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견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장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6월 21일 익산시의회 제1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의를 받은 안건이 2건인데 모두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였습니다. 하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였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익산시에 있는 대형마트 및 SSM이 1년에 2,00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환원에는 매우 인색하고 지역은행에 예치 없이 모두 본사로 송금하는 현실 속에서 조금이나마 지역에 기여하고자, 그리고 피자, 통닭 등 서민들이 가게 내 판매하고 있는 이런 영세품목까지 서민들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까지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권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익산시가 재의 요구한 내용은 제7조2와 제16조2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를 잠깐 살펴보면 제7조2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기여 기준제시 및 협약체결. 제1항 시장은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등 운영자에게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약체결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역주민 고용촉진부터 각 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6조2를 보면 영업품목 제한권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노력하자, 권고하자는 내용이 무슨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이고 대형마트에 강제한 것도 아니고 익산시장이 노력하자는 것인데 뭐가 법 위반이고 과도한 법해석이라고 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이라는 조항이 있고, 제12조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보면 시장이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의 이행을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에 시·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 등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도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외에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지역사회 기여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익산 롯데마트가 증축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에 건축심의신청서를 시에 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역상인, 우리 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증축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화가 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개정 신설하여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는데 관련 조례에 대해 대형마트가 소송하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80%가 넘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지켰는데 승소한 이후에 57.5%밖에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는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상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장이 지역상권을 살려보자는 뜻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왜 재의하는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시가 더 나서서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하는데 익산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귀찮아서 그러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 등 다른 자치단체들은 관련시행령이 없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재의를 한 적이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절대 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조례에 대한 재의를 떠나 익산시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 2/3가 넘지 못하면 익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기존 익산시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냐고 물어봐야지요. 기존에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냐고 물어봐야죠.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제16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안을 재심의를 하기 때문에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2/3가 넘으면 가결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2/3가 넘지 못하고 반대가 더 많이 나오면 이건 폐지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걸 재의 요청한 것이지, 재심의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심의에 대한 의안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중단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영유아 보육이 중단 없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현 정부의 무책임한 재검토입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육예산이 바닥나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0세에서 2세아 무상보육지원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새로운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보육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 복지사업 국비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 무상보육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