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와군정에관한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군정 추진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농어촌 버스의 노선 변경 및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농어촌 버스의 벽지 노선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에 대한 보조금 증감 및 지원현황,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군민과 민원인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바뀔 때마다 법적용어나 설명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합민원 1회 방문제의 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직원의 교체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복합민원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처리에 관련 서비스 등 교육 현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먼저 예산복개천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재래시장 앞을 흐르는 예산복개천의 용역 추진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용역결과 우리군의 대책과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영배 의원입니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농촌종합개발 및 농업기반 조성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이찬용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만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신암면 탄중리 일원과, 조곡리 일원 수해 피해지역의 배수로 설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추진현황인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덕산시내, 수덕사 지구 주차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덕산 시내는 관광지가 무색할 정도로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장날이면 더욱 심각합니다. 수덕사 역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해서 주말이면 차량이 그냥 빠져 나가는 실정으로 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현황,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노인들 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 지정된 지역과 앞으로의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고석규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읍내 1리 축협 옆과 덕산초등학교 북문리 고개, 그리고 읍내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문제점과 추진현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덕산면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과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덕산 지역은 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며, 또한 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청 주변 개발 예정지인 신도청과 덕산면을 연결한 대규모 도시계획의 확대 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덕산지역 도시계획 확대지정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이무희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봉길의사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상해 독립운동의 활동상을 공원화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윤봉길의사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2년 7월 23일 건설교통과 소관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발전의 기틀을 세운 건설업이 요즘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수 경기의 침체로 고용시장은 악화되고, 유관산업 불안이라는 도미노 현상과 지자체의 공사발주 감소, 그리고 정부마저 최적가 낙찰제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임으로서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자는 건설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킨다는 자체가 무리이긴 하지만 이에 어려운 시기에 행정기관마저 도외시 한다면 과연 그들이 설자리는 어디 이겠습니까? 정해진 룰에 따라 적절한 관의 개입과 통제로 그나마 어려움에 처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애로는 물론 모든 사고의 사전예방을 통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관내 모 제약회사의 사업 단면을 확인해 보면 사업주체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다수의 하청업체와 심지어 인근 상인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바 이는 적당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병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공단 사업부서인 경제통상과와 건설사업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과의 업무 누수로 밖에 볼 수 없는 금번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위협 상황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막대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오명을 받게 될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예산군의 대응방안과 우리지역 건설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포신도시에 도청 이전이 임박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도청과 인근 시‧군과의 연계방안은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앞서 기록적인 가뭄이었지만 건설교통과 이찬용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타들어가는 농심에 희망을 주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관정개발은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미래에 아주 심각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뭄 피해가 확산되면서 용수 성격에 따라 일괄성을 띠지 못하는 개발은 계속되어 충남도에서도 277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투자와 470여개의 관정이 개발되고 용도에 따라 관리부서도 다양합니다. 더욱 각 시‧군의 자체관정과 농민들의 개별관정까지 통합 관리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농민 통계의 부실과 일맥상통하는 맹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에 대비해서 모든 지하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운영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은 지하수 오염과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도내 관정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무려 256,663개로 집계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관정을 개발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수작물 재배농가 중심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과 수막재배 시설이 성행하면서 개발통제가 어려워졌고, 통제조차 불신을 갖게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리한 개발로 식수난까지 겪고 있음은 물론 이미 지하에서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주는 현상으로 수의가 낮아짐으로서 더 깊게 굴착해서야 하고 무리한 개발로 바닷물까지 역류하는 부작용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후대들이 겪어야 할 아픔을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현황파악과 통합관리를 통해서 특히, 폐공이나 장기 미사용 관정에 대한 우리 군만이라도 정립되기를 바라면서 관정의 운영관리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 소식은 모든 이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게릴라성 집중호우나 태풍 등 변화막측 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복 받은 땅이라고 일컫는 예산 지역도 어느 때 위험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을 불허합니다. 다만 충분한 예찰, 예방활동만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으로 금년 같은 가뭄 속에 이어지는 태풍 등 언제든지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관련 부서와 연계한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서만 할 것입니다. 관내 재해발생 위험지역 현황과 예방대책, 그리고 재난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도로시설 및 관리, 교통체계 구축, 농촌 생활개선 등 선진화된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과장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예산 미확보,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이 많이 지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광시한우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한 내년도까지는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재난사고 예방대책 추진, 또 하천 유지관리, 민방위, 소방업무 추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재난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군에서는 매년 20억여원을 투자해서 제방포장, 하상정리, 제방 풀 깎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범람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내에 있는 수목, 협잡물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천구역내와 제방에 농작물을 식재하는 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 재해예방과 지속적인 오염행위 단속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범람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현황과 하천내 불법행위 예방활동 추진현황과 단속실적 및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한건택 의원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과 대안을 말씀드리고, 군정을 위해 함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도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조금도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 금년에 또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도와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약 50%에서 60%대로 아주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을 위한 사업 예산도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이 저조한 것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장‧단기 계획이 있어야 하고, 우선 투자에 대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산면 하평리에서 덕산간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하평리에서 덕산간 도로는 덕산과 봉산면의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주요 도로입니다만 현재 도로 폭이 좁고 협소해서 주민과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봉산면 하평리에서 덕산까지의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교통 지원현황 및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교통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대중교통의 운영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교통의 경우 매년 적자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교통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예산교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농가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질문드리니 우리군의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 등 현황 및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가구당 지원금액 등 우리군의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자로서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삽교역 주변 주차장 확보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삽교역사가 이전 한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주차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삽교역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열차 이용객들이 진입도로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삽교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 지역구인 삽교읍 소재지 주민들은 본 의원을 만날 때마다 많은 읍민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알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기본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삽교읍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향후 사업 일정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삽교읍사무소 주변 주차장 확보계획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삽교읍사무소 주변에 복지회관과 보건진료소 건물이 신축되어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건물 신축시 이용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계획 없이 건물이 신축되어 현재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읍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이 반드시 시설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 5기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소규모 건설사업의 자체설계 실시로 예산절감 및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뭄 장기화에 따른 부족한 농업용수를 관정개발 및 양수장 정비사업으로 한해지역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번호 및 행선지 LED전광판 설치로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천안이나 아산지역은 LED전광판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만 저희 예산, 홍성, 청양 등은 없었는데 저희 예산군이 실시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지난한 그런 상태였고, 자구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유가인상 상승 등으로 인해서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전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으로 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고 노선개편 및 지속적인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서 농어촌버스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23건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국토해양부 소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9,29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26필지 했고, 용도폐지를 54필지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무단점유 사용자 조사 후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용도폐지 등을 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광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9억원의 사업비로 8,265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17억 4,000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37억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100% 8,265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계획 승인 및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계획 사업은 알토란권역과 오촌권역 2개권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단계 공사 추진을 알토란권역에 대해서 했으며, 오촌권역에 대해서는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알토란권역은 1단계 준공을 하고, 오촌권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4억 7,300만원이 사업비로 가로경관 정비 외 6개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4억 2,0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9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충남도로 해서 득하고,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6개 지구에서 15억원의 사업비로 했으며,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이 정주면에 대해서 28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봉과 고덕면은 완료가 됐으며, 덕산‧신암‧오가면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흥면과 봉산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은 14억 8,000만원을 들여서 1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삽교읍 농촌권역 개발 사업은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을 준공했으며, 하반기의 사업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비 7억 2,500만원, 도비 8억 3,100만원, 군비 12억 8,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한해대책 사업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관정 26공과 중형관정 24공을 추진해서 19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6공을 48공 계획에 완료를 했습니다. 50공인데 2공은 작년도 이월사업 2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류지 준설은 마사 소류지와 은사 소류지 2개 소류지를 준설하고 있는데 마사소류지는 완료했으며, 은사 소류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갈된 소류지에 대해서 준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양수장 관로 보수 등 7억 6,300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비 확보는 저희가 양수기 11대와 송수호스 11.5킬로를 가지고 7,400만원의 사업비로 했으며, 유류대 지원은 2,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총 28억 4,000만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 관정 착정이라든지 이용시설에 대해서 계속 해 가지고 11월달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대상지구는 17개 마을로서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 마을당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25일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추진해서 하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하반기 도 평가를 받아가지고 2013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총 3.3킬로를 4미터 폭으로 해서 76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2월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3킬로에 폭이 12미터해서 총 사업비 3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작년도 정리 추경시에 도 시책 보증금이 11억원이 내려와서 그 사업으로서 우선 토공이라든지 배수공, 구조물공에 대해서 착공을 하고, 추후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보조기층 토설 후에 토공관을 하고, 내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10억 5,0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월달에 일제히 착공했습니다만 두리 하포간 사업은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장신 미곡간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몽곡 상몽간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킬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삽교읍 평촌리는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광시 운산리는 보조기층을 토설하고 있고, 신암면 종경리는 보상 협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총 사업비 13억원을 가지고 도로관리라든지 도로 안전 시설물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80%의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으로서 주요 관내 도로변 사업을 3억 3,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개선과 도로안전 시설물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70%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 표지판 개선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 관리로서 총 10,387개소가 있습니다. 군에서 2,592개소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읍‧면지역에서는 보안등을 7,795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0%의 공정율을 올리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가로등 정비 체계유지를 하고, 부적합한 가로등이라든지 개수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에 29건의 마을 숙원사업이 16억 7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분 중에서는 23건이 완료됐습니다. 1건은 덕산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1건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까지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분 도 사업이 5건에 2억 2,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회 추경을 실시한 뒤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5동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2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관 신축 2동과 회관 보수 23동입니다만 회관 보수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으며, 회관 신축은 8월까지 완료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1동을 532평 계획에 건축 연면적 300평의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4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해 가지고 추가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는 지상 3층에 연면적 694평방미터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억원이 특별교부세가 돼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 확정금액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억원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소규모 생활사업 1억 600만원과 추경에 확보분 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생활민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5건의 사업을 5억 8,147만 8,000원을 가지고 수해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까지는 준공을 완료했고, 1건에 대해서도 엊그제 대술 산정리 1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 정상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이라든지 단일요금제 지원해서 9억 5,000만원과 4억원을 지원했으며,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을 저희가 총 36억 4,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료세 연동보조금이 48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동보조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동보조금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유류를 사용을 하면 고속버스나 화물은 리터당 345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일반 예산교통버스 같은 경우에는 380원을 지급하고, 택시 LPG가스에 대해서는 197원을 지급하는 그런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여객 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업용 차량 단속과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차고지에 주차단속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교통질서 차량에 대해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행자 위주로 했습니다만 탑재용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은 도로가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행선지 LED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45대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노선번호 및 행선지 LED 전광판을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각 장애인 안내방송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차내 행선지 문자 서비스 LED 전관팡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브랜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사업은 충남 도내 시‧군중에서 서천과 청양, 예산군 세 가운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예산군이 4억 6,100만원 사업을 가지고 콜 관제센터 구축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결재기라든지 네비게이션, 디지털방범등, 브렌드 띠 설치 등 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보조금 내시 해 가지고 상반기에 택시로 해서 여론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을 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보령이라든지 논산 등을 했습니다. 지금 홍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 시‧군 사례 같은 것을 경험 삼아서 우리군에는 보다나은 브랜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으로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복합 전원휴양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은 앞에서 광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10월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계속해서 큰 문제점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행을 위한 추진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12월달에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장래 신설역으로 되어 가지고 신설역으로 장래역이 아닌 신설역으로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민관 합심 노력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 등 건의한다든지 협조를 얻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충남내륙 고속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평택 아산을 경유해서 예산으로 해서 청양 부여 가는 사업으로서 86.3킬로에 2조 2,457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6월 30일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고시를 해서 내륙고속도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륙 고속도로가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군 통과 노선이 유리한 위치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질문 중에서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관리라든지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는 우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실시한 후 우선 등기 이전을 완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으로 2011년도에는 105필지, 2012년도에는 107필지를 매입을 해서 등기 이전은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과 지장물은 매입 후 철거됨에 따라서 등기이전 절차 없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시행으로 준공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서 보전 등기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대부분 도로 부지로 공사를 준공해서야 지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일정구간에 대해서 보상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으로 보상과 공사 추진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매입된 토지와 지목변경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71필지가 지목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 후 이전등기와 지목 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시내버스 노선 변경내역 및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변경 내역으로서는 2010년도에 응봉 건지화리 노선과 덕산 광천리 노선을 단축해서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아산 신창 전철역 연장 사업을 추진했고, 그에 따른 도고면 신언리 경유 노선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노선에 대해서 감회 및 단축 조정한 후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서는 2010년에는 17억 7,600만원, 2011년에는 유가 등이 상승되어 가지고 24억 9,700만원, 금년도에는 7월 현재 16억 4,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75억 3,7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에 작년도 수준으로 확보해서 보조금으로 집행함으로서 예산교통 정상화 노력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암면 탄중리, 조곡리 일원 배수로 설치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중지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중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배수간선은 구조물화 되어 있지만 배수지선 및 배수로가 토공수로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의 집단지역으로서 강우 시에는 일시에 우수가 배수로로 집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탄중지구 배수로 개선 사업은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4.1킬로의 사업량으로 총 사업비 104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 3월 29일날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지구로 확정되어 2010년 10월부터 1월까지 현장조사를 시행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조기에 세부설계 및 착공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충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곡리 배수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곡리 배수 간선은 많은 토사가 퇴적되어 있고, 유수 정체가 발생되고 있고, 또한 마을 우수까지 합류되어서 배수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연장 0.7킬로미터에 대한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간선과 연결된 지선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북문지구 외곽 순환도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추진상황으로서 L이 700미터, B가 20미터로써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덕산 시내를 관통하는 지방도를 시내 북쪽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해서 원활한 교통 통행과 주변 지역을 개발 촉진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도로로서 200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충남도에서 보상비 및 시설 공사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미 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청 이전이 완료되면 덕산시내의 교통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도로의 개설이 시급하게 요구되므로 도로 관리청인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덕사 덕산 시내 주차장 조성현황 및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주차장은 수덕사에서 덕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사업시 8,000평을 2004년도에 완료해서 현재 대형 60대, 소형 1,228대의 주차 면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추가 확보가 요구되고 있기에 주차장 관리자인 수덕사와 도립공원 관리 부서인 환경과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시내 주차장 조성현황은 읍내2리 마을회관 및 회관 앞에 481평에 주차면수 42대, 덕산지구대 앞에 193평에 주차면수 25대, 또순네 식당 앞에 400평에 주차면수 32대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덕산농협에서 백제건강원까지 60평에 주차면수 13대의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자동차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시내 유휴지나 공터 등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적극 확장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차량통행에 따른 어린이 및 노인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 능력의 저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또한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 주변에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56개를 지정하였고, 노인 보호구역은 7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도 정비라든지 미끄럼 방지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2013년부터는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장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204건에 72억원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 읍‧면 직원 등이 해서 32명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합동직무를 수행해서 4억여원의 설계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반조성이든지 도로관리, 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편입토지의 보상없이 기존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조기집행 및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대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도로시설 사업은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함에 따라서 토지 분할측량, 토지가격 감정, 편입용지 보상,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는 현장조사, 측량, 설계 시공의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장이 농경지 주변에 위치하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정된 인원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공사비 산출과 공법 적용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토록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령제약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하도급 업체 황보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건설업체라든지 주유소 체불이라든지 건설기계 덤프 임금체불이라든지 장비대 체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제통상과와 또 시행 주최와 협의 등을 해서 원만하게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포 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교통에서 우리군 관내에 총 139개 노선에 12,844킬로를 45대의 버스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1일 2개 노선에 5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충남도청이 금년 말까지 완전 이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으로 노선신설과 증차가 필요하기에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 후 3개 노선에 1단계로는 11월말까지 20회, 2단계로는 12월말까지는 31회, 3단계는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43회를 운영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포 신도시까지 신규 운행 및 운행거리를 감안할 때 기존 차량에서 2대의 증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대를 우선 증차하고, 추가 운행에 따른 손실액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으로 저희가 2회 추경예산에 내포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버스 1대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극복 중대형 관정 설치에 따른 주변 소형관정 실태 및 폐공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책 용수개발 사업은 저희가 6월초에 가뭄 발생지역 일제 조사를 한 후 의원님들 간담회를 걸쳐서 예비비 7억 4,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등 총 18억 300만원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정은 대형관정이 134공, 중형관정이 44공, 소형관정이 2,942공 해서 총 3,120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해대책으로 금년도에 개발한 관정은 총 계획 48공에 36공에 대해서 개발 완료했으며, 잔여공에 대해서도 계속 착정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토사층에서 풍화대까지의 20미터 내외의 착정 심도를 갖는 소구경 관정 시설로서 암반층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지하수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정개발지구 내 몽리구역 내 소형관정에 대하여 7월 3일부터 해당 읍‧면에서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관정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이를 참고해서 폐공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대형 관정 착정지구 몽리구역 내에 소형관정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사하되 특수작물 등 관리지역 내의 수원이 마르지 않는 정상적인 관정일 경우에는 소유자가 존치 여부를 희망하고 하면은 폐공시키지 않고 별도의 관정 관리를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시지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한우를 테마로 광시면 광시리 일원에서 27,322평방미터의 면적에 200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 3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지가 선정되어 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을 득해서 금년도 3월까지 16필지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1년 9월 16일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해서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5월 25일 공사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6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승인 후 시행계획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착공할 계획이므로 7월말이면 사업 착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은 군도는 19개 노선에 164킬로가 있는데 포장율은 저희가 74.9%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94노선에 424킬로가 있고, 포장율은 5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도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를 완료하기 까지는 620억원이 소요되고, 농어촌도로는 2,7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35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도는 3지구에 10억원, 농어촌도로 3지구에 10억원 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여건상 20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추가 확보하는데 주력해서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 하평리와 덕산 읍내간의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가 중복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2008년도 2억원, 2012년도 2억원 해서 총 4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읍내리에서 경계해서 하평리까지 1,180미터에 대한 도로확‧포장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교통 지원현황과 경영정상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교통 지원현황으로는 재정지원금 3억 6,500만원은 재정지원금은 도에서 지원 비율에 의해서 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단일 요금제 4억원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억원에 대해서도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00만원은 도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이 저희가 21개 노선이 있고, 공영버스 노선이 41개 노선, 일반 노선이 77개 노선 해서 139개 노선이 있습니다. 공용버스는 6,100만원을 지원 해 주고, LED설치가 1억원, 또 유가보조금이 5억원, 총 22억 4,200만원으로 현재까지 16억 1,300만원을 지원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교통에는 대형버스가 2대가 있고, 중형버스가 43대가 있어서 총 45대로 운영해서 거의 중형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형 2대는 읍내 신례원간 여기에 투입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서는 노선번호 표기등 LED를 설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버스 환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선진화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용객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예산교통 채무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차고지 4,639평방미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에서 약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입해 가지고 예산교통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누적된 고정채무 약 12억원을 상환함으로 안정적인 경영 정상화 및 질 좋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역사 주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교역사는 2008년도에 완공되어 현재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은 없지만 앞으로 도청이전이라든지 예산일반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이용객들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장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문협의라든지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삽교역사 입구에 조성된 녹지공간이 역사를 가리고 있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미관상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에 긴밀한 협조로 주차장을 변경하는 등 삽교역사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시내버스 노선 변경내역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최근에 보면 시‧군 지역에 다니다 보면 노선이 바뀌어서 불편하다 라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사항을 접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 감회 및 단축을 일부 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자꾸 예산교통도 자구책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료대도 자꾸 올라가는데 실지 노선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횟수를 줄이고 돌아가는 돌아서 한 노선으로 통합도 하고 그런 노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부 민원 발생이 있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하는데 그래도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덜 이용하는 시간대가 나오니까 그걸 그동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또 아니면 시골 분들이 병원을 많이 다니니까 병원을 다니기 위한 시간대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맞추고 임의로다 변경을 해 버린 경우는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요. 예산교통과 주민들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교통을 적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금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볼 적에는 어쨌든 예산교통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를 해서 거기에 있는 뭔가 구조 조정을 해서라도 적자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담당직원을 통하든지, 아니면 감사기관에 통하든지 해서라도 예산교통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교통이 삽교 역사를 경유를 아직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버스가 상당히 많데요.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많은 승객이 이용할 때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데, 장항선 역사가 삽교에서 외곽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열차 시간대 닿는 차는 들어가는데 안 닿는 차는 그냥 지나쳐 버린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열차시간이 안 닿더라도 항시 버스가 역사를 역전에 정차했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조치 좀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순환로 좀 개발하고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수해지역 신암 탄중리 조곡리 일원 배수로 설치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답변중에 의외로 상당히 많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여기가 탄중지구가 아까 답변 중에도 나오셨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집중촌이다 보니까 단시간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설계를 하실 때 염두해 두셔서 설계를 해 주시고, 또 조곡 지구가 과장님 말씀은 다 완료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800미터 정도, 아니 80미터정도 80미터에서 100미터정도가 남았데요.

본 권선은 하고 지선은 많이 남았어요.

그것 좀 나머지도 좀 하였든 처리 좀 해 주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토사들이 하도 내려오니까 비가 많이 오면 자주 토사가 쌓이고 해서 불편한 것 같은데 조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도청 이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량이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덕산 시내권이 시내 자체가 비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급하게 나타날 거예요. 하여튼 도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시고, 많이 소통도 하셔서 이게 꼭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수덕사, 덕산시내 주차장 조성현황 및 주차장 해소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산 시가지에 많은 지역에 주차 시설을 해 주셔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도청 이전에 따라서 그쪽에 종사하는 인부들이라든지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덕산에서 많이 생활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부족한 현상이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차해서는 안 될 곳에 주차를 해 놓고 불편하게 하는데 그쪽 읍내리 1, 2리 쪽에 마을회관 앞에 그쪽 지역에다가 한가운데만 더 해 주시면 학교 앞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쪽에다 한가운데만 더 추가로 해 주시고, 하여튼 수덕사 쪽에도 보면 수덕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수덕사측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이 문제도 함께 주차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수덕사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 통행에 따른 어린이 및 노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을 많이 지정을 하셔서 지금 대체로 어린이 보행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시량초등학교가 저쪽 아파트에서 이쪽 수덕사 오는 사거리까지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그리고 내리막길이라 상당히 위험해요. 아침에 자모들이 나와서 많이 고생들은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과장님 그쪽에 계획 좀 세우고 계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주변 지역중에서 시량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2001년도가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시도해서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완료됐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천천히 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인도에도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인도라든지 이쪽에 사거리까지 연결되는 인도 자체가 없어요. 과장님 그것 좀 예산 좀 세우셔서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추가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비 좀 확보 좀 해 주셔요. 그리고 광천리 2구 거기가 내리막길이에요. 홍성으로 쭉 가는데, 내리막길인데 거기가 마을회관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해요. 이쪽에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마을회관에 저수지 밑에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지정이 돼야 시설도 좀 하고, 차량들이 과속으로 통행하는 것을 예방하지 않을까. 굉장히 노인들이 회관가기가 두렵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광천리 지역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해당 이장님한테 신청서를 드려서 신청이 되면 해당 노인 보호구역 시설장이라든지 해당 이장님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청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각종 사업장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대부분 답변은 이해를 했고요. 보령제약 문제는 주무부서가 경제통상과 이긴 하지만 왜 이것을 건설교통과에 물었냐면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문제가 되었고, 지역민들이 거기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으로서 노하우를 제공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최소의 피해가 가도록 그렇게 축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하여튼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금액 중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율을 지금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부도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않고, 오늘부터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기계 덤프. 그래서 저희가 회사하고 노력해 가지고 그 금액,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주 업무가 경제통상과지만 이 문제만큼은 기술적인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경제통상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우리 지역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신도시 교통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회차에서부터 2회차, 3회차까지 증편이 되는데, 현재 대수에서 2대 증차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가져도 44회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기존 노선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 플러스 2대를 해야 이런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증편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 노선이 대폭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존 3개 노선을 가지고 기존 노선을 더 확장하려는 겁니다.

우선은 더 확장하려는 그런 거죠?

예, 노선이 일부 변경을 해야 돼요. 일부 구 노선이 있고, 신설 노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예산교통이 적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뭄극복 중대형 관정 설치에 따른 주변 소형관정 실태 및 폐공 처리계획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월 3일부터 우리 군내 소형 관정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에 다시 보고를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폐쇄시킬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폐쇄시켜서 차후에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광시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예, 현재 토지를 100%로 매입했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산림축산과에 시설하려고 하는 육가공시설 뒤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테마공원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 유지 하시려고 하는지?

사실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거든요. 시설하는 것보다는 하고난 뒤에 제대로 관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할 단계는 아닌데 지금 정육점 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해 가지고 광시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 협의체로 해서금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공원 조성하는 데는 세부설계는 다,

설계는 다 되어 가지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완공한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해서 흉물이 아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상 휴식, 레저, 체험 공간 타이틀은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홍보를 해서 막상 그곳을 찾는 사람들로 해서금 불편함을 주고 하면은 오히려 공원을 조성하지 아느니만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광시지구니까 광시 어떤 단체를 통해서든지 기관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로 해서금 정말 편리함을 주고, 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이찬용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작년 군수님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에서는 내포신도시 본격 개발이 도래하므로 국도 지방도와 연계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체계적인 관선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게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수송‧교통부분에 약 4.9%인 800억원 정도를 5년 동안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년동안 240억원과 운수업계 지원에는 23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획으로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계획에 지역 주민은 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수송‧교통부분에 약 3.38%인 120억원 정도만 투입이 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했다면 약 140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건설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집행부에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더 계획대로는 할 수 있도록 더는 못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복합적으로 우리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사업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확보를 못했어도 추후에는 여기 기획실장님도 있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계신데 최대한 확보해서 앞으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다 계시니까 특히 군도가 비포장도로는 빨리 포장 좀 해 주시고, 또 농어촌도로가 4년째 확‧포장이 중단된 사업에도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꼭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봉산 하평 덕산 읍내간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 옥전에서 덕산 북문간 확‧포장도로는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쪽에 덕산 북문리는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리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섯 개의 동네가 활용하는데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계획을 꼭 만들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교통 지원현황 및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이찬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에서도 성실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교통에 2010년에는 19억 4,000만원을, 2011년도에는 25억 1,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예.

농촌에 모든 지자체들이 농촌버스 운영 적자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와 홍성의 경우는 대등하다고 보면 되겠죠?

예, 홍성하고 거의.

45대 우리, 홍성은 44대. 그런데 홍성과 우리군의 하루 차량 평균 운행거리는 우리군이 304킬로고요. 홍성군은 310킬로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약 2억 2,000만원을 홍성보다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예산교통 결산서를 보면 감가 삼각비가 계상되어 있고, 2010년도에 없던 배손 삼각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약 25억원을 지원해도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6,300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검토 좀 과장님 전문가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결산서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좀 받고 해서 나름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결산서를 본 결과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예산교통이 늘 문제점이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촌 버스가 노령자 위주다 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느리고 모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사들이 불친절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법은 없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운수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운전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하여튼 인터넷 민원이든지 각종 민원이 오면 현지조사해서 과태료를 꼭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례라든지 해서 교육할 때 주간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농촌인구 감소와 교통편의 증진과 운송적자 감소를 위해서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사업법을 개정해서 도입하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예.

우리군도 인구 감소와 적자 운행이 불가피하니 정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좋은 제도이면 빨리 탄력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DRT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삽교 신역사 주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과 2011년도에는 이용객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삽교 역사를 직진해서 대형버스가 돌아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도 차가 많이 주차하는 바람에 돌아 나오기가 일반 소형차도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서 있어요. 그 방면에 진입 도로에 진입로는 주차가 항상 5대 정도에서, 6대정도 있는데 이것이 오전이 아니고 10시 이전에 이미 대 있어요. 시간되어서 갈려고 하면은 주차장 가까운데 세우려면 주차장이 가까운데 있는데 먼 곳까지 가서 도로변에 주차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앞으로는 금년 말정도 되면 소로에서 대로까지 주차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화물여객도 취급하는 데라 큰 차 대형 트럭 있죠? 그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험도가 따르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변에 녹지 공간 있죠?

예.

녹지 공간의 흙더미를 치워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니까 자꾸 임대료를 거기서는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역사 관리차원에서 좀 해 주고, 우리는 주변 교통을 회전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곳이라도 매입해서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주차장 자체가 적어요. 도로변에 회전도로 옆에 주차를 지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부근에 만일 그곳이 주차를 몇 대 댈 수 있나 파악하셔 가지고 녹지공원에요. 어차피 흙은 치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삽교 역사가 잘 안보이잖아요. 치우시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주변에 주차장 부지 확보해 주세요. 확보해 줄 수 있습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하니까 삽교역, 예산역, 신례원역 통행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항선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차장이든지 그런 건 저희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에 역사가 3개 있죠?

예.

다른 역사하고는 비교 안할 게요. 비교하면 뭐라고 할까봐. 삽교는 지금 주차장 없다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오늘 아침도 제가 보고 왔어요. 일부러요. 군정질문하려고. 꼭 한번 신경 좀 쓰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헌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형제고개가 눈이 내리면 얼어서 차량은 물론 사람들이 다니기에 교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구배가 높아서 저번에 대흥면 번영회에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번영회장이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고개를 낮추는 사업이 우리 군에는 대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제고개가 구배가 셈으로 인해서 겨울철 같은 때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겨울철에 설해 올 시에는 제일 먼저 나가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를 고개 낮추는 사업을 선 시행하는 건 사실 우리 재정형편이라든지 감안할 때 상당히 어렵고, 주변지역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형제고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 과제로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눈이 왔을 때는 결빙이 안 되도록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301쪽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중에 덕산 시량리 사거리 있어요. 시량리 사거리. 이 사업이 가야산 순환도로 사업으로 종건소에서 우리 예산군에 업무 이관이 됐죠? 시설물 이관이 안 됐나요?

시량리 사거리, 예.

시설물 이관이 됐죠?

예.

여기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여기가 신호등이 도로 가운데 복판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신호등을 쳐 박고 사고가 나요, 항시. 신호대를 쳐 박고. 대를 밖으로 도로 가에로 옮겨 주든지, 아니면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속도를 줄여주는, 또 학교에서도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빨리 내려와요. 속도가 내리막길이라. 그러고 이쪽에 수덕사에서 직진하는 도로인줄 알고 그냥 직진해 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업무이관이 됐어도 도로 시설상 문제점이 있다면 도 종건소하고 다시 한 번 업무협의를 하셔서 시설을 다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개선되어야 돼요.

예.

그렇게 좀 종건소와 협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609호선이 도청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609호선 지금 확‧포장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거기 시내에 보면 오거리가 있어요. 거기 회전교차로를 하겠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회전교차로 설치도 중요하고, 또 그 도로가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하고 빨리 연결이 돼야 됩니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하고. 거기가 국도 40호 인가요?

예.

그 도로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4차로가 조속히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도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그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306쪽에 덕산종합복지타운 지금 건설 설계를 하셨는데, 이게 군비 확보가 상당히 필수적이죠?

예.

과장님이 정성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하셔서 본 사업이 설계하는데 실시하는데 있어서 건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316쪽에 보면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 이게 우리 삽교 역사가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예산 땅을 밟고 지나가는 길이가 상당히 길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 지역에다가 복선 전철역사 하나 못 만든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특히 도청 주변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 역사가 반드시 생겨야 역세권 개발과 함께 덕산 개발하고 연결 되어서 예산쪽으로 발전해 나오는 중요한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관계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영향평가 무산된 거 아시죠?

예.

그분들이 삽교에 역사 없이는 예산 땅을 못 밟게 하겠다라는 게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공감들 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도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총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첫 번째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5개 지역에 36,711,493평방미터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3월 26일 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충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쾌적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32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고,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토지 공원 지정 후 10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내용으로 추진개요는 일반회계 도로, 일반회계 공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합해서 1,859평방미터에 대해서 6억 7,8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4.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장물 철거용역 착수를 해서 8월까지 지장물 철거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5쪽,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예고에서 평화아파트 도로개설 외 3개 시설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 25필지, 지장물 15건 등 6억 1,6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12월까지 토지 30필지, 지장물 18건에 대하여 보상협의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예산여고 후문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92미터, 폭은 8미터이며,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24일날 착공해서 현 공정은 60%입니다. 공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금오초교 앞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67미터이며, 도로폭은 8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5월까지 토지 3필지를 토지수용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6월 18일 착공해서 현공정은 15%입니다. 공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8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59동, 빈집 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2동, 계 121동이며, 사업비는 30억 7,400만원입니다. 6월 30일까지는 공정이 60%입니다. 앞으로는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9쪽, 일곱 번째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산액은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까지 예산, 향천, 신례원, 삽교지구 일부 공사를 완공하였고, 금년 3～4월에 삽교지구 2차, 향천지구 3차, 예산지구 2차 사업을 착공하였고, 현공정은 84%입니다. 9월에 추경예산 5억원을 확보하고,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여덟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고, 사업대상지는 36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9일까지 36개 단지 보조결정을 통보하고, 6월 30일까지 25개 단지를 완공해서 공정은 70%입니다.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아홉 번째 건축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관리대장 기재관리 등 계 1,425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건축민원 처리기간의 단축과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를 하겠습니다. 332쪽, 열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발행위 허가협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산지전용 허가협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 등 1,249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최상의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사전 복합민원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공통사항 3건, 도시건축과 소관 9건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기금 관리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 질문하신 2010년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은 2011년 2건, 2012년 2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 첫 번째 1건은, 대술면 산정리 350-1외 1필지 축사신축 관련 환경오염이 우려됨으로 축사위치 변경 요구한 사항으로 축사 위치를 변경해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두 번째, 신암면 두곡리 93-3번지 외 4필지 성토 후 우량농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행위시 수렁논 매립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물이 인근 논으로 솟아올라 온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허가지 지하수 관정 설치 및 성토 높이를 조절해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 예산읍 산성리 709-3 부설 주차장 중 법적대수 17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주차장에서 해제해 달라는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민원으로 부설 주차장 17면 주차라인 미표기, 그리고 휀스 설치로 인해 가지고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건 진행 중이고, 민원인이 이 사항을 해결하면 이것은 처리될 사항입니다. 2012년 두 번째, 예산읍 대회리 248-1번지 외 3필지 다가구 주택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 행위로 인해 우기시 인근 주택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부지조성 전에 임시 배수로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민원 해소방안은 인‧허가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들을 적극 살펴 피허가자에게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허가과정부터 행정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민원발생시 쌍방간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토지, 건물, 공작물 등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외 2개 사업에 사업비 52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2011년 101필지, 2012년 현재 56필지의 공유재산 토지를 취득해서 총 157필지를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이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분 31필지의 경우 공사 미 시행으로 현 시점에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44필지의 경우 금년 말에 각 지구별로 모든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완료시 해당 필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목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2011년 보상협의 및 공사시 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기 등기완료 82필지 하였으며, 공사 준공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 등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이라 연차별로 보상협의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와 동시에 등기 이전하고, 공사 준공 후 지목변경 등 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 1회 방문제 처리현황 및 직원교육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처리현황은 개발행위허가 협의 390건, 농지전용허가 협의 213건, 산지전용허가 협의 150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 496건 등 1,249건을 처리하였으며, 복합민원 담당직원 이동현황은 전임자 및 현재 근무자를 비교하여 왔을 때 복합민원 담당은 1년 6개월 이렇게 됐고요. 농지전용 담당자는 2년 2개월,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자는 2년 4개월, 산지전용 담당자는 1년, 개발행위 담당자는 1년 6개월. 그래서 평균 근무기간은 1년 8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담당직원이 신규 직원이 아니고 관리부서에서 경험이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민원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농지, 정화조는 7급 공무원이 처리하고 있고, 산지 개발행위는 8급 공무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는 2명이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직원교육 현황은 연 2회 이상 직무 연찬회와 담당자간 실무종합심의회시 관련법규 연찬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 처리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법에 따라 의뢰되는 협의의 건 처리를 위해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담당자가 함께 현장확인으로 협의 가능여부를 신속한 판단으로 민원처리를 단축하고, 개별법에 의한 허가, 양성화 추인등 처리시 담당자간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한 관련법을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1회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읍내1리 축협 옆 북문리,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내1리 축협 옆 도로는 길이 129미터, 폭 8미터의 도시계획도로로 도로개설을 위해 총 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므로 군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내2리 신천빌라 부근 도로 228미터, 폭 8미터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총 사업비 8억원이 소요되어 2011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부 보상한바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개설 사업이 조속히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문리 진입로는 연장이 280미터, 폭 8미터 계획도로로 총 사업비 9억원이 소요되는 기 투자 2억원과 금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추진에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이 완료되면 명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도시지역은 73년 12월 31일 최초 결정되어 현재 주거지역 0.50킬로 평방미터, 상업지역이 0.064킬로 평방미터, 녹지지역이 0.72킬로 평방미터로 전체 도시지역 면적의 1.284킬로 평방미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산지역은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9년 5월 15일 2020예산군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해서 용역보고회 및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0년 12월 30일 충청남도에 군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금년 3월 26일에 변경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덕산면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2013년 5월에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2014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및 고시하고자 하며, 덕산지역이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온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 도입과 기존 시가지 및 온천지역 경제활성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주택개량사업 59동,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2동, 계 121동이며, 현재 완공이 47동이고, 진도는 61%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동당 융자금 5,000만원에 대해서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당초 49동을 지원하였으나 추가신청 대상자가 많아 금년도 4월초 충남도에 건의해서 10동을 추가배정 받아 총 5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50동에 대해서 도비 30%, 군비 70% 비율로 동당 200만원이 지원되며, 각 읍‧면에 시설비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11년도 슬레이트 처리 시범적 사업으로 12동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한국환경공단과 수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주택개량 4동, 빈집 정비 8동 등 1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에 대해서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남도에 건의할 예정이며, 노후 주택을 점차적으로 정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지역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주택, 창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현황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건축된 주택은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주택 과표 자료에 의하면 2,937동으로 조사 되었으며, 2011년부터 농촌 슬레이트 처리 시범적 사업으로 12동을 정비 하였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환경부 주관으로 2021년도까지 10년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으로 4동, 빈집 정비사업으로 8동, 총 12동에 대해서 1동당 사업비 200만원이 지원되며,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 비율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단가는 평방미터당 한국환경공단은 약 18,000원, 예산군 소재 폐기물 업체는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 슬레이트 관리종합대책 지침규정에 의거 한국환경공단과 수위탁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슬레이트로 건축된 대상자에 대해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건수가 저조한 상태로 대부분 대상자가 슬레이트 처리를 할 경우 자담 및 추가로 건축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슬레이트 정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가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계획은 슬레이트로 건축된 대상자에게 정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후된 주택 개량과 빈집 농가주택에 연계해서 2013년도에는 사업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교오거리 회전 교차로 주변 정비계획과 천변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 공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 27일까지 총 사업비 12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중앙교통섬 및 회전 교차로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179회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시 교차로와 연접 국유지내 구옥이 주변 경관을 저해하므로 보상협의 후 철거하고, 공원 등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의 건의가 있어 2012년 1월 건축주와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건축주의 건축물 신축 완료 후 주거 이전 계획중입니다. 앞으로 건축주 주거 이전 후 2012년 8월중 건축물을 철거한 후 관련 부서에 공원 등 조성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변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338미터, 폭 6미터의 도시계획도로써 도로 개설을 위해서 총 사업비 12억원이 소요되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부 보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역 앞 광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예산읍 관문중의 하나인 예산역 광장 도시계획 1호로써 현재 편입 건축물은 4동, 편입 토지는 510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주변 건물이 노후되고 경관 등이 열악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약 15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재정 형편상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2월 제안서를 작성한 후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에 제출해서 2011년 10월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삽교읍 소재지 일원에 대해서 총 사업비 102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제안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시설 및 주민 역량강화 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사업의 투명성 및 지역 주민이 필요한 사업 등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사업으로써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및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선진지 견학 장항읍, 광천, 판교 등에 대해서 7차에 걸쳐 사업내용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세부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지역소득 증대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며, 추진위원회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고, 9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며, 10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고서 2012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사무소 주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의 제안서 내용상 계획된 주차장은 총 3개소로써 삽교 신역사 진입로 사거리 주변, 삽교시장 일원 유휴공지, 충의대교 앞 삼거리 인근 등에 5,100평방미터를 계획하였으나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상기 계획된 위치 외 삽교읍사무소 주변 주차장시설 등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협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추진해서야 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1회 방문제 처리현황 및 직원 교육현황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제도 많이 전개를 하고 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민원인들의 바램만큼은 조금 만족을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민원인들이 아직도 우리 예산군은 1회 방문 처리가 어렵다. 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예.

저도 타 지역에서 민원처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하는 얘기가 당진이나 아산 지역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척척 다 잘 해 주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직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민원이라는 게 말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민원인들한테 추비 서류라든지 이런 것 좀 우리가 공부상으로 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떼는데 민원인이 갖추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해서 추비 좀 하라고 하면은 그것이 좀 번거로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 부서하고 관련되는 서류 준비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알선만 잘해 주고 어느, 어디, 더군다나 예산군청은 몇 번 와본 사람은 찾아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완전 미로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민원인이 어렵기 때문에 찾아다니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어느 부서 가서 뭐를 떼 오십시오 하면은 실상 처음 온 사람들은 못 찾습니다. 이런 불편사항 때문에 더 생각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담당직원이 어느 부서는 어디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해서 민원인이 오면 해당 부서까지 안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해서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덜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제2민원실에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평균 1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능통할 정도 되면 능통하면 바뀌고 하니까 새로 바뀌면 담당 직원의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직답을 해 버리면 또 실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답 보다는 바로 위에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직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자체적으로만 시킵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따로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요?

예.

필요에 따라서는 큰 도시 인근에 있는 도시지역에 가서 민원처리 업무를 다만 며칠에도 교육 받고 올 수 있는, 아니면 벤치마킹 가서 보고 옆에 앉아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 서비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런 교육을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면 읍내1리,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읍내1리 축협 옆 도시계획도로가 128미터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128미터.

일부라도 좀 우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도청에 오는 직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빌라 원룸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라도 우선 일부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우선 길이 없으니까 지난한 상태거든요. 도의원들과 예산 확보를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하여튼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예.

덕산초교 옆 북문고개 거기가 지금 현재 4억원이 보상이 됐잖아요?

예, 4억원.

내년에 6억원 공사비를 확보를 하셔서 거기가 초등학교 정문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아까 한건택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봉산 하평리하고 북문간 도로 연결되는 농로가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도시계획도로인데 같이 좀 이루어져서 덕산면민과 봉산면민이 함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세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한 가운데를 빠뜨렸는데, 신천빌라에서 소방대 앞 까지도 계획에 서 있어서 일부 보상을 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하셨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도청 주변 도시로써의 어떤 기능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609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도청과 덕산지역을 하나로 붙여 주시는 도시계획을 만들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홍성군은 신도청 경계 지역과 홍성군 시내권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주변도시 형성되는 것을 보면 우리보다 더 빨리되고 있고, 특히 시내권 가까운 곳에다가 주택단지를 대형 주택단지를 3개정도 거기는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청에는 원가도 비싸지고 아파트 원가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그래도 자기 지역 내에다가 아파트를 계획하고 도청에 들어올 수 있는 공무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예산도 지금 가까운 덕산 쪽에다가 609호선을 중심으로 한 양측에 일부 삽교도 포함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확대해 놓고 우리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도청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들의 주거시설을 우리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확대 지정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어요. 덕산지역 도시계획 확대 방안에 대한 것이.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같이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이것을 적극 추진해 주셔야 되고, 또 아울러서 이번 연말에 용역비 9월달에 용역비 3,000만원은 세우신다고 그랬죠?

예, 3,000만원 해서.

용역을 세울 때 조금 더 세우셔서 고덕도 지금 서둘러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돼요. 고덕지역도. 거기도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주변에 공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입주할 사람들이 생활은 합덕이나 그쪽 가서 하게 보면 사실 껍데기만 우리 예산에 있는 거예요. 예산에서 돈을 벌어다가 합덕 같은 지역에다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생활권을 빼앗기는 건데 그 이전에 도시계획을 고덕에도 해서 주거시설을 고덕시내에다 해 놔야 한다. 기기도 시급하다. 하여튼 용역을 할 때 조금 더 세워서 한 5,000만원 세우셔서 같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라고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우리 농촌주거 주택 예산을 많이 그동안 확보하셔다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 주택을 더 선호하시는 분이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도비 확보를 해 주시고, 빈집 철거하는 것도 순수 군비 들어가는 건가요? 빈집 철거해 주시는 예산?

그건 도비, 군비 이렇게.

도비, 군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것도 좀 아직도 아주 흉물스런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확보를 더 하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이제 전원마을 전원주택들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 필요합니다. 원래 전원주택 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었다가 좀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업무가 건설과 업무인가, 도시건축과 업무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전원주택 형태의 예산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좀 확보를 하셔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예산도 되고 하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가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현황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고석규 도시건축과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네요, 보니까?

예, 국비 30%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주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량 빈집 정비사업에 연계해서 슬레이트 처리한다고 했는데, 금액을 보니까 국비 720만원, 우리 군비 720만원으로 1,44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아마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이 자체가. 금년이 두 번째 2년째 되는 그런 해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슬레이트 1장 처리 하려면 4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폐기물업체 현황을 보면 어째 우리 예산군이 더 비싸요? 환경공단보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환경공단하고 그 외의 7,000원 내지 7,000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뭐 200만원 준다고 해도 사실은 120만원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자담은 해야 하니까요.

자담 빼며는. 그럼 이거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이게 사업비는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우리 환경과 하고도 소관이 뭐하지만 농촌에도 아직 엄청나게 많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사한 바로는 자료에 3,000여 채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우리 예산군이?

2,900여동 나옵니다. 주택 과표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30%이기 때문에 70%로 국비 70%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건의 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돈 1,4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좀 확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328쪽이죠. 여기 보면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발전기금 금리는 지금 현재 1%로 줄이고 뭐하는데 3% 융자 금액으로 해 주고, 옆에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에는 18억 8,000만원은 지원 사업입니까? 329쪽 보면.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제대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부담도 높이고, 액수 좀 많이,

금액을 좀 많이 해야 그래도 자부담이 줄어들어야지, 뭐 2,937세대 언제다 철거합니까? 하여튼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기왕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주택개량 사업도 융자사업으로 금리를 3%씩 받고, 또 빈집 또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미진하다. 금액도 적고, 도비 30%, 군비 70%의 빈집 정리 사업도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한 가지 한건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택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헌집을 철거할 거 아니에요?

예.

헌집 철거하면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같이 병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같이 추진해도 되는 거지요?

예, 농촌주택 개량하는 사람이 슬레이트가 있으면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 주변 정비계획과 천변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계획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가 2012년 8월로 예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수 있어요? 8월까지?

지금 아까도,

다 됐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진위원회 상향식 그런 결정되는,

아니 용역 준 것이 완료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8월까지 완료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9월에 실시설계 한다고 그러면 8월까지 완료가 돼야 9월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업에 대해서 추진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을 빨리 해줘야 용역이 빨리 끝나는 거죠.

여러 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여기서 해 주세요. 8월달까지 완료가 될 수 있나 내가 물어 보는 건데? 기본계획 말이에요, 기본계획?

글쎄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는 별개고,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돼서 올라간 걸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

지금 아까 실시설계를 9월에 한다고 했으면 8월까지는 기본계획이 완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목표가 8월까지인데 결국은 상향식 사업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이 나야 만이 모든 사업의 용역이 끝나는 거로 이렇게.

그럼 용역회사에서는 뭐하는 거죠? 용역회사에다 의뢰했으면 여기서 암만 뭐 뭐 뭐 한다고 올리더라도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맞춰야 되는 거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닐 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명이 아까 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지역소득 증대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이렇게 4개 사업 중에서 분해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해 줘야만이 거기에 따른 용역이 진행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지금 그린공원 사업과도 연계해야 되지. 그 돈으로 주차장 부지도 읍사무소 옆 주차장 부지도 산다고 그러지. 이렇게 할 일은 많은데 적은 돈 가지고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다보니까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102억 7,600만원 가지고 사업하시는데 다른 예를 들면 농어촌마을 종합정비 사업도 한 면에 한 개 부락에 5년간 40억원 투자해요. 그러면 삽교 소도읍에 큰돈 투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은 면에 한 부락에 40억원을 투자해서 5년간 투자하는데 6년간 100억원이라고 하면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 그럼 그 추진위원회가 이거해 달라 저거 해 달라고 하면 다해 줄 수 있어요? 못해 주잖아요?

거기서 결정이 돼야,

거기 말만 듣고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뭔가 할 거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 있지만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곳에다 하느냐 뭔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추진위원회 말만 듣고서 이 공사가 되겠어요? 안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거기서 나와야 만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저긴 돼야지, 무조건 우리가 이거 그냥 도로포장 공사 식으로 몇 미터 우리가 계획도로 째서 한다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사업 내용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지점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만 알테지. 어차피 예를 들어서 102억 7,600만원 가지고 그 돈 범위내에서 돈 쓰는 거 아니에요, 6년간. 그러면 그것을 뭐뭐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추진위원회에서 이거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뭐 시내권 만져 달라, 어느 지역 뭐해 달라고 하면 그 적은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4개 사업 큰 사업 4개 사업에 제안서에 내시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범위내에서 있는 것만 저기하는 거지 아무거나 넣을 순 없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추진위원들을 만났더니 뭐뭐 하기로 했다고 소문이 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것만 다해도 못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이 이야기해서 확정된 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에 너무 그 사람들한테 맞다 이런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 만났더니 뭐뭐 하기로 했다고 다 이미 결정된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의원도 모르는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데로 다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절차를 걸쳐야 하고 세부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앞으로는 너무 확정된 이런 얘기는 해 주시지 말고, 어느 정도 뭐가 계획이 선 다음에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야지 지금 삽교 어디어디에 뭐한다, 뭐한다 다 이미 결정됐더라고, 저도 모르는데.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추진하는데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삽교읍사무소 주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삽교읍사무소 주변에 복지회관과 보건지소를 짓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군 자체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소도읍 가꾸기 그 돈으로 주차장을 산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뭐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그렇다고 보면 그 적은 돈에서 그거 사고, 또 다른 것도 해야 하고 할 건 많은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도읍 가꾸기 돈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인근 주변 부지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못 사면 그것도 못 사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이 매입하면 또 살려면 돈이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있을 적에 주변에 읍사무소 붙어 있습니다. 그 땅은 주차장 확보로 해서 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실 수 있죠?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땅을 산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니 예산을 세워 줄려고 했었어요. 그린공원, 아니 그린공원이 아니라 소도읍 돈으로 하던 뭐로 하든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하다 검토로 끝나는데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0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337쪽,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 사업 있죠?

예.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사업개요에서 사업 위치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인쇄는 계속 이렇게 나와요. 삽교읍 두리 일원이라고.

신가리입니다.

신가리에요. 두리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정정이 안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30페이지에 보면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공동 주택들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이죠?

아파트, 연립, 주택 등.

그러니까 연립, 소규모. 그런데 이게 주로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세요. 반면에 공동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들이고. 그래서 그동안도 많이 하셨는데 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도청이 오면서 이런 영세한 공동주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어차피 도청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주거 환경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335페이지,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

예.

이게 전체 산과대 이전 부지 안에 있는 그 도로를 얘기하나요? 도시계획 도로를 얘기하나? 밖에 별도로 도로,

그러니까 신성아파트에서 성당까지 내려오는,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덕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관계인데요. 군수님 연초 시정연설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 시행부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쪽 종건소하고 하여튼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실 거예요. 먼저 김기선 소장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답을 얻어서 추진하는 거니까 인수인계가 정확히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신 종건소 소장님하고 충분한 대화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7월 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재난관리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질책, 고변 많이 주시고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의 단위사업 1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앞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4개소에 대한 관리요원 배치와 특정관리 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대비로 앞으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과 겨울철 재난사전대비 계획 추진을 내년도 3월달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예당저수지 위험수위 도달시 주민사전 대피 훈련으로 지난 6월 26일날 오가면 신원리 시범마을 지정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실제 대피장소 정비와 구조구호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재난문자 서비스 실시로 그동안 5회에 7,500건 문자 전송과 584건의 신청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문자 서비스 신청자 등록정비 관리와 전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그동안 산성 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 5차분 마지막 정비공사 11억원에 대한 착공을 해서 이달 말에 준공토록 하고, 성리 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 1차분 정비사업 80억원에 대한 공사를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간양천 외 11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연내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그동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단체갱신과 단체가입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가입 홍보와 지속적인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활용으로 산성‧삽교‧창소 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으로 그동안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방포장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친수시설 조성사업과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삽교천 하도준설 정비 사업으로 그동안 2012년도 30억원에 대한 기성 준공을 상반기에 하였고, 하반기에는 금년도분 마무리와 내년도 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그동안 통합 전면 책임감리 용역에 착공을 하였고, 앞으로 토지 보상과 금년도분 26억원에 대한 기성준공을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였고,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 말에 완료를 하고, 통합감리 용역 발주와 금년도분 26억원에 대한 기성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배수문 자동문비 설치 사업으로 3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동문비 추가 설치사업 대상 조사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실용 민방위대 운영 및 비상대비 훈련 강화로 그동안 비상소집 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과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비상대비 확립을 위한 2012년 을지연습으로 그동안 주요 현안과제 토의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앞으로 을지연습의 사전 준비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하는 실제 을지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민방위장비 상시 운영체계 유지로 그동안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수시 또는 분기별로 일제정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점검에 임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로 그동안 중대본부에 대한 노후시설 지원과 광시 의용소방대 청사 증측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신암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공사를 발주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신암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청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인물 해군제독 정긍모 함정 연계 나라사랑, 안보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군 비둘기 안보탐방단이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강릉 등 통일안보공원 등을 안보탐방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중 공통사항 3건과 개별 질문사항 3건 등 총 6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중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원의 한정성과 사용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 시설의 신설과 사유시설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997년도에 기금을 설치해서 공공분야, 국가, 지자체 시설에 대한 재난예방 대비 복구 용도로 적립하고 있으며, 재원은 도비와 군비, 이자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립한 기금은 현재까지 17억 9,700만원으로 올해 수입은 군비 2억 9,000만원, 도비 2억 2,800만원, 이자수입 1,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2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응봉 주령리 소규모 하천정비 외 4건에 1억 5,9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잔액은 16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를 적립해서야 하며,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충남도에 승인을 받아 보조금 결정을 익년도에 받고, 군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사항은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국가하천 점용허가는 1,314건에 3,314,000평방미터이고, 지방 하천은 507건에 762,0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국유지 85건에 33,900평방미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삽교천과 무한천 2개소가 있으며, 지방하천은 목리천외 36개소, 소하천은 향천천외 142개소 등 총 182개소가 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천 점‧사용허가 대부에 대해 민원이 제기 된 적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하천사용 허가 등에 대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년동안 취득한 재산은 토지는 291필지에 110,900평방미터이고, 취득가액은 50억 4,900만원이며, 건물은 광시의용소방대 증축분 85평방미터에 7,000만원입니다. 그중 2011년도에 취득한 재산은 토지 97필지 39,500평방미터에 취득가액은 22억 5,70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토지 194필지 71,000평방미터에 취득가액은 27억 9,2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건물인 광시의용소방대 증축분 85평방미터에 7,000만원입니다. 토지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편입되어 취득한 것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이 1건 있는데 광시의용소방대 증측한 것으로 이달 말 안으로 등기를 완료할 것이며, 지목변경은 하천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관리기관에서 완공 승인이 되면 지목 변경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천 복개용역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1980년대 복개한 하천으로 예산읍 예산리, 대회리, 향천리, 주교리 등 4개 리에 총 연장 3.7킬로미터이며, 이 구간중 복개 구간은 820미터가 있습니다. 목적은 하천법 제25조에 하천기본계획과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와 보전, 개발 등 하천 환경에 관련된 사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서 수자원종합개발 지침으로 활용하게 되며, 우리 예산 관내에는 37개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 중의 하나로서 28번째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9개의 하천을 대해서도 관련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해서야 하며, 개수가 시급한 하천은 기본계획 후 실시계획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천의 경우 일부구간은 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잘 활용하던 중 본 용역의 추진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하천정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음에도 최근 지구 온난화와 엘리뇨 현상 등으로 이상강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대 강우량의 증가와 집중호우로 인한 향천리 일부와 대회리 문화원 인근 지역구간에 침수피해가 예상되며, 820미터의 복개구간은 퇴적토가 쌓여 통수단면 부족으로 상류 지역에서는 범람이 예상되며, 악취와 식물 서식지의 파괴, 생태오염의 과중 등으로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과정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내년 1월경에 주민공고 및 공람을 거쳐서 내년 2월중에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의 검토와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내년 3월중에 한 후 4월중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복개 하천에 대한 구상계획 등 재해예방과 환경 복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주차공간 확보와 차량통행의 불편, 협소 구간에 대한 건물 철거 등의 문제점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실시는 실시설계라는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며, 장기 추진사업으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또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걸쳐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용역결과 지금 현재 주최가 충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 의견과 재원의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100억원, 200억원의 그런 정도의 재원이 아니라 거의 복개하는 구간을 전부 뜯어냈을 경우에는 천문학적으로 1,000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총체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실시설계 등을 결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서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 거주지 위험지역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집단 거주지 위험지역으로는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정 관리하는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시설 215개소, 교량 등 시설물 43개소, 아파트 공공청사 등 건축물 172개소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형시설물 50개소가 있습니다. 집단 거주지에 관련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아파트 연립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49동이며, 시특법에 의한 대형 건축물 16층 이상 50,000평방미터 이상의 아파트 복합건물은 8개소에 25동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위험이 있다고 주민 등이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예산군 안전관리자문단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해서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험 시설물이 붕괴 등의 우려가 예상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실시와 위험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위험요인 제거 등을 하도록 하고, 위험물 발생과 제거에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의 재난관리기금 활용방안은 앞서 공통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내 불법행위 예방활동과 단속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하천정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143개소 등 총 18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천법 제46조에 의해서 조사, 계도, 정비 등 3단계로 단속 및 예찰계획을 수립해서 단속반 2개반 29명을 월 2회 이상 수시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수시 현장 계도해서 시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2010년 4월에 조치한 사항으로 지방 하천인 무한천에 불법 수목 식재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 100만원씩 부과한 사실이 있고, 불법 수목 식재를 모두 제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사업으로 2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10억원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삽교천 제방 콘크리트 포장 1개소와 삽교천과 무한천에 제방 잡석 부설 3개소, 기초작업 2개소, 배수문 자동문비 설치 3개소, 구만포구 정비 1개소 등을 정비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1개 하천 준설사업으로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하천 유속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찰 활동과 수시점검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복개천 용역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복개천 용역 추진을 하면서 지금 주민들의 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이번, 저희하고 어차피 용역 주체는 도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제가 알기로도 저 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 환경성 검토나 주민공고, 공람기간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사는 저희군의 의사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어려서부터 복개천 그 지역을 저도 예산서 살지는 않았지만 대충 짐작이 오거든요, 그 속이. 오는데 만약에 복원을 했을 경우에는 복원을 한다라도 계획이 잡힌다고 한다 라면 그쪽에 주차난도 엄청난 주차난이 생기고, 또 교통문제도 복원을 하면은 양쪽으로다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물을 거의 안 헐고 일부만 헌다고 한다면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으로 지금 감이 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천문학적인 1,0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0억원이 아니라 2,000억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도 다시 만들려면 그만한 땅도 다시 매입을 해야 되고, 주차장 만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그동안에 그쪽 상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 주 상가가 복개천 주변으로다가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상인들의 문제가 큽니다.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이 이것이 실시설계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신중히 생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집단 거주지 위험지역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성아파트 아시나요?

예.

거기 현장에 한번 봤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보면 심각한 상태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5대 때 문화원 옆에 있던 한일맨션인가요?

예.

거기 것을 해결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거기에서 보면 뒤에 아파트 뒤쪽으로 완전히 땅이 물러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축대가 다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이쪽 오성아파트도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하여튼 추후로도 충분히 검토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하천내 불법행위 예방활동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키는 사람 열 명에 도둑 한 사람을 못 잡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행정을 하시는데, 그 노고에 찬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방아파트 앞에 발연천에 대한 신문기사 보셨나요?

발연천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한정보에 6월 11일자에 발연천이 썩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못 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도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죄송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7월 5일자로 맡으셨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문제가 정화조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사내용이 정화조는 묻어 놨는데 정화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완전히 코드를 빼놨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빨리 진상 규명을 소장님께서 하셔서 주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하천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운데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고덕의 호흠천 아시죠?

예.

아름다운 소하천 작년 11월에 아마 준공을 마친 걸로 보는데 거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이것저것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거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주민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제가 소장님께 전달을 한다면 “그거 돈지랄한 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도 거기 호흠천을 가봤어요. 현장을 한 바퀴 돈다고 해서 거기도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했다고 해서 가봤는데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기왕에 하천 개수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가지 침수공간도 해 놓은 거 같고 이렇게 한데, 글쎄 저는 달리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 가셨었는데요?

며칠 안됐어요.

본 의원이 어제 갔었거든요. 어제 갔었는데 퇴적물이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퇴적물이 쌓여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될 뿐더러 그곳은 처음시작부터 상류 쪽에 흙이 모래 같은 흙이어서 비만 조금 오면 내려와서 쌓인 답니다. 장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퇴적물이 쌓이었고, 물도 원래 없는 곳이라서 퇴적물이 쌓이니까 물이 군데군데 그냥 고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상류쪽에 있는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분뇨를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류쪽에 분뇨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파악하느라고 왔다갔다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정말 안 좋은 불평 아니면 불신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아름다운 소하천을 사업을 할 때 원 목적은 주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건강증진을 높이는데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벌판에다 운동기구까지 설치를 해 놓고 나름대로 참 잘하려고 하신 사업인건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잘 관리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물장구도 칠 수 있는, 그래서 추억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하고는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 사업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느낌을 본 의원이 어제 느끼고 왔습니다.

예.

이게 매번 비가 오고, 비가 올 때마다 퇴적물이 쌓이면 1년에 한두 번은 퇴적물을 제거해 내야 하는데 그때마다 1년에 몇 번씩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퇴적물 내지는 하천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난관리과 아름다운 소하천 문제를 여러 번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라고 항상 주장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 군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할 때 예산읍에 시장 하천을 예산천을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소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거기가 지금 홍수가 나면 물이 범람해서 재해위험이 가장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그냥 방치하느냐 그랬더니 소장님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고 향천천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거 먼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이제까지 미루고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재정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쪽에다 18억원을 투자를 해서 방치해 두는 사업이라면 그것보다는 이쪽으로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런 행정을 먼저 펼쳤으면 좋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이 11개소가 계획이 돼서 지금 착공이 됐지요?

예.

본 의원이 정말 바라는 것은 이 11개소도 이렇게 호흠천처럼 방치되는 일이 없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만들어 놨으면 그 사업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또 주민들에게 쉴만한 그런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0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353쪽에 하천 유지관리 불법행위 예방에 고덕 대천천에 고덕주유소 옆 하천에 수양버들이 다섯 그루 정도 가운데에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

예.

가운데에서 자라나니까 이것 좀 제거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것 좀 제거 좀 부탁하고요.

예.

362쪽, 예산 인물 해군제독 정긍모 함정 연계 나라사랑 안보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기서 본 의원도 최동순 의원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동해 1군함대 사령부인가요. 그런데 최효진 함장이 우리 예산 정긍모 묘소에 이쪽에 와서 둘러보고 간 모양이에요.

예.

진‧출입로 좀 정비해서 넓혀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최효진 함장께서 했거든요. 한번 좀 배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353쪽에 하천 유지관리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 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하고서 친수시설 조성, 구만포구, 축구장, 물놀이시설 조성, 뭐 등등 이렇게 호안보수 등 이렇게 하상정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덕산천에서 덕산온천 지나서 대치천으로 가는 연결된 천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태하천으로 사업은 했는데, 생태하천 사업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둔치 매입, 체육공원이라든지 자건거 길 이런 것들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 나머지 이 부분은 우리 오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둔치공원 체육공원도 좀 만들어 주시고, 자전거 길 조성하는데 힘을 좀 실어 주십사. 적극 검토해서 예산 확보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이요. 그동안에도 비가 많이 와서 신암의 별리, 중예리 쪽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자동문비 설치가 지금 완료가 되는 거죠?

예, 다 완료 됐습니다, 세 가운데.

하여튼 점검을 잘 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 의원님, 서면질문 없으셔도 되겠습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게 어찌 되었든 간에 국가 정책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더 좋을 라이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사안이고, 어찌 되었든 하여튼 중앙 정부의 국비 확보가 도비 확보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가 정책사업이 지정이 안 된다고 해서 국비 확보를 주는데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니까 하여튼 다각적으로 중앙정부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 좀 해 주시고,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야영 활동도 많이 했어요.

예.

해서 아이들의 교육적 가치가 있으니까 많이 학생들이 왔는데, 얼마 전부터 그쪽 도중도 쪽에서 야영을 못하게 금지하면서부터 야영을 못하니까 아이들도 안 오고, 점차 자꾸 멀어져가고. 그래서 이번에 역사공원을 재조명 하는 것도 같이 야영장을 포함시키고, 저쪽에 축제하는 곳도 좁아요. 이쪽에 역사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축제하기도 좋고, 또 거기다가 내포문화 보부상촌도 그쪽으로 같이 옮겨진다면 똑같이 15,000평해서 30,000여평의 큰 어떤 관광타운 같은 그런 관광지가 생기니까 상당히 효과도 높아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소장님 열심히 국가정책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안 되더라도 국비 확보,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의원님들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해서 꼭 국비가 국가정책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외로도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업이 아까 말씀 중에 홍의원님이 내포보상촌 사업과 관련한 말씀을 조금 비췄거든요.

예.

거기도 그쪽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신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답변들을 때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그쪽 사업과도 관련성이 있는지도 우리 이소장님이 판단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이무희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이우재 전 국회의원과 월진회장님이 고흥길 특임장관님이 현재 지금 충남 분이라는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보세요. 아직도 이우재 월진회장님은 미련이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은 감을 받았습니다.

예.

하여튼 그쪽에도 그 양반하고 통화 좀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은 없는지 한번 상의 좀 하고 구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2011년도 휴양림 사용료 현금 수납현황 및 시설물 훼손에 따른 변상내역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