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일부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회 제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을 강행규정 일부 개정, 2012년 4월 3일 공포 시행하여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대하여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본 위원회에서 2012년 7월 19일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문을 추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번안동의안으로 수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번안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들 중 물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정도로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물이 부족하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11억 명의 인구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평소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남원은 대대로 번암 동화골짝, 방화동골짝 그리고 지리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맑고 청정한 물로 인해 춘향과 같은 아름다움과 흥부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온 고장으로서 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생명의 젖줄인 요천수는 각종 산업의 발달과 농업의 발달로 인해 급격히 오염이 되어 수질 및 하상 자연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요천수는 1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깨끗한 하천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빠르게 흐르는 여울의 자갈 바닥에 사는 물고기인 우리 남원 말로 하면 ‘열매기’라 불리는 토종 물고기인 쉬리는 요천수에서 흔히 볼수 있었으며 소위 물반 고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어 우리 요천수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노란 다슬기도 많이 서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행복한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천을 가보면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준 쉬리와 노란 다슬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천수의 수질 악화와 하상 자연 생태계의 변화는 장수군 번암면에 동화댐을 건설한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마철이면 많은 물이 요천수를 흐르며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하천 정화기능을 하였고 섬진강에 많은 어류들이 상류로 올라오곤 하였지만 댐건설 이후 이러한 작용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천수 주변 산업 발달과 농업 발달로 인해 수질 및 생태 변화가 심각한데 시장께서는 요천 정화사업 그리고 생태변화에 대하여 그간 조사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 요천수 수질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수도 원수의 취수원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천수 상류지역인 장수군 번암면 축산농가 증가로 축산폐수 방류와 하천 주변 산림과 육상골재 사업장 난립으로 남원시민의 생명의 젖줄인 요천수는 맑고 깨끗한 하천이라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을 보면서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 남원시의 물 정책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연 공급량은 월락정수장에서 577만톤, 동화댐에서 약 300만톤으로 총공급량은 877만톤이며, 이중 상수도 사용량은 602만톤입니다. 누수량은 186만톤으로 유수율은 68.7%이고 누수율은 21.3%입니다. 시에서는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남원지역의 시민이 깨끗한 수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현재 먹고 있는 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유수율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2005년, 2008년, 2011년 3년 주기로 유수율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해 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 상수도관은 총연장 722km 중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는 21%에 해당하는 156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이 50km에 70억원 정도 투입되어 매년 3-4억원 정도의 땜질식 예산 투입이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후관 106km의 교체사업비가 약 110억원 정도가 투입한다 볼 때 이는 맑은 물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원수에서 정수를 통해 공급되는 상수도의 수질은 수질검사를 통하여 검사 결과를 보면 먹는 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적합한 판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수질은 그리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 또한 20년이 넘는 노후관을 통과하면서 녹물로 변해 깨끗한 수돗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는 우리 시민에게 맛있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상수도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 모두는 선진적인 물 사용문화를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물을 낭비하는 습관이 많으며 물 소비 수준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민 모두가 물 자원을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 뿌리내려야 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끝으로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2㎞죠?

예.

사방 몇 ㎞까지입니까?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2㎞라는 것은 월락정수장 취입보를 기준으로 해서 상류로 2㎞고요.

그렇고요. 제방 옆으로는요?

제방 옆으로는 일반 민가 주택지는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제방까지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2㎞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모든 법적규제나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관여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법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취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데 2㎞ 범위 안에서만 한다는 얘기죠?

2㎞는 상시적으로 주요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 상류를 벗어난 구간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위험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건축행위가 있으면 그때, 또 골재장 같은 경우 강우시 이럴 때는 특별히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쪽에 관련된 산림 육상골재나 이런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협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 가시고요. 시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이환주 시장 답변석으로 나옴) 시장님! 요즘 우리 남원에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남원에 관광객이 많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차이점과 우리 시장님과 행정에서 생각하는 차이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우리 월락정수장에서 동화댐 밑에까지 요천수의 환경배출업소를 제가 표기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은 지금 번암에 레미콘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번암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그쪽에 또 짓고 있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을 처리하고 나온 물도 다시 우리 요천으로 영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방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산림골재, 육상골재장이 주변으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은 아까 답변한 내용에 우리 요천에 대한 부분, 생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위험요인이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요천수가 깨끗한 물로써 그전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1급수의 청정지역의 물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짧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요천수의 수질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대 수도사업소 민영화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남원시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우리 상수도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조용히 지나가니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내왔던 부분입니다. 저는 상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영화를 하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민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공감대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물은 바로 생명과 건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천수의 수질은 1급수이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제가 도표에 말씀드렸지만 번암지역 축산농가의 증가, 그리고 지금은 또 번암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다시 또 월석교 밑에서 해서 우리 요천으로 물을 또 유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요천수의 물은 수질검사를 하면 BOD나 COD 이런 등급에 대한 부분은 1급수로 나옵니다. 다만 대장균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간 낮음, 그리고 최대치로 보면 4등급으로 나옵니다. 이 4등급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균 원수를 봤을 때는 보통 농도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평가입니다. 대장균에 대한 부분은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분뇨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월락정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약품처리를 해서 염소와 후염소처리를 하게 되면 정수과정을 통해서 먹는 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은 본인이 생각할 때 "죽어있는 물이다, 죽어있는 물이다."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물은 살아있는 물, 깨끗한 물을 줘야 하는데 눈으로 보는 육안상의 물은 깨끗하지만 사실 그 물은 죽어있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월락정수장에서 동화댐 밑 번암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보호구역은 2㎞라고 하지만 2㎞에 과정된 부분에서 물이 여과되어서 내려온 부분은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천의 거리상으로 봤을 때 우선 번암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 기존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번암면에 14개 마을에서 1,610명 정도의 인구에서 배출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자연적인 배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여과과정을 통해서 배출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요천수가 동식물에 대한 변화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보고에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용역보고하는 부분인데 2005년도에 했던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차이점이 엄청나게 다르고 있습니다.

남원에 제일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노란다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때쯤 되면 고향을 떠나있는 분들이 냇가에 가서 노란다슬기를 잡아서 가족끼리 맛있게 옛날 생각하면서 잡아먹던 그런 다슬기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메기라고 하는 쉬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맑고 깨끗한 물살이 센 지역에서만 사는 고기인데 정말 물반 고기반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변화는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이것 정말 관심을 갖고 이것은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강이고 하천이고 우리 생명의 젖줄인 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 행정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만 가지고는 이것은 안 된다, 범시민적인 관심을 끌어서 우리 생명의 젖줄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죽어있는 물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정수과정을 통해서 약품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약품처리하는 부분이 인체에 해롭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깨끗한 물이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물이라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살아있는 물은 원수에서 균이 많이 안 나오고 미네랄이 풍부히 살아있는 물에 약간의 약품처리만 통해서 수도꼭지에 배달되었을 때 그 물을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때 장수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우리 남원시에서도 우리 요천수의 취수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깨끗한 오염이 안 된 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관로에 21%에 해당되는 156㎞인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로봇을 투입해서 관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시 재정상 1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한번에 투입한 부분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속에 묻어있는 관, 쉽게 얘기해서 내 내장이 썩어간다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이 가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다른 것을 제껴놓고 우선순위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 재정이 어려우면 전라북도 보면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기채를 내서라도 이것은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장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 좋고 공기 좋은 부분에 생명이 연장되고 장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정수해서 공급하는 부분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가정에 배달되는 부분에 녹물이 나오는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시 행정에서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시급하게 우선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바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뽑아서 정수를 해서 가정에 공급되는 관로 앞에까지는 만전을 기해서 녹물이 나가지 않고 깨끗한 물을 저희들이 보장합니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통해서 가는 가정에 공급되는 부분은 수요자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도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수도관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은 부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요. 이런 부분은 돈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땅속에 묻어있는 우리 시민들이 먹는 그러한 관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말씀 답변 내년부터라도 정말 시급하게 이 부분은 처리하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원시민 여러분! 수돗물은 깨끗하게 생산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상태로 그대로 가정의 수도꼭지에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물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전하면서도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수질 높은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질문하신 의원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