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축산특작기술과에서 2011년도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지원한 사업비가 대충 67억원 정도 되는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에 사업내용과 사업자는 물론 우리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준해서 적법하게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를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를 보조한 사업비 67억원 정도 중에서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받은 사업자가 농업인이 중복된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일부는 동의를 하신다, 안하신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정리하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공정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지요?

유사한 사업도 A라는 농민이 두 번, 세 번 지원을 받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농민들과 비교했을 때, 또 지원받지 못한 농민들은 소외감을 느낄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농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농민들의 사기를 저해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우리 지역에 농업발전은 둔화되고 정지되는거지요. 이런 악영향을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야 된다는게 원칙이라는 얘기지요. 동의하십니까?

일부 우리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중복되는 사업자가 있었다.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에는 다소 부합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특히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조한 현황을 본 위원이 확인한바,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7년간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설치사업으로 보조를 지원한 사업자 중에서 7년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있고 보조금을 지원해 준 축산특작기술과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서 이 부분들이 부합하느냐, 아니면 다소 맞지 않다, 그걸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체적인 조합에 가입해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좀 이해를 해 달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 아셔요? 소수이지만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정보가 어두워서 국도비, 시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더 발전할 수 없는 농업인들이 있을수 있다, 소수의 작목반들도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소규모 작목반들도 발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말씀하셨던대로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 조합이 발전을 해서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많은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농업의 발전을 도모할수 있다는 원칙은 동의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반복적인 어떤 사업들을 해 주는것에 대해서는 다른데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줘도 돼요. 조건은, 그런데 말씀드렸던대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육성발전하기 위해서 소수의 힘없고 정보가 어두운 소외된, 약자라고 칩시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소수의 농민들이 소외받는 환경에서 다수만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것에는 동의를 못합니다.

예를들어 풍기인삼조합에서 운영하는 고부가제품가공시설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에 있는 인삼농업인들이 거기에 재배한 인삼을 납품하고 소득이 높아지는 기본적인 그런 현상은 동의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고부가제품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외받고 있는 작목반이 있다 라고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들도 다 챙겨주고 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7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로 인해서, 혹시 그렇지 못하고 소외된 소수의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논리가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정리를 하면, 농민들에게 많은 국도비를 지원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절대로 안 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평성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거지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이 얘기가 된다는거지요. 혹시 힘의논리, 다수의 논리로, 계속 지원받는 사람은 받고, 빈익부 부익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받지 못한 소수의 작목반이 생긴다면 행정이 잘못한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를 알기 때문에 받거든요. 법적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라든가 등등 법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쳐놓고라도 영주시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판단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와서 열악한 영주시의 재정을 매칭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발생할 수 있다. 본의원의 경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종 보조금 사업은 두가지로 요약을 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지원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 이 두가지를 요약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