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3

권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민원여권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재숙입니다. 심사에 앞서서 129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이종근 위원님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타에 대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향후에는 지금과 같은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재완 민원계장입니다. 정선조 기록관리계장입니다. 정인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주민희 행정정보계장입니다. 류희현 여권계장입니다. 연일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복사기용지 구입이 있습니다. 또 130페이지도, 131페이지, 복사지는 한개과에서 똑같이 구입하는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산이 우리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쓰는 복사지와 우리 민원계에서 쓰는 복사지를 예산을 편성할 때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해 놨는데 친절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장, 그 밑에 보면 구민참여 보상금이 있고, 친절 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 전화친절 측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이 있고, 이게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맥락은 같습니다. 맥락은 찾아오는 우리 구민들에게 편하고, 빠르고, 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 시책을 개발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전화를 주로 받으면서 하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전화와는 상관없이 민원인에게 응대하는 업무가 있고, 전 부서에 하는 업무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시책을 개발했지만 중복적으로 시상되는 바는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뒤에 13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따로 따로 얹어놨습니까? 한 몫에 같이 얹어놓으면 될텐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또 별다르게 전산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저희들이 먼저 한번 여기서 걸러서, 시대표로 보내는 그런겁니다. 이거는 전산관련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 계속해 오던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또 시에서 우수하면 전국에 선수로 나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 나가서 등수에 든 적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등수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최고 몇 등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주로 작년에도 3등했고, 재작년에도 3등하더라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할 때 과장님,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을 거치면서 정오표에 대한 어떤 독려 이런 부분을 인지하셨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더군다나 원서대로 쓰지 않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원서에는 민원실 비치도서해서 월간지라는 부분이 있고, 별도의 민원환경정비 초화교체 등이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원서는 어떤 원서 말씀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본 예산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에 도서목록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다고 할까요? 원서대로 끼워맞추다 보니까 구입하지 않은 책을 23만 5,000원이라고 사용하셨다고 지금 결산서에 적어 놓으신거에 대해서 사실은 주신, 제가 이거 저번주 금요일부터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민원실 환경정비 초화교체비에 다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책은 구입한 적이 없어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책은 구입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경리관을 통해서 구입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이거 학습을 하면서 그대로 되어 있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그거를 질의하시면서 그 상세내역을 달라고 하셔서 그 상세내역을 빼기 위해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잡지를 산게 없어서 그거를 이후에 전임한테 확인해 보니까 민원여권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때는 각각의 도서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산서를 작성할 때 본 예산서를 참고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 가격이 또 공교롭게 23만 5,000원이에요. 또 초화산 것도. 그래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상세내역을 달라 하셔서 찾아보니까 책 구입한게 없는거에요. 그래 찾아보니까 민원여권계에 책을 돌려보기로 하고, 같은 과에서 책을 샀으니까 이중으로 월간지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 돌려보기로 하고, 저희들 정원에 초화가 죽어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집행은 가능하거든요. 바람직한건 아닙니다. 본 예산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화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바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리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민원여권계에도 도서구입이 있는데 순환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민원실 비치도서를 구입하는 결산서에 23만 5,000원이 적혀 있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초화구입으로 다 금액이 통털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래 결산서에 도서비치 23만 5,000원어치 안 산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안 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샀는데 결산서에는 23만 5,000원 도서샀다고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잘못된거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제가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됐습니다. 정리하고, 자, 131페이지 보셔요. 왜 긴장을 하게 자꾸 그러셔요? 그냥 시인하면 되죠. 잘못썼다라고. 131페이지 완벽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0원입니다. 제로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본 예산서에 기준하지 않고 갖다 붙이고, 서로 붙여서 집행잔액을 제로로 맞춘거 맞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답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래서 복사기 임차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본 예산에는 120만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08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양심적으로 12만원이 남습니다. 이 항목만 보더라도. 그렇다면 자, 제가 25개 부서를 다 뒤적거려 봤습니다. 복사기 임차료와 관련해서. 그런데 민원여권과를 포함한 17개 부서가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이 복사기 임차료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 의회사무국,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도시안전과, 지적과 등은 1차 추경 때, 12만원에서 24만원까지 복사기 임차료가 남으니 1차 추경 때 삭감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2차 추경 때는 교통행정과도 24만원 삭감을 해 주셨는데, 유독이 나머지 민원여권과를 포함한 부서는 복사기 임차료에 대한, 복사기 임차료가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을 언제쯤 합니까? 예산편성 후.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계약을 연초에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연초에 하죠? 그죠? 그러면 양심적으로 12만원 남은거 돌려주셔야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양심적으로 돌려드릴 수 없어서 못돌려드렸습니다. 그 돈은 민원여권에서 가족관계등록 후속민원안내문을 인쇄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을 같이 사용한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았으면 돌려드려야 될건데, 돈이 남지 않아서 못돌려드린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1차 때나 2차 때 삭감조치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건 제대로 됐다고 평가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대로 평가하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확인만 하고요, 너무 굳건하시고, 완고하셔서 확실하게 잘 쓰셨다고 표현하시니까. 지금 이 책자 전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잠시 책자를 좀 빌려주십시오. 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기관공통관리경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민원공무원의 날 홍보물,현수막 제작 부스설치해서 340만 4,200원을 쓰셨습니다. 갖다 쓰셨습니다. 그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이셨습니다, 주신. 그죠? 그리고 와서, 다시 오십시오. 이 금액만 확인하십시오, 금액만. 이 민원공무원의 날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지금 민원여권과 세출 결산에 따른 어떤 사업과 묶일 수 있습니까? 제가 내용이 없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민원여권과 과장님이시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도 내용이 없어서 그건 사전에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검토를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이종근 위원님! 이거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국장님! 잠시만 계세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뒤에 직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민원대상 시평가하고, 행정안전부 평가가 민원행정의 날 관련해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공통경비에서 받아서 사용했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의회하고 좀 협의해서 집행할 내역이 아닙니까? 독립된 사업이라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 공통경비에서 저희들이 예견하지 못한 예산편성할 때 예견하지 못한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의 결재로 저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능하다면 자, 독립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조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집행한 내역이거든요. 340만원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제가 그거 일일이 다 못외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오늘 재밌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어쨌거나 급작스럽게 내려왔다 할지라도 이거는 같이 의회하고 340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몇 월달에 진행하신 사업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11월달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1월이라면 그 전에 기억됐고하면 결심 추경 때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에 올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규정을 지금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공통경비를 편성해 놓는거거든요.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고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해야 되는데.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사실 이게 민원경진대회를 해서 시에서 우리 부산시가 우수 구로 표창을 받고, 행정안전부에서 주재하는 전국 경진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6개 구가 다 참석해서 우리가 만약 떨어졌으면 가지를 않았을건데 우리가 최고상을 받다 보니까 전국에 각 지자체에서 우수한 지자체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민원경진대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산은 없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공통관리경비를 저희들이 당겨쓴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에 협의를 구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독거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요.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 참 우리 이거 340만원 사실 기관별공통관리경비로 좀 당겨쓰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라고 설득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할 듯 싶어요. 지금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자랑을 하는 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도 알아야 된다는거지요. 적은 금액 아닌 돈을 본 예산과 1차 추경, 2차 추경 거치지 않는 그냥 기관별공통관리경비라고 하더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나가서 참 우리 행정분야에서 우리 민원여권과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더라 우리도 선전해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뭐 제가 물어보는데 검토하겠다는거는 올바른 대답은 아니시라는거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를 총괄해 왔던 분의 한 분입니다. 이제 일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여권과의 수장이십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거나 원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면 한번더 훑어보시고, 2013년도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집행내역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결산서라는 것이 작성하실 때 오자나, 탈자,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노력을,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타나 탈자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정오표를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종근 위원이 오늘 아침에 자료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만드셔서 이렇게 정오표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결산 승인 심사에 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지가 미흡한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하는 것은 이게 예산대로 예산이 편성된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와 그리고 다음연도에 어떤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결산 승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에 편성된 내용과 다르게 집행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 중간에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전용 단말기 770만원 찾았습니까? 조달구매하셨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일반구매라고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본 예산에 770만원 곱하기 한 대였는데 어떤 부분에 10원의 오차도 없이 770만원이 되어있는지 혹시 이유를 모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시장조사를 해서 그래 안 되었겠나 싶은데 지출 서류까지 제가 확인을.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 예산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들이 770만원 딱 예산 세워서 한데가 10원도 증감이 없이 이렇게 구입되면 다른 민원여권과에 있는 자산취득물품들을 보면 전부다 이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조달구매가 아니고 일반구매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 업체만 있는 특허 제품이거나.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제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해운대가 제일 먼저 샀어요. 해운대구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가 벤치마킹해서 했기 때문에 해운대가 가격을 770만원에 샀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구입했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나.
찬우

김찬우위원

정보가 빠르고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해서 됐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보면 거기도 시설부분에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기록물 D/B 구축 장비유지 보수비 말합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으로 써놨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중요기록물 2종 보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에, 영구보존기록물은, 그래서 이것을 데이타베이스를 해 가지고 이 기록물을 저장하는데 드는 구축비가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에 어떻게 써져있는지 아십니까? 본 예산에는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축비냐 용역비냐 용역을 줬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구축비같으면 이것도 1억 맞췄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결과물이 있습니다. 6,948건에 100만 4,069면을 사진을 찍어서 전사를 해 가지고 보존문서에 스캔을 해서 넣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에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본 예산은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는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뒤끝하나 없이 끝자리 하나 없이 딱 맞아집니다. 특히, 민원여권과 보면 대부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료백업용 테이프가 있습니다. 본 예산보다 배가 넘게 집행되었지요? 본 예산에 1만 5,000원에 20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배 이상 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백업할 테이프, 자료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이 예상이 안 되었었나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전부서에서 자료를 보내와서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양이 얼마나 문서양이 될지 그것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무리 그래도 배로 되는 것은 20%, 30%가 예상이 안 된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배이상이 착오가 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거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거든요.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20%든지 안 그러면 조금 깍아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결산을 하면서보면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할 때 작은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 중간에 정보화 역량 강화에 보면 지역정보촉진협의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정보촉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위원이 5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7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상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총 9명에 대해서 돈이 나간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에는 7만원 곱하기 5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저가 이야기했다시피.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하반기에 일이 또 있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추경에 35만원 이것이 그 부분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네 분만 회의에 참석해서 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역정보화촉진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행정정보에 대해서 전체 연간 시행계획을 전문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심의 받는 것입니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화라는 것이, 앞에 지역을 붙인 이유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중앙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 제가 질의했다시피 이런 부분이 돈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35만원을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때는 꼭 참고 하셔서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면 450만원에서 예산서에 42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월간지 구입, 초화 교체, CATV, 인터넷 관련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동정원하고 정원처럼 안에 조그마한 소규모로 물로 흘러가고 이렇게 꾸며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인데 민원여권과에 문화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문화가 맞는지 의심스럽는데 좋습니다. 다음 민원실에서 설치한 다른 것에도 심지어 동사무소나 이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하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제가 질의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못 알아듣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민원실에서 설치한 것을 다른 동사무소에 쓰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다른 곳에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민원실에 쓰는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과목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가 있다는데 실제 문화는 없고 예산은 들었는데 성과는 없고 이것이 바로 헛돈 들었습니다. 문화가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집행 내역서를 보면, 문화 예산 편성을 하실려면 아이디어를 과장님, 계장님이 짜내서 창조적이고, 직원들이 바쁘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짜내가지고 내실있게 하셔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이동정원을 거기다가 갔다놨으니까 그것을 아마 그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의회에서 집행 예산을 해 주면 가능하면 민원여권과에 진짜 문화를 직원들이 편하게 오는 손님들 구민들 편하게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민원여권과 가보면 직원들 컴퓨터나 쳐다보고 뒷전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세번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웃음으로 받아주는 구민을, 민원실이 되어주시겠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주전산기 통합유지보수비가 이것이 과장님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4,700만원.
진현

고진현위원

1,19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엇때문에 이래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앞에 연도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차이가 1,197만 2,740원의 차이가 나네요? 맞습니까? 1회에 1,200만원 삭감하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공통기반 메모리가 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한국토지정보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주전산기에 메모리를 더 올려야 되어서 추가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보면 전산실 부대장비 보수비라든지 전부 보면 지금 이것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도 돈이 이래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 내용은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연간 보수비를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1년동안 보수한 것을 전부다 계산을 해 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는 정산해서 나오던 것이, 정확하게 1년동안에 전 직원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하고 컴퓨터가 얼마나 고장이 나고 손 볼 것이 이 있는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용역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서비스 제공한만큼 정산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정산하는 것은 좋은데 1회 추경에 1,2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했는데도불구하고 전산실 부대장비 보수비가 388만 2,000원이 남았고, 업무용 PC,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이것도 61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뭣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남는 돈으로 공통기반 메모리를 추가로 구입을.
진현

고진현위원

구입을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600만원이 넘게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상없이 그냥 예산만 잡은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불용액이 300만원 남았는데.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그것도 예산에서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400만원, 그것도 다 합하면 1,400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연간 용역계약을 하다보니까, 연간을 전부 다 정확하게 얼마나 고장날지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고 남은 금액을 연말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얼마나 고장이 날지 모르는데 깍아버릴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때가지 유지보수한 것을 평균치를 내서 평균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돈이 1,400만원 돈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계획없이 편성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예산없다없다 하면서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많이,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왜 많이 남았느냐 이것이지요. 그 밑에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정보화 기반 및 역량 강화에 거기도 보면 지금 흑백프린터기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까? 프린터기 몇 대를 구입한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130대를 구입했습니다. 칼라프린터기 5대 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이것도 지금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남은 돈으로 흑백프린터기를 칼라프린터기 5대하고 같이 투입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매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PC에 있는 정보를 USB에 담는 기억장치라고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견적을 안 받아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받아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견적을 받고도 돈을 쓰고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고, 모자란 경우들이 엄청납니다. 항상 보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보면 남는데는 엄청나게 남고, 또 쓰다가 모자라면 증액시켜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할 때에는 신빙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 고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 맨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806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수립할 때에는 얼마였죠? 1,215만원이 되어 있던데 이렇게 많이 줄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폐기시키고, 부전1동사무소에 새 기계를 넣었는데 새기계를 넣으면 1년 동안은 AS를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가 감해져서 돈이 작아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대 중에 1대를 폐기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예, 1대를 폐기하고, 1대는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돈이 안들어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33페이지 PC 구입은 2011년도에 실지로 몇 대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410대를 구입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서에는 300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계약을 하니까 지금 계약하고 깎고 하니까 돈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할 때에는 300대를 넣었는데 남는 돈으로 PC가 지금 내구연한이 끝난 것인데 교환을 못해준 것이 계속 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지로 몇 대라고요?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410대.
용준

배용준위원

당초보다 110대가 더 구매되었네요?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단가가 100만원 이하로 내려갔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예, 조달구매를.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참고로 올해는 몇 대 계획했는데 몇 대를 했죠?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올해는 300대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지로 300대 구매했고, 계획도 300대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계획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파악이 안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지로 300대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단가 적용이 작년도 제조업체별로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410대가 제조사별로는?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LG에서 410대를 했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는?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에이텍에서 샀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삼보?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PC 구입을 예산서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은 잘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2012년도는 이미 끝났겠지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양해하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 132페이지입니다. 제가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될 것 같아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제 이야기 듣고, 직원분들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1대를 폐기했다고 하셨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폐기이유는 폐기되어야할 품목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고장이 많이 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갑자기 기억나는 바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감사자료가 제 머리에 스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무인민원발급기와 양정도 권역에 지금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 빼고?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홍제병원요.
종근

이종근위원

홍제병원과 동의의료원이 있다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12월달 행정사무감사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 동은 합동이 되었지만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동의의료원도 그대로 두어야 하고, 홍제병원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얼핏 기억이 나요. 그런데 폐기가 언제 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동의의료원 하고, 홍제병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동의의료원에도 있고, 홍제병원에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없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폐기된 것이?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구청에 2대가 있었는데 1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오늘 총무국이 끝나는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은 총 7개 과입니다. 불용액이 약 1억 6,000만원이 되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앞으로 예산 편성 시 꼼꼼히 잘 살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과별로 약 2,000만원 불용액이 생기는데 앞으로 잘 계획을 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재숙

김재숙민원봉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자 주민생활지원계장입니다. 김옥윤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정진욱 통합조사계장입니다. 김선명 통합관리계장입니다. 박미자 희망지원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17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기 보다는 확인이 필요할 듯 싶어서 신제호 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스타트입니다. 주무 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상임위원회 때 정오표 제출하셨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상임위원회 때는 정오표가 제출이 안되고 상임위원회 끝나고 제출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오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재무과에서 통보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으면 저희 소관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정오표 제출한 이후에 다른 오자나, 탈자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재차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바로는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이어서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역사회 복지지원에서 바우처사업이 세 가지 형으로 나누죠? 과장님!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광역, 사회, 기초하고 세 가지로 본 예산에 나누는데, 이 기초가 1회 추경에 삭감되기는 하였는데 결산서에는 아예 기초를 빼버렸더라고요.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정오표 제출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당초 내시액으로 1억 8,000만원 편성했다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못 받아서 1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이 결산서에 본 예산 1억 8,000만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제출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이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011년도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주민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승인을 못받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보건복지부 전체 총괄 예산을 가지고 각 구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일부 승인을 안하고, 일부는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역형하고 광역형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기초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금더 진행상황을 봐야 하겠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프로그램들 내용에 따라서 또 보건복지부 예산에 따라서 어느 구는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 구도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2011년에는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초개발형바우처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처음에 제출한 것은 빌리지마을하고 해서 영어체험프로그램 하고, 다음에 안마바우처사업을 신청했는데, 지금 광역형은 15개를 하고 있고, 국가형으로 1개 있고 16개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보면 탈락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초바우처사업의 종류하고 광역형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광역형에서 하고 있는 외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다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빌리지 하고 안마 2개인데 탈락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개발할 예정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개발한 사업이 어떤 구에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반드시 예산을 따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기초같은 경우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주민의 혜택이 줄어든 것이죠? 못 받았으니까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을 잘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드림스타트 업무가 복지사업과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복지사업과에 물어보아야 하나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2011년도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담당계장님은 여기에 계시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리사업과로 전출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사업과에 물어보아야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전내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기초수급권자가 지금 우리 전체 몇 명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적으로 1만 4,000명 보시면 됩니다. 1만 3,995명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 해에 재책정을 하면 탈락되는 수급자도 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정기적으로 책정해서 수급자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신청하고 나서 조사가 수시로 계속 되기 때문에 몇 명이 탈락된다기 보다 계속 탈락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재조사를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을 가지고 전체 조사하는 것은 1년 두 번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 해에 탈락자가 몇 명 정도 발생합니까? 대략적으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숫자 파악이, 1년에 중지자가 720세대 된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보니까 천명이 넘게 2011년도에 탈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초수급권자하고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불용액이 탈락자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어차피 탈락자가 있는가 하면, 신규 책정자 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의 통계 숫자는 비슷하게 돌아간다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총 숫자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 해에 천명이 넘게 탈락을 하고, 천명이 넘게 새로 신규로 기초수급권자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확인을 해보니까 줄지는 않고, 조금씩 아마 기준들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니까 탈락자가 있는가 하면 신규책정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수급권자 대상수하고 예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 업무성과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만 보았을 때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쳇바퀴 돌듯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한 해에 천명이 넘는 세대가 탈락을 한다면 이것은 사유가 무엇때문이죠? 한해에 천명이 넘게 탈락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이 금융자산들이 1년에 2번씩 국세청을 통해서 통보가 오고, 또 부양의무자들이 독립을 해서 나이가 되든지, 소득이 생겨서 탈락이 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2011년도 자료에는 1,020세대가 탈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대체적으로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만 분석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탈락자들 유형별로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원을 받다가 중단이 되어 버리면 사실 생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싶어요. 그래서 천 세대가 넘게 2011년도에 탈락을 했는데 가장 많은 사례가 어떤 사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인지 한 다섯 가지 사례만 분석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사실상 1,300만원 같으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탈락하는 세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지금 차상위계층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마찬 가지예요. 책정은 745세대를 했는데 중지하고, 탈락을 510세대를 했더라고요. 성과보고에 보면 그러면 510세대가 탈락을 해버리면 745 빼기 510 하면 실지로 숫자가 300명도 안 된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 같은 경우는 1,400만원이에요. 월동대책비 차상위계층 자체가 여기서 665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 자체가 탈락 세대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주위에 사실상 몰라서 동에 민원을 들어 보면 자기가 차상위계층 대상이 되는데도 미처 상담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665만원 같으면 50% 이상이 남았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탈락 세대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차상위계층이 자꾸 복지제도가 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인데 전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일하게 구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네 가지로 전문화된 구분법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라든지, 생계, 우선돌봄 네 가지로 되면서 2년 전부터 새롭게 책정되는 차상위계층은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책정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나누어지는 부분이 교육하고, 양곡지원 하고 이런 파트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월동대책은 그 전에 예전부터 책정되어 있던 일반 차상위에 대해서만 월동 대책비를 주는에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가 있다가 탈락되는만큼 전문분야로 나누어지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일반 차상위는 자꾸 줄어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데이터 상으로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하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괄적인 차상위는 줄어들고, 전문적으로 하는 차상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복지가 복잡해 지면서 이 부분은 우리 통합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세대에서 벗어난 옛날에 있던 차상위로 보시면 되고, 전산망에 되어 있는 전문분야로 나눈 차상위들은 계속 혜택을 보고 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복지가 정말 복잡하고 예산도 방대하고, 집행도 정확해야 하고, 사각지대에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파트가 정말 저는 중대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야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사실상 집행이 물론 조사 과정에 탈락세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겠지만 조금 과도하게 남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보았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2010년도 상황하고, 2011년도 상황이 대충 제가 보았을 때에는 예측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측면에서는 생활이 나아지면서 탈락자들이 생기는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가 생겨서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성과가 나와 있죠? 201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011년도에 성과를 같이 올려놓았더라고요. 이것을 작성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작성된 금액하고, 예산서 금액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연도 10월 말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2012년도 계획에 2011년도 성과를 보고하는데 이것이 10월달 기준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 전에 물론 그것이 아마, 자료가 데이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적 보고를 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는 시기가 의회 정례회 전에 10월 말경 보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결산서 합계를 제가 내 보았습니다. 조금 차액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밑에 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 같은 경우는 약 1,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성 시점하고, 결산서 작성 시점하고 아주 다른가요? 그러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짐작컨데 그 자료를 100% 확인 안 하고 통계시점의 기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희 업무 상식으로는 11월말 통계가 아닌가.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10월말인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적 보고하는 자체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10월 말 통계이면 예산이 더 많아야 하죠? 그러니까 12월까지 쓰고 결산을 하니까, 그렇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 추경 때 정리되는 부분까지 하면 아마 숫자는 그것하고는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맞추기는 힘들지만 여기 나온 금액하고, 여기는 10월 기준이고, 그 다음에 결산서는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결산서의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결산 추경에 일부 정리하고, 결산 추경에는 느는 부분보다, 복지 쪽은 아마 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줄게 되면 결산서 금액이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양곡지원 같은 경우 합계를 내보니까 성과 보고하고 집행내역하고 약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입니다. 개금복지관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떤 프로그램을 집행한 것인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개금영구임대아파트의 프로그램 운영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독거노인 자살예방프로그램, 새터민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 저소득청소년자기역량강화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살예방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복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3동 영구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보건소에서 자살방지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나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두 번 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건강마을 관련해서 자살예방을 보건소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프로그램 편성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일임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중복과 관계 없이 둘 다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자살방지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길래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과대로 하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살예방이라는 것이 아마 자살하려는 사람을 막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누군가 요즘 보면 혼자 있고, 외롭고 하면 다른 마음을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즐겁게 하는 풍악도 하고 이런 것을 운영한 것을 아마 포장해서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건강마을 관련해서 개금3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자살예방이라는 것은 맞지만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예방 프로그램을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비슷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계획이 있다면 보건소 하고도 협력을 해서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내용을 파악해서 중복이 만약 되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미 2011년도에는 진행을 했다면 2012년도에는 중복성을 조금 피해서 정말 임대아파트의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쪽방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365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시간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별도로 상담소가 설치되어서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시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상담인원은 몇 명인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운영비와 인건비가 같이 된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상담 건수가 있습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건수가 전체적으로 281명 관리하고 있고, 하루 30명 정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루 30명 같으면 상담사가 몇 명인데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쪽방하는 사람이 쉴 곳이 없는 사람이 쉬기도 하고, 샤워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30명이 와서 쪽방에 살면 빨래할 수 없는 사람 세탁기 돌려서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3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0명 정도가 이용이지 상담은 아니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담 숫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사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민이면 누구나 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기 서면이 교통이 좋으니까 대부분 부산진구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다른 쪽에서도 하고,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밑에 노숙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무료진료소부터 시작해서 뒷 페이지 노숙인 보호자원봉사사례 관리사업까지가 있습니다. 노숙인 예산 자체를 전체 합하니까 2억 9,600만원 해서 공익근로까지 합하면 약 3억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사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례 관리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해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노숙인 보호자원봉사 사례관리사업해서 4,800만원이 있더라고요.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사업은 밖에 다니면서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노숙인들하고 갈맷길 걷기나 명랑운동회 그런 이벤트도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노숙인 보호 사례관리 이러면 사례관리의 결과는 사회 복귀를 시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노숙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숙인 행정에 저희들이 가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숙 안 하도록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데 오래된 노숙인들은 사실은 혼자 있는 자체를 즐기면서 살고 있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은 최근에 발생된 노숙인 고착화 되지 않은 노숙인들을 중점적으로 사실은 해서 귀가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인데 그것이 생각보다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사례관리 사업비가 별도로 4,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례관리를 한다면 이 사례관리의 결과물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노숙인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례를 통해서 이런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공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4,800만원 사업비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은 노숙인센터에 지원을 해서 노숙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부산시에 동구 하고, 우리 하고 두 군데 있는 장소고 부산진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사례관리 상담을 해서 어떤 사람은 수급자 책정도 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옆에 보니까 노숙인보호자원봉사 사례관리 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례관리 자체를 자원봉사자들이 100% 참여를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노숙인센터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사례관리를 하십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문관리가 됩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을 뽑을 때 자원봉사 중에 지원하는 사람 자체 교육을 하고, 현장에 내 보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자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숙인운영센터 자체가 노숙인 부분은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안에 소장부터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센터에서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밖에서 보면 이 사례관리에 대한 헛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초창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례관리를 별도로 4,800만원이란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시비이기는 하지만 국비다, 시비다, 구비다를 떠나서 이 예산 자체가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그 집행되는 과정에 효과도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예산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사례관리를 별도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전문성은 좀 떨어져 보이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 자원봉사자가 노숙인 사례관리에 투입이 되는지 교육프로그램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자료가 있는지도 챙겨보고, 또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특별히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에서 제가 이것을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할 때 한번 이 프로그램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중고생들이 주 5일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초등학생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중학생, 고등학생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많이 접할수가 없어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몇 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나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했으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이 있고 나서 되었는지 모르지만 역사체험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생겨서 지금 방학기간 이용해서 계속 일곱 차례 학생들을 저희 부산진구에 볼만한 볼거리 같이 보면서 봉사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역사체험프로그램 한 개가 개발이 된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역사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역사체험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2011년도 결산책이니까, 2011년도에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역사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 것인지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역사체험은 2012년에 체험하는 모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현재 하고 있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아마 위원님 말씀했으면 그 이후 2012년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진구에 소속되어 있는 관내 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되는 예산을 가져간다면 이미 지금 성인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청소년 쪽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청소년들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를 않아서 정말로 프로그램 선택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소를 우리 기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이 학생들 자원봉사가 결국은 편법으로 밖에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모가 개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낄수 있는 프로그램을 관에서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으니까 또 2011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계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는 바람에 2시간 쓰실 것, 30분만 하셨네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가겠습니다. 보통 예산이 이체되면 결산서에 편성할 때 복지사업과나 만약 드림스타트 사업이 이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7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금년에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둔 것이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69페이지 사무관리비 하나만 딱 여쭈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1,908만 8,000원 본 예산에 편성해서 불용액이 전무합니다. 169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관리비.
종근

이종근위원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보시고 저 얼굴만 보시면 됩니다. 제언입니다. 보셨다시피 불용액이 전무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 이 결산서를 보았어요. 보면서 심사를 하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도 없고, 가령 그냥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급량비라는 항목으로 통털어서 금액을 해 놓으면 위원들이 사실 어디 얼마 썼는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서식에 표현된 바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어디 썼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하니까 금요일날 일찌감치 보았으면 자료를 요구했을 것인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보면서 금액은 적은데 아예 심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수용비 안에는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복사기 임차료, 현수막 제작, 신문대금 나열될 수 있을 것이에요. 급량비는 차치하고라도, 안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한 항목 그대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언입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속에는 항목을 좀 나열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심사가 원활하지, 금액은 제로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심사를 못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뭉퉁거리로 묶어놓으시면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 가능하도록 앞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좋은마을만들기 400만원, 2차 추경에 했는데 시비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여기 보면 내역서를 보면, 강사료 100만원, 선진견학 80만원, 단체복 70만원인데 여기가는데 선진견학은 뭐 어째서 선진견학 간 겁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선진지견학은 아이누리공동체라고 재활용품 관리하는데가 있고, 식물재배하는데하고 2군데 갔다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 배 위원님 말씀대로 개금영구임대아파트 있는 지역에 있는 복지관 쪽에 전체적인 지역복지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네트워크 구성 차원에서 다른데 어떻게 좋게 하는데가 없는지 보고 온 그런 견학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견학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복지관 밑에 국민주택은 연립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여기는 개금3동 영구임대 있는 지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금3동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여기 가는데 단체복이 뭐 필요합니까? 단체복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낭비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추진, 이 자체도 개금복지관해서 주변 지역의 대표들로 해서 아마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견학갈 때 했는지 모르지만, 단체복은 제가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거 상당히 지금 400만원에 대해서 복지관 예산낭비입니다. 내가 감사 때 다시 자료받아서 정확한 질의를 할거니까 이것 상세히 알아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관에 돈만 주고 감시감독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가 자꾸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아마 좋은마을만들기 네트워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영구임대가 많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쪽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자꾸 투입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관에 예산만 주고, 우리 구에서 감시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예산을 줬으니까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페이지에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질의를 하셨는데 맨 밑에 보험료 지원이 6,787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는 지금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가 6만명 이상 되는데, 그 봉사자 중에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한시간 이상 봉사할 때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하기 전에 2만 7,000명 보험가입하는 일회성 보험가입하는 보험료로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만명분 인적사항이 다 제출되고 보험가입을 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 활동할 사람, 내가 한시간 이상 이번에 봉사활동을 이번 주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입하는데 그 숫자가 2만 7,000명쯤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만 7,000명, 누적인원이? 그러면 1인당 얼마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6,000에서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2만 7,000명이면 대충해도 1인당 6,700만원이면? 이게 2만 7,000명이 우리 부산진구 주민이 자원봉사한 인원이 2만 7,000명이라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상해보험 회사는 어딥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사고가 나니까 한국자원봉사공제회가 따로 설립되어서 자원봉사자들만 그 공제회에 보험가입하는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거 관리는 누가 하지요? 2만 7,000명 관리를.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이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명입니까? 5명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6일부로 와서 5명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명 근무하다가.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도에 4명이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명이 사무국장이 결원이 되었다 충원되었다 조금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당초 예산 편성에는 5명으로 계상하셨던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에서 4명 됐다가 최근에 다시 5명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좀 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1년에 1,680만원이 사무국장하고, 보조원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명을 계속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지원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명분이 안 된다고요? 지금 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1차 추경에 600만원 증액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고, 복지수당은 350만원 남겼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5명 잡았는데 이거는 당초 보다 훨씬 많이 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1명 부족한데 600만원을 더 주셨다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직원이 계속 빈게 아니고, 직원이 있다가, 중간에 비었다가, 최근에 다시 충원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최근에는 2012년도 말고, 2011년도만 따지는거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사람이 5명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는 3명만 지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돈이 그런 모양인데 인건비로 나가는거는 근무하는 숫자에 비해서 적게 주고 있는 현실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서에도 예산을 3명분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5명분 표시를 해 놨던데 계속?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 부분은 일부 구비가 되고 하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지못하고 지금 운영하는 현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원봉사의 영역이 2만 7,000명이면 그 활동들을 4명으로 관리가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시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코디가 있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코디가 있고 2명이.
용준

배용준위원

자원봉사 유형이 어떤 겁니까?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 모든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해서 움직이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번에 한시간이라도 하면 한번이라도 하면, 보험료가 1인당 2,500원 정도인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일을 시키는거죠. 보험료를 주는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가입하고?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거는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되는데, 5명분 예산에는 요청하고 실제로는 3명분 밖에 지급 못한다 이러면 이렇게 예산운용을 하셔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보수지원을 100% 다 해 주는게 맞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납득할만한 그런 활동이 된다하면 예산 편성 못할 이유도 없고 또 시 차원에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해서 시비가 내려오면 다른 시비를 확보해서도 할 수 있었을텐데 언제부터 이랬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답을 하면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일정 부분은 여길 운영하는 법인에서 소장하고는 별도 월급이 일부 지원되는 모양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다 못드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5명한거는 무슨 의도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수당만 예산에서 지원하고, 월급은 아마 거기서 받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급, 6급, 9급해 놨던데 이게 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해서 예산서에 다 편성되어 있던데?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통털어 지원을 하고, 수당부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탁탁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지원은 지금 안 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데도 다른 복지시설과 같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계상하는거나 추경에 해가지고 더 주는거나, 잔액이 하나도 없고 하는거 보면 이게 2만 7,000명 데이터베이스 관리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금방 확인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잔액없이 다 이렇게 지급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들이 전액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주는 돈가지고 모자란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에 부분 민간위탁금 인건비는 구별 시에서 내려줄 적에 한 구에 얼마하는게 딱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한 구에 840만원, 우리도 매칭하니까 840만원해서 1,680만원 지원을 했고, 밑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거는 5급, 6급, 9급 이래가지고 나눠가지고 다섯사람을 계상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에 부분은 시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한 구에 840만원씩 주고 그걸 너거가 인력을 법인에서 나머지는 인력을 좀 써서 법인에서 봉급을 대고, 모자라는 부분도 너거가 좀 주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실제운영 법인명은 자원봉사센터고, 운영주체는 개인입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 고현도량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불교관련 단체인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명칭을 몰라서 직원보고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 보도자료에 나온 노숙자들 취업시키고 하는 그 사업명이 아웃리치사업이라고,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웃리치입니다. 그러는 아까 말씀하신 사례 관리 식으로 현장에 가서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진현

고진현위원

그 사업명은 어디 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업이.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보호자원봉사 사례관리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아웃리치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4,800만원 예산잡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몇 명 정도 취업이 되었나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언론보도된건 아마 금년도 사업인 모양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사업이고.
진현

고진현위원

금년도에도 보면 똑 같은 목으로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목 다르게 예산이 편성된.
진현

고진현위원

별도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하고 나머지 별도인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금년도거지만 지금 몇 명 정도 취업.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수치는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연자

홍연자주민생활지원계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계장 홍연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자원봉사사례관리사업은 원래 4,800만원은 2011년도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한 것은 2012년도 우리 별도로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사업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아웃리치는 우리가 자활근로를 1명 고용해서 자활근로자가 밤에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아웃리치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에다가 그러니까 시책사업비가 필요하다해서 시에다 이야기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보겠다해서 1,300만원은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1회 추경에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웃리치 사업을 1월달부터 쭉 해오니까 계속적으로 하루에 20건 정도해서 200건 넘게 상담을 했습니다. 해서 노숙인 중에서 기초수급자도 8명 정도 우리가 신규로 책정해 주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의료지원도 12건 정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이 사람들이 정말 자활을 해서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작업장에 투입하는데 이게 조금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공동작업장에 투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몇 일 일하고는 지금 안 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꾸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되도록이면 탈노숙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자활근로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주민생활지원계장

예, 지금 현재는 맨 처음에 아웃리치 사업할 때는 자활근로 1명해서 사업을 했고, 공동작업장할 때는 2명을 투입해서 3명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좋은 사업인데 시에 1,300만원을 해 놨다는데.
연자

홍연자주민생활지원계장

시에도 이 1,300만원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수히 전화도 하고, 이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시에도 애초에 예산이 없으니까 다른데서 다른 목에서 빼주려고 하다 보니까 1,3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 준다고 이야기해서 1,300만원이라도 달라해서 저희들이 신청할 적에는 4,500정도 신청했는데 그 일부라도 달라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부전역사 주위에 제일 심할 겁니다. 노숙자들 때문에 지금 사실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에다가, 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1,300만원 이거가지고.
연자

홍연자주민생활지원계장

지금 시에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부산진구에서 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동구상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9,000만원을 들여서 부산진구도 같이 우리 부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업을 별도로.
진현

고진현위원

동구 쪽에는 부산역사 때문에 그렇는데 여기 부전역사도 부산역 못지않게 심각하거든요. 노숙자들 저녁에 보면 엉망입니다. 이걸 좀 구에서 시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주민생활지원계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요새 신문에 보면 사설이나 이런데 카피에 보면 복지예산이 줄줄이 샌다,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 관련해서 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 있고, 가장 혜택을 저소득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할 과들이라고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일에 양도 이 과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과연 적정하게 이게 지금 가고있냐의 걱정을 다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문분야도 있을 것이고, 매칭도 많다보니까 이 예산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긴요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도 그렇고, 아까 배영숙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4,800만원을 추경에 내려보내면 그 사례가 본 목적에 맞게 쓰여집니까? 자원봉사가 그때되서 사례를 확 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으면 시 예산이라도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걸 많은 좀 공부를 하도록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좀 연구하셔서 우리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이 좀더 혜택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또 못챙긴 부분에는 주민들한테도 그 부분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도 복지과장님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박점도입니다. 복지사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웅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최성훈 여성계장입니다. 정경내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최성심 보육계장입니다. 김덕용 아동청소년계장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출장 중에 있고, 김재묵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64페이지 및 165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일부와 17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총무로 가버렸습니다. 예결 때 가끔 한번씩 뵙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명세서 179페이지부터 장애인 부분은 184페이지 중간까지인데, 한번 쭉 훑어보셔요. 훑어보시면 편성 목이나 통계 목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는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위탁금 이런 형태로 쫙 흘러갑니다. 그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외에 공공운영비는 전혀 전무한거다 그죠? 거의 다 넘겨주는 사업이 되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훑어보시면 전부 민간이전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관리비로 돌아가면 그 정도의 영상전화기 이용료, 인터넷망 구축비, 차량표지발급 소모품 구입비, 현수막 등등 그래 정리가 되는데, 보시고 77페이지로 한번 가 봅시다. 기획조정실 돈 사용하신거 있다 아닙니까? 있으시죠? 아십니까? 작년 한해동안 사업을 하셨으니까 이거 바로 나와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무슨 돈을 당겨 썼는가는. 무슨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사무관리비해서 거기서 의원수당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그것 말씀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작년 한해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기획조정실에서 떼 온 돈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수당만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특성설문조사 우편요금부족분.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읽기에는 능하시잖아요? 사업내용을 파악은 못하시고. 이것 뭡니까? 장애인 전체 아까 5페이지 분량에 해당되는거 어디에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까? 뭐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6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장애인특성설문조사 우편요금부족분 125만 1,790원, 이것 어떤 장애인사업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장애인 전체 1만 8,000명에 대해가지고 어떤 사무실 임대라든지, 또 각종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설문조사를 한.
종근

이종근위원

설문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시행시기하고, 시행시기라는 것도 필요할 뿐더러, 어쨌거나 공약사업으로 지침서가 있었을거다, 그죠? 지금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게 민선5기 들어서 그때에 우선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종근

이종근위원

민선5기에 들어왔으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해가지고 이 장애인들에 해한 설문조사를 앞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민선5기에 들어왔으면 벌써 2년이 지난 사업이고, 작년 1년을 빼더라도 1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죠? 1년을 채우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이거 기관별공통경비 사무관리비 혹은 공공운영비에서 빼올게 아니고, 본 예산서에 2011년도 본 예산서에 사업을 수립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그때 하면서 예산이 좀 모자란 부분을 기획조정실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업에, 그러면 위원회 수당은 어디다 붙여야 됩니까? 장애인 5페이지 분량 속에서.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됩니까? 장애인복지증진입니까? 아니면, 등등등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까? 어디에 붙여야 됩니까? 이것 공공,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편성 목이든 통계 목에 갖다 붙여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수당이 56만원 추출되었던 그 내역서, 언제 모임을 했고, 아울러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특성설문조사 우편요금 부족분 했다는데 아까 공약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시행일자, 지침에 의한 시행일자,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결과서가 있을 거에요. 그 2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뭘 조사했는지, 그죠? 그걸 정리하셔서 승인이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본 회의가. 그러니까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해 주시고, 자, 이체사업을 하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지금 목록에 있습니다만, 165페이지입니다. 이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사업과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여쭐 수가 없어서 드림스타트사업,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까지 인건비부터 자산취득비까지 전체를 한번 여행을 떠납시다. 저하고요. 본 예산 전체 금액은 차치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1회 추경때, 843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전체에 우리 드림스타트사업비가 국비로 3억을 2011년도에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843만원이 1회 추경때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뒤에 스탭도 없어요. 이 관련된. 작년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지원계에서 했는데 뒤에 희망지원계 직원분들은 전혀없단 말이예요. 지금 이 부서를 이양 받은 계는 어디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동청소년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하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앞으로는 이러지 마시자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줄인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 843만원의 키워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줄인 것입니다. 1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301 항목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는 실제적으로 4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결산서 보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를 편성했길래 43만원 집행했을까요? 보시다시피 200만원 책정해놨다 그치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차 때 여기서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1차 때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줄인 것이고 두번째는 인건비를 줄인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건비를 줄여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용을.
종근

이종근위원

만원짜리 실비보상금에 대한 200명을 책정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 몇 명 참여하셨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대학생들 자원봉사를 해서 1인 만원 준 사항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3만원 집행했으니까, 몇 명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43명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누가 보더라도 43명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 프로그램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줄여간 이유는 사회복지보조 5,400만원 중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가정방문 보육프로그램, 놀토체험프로그램, 학습지 프로그램,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이 12만 8,000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더 이상 남은 거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5,400만원 중에서? 지금 예산 성립 후 증감액만 보더라도 839만 2,000원을 어쨌거나 전용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문서상으로, 이것 알고 있고, 바로 위에도 보상비같은 경우에도 150만원 전용했다고 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비품구입도 한번 보셔요. 당연히 인건비 줄고 프로그램 줄고 하면 비품도 줄게 되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실 이것이 드림스타트사업은 7월 1일자로 넘어와가지고 제가 크게만 파악이 되고 세부적으로은 사실은.
종근

이종근위원

상당히 세부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주무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A부서도 하고 B부서도 같이, 예전의 부서하고 지금의 현 부서가 와가지고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품구입비도 어쨌거나 192만원 전용하셨다라고 솔직하게 문서상으로 남기셨습니다. 이 사항에서 우리가 여행아닌 여행을 다시 떠나봅시다. 19페이지로 갑시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취약계층 지원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이런이런 방식으로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승인 일자가 언제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1년 11월 18일.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결산추경과 관련한 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방망이가 최종적으로 두드려진 날이 11월 21일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 금액은 문서로 남길 것이 아니고 여기서 파악하는데 결산추경때 삭감을 해서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지요? 어쨌거나 사업이? 날짜와 관련해서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 돈을 일단은 돌려놓고 삭감시키고 다시 증액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필요한 곳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방망이 두드린 시점이 11월 21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결산추경때, 돌려놓고 또 필요한 거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전용하신 것입니다.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저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은 내년도 본 예산 하고 나서 12월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의회에 조금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맘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12월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12월이면 더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더 있어서. 그러니까 12월이라도 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더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전용할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때 떨고 다시 증액시키자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사업을 할려다가 보니까, 12월되면 늦으니까, 결산추경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려면 늦으니까, 11월달에 전용해서 하고 12월달에 가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인지하고 사유는 아동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 등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을 기타 보상금에서 줄어드니까, 사무관리비, 19페이지 전부 다 확인해 보십시오. 201-01 사무관리비 세과목이 전부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확인되었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확인됐습니다. 다시 165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결산에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어쨌거나 돈을 만지는 주무들이 어디로 편성해야 되는지를 딱딱 끼워맞추어야 되지요? 과장님?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세과목의 편성 금액인 1,181만 2,200원이 사무관리비 201-01 통계목까지 살펴본바에 의하면 681만 1,200원만 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500만원은 어디 가 있습니까? 19페이지에 근거하면 전부 다 1,181만 2,200원이 사무관리비 201-01 항목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야되는 것이 맞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왔다갔다하니까,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가만히 있는 돈을 갔다가 전용하니까,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사람이 손을 댄 것입니다. 뭡니까, 복지사업과에 관련된 돈이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페이지에서만 논하면 되는데 일단 전용했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금액이 1,181만 2,200원이 사무관리비로 다 와야 될 판이라고 해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전용문서상, 그런데 왜 681만 2,000원만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500만원은 어디 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지금 여비에 500만원이, 165페이지 중상단에 5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기재 잘못되었지요? 정오표 좀 내셔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681만 2,000원은 사무관리비로 그리고 500만원은 여비로 특히, 여비 2-04로 해가지고 국제화 여비로 뺐다고 해야 되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이 문서상에서 저하고 여행아닌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진짜 여행을 하신 것이예요. 편성목 통계목 부호를 어겨가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국제화 여비 500만원으로, 국제화 어디가신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 이것이 우리가 저희들 부산진구가 드림스타트사업이 2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선정이 되면서 그때 직원 한 사람 담당자가 예산없이 국비로 다 줬으니까, 여행가는 그런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명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한 사람이 400만원이나 쓰십니까? 410만 3,690원.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유럽쪽하고 10박 11일로 장기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더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체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투명하게 봐주어야 됩니다. 왠고 하니, 결산 시점이 다가오는데 불구하고 11월 18일경에 전용을 프로그램비 남는다, 그리고 자원봉사실비가 남는다고 이 돈을 사실은 의회 승인없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롭게 생성된 사업으로 특히나 국제화 여비에다가 갖다 붙인 것은 특히나 어불성설입니다. 돈 남으니까 프로그램 못하고 인건비 남으니까 여행 떠난거나 진배없다고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복지사업과 과장뿐만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그전에 부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지원계장님하고 인수 받은 청소년아동계장님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수인계 작업하셔야 됩니다. 국장님하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심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했던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드림스타트가 잘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드림스타트 대상 자체가 청소년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복지사업과 업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복지사업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두 군데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고있었기 때문에 그 2개 과에서 중복프로그램이나 중복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발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복지사업과로 이관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넘겨 받아서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2012년부터는 복지사업과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소하시고 개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짚었다고 보고있습니다. 본 위원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 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비를 전용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해외연수를 어떻게 갑니까? 5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갈 수 있지요? 아니, 해외여행을 계획없이 갑자기 갈 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래 가도록 공문상으로 권유를 그리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담당계장이 갔습니까? 담당주무가 갔습니까? 해외연수를 다녀오신분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담당자 한 사람.
영숙

배영숙위원

드림스타트 담당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 담당자 김석순씨라고 한 사람, 저희 드림스타트 업무가 저희 과에 넘어오면서 제가 예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전부 국비 지원사업이면서 안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에 이런 사항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30% 이내에서 전용사용 가능하게 지침상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이런 사항을 접하고 담당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전용이 많이 되었느냐 그래보니까, 집행지침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떤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나오지를 않고 프로그램운영비 2억 4,000만원, 기본사업비 6,000만원, 그렇게 3억,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하면서 각 프로그램이라든지, 물론 연초 계획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연초에 세부지침하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나가는데, 우리 일반사업부서에 복지사업과에 어떤 사업 명목으로 이것은 어디에 써라 어디 써라 이런식으로 나와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 이렇게 3억을 국비를 내려주면서 프로그램운영비 2억 4,000만원, 기타사업 기본사업비 6,000만원, 그러다보니까 목간 이런 처음에 편성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이라면 드림스타트 3억하면 끝입니다. 세분화시켜서 인건비 얼마, 공공요금 얼마, 여비 얼마, 예산 짤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 3억이 내려오면서 예산을 짜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짜는 것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용을 최소화해야 될 이유가 예산을 짜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이것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기타 보상금 등으로 세분화시키는 이유는 효율적 운영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것 그냥 드림스타트사업 3억하면 끝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배 위원님 말씀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 편성 구체적으로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래서 전용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전용 사항이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크게 세세하게는 못되도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 드림스타트사업 계획 그런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는 되지 못하더라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은.
영숙

배영숙위원

드림스타트가 기존에 5개 동에 하면서 지금은 10개 동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2012년도 업무계획을 잡을 때, 2011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를 하지요? 청장님한테, 홈페이지에도 그 성과를 올리잖아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성과를 보고를 위해서 자료를 올리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2년 1월달에. 연초 계획은 1월달에 하는데 성과는 그 당해연도 말쯤에.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이거든요. 그것은 통계 숫자는 10월말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10월말 정도에 전체적인 성과라든지 예산 사용 그것은 통계 숫자는 10월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지역성과회는 약 70개 정도 프로그램을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는 8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그렇지요? 80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연간 지금 몇 명의 아동이 이 80개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았나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87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12월말 기준에 87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저도 2012년도 사업을 지금 연초 계획 받아 놓은 것이 87개 프로그램에 신체건강프로그램이 24개, 인지, 언어 프로그램이 28개, 87개해 가지고 등록인 391명 정도 10개동 그런식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삼백몇명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0개 동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동 수가 300명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391명이 이 프로그램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등록인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정말로 귀족프로그램을 적용 받고 있다 그렇지요? 391명이 87개의 프로그램을 적용 받았다고 과장님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연 인원이 아니고 수혜인원 한사람 한사람으로 치면 391명이고 391명이 87개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2개하는 애도 있고 3개 하는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부다 프로그램 숫자가 87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중복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한 아동이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기 시간있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대인데 제한이 없는데 방학때 되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일회성이 있고 계속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월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 숫자가 기간이 들쭉날쭉합니다. 방학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할 수 있고 안 그러면 하루짜리 프로그램, 천체관측 간다든지 그런 것은 하루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까지 합쳐서 전부 87개라는 이 말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 1인당 수가 무한대같으면 최고 몇 개까지 받습니까? 우리 구청에 받고 있는 아동 중에서 최고 몇 개까지 받았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자료는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애가 7개 정도 프로그램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개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명단이 있지요? 자료 좀 주시고요. 이 87개 프로그램명하고 이 87개 프로그램이 사업기간이 다 다르다면서요.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제가 세세하게 보니까, 지금 당초에 짰던 예산보다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수행급량비 150만원이 없어졌고, 위원회 수당이 300만원이 당초 계획을 짤 때는 있었는데 결산에 없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한번도 열리지않았다는 뜻인데 이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드림스타트 이것은 포괄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오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공공일자리계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사업과 공공일자리담당 박대복입니다. 드림스타트 관련 된 것은 조금전에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는 연 1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성과도 보고하게 되고 사업계획도 보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몇 회 이상 이것이 아니고 연 1회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계장님, 당초에 운영위원회 수당을 300만원 편성한 사유와 이 300만원을 전체를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2011년도에는 열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대복

박대복공공일자리계장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이 원래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대다수고 나머지 민간인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명인데요?
대복

박대복공공일자리계장

지금 저가 업무를 떠나서 몇 명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1인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대복

박대복공공일자리계장

7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00만원 책정하면 안 되지요. 담당공무원들은 수당 지급하지않잖아요.
대복

박대복공공일자리계장

공무원은 주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00만원을 왜 책정을 해서 일반인 5명이 한번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대복

박대복공공일자리계장

참석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전액을 삭감했지요?
대복

박대복공공일자리계장

그 사항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87개라는 프로그램은 거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 한번 열지 않고 3억이라는 돈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공공일자리계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니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개최했으면 수당 나가야 되는데.
대복

박대복공공일자리계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저희들이 수퍼비젼회의를 개최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가 업무했던 것은 자세히 빼가지고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당장 그렇게 물으시기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급량비는 15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대복

박대복공공일자리계장

우리가 보면 드림스타트 예산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3억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수행원들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에서 필수프로그램이 1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선택프로그램이 6,000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인건비인데 그래하다보면 저희들이 조금 집행을 하다보면 좀 필요에 의해서 전용하거나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용은 누구나 전용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할 수 없는 전용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내에서 물론 조금 덜 쓰고 더 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를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측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수당도 전액 300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삭감을 했고, 수행급량비 150만원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림스타트사업 전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대복

박대복공공일자리계장

그것은 제가 봐야 알겠는데 급량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지는 않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추경까지 다 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계장님 말씀대로 집행을 했는데 빠졌다면 결산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공공일자리계장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예산이 풀예산으로 잡히다보니까 아마 세세항 항목까지는 전부 기록이 안 되어 있지 싶은데 결산서에서 올릴 수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드림스타트사업비라는 것이 3억이 풀경비로 풀로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몇 퍼센트는 어떻게 써라, 어떻게 써라, 이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세세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 전용한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게 누구나 봐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처음에 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안 나오니까, 맞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세하게 편성을 못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하시고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드림스타트 3억 관련 예산 세부내용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3억이거든요. 이 3억에 대한 2011년도 집행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드림스타트 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사무실은 우리 1층에 지적과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실은 누리보둠이라고 해서 전포1동 쪽에 옛날 폐가를 주인에게 무상임대 받아서 그 때 사랑의 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은 전포동 하고, 사무실은 구청 내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원래 드림스타트센터가 전포동에 있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전포동에 이 센터가 있을 때부터 5분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센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 제가 5분 발언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보니까 이 센터가 구청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센터를 이전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에 의하면 전포동에 있는 드림스타트센터가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구청으로 센터를 옮겨온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죠? 과장님!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0세부터 12세.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복지사업과 질의를 하면서 이 업무 자체가 복지사업과로 이관이 잘 되었다고 지적을 한 것은 이것이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연령과 드림스타트에 이용하는 아동연령이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대상 또한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또한 같습니다. 과장님! 이 중복성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저는 예산이 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에서 이 업무를 하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7월 1일부터 같은 계에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더 잘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앞으로 2012년도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를 좀더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예산이 세지 않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장애인복지용품 구입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원래 영상전화기가 4,400원 곱하기 12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1만 1,300원으로 갑자기 증액이 된 것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인터넷 서비스가 옛날에 민원여권과 내부 선이 폐쇄되면서 인터넷망 재구축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4,400원에 1만 1,300원이면 몇 퍼센트 증액한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인터넷 연결되기 때문에 옛날에 민원여권과할 때에는 4,400원밖에 안 했는데, 인터넷 새로 재구축되어서 1만 1,300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되기는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4,400원 12달이 1만 1,300원 12달로 변동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1만 1,300원 12달 해도 집행한 금액보다 좀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적은 것은 달수가 적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회선이 바뀌어서, 옛날에 민원여권과 인터넷 내부 회선 폐쇄에 따라서 이제 영상전화기 재구축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 이것이 잔액도 1,500만원 남아 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언어발달지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으로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명칭을 잘못 쓴 것입니까?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하고 일반 언어발달지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장애인자녀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일반 아이는 해당이 안 되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일반 아이인데 부모가 장애인인데 언어장애, 청각장애인데, 아이들은 정상인데, 부모가 장애가 있어서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사업.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의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언어발달지원이라고 했다가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이라고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아이들은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 아동.
영숙

배영숙위원

이름이 그렇게 되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이라는 것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당초 대상은 14명을 잡고 있었는데 부모들이 자기들은 장애인이지만 아이들은 장애가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지원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반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재활수당 보겠습니다. 이 수당이 6,400만원 정도 남았던데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본 예산에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4,000만원 증액에 6,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으면 이 추경 잘못한 것 아닌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대상이 수급자로서 1, 2급, 3급 중복장애인, 정신장애인이 받는데 이것이 1,000명 3만원 수당이 나가는 사항이라서 이 사항도 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4,000만원 추경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것을 안 해도 3,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가 상임위원회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사실 내시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배정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요청하지 않았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국·시비 사업이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회 추경도 그렇습니까? 요청하지 않았는데 2회 추경에 4,000만원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복지부라든지, 국·시비가 예산이 많이 남았을 때에는 각 구별로 요청을 안 했는데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 상당히 그런 사항을 제도 개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도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렇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도 그렇고, 장애인주간보호 운영지원,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요 예산을 하실 때 사실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분류를 해주셔야 하는데, 뭉퉁거려서 건강지원센터 운영비 얼마 이렇게 지금 결산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총 얼마에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예산서에 집행 내역에는 분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는데 물론 다음에 자료를 상세히 내겠습니다만 거기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위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떻게 하라하기 그렇거든요. 인건비가 전체 보조금 한 70%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위탁을 주면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자기들이 자율운영이 좀 되어야 하는데 탁탁 끊어서 인건비 얼마 하라 하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최소한 인건비 하고, 운영비는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가능한 파악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음에 194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4,6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2회 추경에 3,6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집행을 실질적으로 1,500만원만 했습니다. 3,100만원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인데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결산하면서 많이 남아서, 신규사업이고 해서 보육교사 우리가 146명에 대해 1인 월 2만원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어서 예측을 잘못 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수당에서 혹시 행정처분을 받으면 평가인증이 취소되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취소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취소된 시설들이 2011년도에 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어서 혹시 연구수당을 못 받은 시설도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이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중에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2011년, 2012년도에 취소가 된 시설과, 연구수당을 그로 인해서 못 받은 시설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음에 196페이지 친환경급식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비에서 지금 사실 예산 편성한 금액을 거의 집행을 했는데 2011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큰 문제점은 없었고, 2012년도는 46개소로 확대되었거든요. 그 때 16개소는 국공립어린이집에 1인 월 5,000원 친환경을 구입하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전체 구비인데 큰 문제점은 없어서 2012년도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진행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배 위원님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문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2012년도에도 문제가 없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것이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상 과목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식품제공 지원했다가, 그 밑에는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일원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법 자체에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다 바꾸지 않았나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 2011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2012년도 결산할 때부터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18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에림복지재단 노인요양시설 신축 문제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언제 예산 신청을 시에 한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제일 처음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 예산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08년부터 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2011년도에는 본 예산에 12억 9,000만원, 다음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연말에 29억이 내려왔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은 지출은 2011년도에 되었는데 지승원 사업을 당감동에 하려고 하다가 민원때문에 못해 사하구로 지금 사업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월사업 하고 포함된 2개 사업입니다. 지출은 에림복지재단에만 지출된 사항이고, 지승원 사업은 전체 예산이 지금 사업지가.
용준

배용준위원

6억원이 집행되었는데 6억원의 내용은 무엇이죠? 각종 다른 공사 기성금, 이 땅이 원래 도로가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도로는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할 때에는 도로가 없었고, 맹지.
용준

배용준위원

맹지인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누가 내주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전체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시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맹지에 우리가 보통 보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나중에 예산은 되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 사업은 도로가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그 동안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시공자만 하고, 처음에 당초에 계약했던 곳이 법원 소송까지 되어서 계약이 파기되고, 현재는 지봉건설하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처음부터 민원이 많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원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 검찰청 입체적인 감사도 저희들이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금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판단을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 맡겨놓지 말고 판단을 해서 구에 해주라.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곧 날 것입니다.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27억이 2012년도로 넘어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된 상태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지금 이월된 금액은 전체 2012년도까지 현재 지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반환이 지승원 13억을 빼고는 전부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진행은 안 하고 반납할 예정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법인 측에서 사업비를 하라. 보건복지부 하고, 감사원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오기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월된 부분에 사하구에 부지를 지승원이 12억 9,0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들 가지고 있고, 앞에 에림원에 나갔던 돈 중에서 기성고 중에서도 우리가 한 부분은 회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 5억 3,000만원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주면 가지고 있는 돈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주변에서 그런 의혹과 문제가 있고, 그런 사업을 왜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밀어부치고 추진을 했었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밀어부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판단을 했을 때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액션을 취해서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돈을 내려주십시오. 해서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단 자기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용준

배용준위원

건축허가는 누가 내 주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시설 확정을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도로도 없고, 산 속에 뚝 떨어진 땅에다 건축허가를 내주었단 말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이 되면, 도로개설하고 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국·시비가 구에서 어떤 구에서 안 해도 바로 배정을 시킵니다. 법인에서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런 사업들은 시라든지 해 나가야 하는데 구에 돈을 배정시켜주면서 구비 하나 안 드는 국·시비를 공사 공정에 맞게끔 기성고라든지 구에서 국가하고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저희들 공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성고를 주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사업들이 모 구청장 동생이라는 말도 다 공공연하게 나돌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만약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특혜가 있었다고 하면 조금 곤욕을 치루었을텐데 지금 그런 감사 결과 감사원에서 몇 개월 했는데 구에서는 크게 귀책 사유가 없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업들은 우리 구청에서부터 건축허가 나간 것부터도 비리의혹에 일조를 한 것입니다. 사업이 예산도 지출했다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남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홍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최수철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제갈상순 재활용계장입니다. 전동재 오수정화계장입니다. 박덕현 재활용시설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남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명세서 2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결산대비해서 새롭게 편성하실 때 지금 현재 1억 5,709만 5,000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바, 203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증액해서 본 예산에 1억 5,709만 5,000원을 편성해 드렸거든요. 편성하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이것이 부족해서 또 5,878만 4,000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보면 6,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전용을 6,000만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디에서 당겼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위에 있죠? 깨끗한 생활환경 해서 음식물쓰레기 쪽으로, 전용이라는 부분 자체가 가급적이면 의회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추경도 지금 1회 추경 때 5,800여만원 했으면 2회 추경 때 금액이 그 시점 되어서 부족했을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2차 추경에 전용을 한 것은 한 6,000만원이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쪽 것을 감액을 해서 결산 추경 때 증액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돈이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예산 요구를 2억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집행부서의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1억 5,700여만원 밖에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다시 추경 때에 한 9,000여만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몇 차 추경 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차 때.
종근

이종근위원

6,000여만원 밖에 또 못 받았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계상되다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매년 한 3개월 정도의 판매량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 9월경에 1개월 분 밖에 잔량이 없다보니까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칩에서 6,000만원을 9월달에 전용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칩에서 전용을 하다보니까 부족이 되어서 다시 2회 추경 때 7,889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회 추경 때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 민간위탁 운영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쪽에서 여유가 되니까 돌렸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 때에 전체적으로 확보를 다 했으면 되는데 9월 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부족한 관계로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연말까지 여유가 있는 예산을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를 전용을 하고, 2회 추경 때에 확보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확보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근

이종근위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예산 편성이 가능할듯 싶다. 의회하고, 그런데 이 쪽 부분은 힘들지 않겠나, 왜냐하면 본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해 놓고, 1차 추경에 늘린 사항이고, 2차 추경에 또 달라고 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매년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계속적으로 부족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는데, 우리 집행 부서에서도 무언가 우리 과 하고 기획조정실 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되어서 정확한 수요량이 확보가 되면 본 예산 또는 1회 추경 때는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못한 자체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통감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최대한 추경에 안 가도록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비교가 필요한데 같은 계는 아닙니다마만 청소행정과는 현장 사무소가 두 군데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사업소 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어디는 좀 나름 잘하고 계시는데 어디 한 군데는 부족한데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활용사업소는 지금 206페이지 207페이지 사이에 있는데 이 전체 예산 규모와 관련하거나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왜인고 하니 떨 것을 빨리 떨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에 비하면 청소차량 차고지를 좀 보셔요. 204페이지입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활용사업소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좀 나름대로 입각해서 짜임새있게 쓰셨어요. 그런데 청소차량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를 좀 보시도록 하십시다. 보면 인터넷 사용료 이런거 다 되어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는 지금 인터넷 사용료와 관련해서 월 3만 1,350원 곱하기 12월해서 37만 7,000원 책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무실을 운영합니다만, 81만 9,850원이 나올리가 없어요. 본 예산에 37만 7,000원과 사용내역서에 81만 9,850원 증액된 이유 좀 알려주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인터넷 사용료가 아마 6만 8,320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본 예산 편성 잘못하신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운영비 전체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항목만 얘길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하고 과장님! 잠시만 보셔요. 지금 제가 왜 대비를 하고자 하는거에요. 재활용사업소하고 차고지하고, 그 얘기니까 더 썼다, 이걸 다른데서 당겨 쓸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자, 인터넷 사용료는 6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81만 9,850원 쓰신겁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초과 지출하신 겁니다. 그지요? 이 항목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륜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도 본 예산에 30만원 책정하셨는데 56만 5,260원 사용하셨습니다. 2배 가까이. 자, 본 예산보다 증액 된 겁니다. 청소차고지 난방 및 온수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이 부분을 보셔요. 상하수도 요금은 2회 추경 때 160만원 삭감하셨습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상반기에 이렇게 예산이 나오니까. 그런데 들쭉날쭉한게 뭐냐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남은 금액만 가지고 난방 및 온수연료비 같은 경우는 242만 7,000원인데 132만 4,800원 그죠? 쓰셔서 많이 남았다 또 그죠? 이게 금액차가 많이 난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168만 8,000원이 예산현액으로 남아있을 터인데 89만 4,380원을 쓰신거에요. 그러면 절반 밖에 안 쓰신겁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금액 차가 여기도 큽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183만 6,000원에서 113만 8,500원 여기도 거의 70만원 정도가 남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절감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절감? 절감이라고 보기 보다도 남은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겨우 지금 맞춘게 청소차고지 시설유지비가 50만원 본 예산 책정하셨는데 49만 5,000원 쓰신 것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0이라고 보면 나중에 재활용사업소의 주요 집행내용과 비교해 봐서는 이게 상당한 금액차이가 납니다, 많이. 적게는 8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 차고지운영에 예산 편성하실 때 정밀한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일종에 세부적인 내용, 온수 연료비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유류비 및 수리비라든지 이런거는 어떤 경우는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운영비 전체는 일종의 풀의 그런 어떤 목 안에 우리.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잠시만,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대화의 정도가, 이해의 폭이 갭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목 안에서 당겨쓰고 이런 얘길 하자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본 예산서에 책정한 금액과 상당한 그 내역과는, 지금 현재 사용하신 내역과는 금액의 차이가, 온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과에 재활용사업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본 예산을 책정한 금액에 거의 잘 맞춘 사항이라고 내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두개 현장사무소가 그렇게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륜차 보험료라든지 이런걸 정확하게 담당자께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일부 조금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어떤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보험료의 책정 자체를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거는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륜차 보험료라든지 작년에 예산 편성액 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올해 예산이 반영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인터넷 사용료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달에 6만 얼마짜리 인터넷 사용료가 있습니까? 작년에 인터넷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청소차고지 인터넷 사용료는 3만 9,000여만원인데 이 안에 인터넷 사용료 및 세부사항 안에 유선료라든지 이런 잡비가, 총계로 해서 6만 8,3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게, 이종근 위원도 풀경비에서 우리가 좀 들어가고 나가고 쫀쫀하게 따지자는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작년에 삼십 얼마를 썼는데 올해 인터넷을 6만 얼마라고 하니까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안에 유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나 회선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신게 이륜자동차 보험료 하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게 본 예산 편성할 때 6만 5,000원씩 2대를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2대였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상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작년에 오토바이 3대를 더 구입한게 있을거에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용을. 그리고 가로용청소마대 제작이나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도 보면 가로용청소마대 2010년도에 몇 개 제작했는지 아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204페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제작을 5만장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왜 이러냐하면 2009년도 집행액 보시면 2009년도에는 가로청소용마대나 종량제봉투나 이런 부분들이 2억 6,000만원씩,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2억 6,869만원 집행했고, 가로용청소마대는 2,833만 8,000원 집행했거든요? 2009년도에 집행액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시말하면 2010년도에는 재고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도에 많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도에는 또 작게 나온거지요, 이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2009년도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5만장을 제작했는데 이게 연 10만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만장이 필요한데 2010년도에는 정부관리양곡포장재를 100ℓ짜리를 낙엽수거용으로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에서 수령을 해서 2010년도에는 작게.
현철

박현철위원

지난 일을 갖고 얘기하니까 이상합니다만, 지난 2009년도나 2010년도 결산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고, 2010년도에는 정부 쌀마대로 대체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절약이 있었다는 내용도 아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가지 종목에 예산이 2009년, 2010년, 2011년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 집행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2010년도에 재고가 많이 남은거에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또 줄었다가 그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2011년도에 또 집행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겁니다. 답을 그래주시면 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한해 예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나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얘기 같습니다. 대충 한해는 1,000개하고, 그 다음해는 500개하고, 그러니까 계산도 전년도하고 추이도 안 맞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 제가 이번에 이종근 위원이 이야기했던 종량제봉투 안 있습니까? 그걸 추경에서 더 증액을 요청하지 못해서 생활쓰레기에서 이렇게 약간 꼼수를 부린 듯한, 우리가 느끼는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나는 원초적인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가 다른데 보다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모르지만 이 쓰레기봉투에 돈의 문제도 있지만, 원초적으로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것도 청소행정과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민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청소관련 시설견학 해가지고 상사업비 600만원 받은거 쓰셨잖아요? 이게 어디로 시설 견학을 가신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원래 경상사업비는 우리가 3,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3,000만원에서 600만원을 우리 직원들한테 실제 우리 경상사업비의 20%이내에 부산진구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내려온 시비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내려온데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그냥 받는 것 보다는 청소시설견학 즉, 생곡매립장, 그 다음에 쓰레기 명지소각장 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총 시설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토의 간담회도 했고, 동주민센터 폐휴대폰수집경진대회 시상금도 배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업무유공자 포상금을 지급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597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청소관련 시설 견학 등한게 이게 전부 포함이 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딱히 견학을 몇 명 갔는지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견학은 8개소에 5개팀에 38명이 갔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간담회, 일종의 회식입니다. 회식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폐휴대폰수집 동에 경진대회 시상금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합쳐서 600만원 정도 되는건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등해 놔서 세부적인 사항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그 밑에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한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은 저금통 형태의 폐건전지 수거함을 총 4,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데 전체적으로 배부한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수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수거는 작년도에 폐건전지가 13t 정도 수거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수거한거는 배부받은 배부처에서 구청으로 갖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거한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수거를 하러 갑니다. 동에도 갖다주고, 일부 수거를 하면 동에다가 갖다주면 우리가 동에도 가고, 안 그러면 학교라든지 이런데는 우리가 직접 또 수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를 선정하는거는 그 시설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괄적으로 거의 배부를 했습니다. 저금통 형태로 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저금통 형태입니다. 그 안에 조그만한 폐건전지 수거함을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밑에 폐가전제품 전용수거함은 공동주택에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지금 수거 퍼센트가 얼마나 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네오스포 아파트 등에 총 86개소 공동주택에다가 194개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 10월달에 2011년도 실적이 4t 정도 수거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두가지 사업은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치하고 제작만 해서 배부할게 아니라, 수거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재윤입니다.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환경보호계장입니다. 최성열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문재 식품위생계장입니다. 김만용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현숙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오표를 안 가져왔으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네요. 21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7,9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았나? 5,600만원 같으면 이게 50%를 넘는 금액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많은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개인가입자 인센티브가 10만원 높았고, 또 단체가입자는 인센티브 상한선이 2011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대비 가입자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먼저 국·시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을 해 보니까 예상 외로 절감양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개인은 높고, 단체는 없었다는거는 홍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이 단체나 개인이나 많이 가입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줄 알았는데, 물론 홍보 기타 이런 것도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각 동에, 아파트라든지, 우리 각종 위생단체가 13개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기타,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부산진구신문 이런데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회의때 홍보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제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홍보방식이 동주민센터에서 월별로 행사에 관련되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을 만약에 탄소포인트제 홍보전단이라면 그 하나만 딱 붙여놓으면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 4장 스테플러로 찍어서 게시판에 붙여 놓는거에요. 그러면 게시판에 붙여 놓은 홍보물을 한장씩 넘기지 않으면 이걸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저는 홍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장 첫장에 탄소포인트제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도 이걸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홍보방법이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홍보방법 개선하셔야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홍보개선을 적극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탄소포인트제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 인센티브를 주니까 이런걸 충분히 홍보해서 많이 가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에너지절감이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면서 해당기관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2012년도에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단체를 통해서는 별 홍보를 안 한 것 같고, 올해부터는 14개 위생단체를 통해서 식당이라든지 기타 접객업소에 일단은 먼저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가입유도를 할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동에서, 제일 문제가 가입하는 그 부분인데, 가입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인터넷 부분을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일간지나 기타 우리 방송매체에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방법을 제안한다면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행사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때가 있지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을 한다고 예산만 받아놓으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편물을 주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우편물을 보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내가 공동주택에 그 공고문을 걸어놨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지 않으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부산진구민이 에너지 절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동천옛모습 되살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동천에 지금 관련된 예산이 매년 수억을 넘고 있죠? 전년도에 4억 6,900만원에서 2011년도는 5억 6,0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천에 실제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동천에 대해서 큰 변화를 못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지나가면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 4억 6,9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년도라는 말은 2010년도를 이야기합니다. 201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5억 6,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우리 동천 부분이 2010년도 5월달에 동천해수도수가 펌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가동해 본 결과, 평균운영비 쉽게 말해서 동천에 주 들어가는 돈이 전기세입니다. 전기세 부분인데, 그 부분이 2억 400만원 정도 2011년도에 2010년도를 근거로 해서 2011년도에 예산이 2억 400만원이 되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펌프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해수를 뽑아 올리는 펌프가 2대가 있는데, 2011년도 6월경에 1대가 과부하가 걸려서 하자가 생겨서 12월달에 6개월동안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대 중에 1대를 가동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온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감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4시부터 24시까지 20시간 가동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6개월간 1대를 가동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한 3시간 단축해서 가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료가 상당히 적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 집행잔액은 절감이 아니라, 문제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거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펌프가 2대가 운행되어야 되는데 1대가 하자가 발생해서 6개월동안 1대밖에 가동을 못했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발생하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2대를 100% 풀 가동, 12개월간 가동을 할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일단 하다보니까, 6개월이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기계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고장날지 모르니까, 특히, 바닷물을 가지고 펌프를 올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보수를 하시길래 보수기간이 6개월씩 걸립니까? 그것이 이해가 조금 안 되기는 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지금 펌프를 설치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가 AS기간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수리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보수가 6개월씩 걸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긴한데 지금 일단은 절감이 아니고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끼?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다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정상적인 집행이 되겠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작년의 예산보다도 지금 풀 20시간을 했는데 지금은 17시간, 3시간 단축해서 예산을 잡을 때, 좀 작게 잡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작게 잡아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모양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동천변 인공훼드라 설치 이 예산이 없던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1,000만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없는 예산을 1,000만원이 넘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지금 동천변에 보면 친환경측구거름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부산진구, 남구 걸쳐서 거름망을 설치하고 있는 동구쪽에 측구거름망 설치비를 동구에 해 줄 필요없다 그런 판단하에 일단은 더 시급한 동천변에 인공훼드라가 지금 상당히 난간이 보기 싫으니까 여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신규 편성된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산 편성하지 않았는데 다시 필요성을 느껴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뭐냐하면 동천변 친환경측구거름망을 3개 구에 할려고 예산을 당초 저희들이 잡았는데 시에서 동천변에 위에 시멘트 난간 부분이 상당히 보기 흉하니까, 이 부분을 인공훼드라 설치를 하도록 그런 협의를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어디서 발생한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동천변 친환경측구거름망 그것이 원래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동천 부분을 빼고 61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400만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원래 회계법상 보면 시설비 자체에서는 사실상 약간 유동있게 집행을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데 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심도있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배영숙 위원님께서 앞에서 뒤로 왔으니까, 그 페이지 그대로 해서 저는 뒤에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덤성덤성 물어볼 것입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요금과 공공운영비 218페이지입니다. 그대로 현 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이 본 예산보다도 어쨌거나 집행잔액 34만 7,450원이 남았습니다. 이유인즉 어떻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4만 7,000원이 남은 이유는 5% 절감에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좀 과다편성하셨거나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행사를 할려면 우편물이 발송이 되어야 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동천낚시대회 초청자 비용이 절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쨌거나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에 대해서 전년도나 그 전년도의 결산 대비의 150만원 정도면 앞으로도 될듯싶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150만원 정도 책정해 보십시오. 부족한 것은 또 추경때 하시더라도, 34만 7,000원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우편요금치고는, 다른 과는 거의 전무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위에 의견입니다. 사무관리비 기본수용비 총괄, 그리고 업무추진과 관련된 급량비 총괄로 하셨는데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기본 수용비 안에 현수막 제작비 얼마, 복사기 임차료 얼마 가능하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심사할 때,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좀 시켜주십시오. 소소한 돈 680만 7,600원이라 하더라도 위원들의 심사의 기준에 잣대에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기본 수용비, 총괄해서 이렇게 쓰셨다고 표현하면 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산서에 꼭 반영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17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1,500만원 동천낚시대회 예정을 했드랬습니다. 했는데 결산때 1,300만원 삭감하시고 200만원 집행하셨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사의 취소 이유도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사용하신 금액, 남은 금액 200만원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때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해 가지고 낚시대회를 1,000만원, 그 다음에 선상체험해 가지고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남은 200만원도 지금 선상체험할 때, 기념품이나 기타 해야 되는데 기념품을 선거법 위반으로 못하고 200만원도 결국은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행사가 없는데 행사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선상체험이나 낚시대회가 없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선상체험은 위원님들하고 한번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나 다른데서 오신 분들 선상 체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는 행사가 없는데 기념품비를 남긴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거예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들하고 연차회할 때도 그 부분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셨는데 지금 행사를 하면 더군다나 동천이 이만큼 좋아졌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린이나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청해 가지고 선상체험을 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사 자체가 위원님 없다고 했는데 선물비나 기타 이런 것을 편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윤활류 역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결국에 없어가지고 행사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선상체험하고 주민들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변에 부산진구에도 환경단체가 좀 많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는 동천낚시대회는 공기부족이나 여론이 형성되지 못해가지고 못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1회때 한마리 낚인 것 보고 놀랬습니다. 이것은 웃기는 말 그대로 쌩쇼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동천 선상체험 통보는 있지않습니까? 주변에 환경단체가 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곁드려가지고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위원들만 홍보하면 뭐합니까? 주민들하고 대민접촉이 강화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위로 가겠습니다. 동천 옛모습 되살리기 사무관리비로 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본 예산은 차치하고 1회 추경때 8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대다수가 어디 쓰였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옛사진으로 보는 서면이야기 책을 증판한 비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00만원은 예전에 책 나온 책자를 증편하신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조금 보강해서 증판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집행내용속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집행내역이 동천 관리 시설운영 일반수용비, 급량비, 쭉쭉 있습니다만,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800만원 증액된 부분 말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쨌거나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800만원이라는 것이 1회 추경때, 본 예산에는 없었지만, 1회 추경때, 우리 옛날 동천 이야기, 동천 관련된 책자를 증편하기 했다면 주요집행내용속에 이 800만원에 준하는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비 속에 다 넣어 버린 것입니다. 수용비 속에 다 넣어버리니까, 이 책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분화시켜주시면 좋을 듯 싶고, 밑에 동천 생태 및 어류 분포 조사 수중촬영도 본 예산에는 1,0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06만원을 쓰셨거든요. 20% 밖에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뭐가 잘못되도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추경이라는 포맷에 두 군데나 있는데 5월 추경과 결산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800만원 가까운 돈을 1,000만원에서 200만원 쓰셨으면 800만원 떨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천에 수중 상태 분포도를 촬영하는 촬영팀들이 두세번 와가지고 현장에 수중에 관찰해 보니까, 도저히 탁도가 높아가지고 좀 힘들겠다. 그래도 가을이나 그 이후에 한번 할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1회때나 2회때 추경때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불용금액이 사업을 하셨다는데 1,100여만원이 남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돈이 먼저 얼마라도 돌아왔으면 복지 부분이라든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위원님, 이 부분 동천 관련 부분은 시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도 하더라도 이런 금액이 좀 내려오게 되면 다른데 좀 쓰임새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식품 안전 및 감시대응 일반보상금 묶어서 하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일반보상금해서 하셨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48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없이 그리고 아울러 식품위생업소 자율위생감시원 자율지도 활동여비 또한 240만원, 적학하게 해소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즉 일정과 참여자 수, 일당, 기간, 단속 내역이 있을 거예요. 단속 내역이 있겠지요. 이것은 언제까지냐면요. 이번주 수요일이 2차 본회의이기 때문에 내일 18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활동에 따른 단속 내역, 몇 명이 정확하게 참여하셨고, 기간은 언제였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215페이지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정착과 관련된 사무관리비입니다. 1회 추경때 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자줄자 3개 단가가 1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업소에 신고나 허가를 낼 때, 영업장 면적이라든지 조리장 면적을 잽니다. 지금까지는 근처 줄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가로곱하기 세로 삼각형쪽 이래가지고 쟀는데 정확성을 더 기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전자줄자를 추경에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위에 수수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인데 본 예산 금액보다도 본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느냐 하면 3,000원 단가에 30건, 9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8만원, 정확하게 두배를 더 지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것하고 묶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바로 위에 모범위생업소 및 단체 표창장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모범위생업소 몇 군데를 선정하시고 표창하셨습니까? 두 가지만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모범위생업소 및 단체 표창장 관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운영되는 위생단체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4군데 중에서 거의 3분의1 예를 들어서 7개 단체, 6개 단체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 단체가 유공이 있을 때에는 표창하고 단체 중에서 회원들이 어떤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적인 공이 있는 그런 회원들한테 표창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또 아래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등기 신청 수수료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해제 수수료해 가지고 3,000원해서 9건 2만 7,000원인데 이 부분, 일종의 등기비입니다. 그것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등기신청 수수료는 두 배가 증가되었고, 어쨌거나 모범위생업소 선정과 관련해서는 세 배가 줄었습니다. 단편적이지만, 계획에 의해서라고 과장님께서 표현해 주셨는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부실한 것입니다. 사실은 위생업소 단체 표창장 줄 때 본 예산에 11개 업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1개 업체 곱하기 표창장 1만 5,000원되니까, 그래해 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라고 집행하셨다고 하신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단편적이고 아주 작고 세세하고 미세하지만, 이런 것이 1년 사업속에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11개 업체를 최소한 10개 업체는 선정하셔야 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느 것은 많고, 어느 것은 작고 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여기가 사무관리비인데 대다수 부서가 그래요. 저는 환경위생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저기서 조금 남으면 어디다가 갖다 붙이느냐 하면 문구류에 다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적학하게 집행잔액을 제로화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라도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쓰이는 것은 알아서 쓰시겠지만, 위원들 관여하지 마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경비는 정확하게 책정을 해 주셔야지 다른데 돌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가지 금액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체납액이 자료는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 건수가 7만건 정도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도에 과년도분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2010년도에 46억 정도, 징수가 되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체납액 과년도분에 대해서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오늘 확인이 안 됩니까? 뒤에 확인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체납액 징수가 지금 현재 4억 3,709만 470원입니다. 4억 3,7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별도로 주신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기금사용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끝날 무렵에 주셨는데 총 9,300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네요. 실제 최종 결재는 어디까지 냅니까? 누가 최종 결재권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국장님까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초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법에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있고 이 운용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위생법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주 내용을 보니까, 주 목적이 제일 먼저 시설개선융자사업, 위생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제일 첫번째 주 목적이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교육홍보사업, 식품위생 조사연구사업, 이런 것이 위주란 말이지요. 그런데 집행한 것은 전부 보면 무슨 제품을 만들거나 복합찬기셋트 1,300만원, 치실 1,000만원, 냉장고도 구입하고 원래의 목적과 기금의 목적과 전혀 다른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만 7,483만원이고 시설개선융자사업 없고, 교육홍보사업 하나도 없고, 교육연구기관지원 하나도 없고, 자율지도원활동도 하나도 없고, 이래가지고 진행이 존속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개선융자사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들이 시설개선자금을 요구하면 순수한 시에 있는 식품진흥자금을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조성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 교육 관련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식품업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식생활문화개선, 어떻게 하면 한단계 더 선진국에 갈 수 있는 식생활을 업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홍보, 홍보라면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시는 업주들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제 없다고 하신 어떤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식품안전은 우리 식품이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게 될 부분이 외식산업이 계속 번창되고 외식하는 부분이 많이 때문에 식중독이나 기타 식품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기후변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용준

배용준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집행한 내역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거창하게 그런 원론적이 이야기해보야 뭐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집행내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타올, 종이, 용구, 이런 것에 다 업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이런것까지 사서 나누어 주고 해야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당근과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소들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당근을 주면서 다른 업소들이 나도 모범음식점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식품위생업소를 물론 지원할 수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사업위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기금 목적이 시설개선융자사업을 우리 구에서 할 수도 없으면 뭐할려고 우리가 기금을 운용합니까? 큰 금액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시행령 제61조 식품기금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시 전체적인 식품진흥기금운용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제9조까지 나오다가 제10조에 융자 사업해 놨어요. 구청장은 사업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해놨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시설자금융자가 최하가 5,000만원이거든요. 5,000만원 이하인데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 지금 저희 기금이 지금 상당히 적립이 안 되어 있고, 기금이 계속 적립이 되면 시설자금융자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아마 조례를.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본래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사소한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지출을 안 하셔야지요. 안 하고 기금을 모아놨다가 해야지, 올해도 작년에도 수입을 결국 2억 5,400만원이 적립될 수 있는데 9,000만원 써버리고 1억 6,000만원 밖에 적립을 못하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가 마음대로 사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올해 각 구·군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어떤식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을 해라, 쉽게 말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더 활동시켜가지고 식중독 예방을 하라. 이런 부분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반찬 테이블, 냉장고 구입도 시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구입해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서면특화거리 향토음식점 특화거리해 가지고 우리 돼지국밥집 그 골목을 그 자체가 부산진구에서 명물이고 오래된 그런 형성된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타지의 항상 그 지역에 와서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우리가 행정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금에서 자꾸 그런 사소한 것 온갖 것 사고 이런것을 지출해서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식품기금을 우리가 용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형성을 했느냐 하면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행정 처분 과징금을 가지고 음식업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쓸 수 있게끔 쉽게 이야기해서 식당들이 낸 벌금을 모아서 된 돈이 기금입니다. 출연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식당에 최대한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서면특화거리 관련 부분, 모범음식점 관련 부분 이런 부분도 부산진구의 음식, 타 구에 없는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거기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기금 대신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본 예산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필요없습니다. 왜 기금으로 만들어서 불투명하게, 보고하니까 따로 주고, 내역이 전부 생산품 구입밖에 없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왜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배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배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던 시의 지침이라든지, 현재 배 위원님 보시는 관점하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집행하는 관점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배 위원님도 마찬 가지로 우리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소문이 나서 좋은 음식점이 많으면 관광객도 몰려와서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시설개선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내년도에 큰 부분은 한 건에 5,000만원씩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힘든 부분이고, 소규모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도 표가 날 수 있게, 지금 봉투제작하고 쭉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저는 기금이 정상적인 운영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는 것 하고, 저희들이 수준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조금 견해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용준

배용준위원

기금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죠. 일상적인 조그마한 봉투제작, 표지판, 종이타올 구입 이런 것을 할 바에야 기금에서 별도로 특별한 목적을 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지침이 우선입니까? 법이나, 조례가 우선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안드립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견해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견해가 조금 틀리는데 그런 부분을.
용준

배용준위원

견해가 틀리는데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시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 있는데 세부사항을 못 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금 계획 수립할 때부터 기금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있죠? 지금 동천에 전기 수용이 몇 키로와트 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300키로와트 고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안전대행수수료가 월 얼마씩 계약되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월 50만원 정도.
진현

고진현위원

육백여만원.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50만원 조금 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54만원 들어가네요. 이것 앞에 계약을 하신 분이 알겠지만 다른데 견적을 받아 보고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월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단 업체를 선정할 때 두 군데, 세 군데를 해서 어느 쪽이 낮은지 해서 선정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상호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진현

고진현위원

동천 관리는 부산진구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동천 관리는 부산진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번에 수혜 입은 것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보도블럭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동천 주변 보도블럭 파손되었다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쪽 소관.
진현

고진현위원

내가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침수피해로 전부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도로 관리 부분은.
진현

고진현위원

동천 바로 옆에 화단 해 놓은 것.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문현동 큰 길 가기 전에 보면 좌 측에 다 내려 앉아 있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동천에 있는 하천 안에 있는 부분, 물 관리입니다. 밖에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도시안전과에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관리하는 사람은 무기계약 한 명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무기계약직 한 명 있고요.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일반 무기계약근로자는 1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4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환경순찰공무원은 어떤 분을 환경순찰공무원으로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순찰은 환경위생과 공무원 전체 다를 이야기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여비 부분에 전체 해서 980만원 나왔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취약 시간에, 일과외 시간이라든지, 토일요일 취약시간에 나가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수질 환경개선시설관리 인부가 따로 있네요? 동천 옛모습 살리기 자연생태에 하천복원에 보면 환경개선시설관리 인부임이 216쪽 밑에 9,514만 7,42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조경관리 인부하고 수질개선 인부가 있는데 조경관리 인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우리 과에서는 수질 관련, 안에 쓰레기 부유물을 수거하는 인부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조경사업에 별도 인원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1명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역경제과 소속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소속은 동천 소속인데 업무 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조경관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득이 특별회계가 있는 줄 몰라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2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정오표 주셨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상임위원회도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 또 고쳐야 할 곳이 없다고 보십니까? 거기 보시면 먼저 웃읍시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보십시오. 금액 다 빼고 글자 한글만 프린터 토너 구입 되어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넉줄만 내려가 보십시오. 프린터 토너 구입 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는 왜 "예" 안 하십니까? 확인하셨어요? 일주일 이상을 상임위원회 거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만 더 봅시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해서 세째줄에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섯째 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또 있습니다. 정말 확인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예" 하시는데 두 번째는 전혀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프린터 토너 그 항목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프린터 토너가 68만 2,000원 하고, 27만 5,000원 2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합산은 위원들 보고 하라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프린터 하나는 흑백이고, 하나는 칼라고 그래서 따로따로 해 놓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막판에 웃긴다 그렇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2개를 합해서 해야 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자! 국장님! 카바하지 마시고, 그것은 나중에 우스개 소리로 하는 것이고, 흑백이든, 칼라든, 토너입니다. 그렇죠? 가령 칼라와 흑백이었다면 위에는 칼라, 밑에는 흑백이라고 괄호를 해주셔야지 그렇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은 1회, 2회죠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합산은 위원들이 해라.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다음에 그 부분도,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겨우 35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오표를 제가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아침부터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정오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일간 가까이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오면서 정오표에 대한 관심,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지 정오표를 내는 것이에요. 이것 국장님, 안 보신 것입니다. 주말 동안, 연휴 동안에, 국장님, 과장님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된다. 말씀하시듯이 프린터 흑배, 칼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 1차 얼마 썼고, 2차 얼마 썼고 더 상세하게 제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해 주어야 합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것 보시고 중복되는 것은 빨리 내일까지 다 내세요. 밑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어쨌든 관급공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6,000만원, 3,000만원이 있으면 당연히 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그냥 관급장터 이용비에 넣어버릴까요? 나라장터 이용비 앞으로도, 본 예산비에 1만원이라도 표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모이는 것입니다. 나라장터 이용료는, 저도 이삿짐센터를 합니다만 저도 등록을 해야만 관급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몇 천만원짜리 나라장터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이는 사업비를 결산 집행내역에만 표시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에 방치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 자재구입 등이라고 했습니다. 등이라고 했습니다. 본 예산에 의하면 170만원짜리 2개소라고 하면 34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절반만 쓰셨습니다. 등이라고 표현하니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듯한데 1개소만 하신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할 때 부전1동 하고, 부전도서관 옆 하고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부전1동 사무소는 설치가 되었고, 부전도서관 쪽은 협의가 안 되어서 설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중에 과장님 돌아가셔서 자세한 것을 해서 내일 18시까지 이것 또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관련된 정오표도 정확하게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것만 이야기 했었는데 주변에 위원님들 웃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중복된 용어가 많이 반복된다고 하는데 정리를 하시고, 제출하실 것은 내일 18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종근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걱정에 의해서 구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금도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는 많이 짚지를 않았습니다. 기금의 운영에 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않나,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산시에서 내지 않지 않습니까? 부산진구의 식당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시청에 건의도 해보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원래 목적에 맞도록,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하주홍입니다. 평소 아름다운 부산진구 만들기와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효술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전중섭 시장육성계장입니다. 정재진 산업계장입니다. 최현복 도시녹화계장입니다. 고경철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0페이지 백양산 철쭉공원 조성에서 약 9,700만원 정도 집행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철쭉꽃을 심는 작업을 한 것입니까? 공원 조성을 위해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애진봉에 우리가 철쭉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널리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2011년도에만 작업한 것은 아니시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해마다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철쭉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공기는 거의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일부 소나무라든지 일부 수목간에 조금 빈자리에 심어서 보다 아름다운 철쭉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32페이지에 식목일행사에 추진하는 백양산 애진봉 이 관련도 내나 철쭉꽃을 심으신 것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이것하고 관련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백양산 애진봉에 심은 연간 철쭉꽃 심는 예산이 1억이 넘었네요? 2개 합하면 1억이 넘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는 조금 1억이 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산 정상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연발생지가 아닌데 철쭉나무를 1억이라는 돈을 넘게 투자해서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쭉제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쭉제를 하기 위해서 철쭉을 심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백양산은 1980년대, 1990년대 불이 좀 많이 나서 지금 식목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철쭉공원 밑에는 벚나무라든지 다른 식목을 해서 불 난 자리를 식목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변에 일부 자연히 발생한 철쭉하고 어울린다 싶어 계속해서 철쭉을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철쭉만 심으신 것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수년 전부터 철쭉만 계속해서 그 주변을 심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간 철쭉나무를 심으신 것인가요? 올해도 심으신 것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심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년째 철쭉꽃을 백양산 정상에 예산을 투입해서 심고 계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철쭉을 심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6년째 심으신 것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상에 6년째 공을 들여서 철쭉나무를 심고 가꾸고 했는데 그 성과가 지금 철쭉제로 성과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한 6년 전부터 심은 철쭉이 5월쯤 되면 시민들이나, 등산객들이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백양산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심다보니까 좋아져서 널리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은 6년째고 앞으로도 진행이 철쭉제 나무를 심는데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장기간 산정상에다가 철쭉나무를 심는데 그것이 심는 양에 비해서 이 나무가 안 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6년째 심었으면 지금 산정상에 철쭉나무가 예쁘게 조화를 이루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철쭉 하고, 산 정상 기온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지금 남은 여백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철쭉을 보식하거나 그에 맞도록 식목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외 혹시 다른데 식목을 할 곳이 있으면 거기 식목 행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연이라는 것은 산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구민이 느끼고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위적으로 계속 수년째 철쭉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했는데도 앞으로도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축제도 사실은 문화체육과 하고 관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과 하고 더 관련이 많다고 보는 것이 철쭉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

인위적으로 축제를 위해서 산정상을 철쭉꽃으로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정상은 자연 그대로가 더 아름답고 구민이 보았을 때 정말 느끼고, 쉬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연간 1억이라는 돈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정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무슨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애진봉에?지역경제과장 하주홍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양산은 지난 산불로 인해서 수목이 없고.
영숙

배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산불이 언제 났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제일 크게는 1989년도에 아주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아주 심하게 나서 밑에부터 우리가 벚꽃을 하고 있고, 1990년대에는 거의 해마나 한 번씩 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요즘 2000년대 말부터는 백양산에 산불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산불이 안 일어나야 정상이고, 1989년도같으면 지금 2012년인데 이것이 몇 년이 지났는지 계산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양산 애진봉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그냥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 감시만 철저히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우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음에 밑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00만원 정비가 된 곳이 어디인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엄광산 나들숲길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1km를 나들숲길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나들숲길은 백양산 황령산이고, 위의 등산로 정비는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등산로 정비를 어디어디 하셨느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엄광산 나들숲길을 정비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백양산, 황령산이고 그렇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위에 임도보수 말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등산로 정비 시설비 질의드렸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9,238만 1,000원 이것은 엄광산 나들숲길을 정비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등산로길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는 보면 정말로 나들숲길이 계속 예쁘게 가구고 조성되어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백양산 하면 나름 우리 구민 아닌 타 지역의 주민들도 와서 나들숲길을 걷고 좋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엄광산도 그렇고, 백양산도 그렇고 사상구 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사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혹시 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제가 7월 1일부터 와서 사상이라든지 타 자치단체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백양산이라든지, 엄광산길은 한번 순찰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충분히 그 지역도 순찰해 보고, 그 지역에 못지 않도록,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의 품격도 높이고 해서 우리 등산로 길이 타 지역에 못지 않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비 9,200만원 같은 경우도 약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등산로 길만 가지고 자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타 지역의 엄광산 관리 구역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보면서 비교 관리해서 조금더 업그레이드 하는 등산로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사실상 구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이에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구민들 만족도가 더 높아지도록,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그런 내용이 혹시 우리가 시설하고 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단계 더 높은, 품격높은 인도라든지, 등산로가 정비되고, 그런 속에 우리 구민들이 서로 자존심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등산로를 이용하는 구민이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우리 등산로 길이 너무 멋지다. 타 구에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직접 타 구도 과장님 한번 걸어보시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등산로 시설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불가한 사항입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해당되지 않나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에 화장실을 놓는 문제는 양비론이 있습니다.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아주 급한 일일 때 볼 수 있는 것이고, 좋지 않는 점은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이 산에도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하는 구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일반 산에도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어느 점이 좋은지 한번 더 검토한 후에 설치하든지, 설치하지 않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를 지금 수 년째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아직 더 검토가 남아 있습니까? 나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 지금 엄광산 관련해서 사상구하고 사하구가 관련있습니다. 그런데 다 되어 있습니다. 딱 우리 구만 없고, 구민들이 원하는 화장실이 산 정상에, 산 중간에 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등산 안 갑니까? 경남이나 이 일대를 등산을 다녀보면, 화장실 없는데는 딱 부산진구 밖에 없습니다. 황령산도 저 뒷쪽에 수영구인가 남구하고 관련있죠? 그 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부산진구만 화장실이 검토 중인지, 수 년째 그게 참 의문스럽고요, 이제 검토 그만하십시오. 화장실도 요즘에는 너무나 업그레이드 되가지고 옛날 이동식 화장실은 사실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타 구는 지금 얼마나 앞서가냐면 화장실에 화장지까지 비치를 다하고, 청소를 늘 하시는지 화장실도 너무 깨끗합니다. 제가 2건 사진 찍어왔는데 보여드릴까요? 검토 그만하시고 이제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고 실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물론,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조홈페이지에서 본 적 있습니다. 그거는 소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시는거죠? 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십니까? 과장님! 다수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될 행정이라는게 다수에 의해서 진행되어야지, 왜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멀리 가지마시고, 엄광산, 황령산, 백양산 타 구에 관련되어 있는 곳을 한번 가 보시고, 화장실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시고 그 쪽에는 왜 효율적으로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잘 관리가 되어있는지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보고도 하시고, 문제점이 없다는 것도 알리시고 그래서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민 중심이잖아요? 행정이. 앞선 행정이라는게 뭡니까? 공무원이 편하자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앞선 행정을 하는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배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속 그러면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시설의 유지에 문제입니까? 그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화장실을 못짓는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좋은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설치가 시설에 유지 문제 같거든요.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의 문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시설유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금 문제를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선암사 올라가시는데 보니까 그 선암사에서 관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민간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한번 응용을 해 보시도록 하지요? 그리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과장님! 그 순수성이 어떻다 하더라도. 효율성이나 이런걸 따지는게 아니고, 구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계속 그런식으로 양비론을 주장하시면서 얘길하시면 그건 좀 저희들이 들을 때는 행정에 의심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양산 철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년을 심었다 그러는데, 앞서 자꾸 불이 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불이 난거는 과거지사고요, 6년을 심었는데 6년동안 나무 심은데 가 봤습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살았느냐? 1년에 심은거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고 이런 상태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고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일이십 퍼센트 고사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50% 고사는 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 죽고, 80% 살았더라면요 백양산에 온 산에 철쭉만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애기봉에 조금 있고, 그 밑에 조금 있고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죽고. 안 그래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백양산 애기봉 주변에는 철쭉이 죽은데는 별 없습니다. 많이 살아 있습니다. 초기에 아마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거기에 철쭉나무를 보리 씨 뿌리듯이 뿌렸습니다. 6년동안요. 그래서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죽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백양산에 철쭉 갖다 뿌리지 마세요. 엄광산, 황령산 어디 데리고 온 자식입니까? 거기만 내내, 우리 청장님 되고나서부터 백양산에 예산 쏟아부었어요. 매년 예산서 보면 백양산에만 갖다 붓습니다. 작년에 예산도 백양산에만 갖다 주고 엄광산에 1억 잘라서 백양산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안 해 주시고, 황령산, 백양산, 엄광산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모든 산에 푸르고 아름다운 산으로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3대 산에 골고루 예산 편성해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김점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장님 외 예산결산특별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사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박대복 공공일자리계장입니다. 임상윤 자활사업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본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건 영전되신 겁니다. 그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볼겸 해서 241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자리사업과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범천동 가압장도 취업정보센터로 활용을 하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게 지금 조금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조금.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무소 이런 관련해서 시설비가 이런게 기획을 잘 짜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본 예산서대로 집행을 했는가하고 2층 취업정보센터를 다녀왔습니다. 혹시나 들으셨습니까? 거기 직원을 통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대충.
종근

이종근위원

대충 들었죠? 본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좀 말씀드리자면 민원상담테이블, 민원용의자 4개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직원용책상, 의자 4세트, 캐비넷, 잉크젯프린트 부대비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요, 책상이 4세트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 보십시오. (사진설명) 의자가 오렌지 색깔이 몇 개 보입니까? 3개가 보입니다. 3세트. 그러니까 1세트가 쇼트가 난거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사업, 본 예산에 따른 보이지 않는 사업물품은 캐비넷이 안 보이고, 붙박이장이 보이고, 그래서 의원들께 본 예산서를 책정하면서 사전에 본 예산에 책정할 때는 이거이거 이렇게 사 넣겠습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본업이 사무용 OA가구를 만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집행됐는가 싶어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출근하면서 사실 들여다 봤던 겁니다. 그래서 주요집행내용 속에 보면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원래 계획수립 때와 좀 다르게 사용하셨다. 그죠? 시인하시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 규모에 준하든, 더이상 큰 목에 잡히든 이런거는 좀 세밀한 조사, 줄자를 들고가서 책상이 4개 들어갈지, 3개 들어갈지는 확인하고 본 예산서에 편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개 들어가는데 4개를 편성해 놓고, 나머지 1세트는 붙박이장에 갖다 붙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데 큰거가 있으면 거기 준하는거 있으면 꼭 줄자도 들고보시고, 어느 장소도 가봐가지고 이게 1m가 몇 줄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된 170만원,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우수동 시상 17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최우수부서 1개, 우수부서 2개, 장려부서 3부서로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상은 언제 했고, 선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으로 가겠습니다. 2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들여다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수반하는 곳에는 사무관리비도 좀 들어가는 편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예산과목 편성과 관련해서 한번 쫙 밑으로 보셔요. 공공근로사업 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그리고 확 넘어가죠. 편성 목 206으로 넘어가죠. 재료비로 바로 넘어가죠? 사무관리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재료비에 한번 보세요. 재료비에 본 예산에 4,000만원 편성해 두시고, 2회 추경 때 400만원 삭감하셔서 예산현액이 3,600만원 확인하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사업 주요집행내용을 6개 항목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저하고 짚어보입시다. 가능하시죠? 자, 첫 번째 명품교통섬조성 수목 및 자재구입 2회 해 놨는데, 어디에 명품교통섬 조성하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범천동에 교통섬 한군데 하는거는 기억이 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범천동? 범천동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범천2동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군데는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뒤에서 계장님 좀 도와주세요. 담당 계장님!
영미

문영미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앞에 과장님께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할 동안에 밑으로 또 가겠습니다. 화단 및 가로화단 조성. 정비 수목구입은 부산진구 전체인걸로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번째 항목인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 현수막 제작 그러면 이 사업은 분할이 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 플러스 현수막 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를 위한 현수막을 3번해서 396만원 집행하신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현수막하고 공공근로사업 신청 서식하고 합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별도죠? 그죠? 그래야 390만원이 된 겁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신청. 접수 현수막 제작 3회에 396만원 이래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세번째 항목에서 현수막 제작 3회, 이것 기억해 두십시오. 과장님! 기억해 두세요. 현수막 제작만 기억해 두십시오. 재활용사업소 소모품 구입 여기서 소모품, 기억해 두십시오. 황령산레포츠공원 장미터널 및 배수구 등 정비 자재 5회, 자재 이 무슨 자재를 말하는거죠? 시멘트, 모래 이런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끝에 공공근로서식, 위원수당 등 기타 재료 구입에 1,000만원 가까이 쓰셨습니다. 여기서 공공근로서식, 위원수당 기억해 두십시오. 기억하시고, 첫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명품교통섬 조성 한 군데 더 어딘지 얘기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섬을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시행한거라서 정확한거는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아보고, 그러면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황령산레포츠공원 장미터널 및 배수구, 이거는 다른 부서는 해당 부서는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연관되죠? 그래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군데군데 황령산 관련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아니나 다를까 일자리사업과에도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련 사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기억해 두라는 얘기는, 용어 있죠? 그거 사실은 어디에 책정되어야 될 돈입니까? 편성 목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무관리비로 가야 되는게 맞지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이 부분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와 관련된 서식, 그 다음에 현수막, 그 다음에 공공근로위원수당,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일찌감찌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시멘트를 샀다, 모래를 샀다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재료비로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계법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꾸 이거는 편법으로 전향될 소지가 깊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4,000만원입니다만, 이게 선심성으로 쓰일 공산이 크다.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한.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청에 들어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야, 나 본청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꼭 사무관리비하고 분간해서 쓰자, 그리고 본 예산 편성할 때 좀 계획도 수립하자. 어떻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6,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충분히 예측이 되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일단 구에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라고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두 드리는게 아니고, 일자리창출을 한 기업만 한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선정과정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거는 인건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지않습니까? 선정기준 자체가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기업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예비가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거 아니예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종류가 고용부에서 지정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긴한데 실질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년간 지원을 받으면서 일자리창출을 충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회적기업 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맞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600만원이 예산이 남은 것은 이 인건비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남은 것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도 중도탈락자라든지 임금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임금이 남을 수도 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비는 중도탈락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사회적기업은 중도탈락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똑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이 중도탈락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기는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중도탈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중도탈락한 사회적기업이 있느냐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이 중도탈락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적어서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에서 일원이 탈락한 그런 경우는 있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는 지원 받는 참여근로자가 모두 채용된 경우에만 부산시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여근로자가 미채용된다든지 중도에 퇴직을 한다든지 사업 종료 등의 사유에 따라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1억 1,000만원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사업개발 어떤 사업개발을 했는가요? 우리 구에서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품개발이라든지 홍보비,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브랜드 제작, 관리시스템 도입 등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제품개발은 어떤 것을 제품개발을 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1억 1,100만원을 집행했잖아요. 사업개발비 지원금으로 이 사업개발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개발 자체가 사회적기업 활성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개발이 되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2011년도 일자리사업과 자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바로 지금 24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자료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일자리사업과에서 여비하고 관련되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자체 차를 구입하면서 여비 편성으를 어떻게 하겠노라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여비가 집행이 어떻게 되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자동차 구입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비가 절감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외근을 나가면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원을 편성해야 되고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만원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일자리사업과 자체에서 여비를 어떻게 절감하겠노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구입을 일자리사업과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일자리사업과 전용자동차입니다. 차량이, 그러면 이 차는 일자리사업과만 이용하는 차잖아요. 이 차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여비가 어떻게 절감이 되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여비는 지금 얼마나 절감되었는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저희 과 특성상 많은 기업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소형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동차 구입이 타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자동차 구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일자리사업과에서 별도로 이 자동차가 꼭 구입을 해야 되느냐 구청에 관용차량이 많은데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않느냐는 질의에 따라서 일자리사업과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대신에 여비를 절감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지금 본 예산 편성은 이만원 곱하기 13일 곱하기 13명 곱하기 12개월을 했습니다. 이 이만원이, 이만원이 몇 명, 만원이 몇 명, 이렇게 데이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산에서는. 그 자료를 혹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그 자료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국내여비가 1회 추경시 864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절감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만원으로 인한 절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원 편성은 몇 명, 만원 편성은 몇 명은 몇 명 이렇게 데이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불용액이 27억 2,600만원인데 그 중에 보조금 24억을 제하고도 3억 2,600만원입니다. 6개 과에 5,400만원씩 불용액이 났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사업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보조사업에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예산 편성상에도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내년도 결산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도록 예산 편성 본 예산부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구비 부분에 대해서 매칭되어서 나중에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 결산할 적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분명히 내년에는 이만큼 불용액을 안 남긴다고 했으니까, 내년 결산때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