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장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다시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번안동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 의결 후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정에서 추가로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렇게 긴급하게 번안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동의란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심사하여 시정하기 위해 발의하는 동의안으로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번안동의안에 대해서는 양해석 위원 외 1인의 위원께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 번안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번안동의안은 상정되었고 번안동의안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석 부위원장으로부터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문을 일부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추가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안 12조의2 의 본문과 제2호 내용 수정 외에 제1호 중 “한다”를 “범위 이내”로 하고, 제2호 중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고 본문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양해석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데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