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변상돈 의원 발언

제16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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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전 부서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록

허만록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허만록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시내버스 노후 전광판 교체비용 180대 중 60대가 올라와서 9000만 원이 계수조정 들어갔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짧게 1분 동안만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노후 전광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지금 노후 전광판 교체사업이란 설치장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안에 보면 승객들이 볼 수 있는 문자전광판이 운전기사 머리부분에 보면 전광판이 지나갑니다. 설치를 왜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이용객 중에서 청각장애인은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눈으로 어디에 도착했는지, 도착 정류장이라든지, 행선지 이런 걸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근거를 살펴보면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2조에 보면 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우리 전광판이 현재 18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2005년, 2006년도에 도입되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운전기사로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1회 추경에 우리 노후 전광판 180대 중에서 우선적으로 좀 심한 부분 60대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앞에 예비심사 할 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이걸 꼭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당초에 예산편성을 안 했다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추경에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당초예산에는 우리시 예산 형편에 의해서 조금 보류가 됐습니다. 의회조차도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민원이라든지 노후 전광판 장애인단체에서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느끼고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나 우리 담당과장의 설명이 충분했더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한건 저희들이 사실 올해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는데 앞전에 추경하기 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없는 재원에 최대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몇 대정도 되는지? 그래서 꼭 필요한 양만큼만 이번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에 대한 체크를 몇 가지 하고 최종 심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 제2조에 의거 설치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이래 질문하셨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답변하신 게 맞다면 약자들에 대한 편의문제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적에 심의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니까 시내버스업체 관련 회계감사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시가 이런 연구용역을 3년에 한번씩 어떻게 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이 연구개발이 언제나 제가 물어도 보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면 지금 현재 3사의 대표인 사장인 그 분이 잘 하고 있는지 별로 문제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들한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업체의 회계를 감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용역을 계속 주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업체 사장님이 우리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사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대충 어디 다른 도시에 적자인 거를 어떻게 인수해서 돈이 되니까 이 회사 혹은 이 도시 저 도시의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이런 식으로 그냥 업체 회계감사로 하면 왜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이 회사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이어 회사도 있고, 예를 들자면 시내버스를 유지시키는데 여러 가지 뭐가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하지? 보조적으로 꼭 필요한 타이어 회사라든지 무슨 회사라든지 보조적으로 필요한 회사를 자기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회사 사장님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타이어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새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해놓고는 새 타이어가 아니고 중고를 가지고 타이어를 교체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당장 회계에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해야지. 맨날 용역해 봤자 별로 회사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맨날 적자더라. 이런 이야기할 바에야 구태여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려면 정말로 왜 이 회사가 적자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저 도시에 버스회사를 자기네들이 인수를 해서 굴리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어떤 장부상에 보이는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언론을 통해서 폐타이어에 대한 부분이 보도가 되면서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원가계산에 충분하게 신규 타이어가 아니고 재활용 가능한 재생해서 원가계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진상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원가계산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반영이 되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여기 저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토가 많습니다. 노조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성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게 맞기는 맞으나 이전과 같은 형식으로 한해 한번씩 해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용역들을 하실 바에는 이 예산 쓸데없는 예산이다. 그 외에 만약에 시민들이 성토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밝혀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용역이라면 당연히 이런 용역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하선영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 오너가 부산에도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영하고 마을버스만 2개를 운영하는데 우리 시내에 3사 전부 다 법인이 독립법인입니다. 왜 저희들이 이 회계감사와 원가계산은 매년 반드시 해야 되고 회계감사는 자기들이 노사가 협약되어 있을 때 회사에서 하는 것은 신뢰를 안 한다. 그래서 우리시가 우리 관내 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 3사의 각 법인별로 장부를 전부다 검색을 합니다. 또 참고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가야IBS 복수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사도 했습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이 시내버스 3사에서 마치 시가 엄청난 재정지원을 해주니까 막대한 이득을 챙기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시내버스 회사에 우리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는 우리 51만 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버스회사에 지출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저희들이 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안전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회계감사 용역을 매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타이어 제가 정확한 건 몰라도 타이어 회사도 가지고 있고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자기가 시내버스 수백 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헌 타이어를 넣고 새 타이어로 혹시 차액을 보지 않느냐. 절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아시다시피 버스기사들이 이 분야는 저희들보다 더 제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저희들이 매년 회계감사를 하지만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건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해서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가 지금 50대 되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왜 25대만 보험을 드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사실상

선영

하선영위원

예전에 했던가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앞에 예산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앞에 했고 다시 25대는 추경에 추가로 한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맞춰놨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난번 교통약자 콜택시도 원래는 3사의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김해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자기네들이 운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김해버스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버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개소하고 위탁계약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같은 3사 쪽의 하나의 업체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계속 김해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지급하고 차도 올해 또 11대 추가로 구입을 해줬습니다. 이건 공익사업이 되어서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말 그대로 공익사업 아니겠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수익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콜택시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나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부원역에 지금 주차타워가 건립되어 있고 준공처리가 늦어짐으로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부원역에다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화목동 공유지에다가 잘 조성해서 거기 불편하지만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화목동으로 현재 버스기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옮긴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임시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임시적으로 옮긴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앞으로는 경전철 부원역으로 주차타워 4층으로 현대식으로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지금은 좀 불편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쪽으로 옮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옮길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몇 월 달쯤 옮길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늦어도 8월 중에 옮길 계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지금 경관육교 전기요금도 우리시가 내줘야 되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했는데 추가로 우리시가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전기료를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별도로 한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경전철 운영 추진여비라든지 이건 뭡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MRG 해결이라든지 부산시, 김해 분담금 문제라든지 서울 중앙에 방문하는 횟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김종간 시장 시절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역명을 만들기 전에 역명에 대한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역명이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지적한 것들, 역명을 대학이름을 가진 역명이 4개나 된다. 만약에 역명을 거기서 쓰려고 하거든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지적을 했었는데 시장님이 대학이름을 가진 역명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현재로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왜 그걸 말씀하셔놓고 안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역명 변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역명을 최초로 할 때 저희들이 서울, 부산지하철하고 있는 도시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처음에 4개 대학에서 대학의 상징성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제대역, 인제대가 역으로 좀 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는 인제대역만 해서 안 된다. 병행해서 하자. 그래서 인제대역, 활천역 이렇게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확정을 했는데 좀 전에 하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개통하고 나서 대학이 먼저 가면 되나. 이 지명이 몇 백년 쭉 내려온 지명인데 그 지명이 앞에 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활천역 점 찍고 인제대역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 의견수렴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주민들은 인터넷 활용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고 거의 대학생들이 PC방이나 이런 데서 전부다 똑같은 게 상대적으로 대학이 요구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통장회의 할 때 의견을 별도로 물어보고 아무튼 지금 개통해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9월 17일 되면 1년인데 이번 주말 정도 되면 1,000만명 정도 누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1년 이렇게 쭉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지명을 앞으로 내고 그 다음에 대학을 뒤로 하는 이 문제를 해가지고 할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개통 9월 17일 이전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다시 또 역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건 9월경 되면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고민만 하다가 끝나겠습니다. 고민만 하다 끝나겠고요. 결국 역명에 고유지명은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 같고 현재 대학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할 때 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야 되죠. 애초에 역명에 고유지명을 사용하자. 우리시가 가야사 복원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벌이면서 그 고유지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있는 대학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 그것은 타 도시에도 없는 일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만약에 그래서 안 된다면 두 번째 방안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방안은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용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가야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집 앞에 있습니다. 그 가야대학교는 사상에서부터 계속 가야대쪽, 가야대쪽 해가지고 저는 가야대에서 우리시에 1억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비로, 그 대학은 진짜 너무 우리 경전철에 덕을 보는 그런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대학에 사용료 납부 받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안 받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최소한 거기서 3000만 원이라든지 김해고등학교에 2000만 원, 인제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걸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경전철 관련해서 운영추진비는 경전철 운영 추진여비니 뭐니 이런 것들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데다가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다른 도시는 부산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받는 사용료를 왜 우리는 무슨 부자라고 그걸 안 받습니까? 그 대학이 그만큼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경전철회사에다가 줘야 맞지요. 그리고 그 돈들이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이니 이런 데 쓰여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우리는 맨날 적자 다 내고 그런 거까지도 우리가 다 내야 됩니까? 왜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을 때 우리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영사에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4개 대학측과 우리 운영사 BGM, BGM에 우리시가 10%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여비했는데 여비는 위원님 우리 담당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사흘돌이 올라가고 출장가면서 공무원이 자기 사비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여비 지출결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도 이번 추경에 조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대학에서 계속 대학명칭을 앞으로 쓸 때는 다른 타 도시에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멀리 볼 것도 없고 부산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지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으면 검토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검토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1년 사용료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전철 덕분에 홍보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니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결산 이런 거보다는 7번 버스 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7번 버스

미선

우미선위원

한진아파트 쪽에서 내려올 때 제가 그걸 한번 타고 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브레이크인가 뭔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끽끽 나면서 계속 덜커덩 덜커덩하고 이랬습니다. 시에서 타서 우리 아파트까지 타고 가는데 그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제가 기사님한테 여쭤보면서 이걸 왜 수리를 안 합니까? 거기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굉장히 불안해 했거든요. 왜 수리를 안 합니까? 했더니 아줌마는 어쩌다 한번 타도 이 소리 듣기 싫죠. 우리는 매일 타는데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줍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생명이 달린 건데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해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어제 아래 고장 났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님 중에서 한 분이 무심코 하는 말이 일주일도 더 되는데 아직까지 안 고쳤네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고장 난 상태에서 오랫동안 다녔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고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맨날 듣는데 아줌마는 한번 타고 그렇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 제가 이야기를 회사 측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이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회사에는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시에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조속하게, 제가 시간하고 그 차 넘버하고 모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조속하게 해 주겠다 해서 그 이후에 버스를 안 타서 모르겠는데 조속하게 해결을 했다라고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회사 측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을 그렇게 고장난 차를 가지고 다녀도 되는가 우리 시청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2억이라는 재정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오늘 담당국장이 책임지고 오늘 6시 퇴근시간 전까지 7번 노선버스 전부다 제가 직접 점검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타고 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회사에서 고쳐주지를 않는다 그러면 회사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재정지원 할 때 그 회사, 그 기사, 그 사장, 전부다 연대책임을 물어서 저희들이 재정 패널티도 감소를 하고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시간하고 날짜하고 차번호하고 다 말씀드렸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지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시내버스가 전부다 CNG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여름에 폭발해서 오늘부터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전 버스 CNG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7번 버스는 별도로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실 추경하고 관계 없는 질문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워낙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하는데 이런 민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시내버스 친절 운전사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상패제작 없던 예산 잡아놓았거든요. 지금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뭔지 압니까? 교통이지요. 특히 택시나 대중교통이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운전기사 불친절이 지금 금년 1월부터 100여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업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주례회나 이런 걸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예산은 지금 보면 없던 예산을 추경에 많이 잡아놨거든요.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걸 상만 자꾸 줄게 아니고 벌도, 상벌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우미선 위원이 추경하고 관계없이 이야기 했지만 이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들 불친절하고 난폭운전하고 많은데 대한 적절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친절도, 선진지 견학, 상패제작 잘 하는 사람은 이걸 주고 아니면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이 예산은 올려놓고 잘 못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패널티 주고 예산 삭감된 부분들은 하나도 안 올라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운전기사 친절교육 좀 전에 말씀하신 상패는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조례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기사 분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우리 회사에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반, 우리가 반 그래서 친절도를 동료기사 분들한테 파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하는 사람은 표창도 주고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 민원에 1번 기사가 올라왔으면 그 기사의 한 달 불친절 사례를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합니다. 세 번 하면 자기들 자체 징계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치를 하고 그런 기사들이 있으면 그 회사에 나중에 재정지원금 줄 때 다 감점이 있습니다. 몇 점 감점하면 재정지원금 몇 천만 원 감한다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예산에 반영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 다음에 19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폐차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버스 1대 내려오면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잠깐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럼 회사가 버스 내려오고 9년 동안 운행을 해서 다음 자기들이 폐차 할 준비를 안 합니까? 9년 후에 폐차된다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폐차비까지 우리시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추가로 조사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초에, 작년 예산 편성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추가로 이번에 올해 폐차에 대한 보조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도에서 내려온다 하는데 돈 버는 거는 기업이 벌고 있고 그렇죠? 근데 기업이 버는데 자동으로 9년 동안 사용을 하면 이건 폐차를 해야 되는 내용연한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자동폐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까지 해 줘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금 적자보전 외에는 거의 법률에 의해서 또 도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와 시비보조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운행적자라든지 LNG 보조금 이런 거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공영제가 아닌데, 김해시는 아직 공영제 안 하잖아요.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준공영제도 아닌데 지금 예산 나가는 거 보면 거의 공영제하고 똑같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폐차보조금은 도비하고 시하고 의무매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가 전부 다 CNG로 100%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버스보다 CNG버스 가격이 배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도비, 시비를 의무적으로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비수익노선에도 재정 지원해 주고 차 바꾸는데도 왜 또 지원해 주느냐 이런 말씀인데 CNG버스를 정부시책상 연료 절감하는 게 저희들이 전부 다 교체하고 나서 1년에 원가가 근 20억 정도 절감됩니다. 저희들은 시내버스 전 차량을 CNG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정부 시책상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비, 시비 50% 매칭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여하튼 많은 지원을 공영제처럼 하고 있는데 버스 3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말이 많아서, 199페이지 교통신호기 신설 지금 이 증액이 4500만 원 됐거든요. 199페이지 제일 밑에 교통신호기 4500이 증설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안 잡았다가 지금 특별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장유에 무계교가 있습니다. 무계교 좀 지나서 보면 장유 Y마트라고 있습니다. 사거리입니다. 교통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 보니까 신호기를 설치해야겠다 이렇게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Y마트가 언제쯤 오픈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장유Y마트 개업한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10년 넘었는데 보통 마트나 들어서면 교통유발부담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10년 전에 그런 부분이 감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유가 율하신도시가 생기면서는 기존 도시와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유 대청계곡 올라가는 길하고 용산마을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계교는 시내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호기가 없이는 교통정리가 잘 안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수신호를 하고 있고 우리 낮 시간에는 신호기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해시가 7, 8년 전에 Y마트가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든 마트를 짓든 그때 당시에 운영될 걸 준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했으면 김해시가 4500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안 됩니까? 지금 저는 신규로 설치하는데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7, 8년 전에 만들어졌던데 신설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시에서 설치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장유 율하입구에 한림리츠빌아파트 그 앞에 가보셨지만 혼잡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을 해가지고 설치합니다. 조금 전에 꼭 Y마트 뿐만 아니고 지금 경찰서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사실 시에서 시비를 투자 해가지고 다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4500만 원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좀 큰 교차로는 이렇게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두 군데밖에 못할 겁니다. 그래서 Y마트 그 부분은 저희들이 7년 전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해 가지고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아무튼 이 부분도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하고 Y마트 앞에도 세월은 흘렀지만 필요하다면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지금 Y슈퍼라는 자체가 50평 정도 되는 조그만 소규모 상가라고 하는데 그전에 그 앞에 신호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신호기 설치 자체가 없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Y마트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장

국장님,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당연히 질의가 나올 걸 생각을 해서 파악을 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와 가지고 예산 올린다면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답변하러 오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혀 준비를 안 해 오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기 와서 답변이 안 되어 버리면 언제 가서 파악하고 언제 나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오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정말로 신호기를 설치해야 될 데가, CCTV 카메라 달고 해야 될 데가 위험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안 해 주면서 조그마한 마트 앞에 설치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보면 204페이지 경전철 MRG부분에 지금 하나 둘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경전철 MRG 부담액 자문료, 연구용역비, 건설분담금 그런데 지금 경전철이 적자가 나 있는데 집행잔액을 환급하는 이런 부분은 왜 환급이 되는 부분입니까?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2011년 경전철 건설분담금 반납요?

성윤

조성윤위원장

예. 본예산에 없던 걸?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경전철조합이 해산됨으로 해서 남은 걸 우리가 반납을 해서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조합이 해산됨으로 해서 예산 회계를 다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경전철 작년에 조합이 해산된 거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12월 말에 했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올해 추경에 잡는 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작년 10월 달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 겁니다. 조합도 존속을 할 수도 있고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차에 의해서 회계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세요.

성윤

조성윤위원장

MRG 자문료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때문에 자문료가 나가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런 게 예산에 안 잡혔다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안 잡혔는데 계속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거든요. 잡은 이유가 뭡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좋은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전철 이번 추경에 부담완화 자문료 1억은 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사업시행자하고 변경협약 2차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국가의 국비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엄청나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문료 1억은 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겁니다. 사업재구조화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재 타인자본 예를 들어서 10% 금리를 다른 자본을 9%대 이렇게 가지고 오면 1%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 차이가 나면 엄청난 MRG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사업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회계 그 다음에 금융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단을 서울에 위촉을 구성하고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서울에 대형 로펌법인이나 유명한 회계법인 이런 데 하면 여러 수십억 돈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자문단 구성된 SA금융, 우리 회계, 법무법인, 이 세 군데 자문단이 최소한도로 한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정도만, 일은 물론 서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만 그래도 사업재구조화를 하는데는 제일 중요한 게 금융입니다. 그 다음 회계, 법률 우리 자문단 팀들한테 자문료를 주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한 것이고 그 밑에 용역비 3000만 원은 뭔가 하면 2차에 변경협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SA금융에다가 부산시도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3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두 군데 6000만 원을 가직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우리보다 추경이 빨라서 지난 6월인가 확보를 해서 우리도 30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좀 되긴 됩니다만 아까 1%라도 낮추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김해시가 공채 발행하면 이자 얼마입니까? 5년짜리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도 지역개발기금이 3.5%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전철에 들어가서 우리가 비용 부담하는 부분이나 채권부분 몇 %입니다. 이자가, 지난번에 보니까 7점 몇 %인가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기 때문에 뭐 육칠%대도 있고 10%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30년 운영을 하고 MRG 20년을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중에 타인자본을 끌고 올 때 도에도 제가 갔습니다. 내년도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우리 부산-김해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도도 일정부분을 좀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 한 1000억 정도를 금리가 3.5% 낮기 때문에 김해시에 이런 재원으로 지방채를 우리가 차입을 할테니까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도 지역개발기금이 내년도에 한 1500억 원을 발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00억이 줄었는가 하면 통합창원시가 대도시 특례에 따라서 창원은 내년부터 단독으로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00억 중에서 김해에 1000억을 다줄 수 없는 게 상환도 하고 또 다른 시군에도 하고 또 도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도 지역개발기금을 최대한 많이 차입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국장님 문제가 되어서 차입을 해서 낮추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처음 시작될 때 사실 이자를 낮췄으면 저희들이 MRG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MRG 낮추는데 비중을 두고 쫓아다니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채권 끊어놓은 상환채가 금융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이자가 최하가 6%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대기업들이 공사를 하면서 많은 이자를 주고 갖고 왔다는 자체가 우리 김해시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김해시는 싼 이자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공사비용이 줄어드는데 이자를 많이 주면 공사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더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도채도 있겠지만 국채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전철이 사실은 국가시범으로 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되면 국채라도 내놓으라고 해서 이자 상환율을 낮춰주면 MRG를 우리가 4%, 5% 낮춘다. 이것보다 더 낮은 이율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 지방채만 아니라도 국채라도 가져와서 이걸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김해시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높은 금리를 가져와서 사업을 해서 MRG를 많이 먹는 거 아닌가 혹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민자사업이 부산-김해경전철 민간사업이 정부가 1, 2차례 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법령을 전면 개정해 가지고 98년도인가 그때 MRG하고 건설보조금을 정부에서 준다고 하니까 민간사업자가 땅 짓고 헤엄친 겁니다. MRG를 20년 보장해 준다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자사업은 고시를 할 때 이미 자본구조를 짜옵니다. 예를 들어서 1조 민자사업 같으면 1조 하는데 자기자본이 있고 타인자본이 있고 그러면 자기자본은 몇 %, 타인자본은 몇 % 해가지고 정부 재정지원은 몇 % 해가지고 구조를 짜 오기 때문에 운영기간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김해경전철 30년 같으면 우리가 30년 타인자본을 끌어올 때 30년 후에 어떤 리스크를 아무도 예측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한 20개 금융기관에서 우리는 500억, 1000억 이렇게 쭉 대주단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본구조를 가져 오기 때문에 처음에 실시협약을 해 가지고 민자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가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업을 아예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4% 인하를 했고 이번에 4% 인하하면서 우리 시에서 공증을 받아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 너네들이 이번에 2차한대로 더 금융약정 내용을 검토해서 MRG를 내릴 수 있는 공유이익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한다는 공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또한 사업재구조화도 한다는 안전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국비를 3000억 가져오고 아까 금리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오면 MRG가 여러 수천 억 다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금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제 당면과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부산시에 터널 민자로 뚫은 데 많이 있지요? 거기는 보니까 사실은 돈을 받다가 자기들이 공사에 못 나온다고 해서 다시 유료로 하는 걸 연장을 해서 만료되어서 무료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했는데 김해시는 어째서 MRG 부분을 딱 정해 놓고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예산서에 있는 이 부분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여하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잠깐 못 봐서 한번 여쭤볼게요. 204페이지 경전철 컨텐츠화 시설비가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다가 다 삭감됐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왜 삭감된 거죠? 경전철의 적자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경전철 컨텐츠화 시설비 500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경전철 적자에 대한 시설비가 삭감됨으로써 경전철 적자에 대한 시의 의지가 없다. 그렇게 제가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선영

하선영위원

의지는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경전철 이용객 증대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잘 해보려고 컨텐츠 개발로 인해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역에 가야의 거리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아노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면 소리가 나는 이런 피아노 계단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21개인데 우선 이것보다도 최근에 비가 오면 비도 새고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을 때 지금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경전철을 이용하자. 현재의 수요는 그냥 타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원이라는 대도시와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있고 그 대도시에 인구들이 김해경전철을 관광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충분히 우리 김해에는 문화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전철을 이용해서 한다면 관광수요를 더 늘일 것이다. 그렇게 제안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대한 고민은 없고 피아노 계단 올라가는데 소리 나고 그런 게 지금 중요했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지금 운영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258억 넘게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그것은 꼭 한 가지 아까 어떻게 30년 후를 예측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그 당시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때 최소한 정말 수요예측이 17만이 될 것이냐 라고 판단을 해 보셨을 때 저희 시민들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부산이나 경전철 수요인구들을 점검해 보고 그 부산에서 타는 수요들을 알았다면 17만이라는 숫자가 절대 있을 수 없다 라는 판단도 하셨을 것이다. 3만정도 밖에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이고 그 당시 경전철위원회에 들어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절대 사람이 탈 수 없다. 우리 김해시의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담당하셨던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셨던 과장님이십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그때 그 일을 담당하고 계셨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수요예측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그걸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수요예측은 정부가 엉터리로 했습니다. 김해시 공무원이 수요예측을 한 것이 아니고 실시협약서를 보면 교통개발연구소에서 하 위원님께서는

선영

하선영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여기 있는 국ㆍ과장이 실무를 할 때 왜 그걸 안 챙겼냐 이 말씀인데 그건 아닙니다. 속기가 되고 있어요. 속기가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왜 그런 걸 추궁을 하십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추궁 할 거는 이왕 끝난 거 그런 이야기 더 하면 잘못이지만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 뒷일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시길래 제가 이미 예측이 된 상황인데도 왜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이야기를 했고요. 말만하면 걸핏하면 속기가 되고 있다. 속기가 되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은 여기 담당 국ㆍ과장을 그거하고 있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뭐하고 있는 건데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잘못한 게 있으면 질타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때 17만 6000명을 그 당시에 하면서 그건 정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정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 있죠.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무슨 천이고 지금 복개천의 공사가 우리시가 국비를 70%인가 80% 지원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불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없애지 않았습니까? 동서터널 불필요한 사업이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부가 하라고 한들 어떻게 국비지원을 해 주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공무원들이 현명하게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 수요가 이 정도 밖에 부산에는 안 되는데 김해는 당연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경전철 조사특위에 계시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여기 있는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그때 실무를 한 것이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답답해서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이 부산-김해경전철은 20년 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미 사건은 지나간 것이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시민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억울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209페이지 신어천 생태하천 부분에 예산이 국도비가 지금 엄청나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신어천 정비한다고 하고 있는 부분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거기 보면 예산이 지금 더 와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삭감되면 어떡합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 사업비가 131억 8700만 원입니다. 당초 2011년도 4월에 발주를 해서 2013년도 4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만, 이게 재원비율이 국비가 70%고요. 그 다음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 30%이고 도비가 12, 시비가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지원만 되면 올해 12월 안으로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당초에 우리 예산을 잡아놨다가 정부 환경부에서 지원이 지체되는 바람에 내년도 4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 부분 예산은 내년도 국비가 전액 내려 와 진다 이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전체적으로 131억 8700만 원 중에서 2012년도까지는 확보가 다 되고 2013년도에 국비가 20억 4100만 원, 도비가 2억 31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시가 3억 9600만 원 해서 26억 6800만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당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2월 안으로 준공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여의치 않다보니까 공기가 당초대로 내년 4월까지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국비가 안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내년도 4월까지 맞는데 환경부에 올라가서 우리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주기로 했는데 올해 4대강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환경부 예산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주기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해놓은 데 가보면 신어천이 삼방초등학교에서부터 내려오는 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거기 보면 너무 돌을 박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오면 바싹 말라버리고 물고기들이 비가 오면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서 물고기들이 살아 있을 곳이 없어요. 웅덩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해 놔서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부분적으로 저류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내려가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6,912톤 정도를 양수해서 관로를 매설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신어천 상류 쪽에 보면 은하사 가는 다리 있죠? 그 위에서 방류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삼방고등학교 밑에 거기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흐름이 15cm 내지 20cm 정도는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냐 하면 가야개발에서 저수지를 막아서 물을 안 내려주고 있잖아요. 자연발생적인 구를 개인기업이 막아 쓰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도시개발과에다가 수량계를 달아놔서 수량계를 떼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수량계를 떼면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런데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수량계를 달아서 지금 가야CC에서 물을 퍼 올리고 있다고요. 밤낮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어천에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니까 김해시가 지금 서낙동강에서 양수해서 올리지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서낙동강이 아니고 고속도로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다시 올려 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고속도로 이쪽이 아니고 지금 결국은 서낙동강에서 올라오던 옛날에 아시아제지 있던 물 올라오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속도로 쪽에 있어요. 서낙동강에서 퍼올리는 게 이런 상황인데 지금 도시개발과에 분명히 수량계를 떼라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소속이 되다 보니까 안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이후에 저수지 수량계를 꼭 떼서 물이 자연발생적으로 흘러가도록 꼭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왜냐하면 자연 구를 자연하천이죠. 자연 구죠. 신어천 내려오는 게, 개인이 막아서 쓸 수 있습니까? 어느 하천이든 어느 산골이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개인이 막아서 쓴다 라기 보다는 과거에 그 밑에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그게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밑에 택지로 조성되다 보니까 타 용도로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그 자리는 저수지가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삼방고등학교 밑에 있습니다. 지금도 벽이 그대로 있어요. 금방 물을 양수하는 자리 위에 보면 옛날에 삼방수원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수원지에서 물을 지금은 김해시민 옛날에는 읍민입니다. 그 읍민들이 상수도 물로 사용하던 곳이에요. 그 자리가, 무슨 그게 저수지란 말입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고 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저수가 없었고 삼방고등학교 밑에 수원지 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농사짓는 물들은 그 수원지 김해시 지금 옛날 읍민이 수돗물을 다 먹고도 남아서 흘러가는데 어방동, 삼방동, 지내동 그 다음에 삼정동까지 농사를 지었던 물입니다. 그 물들이, 그 위에는 가야CC가 들어서면서 못을 새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 있던 저수지 아닙니다. 과장님 답을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또 가야CC하고 조치를 하도록

성윤

조성윤위원장

가야CC가 양수하는 전기세를 다 대든지 아니면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물을 흘러 보내든지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김해시가 개인업체에게 너무 많은 편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전기세가 연간 5000만 원 이상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지금 김해시가 예산이 없다. 돈을 절감한다 하면서 이런 돈을 왜 들이고 있습니까? 과장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서 수량계 떼고 물이 흘러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협의를 해서가 아니고 가야CC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김해시가, 지금 가야유원지 개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급 목적은 하지 않고 2급 목적인 가야골프장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김해시민들은 유원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유원지 시설을 하라고 골프장을 허가 내준 겁니다. 김해시 지금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어보면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도시개발과는 개발과대로 전부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시민의 대표로서 난감합니다. 어디에서 해결해야 될는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여하튼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랑실개천 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어느 민간에다가 이전해 줍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209페이지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221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관리과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환경관리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222페이지 있는 거 물어볼게요.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전조사용역 이렇게 용역을 신청했을 때는 분명히 악취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용역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에서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진영 본산준공업지역에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악취발생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이 김해발전전략 연구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저희 과의 예산은 삭감을 하고 기획예산과에 일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4000만 원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악취 관련 지정하는 용역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실제 저희 과가 하려고 하면 4000만 원으로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김해발전연구원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앞으로도 이런 용역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김해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하면 예산도 훨씬 절감될 수 있겠네요?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확실합니까? 이런 용역을 주는 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관리과장

반드시 그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진영 본산준공업지역과 악취발생지역 관련해서는 그렇게 손색이 없을 것으로 저희 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대해서 드리는 용역치고는 너무 비싸다 판단되네요? 비싸게 예측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