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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여태현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운영기획위원회2012-07-23

여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현

여태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의 업무보고와 부산 서구 수산물류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연석 회의를 청취토록 하고 또한 천마산 모노레일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장 제1장 2012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만큼 보고된 내용 중 중요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평소에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태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2년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감 7페이지하고 14페이지 보면 구민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하고 있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에 지금 서대신동에는 롯데케슐 아파트 짓고 있는데, 위생병원 옆에, 서대1 지구 그 뒤에 주민들이 거기 공사장에 소음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가지고 6월초에 해놓았거든요.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변호사하고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게 되면 매달 신청을 받아서 그 달 그 달 본인한테 통보를 해드립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지역 주민 대표단이 6월초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가지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무료 법률 상담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진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상조

송상조위원

무료 법률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서 무료 법률을 구청에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연락도 없고, 두달이 다 됐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어떤 법률을 상담을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상담실에 오셔 가지고 변호사하고 1
상조

송상조위원

그 분들이 상담 신청을 구청에 하고, 여기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사하고 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요, 기감 10페이지 보면 기념 행사에 전국 해양스포츠 대전 여수하고 붙어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확정되어서 공문이, 예산을 15억이나 10억정도 소요되는데, 전부 국토해양부에서 4억에서 6억정도, 부산시에서 6억정도 자치구에서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에서도 구비를 부담해야 되네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식 종목, 번외 경기도 많이 있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선수단하고 임원단만 한 5만명 정도, 일반 관광객은,
상조

송상조위원

선수단이 4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임원들하고 5만명, 해당 협회 경기 분야별 협회 관계자들이 전부다 오더라고요.
상조

송상조위원

좋은 내용 만들어 가지고 볼거리 많이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좋은게 내년에 송도 해수욕장을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해양레포츠의 메카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것은 기감실에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웰빙센터 그것 운영권은 어떻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아마 운영 단체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해당과에서,
상조

송상조위원

혹시나 잘못해 가지고 시로 넘어갈까 걱정이 되어서 내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자체에서 운영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 특정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나중에 실효성을 분석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실장님 힘이 되시면 우리 서구 생활체육회라든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개연성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허유정 위원님.
유정

허유정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질의하신 송상조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구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을 하는 이것을 만든 것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약율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원하는 시간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텐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담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받아서 그쪽에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해서 집단이 필요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아예 법률 상담의 날 오시라 하지말고, 직접 거기서 전화를 드려서 해결을 해 드리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각각 개인 사정, 뭐 그런 상대방에 복잡한 이런 것은 정말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상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리고 8건 2시간 내지 한 3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8건 해보니까 이것은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아주 개인적인 것 이런 것은 법률 상담이 아니고 진짜 이것은 소송이라든가 직접 가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나타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외를 하고,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1차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골라서 승낙을 하느냐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밀리고 있는 사항인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왜 주 1회 밖에 안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월 1회,
유정

허유정위원

월 1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조례를 만들 때, 원래는 월 2회 정도가 적합하지 않느냐 했는데, 막상 첫 4월달부터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해보니까 구태여 시간 내 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왔다가 잠시 한 5분 대화를 하는데, 오시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즉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해 드리고 하니까,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시간 맞춰서 오기 힘들고, 또 이렇게 그렇게 큰 깊은 내용이 아니다면 예전에도 한번 홈페이지에 이렇게 구민 법률 상담을 해서 간단한 것은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청장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료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부분만 제외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면 일반주민들도 유사한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여간 이후로 상담사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은 익명으로 처리해서 그 사례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제도시 교류증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몽골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맺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여건상 여러 가지 소홀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몽골과의 교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몽골은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지원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보고 몽골에 비해서는. 똑같은 우호 협력을 동등한 위치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국가입니다. 생활수준이 우리의 60년대 말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고 행정 체계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도 우리가 몽골 바양주르흐구하고 교류를 하면서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해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원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쪽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몽골 여기는 수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당연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문 상대국에 대해서는 예의라던가 국제예의범절이라던가 이런 걸 수시로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동대문 구청이라든가 남양주 시청이라든가 여러 몽골과 교류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손을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참에 몽골하고는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교류를 해서 어떤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부의 코이카라던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개발원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도 일환으로 참여해서 얼마라도 지원하는 체계로 몽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나가사키 사세보시랑도 교류를 지금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세보시에서 요구가 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건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도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행사에 어차피 송도 해수욕장이 첨으로 공적으로 개발된 게 일본 교류민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후쿠오카나 큐슈 지역하고는, 큐슈 지역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우리 배로도 수시로 왔다갔다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00주년 기념을, 기념해서 한·일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세보시에서도 한국에 있는 남해안 지역에 있는 어느 지자체와,
유정

허유정위원

예, 파주시랑 교류를 4년 전부터 맺고 있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에 흥미를 많이 못 느끼고 자기들하고 좀 이래, 어느 정도 지역적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게 유사한 지역을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있는 어느 지자체와 교류를 희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어 갖고 저희들도 마침 한․일문화교류도 있고 해서, 마침 사세보시랑 일행이 한국을 방문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 들러줄 수 없느냐 하니까 기꺼이 하루를 자기들이 할애를 해 줘 갖고, 그런데 마침 4월 초파일 날 쉬는 날이 되어 갖고,
유정

허유정위원

5월 28일이 초파일이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초파일이 공휴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해 갖고 우리 서구를 몇 군데 둘러봤는데 거기 보니까 문닫은 데가 많아 가지고, 초파일이라 쉬는 날이 많아 가지고 저쪽 내원정사 하고, 저쪽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일부 몇 군데, 5, 6군데를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 저녁에 만찬도 했는데 상당히 호감을 갖더라고요, 서구에 대해서, 특히 공동어시장이라던가 수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남항 이쪽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저기는 군항이 발달된 사세보시가 원래 군항으로 군항도시인데 자기들이 처음에는 진해하고, 진해도 군항이니까 하려다가 거기는 창원하고 통합되고 이러는 바람에 우리 서구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날 사세보 시장도 상당한 호감을 갖고 가더만 그러고 얼마 안 돼 갖고 계속 서신이 왔습니다. 와 갖고 자기들이 서구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고, 구청장님도 꼭 좀 한번 자기네들 사세보시를 와 줘라, 그런데 저희들은 사전에 준비절차 없이 덜렁 가는 건 이것은 관광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국제교류를 전제로 한 그걸로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이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실무단을 파견하겠다고 해서 30일, 31일 1박 2일로 우리 서구를 방문합니다. 그래 갖고 어느 정도 교류에 따른 협의를 한 다음에 지금 저희들 계획은 8월 30일이나 31일쯤 9월초까지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로 그쪽으로 구청장님이 답방 형태로 직접 방문해서 상호 교류를 하라는 MOU라도 체결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저희도 재작년에 사세보시 의회를 공식방문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 했었습니까.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좋은 국제교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쪽 단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도 유사점도 많이 있고 우리 구와, 그리고 파주하고는 해 보니까 전혀 산업이나 이런 게 동 떨어져 있고 위치라든가 이게 보니까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우호협력 도시로 지금 그냥, 우호협력, 우리가 몽골하고 하듯이 정식 자매결연 도시는 아니고 우호협력 도시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느끼는 뉘앙스가 자매결연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앞서서 허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글로벌 시대 국제도시 교류 증진 몽골 방문에 대해서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몽골 울란바트로시 바양주르흐구와는 우리가 2003년도 11월 1일부터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체결이 되어서 만 8년 동안 양국이 오가면서 우호협력 도시로서 우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7월 10일날 몽골 바양주르흐구를 방문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실장님도 방문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몽골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요.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무리하게 방문계획을 한 우리 서구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작년에 우리 서구를 방문했을 때 또 소홀하게 대해서 양 국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이번에 갔다 오셔 갖고 저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상당히 제가 오히려 더 당황할 정도였는데, 작년에 왔을 때 여기 부호랑 위원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성대히 그쪽에서 의장님도 오셨었거든요, 작년에, 그래 갖고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들 의전에 우리가 예의에 벗어난 것도 없었고 진짜 극진히 해서 했는데, 그런데 김혜경 위원님도 갔다오셔서 알겠지만 저 나라는 구청장의 권한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경찰치안까지도 구청장이 관장할 정도로 그렇게 된 나라인데, 이번에 마침 저희들이 그래도 몽골 가서 보고 올 수 있고 하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나담축제 기간동안에 거기 가서 보고 오는 게 오히려 안 좋겠냐 해 갖고 갔는데 그동안 구청장이 현직에 계실 때는 구청장의 절대적인 권력에 의해서 공항에서부터 어떤 국가 대표단이 오는 수준에서 의전을 그래 수행해 줬거든요. 올 때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장이 선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놓고 부구청장 체제로 하다 보니까 의전이나 이거는 아예 없고 각자가, 공무원 각자도 어떻게 보면 한국 방문단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이득을 취해볼까 하는데 그런데 그런 뭔가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협의할 때도 그쪽에 구청장은 안 계셔도 부구청장이 직접 영접을 하겠다, 사전 우리 실무 협의회 때 전부 다 그래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 보니까 부구청장도 안 나왔고, 또 국장이라는 분이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다는 소리도 들리고 너무나 황당해 갖고, 사실상 부구청장님하고 출발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몽골하고는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교류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갔다오시거든 한번 검토를 합시다. 특히 한국의 거리를 한번 보시고 거기 훼손되어 있거나 이러면 추가로 우리가 보수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하게 잘 보시고 오십시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가보니까 거기 공휴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있었고, 구청장이 자리에 없었다는 그것도 있었고, 앞으로 그쪽하고는 하여간 교류방향을 한번 재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나담축제 기간에 가장 큰, 몽골에서는 가장 큰 행사로써 아주 즐기는 축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날짜에 맞추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갔다온 후에 저희 서구는 해수욕장과 국제 수산물류 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서구와는 달리 몽골은 넓은 초원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활 쏘고 말 타고 씨름하고 그런 축제와는 우리 서구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아지더라고요. 우스개 소리로 양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몽골인들에게 고등어를 먹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드라마를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몽골하고 우리 한국 고려나 조선하고의 관계가 아주 상당히 우리는 불쾌한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무신을 보시면 몽골한테 얼마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한국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은 아니기는 아닌데 너무 나라가 못살다 보니까, 최근 대략 설명을 드리면 몽골 구청 공무원 한 명을 우리가 연수를 시켜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농악도 문화교류 차원에서 한번 2006년에 저희가 몽골에 가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공연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새 거는 아닌데 중국 컴퓨터도 거의 리모델링을 다해서 새거처럼 만들어서 30대를 갖다가 지원해 준 적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울란바트로 국립대 장학금을 전달한 적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랑의 띠잇기 봉사단 사업부도 거기다가 수출해서 어느 정도 기금도 우리가 간 일행들이 기탁을 한 바가 있고. 또 부산 서구의 거리도 우리가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하여간 우리도 개발국가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사실상은 교류를 빙자에서 했지만 그래 많이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하여간 개발원조 차원에서 교류를 지속하든가 안 그러면 교류를 중지를 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하던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허유정 위원님의 말씀처럼 9월에 일본 사세보시와 국제교류 협력방안 모색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서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감 13페이지에 보면 의존재원 적극 확보에 보면요, 2012년도 전반기 기감 15페이지에 보면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전반기 국․시비 확보 목표액이 시 조정금은 355억원으로 돼 있고 시 중앙교부세 68억원인데, 우리가 지금 7월인데 하반기에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목표액에 도달해 있는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15페이지 옆에요, 의존재원 적극확보 13년도 시 조정교부금 확보, 기감 13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 전반기에 국․시비 확보 목표액이 지금 시의 조정교부금이 355억원이고 중앙교부세가 68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후반기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목표액에 도달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5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의존재원 확충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부세라든가 이거는 의존재원 확보는 지방교부세 10억을 포함해서 1,269억이 이미 이거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 조정교부금 358억, 국․시비 보조금 901억, 거기에 국고가 501억, 시비가 400억, 이게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 실적이고 현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감 6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한 좌석 좀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눈을 맞춰야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업무보고 때 1월 달에 각 동에 5명, 10명 하는 각 동에서 회의하는 데도 영상을 띄워 놓고 회의자료 올려놓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그런 영상 업무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시설을 해 주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 때 안 해 주더라고요. 왜 각 동에는 동 단위에도 전부 시설을, 영상 회의하는 시설물을 해 놨는데 의회에는 안 해 주는지, 또 우리 위원들이 지금은 디카도 있고 해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걸 구정질문을 할 때도 그런 영상물을 띄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라고 내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검토했다고 그랬어요. 실장님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빔프로젝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빔프로젝트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게, 개별 노트북을 말씀하신다는 그것은 동에도 개인 노트북이 없고,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데, 의회에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발전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설치비가 필요하면,
주정

엄주정위원

말씀드리고, 보고 자체를 종전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닙니까. 보고 자체를 종전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변화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구입했으니까 여기 사무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창조도시전략단이 옛날 전에 미래추진단으로 있을 때는 지금현재와 같이 직제가 부구청장님 밑에 있었고, 좋다 그랬는데, 지금 창조도시전략단 같은 것은 지금 사업부서로 생각되는데, 기획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로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약간의 기능이 혼동이 되는데, 어쨌든 기획이 80%, 사업이 20%로 보시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무슨 기획이 80%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 업무는 기획실로 다 넘어갔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하여튼 기획실로 넘어왔고, 하여튼 해야 되는데, 좀 더 원도심 재개발을 위해서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능을 창조도시전략단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복도로라든가 모노레일 이것은 구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확정 단계까지는 창조도시전략단에서 추진하고 일단 그것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추진은 해당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내 혼자 생각인데, 창조도시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기획부서도 아니고,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를 다 주든지, 안 그러면 사업부서로 넘기든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원도심 재창조를 위해서 꽃마을 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를 기획에서 확정 단계까지만 우리 전략단에서 하고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감사실이거든요. 기획을 주로 하고, 또 부업이 감사인데, 가만 보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을 뭐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요 업무를 선정해서 각 실·과에 한다든지, 구안 그러면 보고회를,
주정

엄주정위원

아주 소극적인 기획 업무를 하고 저기는 적극적인 기획 업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구상해서 발굴해서, 준비하는 그런데고, 기획감사실은 구정 전반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창조단에서는 그런 것을 프로젝트만 개발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미래전략단으로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창조도시 업무를 건설과나 실무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맞는게 아닌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건설과는 기술 파트나 구상 단계라든가 기획은 적다고 보고,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 주시면 좋겠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한가지는 꼭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시에서도 창조도시 본부가 있어 가지고 핵심 부서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아주 의욕적으로 시장님도 창조도시기획단 본부에서 그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우리 구하고 관련된 업무의 한 5, 60% 이상은 창조도시 본부에서 한다고 보는데, 그것과 같이 사업을 이어 받아서 우리 서구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서구 지역에 그런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 명칭을 미래전략으로 두는 것보다는 시에서도 요구가 창조도시 조직으로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있었고, 이번에 공문으로도 지시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 그렇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든 미래전략사업단 안 있습니까. 전략사업단 유치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창조도시 본부를 두는데, 전략단이라는 것이,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가 사업비가 충분해 가지고 구가 사업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고 하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맞는데, 시의 업무 일부 받아 가지고 전달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업무만 하고 있으면요, 지금현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 맞다 그리 보거든요. 4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 사업이 6대 분야 3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7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약 사업이 37개 사업이 되어 있고, 3개는 완수를 했으니까 34개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불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공약 사업이라고 하면 당초에 출마했을 때 공약한 그 공약 사업 늘어나고 줄지도 않는게 공약 사업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공약 사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에니페스토 사업 본부나 공약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몇 개를 하느냐 판단할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10개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게 맞는데, 저희들은 공약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약 사업이 공약을 했더라도, 사회적 변동이라든가 뭐 이래서 도저히 추진하기 안 되는 사업은 우리가 사후 관리한다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조정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늘지는 않습니다. 늘지는 않고, 도저히 사업이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제외하고 관리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제외하는 사업은 어떤 것을 제외했다고, 이 업무보고 실적에 보고할 때, 말씀을 해주셔야되지, 전에하던 것 그대로 다하는 것으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의회 업무보고할 때,
주정

엄주정위원

어떤 내용은 어떤 사정으로 뺐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세세히 업무 보고에, 우리 기획실만 하더라고 1권이 넘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부분은 6대 분야 총 37개 사업 중에서 35개 사업은 하고 2개 사업은 안 한다, 그것을 줄이면 줄였다 그렇게 하도록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구·의정간 공조 체제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인가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자료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장님 행정 체제 개편하면서 구 통합은 안 되더라도 광역시 자치구는 없애는 것으로 지금 신문상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있는 것이라든지, 중앙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또 기획실에 개편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저희 부서로 공문이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없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협조 공문이 왔으면 총무과로 왔을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몽골하고 교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무 부서 책임자로서 일단은 사과는 아니더라도, 유감을 좀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변명만 하고 넘어가는 이런 형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상대국에,
주정

엄주정위원

상대국에서 의전을 잘못한 것도 우리가 시기를 잘못 택했다든지, 업무 숙련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보는데, 사과를 할 필요는 없지만, 유감 표시는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하는 것은, 특히 방문단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그것은 조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사세보 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송도 해수욕장이 있고 해서 사세보 시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항구 도시고,
주정

엄주정위원

이번에 우리 특구를 하기 위해서 시모노세키를 방문했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보고를,
주정

엄주정위원

앞으로는 송도 100주년 기념 사업을 내년 한해로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시에도 광안리나,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좋은 벤치마킹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세보 시는 나가사키 현에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를 하면 앞으로 특구가 되었을 때, 서로 특구로서 상호 교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에서 환경 감찰을 하고 있죠. 주 2회라고 했는데, 차를 타고 합니까? 걸어서 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전체 서대4동이나 암남동으로 해서 걸어서 현장도 그렇고 일단은 차를 이용하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간부 공무원 구청장님이하 해 가지고 주 한번이나 돌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암남동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중심만 다니고, 어두운 곳에 먼저 가봤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 모시고, 물류센터 갔다 왔는데, 물류센터 안에 들어가면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그 가운에 보면 바닷가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건널목에 기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사이에 풀이 엉망진창으로 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는 국제물류센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큰 공장들이 있고 어두침침한데, 보도 블럭 같은데 그거는 불과 예산 얼마 아니면 할 건데 이와 같은데 한번 가 보시고 그런 게 지적이 되고 그런 게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뭡니까, 사람 출입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쓰레기가 뭐해 가지고 상해 가지고 아마 오래 되었을 겁니다, 그래 쌓아놓은 지, 근데 과연 이런 순찰들을 하는데, 담당 과에서 하고 이와 같이 하는데 왜 눈에 안 띄는지 이와 같은 거를 한번 해 가지고 어두운 곳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도매시장 주변에는 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있어 갖고 그쪽에서,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하고 서로간에 아마 취약점인 거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더 해서 그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 같은 게 관리는 어디,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 도로관리가 지금 우리한테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서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경제진흥과에 질문하겠는데 가로수도 잘못 심어 가지고 좁은 인도에 한 1미터 이상이 들어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무가 크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장님도 가 보셨는갑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설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사세보 오면 그런 데는 가볼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안내하고,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기감에서 하는 일이 구정의 전반적인 조정 업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가족행복과?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가족행복과,
흥식

박흥식위원

복지서비스가 가족행복과로 바뀌었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가족행복과로 바뀌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관련된 업무인데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산이 가족행복과에서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로는 11월 달에 우리 구의 자금이 고갈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 분이 7,455만 2천원입니다. 지금 이게 11월부터 12월 2개월 동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책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마 보건복지부라던가 중앙부처에서 보고현황을 지금 다, 애로사항이다,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이, 자기들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11월 말 그때쯤 되면 예산이 고갈되어 가지고 뒤에 배정이 안 돼서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시정이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도 잘 알고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 계속 이런 거 집중적으로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는데요, 언론 보도에서도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왜 중앙부처하고 지금 일치가 안 돼 갖고 예산을 확보 안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여기서,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국가재정이 고갈되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서로 치고 박고 하고 있고 여당과 정부간의 의견이 안 맞아요. 이게, 준다 못 준다 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가을 정기국회 되면 어찌될지 모르는데요. 사정이 이런만큼 지금 부족분, 2개월 분의 부족분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안 내려온다면?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단정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전국에 전 지자체가 다 그런데, 광역도 마찬가지고 기초도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중앙부처에서 이거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 갖고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어떤 행정기간에서 결정되어 갖고 시책이 개발된 게 아니고 정치 논리로 하겠다, 몇 세까지 하겠다 뭐해 갖고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뒷받침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데, 어쨌든 이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말이죠, 국가예산처가 5년간 추경 감세가 89조원이고요, KDI가 한국개발연구원이 한 게 88조원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5년간 이렇게 감세를, 89조원, 88조원 그거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이상한 말씀 같은데요. 원인은 여기도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로, 광역시로 내려오고 광역시에서 다시 우리 구로 안 내려오면 이거는 우리 예비비로 하든지 이거는 우리가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물론 눈치도 보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넘어온 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27억도 있고, 이게 지금 7,400, 7,500만원도 안 되는 돈이니까요. 이거는 눈치보지 마시고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물론 지침도 내려올 거고 각 자치구간의 그게 있을 거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중앙정부, 광역 안 내려오면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책이 안 있겠습니까? 대란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다음으로, 아까 모두에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기감 10쪽입니다. 첫 번째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해서 기념행사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등 17개 사업,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해양레포츠 제전만 지금 약 계산하고 있는 게 16억 정도,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렇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16억을 여기에, 실장님, 왜 여기에 예산을 빠뜨렸어요? 주요사업인데, 주요사업이면 예산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매칭비가 얼마 된다 이래 갖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여기에,
흥식

박흥식위원

상세한 계획을 해야지, 이게 지금 하반기 주요계획인데. 돈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수반 안하고 이렇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흥식

박흥식위원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거는 지금 하반기 업무가 아니고, 내용을 보면 기념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계획이 올해 1월부터 내년 2013년 12월까지 개요를 설명 드린 거고, 밑에 하반기 주요사업은 100년사 편찬이라던가 앰블럼․슬로건 공모, 영상기록물 제작, 영상메세지 제작, 이게 올 하반기 업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송도 100주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린 것이 아니라 개요를 거기다 해놓은 그 내용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가 감세를 아까 말한 바와 같이 89조, 88조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재정이 지극히 어려워요. 게다가 호화청사라든지 쓸데없는 불요불급한 전시성을 하고, 이거 우리 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관단체들, 시민단체나 또는 행정을 감시하는 단체에서 보면 큰일이다 하면서 대안을 내놨는데 뭐냐면 행사축제 경비 등 선심성 지출을 제한하고,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 뒤에는 민감한 문제라서, 공무원 임금에 관한 문제라서 이건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송도의 16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송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계속 질의를 하고 지금 논란 안 했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선심성이다, 실효가 없다. 이렇게 송도에 계속 퍼붓지마는 송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는가, 와서 물건을 사고 숙박을 하고 해서 거기 상권에 얼마만큼 이익을 주고 활성화가 되는가는 통계는 안 나왔단 말입니다. 곤란한 문제겠지만은, 그래서 이거 16억이라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행사 축제를 줄이라고, 각 부처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 등 17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우리 축제 안 있습니까, 이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이 2개 사업인가 새로 축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전국의 260개 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어느 정도 고개를 내밀고 큰소리를 치고 국·시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송도 해수욕장은 전국 최초로 개장된 100주년을 맞이하는 송도 해수욕장이다,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서구가 여건이 어떤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중앙부처에 알려서 그래서 다만 국비를 얼마라도 받아와서 지역개발 하는데 보탬이 된다는데 저희들도 100주년 기념사업계획을 갖고 국토해양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논해 갖고 일부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런 건데, 아무 계획이 없는데 중앙부처가 예산을 요청하고 하면 사실상 그거는 쳐다도 안 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국비, 시비 매칭 아닙니까? 매칭비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가 최소한 10% 이상 최소한 15%,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5%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는,
흥식

박흥식위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16억원의 15%는 얼마예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효과를 감안해 보면 그 정도 기본투자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이게 전국 해양레포츠제전은요, 어떻게 달리 표현하면 전국체전입니다.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서구에 전국체전을 유치했다고 보시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본 위원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이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이게, 16억원의 15% 우리가 구비를 해 갖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다음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전반적으로 2010년, 11년, 12년 3개년의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 일 잘하시는 박 계장님께서 친절히 해 주셨는데 합계는 안 내놨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대동소이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씩 1억원 증감하고 몇 천만원 정도 별 차이가 없는데요, 문제는 생활지원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2010년에는 13억 3천 6백만원이가, 13억 3천 6백만원이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1억 4,100만원 11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뭡니까, 이게. 4억 8천 8백만원 밖에 없어요. 이건 뭐 한 30%나 줄었네요, 예? 그래서 고용이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고, 특히 지금 일자리가, 지금 서민들은 청년할 것 없이 지금 오늘날도 자영업자가 얼마니 그래서 어떻게 금전이 부족해서 자살에 이르니, 지금 고용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뭔가 우리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127억 남아오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절약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이 안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예산을 줄였으면 뭔가 대안을 내 갖고 우리의, 우리 돈으로 투입을 해 갖고 이거를 좀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몇 억 정도, 5억 정도로, 5억이나 10억 정도를 우리가 넣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동안은,
흥식

박흥식위원

뭐하고 있어요, 그런 돈이 있으면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 돈이 없습니다, 지금,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흥식

박흥식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여유 있잖아요. 돈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넘어 온 돈이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한해에 예산에 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남았다고 해서 이 돈이 실제로 남은 돈이 아니고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연초에는 수입도 안 들어오지, 그것을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돈 없이는,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제 2년이 안 지났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그 정도는 제가 다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염출할 것인가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이건 어느 부서, 어느 사업을 얼마만큼 예산 절약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남고, 그러면 우리가 총 5%, 각 부서별 5% 말고도 어디서 얼마만큼, 얼마의 여유 재원이 남는다,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됩니다. 5억원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저희들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다음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아니,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쓰고 나면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안 내려옵니까, 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시에서 많이 주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이게 시에서도 말이죠, 우리는 감사 안 받습니까, 감사 받으면 우리 서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여기에 돈을 좀 썼네,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희 구는 왜 이 돈 썼노, 아니잖아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조정 교부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 교부금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비율을 높게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집행 기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보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기법에서부터 조정 교부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챙겨 가지고 어렵다는 것을 나타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구비가 남아 가지고 국비가 들어갈 때 우리가 더 추가로 더 투자하고, 조정 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이득이냐 절대 그것은 이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이너스밖에 안 됩니다. 조정 교부금 계산할 때는, 조정 교부금 계산할 때, 시에서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마이너스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구에서 국가 전반적인 서민의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구가 조금 더 그것을 우리 이웃에, 서민들 삶에 미래에 투자한다는데, 그게 왜 시에서 브레이크를 겁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조정 교부금 산정할 때, 그게,
흥식

박흥식위원

서구 공무원이 일 잘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위에서 봐야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든지 그게 되어야지,
흥식

박흥식위원

사회분위기가 그리 갈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 일자리를 갔다가 보세요, 30% 줄었어요 최소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이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대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요,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5월달에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넣었지요? 우리 구에서, 안 넣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국민권익위에 진정 안 넣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무슨 업무를,
흥식

박흥식위원

물어 보세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던데요. 부가세 환급 때문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진정이라기 보다는 건의였지,
흥식

박흥식위원

건의 그게 국민권익위 진정 아닙니까. 진정이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미초등학교 그 문제 때문에, 지하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국세청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것에서는 해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전에 토지관리과에서 건의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 들여졌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 말이죠, 법이 바뀌었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바뀌었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환해서 각 과에 숙지를 시켰습니까?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도 몰랐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요. 법이 바뀌었는데 실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시 감사실에서 각 구에 종합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종합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법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아직 모르고,
흥식

박흥식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법이 말이죠, 바뀌었는데, 우리 담당 기감에서는 간과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에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세무서마다 여기에 보면 세무서마다 다 틀려요. 좋다 그러면 어느 세무서, 어느 세무서 다 똑같게 해주라, 어느 세무서는 안 되겠다, 유효 기간 내에서 2006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주고, 우리가 2억을 못 받았잖아요. 총 4억 얼마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일부는 돌려 받고 일부는 돌려 못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돌려주라고 내려왔는데, 각 세무서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다 돌려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말이죠, 우리 소관 세무서도 돌려주고 그게 없어요. 왜냐면 다른 구 세무서에서는 다 돌려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무서장의 전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법인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일개 서장이 판단해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아미동 지하주차장 문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 주체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서 교육청에서 계약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우리는 정산만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사업시행자가 아니다 해서 우리가 환급을 못 받은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에서는 관점이 뭐냐면 일단 파악을 해보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세청에서 지시가 내려올 거예요. 예의 주시하시고, 지난 예결위할 때, 본위원이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앉아 있지 마시고, 담당하고 가서 세무서장을 한번 만나 보시라, 우리 어려운 재정 사항을 말씀드리고 업소를 해 가지고 그 돈이 적지 않습니다 2억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 스스로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인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끝 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단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3년 됐죠, 지금 추진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3년차입니다. 3년차고, 2010년도부터,
호랑

부호랑위원

르네상스 프로젝트는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작년부터, 작년도부터인데 작년도에 중점 추진 구역은,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중구하고 동구고,
호랑

부호랑위원

아미동 중심으로 했는데 부민동, 서대신동, 동대2동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미동 뭐하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경관으로 보면 영주동이나 서구도 상당히 좋거든요. 남해안이 보이고 하는데, 문제는 초장동 이후에 남부1동, 남부2동, 암남동, 암남동도 지금 공사를 감천하고 사하구하고 연결된 도로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전혀 안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뉴타운 그것 때문에 보류되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거는 뉴타운 그런 사항도 있고요, 사업의 성격상,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개년 동안 계속 사업입니다. 중·장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시 프로젝트입니다. 하는데 연도별로 그러니까 2011년에는 중·동구 지역하고, 2012년도 금년도는 사하, 아미, 감천 구역입니다. 그게 중점추진 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도 되면 아마 남부민동 지역에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이제 시 사업인데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행을 한다 아닙니까? 하면 시에서 한 겁니까, 원래 시에서 계획을 할 때 구에서 올리기에 따라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게 처음에는 용역이, 부산 발전 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요, 할 적에 자기들이,
호랑

부호랑위원

20년 15년 되어야 됩니까, 이쪽에 지금 남부민1동, 남부민2동, 암남동은,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거는 연도가 그래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 형평성 없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연도별로 아닙니다. 그게 연도별로 동구 중구하고 그러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그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시에서.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시 사업이라는 게 각 구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게 계획을 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임의로 안 짭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예.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게 시에서 5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자체 조사에 의해서 엄광산 지역, 구덕산 지역 이런 식으로, 중·동구, 서구, 사하구, 진구, 사상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해 봐야 여러분들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런 계획에 의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한데 그러면,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부산시에서 자기네들이 하기로 한 걸 그와 같이 어느 지역만 특별히, 예를 들어 2013년까지 한다, 그리고 어디는 2015년을 하면 그 중에 일부, 예를 들어 남부1동이나 남부2동이나 암남동에 한 군데는 일찍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구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니, 그거는 요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했죠. 작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태석 신부 톤즈 마루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이거는 2014년도에 남부민동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우리가 그때 사업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남부민동 지역에 우리가 톤즈 마루 그것을 우리 창조도시 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다른 아미동 이런 곳에 조정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호랑

부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재배정 사업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산 배정 사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 예산도 우리 구예산이나 마찬가집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시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각 구마다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서구 전체를 봤을 때는 13개동 아닙니까. 해서 몇 개동은 전연 이야기를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뉴타운으로 지정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안 했을 때는, 좀 구에서 그와 같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한데 그게 변경 못하는데, 그게 재배정하는 것 같으면 그래요, 시 예산 자기네가 자기하는데, 우리가 크게 뭐하지만, 지금은 예산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했으면, 주민은 똑같습니다. 13개동에 해서 그것한데, 거기서 15년 하는 것 같으면 한 20년 지났습니다. 거기에 하더라도,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뉴타운을 했기 때문에, 뉴타운하기 때문에 그것 할 필요 없거든, 사실상 뉴타운이나 행복마을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해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두군데라도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뉴타운 시설에 대해서 울분에 차 있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약간의 뭐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력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안 된다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예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 바뀐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민들 지금 뭔 말인가 압니까. 100만 헤배를 사업하려다 안 하고, 부산시장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런 것은 구에서 한번 조절을 해보겠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뭐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 이것은 좀 듣기에 그렇네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알겠습니다. 구간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융통성을 부려가면서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오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파악해 놓았다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 부민산 진입로는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이 돈은 3분의 1정도 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추가 예산 확보를 안 합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게 이 사업의 특성상 당초에 시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100억정도 배정됐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도 재원을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또는 사업이 다른데 포기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건의도하고 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분야,
주정

엄주정위원

말은 우리가 주고받기 쉬운데, 그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말이죠, 금년에 이사를 가야되느냐, 내년에 이사를 가야되느냐 몰라 가지고 안절부절입니다. 도로 나는데 집 뜯긴다고 소문 다 나있는데,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여기는 내년에 될 것입니다. 금년에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금년에 이사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야단법석이라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런 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건설과 자기들은 돈 이것 가지고 3분의 1밖에 안 된다 하고,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고 또 물으니까, 그게 불통이 안 되었는거라, 위에서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일부만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제가 지금 6억7천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의 전문성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은 양쪽을 다해야,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돈 내려온 만큼만 일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확보할 생각도 안하고 있고, 또 경제진흥과 공원 담당 부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차원에서 다하지, 공원 주관 부서에서 도로낼 생각도 안하고 있다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런 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당초에 잘못된거라,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건설과에서 저희들도 그 지역을 현안을 해소하려고 반영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한 사업인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다 해주라 이거라, 끝까지 마무리,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건설과에서도 조정 교부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있고, 우리 예산계하고 건설과 하고 이 사업 추진 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공원 주관 부서에서는 아무 손도 안 됩니까 지금.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같이 협의가 될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구청에서 일하는 것이, 그래도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주관 부서는 창조도시,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마을에 가 가지고 금년에는 어느 한계까지 이까지만 금년에 공사가 되고, 위에 부분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라고 주민 홍보를 좀 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아미동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여태현 위원계시지만, 금년에 이사를 가야될지, 내년에 가야될지 난리라 지금.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알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동하고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주민들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밑에 까치고개 쉼터 조성해 가지고 1억7천백만원 맞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경제진흥과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201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제진흥과 11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왜 안 맞습니까? 1억7천백만원이 아니고, 1억3백만원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7천만원 어디 갔어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까치고개 쉼터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억7천백만원이 아니고 왜 그래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부지 매입비가 제외된 것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어야지,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부지 매입은 저희 부서에서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넘겼거든요. 아마 여기 경제진흥과에서는 자기 공사 금액만 적은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공사를 쉼터 공사는 여기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안 하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저희들이 푸른 쉼터니까 조경도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하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주정

엄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초장동 행복마을 만들기에 보면 추진 계획에는 한마음 체육센터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는 보면 삼각 세 번째 보면 한마음 행복센터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공모를 했습니까?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마음 행복센터라고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닌데,
주정

엄주정위원

어느게 맞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행복센터라고 저희들은,
주정

엄주정위원

행복센터라고 합니까? 본위원 소관 동이거든요. 주민들이 참 까다롭고 무섭습니다.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모노레일 우리 현장확인 나갈 것인데 자료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저번에 의회 간담회시 보고 드린 그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드릴려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 자료도 점심 시간에 만들어 가지고, 이게 천마산을 다 사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한다고 천마산을 다 샀는데, 그 사업비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재정 계획 심의도 안하고, 사업비만 쪼개 가지고 이 부서는 이것하고 저 부서는 저것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마산 개발 프로젝트 안에 그것을 재정 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도 안 받고, 땅 사는 부서는 땅만 사고, 공사하는 부서는 공사만 하고, 이 사업하는 부서는 이 사업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 참모 회의 때 가시면 정 단장님은 이런 내용을 잘 아시고 기획 부서고 하니까, 재정 계획 심의도 받고 중장기 5개년 계획에도 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그리합시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니까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 설계를,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이 땅 산다고 15억5천만원 나갔고, 이것 지금 하고 있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종합적인,
주정

엄주정위원

종합적으로 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구 때문에 꼭 단장님한테 말씀할게 있는데, 다른 것은 특구 다 되어도, 내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특구하면서 공동어시장 안 있습니까. 저것은 신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신축하고 거기에 수산업의 박물관, 전시장, 또 생태 학습관, 그런 것을 전부다 넣는 매머드 공동어시장을 새로 신축해야 된다 그리 보거든요. 거기서 어구, 어선 그런 박물관도 하나 만들고, 고기 생태관도 하나 만들고, 거기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거기서 시푸드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매머드 공동어시장 겸 관광 센터라든지 이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게 관광 특구를 하면서 이게 빠져 있는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이 말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할 적에,
주정

엄주정위원

전에는 이전하니 통합을 하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는데, 안 가기로 확정이 되었으면 좀 현대식 시모노세키 가봤으면 틀립니다. 여기하고, 가봤지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가봤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좀 현대식으로, 그것보다 더 현대식인 수산센터 공동어시장을 좀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특구인가 뭔가 표시가 나지, 냉동공장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특구의 표시가 아마 안 날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했던 남항 국제 수산 관광단지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어시장에 대한 관계는 정립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역사관, 다목적 시설, 그런 식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특구가 넓거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신축은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을 일단 용역상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정

엄주정위원

부지가 적으면,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시에서 연계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바다를 매축을 하더라도,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안을 마련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부산시 서구 공동어시장이 아니고 부산시 공동어시장이고, 5천만 대한민국의 공동어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신청할 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2.부산서구 수산물류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서구 수산물류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입니다.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서구 수산물류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부산서구 수산물류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특구발전특구 지정신청 추진에 대해서 특구의 위치가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지난번 전반기 때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요. 422,923㎡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442,923㎡로 20,000㎡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때 당시에 일원을 표시하는데 냉동창고 이런 일부분을 넣고 안 넣고가 있었는데 그때 남부민동 일원에 있는 일부지역이 그때 그러니까, 어째 말하면 우리가 표시 착오라고도 할 수 있고, 좀더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보다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자료에 보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걸 국·시비 지원 없이 민간 자본으로 진행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옛부터 전통지역 수산 중심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송도지역 관광, 레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려니까 그런 특구는 지금 특구기획단에서 자꾸 규제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일단 특구를 받음으로 해 가지고 전통적 수산물류 중심지로서의 어떤 명성도 회복하고 또 지역경제를 선도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관내에 냉동창고 업체와 수산물 유통업체 업자들이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제 수산물류 기지 내에 자기가 돈이 있다면 가 가지고 용지를 확보해서 현대적 시설로 하면 기존 시설을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확장을 통해서 수산특구를 통해서 규제 특례에 관한 방안이 제일 좋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구에는 수산물류 특구로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2단계로 가서는 송도 지역의 관광, 이런 쪽으로 같이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또 시기적으로 남항 국제수산 관광단지 남항 개발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비 지방비는 우리 구비는 투자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시비는 주로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인물 5페이지에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항 국제수산 관광단지 조성 기본 용역에 보면 자갈치에서 우리 공동어시장 테크 로드, 뭐 일단은 자기들이 가교, 테라스형, 그 다음에 입체 보형 거리를 일단 연계를 해 가지고 자갈치에서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이것 역시 우리가 시에 용역 보고에 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6억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이 테크 로드하면 공동어시장에서,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여하튼 입체형, 과거형 거리, 그러니까 과거형 입체 보행거리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게 남항 국제수산 관광단지 조성 용역 보고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도 산책로로 가면 공동어시장쪽에 길이 끊겨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실시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반영합니다. 공동어시장도 리모델링 하니까 지금 단절되어 있는 그 공간이 소통이 안 되겠느냐 연결이 안 되겠느냐 개발할 적에,
주정

엄주정위원

오전에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료에 보면 사업활성화 주요도에 보면 부산 공동어시장이 제일 수치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공동어시장을 재건축, 새로운 현재 빌딩으로 지은지가 50년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금씩 증축하다가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봐집니다. 그리해 가지고 국·시비 지원은 현대식 공동어시장에다가 기능을 수산업계에서 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시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견학 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역사, 교육, 비슷한,
주정

엄주정위원

예, 문화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잡고,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특구 용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저희들은 그리하는 것이 저희들을 그것을 하는데 재원의 한계성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수산물류 특구 용역할 적에도 그렇습니다. 부산시 남항 수산관광단지 개발 용역하고 연계 추진한다고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시 용역사항에 전부다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남항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특구, 그 용역에 특구에 끌어들여 가지고 특구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저희들 목적이라든지,
주정

엄주정위원

남항 개발 용역 부분에서 공동어시장 부분은 시로부터 우리가 받아 와 가지고 우리 구가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는 것이 맞고, 사업의 효율성에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 남항특구 발전에 맡겨 놓으면 자기들 중심으로 일을 할 것이고, 우리 특구에 넣으면 우리 특구 중심으로,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리하는 것은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의견이 서로 교류하다 보면 시에 과장님이 참석한다든지, 담당 계장이 참석해 가지고 교류를 한바가 있으니까, 그리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남항 수산 국제관광단지 용역 결과에서도 저희 서구와 시 연계 부분 56억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특히 우리 공동어시장 문제 이런 것은 우리 특구로 지정을 할 적에 목적에 보면 전통적 수산 우리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어시장 여기는 최초의 종합 시장 아닙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이 안 되어 있다라고 아까,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용역 보고서에 보면 전연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설문조사에 공동어시장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게 뭐냐 이것도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시면 또 의견도 다양하게 내 주시면 저희들이 특구 신청할 때,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가 용역할 때, 공동어시장을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 용역을 해놓으면, 시에서도 참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할 것인데, 우리 용역 보고서에 안 들어 있으니까 시에서도 자기들이 소홀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설문 조사를 할적에 공동어시장 개선 사업 이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나와 있는데, 하는 사업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 챙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또 지금현재 물류 창고라든지, 냉동 공장이라든지 가공 공장 이런 부분은 개인 회사 차원이고, 수지만 맞으면 시설을 합니다. 수지가 안 맞으면 특구가 지정되더라도 시설 개선하려고 생각을 안 할 것이거든요. 일부 건폐율을 조금 높인다는 내용밖에 없고, 다른 특구가 된다고 해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점이 별로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이런 것이 분위기 조성이고, 여건 조성인데, 그런 차원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주정

엄주정위원

여건 조성도 좋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나 기업체가 생각하는 것은 특구가 지정되면 상당한 혜택이,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이것을,
주정

엄주정위원

상당히 솟아질 것으로 이렇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이것을 구실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일대에 무허가 업소 노점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구 지정과 동시에 이런 부분은 빨리 좋은 장소를 구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고, 그냥 특구 되었으니까 나가라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장소를 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런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적에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한가지만 합시다. 부의장님이 했는데, 저희들은 의결권은 없습니다. 한데 이 자료에 보면 남부민동, 암남동 소재 냉동공장이 38개로 되어 있네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여기에 순수하게 냉동, 냉장만 하는데 하고, 제품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호랑

부호랑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여기에 말씀하셨네, 특구 지정하는데 지금 건폐율이 70%인데, 얼마 됩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150%,
호랑

부호랑위원

150%요?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건폐율이 70%, 150%까지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특구가 되면 그렇게 합니까? 상업 지역도 지금 90%인가 밖에 안 되는데, 건폐율 말입니다. 용적률말고, 건폐율은 땅에 되는 것입니다. 150%는 없고, 과장님 건폐율은 땅에 대한 100%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70% 건폐율이 50%, 70&, 100% 봤을 적에 150%까지,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 지금 80%거든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9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에 400% 같으면 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희망하는,
호랑

부호랑위원

맞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암남동하고 거기에 지은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는 오래됐습니다. 하면 상당히 한 50%나 100% 더 땅을 넓히고, 땅 남은만큼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용적률도 1000% 거든요. 그런데 400% 한 50%더하면 600% 같으면 모르겠는데, 과연 얼마 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왜 그렇냐면, 이 분들은 투자를 하는데 지금 말입니다. 농산물, 수산물은 진짜 이것은 국가에서 너무 지나치게 지원이 되었거든요. 냉동 공장도 절대 자기네 돈 얼마 안 합니다. 농산물 관계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재개발하면서 어마어마한 국가 지원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냉동 공장 한다든지, 수산물하면, 그래서 특구된다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바라는만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대로 여기에 냉동 공장 자체는 풀입니다. 어자원 뭐 해 가지고 확보하고 국제 물류센터가 들어오더라도, 문제는 모든 시스템이 일원화되어 가지고 공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제품을 하는데서, 그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를. 그러면 특구라는 거는 자연녹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거죠? 자연녹지도 일반화되었고 교육특구 같은 건 참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암남동에 보면 전부 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녹지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야되느냐, 그러나 오랜 시간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안 하는 거보다 좋다고 저 자신이 또 반대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개인으로 느끼는 것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문제는 서구가 왜 못 사느냐, 공동어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저 지역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매립된 곳입니다. 쓰레기로 그 당시에 6·25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매립 시작해 가지고, 십 몇 년 걸쳐 가지고 매립해 가지고 거기에 지었거든요. 그런데 길을 넓히면서 충무5가 1번지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길을 넓히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신평동으로 옮겼습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도시계획에 더 넓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아직 안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도 우리 부의장도 주장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자갈치가 지금 공동어시장 때문에, 여기는 선어고 거기는 활어거든요. 거기서 많이 발전합니다. 원래는 지금 기장 어시장도 그렇고 통영 같은 데도 바닷가가 바로 안 붙어있습니다. 1km 떨어진 데 있고 기장 같은 데는 대게 파는데도 1km이상 떨어진 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통영에도 보면 바닷가와 약간 떨어진 데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 이게 지금 구멍가게들이 많거든요. 구멍가게 진짜 그거 뭐합니다. 냉장고 하나 넣고 상자 몇 개 넣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도매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아가지고, 냉동했던 걸 받아 가지고 하고. 이 사람들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비축된 상당히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말입니다, 충무로 확장지역이 벌써 확장이 되었다면 시에서, 국비든 시비든 확장이 됐으면 거기에 시설이 상당히 좋은 시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매상으로 하더라도 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조 공장 있는데 있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쪽 가면 사조에서 소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에 붙어 가지고 조그맣게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소매도 대량으로 해 가지고 싸게 해 가지고 마켓이 그렇지 않습니까. 메가마켓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기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여기에 구청장하는 분이나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게 예산을 해 가지고 충무로 확장을 하게 되면 민자 유치, 즉, 민간들이 돈을 대 가지고 거기 집을 짓습니다. 5층이나 7층이나 이래 지어가지고 밑에 2층, 3층 이래가지고 거기에 상가 만들고 그 지역에 공장을 새로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멍가게가 쭉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뭐를 하는데, 소매는 안 되거든요. 소매하는 곳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여기는 파셔야 될 겁니다. 바글바글할 겁니다. 왜? 어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바로 냉동공장 가든지 거기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조리만 할 것 아닙니까, 물류비가 덜 드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차고 타고 와서 거기서 소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충무로 확장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묶였기 때문에 지금 집을 못 짓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동어시장이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거기로 가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 공간이, 그 공간도 그 언덕 밑에 공간이 많습니다. 남부민동 등대에서부터 충무동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커피점도 생길 거고, 생선 도매하는 데도 생길 거고, 소매하는 데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걸 파셔야 될 건에 그걸, 그것을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을 맡고 있는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도로를 확장하고 나면 거기에 얼마든지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하면 공동어시장 그 자체를 안 키워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몇 십 년 전부터 된 겁니다. 시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전략단 단장 아니십니까? 그거를 해 가지고 앞으로, 부산발전 거기 무슨 위원 거기에서 약방의 감초같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와 가지고 부산이 이렇게 발전해야 되고,
동하

정동하청조도시전략단장

부산 발전연구원,
호랑

부호랑위원

공동어시장을 어쩌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도마 위에 올려놔 보십시오. 이게 부산시에 어차피 지금 길을 넓혀줘야 됩니다. 부산시 내 중구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 어릴 때부터 했는데 아마 50년 ,60년 됐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되어서 안 넓혀진 게, 이런 도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35번 한데 이게 넓혀지면 거기에 부수적인 배후지가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저 자신은,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후지가 형성되면 거기에 소매상 중도매상 이래가지고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 생각들은 해 봤습니까? 발전연구소에서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참모들이 모여서 의논들을 한번 해 봤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런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지역의 어떤 공동어시장을 비롯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접근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싶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용역할 적에도 부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도 역시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국비를 끌어오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어떤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도 하고 또 토론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누가 건의를 해 봤습니까? 지금 저는 국비, 시비도 좋습니다. 도로를 내는 확장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장해 놓으면 국비, 시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민자유치가 됩니다.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런 사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현안 사업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부의장 그 자리에 그 지역이 뭔데 나중에 한번, 마지막에 할거를 내가 질문을 다 했는데 만일에 하게 되면 거기에 말입니다, 저절로 공동어시장 배후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아주 작게 하는 부분들이 크고 거기에 따른 들어오는 음식점도 생기고 여러, 지금 거기 잘 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안 되기 때문에 공동어시장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거를 안 합니다. 거의 90%나 연산동이나 다른 데, 영도 같은데 좋은 데 아파트 살면서 밤에 자동차를 타고 와 가지고 생선하고 일 처리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값도 안 오르고 집 값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게 되면 거기에 장사하는 분이나 소비가 여기서 되고 하게 되면 서구가 활성화되는데 자꾸 경제마인드를 뭐 해 가지고 지역 발전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면 어떤가하는 이야기를, 내 말이 다 맞고 이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결국 그 말은 뭐냐하면 시비나 국비를 뭐해 가지고 도로 확장되는 게 참 오래 됐습니다. 부산시에서 제일로 오래 됐을 겁니다. 확장만 하면 확장한 나머지 빈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공장들 하는 곳에. 지금 자동차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아파트 지은 데는 안 되지만 남부 옛날 3동 그쪽에도 시장하고, 시장이니까 그쪽에도 큰 어떤 소비자센터가 생기지 싶어요. 수산물 관계,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남에서도 올 것이고, 대구에서도 올 것이고, 생선 사러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에서도 많습니다, 마켓 같이, 거기에서도 와 가지고 싼 거를 사고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요새는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다 아닙니까, 가정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게 전략단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뜬구름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제일 빠른 겁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대신에 도로는 국가나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건 단속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게 되면 그곳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배후지가, 그런데 공동어시장이 거창하게 짓는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배후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미안합니다, 오래 이야기해서.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단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사업비 6년간 867억 중에 지방비 51억인데요, 지방비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비, 구비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방비 전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시비가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시비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10원도 투입이 안 됩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저희들이 일단은 아주 억 단위로 들어가기에는 아주 미묘한 그거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구비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대단위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사업을 책정을 한다든지 구상을 하고 하는데는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라든지 지방비 이런 거는 국토해양부 예산하고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고요, 다음으로 4항에 수산물관련업체 설문조사, 수산관련 기업 설문조사 해 갖고 응답률 51%, 이게 응답률이라는 게 찬성률입니까, 안 그러면 단지 응답한 율입니까? 51%라는 이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제가 그거는 아까 설명드릴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산 관련 기업 종사자 설문조사 이래 가지고 350명 해봤는데, 350명 중에 350명이 내역을 보면 수산물 유통업자가 200명 되고, 그 다음에 수산물 무역업자가 100명, 그 다음에 냉동창고 물류업자가 50명이 됩니다. 그래서 350명 중에 응답에 응한 사람이 18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51%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 응답률은 뭡니까, 찬성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설문조사 내용에 내용을 기재해 주고 의견도 개진 해 주고 자기의사를 표시해 준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밑에 보면 공동어시장 개선 사항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산 대기업 유치 동원이나 사조 같은 이런 거,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지요? 한다, 해라, 하지 마라고 아니고, 우리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런 거를,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런 것도 있고,
흥식

박흥식위원

설문 문항에 그거를 넣었지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구비가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민간이 831억원이 되는데요, 이게 민간 이거는 전체 예상치죠, 이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흥식

박흥식위원

아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재원을 확보하기가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그거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어떤 구상이라든지 사업 추진하고 전개하고 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특구로 해 놓으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계기가, 어떤 동기로 삼으려고 하면서 그걸로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어떤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우리가 구상해 놓은 어떤 용역 프로그램에서 이런 데 참여하고 개발하고 하는 구상단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말이죠. 이게 우리 창조도시전략단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거를.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산복도로나 르네상스라든가 행복마을 만들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거를 우리 창조도시전략단이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걸 하셔야죠. 이게 바로 탐구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고맙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을 할 때는 충무 뉴타운 계획이 살아 있었거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할 당시에요?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 할 당시에는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내가 느끼기로 용역, 충무 뉴타운 때문에 이 용역이 좀 소극적으로 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충무 뉴타운이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지금 이 그림이 충무대로 송도 아래길에서 바다 쪽으로만 들어가 있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호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 도로 오른쪽편에도 중도매상들이 발전할 거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에다가 하나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길 따라서 거기하는 범위도 우리가 포함하는 것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면적이 얼마나 나올란지 모르겠는데,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추정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 청취에다가,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산물 유통업자 460개소 라고 하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그거는 공동어시장 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제 되면 도로만 확장되면,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말씀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새로 짓는 사람들이 이쪽 편에서도 많이 할거다 이거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호랑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거거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런 게 충분히 가시적으로 가시화 되도록, 제출할 적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의회 의견에 그런 것도 나왔다 하는 것도 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수산물류 특구 계획안은 지금 우리 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꼭 있어야 될 특구 계획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서구가 서구 안대로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서구 발전에 상당한 디딤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용역 보고서의 내용은 저희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 용역보고 단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못했던 점은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라도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의회 의견을 습득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 사람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리를 해 가지고 좋은 특구 지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특히 수산물류 감천만에 있는 수산물류 단지보다는 우리 주민들하고 인접해 있는 공동어시장을 비롯해서 송도까지의 일대가 특구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무 뉴타운 계획이 있을 때는 충무 뉴타운과 동시에 공동어시장쪽이나 냉동 공장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충무 뉴타운 지역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특히 믿을만한 곳은 지금 바다를 끼고 있는 공동어시장을 비롯해서 송도까지의 지역에 냉동 공장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특구가 반드시 지정이 되고 지정된 특구를 100% 활용해서 서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셔서 감사 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물류 특구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물류 특구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3.현장 확인의 건(위원장 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마산 모노레일 설치 설명을 창조도시전략단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입니다. 업무보고 때 천마산 모노레일 설치 사항 보고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마산 모노레일 설치 사항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단하지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게 구상입니까? 용역비가 천76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직 완전히 집행은 안 되고, 계약을 하고 구상안이라는 것은 아직 실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가시화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용역비가 어찌 되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천860만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나는 예산을 못 찾겠는데,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연구 개발비 4천만원중에,
흥식

박흥식위원

어디에?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작년 예산 명시이월,
흥식

박흥식위원

올해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천860만원 나와 있고, 이것은 구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218억원으로 추정하는데요, 올해는 350억 어떻게 충당하지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역시 그겁니다. 위에 부지 확보하고,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아닌데요, 모노레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민자로 유치를 하고, 이것은,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도 민자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그런데 이것은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모노레일 설치하는 것도 구하고 모노레일 시설 업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모노레일 그것을 민간에서 전부다 개발해 가지고 기부 체납형식으로, MOU 계약하는 방식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은 기본 계획하고 하는데 거의 보니까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주차장 설치하고, 편의시설 등 이런 것이 지금 책정했을 때, 한 218억 규모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 여기서 규모를 좀 더 축소하고 빼고 아까 더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이고, 빼면 줄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게 제5회 부산 관광 개발 용역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천마산 모노레일 설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윈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반영을 시킬려고 저번에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관광과에 그것도 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도, 또 부구청장님도 역시 그런데 전에 부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관광과장으로 계시고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지시도 한번 하시고 직접 전화도 하시고, 아직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어쨌든 부구청장님, 단장님께서 이게 부산 관광 개발 용역에 넣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면서요. 안 되었지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이게 하기 시기적으로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 말부터 좀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시에 관광 개발 계획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말이죠, 218억에서 320억까지 예산이 투입된다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우리 구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의 전망이라든지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또 제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생각했을 적에 우리 계획을 구상을 용역 하는 구상안이 민간 사업자가 자기가 개발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다음에 몇 년간 운영하는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정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구비 민간 합작을 했을 때는, 이게 실현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18억에서 320억 들어가는데, 민간하고 합작하는게,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일부 주차장 문제라든지, 천마산 조각 공원 주변에 85제곱미터는 저희 구비로 용지를 확보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서구가 천마산에 모노레일 설치한다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김해 경전철같이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어차피 이게 민간으로 뭡니까? 모노레일 타는 그것을 받을 것 아니에요.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공짜는 아니잖아요. 돈은 받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수익사업이라고요. 수익사업,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몇 명이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벌인 사업 중에 수요예측이 전부 다 엉터리예요. 공사를 따기 위해서 용역하기 위해서, 전부 다 부풀려놓으니까 1만 명밖에 안 됐어도 다섯배로 5만 명 해 놓으니까 이 수요예측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떠넘기고 있고, 예를 들어서 김해 경전철, 인천에 그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짝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으로 환경파괴 이거 말이지, 천마산 해 놓으면 환경이 파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더 신중하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김해 경전철 개발이라든지 인천의 신도시개발 하는 이런 것은 규모가 대단위 규모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위 재벌 대기업에서 참여하는 그런 규모의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일반 시․도와 같이 시․군․구와 같이 이런 규모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도 될 사업의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흥식

박흥식위원

규모의 크고 작은 게 아니고 구상 말입니다, 구상, 사업 계획이 비슷하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규모가 크고 예산이 몇 조, 이게 아니고 그 발상이 비슷하다는 것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이 자꾸 그런 식으로 위축돼 가있고 그런 구상도 안 해보고 여러 시도도 안 해 본다고 하면 진짜로 재정 상태도 열악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 게 있지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주시고 이런 인프라 확충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구상 단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님들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있으면 하이소, 내 휴대폰에 지금 천마산을 살리자 이래가지고 메세지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천마산을 자연 그대로 놔두자 이런, 전화를 해 보니까 자연 그대로 놔두지 뭣 때문에 집적거려 가지고 자연을 파괴하느냐 이런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황령산에 보면 썰매장이나 만들어 가지고 수 백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개설 안 한 썰매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단지, 우리가 모노레일만 구상하는 대로 이렇게 놨다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구름떼 같이 모여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국내라든지 국외에도 여러 군데 가본 일이 있는 데요. 제대로 하려면 천마산에 손님이 올 수 있는 관광시설을 하고 모노레일을 놓고 이래 돼야 됩니다. 지금 이거 여기에 있는 이런 종류로 할려고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정말 낫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주정

엄주정위원

예.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유사한 사례를 많이 가 봤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국외 일본 같은 사례는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모노레일 이런 거를 통해서 백일장, 그 다음에 자연 위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거는 시설을 이용하고 훼손한다, 아까 훼손한다고 했는데 훼손하는 그거도 길이 500m, 그 다음에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격을 지상에서 이격 해 가지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려는, 접근부터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부대시설 이런 것도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돈이 21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운영하기 나름이고 또 우리 서구로 봐서는 송도와 같이 연계된 어떤 인프라, 관광,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유도시설 이런 거 확충 차원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물론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환경훼손, 개발이 있으면 불가피한 면도 있겠지만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 해 보자,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본 위원 생각도 제대로 된 건설을 하면 일단 수 년간은 파괴가 되겠지만 수년이 지나면 다시 더 좋은 환경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뒤로 두고라도 정말로 관광객이 구름같이 오겠느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안 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구름처럼 오지는 않더라도 우리 서구를 찾는 사람에게 어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버스가 4대고 승용차가 100대 댈 정도로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구름같이 오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거는 최대인파가 오고 많이 성수기 때 그거를 예상을 해서 시설을 그렇게 해봤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런 것을 안 하면 기반시설부터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런 시설은,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그런 것은 그래 접근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뒤에 기본계획의 정도로 해서는 이 사업이 실패합니다. 제대로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실패합니다. 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용역단계인데 실시 설계할 적에 더 구체화시키고 좀더 다듬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시 설계하는 거는 모노레일을 어떻게 잘 놓느냐 하는 그게 설계하는 거거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역시 거기도 부대시설이라든지,
주정

엄주정위원

천마산 전체,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관광시설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정

엄주정위원

천마산 전체를 조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근 내년부터 3년 안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려면요, 봉수대도 마무리가 되고, 지금쯤 마무리가 되고, 태종대 순환하는 열차 안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관광열차,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 정도보다도 지금 환경이 못합니다. 태종대보다도, 못하면, 다누리가, 관광철에는 사람들이 좀 옵니다. 그런데 이 모노레일도 다누리만큼 관광객이 올려면 주변을 더 가꿔야 됩니다. 주변을, 현재에 있는 주변을 환경에서 기본계획에 있는 이런 정도의 그림을 얹었다고 해 가지고 관광객이 모여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창조도시에서 주관은 하지만 우리 구 전체가, 구의 운명을 걸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이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또 공원부서인 경제진흥부서라든지 이게 다 망라해 가지고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안 그러면 실패한다고 나는 보거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사업의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실패가 안 되도록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주정

엄주정위원

하는데, 꼭 성공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서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들한테 꿈과 희망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잘해 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청장 초도순시 때 천마산로를 관광자원화 하자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지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써 놨더라고요. 부산관광컨벤션부로 추진중인 택시 야간관광투어 상품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발송했는가 안 했는지를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해 가지고 내가 질의한 내용이 천마산로 관광자원화 추진을 건의를 했는데 답변을 이래가지고 해 놨어요. 이래 놓고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도록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래서는 관광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보면, 이런 정도의 답변서를 내려면 창조도시, 기획실, 건설과, 도시국 다 망라한 그런 답변이 와야 되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말 이런 걸 우리 구가 해서는 절대 관광에 성공을 못한다고 봅니다. 저도 이 모노레일이 되고 천마산로가 발전이 되고 천마산로가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달맞이 길보다 더 좋습니다, 관광 경치는, 달맞이 길에서는 앞에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남항, 북항 다 보이고 경치가 엄청 좋거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올라가시면,
주정

엄주정위원

사람들이 오도록 안 만들어 놨습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다대포 낙조도 볼 수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오는 거거든요. 할려고 하면 많은 시설, 여기 단순히 한 개 시설만 해 가지고 사람 오라고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여러 가지 안을 우리가, 저희 구상안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현장에 한번 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현장확인을 위하여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흥식 간사님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간사 박흥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현장확인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마산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구간노선 및 정차장과 주차장의 입지 타당성, 운영에 따른 수익성 등의 제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활동시간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3시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현장 확인은 방금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부터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보고사항) ○ 2012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서구청장 제출)
서구

부산서구

수산물류특구 계획안 의견청취 의 건(서구청장 제출): 찬성 의견 채택
현장

현장

확인의 건(위원장 제의) 천마산 모노레일 설치 현장 출석위원( 9 명) 여태현 박흥식 엄주정 부호랑 김혜경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