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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7-23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가 있겠습니다.
병대

이병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2012년 7월 10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복 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산자기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개 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 제출 ․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유호영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 복지사 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질병, 실직, 노령, 화재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취약 계층인 사각지대 저소득 층에게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환경 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 고 거주하는 사람중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이혼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 우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 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였 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종류, 내용, 기간, 시기,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6 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대

이병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중 최 저 생계비의 100분의 170이하인 사람으로 주변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 및 “ 필요비용 ” 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신 청 및 지원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 제7조는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필요시 지원 대상자 또는 부 양의무자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허위나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와 향후 타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불법으로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함으로서 사전 불법으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조례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한 조항으로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가 제정되면 법규나 규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 득층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서, 이는 상위법령인 「 긴급복지지원법 」 제4조에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원후 에도 위기상황에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할시 다른 법률에 따라 구호 ․ 호보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에 저촉됨이 없으며, 비용 추계결과에 의하면 연간 6천 5백만원의 예산이 소 요될 것으로 보여 재원은 군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 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지침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412명에서 414명으로 2명을 늘리고,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중 10급을 폐지하여 8 ․9 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3의 기능직 정원 4명을 줄여서 일반직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사무기능직중 행정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4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 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대

이병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5월 23일 「 지방공무원법 」 개정에 따라 현재의 기능직 10계급 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하 게 9계급 체계로 개편하고, 「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처리 지침 」 에 의거 사무기능직 4명을 행정직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정부의 지자체 에 대한 사회복지인력 확충 보완지침의 일환으로 2013년 사회복지직 순증 2 명을 정원에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시 하위직 공무원 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시 소요예산은 2013년도에 연 6천만원의 소요될 것으로 판 단되며, 재원은 국비 70%와 군비 30%로 에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3년차부터 는 군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 촉됨이 없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 고드립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원봉사과장께서 연가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3. 양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상위법인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제명이 「 도로명주소법 」 으 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 양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로 개정 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고, 「 양구군 새주 소 위원회 」 를 「 양구군 도로명주소 위원회 」 로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과 안 제8조의 건물번 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안 제19조의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 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24조의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 원회로 하고, 안 제31조의 2 도로명주소 직접 방문고지 인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지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0일부터 5월 1일 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김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대

이병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인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이 「 도로명주소법 」 으로 개정됨에 따 라 조례의 제명을 「 양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로 하고, 「 양구군 새주 소위원회 」 를 「 양구군 도로명주소위원회 」 로 바꾸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 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 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고순길입니다.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박물관의 명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백자박물관임에도 면단위의 지명을 사용함으로서 홍보효과나 가치면에서 전국의 박물관, 자치단체 및 관광객과 국 민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크게 반감되고 있다고 보고, 박물관과 체험장, 그리고 소지화사업장의 명칭변경을 통해 양구백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가고자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의 명칭을 제명, 안 제1조, 안 제5조제7항, 안 제20조에 방산자기박물관을 양구백 자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전통문화 체험장인 방산백자가마터 전통 문화 체험장을 양구백자가마터 전통문화 체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따라서, 백토소지화사업장의 방산백토소지화사업장을 양구백토소지화사업장으 로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 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 항으로, 입법예고중에는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대

이병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박물관의 명칭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백자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면단위 지명을 사용함으 로서 홍보효과나 가치면에서 전국의 박물관, 자치단체 및 관광객과 국민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크게 반감되고 있음에 따라 제명 개정을 통해 양구백자의 우수 성을 알리고,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가고자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 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생태산림과장께서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 해를 바라겠습니다. 5.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개발과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 지 절약 등 생활실천을 위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조례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서 대행심의토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로 규정한 사항으로 양구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7명과 위촉직은 민간인중에서 녹색성장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5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녹색산하에 대한 지원, 에너지절약 및 온 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녹색생활 실천에 교육과 홍보 등이 추가한 내용이 되 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대

이병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 장에 대한 시책개발과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에너 지 절약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10조의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중 기능을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실질적인 양구 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통해 운영토록 함으로써 양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에 대한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2조는 3개 분과위원회를 양구군 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 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양구군의 인력풀제도나 운영면에서 3개의 분과위보다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5조의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4항에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부터 제25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추진과 시책개발을 위해 군 수가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특히, 조례안 제17조 4항에 “ 군수는 녹색기술 ․ 녹색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및 친환 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 재산세 ․ 등록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 라고 정함 으로써 친환경 차량에 대한 구매촉진 및 각종 세제혜택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좋은 사례로써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전 반적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중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 지방 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기철입니다. 먼저, 양구군 주차장 설 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기존에 준농림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군수가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시 개인의 설치부지를 무상으로 토지사용승낙할 경우 사용기간까지 토지사용승낙자에게 부설주차장 의 일정구획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2 항에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안 제16조제7항에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공 영주차장 설치시 개인의 설치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시 제공기간까지 부지제공 자에게 일정구획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4호 및 별 표1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 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면 제할 수 있어 영세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1.5톤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의 개정과 안 제2조에 기존에는 개 인택시와 용달화물에서의 면제대상에서 1.5톤이하 화물자동차까지 확대시행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대

이병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2월 6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개정되면서 준농림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3조 제2항의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6조 제7항에 군수가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시 개인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 승낙할 경우 토지사용 승낙자에게 주차장의 일정구획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시행될시 군수 는 주차장 토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개인은 주차장 설치비 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 법령으로는 「 주차장법 」 제15조 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 은 없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양구구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 화 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2011 년 12월 31일 개정된 같은법 제13조 별표1의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단서조항 에서 정한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를 면 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제명을 용달화물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시 다수의 영세 개별화물자동차 사업자가 조금 이나마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 또한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면제 기준과 동일하도 록 면제기준을 통일시킴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에 저촉됨이 없으며, 「 지방자 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 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 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한분으로서 지난 7월 2일자로 양구경찰서장으로 계시다 현재 강원지방경찰청 으로 전출하신 이종윤 서장님으로 그동안 우리군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입니다. 심의자료는 별첨 공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안 등 8 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 답변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 원안가결 8건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 하여 본 위원회 이상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간사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상건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10일 의장으로 부터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 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 제출 ․ 접수되어 각 안건은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 고, 질의 ․ 답변 등을 통하여 원안가결 8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서 들으신 바 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7월 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