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병가중이므로 감사를 받을 문화예술과 각 주무관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사무담당인 문화예술담당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타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병가를 내셨지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
우리 무섬마을에는 초가지붕잇는건 민간위탁이지요?
입찰없이 바로 하지요?
본인들이 바로 하지요?
얼마인지 압니까?
1억4천이지요?
여기는 자체에서 있다 보니까 공사가 완벽하게 됩니다. 거기를 가봤습니다. 내가 견해를 묻는겁니다. 어떤 지적을 할려고 하는데 아니고, 그런데 선비촌은 입찰이 들어갑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지요?
1억2천입니다. 그런데 이어놨는데 가보면 엉망입니다. 부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섬은 민간이 하고 선비촌에는 입찰을 보고, 무섬은 문화재입니까? 뭡니까?
초가집이 문화재로 되어 있어 있는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비촌은 문화재가……
그런데 왜 하필 선비촌은 입찰로 하고 이건 민간위탁으로 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예문관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합니다. 예문관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해서, 그렇다고 무섬마을에 초가잇는걸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민간이 있을때는 완벽한 라인이 되는데 입찰을 봐서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원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문화원 사무실을 옮겼지요?
전체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4명이 ……
사무국장까지 4명이라면서요.
시민회관 관리는 누구합니까?
거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도 관장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거기 관장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상입니다. 조금있다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의원입니다. 354페이지 설계변경 현황 있잖아요?
금양정사 보수공사 금액이 1억2천1백이 늘어났는데, 당초예산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에 6천만원 예산이 있었으면 사고이월된겁니까?
그러면 당초 2011년도에 6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고 2011년에 공사를 했다 말입니까? 안했다 말입니까?
그다음에 2012년 본예산에 1억8천8백63만2천원 해놨지요?
그런데 당초 공사비가 어떻게 5천5백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5천5백만원이 어느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6천만원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6천만원, 2011년도에 집행을 다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작성을 잘못했지요?
그러면 당초 사업예산내역, 2011년도에 6천만원에 대해서 뭘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1억8천8백63만2천원에 대한 사업계획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설계변경에 해당하는건지, 내용상으로 불분명하잖아요?
예산편성해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6천만원에 대한 발주를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될것이고 그다음에 1억8천8백만원에 대한 공사발주를 해서 그 부분을 또 시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5천5백만원짜리 가지고 어떻게 1억2천1백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돼요? 처음에 5천5백25만원이 설계액인데 계약을 4천8백77만6천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어떻게 1억2천1백으로 늘어났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명확히 알려면, 제가 방금 제시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비로사 진공대사 보법탑비 보존처리공사,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2천, 3천, 3천, ……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면 2012년도 예산에 3천만원 되어 있어요. 맞지요?
지금 설계액이 5천42만8천원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사업이 부분별로 어떻게 하든지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으면 부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전부 합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에것, 금양정사 보수공사와 마찬가지로 당초내역하고 진행된 내역,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비지정문화재, 금액이 2억5천이었지요?
금년에는 비지정문화재 수선비가 2억으로 낮춰졌잖아요.
그런데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할 내용은 결정되었습니까?
결정되었는데, 아직 한군데도 시작을 안했습니까?
업체선정도 안했고 ……
사업계획서에 보면 2월중에 확정을 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살펴봐도 아직도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예산이 나간게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2억을 가지고 비지정문화재 사업내용이 몇군데 입니까?
4군데 정해졌지요. 본인부담금이 있지요?
자부담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산도 잡혀 있고, 사업내용도 4군데 하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전혀 시작도 안하고 있잖아요?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만일에 본인이 자부담을 안하면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까?
그럼 비지정문화재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고를 해서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비지정문화재가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2억5천이고 3억이고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도 많이 다운이 되었지요? 2억으로 다운이 되었고, 사업내용도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뭔가 사업을 할려는 의욕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것도 자부담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할려는 사람이 있으면 자부담을 시켜서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야되지,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게 11억4천만원, 맞습니까?
12년도에?
12년도는 얼마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알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면 5백 주는게도 있고 1천3백 주는데도 있고 2백 주는데 있고 1백 주는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근거가 회원수에 따랐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게 있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기준이 보통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꼭 필요한데는 적고, 잘 안맞는게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뭔가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려보는거에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할 때 압력이 있으면 좀 많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적게 주는가, 회원수에 따라 주는가, 그런것도 작용이 됩니까?
물론 위원회가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건 압니다. 기존에 보조금 신청하는데는 계속 그대로 주고 새로 필요한데는 별로 안주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것도 아니고 계장님 혼자 인원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것도 알아요. 알지만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위원회가 있을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적합하게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341쪽에 무량수전 안전진단 및 용역설계 있지요?
이것하고 334페이지에 무량수전 안전진단 설계하고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같은 내용에 금액이 틀리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사고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이잖아요?
344쪽에 무량수전 안전진단이잖아요?
민간에 보조를 누구한테 해줘요?
부석사에 민간보조를 해서 부석사에서 합니까?
두 개 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앞쪽에도 부석사가 합니까?
앞쪽에 무량수전 설계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용역하고 설계입찰을 보셨습니까?
자부담 얼마입니까?
자부담도 없는데 부석사에서 민간자본보조를 1억5천만 가까이 주는데 입찰을 안보고 그냥 해요? 이것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설명토록 해 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담당 주무관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입찰을 안보여도 되는 사업입니까?
민간자본보조 법이 어떤데요? 어제 아래 바뀌었으면 몰라도 그전에는 30% 이상의 민간자본보조가 돈이 되어야 자체로 입찰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1억5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자부담 30%라야 주지요?
문화재 사업에는 1억이든 10억이든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건 법을 찾아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할것이고요. 그다음 342쪽에 화엄 사상 연구지원비 매년 나갑니까?
매년 2천4백원 돈이 나가요?
연구지원비가 매년 3천만원 나간다는 겁니까?
연구하시는 분은 대학교수들입니까?
학술대회를 하는데 대학교수들이 하느냐 말입니다.
부석사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갑니까? 순수 시비로 ……
1년에 50%를 포함해서 전체 부석사에 시비로 가는게 얼마입니까?
상당 액수 같은데요. 부석사에 가는 우리 시비가 ……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 국장이 1년에 연봉이 2천5백만원이지요?
문화원에 육성지원해 주는게 4천만원 정도 되지요?
활동비 주는게 2천여만원 되지요?
도비 있습니까?
순수 우리 시비이지요?
2천5백만원, 4천만원, 2천만원, 전부 순수 시비이지요?
그다음에 북부권 문화정보교류사업하는데 2천만원, 이것도 시비이지요?
보조 얼마입니까?
그런데 2천만원 주는데 우리 시비를 보태 줍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비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순수 시비를 북부권에 문화정보교류하는데 2천만원씩 줍니까?
몇 년 줬습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 다 줍니까?
북부권 몇 개 시군, 6개 시군입니까?
다른 시군에도 2천만원씩 다 줍니까?
북부권에 6개시군이 2천만원씩 다 준다, 도에 보냅니까?
책자를 발간해서 시민들한테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부권에 문화를 알릴수 있는걸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수 시비 2천만원을 줘서 북부권에 뭐가 있는지도 알리지도 않고, 책자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포를 했습니까? 작년도에 만들었으면 ……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관계기관 공무원들 계장, 과장한테 줍니까?
그럼 책을 만들어서 누구를 줍니까?
금년에 책을 만들었어요?
예산을 들여서 했는 것은, 책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예산을 줬지요?
했는지, 안했는지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돈만 주면 다 끝나는건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 시비, 세금 2천만원씩 가는데, 뭐하는지도 모르고 주면 됩니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영주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관리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354쪽에 비로사 진공대사 보법탑비 보존처리공사에 2009년도 입찰을 봐서 작업을 다 했습니까? 2009년도에 입찰을 했지요?
지금 2012년 7월 13일날 공사가 끝났습니까?
준공날짜가 벌써 지났는데 아직 가지고 있어요? 공사를 몇 년합니까?
그런데 책에는 5천만원에 예정가격이나 계약액이나 5천만원, 5천만원,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3천만 예산에 이렇게 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1억 얼마 나갔어요? 1차가 ……
설계액과 예정가격이 5천만, 똑같지요?
같을수 있습니까? 법으로 안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끝에 금액에 8천만원 나와 있네요?
무슨 소리하는거에요?
1차, 2차, 3차 까지 돈이 나갔는데 설계변경을 계속 했습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서류 가져와 보세요.
계약액이나 예정가격이 똑같은 입찰이 어디 있어요?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장성태위원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인데, 정회를 하더라도 ……
김병기위원
여기 관계되는 서류를 가져오고, 다른 분들은 답변을 하세요.
전영탁위원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법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지, 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 아닙니까?
충실한 답변 자료를 가져와서 하고, 그다음에 타임지 뉴스 나온 것 봤지요? 시민회관 건에 대해서, 결산하고 6백만원 남았지요?
6백만원 남은 것 어떻게 처리했어요? 반납했습니까?
반납했어요?
예술회관 확인 해 봐요. 통장 서로간에 주고 받은 서류를 가져와 봐요.
6백만원 분명히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풍기의 문화의집, 결산 누가 합니까?
보고 받습니까? 우리 시비 주지요? 1천5백만원 주지요?
2천5백 올렸다가 5백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되었습니다.
2천만원 주고 결산을 받지않고 서류가 이렇게 되도록 둡니까? 2011년도 결산 받아야 되지요?
결산내역에 대해서 아무런 휴유증이 없어요?
원장이나 이런분들이 무보수로 하지요?
그런데 문화원장 앞으로 집행금액이 나와 있어요?
월급은 나가지 않지만 활동비, 운영비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있지요?
명예직인데 그것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순수 시비이지요? 시민회관에 주는게 4천만원이지요? 2천만원하고 대관료 받아 2천만원, 그렇게 4천만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관으로 넘어가기전에 집행을 이 부서에서 했잖아요?
지금 1억4천만원이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다 넘어가면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것도 받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7천만천씩 1억4천만원을 줘서 대관료 받아 1억6천5백만원 가지고 1년 살림을 사는데, 그러면 1억4천만원 주는 돈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쓰는지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안됩니까?
내 부서가 아니라서 다 넘겨줘서 모른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일 아닙니까?
그리고 돈 6백만원 들어왔는 것 확인했어요?
정산을 하고 나서 들어왔지요?
왜 정산을 하고 나서 돈을 받습니까? 정산을 하기전에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 정산을 하고 나서 6백만원을 줘요? 말썽이 생기니까 6백만원을 걷어서 준 것 아닙니까? 통장에 몇십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다 들어와서 그 돈을 빼서 새로 넣어줬다 말입니다. 지금 얘기는, 서류에 의하면 돈을 나눠 먹을려고 하다가 말썽이 생기니까 돈을 새로 걷었어요? 돈 준 사람이 내한테 얘기한것에요?
관리를 안하니까 집행과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시비를,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다 쓰고 통장에 임의대로 넣고 말이지, 이 사람들 통장에 넣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돈이 들어왔다고 해요? 말썽이 또 생기니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해요. 관리를 하십시오? 관리를 하면 이런일이 왜 일어납니까?
시민의 혈세, 시민의 세금, 내 돈 아닙니까? 내가 낸 돈을 왜 남을 줍니까? 문화원이라는데가 도대체 뭐하는곳인데 이런일을 하고 있어요? 영주에 문화가 바닥에 다 떨어졌지요?
근간에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지요? 문화원이 ……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돈을 쓰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산을 줘도 관리도 안하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시의회에 예산을 어떻게 받을렵니까?
돈을 줘서 남으면 나눠쓰고 나눠먹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뭘 보고 예산을 줘요? 법 가져와 보세요. 직접 수행자가 타당한 경우에만 돈을 주도록 되어 있네요. 부석사가 타당합니까? 대통령령 입니까?
설비에 401 하고 공사하고 402의 042하고 041-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방법이 세금계산서 집행할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지요?
시설공사가 무슨 근거로 줬습니까? 1억5천을, 무슨 근거로 계약을 해서 1차, 2차, 3차가 딱 맞도록 줬어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종결하고 오후에 그 관계부서는 전부 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조금전에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 353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354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다가 353페이지를 질의를 못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점을 잘 들으세요. 만간암보수공사가 당초 예산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액이 8천3백5만원입니다. 계약애기 7천2백63만2천원이지요?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설계액으로 돌아왔습니다. 8천3백5만원으로, 맞지요?
유연당보수공사 당초예산 8천만원이었습니다. 설계액이 7천6천11만4천원, 계약액이 6천6백95만3천원, 설계변경해서 7천6백11만4천원, 당초 설계액으로 돌아 왔어요. 그 밑에 순흥읍내리 벽화고분 주변정비공사, 당초 설계액 1억4천입니다. 계약액이 1억2천4백83만6천원, 다시 설계변경해서 1억4천만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다음에 만취당주변 정비공사 예산 6천만원이었습니다. 설계액 5천5백25만원, 계약액 4천8백30만9천원, 설계변경해서 다시 5천5백25만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다음에 단운재사주변 정비공사, 예산 8천만원이었습니다. 설계액 7천3백77만2천원, 계약액6천4백81만4천원, 다시 설계변경 해서 당초설계액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공사설계 변경해서 금액이 늘어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초설계액하고 딱 맞게 늘어납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봐주기 아닙니까? 아니,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초 설계액과 같은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됩니까?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 설계변경내역 제출하세요? 이건 누가봐도 있을수 없는 일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저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늘어나는 부분, 그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문화관광과 4년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문화산업과나 이쪽이 훤하지요? 분리된지 얼마안되었잖아요?
작년에 풍물이 도대회 나갔지요?
8천만원 예산 들어서 했지요?
그전에 거슬러 올라가서요. 우리 순흥농악이 전국대회에 제주도를 한번 들어 갔지요?
그런데 갔다가 예산만 버리고 참가 못했지요?
참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참가 자체를 못했습니다. 시간에 늦게 도착을 하다 보니까 못갔고, 작년에 도 대회에 어느 동이 나갔습니까?
예. 그렇지요.
성과가 어떠했어요?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흥농악이 전국대회까지 갔다 왔다 해서 작년에 도 대회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작년이지요. 배제를 시켰어요?
왜 배제 시켰습니까? 그러면 영주 농악이 어디 어디입니까? 순흥하고 또 어디입니까? 한군데 ……
면부 다 있어요. 동도 다 있어요. 가장 역사가 깊은데가 어디 입니까?
순흥초군청하고 사천농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여기 지원하는게 순흥초군청 3백만원, 사천농악 2백만원입니다.
이 두군데 가락을 보면, 가락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순흥은 도 대회에서 빠졌어요. 사천농악은 활성이 잘 안되다 보니 지금 도약하는 단계이고, 순흥을 또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전해에 전국대회에 갔다가 집행부에서 뭐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도 대회에 보내고 도 대회에서 우승해서 전국대회에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다 키워놓고 내버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무계장, 올해는 순흥농악을 한번 더 도 대회에 보내고 전국대회까지 보내는 쪽으로 한번 활성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가 아니고, 순흥농악보다 더 옛것을 찾는다면 거기보다 더 특별한게 있어요?
저가 선비문화수련원의 야생화단지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도 많았고 작년 12월 30일날 하자보수 계획서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러면 야생화 지적사항이 뭐였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때도 가장 지적사항이 뭔가 하면 배수시설이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나무 심어 놨는데, 야생화는 한 포기도 구경을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나무다, 뭔 나무다, 심어놨는게 억지로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배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배수공사를 다시 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그렇지요?
다시 파서 배수시설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1년 5월달에 매실, 단풍, 소나무, 심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는 소나무 16줄 죽은 것 뽑아내고 다시 심고 했는데, 배수로 45m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배수로 45m 했는 설계도면 있어요? 2011년 5월달에 45m 뭡니까? 처리결과에 나오잖아요? 땅 파고 묻었어요?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시설계장이 답변 하도록 부탁합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배수로 45m 어디 했어요?
분명히 유곤관 묻으라고 했잖아요?
배수로 45m를 새로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전 비가 온뒤에 가보니까 하수구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안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물이 있어서 야생화 나무 심었는데 발을 밟으면 발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올 6월달에 전반적인 검증 및 보식중에 있으며 하자보수는 보증보험회사에 하자완료에 대한 현장조사, 지금 했어요? 6월달에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담당계장 보세요? 거기 야생화 지금 몇뿌리 있어요? 한뿌리도 없지요? 야생화가 살아있는게 있습니까? 3분의2는 죽고 3분의1 정도는 죽지못해 살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나무 심었는 것 제대로 크고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배수로를 하는게 아니고 파고 묻으라고 했어요? 파고 묻어서 밑에서부터 빼내라고 했어요? 처음 설계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또 이것 배수로 45m, 지금 물이 안 빠지고 있잖아요? 현장 가봤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에도 가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난다고 해서 보증보험에 하고, 이것 벌써 1년, 2년이 다 되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된거에요?
설계변경한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밑에 묻고 배수로가 정상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설계변경해서 돈 남아 있는게 있어요? 계속 설계변경, 설계변경, 돈은 더 올라갔던건데, 조금전 우리 장성태 의원님이 지적했던건데, 설계변경해서 남아 있었는게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현장조사 했어요?
하니까 어때요?
하자보수 누가 합니까?
아니, 지금 공사했는데는 하자는 없고, 하자가 없는데 물이 고이고 발이 빠집니까? 행사한다고 하면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있고요. 손님이 온다고 하면 물을 퍼내고 있어요. 6월 20일날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점검확인서, 점검사항, 서면보고 하시고요. 또 배수로 45m 다시 했다는데, 설계해서 했겠지요?
그것 사진찍고 자료 전부 오후에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342쪽에 시비가 2011년도에는 3천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4천만원이지요? 제18회소백예술제……
금년에도 18회입니까?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예산이 자부담 비율이 전년도는 3천만원인데, 자부담 비율이 약 1천3백만원이고, 올해는 4천만원인데 9백32만원이에요.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무조항이 아니면, 정산서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여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자부담 비율을 넣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인들이 계획서를,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닙니다. 맞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계획서에 의해서 자부담 몇%를 하겠다 라고 계획서가 올라오니까 정산서에 올리면 맞는데, 이건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기 기록을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정산서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예총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요?
운영비가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소백예술제에 참여하면서 또 지원금을 받는 수가 있다. 있을수 있지요?
우리가 천연염색 같은 경우에도 소백예술제 하면 부스를 하나 준다 말입니다. 참여를 해 달라고 60만원인가 얼마를 참여비로 받는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별도로 한번씩 하는 수가 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확실하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소백예술제에 참여하는 것은 별도라고 자기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또 다른데에 한다면, 사실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낫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걸 역이용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360쪽에 비지정문화재 유지보수에서 2011년도에는 사업비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까?
조금전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부담은 자부담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추원당 부석면 용암리에 건물이식보수, 사업비가 얼마 라는 것은 기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신경을 조금만 쓰면 이렇게 지적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술과 문화를 책임지고 계시는 문화예술과에서 사실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과 서면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으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백산 야생화 체험단지, 담당께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배수시설이 있었는데, 설계가 잘되어 있었는걸 설계변경하면서 빼시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담당 주무관이 직함을 말씀하시고 얘기하십시오.
담당께서는 조금전 답변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배수시설이 설계에 타당하게 되어 있었는 것을 변경해서 빼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아니냐……
알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비로사 진공대사 보법탑비 보전처리공사, 설계금액이 5천42만8천원, 예정가격이 5천42만8천원, 계약액이 5천42만8천원, 이것 설계를 하고 설계금액 100% 당초에 계약이 가능한 일입니까?
담당님,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사전에 이런걸 파악하셔서 제대로 해 주셔야지, 설계금액, 계약금액이 똑같으면 누가봐도 이건 100% 잘못된것 아닙니까? 몇%를사정을 하든 사정을 해서 계약을 해야되는 것은 누가봐도 뻔히 아는 내용을, 설계금액, 계약금액을 전부다 똑같이 해놨다는 것은, 만약에 이 금액이 맞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이고, 또 이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사전에 이 부분을 사실대로 기재를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주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나왔는게 여러 가지 있었지요?
그런데 영주문화원이 어떻게 보면 영주의 문화를 책임지고 깨끗해야 될 문화원이 이런식으로 문제가 나고 신문에 보도가 된다는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7월 12일자 내외일보에 기사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담당님, 자꾸 영주시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영주문화원이 영주의 문화원이지 서울의 문화원이 아니잖아요? 영주문화원에서 잘못되었으면 영주시에서도 어느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거지, 영주시에서는 관계없는 돈이라는, 문화원 돈도 국비 아닙니까? 자꾸 그런식으로 표현한다면,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어디서 줍니까? 지금 영주시에서 주잖아요?
영주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주는 사무국장이 이런식으로 돈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외 사용이 되었다면 영주시도 책임이 있는거지요? 자꾸 국비사업이고 국비사업 보조를 바로 문화원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그걸 관여를 안한다, 그 얘기는 잘못된거잖아요? 단지 이것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영주시에서는 좀 못미치지만 분명하게 영주시에서 밝혀줘야만 앞으로 이 문화원이 선명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자꾸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시에 아니다, 그럼 사무국장은 영주시에서 인건비를 왜 줍니까? 그 사무국장이 이 짓을 했는 것 아닙니까? 악기구입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아코디언이더라고요. 아코디언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코디언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코디언 대여를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악기사에는 아코디언이 없어요? 본인들도 대여한적도 없다, 그러면 최소한 악기사에서 대여를 해줬으면 대여를 해줬었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문제가 달라졌었는데, 그리고 또 영주 문화원 산하단체에 있는 강사료, 이 신문에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저도 몇몇 단체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얼렁뚱땅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조사도 안하고 주 내용이 사실상 영주시하고 관계가 없는거다, 뒤에 부속내용이 따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내지 감사 정도는 영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문화원이라는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게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은 영주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금전적인 결산은 그쪽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런게 불거졌을때는 최종 책임은 영주시가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타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밝히시고 문화원이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것이 되어줘야만이 문화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자꾸 안나오지, 저는 사실 풍기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영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들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많이 들을수 있다는 얘기는 문화원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도 내 관리가 아니다, 영주시가 그런 식의 표현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영주문화원은 영주시의 소속된 산하단체로 봐야되지, 어떤 보조금이 영주시에서 집행을 안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영주시에서 책임없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풍기문화의집에서 결산한 내용하고 문화원에서 결산한 내용하고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예산서가 틀리니까, 풍기 문화의집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5개입니다. 거기서 결산한 자료하고 그걸 문화원에 넣었는데 문화원에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약간 돌려서 결산냈는 자료를 가져오세요. 풍기문화의집에서 당초 결산내역이 있어요.
결산을 5개 단체가 2천만원을 쓰는데 1천5백만원이 문화의집 월급이지요?
월급이 1천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 가지고 5개 단체가 쓰고 있어요. 거기 정산내역이 내한테 있는데 문화원에 정산했는 것 하고 똑같아야 되지요?
주무관이 이해를 못하는데, 5개단체가 받아서 정산내역을 넣었어요. 문화원으로 ……
자료를 가지고 오면,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새로 태어난 문화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다 가지고와서 새로 시작합시다.
2천5백만원 올렸다가 5백만원 삭감되고 2천만원 자료가 지금 있어요. 이상입니다.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한번 더 합시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산업과
11:29 정회
10: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주민생활지원국 관광산업과장 김제선
전영탁위원장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소수서원 관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데, 파트가 나눠진지 얼마안되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제가 작년 7월달에 갔으니까 한1년 되었습니다.
서중만위원
실제 발령이 언제 났지요? 이제 몇 개월도 채 안되는데, 그쪽이 사안을 잘 모를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선비촌에 들어가보면 어때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선비문화수련원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중만위원
선비문화수련원을 들여다 보면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저희들로서는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이 관광과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동시에 숙박체험을 하게 되거나 전통문화체험을 하게 되면 숙박장이 모자랍니다. 올해부터도 계속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사실상 여름방학을 통해 중국관광객 학생들이 몰려……
서중만위원
과장님, 저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심정을 묻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난번에, 그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사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 우리지역에 얼굴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
서중만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운영자금이 중앙부처에서 바로 내려온다는데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종무실 예산이 바로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바로 지원되다 보니 시에서는 감사권도 없고 손을 댈 방법이 없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도는 할 수 있겠지요.
서중만위원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못했지요. 지금 성균관을 보면 구조가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선비촌하고 예문관하고 코드가 잘 안맞지요? 이상오하고 박승지하고는 코드가 잘 안맞지요? 저가 알기로는 앙숙관계인걸로, 즉 다시 말해서 밤중에 전구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선비촌에 예비로 있다면, 이것 빌리려고 가면 안줍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좋지요. 그다음에 성균관 원장이 최근덕씨이고 또 박승지, 이상오는 성균관대학 동문에 동기동창이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동기동창입니다. 그런데 둘이 코드가 안맞는다는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예를들어서 선비문화수련원이 숙박객으로 찼을 때 이쪽 선비촌에는 비워 있었습니다. 활용자체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선비문화수련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 누가 암까마귀이고 수까마귀인지는 저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상오하고 박승지하고는 사이가 안좋았다, 박승지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나갔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누가 암까마귀인지 수까마귀인지 잘 모르는데, 어차피 기소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둘 다 기소가 되어 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진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면 국고 횡령 기소자가 지금 직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재판에 의해서 죄가 확정되기전까지는 ……
서중만위원
영주시에서 죄를 따져서는 안되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정서를 따지자면 직무가 정지가 되어야겠지만 법정에서 판단이 되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
서중만위원
지금 노동부에서는 급여가 중지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국고횡령, 부적절한 소문, 이런게 자꾸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에서 성균관에 한번 항의서한이라도 보낸적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사실 소수서원 관장한테 물어야 될 사안인데, 내일 들어오는데 물어보면 눈에 주먹대 놓은 것 같아서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봅니다. 영주시에서는 한번이라도 성균관에 항의서한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영주로 봐서는 대표적인 얼굴 브랜드가 선비문화수련원인데, 이런데서 온갖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저가 알고 있는것도 총선 전에도 이미 성균관 최원덕씨는 수사대상에 올랐던걸 지금 중앙차원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내일 소수서원시립박물관 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에 2011년도 영주풍기인삼축제, 정산내역이 있잖아요? 일단 큰 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자부담 포함해서 9억8천68만2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액이 자부담을 9천6천82만4천원 안했지요? 국비, 시비, 도비, 보조해 준 금액, 7억5천을 집행을 다 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랬을 때, 당초 교부조건 위배입니까? 아닙니까? 보조금 교부할 때 교부조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일부 위배되었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정산하고 난 뒤에 보조금 환수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환수한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일단은 이 축제가 우수축제로 되고 첫 축제였는데 ……
장성태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보조금 7억5천 교부하고 난 뒤에 9천6백82만4천원 자부담을 안했는데, 교부조건 위반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랬는데 보조금을 환수조치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산하고 나서 반납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반납한 금액없고, 환수조치한 것 없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업무집행 제대로 한 겁니까? 정상적으로 집행한 겁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교부할 때 축제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작년에는 6일간 개최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교부금 교부 언제, 언제 했습니까? 3월 30일날 교부 한번 했고 ……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좀 빨리 되고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4월 22일날 교부했습니다. 3월 30일날 4억5천, 교부를 했고, 4월 22일날 3억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조례, 교부조건 9호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사업별로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정산결과에 보면 이자발생한 내역 되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이자 발생내역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안되어 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자발생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이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한 기억으로는 이자발생 부분은 아마 여입조치를 했을겁니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단지 자부담으로 표현되는 집행잔액이……
장성태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조기집행을 해서 3월달과 4월달에, 4월말까지 7억5천의 보조금을 전부 집행 했습니다. 축제는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5, 6, 7, 8, 9, 근 6개월 가까이 이자발생할 소지가 있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물론 축제준비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미리 예산을 집행한 부분도 있겠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 부분, 일부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7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발생이 분명이 있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켰어야 할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입조치를 시켰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입조치를 시켰는지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부담 부분을 1억 가까이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안했습니다. 이걸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교부조건 위배입니다. 해석의 문제도 있지요. 과연 자부담을 안한걸로 해석을 할것인가, 반대로 보조금 교부받은 부분을 집행을 덜한걸로 할것이냐, 해석의 문제가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다 했고, 보조금 받은걸 집행을 덜 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산할때에……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정산상에는 보조금은 다 집행한걸로 그렇게 했겠지요.
장성태위원
이 서류상으로 볼 때 집행액을 자부담을 2억3천6백82만원 다 집행을 했다, 반대로 교부액 7억5천 중에서 9천6백만원 빼고, 간단하게 6억5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부금 중에 1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1억은 당연히 환수조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내용이고, 여기 보조조건 위반내용을 보면,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보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위반사유에 보면, 보조금 10조에 보면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액 변경 취소, 2항3호에 보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 이게 자부담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산 받으시면서 정산서류에 대해서 지금 하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정산받아서 그 내용 그대로 둔 것 아닙니까? 조치 취하신 것 있습니까? 정산서류 검토해서 ……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런건 없고요. 우리가 당초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조건이 달라지면 교부사항 변경 신청을 해서 다시 승인을 해서 집행하는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한 조치를 취하신게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자 여입했는 내역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세요. 지금 업무집행을 철저히 못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를 하겠다, 전부 환수하겠다, 아니면 비율에 따라서 일부를 환수를 하겠다, 아니면 환수를 안하겠다 ……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산할 경우는 다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수된 절차와 이런것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정부나 도의 입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사용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일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되지요. 일은 이미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게 이자 발생한 부분 확인하시고 그 부분 여입조치했는지와 업무추진을 잘못했는데, 지금 자부담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수하겠다, 일부라도 환수하겠다, 환수 안하겠다, 답변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의원입니다. 373쪽 9번에 고택음악회, 종가음식 전시회 개최 해서 괴헌고택에서 했는 내용 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총 예산이 5천만원인데, 자부담도 있어요. 합쳐서 5천이지요. 국비 3천, 시비 1천5백, 자부담 5백해서 5천인데, 지금 집행액이 2천2백50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은 ?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이것 두 번하는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고 ……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고택음악회, 종가음식 전시회를 한번 더 하겠다, 그래서 아직도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내용을 들어서 알겠지만 괴헌고택에 문제점이 많은 것 알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먼저번에 고택음악회하고 종가음식 전시회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평을 들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집행할때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2분의1은 집행이 되었고, 2분의1은 남았으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확히 해서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다음에 10번에 보면, 한옥체험 명품화사업 해서 괴헌고택하고 무수촌하고 고가구 소품구입비로 2억6천만원, 각 1억3천만원씩 지급되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희자위원
집행도 되었고 정산도 되었어요. 6월 30일로 정산이 되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까? 충분하게 1억3천이, 처음에 괴헌고택 같으면 댐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여기에 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느냐, 옮기고 나서 투자를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과장님이 옮기는 시기가 있으니까 먼저 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확인을 다 해 봤습니까? 1억3천 정도의 고가구가 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제가 명확히 금액까지는 확인을 안했지만 고가구라든가 집행내역서는 사진을 통해서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때 괴헌고택을 지정할때는 고택협의회와 그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이 선정협의회를 했는데, 옮기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지역만 배제하는 것은 우리지역 명품화사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저가 그때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결정된것이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저도 괴헌고택을 가보니까 1억3천만원을 투자했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정산을 제대로 하시라고 과장님이 이렇게 돈만 내주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이런 일이 생기는거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은 국비지만 시에서 돈을 직접 주니까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정산도 철저히 할 수 있잖아요?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다음에 386쪽을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 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먼저번에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으로 성학십도 병풍 기념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비로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중·소로 기념품을 개발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성학십도라는게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 내용을 일반인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선조 임금에게 이황이 선정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했는 내용하고 또 성리학을 주제로 윤리도덕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좋은걸 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서 관광개발 기념품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개발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일단은 서각을 해서 본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까지만 했고요. 이번 추경때도 사실은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희자위원
당초에 사업비 6천만원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이건 서각하는데 ··
김희자위원
서각하는 6천만원이에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다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벙풍제작에 대·중·소 로 해서 사업비 6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대·중·소 서각하는데만 6천만원이에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서각하고 나서 그걸 판본을 떠서 인쇄를 해서 대·중·소 병풍 한점씩만 시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걸 관광 상품화 시킬려면 서각을 떠서 그다음에는 계속 ……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인쇄본을 가지고 잘 인쇄해서 축소하거나 다른 연관 제품들을 만드는데 저희들과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도 예산이 좀 있고요. 이걸 홍보하고 연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더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서각은 다 되어 있습니까? 대·중·소로……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서각은 큰 것 하나 뿐입니다. 그걸 인쇄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
김희자위원
그걸 인쇄를 해서 대·중·소로 축소를 하고 확대를 한다, 이 말이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거기 성학십도 그걸 판본을 그대로 서각만 해서는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성학십도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로 몇 명 안되니까, 그 성학십도를 해석을 달아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보지, 그 성학십도만 갔다 놓으면 아무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과장님이 가지고 있었으면, 이 성학십도라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많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해석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서각만 해놨지 서각에 대한 해설이 없으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영주라는 지역에서 정말 이걸 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예산도 세워서 지금 서각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정말 일반인들에게 영주에 가니까 관광상품으로 이것 하나만 우리집에 갖다 놓고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걸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세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해석본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전번에 상임위원회 보고 목록 추진사항에 보면 답변내용이나 추진사항이나 제안했는 것이 많이 안이루어지고 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일부 미진한것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 세우는건 과장님이 시에서 최고 잘 세운다면서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제일 많이 삭감되는 편입니다.
김병기위원
제일 많이 세운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추진사항이나 답변내용,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이런건 세워주셔야 되는 건데도 지금 안했는 사업이 상당 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 받았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신청했는데도 추경 재원상 자체 삭감된것도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홍보비가 따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들어서 한우 홍보비다, 사과 홍보비다, 인삼 홍보비다, 인견 홍보비다, 홍보비가 많이 나가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특산품과 관련된 부분은 유통마케팅과에서 하고요. 축제라든가 영주시의 전체 브랜드를 가지고 할때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2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해설사들을 인견 근무복을 한 벌씩 맞추라는 지적이 있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병기위원
인견 홍보비를 농촌지도과에 보면 한1억5천만원 정도,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홍보비를 많이 세웁니다. 많은 금액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현재 이걸 봐서는 건의나 제안했던 내용들을 주무부서에서 추진을 많이 안하고 있다. 이런것도 몇억씩 홍보비를 세워서 외국까지 나가고 하는데, 소수서원, 부석사 관광객들이 얼마나 옵니까? 해설사들이 관광객을 접하는 수가 얼마입니까? 1년에……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연중 티켓팅 되는 사람들이 1일 천명쯤 됩니다.
김병기위원
이런데 예산을 좀 세워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해야지, 이런데 예산을 왜 못받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못세웠더라도 내년에는 ……
김병기위원
해설사 한명이 하루에 천명씩 상대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왜 서울가서 하고, 외국가서 하고 파리에 가서 하고 말이지, 이런데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해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의원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네요. 이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좀 세워서 홍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보조금 관계, 인삼축제 보조금 주기전에 자부담 확인을 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계획서내에 자금집행 계획서가 들어오니까 ……
김병기위원
집행계획서에 보면 자부담 2억이 들어왔는 것 확인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장성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는 저가 문화예술과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장님한테 전체적으로 결재 받아서 하는거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자금집행 할때는 보조금 교부할 때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습니다.
김병기위원
관련 보조금이나 자부담에 대해서 법이 정해져 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보조자가 이행치 않으면 시장으로부터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나와 있네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정산에 교부금 자부담없이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작년에 순흥초군청 행사 했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서중만위원
예산이 9천만원입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
하루에 쓰는거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초군청 재판놀이는, 정원대보름날 하는 것 말씀입니까?
서중만위원
예. 예산이 9천만원 맞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초군청과 관련되는 것 정원대보름날 하는 행사하고 또 마당극을 해서 매주 주말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두가지가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주체가 영주문화원이 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9천만원 초군청 재판놀이는 매 주말 했던겁니다.
서중만위원
정산서 요구합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작년에 순흥초군청, 정원대보름날 하는 행사, 자체 감사 시장님이 지시하셨지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저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지시가 있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거기 소관은 어디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서중만위원
이것은 이쪽, 우리가 햇갈립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순수 문화예술 행사는 문화예술과 소관이고요. 저희들 관광객들이 오는걸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다음에 위생관련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주에 마사지 업체가 있지요? 이것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스포츠, 발마사지든지 ……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얼굴마사지하는 것은 ……
서중만위원
그건 미장원에서 하는거고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스포츠 마사지 이쪽은 ……
서중만위원
이쪽은 어느 소관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보건소에서……
서중만위원
저가 묻는 이유는 제보가 들어오는게 있어서,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이것도 위생관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우리 소관은 미용과 관련된것만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단속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퇴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음식점안에 도박하다가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은 과태료 내고, 어떤데는 영업정지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청문을 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공무원이 갔을 때, 적발할 당시에 본 그대로를 가지고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정황들을 과정에서 수용하게 되면 반으로 경감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복잡하지만 ……
서중만위원
학교같은데 식중독발생해서 과태료 부과한데가 있고 또 영업정지 1개월, 이건 개인입니까? 영업정지는, 영양사……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영양사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서중만위원
집단급식소에는 발생이 되니까 과태료만 부과하고……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계속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
서중만위원
그다음에 숙박업소에 성매매 알선 해서 영업정지만 줬네요. 허가 취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집행기준에 따라 했습니다.
서중만위원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하다가 빠졌는데, 과장님이 영주시청 자유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근래는 못들어가 봤습니다.
김희자위원
거기 민원도 발생한것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서 소백산자락길 12자락까지 있잖아요? 관광의별로 떠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영주를 찾아와요. 그 12자락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락길이 몇자락길입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역시 1자락길입니다.
김희자위원
영주소백산 자락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1자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연과 어울려서 가면 갈수록 기분이 좋은곳이 제1자락인데, 얼마전에 문학을 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 자락길을 올라가면서 지적했는 사항인데, 그게 자유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배점에서 달밭골까지 제1자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8개 다리가 있어요. 8개 다리가 있는데 왜 달밭교 라고 하면 되지, 왜 월정교, 꼭 한문을 써야 되는지, 잘못되었는 부분은, 모든 관광객들도 거기 안내문에 쓰여있는게 달밭으로 되어 있어요. 달밭으로 되어 있는데 다리에만 월전이야, 왜 그렇게 써놨습니까?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콘크리트 교량에 말입니까?
김희자위원
아니요. 나무다리에 표시를 해 놨는데 그 다리이름을 달밭이라고 안쓰고 월전이라고 썼어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보완하세요. 그것 돈 많이 드는게 아닙니다. 판도 간단합니다. 전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그 안내문을 보면 배점에서 달밭까지가 1자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다보면 엉뚱하게 제1월전, 월전2교, 월전3교 이렇게 나와요. 달밭이라고 설명을 하다보면 엉뚱하게 나오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건 달밭이나 월전이나 똑같은 말이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나 정말 아이들이 와서 왜 한문을 썼는지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름다운 우리말로 달밭교로 쓰세요. 달밭1교, 달밭2교, 이렇게 써도 훨씬 아름다워요. 새로 쓰는게 힘이 드는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간단하게 못하나만 빼면 교체가 되겠더라고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어렵지 않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건 교체를 해 주세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우리말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건 꼭 좀 빠른시일내에,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설명을 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갑자기 달밭이 월전으로 바뀌니까 당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전에 오늘 당장이라도 간단한것니까 좀 해 주세요.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얘기할 때 픙기인삼축제, 인삼축제를 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전국에서 와서 토요일, 일요일 한번만 끼여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두 번 끼이도록 해야,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라, 그러면 인삼 사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 기간에 사과도 팔고, 가을이니까 우리 농산품을 팔 기회가 있으니까 좀 길게 잡아라, 그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선비축제, 소백산철쭉제, 소백문화제, 소백예술제 전부 늘어났어요. 9일까지 해놨는데, 그 전에 안하던 선비축제같은 것 또 소백산철쭉제, 9일씩 할게 뭐 있어요? 뭐 팔아먹을 것도 없고, 시간을 늘려서 공무원들 애를 먹이고, 공무원들 다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 많은 기간동안 결과적으로 영주시에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많이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기간동안, 우리가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는 것은 인삼축제를 늘려라 했어요. 인삼축제 늘려서 우리 농산품을 많이 팔아보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인삼도 팔고 사과도 팔고 여러 가지 인견도 팔고 이래서 토요일을 두 번 늘리자 했는데, 선비축제나 철쭉제나 뭐 팔아먹을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간만 늘려서 공무원만 애를 먹이는게 아닌가, 공무원들을 애를 먹이는게 바로 영주시청의 업무가 안돌아갑니다. 밖에 전부 나가 있으면,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기관에 돈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런건 과장님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제선
김제선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8 정회
13: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2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