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시원 의원)

예.

예, 앞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선거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받은 혐의로 전·현직 군의원 세명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후보로 등록한 동료 시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 감금하고 위조된 사퇴서를 만들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의회가 의장단 선출 후 의장단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회건물에 특정 의원의 의장단 사퇴를 요구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김천시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욕설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고 투표 도중에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대전 유성구의회에서는 선출된 의장을 상대로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주시의회는 의장단 선거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의원이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차량 유리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은 최근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최악의 결과내용입니다. 이밖에도 선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의회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기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울진군의회에도 의장단 선거기간동안 군민들의 여론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의회처럼 의장·부의장 출마자가 많았지만 선거당일 합의하에서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의장단 구성을 한 의회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추태스러운 의장단 선거와 비교하면 이번 울진군의회 의장단 선거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의원들 모두가 출마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그것이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하는 것을 욕심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군민을 대표하여서 의원이 된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가 한정된 것보다는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의회에 건강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장선거에 복수후보의 출마로 의장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의원들과 군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타 지역 의회의 파행은 선거 과정과 결과 이후에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의회는 선거당일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합의가 그대로 지켜져서 의장단을 만장일치로 선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서 다른 지역 의회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결과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의원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처음에 언급한 다른 지역 의장단 선거처럼 온갖 부정이 오고 가고 선거가 끝난 뒤 승복하지 않는 것이 욕심이지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은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 후반기 의회가 다른 지역 의회와는 달리 안정 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송재원 전반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6대 후반기 의장단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현재 울진군의회 홈페이지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회의록 검색기능과 집행부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던 본회의장 동영상을 군민 모두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개편을 차질 없이 8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군정질문 때처럼 유선방송을 통해서 의회활동이 방영되어서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성 그리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계속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의원간담회 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각종 조례와 사업설명회 자료가 최소 간담회 3일에서 5일 전에는 의원들에게 반드시 제출되도록 해 주시고, 간담회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 전국 기초의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의회사무과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단체장이 의회사무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의회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하고 승진 등에도 불이익을 보고 있어서 더욱 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 입법지원기관이나 보좌관 제도 등이 운영되지 않음으로 전문위원이 조례안, 예산 및 결산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의견제시권 등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와 보고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의회사무과의 경우 5급 사무관이 세 명이고 그중에 두 명이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교체가 올해만 해도 서너 차례, 임기도 한두 달 일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 조례를 검토하는 중 인사이동이 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초선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울진군민들에게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한 명의 전문위원을 공개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임기는 의원들의 임기와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장단과 임광원 군수님께 함께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원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울진군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수납액 5254억 7500만 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은 지출액 3365억 6800만 원으로 1879억 7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의 내역은 다음연도 명시이월 466억 3100만 원, 사고이월 166억 9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7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은 1234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구제역예방 백신접종 및 방역초소 운영비 2억 7100만 원 등 모두 4건에 20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5318억 6200만 원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5254억 7500만 원, 수납률 98.8%이며, 미납액은 63억 8700만 원, 미납률 1.2%로 그 가운데 결손처분액이 1억 5200만 원을 차지하는 등 앞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미수납·불납·결손처리 등에 대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으로 예산편성 이전부터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분석을 통하여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결산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즉 지방세 미징수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과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적절한 활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예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정수물품취득 승인 및 기금결산 등은 반드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불용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확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5억 원 이상 대형공사 등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 결산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울진군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울진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이신 장시원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2011년도 결산결과 및 조기집행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마무리 등 현안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2012년도 우리 군의 지역개발과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한 보장하였으며,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액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여 효율성이 전제되는 다른 용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207억 4774만 6000원 대비 307억 7464만 3000원이 증액된 4515억 223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225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4664만 3000원이 증가된 1289억 8338만 9000원입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수력발전소 설치 3억 8700만 원, 미술 동양전 500만 원, 울진군체육사발간 5000만 원, 폐광산주변지역 부적합생산물 3220만 원, 옥외광고인의 밤 행사 700만 원 등 총 4억 814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 원, 평통 통일안보시설 견학 4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4억 312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3억 7100만 원 대비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87억 26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2011년도 결산결과 반영 및 조기집행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대부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시행시기,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에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을 삭감하여 그 일부를 시급한 사업에 증액 조정한 것이므로 첨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시원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대로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조정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예산 4515억 2238만 9000원, 일반회계 3225억 3900만 원, 특별회계 1289억 8338만 9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81억 26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3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 및 제7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진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본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원 의원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장시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므로 정식의원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동의하시죠? 그럼 장시원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발의한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조례안의 수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저출산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출산을 기피하는 데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복지과의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기존에 있던 수탁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출산장려금과 보험가입을 해 주고 최근 엑스포공원에 수유실과 기저귀방을 설치하는 등 육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종합복지회관에서의 육아 수탁기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강을 해서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민복지과와 사전협의 하에서 생업에 바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표기된 용어 중 ‘수강’을 ‘수강 및 수탁’으로 변경하여 종합복지회관에서 아동양육에 관한 사항을 수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생업에 바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표기된 ‘수강’ 용어를 ‘수강 및 수탁’으로 변경하여 종합복지회관에서 아동양육에 관한 사항을 수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수정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9.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 11.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 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5일자로 개정되면서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조례인 울진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항을 근거로 군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해양관광도시인 울진군의 위상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제정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부의장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조례 중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과장님 장시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청사 주차장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필요시설을 좀 갖추어야 되고요, 홍보기간도 한 달 정도 운영을 하고 이러면 금년 연말쯤 가야 운영이…

연말까지 갑니까?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기간하고 그다음에 시설 설치하는 그런 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를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군청 청사를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주변, 군 청사 주변에 좀 주차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강변 쪽에 골목길 있잖아요? 그쪽에 차를 세워놓고 싶어도 밤에, 아침에 세워놓고 밤에 차를 가져가야 하는데 거기가 너무 사실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특히 여자 분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그 안에 차를 대놓고 밤에 찾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주차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쪽에도 좀 이렇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좀 보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지역신문 게시판에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 그쪽에도 뭡니까, 차를 세워놓고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없어서 주차 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대지 못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를 하면서 좀 주변 주차 이런 부분들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 부분?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읽어보았고요, 앞으로 유료주차장이 되면 그쪽 부분으로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리 유료주차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