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77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장학생의 대상자격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정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의 명칭변경 및 정비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의 중추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써 청소년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료준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11년도 징수결정액의 98.2%인 1,943억 5,400만 원을 수납하여 2010년도보다 1,656억 7,300만 원보다 286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912억 3,400만 원 중 1,553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270억 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억 9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은 2011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이 390억 3,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25억 3,100만 원, 사고이월 43억 2,5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사업추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4,4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은 2010년도 35억 4,2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0억 6,200만 원이며,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10년도 10억 4,200만 원에서 9,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900만 원으로 채무액은 2010년도 113억 3,000만 원 중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 9억 6,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말 현재 11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2010년도 2,034억 7,300만 원에서 52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559억 3,000만 원이며, 물품은 2010년도 36억 4,800만 원에서 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1억 3,600만 원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인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년도의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내용과 재무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5건에 9억 1,181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7억 9,972만 4,000원을 사용하고 1억 1,286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된 내용은 구제역방역지원 1,2차분 6억 3,848만 원, 배상금 지급 8,889만 1,000원, 가축 매몰지 정비 1억 443만 9,000원, 구제역 생계안정 자금 9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7,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용된 내역을 살펴보면 구제역 방역발생에 따른 국도비 재정 지원과 배상금 지급결정액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군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1.1%인 17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제역 방역지원 및 가축 매몰지 정비 등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안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