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오늘 방청석에 동이면 지양리 주민이신 김덕영님 외 여섯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옥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문서는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2012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환경과 비전과 미션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존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와 배출사업장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금강수계를 이용한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댐주변지역 주민소득 향상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건을 분석해 보면 환경성검토 등을 통한 환경의 인위적인 훼손 방지와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를 통한 자원재활용 극대화와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수계는 내수면 가치가 있는 잠재적 금강보고로 자연수계를 이용한 어업기반 조성과 개발을 통해 장기적 내수면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댐지원사업을 통한 현안 지역민원과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5대 정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는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 보전사업, 두 번째 대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통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를 통한 자원 순환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질개선과 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수계관리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효율적인 행락지 운영을 위해 총 40동의 이동식화장실 중 동이면 금강유원지 우산리 입구와 이원면 칠방리 야영장 입구 등에 7동을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조식에서 2조식으로 교체하였으며, 행락지인 동이면 청마리 가덕교 부근과 금천계곡 유원지 등 6개소에 행락지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를 41농가에 국비 30%, 도비10%, 군비 20%, 자부담 40% 비율로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전기울타리 11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동이·안내·이원지역 금강변에 자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에 대하여 약 3만㎡를 제거하였습니다. 환경부의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공모에 구일천 살리기 사업이 선정되어 6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옥천읍 금구리 금장교에서 삼양리 삼양교까지 800m 구간을 친수공간조성, 수질정화 식물 식재, 친환경 생태호안 조성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의 예산으로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생산 방류를 실시하였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사업 및 노후어선 선체교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댐지원사업으로 농로포장 등 소득증대사업 27건,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경관단지 조성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이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해 현재 추진실적이 42%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인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첫 번째 단위사업인 자연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200만원의 예산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그린리더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저탄소 생활양식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6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여 상반기에 732가구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입가구에 대해 포인트를 산정하여 실적이 있는 대상 가구당 반기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지역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단위사업 두 번째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를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4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에는 신속하게 포획활동을 실시하고, 7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우리 지역 엽사들을 활용하여 1조에 4명씩 총 7개조 28명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보상금의 지급으로 영세농가의 어려움과 불만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사업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사무실 등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2년 1기 분은 10,537건에 2억7,600만원을 3월에 부과하여 7월 현재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을 통하여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정책사업 두 번째 생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성검토와 배출시설 인허가를 상반기에 290건을 처리하였으며, 중소기업 저녹스버너는 질소 산화물 저감 버너로 보조사업자는 옥천연식품, 한길바이오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82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사업장 227개소 중 상반기에 14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인 성모병원, 개나리 어린이집 등 8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반기별로 부과하는 대기배출 부과금은 6개소에 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우리 군 등록차량 21,000대의 30%인 6,300대 중 상반기에 3,000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배출허용 농도를 초과 위반한 자동차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체 수사 후 1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내 폐수배출업소 212개소 중 10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수 환경오염도 검사를 9회 실시하였고 사업비 250만원으로 유흡착포와 유흡착제 등 환경오염 방제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17개소에 대하여 인허가를 하였으며, 112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인허가를 430건 처리하였으며, 폐기물 관련업소 68개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자율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환경실무책자 500부를 제작·배부하고 자율점검업소 5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지형도면을 제작 중에 있으며, 8월 말경 완료하여 고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정책사업 세 번째 자원순환 관리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인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및 소각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위탁기간인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소각시설업체 재선정을 위한 원가용역 및 평가용역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공정하게 소각시설 계약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사전 예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10회,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 및 지도단속을 5회 실시하여 11건을 적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9,400만원으로 1,045,000매를 제작하였고, 불법 투기 경고안내판을 가화 현대아파트 입구와 서대리 등 2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비 800만원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등 노후된 수거함 33개를 교체 설치하여 폐기물의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과 1회용품, 과대포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와 경고안내판 제작, 분리수거함 덮개를 구입하여 종량제 제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당 100원씩 산정하여 상반기에 450t을 수거하여 4,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380t을 수거하여 3,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락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편안하고 깨끗한 행락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총 40동의 이동식화장실 중 상반기에 1조식 화장실에서 2조식 내지 3조식으로 금강유원지 우산리 입구와 이원면 칠방리 야영장 입구 등에 각 1동 등 7동을 교체 설치하였고 소독 및 분뇨수거를 40동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동이면 청마리 가덕교 부근과 금천계곡 유원지 등 6개소에 행락지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행락지 관리를 위하여 행락지 관리인부 13명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식화장실 소독, 분뇨수거, 수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행락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비 2,7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특별유족 인정자와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2명에게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인 청산면 명티리 거주 1인에게 매월 90만원씩, 그리고 신규 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재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한 사업비가 당초 4개동에 500만원이었으나 추가 요청하여 1회 추경에 57개동 9,100만원으로 증액 확보되어 상반기에 30개동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27개동 4,300만원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하여 안내면 및 청산면 장터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청결 점검과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65개 개방 화장실에 대하여도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군북면 이평리 등 7개 마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숙원사업인 농로개설, 하수도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입된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 1,950t을 매립 처리하였으며, 가연성 폐기물 4,600t을 소각처리하였고 재활용품 250t을 분리·선별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대하여 6회의 수질검사와 매립장 주변 지하수에 대하여도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매립장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책사업 네 번째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생태습지 운영 관리로 자연정화 기능 강화와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 외 3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 관리와 오염원 지도 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자체점검과 연 2회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생태습지 배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의 수질환경 보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 관리입니다.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군은 개발할당 부하량을 연간 BOD는 1일 40㎏, 총인은 1일 8㎏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읍·면단위 추진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외 7개 면에 총 22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수계기금 사업입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추진 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총 580건 33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또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먼저 군북면 환평 약초체험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1년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수계기금 8억5,600만원과 자부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초재배지, 체험장, 습지조성, 돌담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계약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이원면 면민복지회관 건축사업은 금년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수계기금 10억원과 군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면민회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2층 골조공사 중이며, 환평 약초체험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및 토종붕어 종묘 보급사업을 계획하여 상반기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토종붕어 종묘 보급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5,600만원을 투입하여 다슬기·동자개·대농갱이 치어를 구입하여 금강수계 및 대청호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외 14종의 사업을 계획하여 상반기에 1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등 7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꾸라지 생산시설 지원사업 등 총 8종에 2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상반기에 농로포장 등 27건에 5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9건에 3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상반기에 경관단지 조성사업 등 6건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저온저장고 설치 등 7건에 1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소득이 직결되는 사업과 소외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여 경관조성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요. 우리 옥천군은 유난히도 지역도 넓지도 않은데 생활환경 폐기물에 관련된 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체계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7쪽에 보시면 저희가 연간 계획이 6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과 인원으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대기, 가축 이런 것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 관내에 유해성 환경폐기물 업체가 집단 분포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집단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가 옥천과 동이, 군서, 청산, 이원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물은 사전에 평가를 다 받고, 또 배출시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농공단지 중에서, 폐기물 중에서 유해성을 가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동이 쪽이 조금 많고, 구일리에 식품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청산 쪽도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시네요.

청산농공단지 쪽에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만 그것은 변압기 하는 한화트랜스라고 있는데, 거기는 전량 위탁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다른 데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지역신문인 옥천신문에도 났듯이 판수 일대에 지금 모 업체가 있어요. 그 기사 보셨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신문에 났던 효림 일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효목리 넘어가는 거기 침수로 폐장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쉽게 말해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연 1~2회 지도 점검을 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 과에서 같이 나가서 합니까?

합동점검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금강유역환경청 직원이 가서 점검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유해성 환경폐기물 업체는 주기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한번 정도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번 인체에 정말, 지금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는 찾아낼 수가 없고 공무원들도 못 찾아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랬을 때 그게 환경에 미치는 것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쯤 시기를 정해서 과장님께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데가 주식회사 대호인데, 거기서 취급하는 것이 냉장고를 부수면 거기에서 스티로폼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재생해 가지고 벽돌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그쪽도 민원이 제기되었고, 폐교에 그것을 쌓아 놨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환경오염 우려를 하고 민원 제기도 되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한 그 업체만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또 아연과 관련되어서 공장 설립 당시부터 시끄러웠던 데도 있어요.

한화트랜스.

한화트랜스 말고 제룡이라는 업체도 있지요?

예.

거기에서 아연 도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10년 단위면 10년 단위, 20년이면 20년 단위에 한 번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읍면의 암환자 동향을 파악을 해 보면 청산지역이 수치상으로 2배가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암환자가 많아요. 제가 그것과 연관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그런 것을 한번 10년 주기로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를 주문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23쪽이요. 내수면 업무가 이번에 이관되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크게 환경과에 질의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순수 우리 군비가 포함되지 않고 도비로 인해서 미꾸라지 시범사업이 있었지요? 이것 잘 아시나요?

예.

과장님께서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이었다, 실패했다. 그 둘 중에 하나로 답을 해 주세요.

지금 미꾸라지 사업이 도내에는 33농가이고 저희 관내에 24농가입니다. 총 사업비가 2010년도에 3억, 2011년에 3억, 6억 가지고 하는데 농가당 2,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8일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축산과장이 참석하고 내수면 팀장도 참석해서 농가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기된 것은, 실패했다고 하시는 것은 제일 늦게 사업을 추진하신 분이고, 그분은 알아봤더니 교육도 안 받고 전문지식도 없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분 빼고 다른 분들은 교육도 받고 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치어 구입과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현재 2010년에 시작해서 지금 와서 실패다, 성공이다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미꾸라지가 한번 치어를 방류하면 2년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논에다 반은 모를 심고, 반은 모를 안 심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상태가 조금 나은 것 같고, 전면 모를 심은 농가는 그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분들은 잘 사육을 하고 계시는 걸고 알고 있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올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다룰 것이니까 뭐를 준비를 해 주시냐면 지금 시범사업비를 받은 농가 중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농가와 안 하고 있는 농가의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서면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이것이 사업비만 보조를 해 줬을 뿐 어떤 준비단계도 없었고, 어떤 사전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속 조치가 전혀 전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도 미꾸라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사업비만 받아서 미꾸라지 양식하는 것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에 와서 문제점으로 발견되는 것은 치어 구입하는 비용이 없다는 것은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나온 것이지요?

예.

치어 구입비하고,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이분들이 미꾸라지 판로가 안 되다 보니까. 그죠?

그것도 이번에 해결을 봤습니다.

이번에 해결 본 것인데. 사업 초기단계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본 의원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비를 우리가 보조해 준 농가에서 현재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18쪽에 효율적인 수계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대청호 수질보전도 중요하지만 대청호로 인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 주민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위원회 할 때 우리 군에서 누가 참석을 하십니까?

전 박찬웅 의장님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계관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도의 국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있어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1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기회가 2번 있고, 수시로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때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청호 주변 자치단체의 특정 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청 해당 부서와 사전 자료를 제출하고 설득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금강수계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60원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주로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느냐 그대로 유지하느냐를 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7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수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우리 군에서 대청댐 주변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든 여기에 상정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것은 도청을 통해서, 직접 하지 않고 도청에 저희가 자료를 줘서 도청에서 금강유역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민선4기 때 우리 군 주도로 대청호 주변 자치단체의 상생을 위한 공동발전 모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민선4기 때 만들었어요. 첫 번에는 만나셔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후에 그분들이 만나시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1회 만나는데요. 올해는 무주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무주에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군단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는 대전에서 해 가지고 동구청에 제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이 처음 민선4기 때 야심차게 그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후에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대청댐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혼자의 목소리보다는 자치단체가 같이 힘을 합해야만 우리 군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12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하단에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이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했어야 되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일찍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에 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됐고, 그 후에 후속 조치를 집행부에서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한다고 예산을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대응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예산 어떻게 반영 됐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11월 1일자로 공포가 되어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집행부 과의 요구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그 예산이 의회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초 예산을 성립할 때 말이죠,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고 손 놓고 있다가 의원들이 예산계장 불러다가 이거 꼭 해 줘야 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해 준 거예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안 됐다가 나중에 다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됐는데, 저희도 이것을 반영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안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한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회가 집행부를 걱정해 주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월 중에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하는데, 가축사육 제한조례의 법적 효력은 언제부터 적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고시하고부터.

고시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 적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조례의 효력 여부를 효력이 없다고 집행부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옥천군 집행부 공직자들이 전부 다 판사예요, 판사?

저희도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자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았고 법제체에 법 해석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옥천군 제정 공포된 조례를 적용해서 불가 통보를 했어야지. 막연히 구체적으로 입증도 안 되는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막연한 환경피해, 수질, 악취, 그분들이 또 사업계획에서 저감대책을 내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을 보니까 허구한 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그분들이 볼 때는 정말 옥천군 행정 유치하다고 볼 거예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어떠한 법원의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얘기도 안 되는, 어찌 보면 각하 사유예요, 각하 사유. 소송감도 안 되는 그런 범위 적용을 하니까 옥천군의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고 조달청에 계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가.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은 계약도 못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을 자체 공개경쟁 입찰로 갔으면 1월달에 자금을 배정받아 가지고 곧바로 입찰에 들어갔으면 이미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적용이 됐을 것이다. 조달청에 보낸들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옥천군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을 남한테 떠넘기지요, 우리 스스로 안 하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조달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안이 좀 시급한 것은 빨리빨리 진행하려면 우리 스스로 이 업무를 해야지 남에게 계약을 해달라고 보내니까 아직까지 용역이 수행 중인 그런 단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

지금 중간보고에 이런 것은 받았습니까, 어땠어요?

하는 것 중반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만 중간보고 받고 이제 최종 보고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물이 곧 옥천군에 제출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의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의회에는 8월 말쯤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완료되면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다 만들어진 다음에 보고하면 뭐해요. 어느 정도 중간보고에서는 의회에 와서 한번 PPT 보고를 한번 해 주면 의원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해 주면 어떻게 새롭게 반영될 수 있나요?

8월 초에 한번 검토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의회에 PPT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이면 지형도면이 고시가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상반기에 생태습지 시설점검을 6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점검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점검했을 때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옥천 생태습지하고 안내 생태습지는 저희가 대청댐관리단에 위탁을 줬고, 청산에 있는 것과 구일 저수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없었어요?

예.

본 의원이 금년 4월달부터 거기를 몇 차례 갔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요. 주민들과 수공의 마찰, 마을단위에서 몇 개의 분산되는 의견들이 통일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변의 녹지에 화초를 재배한 지역을 보면 풀들이 다 뒤엎어서 꽃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여러 가지 악취 문제도 발생된다고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공직자들 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거기 잡초 제거가, 소옥천인데 거기가 늦어진 것이 저희가 대청댐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마을하고 하는데, 마을에서 노인회에서 하자는 측이 있고 마을 전체적으로 하자는 측이 있어서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좀 늦어졌는데,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꽃밭이고 작물이고 말이죠, 풀이 쩔으면 그 다음에 잡아도 작물도 뿌리가 움직이고 잘 잡히지도 않아요. 초기에 제초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저런 상태에서 제초작업을 하려면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거기 유재헌 씨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됐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6번이나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시각으로 가서 어떠한 문제를 적시를 하고 개선시켰는지. 6번이나 나갔다 왔다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특위가 있었지요?

예.

그 당시에 현 관리사무소 후편에 있는 유휴지를 매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공과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그 의견을 했었는데, 수공 측에서는 추가 매립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입장이었었고, 또 당일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에는 일정 부분 옥천군과 협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뒤에 정식으로 공문서에 의해서 그 문제를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금강청장이 우리 현지에 오는 바람에 대청댐 관리단장도 왔었어요. 그날 습지를 돌아보면서, 먼저 비 많이 왔을 때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그쪽에서 하니까 댐에서 보수를 해라,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계획을 하는데 그때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에 의해서 그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공문은 좀 보낸 적이 없습니까? 또 우리 환경과도 말로 행정을 하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의 업무처리가 구두로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들 구두로 상의만 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보세요. 그쪽으로 공을 넘기면 공을 받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공문에 명시되어서 어떠 어떠한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만 옥천군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갖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을 이용하든 도 의원들과 상의를 하든 다각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을 것인데 그냥 집행부만 갖고 있어요. 그것도 구두로만 만나서 물어 보니까 그거 어렵다. 저수면적 때문에 어려울 것인데, 사실은 생태습지를 조성하면서 둔치 부분들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대청댐의 저수율을 더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극히 0.000으로 나갈 테지만,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마을 앞에 있는 유휴지는 매립을 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했어도 저수율이라는 것은 높아지면 높아졌지 저수율 면적을 해하지는 않는다. 그런 논리를 갖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라고 했더니 또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 정식으로 한번 공문으로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희 의원님들도 다른 여론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생태습지를 조성한 목적은 뭔가요?

그것은 대청호의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문제는 댐 상류지역의 점오염 또 비점오염원 물질을 저감하고, 특히 질소와 인을 잡아서 어떤 조류현상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금년 현지확인특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생태습지로 유입되는 수질과 생태습지를 거쳐서 최종 방류되는 수질을 한번 측정을 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더니 결과물이 왔어요. 옥천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서 나가는 것이 BOD가 1.87, COD가 5.57, SS 부유물질이 0.93, 총 질소가 5.3, 총인이 0.07이에요. 그런데 생태습지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더 오염물질이 저감되어야 하는데 BOD 경우는 1.87에서 3.40으로 82%가 더 오염되어서 나가고요. COD는 5.57에서 5.77로 3.6% 배가 되었고, 부유물질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부유물질이 0.93인데 2.45로 163%, 질소만 5.3에서 4.72로 저감됐어요. 11% 저감효과가 있고, 인은 0.07에서 0.19로 171%가 더 오염되어서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로 들어가는데,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마을이 자연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이 생태습지로 그냥 가는데,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마을에 정화조 설치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화조가 설치되면 그것이 개선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거기 갈대와 그런 식물을 심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식재가 됐기 때문에 재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하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목 또 복골까지, 복골은 그쪽으로 안 들어오지요?

예.

용목 지오리에서 발생되는 그 생활오수는 아주 미흡한 거예요. 본 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부터 복골하고 용목 지오리를 묶어서 1일 50t 규모의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만들라고 누차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상류 지역에서 분리식 하수관거 사업 추진하면 뭐합니까? 호수로 바로 인접되는 마을에서 생활오수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양은 적어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서 방류되는 방류수가 12,000t이고요. 그리고 지오리 용목에서 하루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0t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30t이 여기에 들어온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에요. 일부 원인이 되겠지요. 그리고 강우 시에 비점오염 시설에서 흘러들어오는 그런 물질이 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생태습지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그 당시에 현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풍차라든지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해야겠다. 그리고 바닥에 펄이 침전되는 것을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걷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착안을 두셔야 합니다. 거기에 수생식물이 자라고 나면, 질소는 많이 잡혀요. 생물이 성장하는데 질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질소는 저감되지만 인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성해 놓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연계시키고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손 놓으시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정책숲 가꾸기에 있어서 조림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읍면별로 그동안 산불 났던 지역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 대상지가 되면 거기를 좀 우선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수요조사를 읍면별로 파악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조사를 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이원 지탄 봄에 아마 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2.3㏊ 정도는 조림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도 대부분 산주들이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종려해서 너무 보기 싫고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활엽수 조림지는 복구가 빨리 되는데, 침엽수 조림지는 약해서 좀 그런 보기 싫은 점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5년 안에 산불 났던 지역 파악된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치 것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저를 한 부 주실 수 있겠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쪽에 푸른도시 조성사업에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해서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고 있지요?

예.

공원조성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인건비가 약한지 모르지만, 잡초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나무를 전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지제거작업요.

가지제거작업 그런 것이 공원별로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런 공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별로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때, 그 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인부사역을 결정하고, 저희들 예산도 있습니다. 풀베기작업하고, 가지치기 등등 예찰도 하는데, 여러 지역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금방 추진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옥천읍내 분포돼 있는 공원이라 뻔히 나와 있는 거니까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쉽게 말해서 풀이 웃자랄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한번 순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점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장령산 자연휴양림이 피서 절정기인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죠?

예.

방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을 정도의 인기인데. 지금 어쨌든 콘도로 된 우리 숙소동 말고, 일부 별도로 떨어진 숲속의 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은 냉방시설이 안 돼 있지요?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도 쾌적한 휴양림을 위해서는 요즘 휴양림 숙박시설 갔을 때 냉난방기 없는데 거의 없어요. 옥천군은 냉난방기 구비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인테리어상 노후화된 곳이 혹시 파악이 되면 이번 피서기가 끝난 다음에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희들도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지붕 리모델링도 2건 했지만, 상태가 지붕뿐이 아니라 내부도 제법,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예, 도배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외부에서 우리 옥천군에 오신 분을 여기를 소개했었는데, 좀 지저분한 것이 있었다고 하니까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나간 것을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이 농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원묘목테마공원조성인가 해서 국도변에 가로수 심은 것 기억나십니까?

예, 2008년도부터 2009년 3월25일까지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농정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녹지과로 넘어 왔습니까?

저희들 부서에 이관됐습니다.

이관 됐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다른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고. 이원 국도변에 심어 놓은 가로수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금번 녹지과 와서 가 봤습니다.

어떠세요, 지금요?

뭐 상태가 썩 좋지 않고, 저희들이 작년에 계속 농정과에서 문서 이관한 것을 저희들 검토도 한 상태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걱정입니다.

사실상 과장님께서 농정과장으로 계실 때 사업을 해 놓고서 아마도 많이 지나다녀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살아 있는 나무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앞으로 그냥 그것만 그냥 관리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 기 원인분석하고 대책 나온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전문가들한테 자문구한 것을 보면 존치의견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나무를 새로 조성해야 될 두 가지 의견이 복합적으로 지금 제시를 해 놔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금방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금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서 좋은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차피 만들었던 사업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아름다운 묘목공원이니까 이원 묘목을 다루는 곳이니까 아름다운 가로수가 심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향수공원도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예.

지난번에 향수공원 주차장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때 그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시기는 도민체전이 끝나면 주차장이 끝나고서 어떠한 계획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업무보고에 없어요. 어떻게 과장님은 향수공원 주차장 자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향수공원 주차장 부지는 약 600여평 됩니다. 거기 보면 비가 좀 오면 바닥이 질퍽한 그런 현상인데, 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그 자리에 잔디식재를 주로 하고, 이팝나무 등 6가지 수종을 해서,

이제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계획이?

이 사업은 바로 업체도 선정됐습니다. 금년 9월달 정도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향수공원에 해 놓은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 분수대가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분수대도 가동을 안 해요. 토요일하고, 이번 축제 때만 이틀 가동하고도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요,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가동을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가동을 안 해요, 1년 내내! 그렇지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까?

유지관리비, 전기세, 물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시기 이런 때는 하고, 평상시는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1년에 몇 번 가동을 안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세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라고 생각할 것이면, 첫 번째 분수대를 만들 때 잘못된 것이지요. 그죠? 잘못된 것이지요. 분수대를 만들어놨을 때는 여름에는 가동해서 시원한 물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만 가동을 했어요. 오늘 가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분수대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분수대가 만든 지 불과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2년 밖에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료라든지, 운영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것을 만들 때 이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생각을 전혀 안 했을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렇지만 여러 가지 관리상에도 금액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옆에 SK휴게소 관계도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그 쪽에 3개소 지역을 연결해 놨습니다. 활용을 같이 해서 보면 그래도 현재까지는 보면 분수대라도 존치해 놔야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분수대를 만들어 놨으면 이때는 한번쯤 가동을 하셔 가지고 분수대가 가동되니까 아이들도 오더라구요, 거기.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있어요. 축제 때 며칠 가동하고 말아요.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애당초 계획했을 때는 완벽하게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떤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정리 폐철도부지의 공원조성 하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2010년도인가 우리 의원들이 거기 현지를 다녀왔어요. 그 당시 답변하기를 도로선형개량이 끝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도로선형개량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의원들이 거기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없어요.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면적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길이는 1km 좀 넘고, 면적도 5.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복선구간 요철화 돼 있어서 있는데, 전에 보니까 가운데 부분을 채우고 해서 이렇게 하는 시설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된 바 있고, 선형개량공사가 연계된다는 그 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형개량공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그것 말이에요, 의견을 좀 들으셔서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철도부지를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한 사람도 공원에 가서 머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공원조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 내리셔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강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폐고속도로에 가로수 심었지요, 폐고속도로?

메타세콰이어.

그 사항도 어떠십니까?

거기 일부 구간이 폭도 좁은데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일부 구간이 고사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고사가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여타한 답변이 없어요. 몇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는 하자보수도 못 했어요. 금년에 알기로는 공사하시는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없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보증보험에서 돈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보증보험에서 나왔어요?

회수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금액은 제가 자세히,

그것도 빨리 활용을 하셔야지. 그래서 거기도 폐고속도로에 마음을 먹고 가로수를 잘 심어 놨으면 아주 완벽한 가로수가 됐는데, 심어 놓고 아마 엄청나게 고사 됐어요.

예.

심어 놓고 말은 거예요, 다! 과장님께서는 여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가로수에 관련되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업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로수로 돼 있는 지역에 전체 수종들을 보니까 13종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13종 정도 되면 타 지역도 거의 비슷한 지형이나 기후에는 거의 있는 수종은 다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에 저희들도 이번에 수종관계를 좀 특이한 수종이 없나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계획인가 7,000만원인가 준 용역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지금 과장님께서 수종이 특수한 수종이니 이런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첫 번부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의 수종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 계획에 나왔어야 돼요. 지금 그냥 등 등 말씀하신 것은 무작정 가로수를 심은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예산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깊은 고민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관련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민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부터 이어져서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고 그랬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별다른 변화가 안 보이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수를 관리하실 때는 어느 지역에 뭐 단순하게, 단편적인 것을 관리하시면 안 되고, 전체를 놓고 봐 주셔야 됩니다. 용역도 해서 10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중간보고도 의회에 해 주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서 상에도 식재하고 이식하고 하는 예산은 있는데, 관리해야 되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산림에 대한 관리예산은 있는데, 가로수에 대한 관리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예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가로수를 일단 심으면 갱신도 해야 되고, 보식도 해야 되고, 방제도 해야 되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혀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례도 멋지게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일단 조례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 하셨어요?

현재 위원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바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위원회도 지금 만들어서 위원회도 운영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돼 있고. 가로수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보면 식재위치를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로수는 무조건 심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본 의원 생각이에요. 가로수를 과연 심어야 되는 자리가 있고, 심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산촌초목만 가지고도 가로수라고 봐질 지역이 우리는 군 지역이라서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전부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동료 의원이 지적한 그 가로수말고도 옥천군에 산재돼 있는 가로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라면 방금 보고하신 순환도로 주변만 관리가 제대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뭐 전혀 방치상태에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가로수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중간보고도 반드시 의회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령산 휴양림에 이 내용은 아닌데, 장령산 휴양림에 보면 주차장 부근에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문고 컨테이너박스, 허름한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요. 보셨지요?

예.

이 컨테이너박스가 장령산 휴양림에 이미지 손상을 한다라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 여름에 가 보면 책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책을 빌려다가 그늘에서 아니면 심지어는 물속에서 책을 보는 분들을 봤는데, 이것은 산림녹지과에 관련된 시설은 아니겠지만 그 관련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협의해서 이 시설을 어떻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안 맞고, 비만 조금 오면 물이 차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산림녹지과 시설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설도 같이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6쪽을 먼저 봐 주실까요. 조림사업에 보니까 경관조림사업의 내용이 안 나오는데, 삼성산 철도변 측 척화비 있는 곳이지요.

큰나무공익조림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예.

그 사업을 한 것이지요?

예.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인가요, 산림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갑니까?

좀 나무 상태가 휑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로 벚나무 조림을 했는데, 7년 됐다고 하는데 생육상태가 썩 그렇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풀베기사업이나 시비작업을 추진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가을에 풀베기사업도 있습니다.

가을에 풀 다 자라나고, 영양분 다 빨아먹고 그 때 베면 나무의 성장이 가능할까요?

지금 녹음기라서 그런데 사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렇게 너무 못 자란 것은 아닙니다. 다소 약한 것이지.

본 의원은 그 지역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70년대 장발단속이 있었지요?

예.

장발단속에 걸려서 머리 기계로 가운데 휑하게 밀어 놓은 그런 인상이 들어요. 더군다나 공익조림사업이라고 하면 일종의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고, 좀 더 멋진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나무가 너무 어린나무를 심어놔서 기존에 나무만큼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 세대에 그런 시절이 올까! 못 볼 것 같아요. 굉장히 흉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본 의원은 경관조림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그런 사업지에는 좀 더 자생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나무하고 걸맞은 정도의 큰 나무, 수령이 오래된 것으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 지역이. 어찌됐든 수령이 작은 나무를 심어서 7년 동안 길러 왔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바로 여름이 들어오기 전에 풀베기작업을 몇 회를 해서 빨리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비작업과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구 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 용지보상이 얼마만큼 현재 진척이 됐습니까?

한 55%, 60%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요. 그러면 나머지 45% 정도는 어떤 보상가에 불만족스러움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시를 해 놨어요.

예.

가능합니까?

계획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저희들 목표로 최대한 경주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목표로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은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실시설계 준비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바로 8월달이 들어설 시기에 내년도 1월달부터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쯤이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되잖아요?

예. 미쳐 못 챙겼습니다.

이제 서대공원조성사업이 근린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되면서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됐지요?

아직 이관은 안 됐습니다. 8월달에 결정되면 그 때 이관되는 것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이관이 될 것이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기존에 조성해 놓은 향수공원도 주민이 찾지 않는 휑한 그런 공원이 됐고, 서대근린공원이 체육공원으로 변경되면서 금구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이 더군다나 옥천읍 시가지 중심부에 있고, 또 구릉지대로 형성돼 있어 가지고 시가지 동서 간에 어떤 시야확보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과장님은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현재 높이를 어느 정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많은 절토를 통해서 시가지의 시야가 넓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매번 의회에서 옥천읍에 명품공원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되는데, 공원은 집행부의 의지보다는 의회 요구에 의해서 옥천읍에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면단위에도 쌈지공원도 조성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매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사업계획이나 변경, 또 조성사업 완료 이후에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스러워 하지를 않아요. 전국에 공원이 멋지게 조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지역을 비교견학해서 금구어린이공원만큼은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립대학에서 김밥천국인가요 그 구간까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예, 예.

그 지역에 가로수를 어렵게 한번 제거를 했는데요.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시가지 중심부에 가로수가 형태도 굉장히 기형적으로 자랐고, 전봇대처럼 주차를 개구리주차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부 구간을 전부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누차 요구했는데, 굉장히 겁을 내요. 그 문제를 환경단체가 어떨 것이다. 해 가지고 우려만 나타내지, 이것 한 4, 5년만에 처음으로 뽑게 된 건데. 그것 한번 제거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거기가 뻥 뚫린 기분이 들어서 아주 시가지가 넓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금주면 양 쪽에 보도블록이 전부다 설치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것은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팝나무를 심는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제가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보도블록 다 깔아 놓고, 또 거기를 뜯어내고서 나무를 심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팝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재계획을 당초에 도시건축과하고 그 때는 환경녹지과였습니다만, 가로수를 식재하는 그런 계획이었다고 하면 가로수 근처 식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보도블록이 정비가 돼야지요. 또 뜯어내고, 거기 굴착하고서 나무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부우회도로입니까, 그것 내고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지탄 받았어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이참에 주민들 여론 들어봐서 아주 거기 주민들이 가로수 식재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 문제는 너무 꼭 가로수, 가로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에 나중에 정 필요하면 화분을 진열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한번 주민 의견수렴해서, 어차피 가로수 식재한다고 하면 또 욕먹어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최영식입니다. 평소에도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의 부족한 점은 열심히 연찬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체계, 2012년 상반기 평가, 2012년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미션으로는 도로정비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과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재난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주민이 행복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5대 정책사업을 선정하고 16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군도정비사업 10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건, 주민숙원사업 163건, 도계마을 육성사업 2건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고,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통한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전 재해대비에 기여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7개 노선 4억1,900만원, 비수익노선 운행 재정지원 20개 노선 4억500만원 등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인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5개소에 대하여는 계획 공정에 의거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정비 및 소하천정비 분야에 대한 표창으로는 지역개발사업 평가, 재해대책 유공, 세계기상의 날 유공 등 영예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 미흡한 점입니다. 차량 및 도심통행량 증가로 시가지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은 점으로 금년도 공영주차장 확충과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59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0건의 사업이 추진 중으로 건진~가풍 간 도로는 85%, 막지~답양 간 95%, 이평~석호 간 및 청산 삼방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60%의 공정으로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산 법화리, 옥각~각신 간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추소~이평 간 및 안내 방하목 도로는 용지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통행불편이 많았던 군북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1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3건에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청성 구음리 확포장공사는 기 완료하였고, 군북 석호리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30% 공정으로 공사 중이나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으며, 청산 장위리는 진입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용지보상과 더불어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교량 5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11월까지 완료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노후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유지관리사업에 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도·농어촌도로 190개 노선, (구)국도 및 고속도로 4개 노선에 대한 도로시설물 보수와 풀베기 등 노견을 정비하고 있으며, 11월 중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도로정비사업에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도로법면 유실 등으로 통행불편이 많았던 옥천읍 수북리 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6개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군북면 막지리 외 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은 금년 중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5개 분야 총 79건에 55억8,300만원으로 9개 읍면 취약지역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청산 인정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완료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대중교통 안전확보 사업추진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 상반기 19개소에 1억8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및 시설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버스승강장이 훼손된 시설물은 보수하여 대중교통에 의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사고위험이 많았던 청성 무회~점동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5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시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용지보상과 전체 공정의 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옥천TG 앞 교차로에 대한 정비를 9월까지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난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 만들기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8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으로 재해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012자연재해 표준행동 메뉴얼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였고, 5월 29일 ‘방재의 날’ 행사와 자연재해 공모 및 시상을 통해 주민 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재해 유발요인 해소를 위한 사전재해협의제도 운영과 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의 자율적 운영으로 원활한 활동 및 운영이 되도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결정하였고, 풍수해보험제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 확보를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과 우기 전 시설점검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안남 지수리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완료하여 여름철 사전 대비 및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안전하고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금구천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용지 보상금을 지급결정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상금 지급과 총괄 계약방식으로 입찰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보청천 하천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하도개선사업 1차분을 준공하였고, 2차분에 대하여는 6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공정에 의거 추진함으로써 홍수 시 하천제방 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갠고랑천 등 5개소에 사업비 66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갠고랑, 곤룡, 장위, 날망소하천은 70% 공정과 제1회 추경에 편성된 바리골소하천은 1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공정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과 쾌적한 하천 주변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와 퇴적물 준설 및 수목제거로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 13개소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퇴적·토사·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 등을 상반기에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 2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37억800만원을 투자하여 군서면 월전리 소옥천 일원에 교량설치와 하천제방을 정비하여 우기 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량 기초 및 하부구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슬라브 및 접속도로를 완료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타워 추진으로 기 조성된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6필지의 부지에 사업비 2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여 충북도에 계약심사를 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91개소 1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를 옥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옥천읍 8개소에 3억2,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노선 재확정 후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겠으며,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한 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군민 대중교통 제공입니다. 농촌버스업체 경영안정 도모와 산간·오지마을 주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반기 47개 노선 13억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옥천시외버스정류소 신축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외버스정류소를 신축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류소 신축 8억원은 확보되었지만 공원조성사업비 16억원은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2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주민이 행복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으로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장 위치는 청산면 지전리 외 1개 리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차에 걸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억100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으로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은 청성면 거포리 외 6개 리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7억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9억9,700만원으로 마을공동쉼터, 건강관리센터, 음식체험시설 등 7개 사업이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캠핑과 도시민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여 권역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안남면 연주리 외 4개 리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5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11억1,000만원으로 배바우공동체험장, 신재생에너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배바우공동체험장 건축협의 완료 및 기초 터파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한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안내면 현리 외 3개 리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9억2,000만원으로 한울도농교류센터와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울도농교류센터 건축물 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금년도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마석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동이면 석탄 1리 외 5개 마을로 2012년에서 2015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 49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억9,800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60%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에서 감차사업을 위한 택시총량 용역입니다. 택시 수급균형과 운송사업자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총량 용역을 실시한바 총 204대 중 45대를 감차하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옥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심의 후 연차별 감차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전부 못 하셨지요?

예, 미진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상반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가지 교통해소가 미흡하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지금 우리 주정차 단속차량도 거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좀 단속하러 나갑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업무파악하는 중인데요. 요즘에 매일 나가도록 담당직원에게……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중요한 시가지에도 주차장을 몇 군데 만들어 놨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요. 그렇지요?

예.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지금 시가지 교통난이 어려운 것은 똑같지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고 해서 일부 시가지에 되어 있는 주차를 유도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가 이루어지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시가지 주차난 해소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주차단속을 좀 과감하게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0쪽에 한두레권역 농촌개발을 시작한 지 금년이 5년째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홈페이지에 농특산물 코너를 혹시 좀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품목이 3가지인가밖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나마도 주문하고 싶어도 연락처가 아마 기재가 안 된 것으로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요. 그렇다면 지역주민 소득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홈페이지를 우리 과장님이 팀장에게 지시하셔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에 마석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석권역 이외에도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각종 종합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 등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농어촌공사에만 계속 위탁하고 시행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규정에 농어촌공사 또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이라면 수자원공사도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다른 공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못합니까? 참여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기관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한번 유도해서 오히려 다른 기업도 참여해서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완성한다면 더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더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공기업도 참여해 가지고 경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여 안 하는 곳도 유도를 해서 같이 경쟁을 붙여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과장님이 아직 업무숙지가 안 되신 관계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의 대두되는 현안문제로 교통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예.

하물며 건설교통과를 건설고통과로까지 표현하지만,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이 건설교통과로 오셨는데 하나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 있지요?

저희들이 도로, 군도·농어촌도로라든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정류소 신축 건이라든가 삼양공원 조성이 건설교통과로 업무이관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등 막대한 광특회계를 포함해서 군비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건설교통과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22명입니다.

교통행정계요?

3명입니다.

3명이지요. 그 3명으로 이 대단위사업을 추진할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가고. 또 한 가지는 그 3명의 직원 중에 행정직과 기능직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청원경찰이 1명 있고, 행정직이 팀장까지 3명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기능직이나 토목직이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했듯이 이 자그만 사업도 아니고 엄청난 프로젝트의 사업을 행정직 직원들이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겠지만 저희 과에 기술직들도 있고 하니까 협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업무를 풀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협조요청을 받으셔서 자치과를 통해서 파견 가능하지요? 업무적으로 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따라서 직원들 파견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설교통과로 교통행정계가 소속되고 일부 차량에 관해서는 종합민원과로 이원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 내에는 토목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 내에서 지원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가능은 한데 본 의원이 왜 파견까지 운운하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중에 이것이 책임이 전가되는 업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건설과로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직이 설계도를 볼 수도 없고요. 전문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한테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행정업무 처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이 사업을 업무분장을 했으면,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거 업무조정을 안 하신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책임을 미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조치를 하셔 가지고 부군수님께서는 다음에 간담회 때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심히 염려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이것이 법정도로이지요?

예, 법정도로입니다.

개설에 73억 정도 사용하네요?

예.

3개 읍면에 집중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7억보다 한 28%가 많은 실정이에요. 예산을 많이 집행한다고 해서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옥천군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포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군도는 38.9%이고 농어촌도로는 41.8%입니다.

이 단순한 실적으로만 봐서는 앞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네요?

예.

계속해서 현재 수준의 예산이 계속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계속사업을 해왔던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테고, 앞으로 또 면이라든지 여기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여금제도가 사라진 지 한 10여년 되지요?

예.

예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 80%를 보조금을 받아 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규모를 늘리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보조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결여된 그런 부분까지 많이 과다 지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 군에서도 욕심을 내 가지고 일부 불합리한 지역도 포함이 되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사업요구에 대한 빌미로 작용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현장을 가보니까 과연 이런 지역까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어야겠는가 하는 의심을 좀 갖고 있어요. 과장님은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교통량도 많지도 않는데 일부 지역은 그러한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정고시 이후에 사업에 타당성이나 실효성 검토를 하거나, 사업추진에 우선순위 연차별 추진계획은 있지요?

예.

그러면 계속 연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있는 사업예산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확보하려고 할 텐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예산투자 방식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옥천군에는 법정도로를 확포장할 시에 개설요건이 없어요.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을 해야 그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지정되어 있고 오랫동안 사업을 안 했다는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왜 군도로 지정해 놓고 현재까지 이 사업을 안 해 주느냐. 여기에 시달리다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나 타당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요건에 미비한데도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예산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실효성은 아주 미미한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전혀 안 드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국도는 더 할 테지만 그래도 최소 지방도에 준하는 도로개설의 요건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이 고려되거나 또 원천적으로 지정했던 부분들까지 재검토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상습 침수구역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4군데 정도 되지요? 상계, 동이, 적하, 금암지구 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청성 산계지구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희 전 의원께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어요. 제 기억으로 3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산계지구가 매년 침수가 되잖아요?

농경지 침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산계지구요.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이 지금 상습 침수구역인가를 현황을 모르는데, 담당 제출좀 해 주세요. 담당! 자료 없어요? 그러면 좋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계리 앞뜰하고 적하리와 동이면 금암리 지역이 매년 상습 침수구역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그 3개 지역 침수구역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성 산계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도준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러면 강수위가 많이 내려갑니까?

예.

보가 있어서 강수위가 내려간다고 해도 어차피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배수가 안 되고 역류를 위해서 막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상 준설사업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인근지역에 있는 유용면적의 강우량이 빠져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농경지를 뒤엎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에도 그런 지역에는 배수장을 만들어서 펌핑시설을 갖추든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전임 과장들은 투자예산 및 관리 측면을 걱정해 가지고 미온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을 계속해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냥 매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예산만 투입되면 가능할 것인데, 매년 그 지역 농경지는 침수가 되어도 괜찮다.

하여간 상습 침수지역 3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소되는 방안이 있으면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사업으로 구리지역 같은 데는 한 40~50억씩 예산을 얻어 와서 교량을 놔주고 하는데, 여기는 더 많은 가구들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동이면 금암리 지역 같은 데는 하천의 물이 불어나서 소하천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새말까지도 물이 올라가요. 그러면 지방도가 침수되어서 차량이 못 다녀요. 농경지 침수는 둘째 치고 교통통행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금암리 지역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해서 본 의원의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새말과 적하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합쳐져서 금강으로 유입되는 지역인데요. 현재 높이로 봐서는 강물이 불면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해서 물이 계속 쌓여서 되는 것이고. 금강2교 밑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소하천을 끌고 내려가서 하류지점에다 연결을 시키면 좀 배수하는 데 용이할 것 같다, 수위가 다소 좀 낮아져서. 그런 방안이나 그 지역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저수용량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하천을 확장을 해 가지고 때로는 일부 농경지 같은 데를 매입을 몇 군데만 해서 담수능력을 키워주면 전체의 수위를 조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 한번 담당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체계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비전과 정책사업별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비전과 미션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전원도시를 건설하여,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 경관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정주생활 주거문화 조성에 비전을 두고, 4대 정책사업 및 10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확대를 위하여 군북 증약 킹스우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246건, 토지분할 110건 등 총 356건의 개발행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나들목 주변에 민간자본을 이용한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이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 여건 조성 및 재해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군북 증약리 농로포장공사 준공 및 군서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된 벽면 4개소 벽화사업을 완료하여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조기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도시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0개소, 지역문화구축을 위한 소도읍육성사업 시비문학공원 외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문화개선사업으로는 공동주택단지 유지보수사업 14개소,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20동을 완료하였고,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2개소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정주의욕 고취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평가를 마치고,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토대 구축으로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주요 성과지표 도시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수립 5개소에 대하여 계획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 옥천소방서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군북 증약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공원 2개소 등 군계획시설에 대한 시설결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두 번째 단위사업 난 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개발행위허가 540건을 목표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등 토지형질변경 246건, 토지분할 110건, 총 356건의 개발행위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미관훼손 최소화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연중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억제, 불법행위의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정책사업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첫 번째 단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정착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으로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4개소에 12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군북 증약리 농로포장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군서 오동1리 용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를 비롯한 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옥천군 전역에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공디자인컨설팅 특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실과소 의견수렴과 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디자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 노후된 벽면을 옥천군 이미지에 맞게 채색하여 차별화된 경관조성을 위하여 5개소에 4억3,000만원의 옹벽벽화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벽화사업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미관이 심히 저해되어 주민들의 요구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이 확보된 가화지하도 벽화사업을 마무리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700건을 계획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429건 처리 및 7건의 사전경유제를 추진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로 적법하게 옥외광고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 불법광고물 정비 5,000건을 계획하여 1,874건을 정비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472건을 정비하였고, 양성화 미이행 광고물은 현황분석 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토록 광고주 및 광고업체 대상으로 적법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단위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57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전~교평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10개소에 1.61km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월 가화진입도로를 준공하였고, 옥천읍 차선도색 4.9km, 이원면 덧씌우기 1km, 시설물 유지보수 3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전~교평간 도시계획도로 외 5건을 금년도에 준공하겠으며, 군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가지도로 보수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불용지 보상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기 완료한 도시계획도로 내 보상받지 못한 소유자에게 보상을 실시하여 재산권침해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문정~죽향간, 그리고 청성 보청천 자전거도로개설공사 2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문정~죽향간 자전거도로는 토공은 완료하였고, 청산 보청천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 2개소를 준공하여 자전거이용자들의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1년도 10월에 자전거 상해보험을 체결하여 보험 유지 중에 있으며, 상반기 자전거 상해를 입은 군민 2명에게 1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 자전거 상해보험 재갱신하여 자전거 이용 군민 안전확보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단위사업 세 번째 지역문화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건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추진내용으로 2012년도 컬처파크의 시비문학공원, 에코파크의 실개천 복원, 친수공원, 생태습지 조성과 웰퍼파크 조성의 상계체육시설, 대형주차장 설치사업에 6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향수천 복원 및 친수공원 2개소를 5월에 준공 그리고 상계체육시설 6월에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상 완료한 교동생태습지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비문학공원 문화재 발굴, 대형주차장은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공사 중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3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읍 주민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소도읍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구읍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정지용생가 주차장 설치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계리 일원 3,504㎡ 면적에 약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현재 주차장 부지 11필지 보상 중에 있으며,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사업 네 번째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낙후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7개소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 3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3개 단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단위사업 두 번째 주거문화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최근 생활 여건이 악화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30동, 1억8,000만원을 계획하여 상반기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LH공사에 대상지를 통보, 5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하반기 11월에 사업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경제위기와 더불어 신빈공층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물량이 요구되는 바 LH주택공사에 적극 건의하여 많은 물량이 우리 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동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으로 30동, 15억원을 계획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 대상자 선정했고, 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건축, 인·허가 및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지표 세 번째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안남면 연주리 1개소, 청성면 구음리 1개소에 각각 2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광장 조성, 정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5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8월 중에 공사 준공하여 지역 군민들의 쉼터이자 체력단련을 위한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입니다. 향수공원 주변 옥천 나들목 개발사업으로 향수공원 주변 고속도로 유휴 부지에 휴식공간 및 자동차 정류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향수공원과 연계하여 공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선정한 SK에너지로 66억원의 민간사업비를 투자하여 27,250㎡ 도로공사 소유의 부지에 주차장 및 휴게시설 설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건축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에 준공, 8월에 시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거의 완료되는 사업인데,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66억원을 SK에서 투자하게 돼 있었는데, 10억이 늘어나서 76억 사업으로 확장됐고, 면적도 27,250㎡에서 44,80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한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27년간 SK에너지에서 이용하고, 나중에 도로공사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민간사업 유치에 따른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이면 지양리 일원으로 27홀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1,1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 결과 통보를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입안서류가 제출되면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충청북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주민반대 민원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추진상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 이해 설득 및 처리과정의 절차상 투명성 확보하여 공정하고 적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건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7개월 조금 넘어가려고 하네요.

옥천군에서 가장 엘리트 과장님이라 현안문제를 해결하시라고 군수님께서 그 쪽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김영만 군수가 민선5기에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표방하면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없었던 제도적 정비까지 다 만들어서 한국메니페스토라든지, 뭐 여러 기관에서 충북경실련이라든지, 평가를 좋게 받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좋게 받은 것에 비해서 옥천군민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정서는 낙제다! 여기에 도시건축과에서 분담하고 있는 업무가 대다수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집단민원이라는 거지요. 집단민원을 잘 조정해서 협의해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조장을 하는 이런 형국이 됐다라고 본 의원이 지적을 강하게 먼저 드리고, 그간에 일련의 골프장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9년 9월1일 골프장 입지 기준을 완화했고, 2009년 11월 17일날 지양리 골프장 조성사업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가 이루어졌고, 2010년 5월7일 이원면 4개 마을과 동이면 지양리가 포함이 됐고, 2011년 4월19일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지정고시가 됐습니다. 2011년 7월11일날 옥천군과 관성개발간 투자협약체결이 이루어졌지요, 그죠?

예, 예.

이 때부터 문제가 불거진 건데. 그동안 우리가 주민자치를 표방하고, 또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까지도 이것을 투명성이라고는 전혀 엿볼 수 없이 베일에 가려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죠? 뭐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니까, 그것은 과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정부 지원과 민간유치를 위해서 어쨌든 신발전지역으로 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받아서 특성화한다라는 취지는 본 의원도 환영할만한 일이고, 적극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옥천군에서 준비되지 않은 이 사업을 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지금 군에서 20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대, 고용창출효과 이런 막연한 기대효과를 어떤 기관에 의뢰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공무원이 추정으로 이것은 기대효과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도시건축과에서 평가한 것 있습니까?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어떤 경제적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주민고용 그리고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 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는 골프장 예정부지가 금강대청호변에서 1, 2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또 해당 부지가 수질보전대책지역 2권역이라고 정했고, 또 한가지는 새벽까지 불을 켜 놓으면 주변생태계와 농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주민들의 생업인 농사를 짓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 생존의 문제, 또 20억원의 세수증대 및 50,000명의 고용창출, 600억원에 이르는 경제유발 효과라는 것은 어디에서 산출된 근거도 없는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시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도 처음에는 골프장의 찬, 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우리 군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이 사업을 말 그대로 민선5기 들어서 자치1번지를 표방하면서도 왜 이렇게 집단민원에 빠져서 행정력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여기에서 들을 것이 아닌 것 같구요.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제가 접고, 어쨌든 관성개발과 투자개발체결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부동산 매매약정서가 불공정 논란이 있었지요. 또 한 차례 있었지요?

글쎄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옥천신문에도 크게 났었는데요. 불공정 논란의 핵심은 사실은 어떤 당사자 간의 민간인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계약은 사실은 당사자 간의 문제인데,

아니 당사자 간의 문제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행정력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7~8월에 주민공청회 실시, 9~10월에 관련 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11월에 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충청북도에 12월달에 군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하겠다. 계획을 했는데, 이대로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관성개발에서 입안서류가 왔었습니다.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본 결과 단순하게 계획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어떤 관성개발의 여건이라든가, 또는 옥천군의 여건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에 대한 여건 이런 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된다라는 사항은 사실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열거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2010년 8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골프장 인·허가에 관련돼서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려준 것이 있어요, 그죠?

예.

그것 읽어 보셨죠?

예.

거기를 언급하면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 범위 및 법적시한을 명확히 하라고 돼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자체의 인·허가 프로세스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라 그렇게 돼 있고, 부실업체 개발사업 제한 및 공식착공시기를 명문화하라. 2년으로 단축하라는 권고까지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제3자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과정 객관성을 제고하라.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평가라든가, 재해 또는 교통평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1년에 걸쳐서, 1년씩 사계절을 계획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현재 사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평가는 했지만 그게 정식적으로 도에 올라갈 때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어쨌든 집단민원이 계속 언제까지 끊임없이 갈지도 모르는 이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이 정식적으로 결정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제3자의 발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반대대책위원회도 천막 걷고서 나가실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또 한가지 골프장 개방 사업에 체육시설 규정을 명확히 한다라는 이런 규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본 의원이 주장한 것을 저희 의회에서 상반기에도 어쨌든 찬반이 엇갈리고, 아직 명확한 어떤 입안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따사로운 눈총을 받았지만, 이번 하반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한번 의견조정을 거친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조사특위도 아마 의결이 된다면 의회에서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수방관하면 의회가 간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명심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옥천군민들에게 다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까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도 제3자 기관에 의뢰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옹벽벽화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옥천 옥각리, 안내 도촌리, 청산 교평리, 지전리 일대에 이렇게 벽화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전에 옥천 관내에 이루어졌던 벽화사업과 이번에 이루어진 벽화사업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호응도도 전과 이번이 굉장히 다른 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뭐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벽화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옥천군에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조치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 특색을 일단 아주 강하게 어필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 전에는 어떻게 나눠주시기식 해 가지고 관내 업체들 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을 띄지 못하다 보니까 효과를 못 봤는데, 지금 전문가가 지역특색을 살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차 확대해야 될 그런 옥천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읍면별로 형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해당 됐던 읍면이 있다면 안 한 읍면을 내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경관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읍면간 균형이라든가, 평균성을 유지하고, 예산이 허락되는 한 최소한 이러한 투자를 해서 많은 동네가 옹벽벽화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8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불법광고물 많이 정비했네요?

아직도 미진합니다.

대한민국처럼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무질서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손을 델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행정이 그동안 너무 방치를 해 놨기 때문에 온통 지역마다 불법광고물이 홍수에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양성화추진 실적해서 자진정비 광고물이라고 해서 472건이 표시가 돼 있어요?

예, 예.

이것은 양성화를 해 줬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성화를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행안부의 지침이 추가로 내려왔나요?

행안부 지침은 아마 변경이 없구요. 과거에 행안부에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만들었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광고업자, 그리고 광고를 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도 했고, 사실은 472건이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1,000건 이상을 해야 되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줄 수 권한이 없는데요.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양성화계획이 있었어요.

예, 예.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불법광고물만 조사만 해 놓고 양성화를 추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불법광고물로 고발되거나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1,000여건이 넘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시기는 지났지만 이 건에 대해서 옥천군이 재정비계획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코자 하니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부처의 어떤 공문에 의한 승인을 받아 보라고 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워낙 손을 어디서부터 대야 될지를 몰라도 본 의원도 이 문제 한번 제기를 했다가 잠시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능력 있으시네요. 이것을 추진하는 것 보니까.

요건구비가 안 돼 있는 광고물 중에서는 전혀 손을 못 데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만 손만 데면 요건 구비가 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쉬운 쪽으로 일단 약간만 어떤 지시나 조사만 하면 요건 구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광고물 470건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은 어차피 정부에서도 불법광고물에 의해서 양성화계획이나 몇 차례 재정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추진실적이 미미해요. 이것은 일선 지자체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보니까 미신고나 미허가 이런 사항들은 형식적인 사항만 추후에 제출돼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리만 해 주면, 그것 가지고 행안부에서 감사원에서 왜 이것 양성화시켜 줬냐고 이것 지적해서 징계주거나 할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건 구비가 갖춰진 것 중에서 불법적으로 있는 것부터 그것부터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하고 행안부와의 질의를 통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3년 정도 문제 제기했던 것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법광고물 현황 내라고 하니까 읍면별로 낸 것 보니까 5건, 10여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옥천군에 그래도 본 의원이 현장을 일정지역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있는 광고물이 허가대상만 봐도 60건이 되겠다. 그 중에 저것, 저것 찍어서 허가된 것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20건 중에 반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현실로 확인됐던 사항인데. 많이 애쓰신 것 같고. 문제는 허가를 해 주려고 해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돌출간판 같은 것, 옥상간판을 심지어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그것을 지주 이용을 간판이용을 해 놓은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은 슬레이트 지붕이 바람이라든지, 재해의 어떤 영향에 견디지 못할 그런 지역에 어떻게 현재는 서 있는지 모르지만 위태, 위태한 그런 불법광고물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민들의 안전내지 소유자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도 좀 개선해야 되고, 안 되면 과감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읍면 담당자 회의를 제가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 제가 알기로는 박한범 의원님께서 몇 번 이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고, 여러 차례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현재 계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여건 구비가 될 수 없는 그런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고발조치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현재 안 되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어느 정도 돼야 그 때 가서 시점에 가서 우리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때까지는 하여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제는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한테 사무위임한 이후에 도시건축과에서 관리 감독 책무가 있는데 전혀 광고물 업무에 사무위임해 줬으니 읍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읍면에서는 뭐가 신고사항인지, 뭐가 허가사항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출간판에 대한 지주이용이라든지, 도로점용구간에 대해서 한번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읍면이나 이런 곳하고 현황을 다 줬는지?

당장 저희들이 부과시킨다는 것이 물리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또 부과를 시키면 아마 여러 형태로 불법광고물이 다운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반발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점을 봐서 해야 될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당장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세원을 새로 발굴하기를 어려운 것이고,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사용료를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한다는 것도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로 인한 사용료가 좀 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광고물 조성에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께서 동이면 지양리 일대의 골프장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사인간의 계약 관계로 미법상 위반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뜻으로 본 의원이 생각했어요. 본 의원도 그것이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는 합니다. 다만, 주민제안서 제출 당시에 계약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동의서가 첨부된 것처럼 제출했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사업주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어떤 불효처분이 가능하지요?

현재 저희들이 8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1월30일 이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불법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위 자체가 무효행위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최근에 계약서 관계로 이런 저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업자와 토지매매 동의를 한 사람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분명히 바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주민제안서 제출 당시 80% 미달되는 그런 요건이 발생되지 아니라고는 전혀 예측치 못하겠습니다.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 자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판단내리기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자문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매우 똑똑하신 분이 우리가 각종 인허가시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인받았거나, 허가를 득한다든지, 이런 인가를 받았다. 이런 것은 무조건 우리가 불허처분 승계되는 것,

무효행위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안 자체가 판단을 저희들이 하기는 약간 부담가기 때문에 그런 사안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기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당연 무효사유라면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겠지요.

좋구요. 문제는 저렇게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해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계속 연출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쯤이면 어떠한 주민들과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몇 차례 주민들하고 관성회관하고 또 우리 군하고 필요하다면 의회까지 포함해서 4자 대화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몇 몇 분들한테 언젠가는 서로 만나야 되지는 않느냐, 3자가 만나든, 4자가 만나든 간에. 현재 타진 중에 있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계속 반대하신다면 반대한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3자가 됐든, 4자가 됐든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한번 진실하게, 진솔하게 토의의 장을 마련해 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요. 때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그 중 일환인 최종 6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2개 정도만 지구지정을 받을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골프리조텔 조성 사업은 국토부에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에서 이것 승인 안 해 줘요, 지정 안 해 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 얘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도 공청회에 참석해서 거기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됐고, 충청북도에서는 옥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골프장에 대해서 신발전지역에 포함되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토부의 올려서 국토부에서 결정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기획감사실에서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원만하게 그 사항은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골프리조텔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좀 군민에게 축소시키면,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기관이 어떠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나 토론이나 인근 지역에 대한 어떠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한, 두 사람의 의사로 인해서 이런 행정행위가 결정된다는 것은 옥천군이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의원님 말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당시에 나름대로는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고, 현재는 현재 상태로 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꼭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주민들과 골프장 추진하는 우리 팀들과 또 개발하고자 하는 관성개발과 의회까지 합해서 이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과장님은 그 당시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어떠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현직 단체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결정권자가 직무대기인 그런 시기에 더구나 제6대 의회, 5대 지자체장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 사항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개개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현 공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조속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및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2012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입니다. 2012년도 보건사업 비전은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켜 질병없는 건강UP·행복UP 옥천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5대 정책사업과 21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국가암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11년 국도정 통합평가 질병관리 및 감염병관리 분야에서 1위를 하였으며, 국비 지원을 받아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에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보건행정 기반구축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개선사업으로 청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공사비 8억5,300만원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2013년 증약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은 현재 이 지역 일대의 개발로 인한 급속한 지가상승으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 간에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 부지매입이 불가능하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건진료소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은 신축한 보건진료소 10개소를 대상으로 3,5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노래교실 외 3종의 프로그램을 257회 제공하였으며, 주민 호응이 높아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여 취약지역 보건진료소 활용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관내 보건소 및 민간병원에 배치된 20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신규자 4명을 전입 받아 배치하고, 직무교육 3회 및 집단민원을 6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무관리를 강화하여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연대감을 형성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사업 두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소독사업 외 3종의 사업에 2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구환경 변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을철 급성열성질환과 신종 및 재출연 전염병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가동하고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 발생률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한 2군 또는 3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4,785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능동면역을 형성케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7,215명에게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 수준을 높임으로서 감염병의 지역 내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한센환자 관리사업 외 2종의 사업에 4,200만원의 사업비로 6,199명에 대하여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등록환자에 대한 치료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예방·검진·치료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조기에 퇴치되어야 할 만성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의료 지도 관리입니다. 민간의료기관 54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 등을 상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보건의료 수요의 분담률이 높은 민간의료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사업 세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로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외 3종의 사업에 6억800만원의 사업비로 530명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저소득층 및 3자녀 이상 가정의 신생아 89명에 대하여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출산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생활기반 조성사업 외 2종의 사업에 1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장령산 등산로에 건강정보판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과 금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테마별·생활터별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건강수명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1억3,200만원의 구강보건 사업비로 노인의치보철, 노인불소겔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으로 상반기에 9,432명에게 구강보건 예방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강보건센터를 이용한 예방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틀니 확대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의치보철을 확대 지원하여 노인들이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2억원의 사업비로 모자 건강관리와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2,003명에게 의료비 지원 및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영역별로 모자보건 사업을 강화하여 모성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발육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9,100만원의 사업비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및 학의약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여 10,573명에게 한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건강증진에 유용한 한의약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보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책사업 네 번째 건강 수준별 방문보건 서비스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수준별 맞춤식 방문보건 서비스를 위해 2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방문건강 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지킴이사업 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 5,697명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집중관리 대상군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1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외 2종의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계획 대비 78%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만성질환자 건강포인트 사업 대상자에 대한 등록 관리와 합병증 검사에 주력하여 중증으로의 이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재활센터 운영 외 2종의 사업에 1,628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목표 대비 79%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낙상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이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의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1,800만원의 사업비로 암환자 관리, 암환자 자조모임,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여 재가암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시·군단위 주민건강과 관련한 기초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7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조사원 6명을 선발하고 표본추출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89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완료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보건사업 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주민감동 진료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로 조기 검진율 제고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9,200만원의 사업비로 7,326명에 대한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14명의 신규 암환자를 발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기 검진율을 높이는 한편 암예방 실천 생활화 사업을 강화하여 암 발생률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진료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하여 14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39,166명에게 의과, 한방, 치과, 물류치료 등의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기회를 확대하고 진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의료 수혜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서비스 분담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의료비지원 확대입니다. 3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로 135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여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완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치매관리사업 활성화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치매관리를 위해 9,700만원의 사업비로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 조기검진, 진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획 대비 77%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치매예방교실을 더욱 활성화하여 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치매의 진행이 지연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정책사업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으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등 2,07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보건지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