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선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등 모두 세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에 의하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것이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의도나 취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지 약속을 해 주세요.

차후에는 정책 입안이 되었을 때 우선 행정절차부터 밟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정책 사업으로 산단에 어린이집 공보육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대응을 했던 것인데요. 다음에는 대응하기 전에 우선 행정 절차를 밟아 놓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가족과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김돈겸 과장님이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할 때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 는 예산에 반영을 안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고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분야도 다양하고 방대하지요. 또 복잡하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절차를 위반하는 부분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공유재산 관리문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검토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화성도시공사 60억 원 취득하고자 하는 것 관련 해서, 박종선 위원장님, 이것도 오늘 안건이지요?

그것은 지난 번에 충분히 질의, 답변을 했고, 시립 어린이집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건을 다룬 것이 화성도시공사 행감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행감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60억 원 투자할 돈도 없어서 시에 손 벌리는 공사가 상여금도 아니고 상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을 보면 정신상태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화성도시공사를 위해서 출자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USKR에 간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출자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화성도시공사에 돈이 충분히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예요?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 첨단 산업단지내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영유아 보육법 제10조 제3호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절차가 “성급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편의시설하고는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차후에도 주민들과 조금의 갈등이 없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간사님이나 정현주 위원님, 이선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이 바로 옆 동네이요. 옆동네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노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편의시설 문제는 전혀 관계 없고, 유아들이 와서 공부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곳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최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 좋고 이미 모든 운동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시립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것인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 번에 보류되어서 다시 상정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최대한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깐 5분만 정회를 하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시 9일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비롯한 14개 부서와 8개 읍․ 면․ 동 및 화성도시공사 등 총 23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은 위원님들이 감사 활동 중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52건으로, 시정요구가 8건, 처리요구가 21건, 건의요구가 23건으로 지적사항 중 시 발전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한 지적 뿐만 아니라 공직자 업무 만족도 증대를 통한 민원친절도 향상을 요구하는 긍정적인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 등 세수확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우리 시 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를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으며, 절차 개선,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 하다는데 의견이 일치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 감사 후 수감 우수기관을 위원회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 1개 부서와 읍면동 1개 부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나 보완할 사항이나 재정리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를 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