 그분이 아마 동아일보에, 교과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부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주시지 않았나.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물론 교육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언론과 대응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지혜롭게 잘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이런 지적이나 이런 염려 걱정하는 문제를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오늘 회의하다 오셨다는데 바쁜데 수고했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고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2007년도부터 일선 학교에 탄력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2012년도에 방학 때도 변함없이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다 그 말씀 하셨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방학관리지침이 매년 나가는데 그 내용에 또는 다른 공문으로 익히 나가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2007년부터 해 왔던 그러한 방학 중에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2시간이든지 3시간, 4시간이든 진행해 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2012년도에도 방학 중에도 그렇게 진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변화가 없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내내 조용히 있다가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교조하고 단체협약 한 지가 언제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이 내용으로 말씀이십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단체협약 한 것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454개 항인가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년 전인가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작년 9월 14일날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하고 오늘 교과부에서 내렸던 내용들하고 변화된 게 없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이런 내용이 분명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해 왔던 내용들이 변화될 수 있는 사항이 없냐 이거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크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2007년도부터 쭉 해 왔던 내용들이 변화없이 사고도 없이 잘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어떤 제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한 변화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내용, 글자 하나하나 내용 하나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단체협약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은 건 아니고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방학 동안에 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사고 없이 방학을 잘 나는 거 아닙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학교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는 누군가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신치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교육청에 돌아가셔서 그런 염려스러운 내용들을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했던 내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부 공문 그대로 보내시지 뭐하러 그걸 바꿔가지고 이런 말썽을 생기게 합니까? 왜 바꿨어요? 그대로 보내지.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는 교과부에서 온 공문을 항상 100% 보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석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문장 하나 바꿔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왜 꼭 바꿨어요? 그걸.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는 교장선생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앞부분에다 두고…….

규령

김규령위원

이미 가항, 나항에 충분히 나와있는데.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장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주시고 저희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가항, 나항에 이미,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왜 권한이겠어요? 휴가 중에 학교가 많이 비어있을 때 책임이 교장 당신한테 있다라는 걸 법이 분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이것을 결정할 때…….

규령

김규령위원

왜 이 문장 하나 바꿨냐는 거예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공문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관리지침에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내용이.

규령

김규령위원

공문 그대로 보냈으면 조용했잖냐는 거예요. 교과부 안에도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그런 연수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다항에 들어있는 것을, 그 이상 강력한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의견을 들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가 상당히 변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과장님이 말을 예쁘게 하셔도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학교 현실이. 그러나 왜 교장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냐. 선생님들이 요구를 했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거절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책임은 교장한테 있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아까 교직원이 학교에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에 누가 근무합니까? 방학 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직원…….

규령

김규령위원

누구?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행정실까지 다…….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실하고 교장은 왜 방학 때 나와야 합니까? 선생님은 나오면 안 됩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선생님들 자기 복무에 관한 걸 분명히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자기 복무에 관한 것이라면 예를 들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연가, 병가, 근무지 외 연수허가원을 비롯해서 출장 등등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등등 하면 다, 저도 연수원 낼 때 다, 그렇잖아요. 방학 동안에 거의 대부분 자택연수 한다고 내죠. 학교의 민원은 학생으로부터 오는 중요 민원이 대부분 교사한테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핸드폰이 있어도. 지금 문제 되는 게 뭡니까? 교사를 근무하게 하려면 교장이든 교감이든 당신들도 나와라 하고 걸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교장은 나오시는데 거기다 조건을 걸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근무할 수 있다라는 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교과부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1～2시간만 근무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가 단체협약을 맺고 나서 노동부에다 질의를 합니다, 위법인지 아닌지를.

규령

김규령위원

단체협약에 1～2시간 해도 된다라고 성문화되어 있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 탄력적으로의 그 문구 그대로 사용하신 것을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선생님하고 1～2시간만 하자고 협의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쭉 해 왔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별문제 없는 게 아니라…….

정호

김정호위원

김규령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2007년을 지금까지 3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요청을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라고 하는 공문을 제가, 뭐라고 그럴까? 공문을 소홀히 했다고 그럴까? 제가 근무를 잘 못했다고 그럴까? 그런데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시행한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문을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도 지금 그걸 확실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007년부터 그래왔다 그 말을? 공문상에 나타나 있어야 돼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2007년부터…….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공문상에 나타나 있어야 돼요. 공문상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방학 중 복무관리지침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탄력적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시간 근무해도 된다, 2시간 근무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정책업무협의가…….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예결위원회 상임위원회 도의회라는 걸 인식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속기록에 기록된다는 걸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공문 가지고 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항상 질의하실 때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김정호 위원님이 발언을 바로 하시면 속기록에 누가 한지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항상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30여년간 교원출신이라 선생님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애착을 갖고, 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을 불러서 지도할 수 있고 담임선생님이면, 과거에는 담임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에 하루이틀은 자기 반 애들이 궁금해서라도 전부 등교시키고 했거든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랬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자기 반 애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학교 청소시키고 애들하고 학급 담임시간도 갖고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탄력적으로 잘들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옛날에는 조별 근무하다가 점점점점 없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 한 달이나,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달간 못 보지 않습니까? 며칟날은 자기 반 애들 나오라고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지도도 하고 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그거 하면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일 있으면 보고 연수도 하고 해외연수도 가고 또 별일이 없는 선생님들은 학교 나오시고 그런 건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그런 방향으로 도교육청이 지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신치범 위원님이나 김현섭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신문을 중앙지 둘, 지방지 둘 4개를 봅니다. 쭉쭉쭉 읽어봐요. 그런데 교사도 방학 때 학생처럼 학교 안 나와도 된다 그 말을 굉장히 선생님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 이야기한 게 뭐죠? 무노동 무임금이거든요. 그리고 공문까지 변조한 전북교육청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나가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공문 그대로 시행했으면 별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탄력적 운영이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조근무를 하잖아요. 학교는 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 방학 중에 자율학습이다, 독서활동이다 해서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있어야 돼요. 학생이 오면 선생님이 있어야 하니까. 그죠? 그리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은 선생님이 나오니까 세 분이 또 나눠서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죠, 방학 중이지만.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국가공문 복무관리규정 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면 법 어기고 조근무 폐지입니다, 법 어기고. 그리고 근무시간 이미 단축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아까 지적했듯이 나왔다가 선생님께서 1시간 근무하고 들어가도 근무한 거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저희가 단체협약 내용을…….

정호

김정호위원

이야기를 하면 들으세요. 그리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교과부에서 단축근무 불가라고 통보 지침이 내려왔죠?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단축근무 불가 통보를 갖다가 탄력적 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던 방학 중 학교에 출근한 경우 복무에 대한 교장의 허가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없다. 지금 교장의 권한이다, 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교장 권한 하나도 없어요. 듣고 난 뒤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하신 것이 동아일보에서 위법이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저희가 작년 9월 14일날 단체협약 맺은 내용 중에 이 복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협약을 맺고 나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합니다. 위법인지 부당한지 등등을 묻는 절차를 밟는데 이 항목에서는 거기에서 위법하다, 부당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교과부에서 보낸 공문 중에서는 단축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의 허락이 없이 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2시간, 3시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해석하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의 주 내용은 무엇에 관련돼서 단체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단체협약을 할 수 있어요? 교원단체와 단체협약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하냐?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원의 복지에 관한 거라든가 근무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복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무여건은 어떤 사항을 근무여건이라고 합니까? 단축근무 하는 것이…….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자세히는, 이 내용도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무원이면 법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도 근무여건 개선에 해당됩니까? 단축근무 하라는 것이 근무여건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8시간 중에서 연가, 병가, 근무지 외 연수허가원 등등을 하면…….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게 뭐냐면요, 학교 나왔으면, 방학 중에 하루를 나왔든 이틀을 나왔든 간에 학교 나왔으면 8시간 근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단축근무를 하도록 단체협약을 맺는 것이 근무여건 개선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 그 말이에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 4시간을 근무한다든가 일주일에 하루이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이미 이어져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사항이 있어요. 단체협약에 여기 예시라고 도에서 내려보낸 첨부공문으로, 여기 있잖아요. 뭐냐면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 제외 해 가지고 그 뒤에다가 방학 중 불가피한 근무는 교직원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한다. 근무일, 주1, 주2, 주3, 주4, 근무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방학 중에 하루는 최소한도 8시간은 근무를 하고 해야지 2시간 근무하고 3시간 근무하면 이게 공무원이 근무해야 할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죠.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가연수 할 수 있잖아요. 연가, 병가 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제외하고 방학 중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학교 전반적인 것도 파악을 해서 가야지, 그것이 단축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무여건 개선이냐 그 말입니다, 제 질의가.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가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상 교장선생님이 교직원의 합의하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호

김정호위원

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은 근무를 한다면 8시간 근무를 해야잖아요. 그런데 단축근무를 하게 하면 학교에 2시간 근무하고 나면 한 달 동안 지금 자가연수, 병가, 연가 해서 휴가를 들어갔잖아요, 선생님도. 학생들처럼. 그러면 그 2시간, 3시간 근무해서 파악하냐 그 말이에요. 8시간은 복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근무여건 개선에 해당되느냐. 이 이유 저 이유 대가지고 답변하면 안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과장님, 모르신 거는 모르신다고 하고, 그리고 김정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아까 교과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가 제보를 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그런 거 같다고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제 생각이다고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만약에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근거 없이 기사를 쓴 거 아니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교과부 담당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다고 해서 기자에게 제보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최예나 기자님께서 이걸 듣고 계신가도 모르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탄력적 운영이지만 한 달 중 방학 중에 하루는 선생님이 8시간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좋은데 학교 사정상 교장선생님이 교무회의를 거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장이 허가하면 단축근무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정심 과장님이 학교현장에 교장선생님으로 가시더라도 권한 없어요. 권한 없다니까요. 뻔히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이 방송을 인터넷뉴스로 듣고 계실랑가도 몰라요. 교장선생님들이 웃어버려요.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죠. 이 신문이 전국적으로 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까지 변조한 전라북도교육청이냐. 이것에 대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알아두시라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교장선생님, 교직원 선생님들은 30일 방학 중의 하루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나중에 무노동 무임금 소리를 안 듣잖아요. 연수, 병가 하지만. 그죠?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영수

강영수위원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결산심사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치범 위원님께서 했고 또 교육청에서는 동아일보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응책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일단락해 주시고 빨리 우리가 결산심사 하는 데 가야지 이런 부분 문제로 밤을 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치범

신치범위원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짧게 해 주시죠.

치범

신치범위원

이제 대응을 하신다고 말씀을 아까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대책회의 중이시다고요?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 전체 알아야죠.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교과부하고 진행되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

치범

신치범위원

교과부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이 신문을 보면 신문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공문까지 변조한 전북교육청” 이렇게 해 가지고 큰 타이틀로 해 놨어요. 이게 지금 전국, 해외를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한다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도 그런 내용을 다시는 이렇게 틀린 내용을 신문기사화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처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남정심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문하신 것은 실제로 전북교육청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염려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전북교육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1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결의건 3.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결산안 심사 종합의견을 개진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따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895억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초과수입은 809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1.5%를 차지하여 2010년도 2.2%보다 5배가 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07억4,600만원이 초과수납되어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이자수입 등 전라북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전략적 자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국고보조금 115억5,600만원이 미수납된 점, 지방교부세 59억원 초과수납 등은 세입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잉여금으로 발생한 2,276억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행사운영비 등 선심성 예산 과다편성 집행사례, 예산심의의 확정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전용 사례,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예비비지출을 지연하는 사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분야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250억원을 결산에 명시하고 지방도확포장사업의 과도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공사 장기화, 예산전용 시 의회에 정기적인 보고, 예비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집행절차의 간소화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점이 있는 반면 지방세수관리강화로 2011년 체납징수 실적평가에서 2009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기획재정부 주관 2011년도 복권기금 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의 영예와 함께 재정인센티브 4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소외계층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학술용역 공무원 집행수행으로 1억3천만원의 예산절감 및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 등 전북도정 발전에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재원부족으로 시설사업이 매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이월사업 증가와 잉여금 과다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 세입분야의 적극적인 추계가 필요하며, 예산불용액은 1,159억원이고 이중 자산취득불용액이 2010년 114억원에서 2011년 207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예산편성이 불용되는 사례가 연례화되는 등 교육현안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되고 학생들에게 추진되어야 할 질 높은 교육행정의 추진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사례 중 교원인건비 등 2개 사업은 결산추경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 전용 처리하여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사례, 예비비지출 시 집중호우 관련하여 학교별 자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재해복구비를 감당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지원하는 사례, 이월사업의 규모가 327건 1,438억원으로 매년 증가되는 사례 등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비효율성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은 108억원에 이어서 불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률은 매년 증가하여 최근 3년 평균 89%에 이른바, 도교육청은 실태파악을 통해 잘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못하는 학교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개선점이 있는 반면 단위학교에서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 학생의 예방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한 Wee클래스 운영비 16억원 지원으로 학교상담프로그램의 운영이 활성화되었고 특성화교 취업기능 강화사업을 통해 18개 13억원을 지원하여 일반고 대비 취업률 23%가 증가하였고 안정된 일자리로 취업하는 등 취업률 및 취업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상호 토론을 거쳐 견제와 감시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향후 결산심사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요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간사님께서 종합적인 의견개진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영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의견개진에 대한 처리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각각 이행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결의 건은 강영수 간사님께서 개진하신 결산안 심사 종합의견에 따라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