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민원실 근무는 처음입니다.

여권발급현황이 전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국가별로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산등록 된 것에 의해서 일괄 발췌를 해서 발급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영환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법상에 통계 조사는 통계조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어느 간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치는 하는데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개인이 돈을 내어서 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지금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3년 이내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합니다.

그것은 지금 특별한 것이 아닌 이상은 지금 새주소를 부여해 놓은 데는 영구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바꾸는데 그걸 바꿀 것은 우리 구청에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화위원님.

공탁을 해 놓죠.

그것은 등기법이라든지 민법에 의해서 소유권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10년 만에 한 번씩 정부에서 하는데 대구시는 50만 이상 인구가 되는 데는 사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안 합니다. 안 하고 군 단위에는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10년 만에 한 번씩 하면 옛날 윗대 자손 것도 간단하게 보증인을 세워서 등기를 해 주고 하는데 대구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 그것이 여러 가지 민법하고 이런 것이 걸려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지금은 없지 싶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류1·2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류1·2동 주민센터 신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류1·2동 주민센터는 2011년 5월 9일 동 통합 이후 구 두류1동 청사를 통합청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두류1·2동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특히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두류1·2동 주민센터는 동 통합 이후 동 청사 위치가 한 쪽으로 동남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통행에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당·두류권에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관련 시설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건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류1·2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지역은 파도고개로 143 외 5필지이며, 대지면적은 974㎡이며, 건물연면적 1,1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1층은 동 주민센터 민원실과 사무실로, 2층은 회의실과 예비군 동대본부 등으로 활용하고, 3층은 노인과 일반 주민들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4층은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류1·2동 주민센터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2년부터 2013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8억7,4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부지매입비가 12억, 건축비가 26억7,400만 원 정도로 소요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는 부지매입비는 2012년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두류1·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 3월 2일자로 대구시로부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3억 원을 교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동 통합 이후 시설이 협소하고 접근성의 저하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두류1·2동 주민센터를 노인복지시설을 겸한 복합청사로 건립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2년도 두류1·2동 주민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