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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5회 제8차 본회의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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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8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 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김석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총괄 보충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전에 질문이 있는 부서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공보담당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회 계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민원처리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정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항만수산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축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재난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감시사업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했던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은 행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당진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시민의 소리인 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석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1회 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그 결산내역을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안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 계 29억 3,449만 원 중 구제역 긴급방역비 등 31건에 23억 8,85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2,2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된 사유나 규모에 대하여 심사한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앞으로 예비비 사용 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김석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김석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김석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재광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5.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의 건(시장제출) 10. 당진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은성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당진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내 기업체의 기업 활동에 대한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시민에게 앙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재광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해야 함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당진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 승격에 따라 조직규모확대, 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향후 법적분쟁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유능한 변호사를 다수 확보하고 고문변호사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변호사 상호 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주체의 추진력 확보와 위상제고를 위한 본청기구설치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행정누수를 방지코자 함이며, 2012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선정결과 및 사회 복지인력 규모 확충에 따른 정원총수의 변경, 부자치단체장의 직급조정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시 시민대상의 수상범위 구체화로 분야별 상징성을 부각하고 수상분야의 추상성으로 수상대상이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당진시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당진시 위상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재산세 과세특례부과지역 추가 고시의 건은 합덕읍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계획고시 및 당진1철강 산업단지 계획고시, 신평면 매산리 일원, 당진항 서부두가 도시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부과지역으로 추가지정 고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위상을 제고코자 하려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의 건은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당진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타법 개정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률에 맞게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당진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 예방투자․사전대비 및 대응․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전한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19일간의 회 기로 개회 된 제5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지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의 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문제점과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각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주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5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