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2012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심우성 입니다. 231쪽 인구증가 시책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 군에 T/F팀이 구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8개 분야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상반기에 개최했네요?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참석자 명단하고 그 회의 내용 있죠?

예.

그것을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이 직렬을 구분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으로 그 업무의 효율성도 도모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인사를 보면 그 직렬관계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인사하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시설직 하면 통합이 됐다고 해서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같은 것이 다 합해서 시설직이죠?

예.

그렇지만 건축직이 해야 될 건축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같은 시설직이라고 토목직을 보내고 또 토목직이 해야 될 일인데 무슨 측지기사니 이런 자격증 있는 지적직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적직을 보내고 또 뭐 이렇게 그냥 인사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대요. 아무래도 같은 시설직이라도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자격증이 뭐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이 사람이 건축기사다 하면 건축하는 일 쪽으로 보내야죠. 그 자리는 토목직을 보내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다가 토목직을 보내고 건축직을 보내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그런 것 생각 안 해요? 그냥 다 행정직으로 보는 겁니까? 몽땅 다? 농업직이 됐든 기계직이 됐든 토목직이 됐든 건축직이든 전부 다 행정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애요. 농업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사를 해요?

물론 직렬이 지금은 확대돼서 시설직, 행정직 이렇게 좀 폭이 넓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거기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가 뭐가 부득이할 게 있어요? 조정하면 되지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직렬은 같은 직렬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직이 읍ㆍ면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과티오로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는 직렬별로 부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잠시 나갔다가 다시 자리가 비게 되면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 전문성을 찾아서 보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소관부서 사기가 죽어요. 예를 들어 건축직 자리에 토목직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건축직이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또 토목직은 내가 그 뭐 건축직이 해야 될 자리인데 내가 왜 가나 해서 간 사람도 또 불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군정 전체에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과장이 그전에 보면 행정직으로 보직하는 문제가 한번 대두가 돼서 도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허가를 받아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농업직이 왜 읍ㆍ면으로 내려가고 행정직이 과장 자리를 보직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지원과장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상으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농업과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때 복수직렬로 한번 특별히 허가받아서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농업직이면 농업직을 찾아줘야지, 전체 농업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현재 농업과장 본인이 희망한 거예요? 읍ㆍ면으로 내려가는 것을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본인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희망을 받아주지 말아야죠. 군정 전체로 볼 때, 그렇잖아요?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군대생활을 할 때 15일 정도 야근하고 나왔어요. 제대하고 나서요. 집에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자기 업무는 내일 끝나는 날까지 하면 되는 건데, 농업직 멀쩡한 농업직 빼놓고서 행정직을 갖다가 보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공무원 직렬인사, 전문성 찾아서 인사, 그 해당 공무원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객관적인 게 자격증 아닙니까? 어떠한 직에서 일을 잘할 수 있나를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전체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월급 준다고 하면 직원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어딨겠습니까? 최대한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해야지. 직원의 업무능력을 최대한도 극대화 시켜서 우리 조직의 최고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이 공무원 월급 국가에서 주니까 그냥 국가 돈 갖고 주니까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것 같다, 통괄돼서 배치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 한두 번 하는 것은 몰라도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애요, 보니까.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제, 임시직 관련 기간제 직원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꼭 실천 좀 해 주세요. 근무상한 연령관계 어떻게 되는지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은 전부 다 60세 정년으로 되어 있나요? 58세 정년으로 되어 있나요?

똑같이 60세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60세 이상도 물론 그 일의 성질상 뽑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일을 못할 게 어디 있데요? 정규직도 보면 70살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하자면. 그런데 보니까 60세 이상을 또 채용하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계약직 공무원인데 무기계약직은 상한연령을 주고 그냥 군수가 임용할 수 있는 기간제는 근무상한 연령 없이 그냥 무조건 임용하는데 이것이 아직은 틀이 없거든요. 그 틀을 잡아요. 이것을 근무상한 연령이 기간제는 65세이면 65세다, 60세면 60세다, 이런 뭐를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인 훈령으로 됩니다, 이런 것은 한번 잡아놓으면. 다음 두 번째는 임금 인상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임금인상이 해놓고 지금 기간제 직원들 임금은 4, 5년 동안 동결돼 있어요. 5년도 넘은 것 같애요. 동결된 지가. 중식대 지급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세요. 중식, 기간제 직원들이요. 정규직만 중식 지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교통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식대 만큼은 지급해줘야 된다, 이 얘기에요. 다음에 직장 내에 각종 상해보험 같은 것 들잖아요? 공무원 정규직들, 그렇죠? 기간제도 반드시 들어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같은 일을 하다가 기간제 직원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 직원들도 반드시 직장내 상해보험이라든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보험을 들어주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알았던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이 보면 선거직으로 볼 때 중립적인 위치에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당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당원 해촉하는 것 검토해 보셨어요?

정당원이라는 것을 알면 바로 해촉을 해야죠.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상에 중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재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그런 취지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위원들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정당정치라고 하면서 선거 때 돼서 나는 선거의 운동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본래의 취지가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상 중립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당원들을 전부 다 스스로 정당원들이 물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돼요. 주민자치위원 중에 정당원들. 정당에 가입된 사람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해촉하는 것으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개정하셔서 주민자치위원은 기관단체장이 아니잖아요. 기관단체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은 아니죠.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정산면이면 정산면, 남양면이면 남양면에 자치적인 것을 서로 상의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정산에 보면 애경단지소장이 그 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전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불합리한 것 같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정산면민도 아닌데 거기 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해촉하고 해서 그 조례 자체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약간,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육원의 원장이 뉴새마을운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단체의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보육원의 원장은 보육교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육업무가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는 보육원이에요. 그래서 보육원 쪽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국가에서 거의 보육원 원장들도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보육원에 운영비 주고. 그 뜻은 뭐냐면 보육을 잘해라, 우리나라 저출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보육업무에 전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육원 원장이 사회단체장을 해서 더군다나 뉴새마을운동이라든가 중요한 직책을 하는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애요. 이것 시정, 그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일단 의사전달은 했습니까?

예.

해촉 의사는 표시했어요? 해촉이라네, 거기 새마을지회 쪽에 보육원 보육교사가 그것을 하면 안 맞는 것 같애요.

구두로 얘기는 했는데.

그 뭐 임영환 의원 이 그러더라 그래서 괜히 정치적으로 나만 공격하게 하지 말고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를. 왜냐면 보육원교사가 군의로부터 한 3천만원, 4천만원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일하시는 분인데 보육에 전념을 해야지, 그러면 보육원 원장을 그만두시고서 새마을단체장을 하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하나 사회를 바로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227쪽입니다. 인사와 조직운영에 관해서 임영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있었는데 청양읍의 경우에 읍장님이 지난 번에 동시에 읍장님과 부읍장님이 같이 바뀌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며칠 상관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거의 새로 오는 부임이 읍장님과 부읍장님이 동시에 바뀌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양읍은 서울로 치자면 대한민국의 서울시와 마찬가지인데 동시에 읍장과 부읍장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먼저도 그러더니 또 그러더라, 이 얘기 단박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겠습니까? 그만큼 읍과 면은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곳인데 누군가 둘 중의 한 사람은, 한 자리는 부동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바뀌어 버리니까 직원들도 어려운 것이고 주민들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인사가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그랬다면 이번에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공정하게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민간2기 동안 이루어진 인사를 보면 정말 공정하게 오해가 없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처럼 타 기관에서 넘어오고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먼저 압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타이틀을 최고의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 그런데 이 교육을 보면 교육을 받는 분들은 뭐 최고의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늘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토목직, 시설직, 이 현장건축이나 시설과 관련된 전문직들한테는 창의성 교육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을 하나지어도 화장실에 세면기를 하나 놔도 공원에, 다른 지역은 굉장히 앞서가고 세련됐는데 우리는 같은 돈을 주고 지으면서 재고품을 갖다놓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낙후됐다고 그러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가져온 것을 잘못된 설계를 그대로 받아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정말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건축의 외관은 원래 정신을 나타내고 내부는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게 이 건축의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짓는 것이 아니고 살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쭉 기존에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다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직, 시설직,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 이런 부분들에 있는 저기들은 문화잡지 좀 보도록 하세요. 그런 데에 보면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의 소비자들은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가 그런 데 자주 나오는데 하나도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군청에 보면 취미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취미동아리는 많이 되고 있는데 연구동아리는 없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자체가 일이겠지만 그러면서 보면 일이 펑펑 터집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6급 이상은 적어도 10억원이든 30억원이든 50억원 이상은 공유를 해야 된다. 어떤 부서에 자리를 옮겨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1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짜리 사업이라면 적어도 청양군에 5년, 10년을 바라보고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일들인데 6급 이상이 관심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6급은 고사하고 사무관 이상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요. 이것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적어도 1년에 4차례 이상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진척도 내지는 앞으로 방향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성 있는 장기 미제 해결 사업들이 있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화성에 대한상사 건 하나만 놓고 보면 앞으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천내수면 체험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다 나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일이 늘 반복됩니다. 2006년 제가 의원돼서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일이 사람만 바뀌면 그냥 이루어지고 있고 해결되지 않고 그냥 미뤄나가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는 방법들을 찾아나갈 때 그럴 때 공무원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연구동아리 정도는 있어서 군정을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공무들이 있구나 이런 청양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는 임영환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교육에 있어서도 보면 교육비는 올해 같은 경우 1억 2,700만원입니다. 과연 효과는 어떤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균형발전사업 발전방안 워크샵에 36명, 1박 2일 교육에 1,104만원을 썼습니다. 전략사업 발굴 46명에 1,200만원을 썼습니다. 1박 2일짜리 사업.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개발한다고 예산이, 균형발전 사업이나 전략사업 발굴 마찬가지죠, 사실은. 전략사업 발굴을 하면 그게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뽑아내면 되니까요. 걸러내면 되고. 그런데도 이런 데는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지만, 그리고 견학보내고. 지금 여수엑스포 계속 견학 가고 하는데 가서 무엇을 보고 와야 되는지 사실은 분야별로 또 나눠줘야 됩니다. 부서별로도요.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행정지원과에서는 적어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식의 세세적인 교육을 해야 지, 단지 위탁해서 갔다 오고 성과가 검증하지 않으니까 매번 교육비는 올라가는데 성과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도덕교육 시키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지금 청양군청 간부공무원들 중에서는 도덕불감증이 있습니다. 도덕불감증,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해야 될 일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고요, 도덕불감증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그럴 부서에 지도감독 잘못해서 점수 낮게 나오고, 그것을 계기로 본인의 딸을 어린이집원장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장애인재활센터의 센터장으로 앉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뒤로 문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번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와 부군수님도 함께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어디서 문제가 비롯됐는지 아셔야 될 겁니다. 앞에서 잘못해 놓으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잘해 놨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시작할 때 자격 있는 사람이 해놨다면 이렇게 금전적인 거래에 부정확이나 장애인들 데려다가 개인 농사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 갖고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그 담당 실장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것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임자들이 와서 일하려니까 어렵고요, 후임자들이 바로 잡으려니까 어렵고. 이 일을 결재한 사람 위에 버티고 있는데 밑에 6급들이 와서 아무리 잘하려고 한들 되겠습니까? 이것 일할 수 있는 청양군정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볼 때도 이것은 올바른, 공정한 행정이 아닙니다. 군수님 10개 읍ㆍ면 순방 다니시면서 공평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청양군민에게 공평한 행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리만 나면, 무슨 복지관련 자리만 나면 줄 있고 뒷배경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격 없어도 다 들어가서 앉습니다. 자격이 있고 열심히 준비한 젊은이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청양 군정인데 공무원들이 바르게 마음먹고 일을 원칙대로 시작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고 시행을 해나가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28쪽에 보면 대화와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두순방때라든가 군정모니터 이런 것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와의 문제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들 일일이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의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의결해 줘야 집행부가 할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요. 이것 지금 협상교육, 제가 6급이상 시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승인받는데는 협상도 필요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어떻게 이것을 승인을 받아낼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 일절 없습니다. 의회에 의결을 얻어내는 일이 공무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예산 깎았다고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의회로 예산 왜 깎았냐고 항의해서 와 보면 예산계 예산 통과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공무원들 교육, 원칙이 뭐고 기본이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기본원칙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 교육 똑바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2쪽에 인재양성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이것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분석한 것과 여론조사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적우수자들만을 위한 200억 장학기금 아닙니다. 청양군의 군민들이 교육비로 인해서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제대로, 올해 1년이 시행하고 있는데 계획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 역시 교사들께서 김명숙 의원이 수당을 적게 주라고 해서 적게 받는다고 아직도 원성이 자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당을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시간당 2만원이면 결코 적은 것 아닙니다. 기본 두 시간이니까 4만원이고요. 교육시간 늘리고 어르신들한테 많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건은 임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지회장 건은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단체든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9쪽에 스마트폰으로 청양군청 홈페이지 접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산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청양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것 확대되지 않습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들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것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그냥 우리가 기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정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키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화면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눈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정책 앞으로 펴나가시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종목 입니다. 226쪽에 보시면 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승급 이렇게 하셨는데 청양군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죠?

532명입니다.

532명 중에 3명이 승급했는데, 승급은 어떻게.

한 호봉 올라가는 거죠.

몇 급 짜리가 승급됐어요?

여기에서는 기능직하고 일반 6급.

기능직하고 6급이요.

예.

이게 532명 중에 3명이면 아주 치열하게 열심히 했겠네요, 이 사람들.

예, 여기에서 3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 특별하게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고안해서 만든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인가요, CCTV 밑에 있죠?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농어촌지역에 다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계약해서 시행을 하는데 50세대 미만 마을, 8개 마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50세대 미만.

예.

작은 마을에 대한 것만. 큰 마을은 안 해주고요?

예, 큰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큰 데는 사람이 어떻게 지켜 있나? 어떻게 한 대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줘가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다행인데 행정안전부에서 50호 이하 마을은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넘는 데는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을단위에 CCTV를 연차별로라도,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의원 들한테 이 CCTV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의원사업비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얘기해 갖고 몇 개 해 준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또 이쪽 부락에서도 해달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라구요. 농촌에 농산물뿐 아니라 금품까지 다 잃어버리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군비라도 세워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청양군에 다 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군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였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최고의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 및 그 교육을 하신 분들이 몇 회에 걸쳐서 1,87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본의원이 듣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해요.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더러는 들은 바 있습니다.

더러는 들어본 게 아니라 공무원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에서 과장이나 주위 계장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논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일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자체가 이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일을 않는 공무원들이 많으면 이게 물론 거기에서 잘하는 공무원들까지 욕을 얻어먹게 마련이라고요.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서 뭐를 해줘야지, 그냥 앉아 논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셔서 그래도 우리 청양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시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아이디어와 모든 것을 짜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지시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임영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산고등학교, 청양고등학교에 명문고 육성확대 지원자금 들어간 것 있죠? 1억 5천만원.

예.

결산서를 못 봤거든요. 결산서를 지금은 징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2011년도 것이니까요. 2011년도 것 정산서를 전체 의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의원님, 심우성의원님,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방화ㆍ세계화ㆍ개방화의 흐름 속에 우리 농업ㆍ농촌을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농업ㆍ농촌 사랑에 대한 큰 뜻을 받들어서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의원님들께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에 놓아드린 현재 영농개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개황 2쪽입니다.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상은 최고기온은 32.8℃로 전년의 31.2℃보다 1.6℃가 높고 최저기온은 -2.5℃로 전년의 -2.9℃보다 0.4℃가 낮으며 강수량은 434mm로 전년의 939mm보다 505mm가 적고 일조시수는 557시간으로 전년의 496시간보다 61시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영농개황입니다. 먼저 벼는 평균기온,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현재까지는 전년보다 양호한 가운데 유효줄기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강건 생육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생종벼는 출수기가 전년보다 2~3일, 중만생종은 1~2일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밭작물은 최근 지속되는 강우로 파종후 발아율 저하 등 생육이 저조하던 콩, 옥수수 등 정상 생육 중이며 들깨 정식이 한창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자는 긴 가뭄에 의해 수량은 전년보다 8% 정도 감소하였으며, 가격은 지난 6월에는 20kg 박스당 상품이 3만원으로 전년대비 32% 상승하였으나 현재는 2만 5천원 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추는 초장이 전년보다 0.5cm 작고, 주당 착과수는 27.3개로 전년보다 0.5개 많으며 병해충 발생은 역병과 탄저병은 전년보다 적으나 총채벌레 등 충은 전년보다 다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출하되는 홍고추 가격은 평균 kg당 2,500원, 화건은 근당 8,500원, 양건은 1만 2천원으로 초기가격은 전년과 같은 추세이나 기상여건이 지난해보다 양호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기자 생육상황은 평년과 비슷하고 가격은 1근당 1만 7천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맥문동은 수확량은 전년보다 증수되었으나 생육상황은 가뭄에 의해 활착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집니다. 다음 4쪽입니다. 틈새작목 중 블루베리는 현재 kg당 2만 5천원에서 5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복분자는 고창종은 지난 6월 중순에 수확이 완료되었고, 현재 토종복분자가 수확이 한창이며 kg당 1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32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가격은 2kg 1박스에 1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영농개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윤종목 입니다. 소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66쪽에 보면 위에 미니단호박, 다래, 체리, 대추, 호두, 블루베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한국에 옛날부터 있는 토종 농산물이 아니죠?

예, 토종 작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즉 기능성이 좀 가미된 그런 작목들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셨나 몰라도 체리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들어오죠?

예.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예.

떨어지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외국하고 소비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경쟁할 수 있는 것은 토종 옛날 감자 있잖아요?

자주감자요?

자주감자,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순수한 토종이란 말이에요. 지금 토종을 찾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이 낫지, 블루베리나 체리 이런 외국에서 막 들어오는 것은 같이 경쟁력이 나는 안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루베리나 이런 것은 사실은 그동안 제가 2006년도부터 블루베리를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산이라든가 칠레산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농가를 지도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kg당 가도 일반 작물보다 는 소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에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5천원을 간다면 박스 값, 인건비, 뭐 수수료를 제외한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박스당 한 1,500원 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1,500원 보고 어떤 농가가 이것을 합니까? 블루베리가 이게 남양 쪽에 많죠?

예, 남양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귀농인들하고 남양에서 본거지를 두고 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그 분들 유대관계가 좋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블루베리연구회 회원들이 열심히 단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안 그런 것 같애요. 거기 왜냐하면 작년에 2천만원인가 예산 들어와서 회장님이 엊그제 의원님이 거기 현장 방문할 때 의원님들이 깎았다고 하더만 뭐든지 지원해 주려면 사업계획서가 뚜렷해야 돼요. 귀농인들, 그 양반들 묘목 팔아먹기 위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해줘서는 안 됩니다. 묘목은 묘목이고 일반농가에 보급하려면 묘목대 보조를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거기 묘목을 키워서 파는데 거기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안 맞죠?

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 들이 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우리나라 토종음식을 찾아 봐요. 외국 블루베리나 체리 같은 것은 외국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FTA 대응으로 원예, 축산 이렇게 273쪽에 있는데 원예에서 FTA에 대응할 한 품종이 뭐가 있습니까?

글쎄,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청양의 메론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시설과채류는 나름대로 기상적인 여건 외에서 당도가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위작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큰 나라, 뭐 어디 나라라고는 얘기 않습니다. 큰 나라하고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단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인력을 좀 적게 들 수 있는 운반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택해야지 외국하고는 경쟁을 못해요. 노동력 감소로 해서 대응을 해야지 외국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방울토마토 지금 한 4, 5천원 가는 것 안 따져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에너지절감이나 노동력 절감 분야에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축산분야에서, 내가 축산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 했어요.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축산물이 많이 들어오죠?

예.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HACCP이 인정이 갑니까? HACCP을 하면 축산물 값을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돈이 들어가죠. HACCP 인정 받으려면요. 그러면 축산물 값을 더 받아야 되는데 현실에는 그렇지 못 하죠. 더군다나 외국 축산물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축산물이나 외국 축산물이나 대응이 됩니까? 훨씬 사죠?

예.

싸니까 군민들이 심지어는 소먹이는 사람들도 돼지 먹이는 사람들도 수입고기 괜찮다.

그래서 지금 한우에 4농가, 축산에 3농가 또 이렇게 무항생제 해서 한 24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기준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인증 받은 농가들이 정말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그게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현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농축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경쟁력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축산하시는 분들도 지금 자동급이시설은 되어 있죠?

예.

시설은 돼 있고, 시설이 열악해서 시설을 못하는 데가 있죠?

예.

이런 데는 사료 포대를 일일이 축산인들이 매고 나르죠? 거리가 한 40~50m됩니다. 축사 끝에까지 가려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료운반기, 포대운반기, 이런 것으로 하면 노동력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그것 한번 소장님 연구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외국하고는 경쟁할 수 없다, 우리 농산물은.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크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농업군입니다. 어쨌든 청양군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그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청양상가가 형성이 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농업정책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업무보고 받은 자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보다 전에 제가 주문사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군정질문을 했는데요. 잘 개선이 되고 있지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이 농업보조금 중복지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나가서 어떤 어떤 의원이 이중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업이 발전하려면 계속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중복지원, 이중지원, 명확하게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품목만 집중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외 소득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양 읍내에서 내놓으라하는 사업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농업대학에 교육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몇 백만원씩 지원을 하더라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적으니까 몇 백만원이지만 그것을 비롯해서 농업지원과나 예를 들어서 재난산림과에서 보니까 몇 억원대까지 지원이 갑니다. 이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외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농민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내고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 교육도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지원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원장이 농업대학에 왔다고 해서 지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몇 백만원씩 지원하고 농업인이라고 인정해서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보다 지원해야 될 우리 농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 한 사람이 이 법인, 저 법인 지금 계속 들어가 있어서 한해에만 보면 농업기술센터 건은 아니지만 2억 4천만원 짜리, 6천만원 짜리,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농조합법인에 4명, 5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사 꿔주기겠죠.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두서너 명 것이 되는 거예요. 영농조합법인에 5명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친척, 가족끼리, 형과 동생과 매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엄마, 아버지, 남편, 부인, 형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다 지금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명확히 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당을 하고 있어서 향토음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농업인으로 해서 또 지원을 합니다. 몇 천만원씩. 이것 아닙니다. 한 가지로만 집중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앙기도 사주고 그다음에 트랙터도 사주고 그다음에 육묘장도 지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오미자도 지원해 주고 구기자도 지원해 주고 고추도 지원해 주고, 이것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부담 없으면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소규모 작목반, 한 품목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나 15인 이하의 작목반은 작목반에 1천만원 이상 지원시에는 법인이사의 주소 그 다음에 가족, 친척인지 반드시 이런 것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계나 형제, 자매, 동서지간이라든가 매제, 6촌 이내, 처삼촌 이런 데까지는 지원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씩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 지원했으면 2011년도에 이 사람들의 주소가 그대로 있는지, 제대로 영농조합법인 이사로써 지원받은 것을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감점을 시키고 다음에는 어떤 지원도 아주 사소한 상토조차도 지원을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보조금에 있어서 영양제는 저는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병해충에 관계된 농약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영양제까지는 우리가 지원할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의 자부담 비율이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고추 역병제 관련 이 역병제 라고 예산은 서있는데 영양제를 전부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해서 전체적으로 땅을 살리고 병해충을 줄이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품을 제대로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 어떤 누가 와서 이것 좋으니까 해달라고, 이것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76쪽부터 쭉 사업들이 나왔는데요, 농촌지도 시범사업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누구한테 줬는지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면 이사 명단과 주소까지 그다음에 작목반원이면 주소까지. 그런데 이 작목반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주소 안 넣어도 됩니다. 명단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빼시기 바랍니다. 교육 빼고 정보지원 빼고 그러니까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 빼고 농민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한 것만 자료로 있는 것 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추육묘장 건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 문제인지 청양신문에도 기사가 났더라고요. 꽃은 피는데 열매는 맺지 않는다. 저도 사실은 몇 그루 갖다가 심었는데 어떤 것은 잘 열리는데 어떤 것은 꽃은 계속 피었는데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열매가 조금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다른 품종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나 뭐 해 보셨습니까?

이게 홍보석에서 일부 청수리 박형민 농가라든가 장평에 한 농가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에서 볼 때는 종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종자가 자꾸 민간으로 이양이 됩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대주고 그러는데 특기 이 흥농종묘 회사 이 홍보석이라는 품종이 우리지역에 그러한데 가서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영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농촌기술청에 현장기술지원단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진단을 받은 것도 이영주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흥농종묘에서 온 전문가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은 생리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흥농종묘에 공문을 띄우고 같이 농가하고 셋이 우리 센터하고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그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은 대처를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서 한 두포기는 이게 생깁니다. 그런 장애가 생기는데 저희가 금년에 본 그 두 농가는 한 1,500포기 가져갔는데 한 70~80여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생리장애는 아닌 것 같은데 생리장애로 종묘사에서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가 대응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는 고추 한 포기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서 육묘장 것 외에 직접사다가 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구단체나 이런 데하고 함께 모색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품목이 선택이 안 되거나 개선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안들을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사실은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데이터 조사도 해놔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데 정말 땅이 조금 있고 그런 사람들은 교육 받으러 못 옵니다. 농사 짓느라고, 거기에 매달려 있느라고. 시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교육 받으러 올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오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원장님이나 여기 청양에서 큰 식당하는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해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젊은이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도 나오시라고 그래서 교육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셔야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편다고 그러지 안 그러면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군의 예산 다 받아간다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시는데 간혹 아주 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양군 농업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시범재배해서 교육보급 시키고 특히 겨울 영농을 하여 우리 청양군 농민들이 우호적으로 아주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추묘 109만 주를 생산해서 마을회관까지 배송을 해주고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 예비묘를 1만 3,500 상자를 해서 농업인들이 못자리 버린 사람을 다 이렇게 보급하느라 기술센터 전 직원이 혼인일체가 돼서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도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고추 작황이 대체적으로 청양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마가 안 끝나서 저희가 속단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작황은 평년작 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작년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노지에서도 작황이 좋고요, 앞서 개황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착화수가 조금 작년보다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마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작황은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고추가격이 평균 kg당 2,500원 또 말린 것은 8,500원, 1만 2천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청양군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죠?

더군다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다 절단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고추 값이 작년 수준에 비할 것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부여에서 거래된 것이 kg당 3,000원, 3,500원씩 거래 됐다구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앞으로 각 상담소장들이라든지 시켜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건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항상 제가 볼 때 그래요. 연구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그런 공직자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소장님이 되셨으니까 평소에 연구하고 도전하고자 했던 것 그것을 발 빠르게 시책사업에 대비해서 사업화해서 추진하는 그런 역량 있는 소장님이 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남는 것이 없다. 또 농사라는 것은 자기 인건비 먹는 것이지 크게 남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농업인은 자기 인건비만 따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면 소득이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생산비가 절감되고 물류 유통비 같은 것이 절감돼야 이게 농사지어서 남는 것이 있을 것 같애요. 제값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서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농업지원과에서 주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를 할 적에 어떻게 하면 생산비가 절감되게끔 해야 되는가 그런 지도를 해줘야 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고품질 생산이 되게끔. 고추농약을 3일마다 한번씩 해야 된다. 고추 농약 값만 해도 한번 하는데 1년 넘기려면 1백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고추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고추 농약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고추 탄저병이라든가 역병 방제가 되고 품질 좋은 고추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지도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농민들의 생산비가 절감되게끔 해줘야 하고, 유통물류비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 하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는요. 그것은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하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통물류비가 얼만큼 나는가를 기술센터에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이런 쪽에서 절감이 되면 물류비를 좀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 그것을 연구를 해서 군수께 보고 드려서 그것이 정책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값 받기 같은 것도 그래요. 현재 전국에 시장이 가락동시장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전, 천안, 경상도 쪽도 쭉 시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장에 대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품목에 대한 유통정보 같은 것도 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생산되는 것은 어떤 농가가 상담이 들어온다면 가락동시장으로 가지 마시고 천안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추가 병이 많다 해서 농약상에 가보면 농약상 쪽에는 고추 병 든 것 있죠? 칼슘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 난 것을 박스에 담아 놨어요. 농민들이 따서 상담을 농약상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죠? 원칙은 기술센터에 와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술센터만 해도 접근이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손쉽게 병든 고추를 따서 와서 농약상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농약상이 얕은 지식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그것을 받고 농민들은 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약 값이 많이 들어가요.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는 그렇게 하기 어렵더라도 벼는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고추이니까 고추라든가 메론이라든가 중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상담을 기술센터 쪽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런, 이런 처방을 내려주면 그 처방을 가지고 농약상에 가서 약을 사서 처방을 해나가는 것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기술센터가 지금 농민들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애요.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더 자주 찾게, 그렇죠? 교육만 받으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병이 났을 때 쫓아가는 것이 농약상이 아니라 기술센터를 먼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이미지 쇄신을 해 보세요.

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술센터 직원들이 어째든 농민들과 자주 접촉하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담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경시를 가보니까, 먼저 의원 님들과 같이 문경시를 가봤는데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죠? 거기는 사과하고 오미지가 주 생산품이에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1,000ha가 넘는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공식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술센터 보육센터에 들어와서 1년 동안 보육을 받아야 돼요. 기술지도를 다 받은 다음에 판매실적이 3천만원이 넘었을 때 그때 비로서 농업현대화 무슨 시책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면 이분이 필요한 자금은 시중 은행에서 돈을 얻으면 그 은행에서 얻은 이자를 문경시에서 이자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이자로 하다시피 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최고 잘된 사람은 그 보육센터 출신이 2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이런 자랑을 한 것을 봤거든요. 새로운 것 우리지역에 나와 있는 어떤 보육사업 같은 것도 한번 문경시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오미자는 우리는 없으니까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강구해서 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기계센터 임대사업 그 기계 보강 좀 하세요.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찾는 것, 딸리는 것 이것을 해서 보강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거예요. 자체 군비로요.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기종을 확대해 주고 잘 안 찾는 것은 저기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배추 육묘는 생각을 잘하신 것 같은데 배추 육묘 씨가 품종이 어떻게 선정된 거죠? 그것 하나 가르쳐 주세요. 씨 선정 관계가 약간 좀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요.

그게 우리 읍내에 있는 종묘상에서도 제가 전화를 받고 했는데 하여튼 농민들이,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품종이 뭐냐?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품종 선택을 했거든요.

일반 농약사한테, 종묘사한테 전화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일본 품종이고 배추묘 종묘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건데 그렇다 그러는데 그보다도 그 종묘씨 값을 씨를 어디에서 구입 했어요? 여기 관내에서 구입했어요, 아니면 외지에서 구입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연관된 종묘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원농약사라든가, 있으면 분들이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품종이 있는데 거기라든가 여러 가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품종을 우리가 그쪽만 원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서 소비자들이 배추의 어떤 품종을 제일 선호하고 또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혹시 업자가 안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자를 통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왕에 된 것이니까 내년도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66쪽에 강소농 모델 농가 육성사업 4개소가 있거든요. 266쪽 강소농 모델 농가 육성사업 4개소, 사업계획서 거기에 또 예산도 수반됐으면 예산까지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축사환경 과학화 및 안전축산물 HACCP 인정, 이것과 관련 없이 양돈농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돈농가한테 올해 지원해 준 예산 100만원 이상 양돈농가만입니다.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끝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범사업을 한 몇 십가지 했는데 지금 다른 것은 100% 다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아직 미진한 사업 2건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78쪽에 보면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해서 지금 진도가 15% 밖에 안 나왔습니다. 300만원 밖에 지금 집행 안 했네요? 이 사업이 지금 하반기가 막 시작됐는데 좀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용역 준 것도 있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하는데 가물다 보니까, 상반기에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잘 못 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7월 24일 내일부터인가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교육예산입니까?

예, 교육하고 책자, 나중에 다 끝나면 책자로 발간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밑에 농산물 가공 포괄보조사업에서 콩음식 및 청양밥상 개발, 했는데 이것도 8천만원 예산인데 지금 1천만원 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이것도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지금 앞서 청양밥상 개발인데요. 이것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비를 바로, 예산이 지출이 안 됐는데 바로 용역이 끝나면 9월달에.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밥상개발입니다.

밥상개발.

예.

그러니까 식당의 밥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예.

지금 용역을 줬다, 언제쯤 용역이 나옵니까?

9월달에 나옵니다.

9월달,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심우성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7월 2일자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임장빈입니다. 그동안 실무에서 쌓는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공시설사업소가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상반기 운영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운영성과입니다. 〈참조〉 군정보고(공공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에 11개 실ㆍ과가 있죠?

예.

그 어느 실ㆍ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도 물론 민원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의 문화와 예술, 체육, 기타 복지 쪽에 다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시설사업소가 그 어느 과보다도 매우 중요한 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의 의지로 열심히 우리지역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어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양림하고 고추문화마을에 펜션이 있어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는 다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추문화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까?

예.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약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문의하면 ‘다 인터넷 예약이 끝났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예약으로만 되지 전화상으로 예약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답변이 오는데 사실은 노인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예약하는 것이요. 그러면 방법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 우리가 임대해 주는 방이 10개면 한 두세 개 정도는 전화예약을 받아주시고 나머지 7개 정도는 인터넷 예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컴맹은 생전 못 얻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들어가면 하루만에 다 나간다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그것 언제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전혀 그런 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몇 % 정도는 전화예약으로서 우리 일반 주민들, 노인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 심지어는 청양에 사시는 분들도 그것을 예약하고 싶지만 예약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건의한 것을 한번 검토 좀 해서 노인분들도 또 컴퓨터에 조금 미흡한 분들도 예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맑은물공장 우리가 주변에 부지매입 한다고 했는데 다 샀습니까?

아직 못 샀고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원님들한테 승인은 맡았는데요, 보상건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4억 9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뭐냐하면 농작물보상관계가 차이가 조금 소유주하고 차이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워준 예산보다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 중이다. 그럼 우리가 예산 세워 준 것이 얼마에요?

토지매입비는 안 서고 지장물 보상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승인만 받았고 예산은 아직 안 세워졌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사기로 했으니까 추경에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세종시라든가 도청 이전이 되는데 맑은물 대리점 같은 경우 홍성이나 예산에 우리 청양맑은물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리점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산에도 있습니까?

예산도 있습니다. 이번에 세종시하고 내포신도시 없었는데 상반기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좌우지간 도청이나 세종시가 우리 주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맑은물이 이것을 뚫기가 어렵지 만약에 이것이 잘 협의가 돼서 맑은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물을 많이 애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막 사무관 승진을 하셔서 아마 의욕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공공시설사업소가 앞으로 날로 변하고 발전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업무중간 실적보고 그 다음에 후반기 계획이거든요. 경영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요. 목표 시설별 그러니까 상반기 목표액 대비 111% 달성을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보면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가 150%를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목표액을 누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설정을 하고 150%를 달성했다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경영사업소죠? 이것은 어떤 시설을 위해서 문예회관을 빼놓고는 나머지 사실은 경영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업자들이라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가를 계산하고 경영비를 계산합니다. 운영비, 운영비 계산하고 운영비 대비 기준점 그러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는 만큼을 기본으로 정합니다. 그게 바로 이 목표액이 되는 겁니다. 실제 따지자면 여기서 플러스 20%에서 30%를 잡아야 그게 목표액이거든요, 원래. 기본이니까요. 이익률을 30%, 20% 계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그러고 나서 더 목표액을 잡는다면 50% 더 잡는 게 사실은 그게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미치지도 못하는 아주 낮은 숫자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목표를 150% 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그렇다면 칠갑산휴양림이 얼마를 가져야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1년에, 2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목표액은 2억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억원 내지는 2억 6천만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해나가야지 수치를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이만큼이면 되겠다고 해놓고 150% 했다면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완성하게 되고 완성보다 많이 할 때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다시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액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릴까요?

예,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고추문화마을을 8월달에 개장했고 휴양림은 6월달에 수련원 신축하면서 개장했거든요. 그 수입에 대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수입에 대해서 올 수입을 어느 정도 잡을까 그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일반 다른 사업이라면 그렇게 잡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업은,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목표가 10%, 20%라고 해서 부끄러워 해야 할 게 아니라 기존 목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를 정해놓고 10%만 이랬는데 내년에 20% 올라갔다면 그게 정말 일 잘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영사업 부서답게 이렇게 원가계산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운영비 제대로 계산 하셔서 목표액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할게요. 전체운영비 있죠? 칠갑산휴양림부터해서 맑은물 공장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및 수입내역을 해오라고 그랬더니 이용객 현황만 해 왔어요. 운영에서는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인건비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연료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분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추문화마을이 지금 잘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체꽃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왔는데 어쩌면 청양군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설명을 잘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도 들었고요. 저도 현장에 갔다가 아시는 분들이 왔기에 그런 칭찬을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성과도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관리자들은 적어도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수단이나 워크숍으로 인해서 많이 하게 됐다고 나왔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1억 2천만원, 씨름대회 2억 5천만원 이렇게 주고 그 비용에서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결코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실지 읍내에 있는 여관들이 많이 잘 될 때 우리는 지방자치의 본의미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에서 정말 우리가 돈 들이지 않아도 순수하게 올 수 있는 관광객들 많이 와서 묵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어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있거든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드는 이유는 잘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 인구는 많지 않지만 재밌고 즐겁게 이 시설들을 이용하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는데 노력을 하시고요.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잔디가 좀 훼손되면 어떻습니까? 돈 들여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체육관에 행사를 빌려줄 시에 지난번 댄스대회 때 보니까 올라가면 VIP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포장마차를 쳐 버렸어요. 외부인이 들어와서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옆에 복구공사를 하면서 수영장 부지에 문제가 있어서 복구공사를 하면서 족구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면을 해놨는데요, 라이트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족구장이 지금 활용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족구를 하는 젊은이들은 주로 낮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 라이트시설 욕구를 했더니 문화관광과에 체육부서에서 예산이 있으면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겠다 했는데 이게 아직 서로 협의가 안 됐나 봐요. 혹시 얘기가 됐습니까?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는 만약에 체육부서에서 하기가 그렇다면 어차피 공공시설사업소가 관리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예산을 좀 라이트 시설을 해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 젊은이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장부서이고 관광객을 상대로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 어려움 많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 경영사업소인데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양단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소장님께서는 슬기롭게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어떻게 생각하면 숙박업소 펜션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관련 각종 시설물들이 잘 관리되도록 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낡은 것 같은 것이 있으면 다시 계량 좀 하고, 기왕에 의자 같은 것 하나라도 오래 돼서 삐딱거리고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렇죠? 또 휴양림이나 고추문화마을 같은 데 보면 한쪽에 쑥대 같은 것이 커서 방치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인부를 사서라도 항상 잔디깎기 같은 것도 잘되고, 나무 한 뿌리라도 전부 다 전지 같은 것도 잘해서 잘 가꿔지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소장께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서 경영적 측면만 생각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설물 관리에 등한시 하게 되면 그 시설물 관리가 잘 안 돼요. 최근에 제가 휴양림을 가보니까 휴양림이 그전과 같지 않고 아주 관리가 잘 됐대요, 보니까. 잔디깎기 같은 것이 잘되고 밤에 보니까 야경도 잘되고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한 결과 같애요. 소장께서 그와 같은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잘 뒷받침 해 가면서 지저분한 것이 없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하시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하고. 아침에 적어도 한번 펜션 같은 것을 쭉 둘러보시고 소장께서 자리만 지키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다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직접 현금으로 취급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현금취급도 많이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금관리가 잘못돼서 말썽이 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관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수기는 줄이고 전산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예산총계주의라고 하나요? 하여튼 돈 받아서 직접 사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산이라는 것을 거쳐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요금을 받았다. 사용료를 받았다 하면 반드시 그것이 세입에 잡히고 다음에 예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세출항목에 들어있는 것을 써야지 돈을 받아서 그냥 급하다고 해서 돈을 받은 입장료 가지고 삽을 샀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회계관리 질서상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자금관리도 투명하게 하시고 해서 쾌적하게 시설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 가보니까 공설운동장에 잔디가 중간에 약간 훼손되어 있는 상태를 내가 봤어요.

올해 가물어서, 지금 비료 주고 해서 좀 나아졌습니다.

아, 지금 나아졌어요?

올해 가물어서요.

그런 시설 관리도 잘 좀 하시고, 항상 살펴보시고 해서 우리 산하 공공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칠갑산자연휴양림, 청양고추문화마을 또 칠갑산 맑은물, 문화예술회관, 군민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그래도 손실을 줄이고 목표액을 달성하느라 사업소 전 직원들이 수고했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문예회관에서 군민들이 문화수준 향상을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 이용 전국대회, 도대회 등을 개최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군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칠갑산 맑은물 공장 정상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대리점을 많이 내서 칠갑산 맑은물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봅니다.

소장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칠갑산 맑은물 말씀드리겠는데 도내에 이런 물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도내에요?

예.

도내는 못 챙겼습니다. 현재 대리점만 몇 개소이고 그것만 파악했거든요.

몇 개인지 파악 안 되셨구만.

예,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파악 좀 하시고, 궁금해서 몇 개나 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대리점하고 현재 들어간 데 그것만 파악돼서,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명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