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오색케이블카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오색케이블카가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상부정류장의 주봉과 가깝고 보호 가치가 높은 식생 훼손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해서 시범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삭도설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흡한 사유를 완벽하게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은 환경부에서 수용 가능한 상부정류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토기준, 환경성 및 기술성, 경제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정류장 위치 선정 시 환경성을 최우선 고려하고, 아고산 지대, 보호대상 식생, 멸종위기 동식물 분포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지역을 최대한 벗어나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 정류장, 지주, 선로설계 등을 공원 환경조성 기여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위원, 공원위원 등과 협조해서 사업계획에 최대한 사전검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 사회단체, 지역언론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립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등 반대 주민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원위원회 이후에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노선답사를 지난 7월 4일과 7월 9일 2회 걸쳐서 강원도와 양양군, 용역사 등 해서 현지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 변압지에 대해서 강원도와 실무자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가지산의 경우 밀양에 현재 한국하이화에서 설치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정상운영을 할 최근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과 대두산을 견학했습니다. 삭도시범 사업검토 기간 및 민간위원들 면담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최근 환경부 국회 동향을 보면 환경부 주관으로 지리산 권역의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했습니다. 지리산 권역은 발의안 조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국회 장 하나 발의를 해서 지난 6월 25일 발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계획 및 설계, 상․하부 정류장의 건축계획 및 설계, 상부 탐방로 계획을 친환경적으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평가서 보완입니다. 상․하부 정류장에 대한 노선 식생조사, 보호대상 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분포여부 및 회피방안에 대한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부 정류장 및 지주 노선 하단부에 자연경관이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자문 및 면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은 상부정류장 입지선정 및 노선 및 건축설계는 7월에서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및 전문위원 등 사전협의를 8월까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 지역주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8월중에 개최를 해서 상부정류장 입지에 대한 선정을 충분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은 공원계획 변경서를 9월초에 제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음 장을 보시면 탐방로 구상계획인데 이 부분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지답사를 통해서 1안, 2안, 3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기본사항입니다. 첫 번째 구상안 파란색을 보시면 상부정류장 위치가 되는데 1,400m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대청봉과 1㎞ 정도 떨어진 지점에 상부정류장과 휴게공간을 같이하고 관모능선 쪽으로 해서 동해안 쪽으로 탐방로와 전망대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기본 안을 만들었는데, 이 안을 가지고 이번 주에 현지답사를 하고, 그 후에 디테일한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입지선정에 대한 공청회, 주민설명,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군수님이나 과장님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80%정도의 희망이 있다는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가 심도 있는 계획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할 때 가장 중요시 되었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 왔던 거 같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도 수년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미래전략과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미래전략과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은 희망적인 얘기만 해 왔다는 겁니다. 잘 될 꺼다, 이상이 없을 꺼다, 오색은 꼭 될 수 있을꺼라는 희망적인 얘기만 하다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 얼마나 많은 역풍을 맞았는지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환노위에서 양양이 준비를 좀 못했다고 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나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몇가지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국회의원들 촉구 안에 대한 군수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같은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어느 곳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실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세만 위원님과 김우섭 위원님 두 분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안민석 의원님이 6월 18일 12시 오색통나무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군수님과 같이 하셨는데 그때 안민석 의원님이 양양에 오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말씀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 군수님 말씀 중에서 당직을 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직을 걸겠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분이 오실 때 도지사를 왜 만났으며, 도지사님도 이 서명 받는 것을 몰랐을까요? 과장님은 언제 알았습니까?

서명 받아서 제출한 부분은 6월 26일 공원위원회 할 때 올라가서 서명 제출한 걸…….

제출하는 거 보다 서명하는 거.

서명 받는 건 몰랐고요,

몰랐다고?

예, 몰랐고 나중에 안민석 국회의원이 양양에 들렸다가 도지사님 만나고 올라가시면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도의 국장님을 참석하시라고 했는데 그날 국장님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안민석 국회의원이 그 이후에 서명 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나중에 공원위원회 할 때 장하나 의원이 받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에서 25명이라는 의원님들이 서명을 받아서 제출할 때 쯤 되면 지사님이라든지 충분히 알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군수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월 20일 선정이 안됐는데 7월 달에 군민이 단합된 궐기대회라도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오색 이장님이 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선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뭔가 모르게 양양군민이 궐기대회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 물었어요. 위원장님이 과장님이 다 되는데 궐기대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집행부나 의회가 부지도 많이 확보를 해 놓고 했는데 선정이 안됐을 때 군민들의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양양군민과 집행부가 궐기대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옛말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다고 되는 게 아닌 거 같애요. 어떻게 지금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위원장님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위원회가 6월 26일 끝나고 28일 환경부를 실무 부서를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환경부 생각 등을 듣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끝난 다음에 지리산 권역은 별도 동향이라든가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강원도만 굉장히 여론이 많아서 건의문, 성명서도 많이 접수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능하면 자제를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궐기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재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갈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인해서 환경부와 원활한 업무협의와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극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계획 준비단계니까 더 있다가 추이를 지켜 봐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행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지역주민들에게 궐기대회를 하라고 대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앞으로 해야 될 준비상황, 행정절차 등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7월에 준비해서 8월에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예.

9월에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시일만 자꾸 환경부나 이런데서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가 10월이나 11월 들어가면 선거 들어가요. 시급한 문제인데 궐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3만 군민의 염원인데 환경부나 국회를 지켜보고만 있을게 아니라 만나서 해결을 해야죠. 군민이 한번 울부짖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택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과장님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 오색케이블카 유치를 위해서 당적에 연연하지 않고 군민과 함께 오직 오색케이블카설치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오색케이블카 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6월 달에 선정이 되지 않았고,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 25분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한 상황에서 저희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군수님이 확신하신다고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상정이 되고 만약에 발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대처하고 또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환노위 위원장님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 생각엔 그 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일정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