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박성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저도 박성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철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제 와 가지고 모른다 아닙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성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박성윤 위원과 김철훈 위원으로 추천이 들어왔는데……

저는 사퇴를 하겠습니다. 추천했는데 또 저를 추천하면 됩니까?

박성윤 위원 그러면 맡으세요.

계속성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전반기 올해 예산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도 들어오는 첫해에 추경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철훈 위원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맡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업무의 계속성도 떨어지고 단편적인 것은 있지만, 그래서 한 번 더 하시고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성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성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윤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과 신임위원장 자리교체)

반갑습니다. 박성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 연장자이신 윤호길 의장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가운데에서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 계신데도 본 위원을 21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33분

권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은보 위원께서 권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간사를 안 뽑아야 되요. 부의장 하고 있는 사람을 간사로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린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구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닙니까? 지금 구도가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돈데……

그러면 간사 없이 그냥 넘어가세요. 위원장이 간사 겸직 해 가지고 넘어가세요. 간사 해봐야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자격으로 오는 겁니다. 부의장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위원장하고 부의장하고 의장은 상임위원회 원래 안 들어왔거든요. 안 들어왔는데 그래, 그게 왜 그러냐하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관례가 그런 관례였는데 지금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간사 선임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정 그런 것 같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내가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위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어컨 나오는데 있죠? 이게 위까지 하면 그게 바치는 거라. 저게 뭐냐 하면 위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위에서 내려 와 가지고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고, 위에까지 해버리면 그게 작동이 안 돼. 그래서 그걸 띄워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막기는 조금 막았는데 그래도 말이 들려요.

출입문 정비, 청사 사무실 출입문 정비 48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아직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을 잘못 정해놨구만. 청사사무실 출입문 해놓으면 되나?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

(입구 문을 가르키며) 지금 이 앞에 이런 거거든요? 이런 문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페인트를 다 해야 돼. 일부 문고리 수리하고 해야 되는데 저것은 아트지로 다 바르고 페인트 하는 것보다 그게 돈 좀 들더라도 좋겠다 싶어서 여기서 쭉 다 했어요. 다하고 페인트 안 하고 페인트 대신 저걸 하기로 해서 저걸로 했어요.

다 한 거예요?

예, 다 한거예요.

다 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운영 공통경비 240만원,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4,57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예, 권혁 위원님.

지금 계장이 잘 모르는데 이 관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구독을 해야 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만원을 잡았는데 이걸 구독할 것은 구독하고 안 할 것은 빼고 이것은 꼭 1년 계약해 가지고 구독하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30만원이 아마 절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50만원 책정해 가지고 20만원 책을 사고 30만원 남은 겁니다. 그리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시상금이에요, 시상금.

특별교부금이라, 이것.

그러니까 시상금이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미광아파트가 녹색아파트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상금 받은 것 아니오?

예.

그래 설명하면 쉬울 것 가지고 참 갑갑하네.

시상금 받았으면 돈 주고 말아야지 이것 물품 사줬다는 것은 안 맞거든, 이게.

물품 사준 게 아니고 사업을 한 거지.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 항목에.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설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과정의 배경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이,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이게 물품구입을 하게 됐는지, 아직 안 했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자치행정과 업무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분야인지, 순수 녹색분야인지, 에너지 분야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한 동에 한 차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한 200명 정도 남는데 한 동에 구청직원들 빼도 한 동에 20명이 채 안 되거든요?

아,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민간인이 갔을 때, 주민들 중 각종 자치단체원들이나……

민간인 가면, 우리 구청에서 버스를 잡아준다고 그러면 이것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국토부하고, 행자부하고, 선관위하고, 합의가 된 상태로, 된다는 전제 하에 문서가 먼저 내려왔길래 그러면 예산편성 시기가 이 때기 때문에 얹어놓은 거고, 그게 만약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선거법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선관위하고 최종 얘기가 안 되면 이것은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장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선관위에다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알아보고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 바로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삭감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풀경비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거법위반으로써 집행을 안 하면 우리가 조직의 변화라든지 요즘 직제가 하나 늘어났고 해서 부분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을 500만원 한다든지 하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쓰고, 만약 1,000만원 다 삭감하면 삭감된 상태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차피 다른데 집행할 게 아니고, 풀경비로써 조직의 변동사항으로써 쓰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데로 저희들 집행할 예정입니다.

질의해봤습니까?

예, 해보고, 또 선관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해서 이 관계는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법 위반을 해 가면서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요, 애매하고 뭐고 간에 이래 가지고 갔다 오면 나중에 이 사람들 선거위반으로 걸면 걸리는 겁니다. 애매하고 뭐 간에.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 전체로 같이 공동대응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거지만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예비비가 쓰여지는 게 거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구청장님? 제한적인데 부득이한 일 때문에 쓰여진 것 중에서 주민소환 관련해 가지고 1억 1,300만원 준비금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선관위에 넘겼다는 얘긴가요?

지난번 구청장 소환 진행 중에 있을 때 이 자체에 대한 예산은 선관위에 먼저 선급을 해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선관위에서 정산해 가지고 우리가 반납을 받은 걸로……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예. 8,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3,000만원이 가내 경비로 쓰여 졌다는 거네요?

예, 그것은 선관위의 지도요원 인건비로 쓰여 진 겁니다.

일단 전년도 것은 마, 한 가지 전년도 것 중에서 계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퇴직금 퇴직위로금, 이것 예비비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한영배 예, 건설종사원, 환경미화원, 무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4일 이내인가 지급을 하도록,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했다, 이것은 좀 애매하다 싶어서 그런데요. 하여튼 2011년도 것은 그대로 보고요. 2011년도 것 지금 보면 예비비가 아까 금방 예비비 사용의 제한적인 문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의원 보궐선거 등 특별하게 생겼으니까 경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나머지 행정장비 구입, 또 자산 및 물품취득을 예비비에서 했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영배 아, 이것은요. 뭐냐 하면 단순한 행정장비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복지직이 9명이 늘어났습니다. 복지직이 9명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컴퓨터 구입하고, 그 다음에 책상, 의자 구입비 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얘기할건데 추경 전 기관장 승인 받아서 쓰는 것 안 그래도 지금 부구청장님 오셔서 그 이야기 좀 할 참인데 연계된 문제에요. 그런 것 많이 쓰셨더라고요. 물론 경비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행정장비 컴퓨터 샀다, 랜 설치하고 80만원, 행정장비 컴퓨터 구입 2,200만원, 환경위생과 집기 사는 것, 이런 것까지 예비비에서 써야 되겠는가, 얼마나 이게 시급한 거냐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영배 그것은 환경위생과가 직제개편 되면서 청소행정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 신설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비밀 캐비닛이라든가 일 할 수 있는 책상, 정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의자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구입을 해줘야, 별도로 새로 과를 만들어 가지고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됐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훈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의 원래 목적을 볼 때는 이러한 예측할 수 있는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연초에 우리가 얘기치 못했던 조직의 개편, 이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을 정부단위에서 인건비를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거기에 늘어난 집기 정도는 구 자체에서 준비를 해라 하는 정도의 지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얘기치 못한 부분은 글자 그대로 얘기치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는 쓸 수 있는 비용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예비비 자체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게 쓰고 하는 것은 구의회의 예산권을 놔놓고 함부로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 직제가 어쩔 수 없이 개편되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중앙인력을 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써야 되고, 예비비는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증원되는 문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갑자기 생겼습니다. 왜냐, 정부 단위의 중앙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복지 분야에 인력이 너무나 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희망연대 하는 이러한 새로운 업무가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정원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증원을 시켜버립니다. 각 구 공히 한꺼번에 15명, 16명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 9명이거든요? 그만한 인력은 적어도 한 계 단위 이상의 직제가 되고, 과도 될만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실 공간도 필요하고, 컴퓨터라든지 사무집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돈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부터 기획실, 각 과에 의회까지 지금 추경 전 구청장, 기관장 승인 받아서 쓰는 경비들이, 사전지출 된 경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과에 어떤 과에는 1억 몇 천도 있고, 특별회계 다른 과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시급을 다투거나 금방 말한 것처럼 예비비 쓸 정도로 이런 수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의회 승인도 없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전에 비해서, 제가 느낀 게 이번에 확연하게 들어난 게 요새 며칠 보면서 그런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시각을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일개 집행하는 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등한시 여기는 건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있고, 또 의회의 중요성들을 감안하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적을 예산서를 보시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구청장의 제가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아마 국비지원, 국비가 주로 보면 연말에 예산편성 다 되고 난 뒤에 내려오거나 또는 해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이번과 같이 7월 달 추경을 하기 전인데 이미 국고보조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매칭해서 사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박한 그런 사항들만이 그럴 겁니다. 그게 구청장 임의로 국가보조나 시비보조 없이 임의로 우리가 어떤 목을 편성 해 가지고 만약에 의회의 승인 안 받고 하면 그건 절대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거나 또는 추경 전에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굳이 문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의원님들이 다 이해가 될 정도의 돈이라고 보고 났을 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경우지, 의회를 무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100%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면서 사전에 중요한 사항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집행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연말에 예산편성 끝나고 난 뒤거나, 추경을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도래되기 어려운 기간이었을 때만이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다양한…… 오늘은 어찌 보면 예산, 추경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김철훈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연말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 때 좀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좀 추경에 연관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에 연관된 얘기에요. 중요한 문제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세밀한 것은 연말에 가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양해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그걸 조정하고 앞으로 부구청장님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커튼 하나 설치하는 것, 게시판 하나 설치하는 것 이것 꼭 추경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하나 뽑아보면 많아요. 많은데 그런 것들이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우리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하시는 얘기에요. 기획실장님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안 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 아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 성격에 맞도록 저희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 것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영도소식지요.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소식지 관련 부수가 적어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계약단가 면에서는 같고요. 부당 가격이…… 계약단가 문제인데 2010년도 297원, 2011년도 197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왔던 게 2012년도 계약단가가 부당 245원으로 약 48원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인상됨으로써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러는가, 어째서 1,000만원이……

지난번에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 그 1,000만원이 애초에 계약단가보다 좀더 싸져 가지고 예산이 절감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기획감사실장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쟁입찰 하면서 유찰되어 가지고 가격대가 내려가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보다?

예.

조현철 작년 보다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종이 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240원 되어 있던 걸 계약하면서 225원인가로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때 제가 담당자여서……

내려갔어요? 그리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부수가 줄어들었든지 어떻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00만원이라는 인쇄비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예비비에서 주민소환제 하고 3,000만원을 거기서 공제하고 받았다 하는데, 사실 주민소환제가 그 사람들이 주민소환을 할 때 자기네들이 제출할 여건이 전부다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무산되어버렸는데 그 3,000만원에 대한 돈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받아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 자체가 무산이 되었는데도 과연 선거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의 돈이 집행되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한 것은 선관위가 시작을 할 때 선거관리관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왔고, 그 법에 의하면 그 성립이 되고 안 되고까지 안 가고요. 현행법상에 이미 소환이 청구가 된 상태에서는 선관위 일정대로 따라서 현장 조사원이라든지 인건비가 집행됨으로써 그것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알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성립이 다 됐는데 이 분들이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무산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경비는 우리가 나는 법에 대해서 좀 다릅니다만, 이것 받아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주민한테?

아니, 그 사람들한테, 당사자한테. 그걸 최초 시작했던 당사자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라도 해봤습니까? 이것 내 돈 아니라 그래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하고……

또다시 시작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게 선관위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저희들이 질의해 가지고 하기는 좀 무리가 간다고 보고 안 했습니다.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질의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질의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 위원이 거기 관여가 되었나? 그런 소리 하는 것 보니까.

알았어요.

아니면 시마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할 것 같았으면 끝까지 해야지.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선행리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민 경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오늘 제21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1회계연도 우리구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는 수납액이 1,936억 5,087만 1,460원, 지출액이 1,623억 8,971만 7,310원으로 그 차인잔액 312억 6,115만 4,150원은 2012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8억 8,206만 830원, 사고이월 3억 6,744만 5,030원,계속비 이월 73억 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439만 5,74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4억 9,825만 2,550원이 있습니다. 두번째, 2011년도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1,739억 710만 5,920원, 출액은 1,532억 9,272만 2,970원으로 그 차인잔액 206억 1,438만 2,95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18억 1,239만 1,830원, 사고이월 2억 6,841만 5,3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624만 6,170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 2,732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97억 4,376만 5,540원, 지출액은 90억 9,699만 4,340원으로, 그 차인잔액 106억 4,677만 1,20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0억 6,966만 9,000원, 사고이월 9,902만 9,720원, 계속비 이월 73억 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14만 9,57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7,092만 2,91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총합계 예산현액 1,733억 9,561만 7,10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1,739억 710만 5,920원으로 100.3%의 수납율이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예산현액 117억 8,941만 8,000원에 대해 119억 9,078만 2,76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36억 4,049만 5,100원에 대해 139억 5,656만 8,5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03억 6,390만 6,000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976억 179만 8,000원에 대해 975억 9,584만 8,66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예산액 1,692억 8,648만 8,000원에 전년도이월액 41억 912만 9,1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733억 9,561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집행액은 당해연도 지출액 1,532억 9,272만 2,970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120억 8,080만 7,140원으로 이를 공제한 80억 2,208만 6,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에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액은 총 14건에 1억 2,557만 9,000원, 예산이체는 총 134건에 62억 599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21페이지에서 233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억 3,633만 2,000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협의 보상사업 외 3건에 4억 5,011만 2,860원을 지출하였으며, 8,621만 9,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의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사업비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외 53건인 120억 8,080만 7,140원으로 명시이월이 50건에 118억 1,239만 1,830원 사고이월이 4건에 2억 6,841만 5,31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친환경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외 7건인 95억 6,769만 8,720원으로 명시이월이 3건에 20억 6,966만 9,000원, 사고이월이 2건에 9,902만 9,720원, 계속비 이월이 3건에 73억 9,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245페이지에서 255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기반시설, 지하수관리, 재정비 촉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총액은 197억 4,376만 5,540원이며, 세출결산액 총액은 909억 6,994만 4,340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61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억 4,844만 9,340원, 세출결산액은 3억 9,763만 1,760원이며, 26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62억 3,700만 5,350원, 세출결산액 36억 2,109만 6,620원, 27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억 2,261만 6,610원, 세출결산액 2억 5,178만 6,580원, 28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억 1,666만 4,320원, 세출결산액 1억 8,481만 4,000원, 28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34만 5,940원, 세출결산액 0원, 289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억 3,068만 5,410원, 세출결산액 6,906만 120원, 그리고 293페이지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23억 8,699만 8,570원, 세출결산액 45억 7,260만 5,2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5종으로 2010년도 이월액 34억 5,307만 8,300원과 2011년도 수납액 3억 2,803만 3,000원을 합한 37억 8,111만 1,300원 중 저소득주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2,400만원, 여성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에 556만 9,280원,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2,630만 9,400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4,706만 9,420원 등 총 1억 294만 8,1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6억 7,816만 3,200원은 부산은행에 각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010년말 23억 2,359만 980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만 1,000원이 발생하고, 1,760만 2,260원이 소멸하여 23억 898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에서 회계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전화가입보증금 556만 6,000원, 장애인단체사무실, 공동작업장 임대전세금 8,000만원, 공무원대부학자금 22억 736만 6,5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47만 920원,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1,558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의 우리 구 채무총액은 차입금 71억원으로, 회계별 채무원금은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081억 9,848만 7,575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798억 816만 6,384원, 일반재산은 283억 9,032만 1,191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010년도말 24억 2,235만 3,640원에서 2011년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이 5억 824만 7,060원, 매각, 폐기 등 처분이 1,705만 1,000원 발생하여 29억 1,354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2년 5월 21일에서 6월 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은 별책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내용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말 우리구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자산, 사회기반시설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며, 다음 22페이지 자산총계액은 3,488억 4,297만 2,703원이며, 부채총계액은 147억 6,056만 2,004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자산 총계액은 3,340억 8,241만 6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수익총계액은 1,804억 660만 4,739원이며, 비용총계액은 1,587억 3,425만 2,920원으로 216억 7,235만 1,819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순자산액 3,114억 6,673만 5,810원에, 운영차액이 216억 7,235만 1,819원, 순자산증가액 14억 3,569만 270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합계액은 3,345억 7,477만 7,899원으로 이에 순자산감소액 4억 9,236만 7,200원을 공제하면 기말순자산액은 3,340억 8,241만 69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총규모는 1,927억 9,200만원입니다. 세입은 1,936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은 1,623억 8,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38억 8,2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6,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3억 9,9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4억 9,800만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서상 총수입액 및 지출액에 대한 계수는 부산은행 및 농협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수입액 및 총지출액과 상호 일치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된 예산집행 부적절, 취득세 및 재산세 미 부과,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자금관리 소홀, 예비비 지출 의회 승인 누락, 특별회계 세입재원 지원 확대, 불용액 과다발생 등은 해당부서 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연찬과 다각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범사례로 선정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T/F팀 운영으로 재정수입 증대, 완벽한 재해복구 추진으로 주민 안전기반 구축 등은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자체 재정확보 및 재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금 등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구예산 절감 그리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능력향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대상 부서선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