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실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심의 결과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지원과

예. 설명이 있기 전에 뒤에 지원과 계장님들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가물치도 저도 TV도 보고 방금 말씀도 들었는데 가물치는 천적이 없답니다. 땅 밑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TV에 나와 가지고 가물치가 참 좋다,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것은. 저 역시도 봤기 때문에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영바이오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밭농업직접지불제 올해 처음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당 얼마가 지불됩니까?

4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게 방송도 하고 막 정부에서 이걸 권장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 역시도 지금 우리 밭을 풀을 안심고 이걸 한번 해 보려고, 차라리 사료 사먹이는 안낫겠나 싶어서 하다가, 40만원인데 1㏊에! 제가 한 1천 몇 평 정도 되는 걸 가지고 하려니까 돈 1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전부 다 안합니다. 이거 서류하려고 왔다갔다 하는 그 시간도 이거 뭐.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정책도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냐! 농민들 어디 이거 한다 하면서 밭을 지력증진하고 이리 하기 위해서 한 그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모르지. 다른 데 지원을 줄이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좀 더 높이든지 이래야 되지 누가 하겠습니까? 서류하는 것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행정에 있는 분들이 과감하게 좀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거 안된다 된다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안하고 더 이상 다른 거 할 거 더 있습니까, 어디? 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공직자는 결백하고 공직자답게 할 말은 딱딱 좀 하고 윗사람이 그래도 윗사람한테 가서 “이것은 안됩니다.” 할 정도로 하고, 어느 지역이나 압력단체가 들어오면 안되는 것은 안 된다 해줘야 되지. 먼저 군수영감한테 가서 다 이 표를 얻어먹는 분이라고 말이지 압력단체에서 가서 해 놔놓고 “아, 그러면 내가 전화 한 통화할 테니까 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가서 한번 해 봐라” 그러면 “군수한테 이야기했다 이거 해달라” 하면 그것은 뭐 백팔백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안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8-5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밀에 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어디 가도 그럽니다. 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밀 회원이 저 역시도 처음에는 회원이었다가 지금 밀을 안심기 때문에 탈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라면도 한번 만들어 봤고 국수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런데 질이 좋아야 우리가 농민이 먹을 거 아닙니까? 가격은 첫째 놔두고 아예, 한번 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라면도 그렇고 거기서 나오는 국수도 그렇고. 뭐 꺼끌꺼끌하니 말이지 도저히 너무 질이 안좋다! 그래서 질을 좀, 지원은 해 주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제분공장까지 지금 설치를 안했습니까?

지원이 참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제분공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수입 미국밀가루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것이기 때문에 참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한다! 질을 좀 향상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참 어디 가나 계속 유기질비료 때문에 또 말이 나오는데 또 저희 집 옆에 가면 봄에 작물을 심고 난 다음에 지금 약 12포 정도가 재여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식당 앞에! 그래도 치워달라고 해도 그 사람도 공직에,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것 안치웁니다. “이것 좀 덮어달라” 그래도 덮도 안하고 그대로 놔뒀는데, 거기 와서 사실상은 한번 그 냄새를, 그 참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요.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참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직 5억이 추경에, 그것은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초계 양돈작목반이 몇 분입니까, 작목반원이?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법인 같으면 처음에 구성할 때는 구성원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법인이?

그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는 말씀은 안하셔도 되는데 참고로 들어 놓으세요. 거기에 4억6,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지금 5억이 어디 갈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밑에 있는 그 법인들, 51개중에서 저 율곡에 한 군데있고 청덕에도 있고 지금 저쪽하고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정도 지원해 주면요. 이 사람들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이 돈 지원해 주면. 그리고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 하라 해도, “너희 누구 한번 해 봐라” 이 사람 또 로비에 뭐 어느 정도 아주 자신 있는 사람인 모양이던데, 사장이! 환경부에 가야 되지요. 농협중앙회에 가야 되지요. 농촌진흥청에 가야 되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로비하기가. 일단 자기 혼자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또 담당계장님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자꾸 단속만 해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질이 첫째 좋아야 된다 했고 수분함량이 맞아야 되는데 수분함량 좀 미달됐다고 가서 뭐 영업정지를 며칠 시키고 하는 거 그 사람들요. 벌금 얼마 주고 하는 거 눈도 깜짝 안합니다. 그 주위에서 죽일놈 살릴놈 하고 지금 몇 십 년을 사니 죽니 해도 주민들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무슨 소리 한다고 말 듣겠습니까? 과감하게 법을 적용해 가지고 바로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말은 항상 안 그렇습니까? ‘좀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골고루 가는 게 좋겠다 하지만 못한다고요. 농협 같은 데서도. 벌써 이 사람이 딱 잡고 있는데! 로비 할 거 다 하고! 환경부 누가 찾아가겠어요? 중앙회하고, 농촌진흥청에! 이 사람들은 벌써 할 거 다 해놨다 이거라.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제는 이것도 해마다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자율적으로 해봐라” 하면서 그리 해야 되지 지원은 뭐 할려고 자꾸 해 줍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계속 지원이 올라오면 또 해주고,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 아니지요. 우리 전 합천군 농민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한영바이오 같은 데도 전화가 와가지고, 신안그로 같은 데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전화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지금 문 다 닫았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없는데. 생산되는 것도 없고. 이 앞에 조금 하다가, 경영을 못해요. 창고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런 걸 좀 바로 좀,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하는 형태가 조금 바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환경부라든지 농협중앙회라든지 찾아갈 돈이 없어서, 로비할 돈이 없고 이런 분들 못찾아가면 우리 직원이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환경부도 찾아가고 농협중앙회도 찾아가고! “이래서 안 된다” 같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조삼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산물유통과

다음에 계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지금 7군데가 여기, 물론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또 개인도 있고 하는데 전혀 자담도 없고 융자도 없이 9-51페이지부터 9-57페이지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보조만 해주나요?

그리고 대양 영농조합법인에, 이것은 법인입니다만 파렛트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한번 정도 지원해 주고 나면 돈벌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게 해야지요. 우리 개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풀을 예를 들어 사더라도 전부 다 개인으로 다 사고 이리 하는데 어떻게 해서 법인만 설치만 되면 전부 지원을 바랍니까? 이것은 정말로 시정 안하면 안 되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했기는 했는데 1년 정도, 2년 정도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요. 그 다음에 9-52페이지 보면 하이베드를 이용해 가지고 딸기재배를 한다! 하이베드가 뭣입니까?

층계로 해 가지고 하는?

즉 적은 장소에서 많은 수확을 올리는 걸 하기 위해서 하이베드를 한다 하는 이 뜻인가요? 층계 올리는 것은.

여기는 8,000만원이 갔고 9-55페이지 보면 가회 약초작목반에 여기는 1억이 갔고, 이것은 전혀 그냥 뭐 보조해 버리고, 이것은 융자도 아니고 자담도 한 개도 없이.

이것은 그러면 이런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우리 유통과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사람을 정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걸 이리 해 주고 나면 우리 여기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감시감독은 합니까? 얼마나 올라왔는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얼마, 내년도는 얼마 이런 분명한 감독을 해 가지고 뭐 소득이 얼마 정도 됐다 이런 걸 지금 확인을 합니까? 그냥 뭐 돈만 줘버리면 끝입니까?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지요. 보조는. 보조도 있고 어느 정도 자부담, 지금 이제 자꾸 자부담이 많아지잖아요! 옛날에는 보조 얼마에 자부담 얼마, 지금 자부담 70%에 보조 30% 하면 대부분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 자부담이 많으니까, 영세농가에서는. 그런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아예 보조만 가지고! 융자는 알고 보면 빚입니다. 이런 걸 잘 좀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우리 국비고 군비고 도비고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국도비는 크게 신경을 제가 볼 때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아이고 돈 온 것 돌려줄 필요 있느냐’ 이러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내나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돈인데 조금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9-58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작년도에, 이게 물론 우리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다 다룬 겁니다. 다룬 건데 이게 사무감사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보는 건데 양파종자대 이게 지금, 양파종자대를 돈을 타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비싸든 싸든 양파를 가져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종자대를 지원 안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유자재로 상인들한테도 비싸게 받고 파는데 농협에서는 1만4,000원, 1만3,900원 주려고 하는데 상인들은 1만8,000원 주려고 한다 말이죠. 그러면 상인들한테 파는 게 영 득 아닙니까? 엄청난 득인데 농협이 아니면 계약 때문에, 이 종자대 때문에 상인들한테 못파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한테 못 팔아요. 싸도 농협에 내야 되는 거라. 처음에 막 거둬갈 때는 1만8,500원, 1만8,000원 했고 심지어 2만1,000원까지 했거든. 한 망당! 그런데 지금은 1만3,900원! 그것도 작년보다 비싸다고 농민들은 좋다 이러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공직자들이 대부분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원들이 말하고 짚어 넘어가는 것은 바로, 바로 막 정보가 새나갑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군비라든지 국비, 도비를 다루는 데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검사하고 다루는 데인데 어느 의원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 하면 어느 의원이 했는지 그 의원한테 말도 안해버립니다.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고 군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누출시켜 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 한번 보자” 하고 이런 말이 떠돌고 하면 의원질 누가 하겠습니까? 제발 이런 일은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유통과에서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양파종자대라든지 흑수박 종자대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익단체인데, 농민에게도 이익을 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좀 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13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