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기소 의원 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12년 4월 6일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김봉환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김정희, 오석찬씨를 결산검사 위원 으로 선임 하여,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2011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11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2012년 7월 5일 제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된 후,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상정 , 세입 ㆍ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ㆍ 세출 결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 회계연도 영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은 4,438억 8,579만 6천원으로, 세입 결산 액은 예산현액 의 101%인 4,478억 9,965만 6천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예산현액 의 74%인 3,297억 2,607만 2천원이며, 세계 잉여금 은 예산현액 의 27%인 1,181억 7,358만 4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액은 179억 726만 6천원, 사고이월 액은 642억 4,962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5억 3,301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 은 284억 8,367만 7천원입니다. 또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액 은 일반회계 의 경우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 복구 사업 등 28건에 14억 4,741만원, 특별회계 의 경우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921만 2천원입니다. 그 외 회계별 결산 내역과 세출 예산의 이용 ㆍ전용ㆍ이체사용, 명시? 사고 ?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 기금 결산 , 채권?채무 결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역은 결산 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영광군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해 일부 재정 운영상 불합리한 점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 입니다. 의안 번호 2491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5일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받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실과소장의 보고 및 질의 ㆍ응답을 통한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고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 결과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업무처리 과정의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여 군 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시정이 잘 이루러지지 않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노출된 문제점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업무처리시 적극 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 중 세계 잉여금 이 1,181억7천 3백만원으로 예산 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이월사업이나 불용액 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 사료되며,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앞으로 홍보탑 제작시 군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2건,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실태를 철저히 수시지도?점검하고, 스포츠 산업과 소관으로는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사업을 위한 도비지원이 불투명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도시가스 시설비 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군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 3건, 보건소 소관으로는 보건소 의료기기 구입시 지역경제를 위해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총 9건을 지적하고 시정 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부서 별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 군의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의안 번호 2492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5일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1일부터 7월19일까지 9일간의 감사 기간 중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실과소장 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사무 감사 를 실시하고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예산 운영에 대하여 세계 잉여금 이 매년 과다 발생한 점은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면밀한 계획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 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성립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 을 확보함으로 세계 잉여금 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철저히 사전검토 하는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 중 세계 잉여금 이 1,181억7천 3백만원으로 예산 액의 30.16%를 차지하는 등 이월사업이나 불용액 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 사료되는 등 2건이며,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대마산업단지 공업용수설치 사업으로 불갑제 농업용수를 사용코자 함은 가뭄시 분쟁 및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우리군 7대 관광지로 관리하고 있는 보은강 연꽃방죽 관리소홀과 영광 갯벌축제행사 계획변경 부적정 등 4건이며,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명품가로수로 식재된 가로수 중 약 100여 그루 이상이 고사 되고 있었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보조사업 으로 시행 한 홍농읍 진 정부 녀회 마을단위반찬사업의 경우 부녀회 참여가 저조하고 소득창출이 미비하는 등 4건과,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하사～축동간 도로개설과 포천～대덕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 소홀등 5건,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군 계획 위원 회 구성인원 및 운영저조 등 2건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논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를 지원하였으나 관리가 부실하는 등 2건입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바로 옆에 야구장이 있어 훼손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관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총 24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부서 별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 군의회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