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하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선일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1일 이명호 의원님과 신창욱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호, 신창욱 위원 대표발의)(이명호, 신창욱, 박성호, 이연구, 정장훈, 최영자, 강석주, 장계자, 송영섭, 김기홍, 한자선, 황동현, 장상기, 황준환, 박상구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창욱 의원입니다. 2012년 7월 11일 열네 분 의원님의 동의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된 조례조항을 근거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에 부합하도록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2제1항의 본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영업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강서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흥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879호로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영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서는 영업제한을 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6월 22일 자치단체의 관련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영업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고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원인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와 의견제출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항 규정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 이탈과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행위 결여로 조례의 적법성을 주장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와 같은 조례의 부족함을 치유하고 관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중 인근 자치단체와 임시휴무일 공조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관계를 고려할 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5쪽입니다. 관련업체 의견제출 접수결과 주민들의 불편함과 종사자에 대한 고용감소 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시에는 별첨 의견제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연구 위원님.

원활한 회의절차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재익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판결 시 선고까지 기각, 효력정지 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그 부분이 뭐냐면 유통산업기본법인가요? 거기 자체하고 우리 조례상에서 18조 2항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라는 그 강제규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재판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 부분은 주문사항에서 보면 내용자체도 없이 송파나 강동인가요? 1차적으로 재판했던데?

예.

거기 판결할 때까지는 모든 걸 효력정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 우리 개별사건은 보면 일반 개개사건이니까 우리 본안판결까지 정지하는 거죠 우리 것만 보면.

그러니까 본 안하는데 여기에서 본 안하는 게 그렇게 안돼 있고요. 본안 재판 시까지가 아니라 이게 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이 법원 2012구합21611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재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본안이죠.

아니,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21611호가 우리 본안인가요?

우리 본안입니다.

우리 본안이에요?

예, 본안.

지금 본안하고 같이 두 가지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 우리 본안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니, 장상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판결은 우리 개별사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영향을 끼쳐서 이게 판결을 내리는 건 분명한데 이사건의 본안사건 2012구합21611호는 우리 본안사건이죠.

우리 본안사건이에요?

예, 그렇게 봐야죠. 개별사건으로 보니까요.

본안사건이 끝날 때까지 효력정지 하는 거고?

예.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개정안으로 해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현재 수정안이 나왔는데

예.

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그런데 2항을 보면 18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스스로 올가미를 쌓으려고 그러죠? 굳이 2항이 필요가 없는데, 아니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그럼 명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영업시간은 0시에서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을 하루에서 이틀사이 이내로 지정한다 하면 주변에는 있는 인근 자치구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타구, 타지역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얼마든지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구청장은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 지정한다는 말도 잘못됐지만 이 부분을 왜 고려해야 돼요? 굳이 스스로 왜 조례를 만들면서 틀에 박히려고 그래요? 자유스럽게 놔두고 이왕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행하기가 더 편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에 뭐야 의견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이부분이 서울시의 검토라든지 서울시의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걸 넣었다는데 오늘아침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서남권지역 우리지역에 할 때 처음에 지정할 때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가, 잠시만 이거를 어떻게 속기를 남기시는 게 좋을까요? 이거 속기를, 제가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인한테 이거를

그러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생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 2 제2항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최영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