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2012년 상반기 기획감 사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 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식 기획담당관입니다. 정용호 기 획담당입니다. 김상훈 시책1담당입니다. 김용기 예산 및 시책2담당입니다. 유 재욱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은 생략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 도정 주요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배후령터널 조기개통 및 동서고속화철 도 조기착수 전략적 대응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춘천 ․ 양구 ․ 속초간 고속화철도 기본설계비 50억원 계상, 도시자, 시장 ․ 군수 긴급 간담 회 개최 조기추진 촉구 건의,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조기추진 촉구 건의, 강원도 시장 ․ 군수협의회 조속해결 촉구 건의한 바 있고, 배후령터널은 3월 30 일날 개통이 돼서 분야별 세부대응전략 및 홍보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계획 으로, 공무원 포럼을 개최하고,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대정부 지속 시군 공 동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접경권 초광역사업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은 지방도 460호선 방산 송현2리 협동교에서 송현2교 구간으로서 교량2 개소와 도로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서 금년도에 21 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며, 7월중에 완료되면 8월초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 2013년도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동면 월운저수지에서 돌산 령 가는 8.0 km 로서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현재 저희가 국비 21억원을 확보 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접경초광역사업비 확보 추진입니다. 국립지리박물관 건립 및 31번 국도개량사업 등 총 12개 분 야에 대해서 중앙부처 지속건의와 사업비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 째, 광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기재부 1차 심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자율편성사업으로 19개사업에 237억 1,300만원으로 지금 확보한 상태이고, 신규사업은 6개사업에 4년간 국비 1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11개사업에 97억 1,600만원 을 확보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3개사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두타연 안보관광개발사업과 DMZ 야생동물생태관 건립사업은 기재부에 도 자율 편성 인센티브 예산배정시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입니다. 저희군이 6월 30일 현재 109.6%로서 4월평가에 조기집행 우수군으로 선정돼 서 강원도로부터 5천만원, 최종평가에 전국 7위로 해서 행안부 2억, 강원도 5 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추경에 지역개발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 다. 추진실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위해서 신규사업발굴로 국비확보 보고회, 국비확보 인적네트워크 관리 추진,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예산 낭비요인을 분 석 ․ 대응에 따라서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시 경상경비 등 3억 5,400만원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4년 국비확보 준비입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2013년 업무계획보고 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인 적네트워크 관리는 중앙부처 등 지역연고인물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 ․ 추진 하고 우리군 주요행사에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집행실적 보고는 추진상황 보고를 8월중에, 국비집행잔액 파악은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예산낭비 분석 ․ 대응입니다. 교부세 자료분석 및 원가분 석 대상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운영과 예산일몰제를 반영 ․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투융자심사로 추진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 다. 두 번째,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일본 치즈정은 6월에 산림 ․ 복지분야로 해서 치즈정을 방문했고,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실시합의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일본 치즈정에서는 치즈정과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를 10월중에, 양구군에서 치즈정 방문은 청소년 교류로 8월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즈정 에서 양구군 교류는 9월중에 관광교류, 10월 양록제때 문화교류를 실시할 계 획입니다. 우즈벡 타일락군은 농업교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프랑스 생망데 시는 10월중에 우호교류 실무협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협 력 강화입니다. 간담회 개최 1회를 실시하였고, 현안 및 주요시책 사전설명을 수시 추진한 바 있고,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산정 연구용역을 6월에 강원 발전연구원에서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간담회 개최 분기별 1회를 실 시하고, 현안 및 주요시책 사전설명,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산정 연구용역 은 9월중에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는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법제관리 및 법무입니다. 자치법규 제 ․ 개정 추진과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법률 구조공단 양구지소 법률상담 2,368건으로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자치법규 제 ․ 개정 상위법령, 환경변화요인에 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상 급기관 수감은 도종합감사가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자체 및 공직윤리 업무추진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과 공직자 재산신고 추진, 금년 2월달에 시행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급기관 감사수감하고, 11월에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서천 파로호 인공습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수제 ~ 제 주도 연결 부교 보수 ․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떡붕어 폐사현상 원인규명 및 대 책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인공습지 건강성 회복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 고, 낚시 금지구역 해제 및 낚시업 허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정중앙 천문대 운영입니다. 관람인원은 7,136명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사 대상 천문우주과학 연수회로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학 교밖 창의체험활동 사업비로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 국토정중앙으로 떠나는 과학 ․ 창의캠프 ” 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토정중앙으로 떠나 는 과학 ․ 창의캠프를 운영하고, 국토정중앙 별축제, 보조관측시스템 구축, 천체 사진전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 양구인식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 국토정중앙 10년, 성과와 과제 」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지리박 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하였고, 신규위원 위촉과 지리박물관 건립방안 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국립지리박물관 건립 기본구 상 용역을 추진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전국 지리교 사 투어를 강원대학교 DMZ HELP 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 보강 ․ 정비 계획으로 야영장 시설보강과 정중앙 가는길 산책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군 훈련장 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7월중에 재착수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실시설계용 역 완료후에 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 등 시설 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국방부 및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국방시설계획에 훈련장 이전사업비를 반영 ․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누리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관 ․ 군협의회를 1회 개최하고, 두타 연 평화누리길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과 평화누리길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 다. 월운안내소 대수선과 고방산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중에 관 ․ 군 협의회를 개최하고, 두타연 출입관련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협 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타연 평화누리길 활성화 관련 콘텐츠 개발입니 다. 「 소원항아리 」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 ․ 편의시설 확충입니 다. 출입완화 시스템 및 자전거 대여소, 포토존 등의 시설을 추진하고, 투어상 품으로 해서 청춘양구 자전거 여행 등 여행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중앙 ․ 도단위 각종 평가 전략적 대응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총 4건에 대해서 인센티브 8억원으로 재정조기발주 인센티브 3억원과 명품거리조성사업으로 5 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2년도 각종 평가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 공무원 제안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총 19건입니다. 군민제안 6건, 공무원 제안 13건으로 12월중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 수제안을 시상토록 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군정시책화 및 포상토록 하겠 습니다. 또한 군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정주요업무 평가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8개분야에 164개 성과지표를 작성 해서 7월중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를 하고, 내년도 1월에 또한 평 가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 대상은 부진사업, 국 ․ 도비 반납,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의 적정성, 업무추진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브랜드 경쟁 력 제고사업입니다. 특허청에 국비 7,500만원과 군비 7,500만원으로 해서 총 1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4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사업주체는 춘천지 식재산센터에서 현재 용역업체 브랜드아큐멘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완료보고회 및 양구군 상징물 조례개정 및 상품등록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창의 행정 및 능동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직무연찬회를 실시 하였고, 하반기에는 청춘양구 브랜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실적 으로 활성화 방안 워크숍, 전문가 자문, 청춘양구 상표등록을 출원중에 있습니 다. 향후계획으로 청춘양구 제안시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청춘양구에 대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개발 제안팀 확대 운영 및 활성화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태블릿 PC, 스마트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향 후 추진계획으로 QR 코드 활용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을 위한 공무원 포럼을 7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분야는 4개분야에 10명이 참여하여서 경제관광, 농업, 문화 및 축제, 음식문화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 평가의 전략적 대비입니다. 평가기간은 3월 5일부터 7월 27 일까지로 9개분야에 38개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가대비 철저를 기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웰빙먹거리타 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송청리 133번지 일원이 되겠습 니다. 예정된 단지규모는 2,510평으로 먹거리 메뉴는 산채, 한우, 오골계 등 토산웰빙식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입주자 공모를 통한 민간투자 방식의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먹거리타운 조성 기본계획 안을 수립하고, 4월에 군의회에 보고하고, 전문가 자문 및 자자체 사례지역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부터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메뉴 개발을 위해서 웰빙 향토음식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세부적인 메뉴개발과 먹거리타운 분양 ․ 계약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번 국도변 郡 홍보시설물 설 치입니다. 사업개요는 46번국도변에 전광식 1식과 입간판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화천수력발전소에서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향후계획은 설치장소, 동영상 홍보시안 등 절차에 의해서 시행해서 공사 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타연지구내 소원항아리 제작 설치입니다. 방산면 두타연지구내에 사업량은 소원항아리, 연못, 12간지 1식과 해설판 등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2억 7천만원으로서 소원항아리 제작컨셉은 백자를 형상 화한 「 소원항아리 」 를 제작해서 소원 연못을 조성하고 중앙에 소원항아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원항아리 주변에 12간지를 조성함으로써 신성성을 부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디자인 구성 및 실 시설계용역, 군부대 작전성검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실장님과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께서 올 상반기에도 각종 국 ․ 도비 발굴하고 확보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특히 배후령 터널이 조기개통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대응책, 홍보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배후령 터널 조기개통 관련인데 이게 개통이 되고 나서 지금 4개월여가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적절한 시기때마다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보건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위생교육때 또는 각종 공무원 모임이라든가 여타 모임일때 설문조사를 해 서 배후령 터널이 생기고 나서 양구군에 미치는 변화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이 통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이 안되셨다 면 6개월단위, 3개월단위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조기개통 되다 보니까 정식 도로로 등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양구에 면회를 오거나 처음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내비게이 션을 찍으면 구 도로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일개월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직도 그런지, 만약에 그렇다면 공무원 포럼 조직이나 여 러 연구부서에서 임시개통된 도로도 내비게이션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제안 을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혹시 알아보셔서 등록이 안됐다면 그에 대한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배후령 터널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성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배후령터널로 인해서 양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각 실과소에 분야별로 종전과 현재를 교통, 문화, 음식업, 각종 물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각 실과소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 신 것처럼 주민 설문조사도 포함해서 주민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사항들도 파 악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비게이션 관계는 다시 확인해 서 가능하면 임시개통도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보면, 국제교류가 있는데 두가지만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8월달에 치즈정에서 청소년 교류를 오시는 것으 로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달에 저희군에서 치즈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 가는 겁니까?

학생 10명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장하고 인솔교사, 그 다음 저희 국제교류 담당자, 그 다음 공무원 상호근무하는 사람이 우선 가서 인사겸 해서 총 14명이 가게 됩니다.

그럼 가서 청소년 교류는...

홈스테이 하면서 현장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외국인한테 제안도 받아봤고, 또 이런저런 매스컴을 볼 때 본 의원이 관광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제교류 부서 나 또는 그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에서 주관을 하셔서 세부계획은 분야에서 받으셔야겠지만 아마도 경제관광과에서 세부사항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외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병영체험을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일본같은데는 자유대라고 국방의 의무가 아닌 병역생활을 다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병영체험을 하는데 이 것을 기본 매뉴얼을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짜서 2개 사단이 있으니까 그 사단 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외국인 청소년들이 또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병영 체험을 우리군에서 한번 조직적으로 추진해보십사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즈정에서 양구군에 관광교류를 온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국가적인 사안에 따라서 교류가 활발히 됐다가 또 뜨거운 감자같은 독도문제나 이런게 나온다든가 이러면 조금 저조했다가 이러는데 그동안 교류 를 해온 중에 여성자원봉사자 교류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것은 두세군데군 씩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제안하는 의도는 일본의 행사에 한번 가서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군은 축제라든가 이러면 거의 먹거리 가 반이고, 그 행사의 본질도 많이 참여를 하겠지만 어르신네들이라든가 외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로 먹거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행사의 본질에 소홀한 이런것도 있고, 좀 낭비적인 요소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는 도자기 축제에 가서 거의 4 km 거리를 걸으면서 축제에 하루종일 참여했는데 먹을 식당이 없어서 마트에서 김밥을 사서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경 제적인 축제, 예산을 축제에 기본기획된 바에 많이 투자를 하고, 먹거리를 위 한 축제가 아닌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서 벤치마킹 을 하고 오시는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류를 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청소년 병영체 험은 저희가 시책화 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군 에서도 내년도에 월운리 위에 부대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부대 전체에 대해서 병영체험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 분석을 하긴 했고, 금번에 광특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특히 21사단에서 유격장 도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체험장이 조성이 되기전에 외국인 청소년 초청이 아니라도 홍보를 해서 그것을 관심있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계획 을 마련하겠습니다.

관계부서랑 협조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성자원봉사자 교류는 현재 일본의 치즈정 실태를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번 치즈정 청소년 교류시에 일본 치즈정 자원봉사 관계를 벤치마킹해서 추후에 우리 양구군 여성자원봉사자들이 교류 가 필요한 것인지, 또 꼭 가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거기 에 대한 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서천 파로호 인공습지 관리가 있는데 정말 여기 인공습지를 만든 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질 적으로 수질관리라든가 오존관리,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시행부 서가 아닌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총괄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올해 떡붕어 사건으로 해서 많은 고생이 있었고, 그때 당시 전번 회기 때 실장님께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향후계획에 보면 인공습지 건강성 회복 방 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이것은 당연한 기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당시도 제안을 했지만 위기가 즉 기회라고 인공습지에 떡붕어가 폐사가 되는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겠지만 기회에 아예 우리 보다 먼저 만들어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해오셨겠지만 더 세밀히 하셔서 인공습지에 대한 보존하고 개발하는 그러니까 건강성 회복 은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고 인공습지 보존 ․ 개발안을 이번 기회에 용역을 주시 든지 그때 당시는 본 의원이 보존 ․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도 참여해서 연 구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은 단시일에 어떻게 해결될 사항이 아 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틀에 보존 ․ 개발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참여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음으로 만든 발효 흙 공을 던지기를 해서 물이 흘러감으로 해서 고여있는데 가서는 물이 맑아질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환경운동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아까 박승용 의 원님이 제안한 물을 움직여 준다 이런 모든 안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보존도 하면서 앞으로 개발도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 어갈지 모르지만 그것을 같이 용역을 주실 때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희망의 다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보 면 양구생태정화습지라고 해서 국비를 들여서 상당히 잘해 놓은 정화습지가 있습니다. 그게 인공습지에 어떤 산도가 높은 유기물이 많은 물이 들어가지 않 는다라는게 바로 옆에서 입증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마다 운동할 때 거기를 우연히 농공단지쪽으로 가다가 들어가봤는데 그 습지를 시설을 해 놓고 한번도 눈길을 주지않고 손길이 한번도 안갔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게 클린환경과 소관인줄 알고 풀도 좀 깍아주시라고 했는데 인공습지를 관 광오신 분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하면 상당히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 양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정화가 돼서 습지로 들어가는 물구가 가 보셨겠지만 샘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진짜 잘해놓은 시설물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를 해서 이것도 관광자원으 로 스토리텔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학습장소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았 습니다. 바쁘신 업무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할 때 수질개선, 그 다음 수질환경에 따른 어류의 서식환경개선,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 어민들의 소득, 그 다음 소득을 하기 위 해서 보존과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단시 일내는 아니지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 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정화습지구역도 저희가 일부 소홀했는데 내일이 라도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이것은 그냥 사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반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할 성질인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23쪽에 보면 소원항아리 제작 컨셉에 12간지를 조성해서 신성 감을 부여하겠다 그랬는데 이왕 12간지를 하시는 김에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12간지도 젊은 층이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역학 적인 그런 언어이다 보니까 12간지도 같이 하면서 젊은 층, 젊은 연인들, 이런 대화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별자리가 12간지랑 같이 겸해서 들어가면 더 많 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지시 내리실 때 다양하게 12간지 하면 왠지 어르스럽고 그런 분위기가 드는데 젊은 층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별자리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습지사업이 90%가 국비사업으로 추진된 것이죠?

네.

유지관리보수는 전체가 다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거죠?

네.

지금 여러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환경이라고 하는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수질개선이나 어떤 환경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소액의 예산 으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원이 1,781억 원인데 상반기에 1,171억을 집행해서 2억 5천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양구군에 2천원억대 되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군의 주민들한테 경제적 도움 이 상당히 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우리군 예산이 타도시 같지 않아서 600억 원이 6개월동안 써야 될 사항인데 서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거나 수혜 될 수 있는 돈벌이나 이런데서 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의 예산이 나머지 600억원중에 서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철 의원님 질의한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조 기발주 시행이 몇해 계속됐고, 그 계속되는 과정중에서 저희들이 중앙단위에 건의한게 조기발주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특히 남쪽 지자 체는 2월이나 4월 발주할 수 있고, 저희들은 4월말이나 5월초에 가야만이 각 종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이쪽 강원도 지역이나 경기 일부지역에 불리 한 여건이 많습니다. 특히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인센티브 2억 5천만원의 소기성과는 있었지만 별도로 인센티브로 인한 조기발주가 조기 60%를 추진해 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나 거기에 대한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이런것들은 아직 실태조사를 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기여도 이런것들은 사실상 공무원들의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해서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시책 으로 생각합니다.

해마다 우수한 성적을 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얘기지만 내 부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할수도 있는 겁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무리한 집행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쪽에 있는 인센티브 받은 2억 5천만원 정도는 하반기 일자리 창출이나 소진성 사업에 쓰 는게 당연한 것 같고, 그렇게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가 상 당히 안좋으니까 소규모 공공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서 일용직들, 식당, 고급화 되지 않는 소규모 식당들 이런데 활성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 다. 세부적으로는 현안대책팀에서 추진하겠지만 이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재정이 넉넉한 사람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우려에 대한 걱정, 또 하나 현 시내에서 장사가 잘되고 있는 어떤 요식업이 이차적인 사업부지로다 가 확장한다는 그런 우려, 또 당초에 우리 목적대로 재산취득자가 웰빙이라고 하는 먹거리 타운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현안대책팀에서 규칙적으로 사업 만 하시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걱정하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혜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 재 양구 시가지 중심에서 상권이 상리하고 중리 일부지역이 상권을 이루고 있 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송청리 지역에 웰빙먹거리타운이 계획대로 진 행된다는 조건으로 양구초등학교 뒤에 BTL 사업부지로 550세대, 개인택지 2백 여세대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형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 중 에 하나가 그 상권의 이동이 어떻게 변화에 의해서 송청리 지역에 우리가 목 표하는 웰빙향토음식만 하면 가능할것이냐 하는 사항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된다, 안된다에 대해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현재 양구 시가지의 중심이 금년도 와 내년도 속에서 어떤 이동의 조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송청리 지역 은 양구관내의 상권하고 별개로 추진할 수도 있는 호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쪽지역은 외지에서 양구를 찾는 탐방객들을 위주로 메뉴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첫단추가 현재 주민들의 의견수렴, 메뉴개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전제 조건하에 그 사업의 진전성이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과업이 됐고,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조금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계셔서 다행입 니다. 거기에 식당이 된다는게 결국에는 기존 경제권에 들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관광이나 동성경제권, 여기 들어와서 소진하지 않 는 동성경제권에 있지 않은 먹거리 타운입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기존 경제 권에서 상당히 벗어난 동성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먹거리 타운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저희 먹거리 타운은 기존 경제권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거기 서 무엇을 먹느냐가 이 시내에서 소진할 수 있는 것, 거기가서 소진하는 것 밖 에 안된다는 겁니다. 또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선택이니까, 어쨌든 양구라는 A 안에 들 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동선에 있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그 것을 먹으러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식당에 대해서 또 하나의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하나 걱정이 음식개발, 우리 양구에서 만든 어떤 토속음식의 실력적 개발, 음식을 만드는 개발자한테 이 먹거리타운을 줄것이냐, 아니면 분양하고 분양의 어떤 재정적인 사람, 건물 을 지을 수 있는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시 그런 사람들 이 재산증식이나 여러 가지를 탑습해가는 과정에 우리군에서 일조하는 것 아 니냐, 이것을 걱정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이것저것 내심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인데 군에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새로운 음식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재정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점포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들, 재정 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재산증식의 목적이나 거기 가서 하나 해볼까, 이것은 분명히 공모하고 단지 분양하면 입찰경쟁가 붙일 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에는 웰빙먹거리 타운이지만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가서 좌판을 벌이는 식의 일이 생길 것이고, 몫 좋은 곳에 양구군이 국비를 들여서 자리를 만들어 준다, 이렇 게 변형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게 상당히 조심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 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구상을 하셔서 그런 불협화음이 안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고자료에 없는 것을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양구를 방문했었죠?

네.

근래에는 총리께서 방문하셨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성 과가 있었습니까?

이석균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테이프 교체)

하여튼 우리군에 좋은 기회가 있었던만큼 담당부서에서는 국 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담당부서분들이랑 우리 담당자가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서로 전화로 추진경위를 물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또 총리께서 왔다가셨을때 그 총리실에 있던 분들이 양구를 별도로 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쪽도 우리 양구군에서 건의했던 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 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배후령 터널과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돼서 관심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 또한 거기에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후령 터널이 조기개통 되면서 여 러 가지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젠 거시적으로 많이 표출이 되는 것 같습 니다. 일단은 처음에 염려했던 부분보다는 그래도 많은 부분이 걱정보다는 우 리가 기대감을 갖는 배후령 터널 개통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 운 부분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분위기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만하면서 혹시나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 저, 배후령 터널이 뚫리면서 시간이 되면 운전하기가 용이해졌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기름값이 절약이 된다해서 춘천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춘천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물 건들을 구입해가지고 오고 상권을 다니면서 아이쇼핑을 하면서 사지 않아도 될 물건들을 사가지고 오는 그러한 경향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나 우리 의원님들 나름대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내고장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무언가 우리도 주민들이 우리고장의 물건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 방법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 돼서는 우리가 너무 빨리 물을 마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다고 해서 사회단체, 관변단체에서 현수막 걸어가지고 곧 될것인양 군민들을 들뜨게 만들어서 무언가 금방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분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되지않은 사업을 된것인양 해서 현수막까지 게첨을 해서 마치 국회의원이 사업을 다한것인양 아니면 무슨 의원이 다한것인양 그렇게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 자체는 너무 분위기가 안좋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배후령 터널 개통과 관련된 우리군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입장, 그 다음 동 서고속화 철도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두르지 않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러 한 조치를 해주시면서 배후령 터널 조기개통과 관련돼서 우리군이 앞으로 경 제적인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후령 터널 관련해서 유류비의 절감, 물품의 절 감 때문에 춘천 쇼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선은 이런 모 든 것들이 공무원의 힘만 아니라 주민의 어떤 참여가 있어야만이 본 사항은 해결이 되고, 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군에서 펼치고 있는 질서배려운동 차원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에서 내고장 상 품 구입 등 그런 것들을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후령 터 널하고 동서고속화철도 방안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경제성, 이런 사항에 대해 서 사실 제가 거기에 답변에 대한것은 말씀 못드리고, 우리가 이번에 설문조 사, 분야별 실태파악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 게 우선적으로 조치할 사항도 나올것이고 차후에 중장기, 단기적으로 할 사항 들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이 사항을 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배후령 터널과 관련 된 우리군민들 우리고장 물건 팔아주기 그 문제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 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돼서 발전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생망데시 와 협력을 하는 추진은 지금 어떤 취지로 하고 있습니까?

생망데시는 저희 단장의 능선에 프랑스군 참전용사 비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일년에 한번씩 거기를 꼭 방문하고 참배하 고 하는 과정중에서 우리 참전하는 국가이고, 그와 관련해서 생망데시의 좋은 점, 우리 양구의 좋은점으로 해서 국제교류를 하자고 누차 얘기가 된 사항이 고, 아직 실무협의회를 개최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기 적으로 어떤식으로 교류하고 어떤식으로 서로 상호에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는 별도로 협의회를 통해 결정이 나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국제교류 추진이 대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치즈정과 관련된 교류에는 별 다른 교류하는게 없죠? 지금 타일락군과 농업교류 관계도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씨감자가 생육조건, 환 경, 온도, 이런것들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진흥청 고령지농업센터에서 조직배양 실험중에 있고, 현재 타일락군에서도 천평정도의 막사하우스에다가 그 지역하고 연계해서 시험재배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씨감자가 그쪽에 적합 한 식물로 확정은 안됐는데 그것을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5월달에 우리 양구군과 생망데시와 우호협력 강화를 할때는 역사 ․ 문화 ․ 경제를 같이 협력한다라고 이렇게 윤태용 실장님께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 문화 ․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6.25참전 용사들이 양구에 와서 안보문제와 관련된 문제밖에 하고 가는게 없 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교류협정도 안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교류를 추진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제는 국제화시대에 가고 있는데 서 양구군 같은 경우는 너무 국제교류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얘기지만 군에서 공무원분들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 배낭 여행을 가게 되면 연찬회나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진짜 공무원분들이 많은 국 제관광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낭여행 을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국제교류 맺는 그런 국가를 가서 체험을 하고 보고 오 고 해서 그것이 같이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데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적이 있으십니까?

국제교류의 본질인 여기에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지 만 국제교류는 우선은 첫 번째, 상호간의 국가 시군간에 교류입니다. 친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상호간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게 국제교류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들 치즈정하고의 교류도 그동안 많이 했지 만 그쪽에서 양구군을 문화축제때 방문하고, 또 저희들도 축제때 방문하는 것 으로 현재까지 운영 돼 왔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치즈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에 관광교류가 있습니다. 그 관광교류는 치즈정에 있는 관광이나 경 제에 관련되는 일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양구를 방문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치즈정 방문시에 그쪽에 자발적으로 양구에 방문하는 계획도 이번에 확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받아 서 하는게 아니라 본인들의 자비를 가지고 양구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 에 우선 그게 일차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교류나 친선론이 계속되는 과정중에서 새로운 이런 양국간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 이 발생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면 앞으로 국내 보다는 우리가 국외쪽에도 국외교류를 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을 해서 양구군 과 협력할 수 있는, 또 양구군을 홍보할 수 있고 그쪽 지역에서 양구군을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군 마다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들도 이제는 국제적으로 시야를 돌릴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장 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국제적인 교류와 함께 외국인들을 양구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 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연찬회와 관련돼서 직원분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클린환경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클린환경과에 건의한 것은 본 의원 이 직원분들이 연찬회를 관내에서 하시는 것을 보고, 가능하면 관외로 나가서 연찬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단지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분 들 한번은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을 한번씩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가서 연찬한다는 자체 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매립장을 갔 다오고, 소각장을 갔다오고 나서 본 의원은 공무원분들이 거기가서 근무했던 분들의 고충을 한번 알아보고 체험을 하면 공무원분들 본인부터라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깥에 나가서도 많은 것을 배워 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후라도 연찬을 할때 힘들고 어렵지만 고생하시는 분들의 현장을 가서 본인들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본 의원도 의장님한테 말씀 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분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현장을 몇 번 가봤지만 직원분들 쓰레기매립장 안가본 직원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의장님 이나 의원님들, 직원분들은 쓰레기매립장 일년에 몇 번씩 갔다옵니다. 하지만 쓰레기매립장 갔다오지 않은 직원분들도 현장체험을 해서 우리군의 현실적인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간단하 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직무연찬회와 관련돼서 현재 종전에는 관내 위주에서 금년도부터 관외,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를 획기적으로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외지의 관련부서에서 각 종 사업장별로 연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은 연찬회성 보다 현지 체험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근무자의 애로 사항,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발생하는 쓰레기 감소 이런것들을 보다 폭넓게 생각해서 쓰레기 감량 이런 것이 더 오히려 연찬회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이라 든가 음식물 감량 등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소기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클린환경과와 협의해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쯤은 직원분들이 관심도를 갖도록 실장님께서 클 린환경과와 협의해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훈련장 이전사업과 관련돼서 2013년 12월말까지 합의각서를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훈 련시설에 이전사업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훈련장 이전사업은 당초에 부대하고 합의각서를 맺을때 기부 대 양여 이런식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들이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로 사실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입니다. 현재 천문 대 운영도 그렇고 해서 일차적으로 협의가 돼서 일부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는 사실 우리 군비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 장기적 중장기 계획에 사격장 이전계획에 반영돼서 국방부 예산으 로 이전이 되면 사실상 토지매입비 일부만 확보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국방부를 통해 건의해서 사격장 이전이 국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사격장 관련돼서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돼있 고, 일전에 팔랑리 포사격장 포사격 관련돼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는 순간 포탄의 파편이 다시 민가에 날라와서 포사격이 중지된 상태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랑리 포사격장 관련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계시 고, 간사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게 옳지 않나 이렇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습지내에 목교가 부서지고 기울어지고 있는데 실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느쪽을 말씀하시는지...

이쪽에 습지내에 희망의 다리 건너편에 일부 부서진게 있는 데 거기에 대안은 있으십니까?

그게 동절기때 발생한 것으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기울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물수위나 금년 도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하는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기울어진 곳도 기존 업체하고 한번 협의 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작업장의 조건이 현재 물이 차있 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작업공정상 편리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현재 지금 더 기울어져서 사고 위험의 발생에 대해서 는 저희가 매일 순찰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엔가도 동절기때 한번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음을 저희가 현장관리원들이 얼음주위로 5cm 이상 계속 깨고 하는 시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받침하는 곳이 남쪽에서 해를 받기 때문에 앞에는 먼저 녹고, 뒤쪽은 늦게 녹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앞 뒤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런 방법은 사실 그안에 크게 어떤 장치를 하지 않 으면 매년마다 발생될것으로 우려해서 저희도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설계를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그 목교나 동절 기일때 해가 된 사례가 사실상 연구나 이렇게 한 사람이 토목학쪽에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저희군에서도 그것을 실예로 해서 처음에 예가 됐기 때문에 아마 토목학회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타 시 ․ 군같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없습니 까?

저희가 30 cm, 50cm 얼다보니까 그런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지역은 댐이 물이 흐르고 물을 담수하고 뺐다 하니 까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추운지역에 담수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 부교를 설치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부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는 토목 전문하고 해서 변경하든가 금년도에 다시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하나 이게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마다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겨울에 철거했다가 봄에 설치 하는 방법으로 일부지역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 학교쪽 앞에서는 겨 울에 물이 빠져서 물이 차있지 않아서 관계가 없는데 3 cm 이상 동결이 됐을때 문제지역이니까 그 문제지역만 해야 되는데 저 밑에 지역에는 우리가 얼음을 계속 깨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깬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장 님께서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토목과 관련된 분들이 어떻든간에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반복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 걷는 분들이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섭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박종선 서무담당겸 민군협 력담당입니다. 박금배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정병용 정보통신담당은 도에서 주 관하는 회의에 참석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 용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생략하겠습니 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대화합 추진입니다. 먼저, 질서 ․ 배려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분기에 「 내집, 가게앞 눈치우기 운동 」, 2 분기에 「 봄맞이 마을주변 청소하기 」 를 집중 추진하였습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3분기에 「 청소년 탈선 예방운동 」 과 「 피서철 행락 질서 지키기 」, 4 분기에 선거철 「 남을 헐뜯지 않는 청정양구 만들기 운동 」 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치안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은 상반기에 방범용 cctv 3 개소에 5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치안협의회 운영, 춘천지역범 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피해자 지원실적은 금년도에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인구증감 추이는 금년 도 6월 30일 현재 22,759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909명이 증가했습 니다. 상반기에 집중 추진기간으로 설정 ․ 추진을 해서 연초 금년도 1월 1일 대 비 47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서 연말에는 약 23,000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 ․ 군 ․ 관 협력 강화 추진입니다.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상반기 에 정착지원 사업추진과 모범 준 ․ 부사관 결혼기념일 지원, 제대군인 취업 알선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한 가족화 운동은 상반기에 자매결연 14쌍에 28명, 신병영외면회 지원, 군 ․ 관 협 력사업 지원, 자매부대 위문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을 하고, 군장병이 뽑는 모범 ․ 친절업소 선정 및 포상, 주 소이전 우수부대 포상을 연말에 추진하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운영 입니다.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전 실과소에 공유를 해서 군정 각종 홍보자 료의 정기적 제공 및 행사초청에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명예군민증을 상반 기에 3명을 수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 여 역할 증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상해보험 가입, 4개군 이장단 체육대회 지 원,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민방위복을 78개리 이장 전원에게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 이 ․ 반장 현장 연수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태블릿 PC, 산불진화복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참여하고 신뢰받 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군민과의 소통행정 강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연초 읍면순방 및 지역여론을 청취했고, 종교단체 간담회 개최, 읍면 이장회의 시 군수님이 참석을 해서 지역여론을 청취했고,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과의 소 통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과의 만남의 장을 계속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12 월 19일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기간중에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 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은 상반기에 통합 방위협의회 2회를 개최했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대테러 종합훈련 실시 2 회, 통합방위협의회 동해1함대 사령부 안보견학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 추진은 민방위날 훈련과 교육 훈련에 중점을 두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총 4개소에 남면, 동면, 방산면은 작년 이 월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해안면은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대피시설 확충이 완료가 되면 평시에는 남면에는 역도연습 장으로 활용을 하고 타 면 시설은 체육시설로 평시에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및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입 니다.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은 신청기간이 금년 도 6월 30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위로금 지급신청 124건중에 지급결정은 41 건, 기각 ․ 각하 등은 53건, 심의중은 30건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되도록 적극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피해접수는 작년도 1월부터 내년도 말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11건중 지금 현재 심의중이 10건 있고, 기각이 1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주민이 수혜를 받도록 지속 홍보 및 접수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보람있고 활기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 기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강증진대회 개최 3회,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친절 공무원 포상을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 다음 여수엑스포 견학, 노부 모봉양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 복 지향상을 위해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 원 직무능력 개발 및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직장교육 6회를 실시했 습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 사이버 교육, 신규공무원에 대한 양구투어를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박 3 일 일정으로 2기에 8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독도아카데미를 참가토록 하겠 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효율적 인사 및 조직관리 추진입니다.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권익 향상을 위해서 대체인력뱅크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부서별 담당급 평가제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비정 규직 처우개선 추진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자체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해서 무 기계약직으로 36명을 7월 1일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 업무에 기 간제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의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언론방송매체 보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보도자료 제공, 방송취재지원, 군정 주요프로젝트, 군정현안, 군정이슈에 대한 중점보도자료를 제공해오고 있 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SNS 등을 이용한 효율적인 홍보하고 옥외광고판 광 고 운영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간행물 발행을 통한 홍보 및 기록보존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 행정 정 보화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농어촌지역 인터넷 등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고,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구축 및 PC 구입 ․ 교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가 아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군이 BTL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한 군인가족 이동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양구군청의 영유아, 청소년 이런 관련부서쪽에서 대처하는게 미흡한데 자치행정과에 민군협력계가 있어서 최소한 파악을 550세 대가 이주하면서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영유아들의 인원확보가 돼있지 않 아서 양구초등학교라든가 주변의 어떤 시설에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게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다. 옆에 서희아파트까지 하면 850세대의 인원이 그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관련부서한테 민군협력계에서 파악을 해서 주셔서 사 전에 학교증축 문제라든가 또 군에서 읍.면으로 나가는 읍면장들 자료로도 쓸 수 있게끔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서로 호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지난주에 문 서로 해서 사단에다가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 그 다음 초 ․ 중 ․ 고등 학교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어차피 내년 9월말에 준공이 되면 입주가 되니까 저희들이 사전 대비차원에서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관련부서와 같이 해서 나중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와 관련돼서 지금 2012년도 6월 30일 현재 909명이 전년대비 더 증가 된 것이죠?

네. 작년 6월말하고 금년 6월말 현재 일년간입니다.

가장 많이 증가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외고관계 학생이 150명, 그 다음 시책적으로 군부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 는데 군인들 영외거주자 군인들이 처리현황 비율에 따라서 연대급으로 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것으로 하고, 그중에 1개대대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시행 을 하면서 2개사단에서 전입율이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외고학생 관계, 그 다음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공개를 합니다.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단체 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양구로 주민등록 이전된 비율을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 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입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사항이 있습니다. 주 원인 은 세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외고 학생들이야 150명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군부대 간부들이 이전된 부분이 가장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40% 대에서 왔다가 75%를...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거의 80%정도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몇 명정도 군 간부들이 우리 주민등록을 갖 고 있는 것은 통계가 나왔습니까?

자료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 다.

그 자료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단에 가서 간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민군협력계에 담당자분이 계시고 군정홍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군부대 간부들이 옛날에는 거의 다 부사 관들이 주민등록이 없던 분들이 주민등록을 많이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 다 보니까 그쪽에 군부대 막사, 아파트, 독신자 숙소를 마을에서 관리하기에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그쪽에 마을 독신자숙소나 아파트 그쪽에는 전달이 잘 안되는 상황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영외거주 아파트나 예를 들어 BOQ 이런데는 별도의 반장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 반장을 통해서 그런 전달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앞으로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 각을 합니다. 홍보계장님이 안계신데 우리 국토정중앙 메아리가 지금 10,000 부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발간하는 겁니까, 계속 10,000부입니까?

매월 10,000부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 군부대 간부들 750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 빼놓고 대략적으로 700명 정도가 군부대 간부들이 했다하면 그 군부대 관련되신 분들한테 정중앙 메아리 보시냐고 했더니 그것을 모르고 계 셨습니다. 그게 전달이 됩니까?

그 부분은 영외에 있는 아파트, BOQ, 하다못해 오미 리 같은 경우는 리가 안돼있기 때문에 오리미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편으로 발 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달 안된 다는 부분은 우체통을 잘 안보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은 그것을 못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정훈참모님이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민등 록을 옮겼으면 우리도 똑같은 군민들인데 왜 우리들한테는 관심을 소외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분들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 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실도 프로 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 은 국토정중앙 메아리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것 그것을 보고서 그분들이 프로 그램이나 인터넷으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를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재점검 해가지고 다 가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분들 가족분들이 여러 가지 양구에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본다하면 우리군에 대한 관심도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만 어느 마을을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양구 읍 상리 어느 마을에 국토정중앙 메아리를 이장님이 돌리지 않고 계속 집에 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은 그것을 본지가 꽤 오래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따가 끝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간한 소식 지가 전달이 안되고 마을 이장들 손에서 가지고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얘기도 안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겠습니까, 지금도 가보면 그 이장집에 정중앙 메아리가 그냥 묶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중앙 메아리 이장님한테 갖다주면 이장님이 갖다주므로써 확인 받아가지고 전달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갖다주고 나면 그 다음에 전달 이 됐는지 사항을 확인을 안합니다. 이장님 어느 한분 때문에 이장 본연의 임 무를 안하신다는게 집에 가게 가보면 그냥 있습니다. 어디라고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전달자체가 제대로 안되는, 그냥 발간해가지고 담당공 무원이 갖다주면 끝이다, 이렇게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이게 전달이 안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정중앙 메아리 전달상황은 읍 면별이나 마을별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cctv 를 3개소 추가설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 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경찰서 생활안전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오늘도 tv 를 보니까 어린이가 유괴돼서 살해된 경우가 있었는데 cctv 가 전혀 없었기 때문 에 핸드폰이나 일반 인위적인 단서를 가지고 찾았고, 제주도에서도 올래길에 여자한분의 사건도 올래길에 cctv 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해서 무슨 사건이 발 견이 되게 되면 cctv 가 가장 큰 문제로 되는데 일단 cctv 문제는 개인적인 어 떤 침해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설치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 자체를 일전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양구군은 2014년으 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진천군이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해놓은 자료를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었습니다. 경찰서하 고 방범대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체 계적으로 관리가 돼 있어서 cctv 설치는 우리도 앞으로 어떤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우범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KCP 호텔 방면 그쪽에도 많이 그런분들이 다니시고, 이쪽 냉천골쪽에도 지금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보안장치 가 미흡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폭행이 우려가 됩니다.

KCP 호텔 그쪽으로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쪽 끝에 돼 있습니까, 이해인 수녀 그쪽에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다리 있는데 거기에 설치 돼 있 습니다.

cctv 설치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 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직원분들이 와계시지만 다른 직원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각 실과별로 모니터를 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육성으 로라도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실과장님의 답변사항을 실과에서 다 낱낱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근 군같 은 경우 실질적으로 회의내용을 직원분들이나 읍면에서까지 다 내용을 듣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군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장 님 이하 직원분들도 의정활동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이 내용 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 야 되고, 앞으로 전산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통신과 관련돼서 실과별로, 읍면별 로 필요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분들이 관심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 렸지만 의정활동 내용을 실과에서나 읍면에서 다 청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군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장 ․ 단점은 있는데 일단 저희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2회 추 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과직원분들께서 양구군 의 화합행정을 위해서 상반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주 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민 ․ 군 ․ 관 협력 강화에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원활히 잘 하 셔서 지금 양구인재로도 많이 활용되고, 또 인구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연대급에서 제안이 좀 들어왔었는데 본인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병사들의 동아리 활동을 위한 사물악기를 지원해줄 수 있나, 이런 제안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체강사분이 가서 무료로 여러번 지도는 해줬는데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파악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사관이나 어떤 장교급에는 이런 지원혜택이 있는 데 병사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골고루 장병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난주인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제가 기 억하기로는 62부대 대대장이 올렸습니다. 담당계장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와서 협의할 부분, 예를 들 어 주임원사라도 보내든가, 인터넷에 해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가 담당계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다만 그 부분은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 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제안을 비슷하게 드렸는데 화천 행사에 가보니까 취타대가 입장을 앞에서 선두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 어떤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면서 별로 예산도 많이 안들 것 같고 그래서 이 것을 그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양구도 이 취타대를 결성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잠깐 제안을 사적으로 받았다 그러는데 이것을 군부대를 활용해서 군악대처럼 그러면 민간인들 모으냐고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우리군에 와서 군복무를 하면서 추억거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까지 승화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과장 님께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화천가서 이장체육대회 할 때 하는 것 봤는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딱히 군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께서도 참여를 하신다면 하겠지만 이게 배우고 시간내고 같이 모이는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인적자원관리 체계 구축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주력돼 있는 것이겠지만 평소에 본 의원이 느낀 사항이고, 아마도 군수께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매스컴에 안나와 서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출신에서 성공한 경제인들이 상 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그쪽 라인에서 같이 서포트 하시는 분들 말씀 이 이분들한테 양구의 동향이라든가 어떤 현실을 군수께서 와서 브리핑을 할 수 없냐, 그래서 양구를 이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재력을 고 향에다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기회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안할수도 있겠지만 자주 얘기를 하다보면 어떤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 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각종 행사때나 이런때에 초청을 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시간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능하신 분 몇사 람을 해서 어떤 이벤트성으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보면, 효율적인 인사얘기가 되겠는데 작년에 본 의원이 7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별로 변화되는게 갑자기 변화가 이루어지 지는 않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7월 12일자인가 강원도 인사에 서 여성가족연구원장을 고성 부군수로 발탁인사를 내시는 바람에 강원도 여성 계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여성공무원들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 우리군 인사에 혹시 여성공무원을 발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그대로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직원들 배제하거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서 열 예를 들어 6급 같은 경우는 7급이 언제 됐느냐, 또 공무원 시작한 부분, 남 자와 여자 가르지 않고 평등하게 하고, 아마 이번 인사가 조금 PR 부분이 있습 니다.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생활 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여성 아주머니들이나 연세가 높으지 않으신 노인들한테 요즘 스마트폰이 이제는 거의 노트북 역할 보다 더 편리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본 의원도 해봤지만 처음에 할 때가 조금 그랬지, 사실 상당히 편리하고 활용을 하다보면 여기서 모든 것 을 정보를 알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보화 교육중에 컴퓨터 이런 것은 스마트폰 교육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그속에 인터넷까지 겸 해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개설해 주시면 더 행복해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교육할 때 예를 들어 그런 전문 가가 같이 해서 활용하는 교육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KT 에다가 협조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질의가 하나 빠져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팔랑리 포사격장과 관련돼서 지금 의회에서 팔랑리 특위가 구성이 됐습 니다. 특위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1사단 보병사단과 팔랑1 ․2 리간 업무협약 서가 만들어졌는데 일전에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실제로 사격을 실시 한 결과 또 다시 똑같은 현상이 빚어져서 그때 당시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그 파편에 맞았으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기호 국회의원, 전창범 양구군수, 정학래 사단장, 정광규 동면 장, 조성묵 팔랑2리장과 주민, 군부대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포사격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실질 적으로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 특위가 구 성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사람의 국회의원과 우리 단체장과 주민과의 협약 에 의해서 협약식이 이루어지고 다시 포사격이 진행됐다는것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지만 군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너무 안 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사격은 당초에 그렇 게 해서 중지가 됐다가 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실제로 군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단하고 팔랑리 마을간 협약하는데 사단쪽에서도 군수님도 같이 협 약하는데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마을에서도 그렇고, 군부대쪽 에서도 그렇고 군수님 서명이 들어갔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들이 관여는 실제적으로 하나도 안한 부분인데 다만 협약 끝나고 사격재개를 한번 했고, 그 다음 지난번에 사격을 했고, 사격은 두가지 방안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한 것은 표적지하고 그 다음에 사격지점을 이동을 해서 사격을 했고, 그때 18발 사격을 했고, 그 다음 2차 사격할때는 먼저 떨어졌을때 당초 그때 발생됐던 지점에서 기존 포틸에다가 84발인가 쏘는 것으로 했다가 16발까지 쏘다가 떨어져서 중단을 시킨 부분인데 어쨌든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2차 사 격할 때 관련 육본이나 풍산금속, 그 다음 1군사령부, 3군단 관련 장교분들이 다 참여를 했고, 실제로 재사격을 해서 그쪽 군부대쪽에서는 떨어졌을까 이런 미심적인 사항이 원차적으로 사격을 했던 부분인데 그날 그게 떨어져서 그 이 후로는 안전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돼 있 는 사항인데 그 사격 자체에 그때 방송을 하고 미처 대피를 못했던 부분이 그 게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원인이 규명이 되고, 그 다음 예를 들어 안전 적인 조치가 되지 않으면 사격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93년산 155 mm 포외에 다른 포도 이제는 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폭약은 쏘고 있는게 93년도 산인데 93 년도 산이나 지금 2012년산이나 제조과정, 재질 다 똑같습니다. 다만, 연도가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155 mm 포사격은 안하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박격포하고 이런 부분, 그런쪽만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럼 팔랑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뿐이지 그 사항은 정확히 협 의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팔랑리 이장님하고 본 의원이 엊그저께 통화를 했 더니 처음에는 군부대에서 155 mm 외에 곡사포나 일반 포는 사용을 해도 협조 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니, 하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더니, 일전에 간담회때는 그 자체도 못하겠다, 팔랑리 이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서 우리 의회 특위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본 의원은 과장님하고 이런 협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단장, 양구군수, 국회의원, 면장, 팔랑리 주민과 이 장, 실질적으로 특위가 구성된 의회는 빼놓고 협약한다는 자체는 혹하나 주민 들을 사탕발림으로 설득을 해서 일단 포사격을 실시하자, 주민의 안전은 전혀 무시한채, 그 자체는 우리군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파편이 튀어서 주민이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됐으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를 하십니까, 앞으로라도 우 리는 팔랑리 포사격장 뿐만이 아니라 대월리 포사격장 자체도 그 다음 항공기 소음 자체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특위가 구성된 현장을 다녀보고 있 지만 이 차에 우리들이 피해받았던 부분은 우리가 소양댐으로 인한 피해, 그 피해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 ․ 군 ․ 관의 어떤 협력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우리가 피해를 봐왔다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군과 또 우리 국회의원이 국방과 관련된 간사를 맡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해서 이 차에 포사격과 비행기 소음과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군민의 안 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 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