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제19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덕수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조례안 1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2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7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10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한 건은 부결,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방치 스카이워크 시설의 관리운영을 삭제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는 받고 있으나 보훈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매월 5만 원의 보후수당을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에게 보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8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일부 과의 명칭과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녹색환경과를 생태환경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구 및 인력 조정사항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5급 1명 증원, 지도사 3명 증원, 기능직 5명 감원 등 직렬별‧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개정안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문화예술 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변동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액에 따라 운영하던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보건소 수가에 반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에 따라 일부 조항의 삭제와 신설 등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미비점으로 운영되던 주계량기 이후의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관리하고 비용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규정은 지방세기본법의 100분의 3을 적용하였고 중가산금의 징수기간을 60개월까지로 정하는 등 관련법의 규정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공사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나 손괴를 한 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포후 2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명 의원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정으로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규정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운영 규정이 서로 상충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제1항6의5호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운영 항목을 삭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폐지된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의하여 군립공원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18일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조례 심사시 자연공원법의 근거로 시설물의 사용료를 결정하고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반영함과 동시에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지난 주 정선군의회에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제1항6의6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기존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를 승인하고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를 폐지하였던 군의회의 권위가 자가당착, 즉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며 법의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는 입법 활동으로 군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만 향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되더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한 정선군의회의 노력이 가치를 발휘하고 그동안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더라도 향후 정선군 군립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여건 변동시 군의회에서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을 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스카이워크 전망대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추진 가능하므로 금번 상정하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감안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이 원안통과 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제가, 저도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초선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사람입니다. 지금 군수님 하시는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역시 당적이 왜 필요할까 하는 그런 고민 수 차례 했던 사람이고 또 모든 일을 저희들은 반대 아닌 반대를 제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건대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추진하셨던 무상급식, 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병방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진짜 이게 우리 정선군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한번 톡 터놓고 한 번 토론을 해 가지고 좋은 결론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저도 정선군민의 한 사람이고 정선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당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정선을 위한다고 그러면 발벗고 나설 그런 자세 갖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 제안하셨죠. 당적을 다 버리자. 저 찬성합니다. 당적 버리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군수님은, 저는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군수님이 합리적인 분이고 또 의회에 오랫동안 계셨기 땜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랑, 물론 난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의회 찾아오셔서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시고. 과연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진정 정선군을 위한 반대인지 의견인지 그런 것도 한 번 허심탄회하게 한 번 털어놓고 얘기를,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방치사업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공할는지 안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자사업, 민자사업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고 또 많은 조언도 구해 봤습니다. 이 사업이 정선군에 진짜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사업이라 그러면 저희들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또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있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정파를 떠나고 당파를 떠나서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토론을 해서 좋은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 군수님 돕겠습니다. 그래서 정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란 걸 알아 주시고요, 절대 여기에는 정파적인 생각이 전혀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힙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상당히 많다는 거 그것도 인정을 합시다. 또 좋은 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비전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돌다리도 하나 우리가 두드려 가면서 진짜 정선을 위한 일이 뭔지 우리 한 번 고민해 봅시다. 가까운 인근 시군의 실패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염려하는 분들도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군수님이 제안하셨던 정파를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찬성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를 언론에도, 언론 하시는 분들 여기 와 계시지만 정파적 해석을 절대 해 주지 마십시오. 정파적 전혀 생각, 당을 떠나고 당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