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하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양귀혁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인사) 임석진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인사) 김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의정팀장입니다. (이기옥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오종열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은 병가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제작·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보조자료 1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지방의회운영지원사업비 16억 3861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3억 578만원으로 총 39억 4439만 1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35억 7243만 4730원을 지출하고 3억 7195만 6270원을 미집행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쪽, 결산서 책자 2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로 11억 4065만 2000원을 편성하여 10억 6231만 9010원을 집행하고 7833만 29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된 불용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44만 6000원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의원님 의정활동지원의 주된 경비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서 10억 4931만 5010원을 지출하고 1588만 6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여비 기타보상금 10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6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하단, 결산서 책자 230쪽입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비는 2억 3542만 9000원을 편성하여 1억 6263만 5500원을 집행하고 7279만 3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에서 50만원을 절감하여 413만 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미나, 비교시찰 수행직원 국내여비에서 33만 7200원을 절감하여 275만 1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국외여비에서는 130만 9000원을 절감하여 8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자매결연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편성예산 54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616만 6000원을 절감하여 2890만 2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교시찰 경비인 의회비 국내여비에서 74만원 절감하여 1038만 3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국외여비에서는 243만 1000원을 절감하여 11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사무국 모범공무원에 대한 의장표창 포상금 120만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전차량과 의정활동용 전산장비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 670만 7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결산서 책자 231쪽입니다. 의회 청사관리사업비는 1억 5408만원을 편성하여 1억 399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415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에서는 541만 7440원이, 의회청사 청소 및 기관실 위탁관리용역비인 민간위탁금에서는 607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로 의사당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설치 및 청사유지보수비 등을 추진하여 59만 5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자속기장비 구입, 본회의장 영상장비 구입, 홍보용 쇼케이스, 체력단련실 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여 206만 9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로 7445만원을 편성하여 5234만 4940원을 집행하고 2210만 50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510만 5000원을 절감하여 잔액으로 1799만 4860원이 남았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4만원을 절감하여 176만 3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는 1800만원을 편성하여 23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는 3400만원 편성하여 1741만 6720원을 집행하고 1658만 32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고드리면 의회보, 의원수첩 등 의회홍보물 제작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34만원을 절감하고 홍보물 미발행으로 900만원과 집행잔액 575만 9000원으로서 1609만 9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정자료실 도서구입에서 45만원을 절감하여 48만 4080원이 잔액을 남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중간, 결산서 책자 232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3억 578만원을 편성하여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세입세출 참고자료에 아주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정도하고 질의·답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재기 사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여비를 둘로 나누죠? 여비를 우리가 둘로 나누잖아요? 기본경비 중에서

여비 있어요.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직원 여비 주고

전부 168일 동안 2만원씩 타가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의회는 양심적이네, 몇 백만 원 남겨놨으니까. 하나, 감사담당관 하나도 안 남겨가지고 야단맞았는데 거짓말 실실하고.

실질적으로 의회는

내가 물어보면 답변해요, 아직 질문 안했어요. 의정활동지원으로서 여비는 690만원, 우리 어디 비교시찰 가면 미리 현지 가보고 확인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여비입니까? 의정활동지원으로, 지원을 위한 여비가 있죠, 한 690만원?

예.

이건 뭐에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 의원들

비교시찰 갈 때

가서 미리 가서 확인해보고 직원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비교시찰이나 세미나 갈 때 직원들 가는 여비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여비가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아, 그러니까 국내여비라니까 둘다 다. 여비가 여기 보면 두 개 돼있어. 하나는 기본경비로서의 국내여비

그렇죠!

딱 돼있고 하나는 기본경비가 아닌 의원 지원을 위한 여비, 국내여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국외여비를 물어봅니까?

그렇습니다. 의원여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국내여비가 의원여비가 별도로 있고

아, 내가 볼 때는 의원여비 아니라니까. 690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는 여비라 이 말이여. 국내여비인데 페이지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231쪽에 보면 있잖아요. 230쪽에 국내여비가 694만 4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이거는 앞의 의정활동지원 명목의 여비야.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우리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비를 690만원 지급을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 있고 하나는 233쪽에 보면 기본경비로서의 여비,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본경비로서의 여비가 있다. 근데 기본경비로서의 여비는 내가 이해가 가. 그러죠?

예.

우리 30명 가까운 직원들이 다 168일 동안에 2만원씩을 타 가는데 그나마 불용액이 670만원이 남았으니까 그나마 조금 양심적이다. 다 나눠먹고, 안 나눠먹고, 어느 부서처럼 다 나눠먹었으면 이거 안 되는데 불용액 남았는데 690에 의정활동지원 명목 하에, 그러니까 보면 조직부분 사업 중에서 우리가 의원사무국의 입법관리, 지방의회운영 중에서 의정활동지원에 속하는 여비가 690인데 이건 어떨 때 주는 거냐고? 우리 직원들이 뭔 비교시찰 간다든지 사전답사, 아니면 또 어디 의원수행, 아니면 뭐할 때 이거 쓰는 여비

거기에 쓰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미리 확인점검하러 다닌다?

예.

또 사전답사한다, 이럴 때 쓰는 여비입니까?

예, 의원님과 함께 우리 직원들이

난 직원들 같이 수행하고 갔을 때 여비가 나오냐, 안나오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말

수행여비가 나옵니다.

나와요? 이거 수행여비에요, 그러면?

수행여비도 있고 의원님들

그 690만원밖에 안되는데 전체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조,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여비가 690만원인데 주로 어디 쓰느냐 이 말이에요?

수행직원여비로 우리가 규정돼있습니다.

의회?

수행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미나 간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여비 줍니까?

예.

공무수행하는데도?

예.

공무수행하러 가는데도 여비

여비가 나오죠, 수행직원여비.

기본경비로서 1억 1200만원인가 나가는 거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분야 부분 이렇게 보면 의정활동지원부분에서 690만원의 여비가 우리 의원들 따라갈 때 주는 여비냐?

따라갈 때 여비죠. 왜냐면 당연히 일반여비는 관내출장여비로 나오는 거고요 관외여비는 거리상, 여러 업무성격상 오히려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가

기본책정비를 내가 정확히 파악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 듣고 하세요. 우리가 들어가는 공통경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의원수행하고 가는데 여기에도 여비가 있느냐 이거요, 확실히?

예,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아주 공무원들은 의원들 가서 수행한다고 전부 여비 받아가지고 나가네.

여비가 필요하죠. 교통비도 있고 다 필요하죠.

아니, 의회에서 출발해서 의원들 같이 간다 이 말이여, 의원들하고 수행하고 가는데도 690만원의 여비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차를 빌릴 때 인원수에 빌려서 다할 때 직원수가 포함되고 경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이건 계속 되어온 예산집행이 돼있는 거고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한 내역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2012년 7월 1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안택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7월 1일자 방화1동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정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도로과장입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최삼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삼석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와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예비비 집행현황, 이월사업, 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보조자료 2쪽, 13쪽에서 14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91억 3149만 81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00억 5383만 114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28억 3510만 231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6억 5879만 1880원이고 미수납액은 555억 5993만 695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 1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14억 2484만 14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8억 2793만 2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4억 3144만 67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3억 9648만 351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건설·기계과태료, 지난년도수입 등 6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5271만 4000원, 징수결정액이 2억 5136만 29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682만 97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8453만 32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입니다. 토목과는 지금은 도로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도로사용료, 변상금, 지난년도수입 등 11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44억 4805만 1730원, 징수결정액이 50억 4155만 10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7억8218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5936만 6010원입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천사용료와 변상금, 지난년도수입 등 11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20억 2846만 1900원, 징수결정액이 20억 6547만 65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억 2905만 86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41만 794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자동차정기검사 책임보험 미가입,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11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22억 3132만원, 징수결정액이 348억 524만 58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억 8907만 95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9억 1616만 631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이 26억 6429만 381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6억 6429만 3810원입니다. 참고자료 4쪽,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 1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과태료 및 전년도이월수입, 시·도비보조금 등 10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337억 665만 6730원, 징수결정액이 652억 2590만 8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4억 365만 55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8억 2224만 53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 결산서 보조자료 17쪽, 결산서 180에서 202쪽, 270에서 27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09억 3755만 9170원, 지출액이 372억 3956만 7130원이며 이월액은 190억 5552만 66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억 4246만 536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 건설관리과는 일반행정과 지역 및 도시 기타 등 3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3억 9631만 4000원, 지출액이 3억 4480만 38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51만 200원입니다. 결산서 185쪽 토목과는 도로관리 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55억 8434만 5730원, 지출액이 50억 2863만 2520원이며 이월액은 3002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2569만 2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입니다. 결산서 189쪽 치수방재과는 재난방재와 민방위, 상하수도 수질관리, 그리고 수자원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65억 7095만 5900원, 지출액이 51억 1512만 702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582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6쪽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과 물류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23억 1499만 3000원, 지출액이 17억 519만 964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79만 3360원입니다. 결산서 202쪽 주차관리과 일반회계는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건립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예산현액 26억 6429만 3810원 중 지출액이 309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26억 6120만 181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쪽입니다. 결산서 270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77억 665만 6730원, 지출액이 198억 493만 3950원이며 이월액은 163억 6430만 18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3742만 9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7억원 중 지출액은 52억 3777만 82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222만 18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 결산서 249쪽과 25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7건에 10억 4767만 2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토목과는 우기대비 긴급도로 복구비와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7관련 토지매입비등 4건에 6억 5309만 3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과 재난지원금 구비부담금 반납금 등 3건에 3억 945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참고자료 32쪽, 결산서 254에서 255쪽입니다. 토목과 소관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002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26억 6429만 3810원 중 309만 2000원을 지출하고 26억 6120만 1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3쪽, 결산서 291쪽입니다. 가로공원 길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예산현액 193억 840만 2150원 중 44억 1727만 4560원을 지출하고 148억 9112만 7590원을 이월하였으며,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74억 6545만 9700원 중 59억 9228만 5420원을 지출하고 14억 7317만 4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자료 34쪽, 결산서 29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건으로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말 예산현재액이 32억 5164만 8055원, 조성액은 9억 5360만 7540원이며 사용액은 14억 5897만 8874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 4627만 6721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7억 775만 6065원이며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9억 2275만 8645원을 조성하여 굴착복구비로 12억 2638만 9550원을 지출하여 수입 대 초과지출액이 3억 363만 905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412만 516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5억 4389만 199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3084만 8895원을 조성하여 재해 및 재난예방 활동비로 2억 3258만 9324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4215만 1561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동산 자동차 압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세입에 대해서, 미수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어떠어떤 게 있어요?

지금 부동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없는 것은 우선 자동차에 압류를 해서는 압류하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정지가 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자동차는 환가액이 떨어지거든요.

그거 말고

실익이 좀 떨어

또 다른 방법?

그다음에 은행 개인의 은행조회를 해서 급여를, 급여나 그다음에 예치금

그러니까 은행권 압류, 그런 조회 같은 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건 과별로 부서별로 일정에 따라서 하는데 금액이 좀 많은 고액자를 중심으로 우선 한다거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고액자 중심으로만 돼있어요? 아니면 사소한 세금 같은 경우도 다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경미한, 경미한 거보다 금액이 적은 것은 좀 실익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것은 1000원단위부터 몇 십만 원까지 있고요 한 사람당 자동차세는 계속 누적이 되면 몇 백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금융조회라든지 부동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죠.

그러면 금융조회 같은 경우 조회할 때 어떤 경비가 드나요?

경비 드는 것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요 다만

그러면 고액자만 해당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 보면 결손처분액 자체가 16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천원, 500원짜리까지는 세세하게는 못하지만 기본으로 그래도 만원대 정도는 어차피 금융감독원에서 조해해서 해결만 될 수 있다 그러면 세금 내시는 분도 1, 2만원 부담스럽진 않을 거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게 처리가 돼있는 거예요? 그러면 11년도 세입에도 그렇게 다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액이 16억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고정자산에 압류가 돼있는 거, 현금 또 압류가 없거든요. 조회만 해서 은행을 통해서 지출 못하도록 하는 역할만 있지 그 금융조회를 가지고 결손을 중지시키거나 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융권에는 통장을 인출을 못하게끔 묶어놔야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만 하지

그거를 찾으려고 체납자들이 낸다 그런 의미에요?

그렇죠, 그런 역할이, 그런 것이 있고요 다만 부동산이 압류돼있는 경우에는 그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금융권에 그렇게 압류, 압류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못 찾아가게끔 만든 게 몇 건이나 돼요?

그런 것들은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그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고액이라는 게 얼마까지가 고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액이라는 것은 보통 한 정확한 고액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권에 그렇게 요청을 할 때 국장님이 계속 고액고액 하시니까 그 고액이라는 게 얼마선까지를, 어떤 기본이 있어야지 금융권에 요청을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냐고?

보통 일반 지방세법에서는 고액이라 하면 100만원 이상 정도

100만원 이상?

예.

근데 건설교통국에 있는 게 100만원 이하도 많지 않나요?

100만원 이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 체납되는 금액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 안내니까 누적이 돼가죠. 그러기 때문에 보통 몇 백만원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걸 줄여야 된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6개월에 한번이든 이렇게 종합을 해서, 금융권에 그때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더 체납자들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11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금융권 했어요? 한 몇%나 했어요?

전에는

자꾸 미미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전에는 체납징수부서에서 부동산부분이 체납된 부분은 금융조회를 해가는데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좀 미흡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2011년은 안됐다는 말씀이시고, 그죠?

그래서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2012년은요? 올해는요?

올해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 계획 잡아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된 거는 아니죠?

예, 없습니다.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예, 자주

근데 금융권 그런 게 작년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이 된 건가요, 올해 결정된 건가요?

어떤 거?

금융권에 그렇게 지급을 못하게끔 묶어놓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요청을 통해서 지급을 못하도록 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세무서, 서울시에서 관계은행에 협조요청을 했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실적은 있겠네요?

예, 올해는 나올 겁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되거나 묶여있는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이게 협조요청이 너무 어려워서 힘듭니다, 이러는 부서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은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서행위규제법으로 법이 새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교통행정분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용정보를 통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12년도에는 좀더 좀 발전된 모습, 개선된 모습, 노력한 모습,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부분 있죠?

예.

그거는 입찰이죠?

예, 공개입찰.

입찰할 때 보통 업체가 몇 개 업체가

6개 업체 올해 됐습니다.

지금 정비, 민간이전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2억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민간이전위탁금에 대한 그분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영역까지 지금 관여하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은 6명을 했는데요, 6명해서 2개조로 나눠서 A조, B조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하고 좌측하고 해서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한사람씩 같이 동행해서 차량 2대로 A조, B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신발생이라든지 기업형, 그리고 생계형은 아직 저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하고 민원 들어오는 게 하루에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민원 들어오는데 우선 가서 처리를 하고 계고를 하고 정 안되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22명 있습니다.

상용직 없어요?

상용직은 없어요. 기능직 4명 있고요.

기능직은 몇 명이에요?

기능직 4명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거의 근무하고요. 기능직 단속요원 같이 또 동행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기 뭐야 급여가 얼마나 되죠, 6명이 개별적으로?

급여, 평일 날은 한 9만 1000원정도 됩니다.

예?

9만 1000원 평일 날, 하루 8시간.

하루에?

예.

9만원?

예.

그러면 휴일 빼고 하면 평균 얼마정도 되죠?

휴일 빼고 하면 한

6명이면?

200만원 조금 더되고 왜 그러냐면

200만원

예.

그러면 200만원, 2400만원 그러면 2400만원 2억 5000가까이 되는데 2400만원 빼면 그 입찰 받은 업체 그 사람의 어떤 2억 이상 그 사람은 수익이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본 급여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4000에 대한 예산집행?

6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 근무하는 건 또 별도로 보통 3시간, 4시간 새벽에 단속 나오고 그러면 보통 3, 4시간 하거든요. 5만 1000원정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받은 사람만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2억 4000씩 산출근거가 뭐죠?

이건 정부단가로 해서 기준을 한겁니다.

정부단가대로 그 사람들이 지급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낙찰금액이라 좀 낙찰차액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공개입찰이니까 그걸 좀 낮춰서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직원들이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계도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치우고 실어오고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실어오고 있어요. 창구에 지금도 있습니다.

생계형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실어오는 거예요?

예, 리어카 이런 거 계고해서 정 안되면 이런 것은 민원 들어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은 계고를 하고서 도저히 안 되면

동전의 양면성 같은 부분인데 너무 또 강하게 하면 또 생활에 어렵고 또 안하면 또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이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인가 민간부분에 이전하는 부분이 예산낭비의 큰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용역비라든지 민간이전비라든지 이건 사실은 엄청난 예산낭비의 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가로정비를 한다고 볼 때 과연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하는 것으로 옳은 건지 민간이전비용으로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예,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명이 있었거든요. 8명 있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8명, 6명 숫자에 제가 뭐 민감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을 묵인해 주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 개수라고 해야 되나 몇 개나 되나요, 개수가. 묵인해 주는 것이?

예, 지금 노점상이 254개가 있습니다.

다 묵인해주고 있나요?

묵인

묵인해 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워낙 세게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끄떡하면 구청 앞에 와서 마이크가지고 와서 떠들고 뭐 얼마 전에 화곡역 지나가다보니까 또 하고 있대요. 묵인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 지금 안 드러나게 하기 위한 단속 정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 용역을 물론 줬지만, 민간위탁을 줬지만 단속할 때 우리 직원은 몇 명이나 나가나요, 보통?

우리 일반기능직 두 사람하고요, 용역 세 사람씩 A조, B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직원은 새벽에도 나가나요?

예, 직원 두 사람 차에 하나씩 타고 같이 다닙니다.

내가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 가로 정비, 그것도 가로 정비인가요? 현수막 같은 것도 정비하는 그쪽 팀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직원들 새벽부터 움직이려면 우선 업무추진비 좀 올려주세요, 국장님?

예.

이거 새벽에 밥도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힘 있는 부서는 450만원씩 주면서 여기 새벽부터 움직이고 밤늦게까지 하는 데는 360만원 줘서 되겠어요? 가끔가다 용역하는 사람하고 밥도 좀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생한데 우선 챙기세요. 이런 지적사항 듣기 전에 그런 것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가장 중심에 누가 봐도 노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단속을 못하고 외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대로 힘없는 사람들, 정말 생계형이거든 그거는. 그거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 예산 때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쪽 과에서 이거 안하면 큰일 난다고 하도 그래서 그냥 지나갔던 사항인데 이거 정말 그런 쪽의 단속을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죠. 아니 뭐 진짜 중심에 딱 길을 막고 어떤 데는 내가 봐도 위험해요. 화곡역 같은 데 새벽에 가보세요. 오뎅카가 길에 나와 가지고 차가 언젠가는 한번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있어요, 뭐 토스트 파는 집. 얘기를 하면 그건 단속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쪽 화곡역 같은 데는 오뎅 파는데 사람이 화곡역 들어가는 입구에 딱 막고 있어가지고 아주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고 근데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냔 얘기에요. 기업형은 단속한다 그래놓고 노조에 가입돼갖고 똘똘 뭉쳐서 시끄럽게 한다고 놔두고 정말 생계형 다라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발생하게 않는다는 명분으로 단속하고. 해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건설관리과가 누가 가서 해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 좀 한번 잘 한번 챙기셔서 이렇게 할 건지, 이거?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에서 위원회 하나 하고 있는 거 있죠, 노점상 관련해서?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가, 위원회 하나 있죠?

구성돼 있습니다.

요즘 위원회 열리나요?

그건 단속하면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요

위원회가 지금 유명무실해졌나요?

단속하면서 마찰이 있는 경우에 조정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은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려요, 안 열려요?

올해는 열리지 않았

지금까지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도 지금 열지도 않고 단속을,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년 전엔가 무슨 이마트하고 화곡 목동사거리 쪽에 노점활성화거리라 그래가지고 별도 예산 들여서 추진했던 사항도 지금 돌아서서 보면 유명무실 돼가지고 그때 뭘 했는지도, 예산투입해서 해놓고 1년도 안돼서 흐지부지해버리고. 난 이거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제가 뭐냐면 어려운 거는 알아요, 어려운 건. 그렇다 치더라도 240개를 묵인해주고 나머지를 단속하겠다면 말이 되느냔 얘기요? 2억 몇 천, 6000만원씩 예산편성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예.

좀 책임하에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대로는 노점, 240개를 놔두고는 노점단속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생하는 분들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으로 좀 올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점용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뒷골목들 포장을 지금 해야 될 시점에 도달하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빙기 이후 2월 달에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정비 대상이 한 41개소가 됩니다, 계획적으로 정비할 곳이. 그래서 이걸 예산상으로 따져보니까 2016년까지 한다면 매년 한 50억씩 계획적인 정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받고 있죠? 예산을.

왜냐면 2009년도가 저희들이 유지관리예산만 해도 55억 정도 집행했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66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27억에다가 예비비 5억 해서 32억으로 반토막 됐습니다, 유지관리예산조차도.

2012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2012년도도 27억만, 지금 상반기 것만 유지관리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동네 주민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도로과에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훼손된 구역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골목에도 가장 자리에 라인 긋잖아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과에서는 전혀 안 하고?

예.

그 부분도 상당히 훼손돼 있거든요. 그것이 어차피 도로과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추경만 해도 저희가 한 153억 정도 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살림살이가 녹녹치 않아 가지고 보니까 복지비하고 인건비 쪽으로 가고, 사업비 쪽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데요, 어쨌든 꼼꼼히 우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도로는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빨리 와 닿는 부분이에요. 항상 보이고 밟고 다니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복지비쪽에 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데 2010년 수준, 2009년 정도 수준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당부사항으로 지금 그 도로부분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보안등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세요. 확보하셔가지고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뒷골목 같은데 상당히 어두워서,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쪽의 예산을 추경에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깊이 염두에 두시고 충분한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치수방재과도 자료로 갈음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총 예산이 65억 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생활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14억씩이나 남았죠?

14억 남은 부분은 저희구에 예산절감 부분이 한 10%가 됩니다. 의무적으로 시설비에서 예산 절감하는 10%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하다 보면 낙찰차액, 그게 낙찰차액하고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나 생활민원에 도움을 줘야 할 부분이 소홀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구속되지 마시고, 또 낙찰차액 부분도,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제도개선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제도개선 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2009년도, 2010년도 같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복지비가 많이 나가긴하지만 꼭 해야 할 예산은 꼭 반영을 시켜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협의부서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김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 예산현액이 65억 5700, 지출액이 51억 1500, 불용액이 14억 5500인데 이중에서 많은 부분이 지하주택침수 방지공사와 관련되어서 예산현액이 8억 4500, 지출액이 6억 5700, 불용액이 1억 8700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또 이 부분하고, 하수도 준설 및 지선 하수관거 개량사업에서 또 2억 정도 불용됐고, 빗물펌프장 관리에서 2억 2500 이렇게 된 부분들로 봐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볼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잘 신청을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비가 오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늦죠.

좀, 늦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상 침수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삼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장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승범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윤승범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유태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유태곤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권관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방통행 있잖아요, 일방통행이 현재 처음에 일방통행 지정할 때는 물론 기본 데이타에 의해서 일방통행을 했지만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요. 불편을 느끼고 현재 일례로 등촌2동 전기안전공사 공항로에서 그린월드하고 사이에 길이 있죠? 거기에서 일방통행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막혀져있거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편에 보면 조금 들어가다가 일방통행 저쪽에서 나오는 일방통행에서 여기서 들어가면서 풀어주고 우측으로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등촌동 전기공사 옆에 그쪽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또 바로 여기하고 유사하게 도로가 생겼어요. 그쪽 뒤편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법이란 게 뭡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나 또 구청 집행부에서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방통행이 부분적으로 푸는 거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몇 번 접촉도 해서 경찰서하고 지금 이야기가 된 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거기가 주민설문조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붙여달라, 그렇게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주민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거기만 국한될 게 아니라 강서구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필요한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 한번 그렇게 푸는 방향 또는 묶는 방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김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보면 지하철2호선 연장타당성조사 용역부분 있죠? 과장님,

예.

국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2011년도 실행예산 유보조치로 용역기간이 2개월이 감소됐다는데 왜 2개월 감소됐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가 용역비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1억 5000을 편성해서 작년에 예산사정상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용역비를 5000만 원 줄이면서 용역기간을 축소를 시키자 그래서 실행예산 편성을 하면서 용역기간을 축소시키면서 1억으로 예산을,

제대로 된 용역하려면 연구용역을 발주한 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날짜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개월을 지금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2개월 줄여버리면 제대로 된 용역이 안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연구용역비를 전액 유보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아니, 예산을 만들어준 위원들도 잘못됐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연장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2개월을 단축해가면서 제대로 된 용역이 안나온다고 하면 예산낭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부실용역한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2개월 단축해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그 기간 중에 최대한 그래도 성과가 나오게끔,

성과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그 용역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저번에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도 다녀왔는데 현재 각 구에서 올라온 안가지고 교통량 조사, 기점에서 종점까지 교통량 조사가 7월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실행을 시키려고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다가 의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실행을 시키려고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오려고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해서 그다음에 결과가 주민이 원하는 결과로 나오는 거를 원하는 거지 예산없다 해가지고 2개월씩 줄여가면서 하는 연구용역보고서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정도 교통행정과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작년에는 그래도 주어진 예산가지고 최대한 좋은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산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전거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가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사유 미발생했는데 계획변경해서 1000만 원이 지금 남았죠? 이건 이유가 뭡니까?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라고 구청하고 별관하고 또 3개 아파트단지에 무인대여시스템을 설리를 2008년도에 했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발생하고 이래서 보수해서 재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그보다는 자전거보관시설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수를 안하는 걸로 방침을 변경을 해서 집행이 유보 됐습니다.

지금 교통과장님 6개월 됐는데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그렇고 여기 계획변경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계획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된 것 있잖아요. 보통 보면 공사비 부족하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개최사유가 미발생해서 돈이 남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이 남은 게 많아요, 국장님. 왜 계획변경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과로 이관이 돼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용역을 검토하면서 일부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충분히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보면 시설비부분에서도 계획변경해서 4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 15개교 개선사업이 공사비 부족으로 완료되지 않았다, 아니 이당초에 공사비가 얼마들어가겠다는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중간에 공사비부족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 건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로 보조가 돼서 하는데 다만 노인보호구역사업은 구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등등,

그러니까 이거를 2011년도 결산의 경우를 잘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계획변경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에 전문가들은 계획변경에 대한 거는 예측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짜놔야 중간에 공사하다가 이거는 공사비 부족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못한다, 그거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좀 쓰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가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특히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라든지 의원들이 손이 많이 안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주차관리과, 치수방재과 할 거 없이 사업부서에는 민원들이 직접적으로 각과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잘 안되니까 의원들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럴 경우에 의원들이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과에다가 전화를 하면 진짜 그냥 이런 의회 상임위원회 있을 때마다 막 따지고 드는 의원들은 발발발 기면서 빨리빨리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말이야 점잖게 있는 의원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의원들 20명 중에서도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점잖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들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의껏 같이 해 주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지, 이것은 그냥 막 몰아붙이는 사람들한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민원처리 해주려고 막 애를 쓰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뭉개보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

국장님, 담당부서의 과장님들 혹시 회의하면 그런 일이 발발하지 않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이든 간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똑같이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하에 그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민원이라는 게 의원 개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해야 될 일인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가깝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들어오면 진짜 누가 이야기하든지 해야 될 일이면 바로 바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있는데 지하철 연장 용역결과물이 언제 나오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각 구에서 올라온 안이 한 20개 정도가 올라와가지고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에 20개안을 검토용역 의뢰를 해놓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각 기점별 교통량조사라든지 기본자료 데이터가 7월 말까지 그 조사를 완료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한 바로는 금년 중에 중간 보고회를 가지고 중간 보고회는 어떤 노선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쪽의 보고회는 하지 않겠다, 왜냐면 각구에서 너무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 1월달에 최종 결정을 해서 용역을 끝내서 3월 달까지 공청회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지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조사를 해봤더니 이쪽 화곡동 쪽에 계신 분들 1순위가 지하철 연장입니다. 공약을 한번 해보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1순위가 지하철 연장인데, 지금 이쪽 국회의원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상임위도 국토해양위로 가셔가지고 지금 추진위를 준비했습니다. 해서 마포구, 서대문구, 강서구청장과 또 그 지역 시의원·구의원들이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정식으로 이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한 쪽에서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나 또 서울시나 우리 강서나 또 연결돼 있는 서대문, 마포구까지도 포함해서 이 구가 똘똘 뭉쳐서 해도 될까 말할까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이 첫 시작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가지고 결과물이 잘 나와서 이런 일들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쓰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진행 중인 사항, 그리고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거기 위원으로 참가해서 또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청장님께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느 특정 당 얘기를 떠나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건 뭐 정부 지원 또 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을 하실 때 그 지역 민원창구인 주민센터 동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주민센터라든가 동장 이런 부분에 사전 공개를 하면서 지역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있어가지고 제가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이 전체 예산현액에 비해가지고 한 26% 정도 나와요. 그러는데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공공운영비에 있어가지고 10% 미만이거든요, 불용액이. 그러면 그 불용액 비율이 26%이면 일하는데 들어갔다는 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비율로 남아줘야 정상 아니에요? 그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작년에 일반운영비 부분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부분은 이제 10%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또 실행예산 편성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용역비 부분을 전액 유보조치하면서 용역비 부분이 전액 집행 보류를, 연구개발비 같은 부분이 보류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용역비는 맞아요. 불용액과 용액비의 비율은 맞아요. 그런데 불용액 26% 나왔다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한 그 정도 불용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0% 미만으로 다 사용을 했는데 불용액에서는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비율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설명만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 관계는 직원들이 교통행정과는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이뤄집니다, 대부분. 규제심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경찰서 시경과 관련이 돼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와 연계해서 사용되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용액과 연계시켜서 똑같이 업무추진비도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이거든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것을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해 남은 금액이잖아요?

불용액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지 치수방재과는 금액이 큰데요, 그런 낙찰차액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분야 등등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10% 절감하는 부분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용액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불용액 부분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불용액을 10% 이하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을 했으면 업무추진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일을 안 했으면 남아야 되는데 이십 몇 퍼센트나 10%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 비율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한만큼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고마운 말씀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됐으니까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계획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사업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왕 하는 일 잘해 주고 또 칭찬 받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해주고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향교사거리.

향교사거리를 가양사거리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