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추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용달의장님과 김태호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91쪽 2012년 업무 추진방향은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서울특별기획공연, 토요상설공연, 동계무료강습회, 도·시군의 각종 축제지원 등을 통한 왕성한 공연활동으로 부여군 충남국악단의 예술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였으며 사비길, 가림성 솔바람길, 장암 억새풀길 등을 조성하여 역사문화 + 생태 + 수변문화를 연계한 길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하였습니다 제10회 서동연꽃축제 제58회 백제문화제 제21회의 충청남도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정적인 준비를 추진하였고 군민체육센터 설계공모작 선정 은산농어촌복합체육시설 설계용역 완료 구드래 축구장 시설개선 등 체육시설확충 및 보강 등 체육인프라 확대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역점추진계획으로는 무용부연습실증축 및 리모델링 등 국악의전당 시설개선과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의 적극 추진 제10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제58회 백제문화제 성공개최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 제21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의 성공개최 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 및 보강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복지 증진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 창달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군민의 문화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백제기악전승지원 등 19개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규암자온당산제 등 17종에 대한 전통세시민속문화 전승지원 서울 특별 기획공연과 토요상설공연 동계국악무료 강습회 및 도 시·군의 각종 축제지원 및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통한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예술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악의전당 시설개선과 별빛·달빛과 함께하는 궁남지 문화예술공연의 내실운영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 확충과 운영을 통한 창의력이 발현되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은 홍산면 북촌리 237-2번지 외 1필지 부지 3,450㎡, 건축연면적1,200㎡ 규모의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광특16억원을 포함한 27억원으로 건립코자 하며 부여도서관 등 3개소에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발주와 건립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부여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개소에 대한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는 즉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발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제10회 부여서동연꽃축제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체육부 유망축제로 지정된 부여서동연꽃축제의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축제로 지향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로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동공원과 백제보 일원에서 연꽃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궁남지 수상무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쟝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주내용으로 개최코자 하며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축제 기본계획 수립과 서동연꽃축제 발전방안 등 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공연 및 체험장등 운영 주관단체 및 업체의 선정과 질서·환경·교통통제 등 자원봉사자 선정 등 프로그램 참가단체 등 세부 운영자 선정을 비롯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지속적인 축제홍보와 행사장조성, 행사장 질서 및 안전대책 등, 완벽한 준비를 통한 성공축제로 개최함은 물론 축제후 엄정한 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제58회 백제문화제입니다 완벽한 준비와 성공개최를 통한 백제문화제의 수준향상과 백제문화 선양으로 백제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로는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구드래 일원과 석탑로 등 시가지 일원에서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이라는 주제와 백제의 춤과 음악 미마지의 부활이라는 소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였고 6월부터 백제문화제 추진단을 3개팀 1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불전 및 공연 등 운영 주관단체의 협의와 지속적인 축제홍보 행사장 기반시설물 설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특히 금년도 백제문화제는 제21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와 전국그린스타트 대회가 병행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 연결을 통한 철저한 준비와 시행으로 성공축제로 이끌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선진관광 진흥입니다 백마강 강변문화와 연계한 녹색관광 등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시책의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사비길, 가림성 솔바람길, 장암억새풀길을 조성하고 역사문화+생태+강변문화를 연계한「길」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아웃도어전문잡지 관광저널 EBS한국기행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백마강 수변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골프장 아울렛 준공 등에 대비한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과 연계한 관광대책을 백제문화단지 관리사무소와 롯데측과 연계추진중에 있으며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전국 초.중.고 11,447개교에 대한 홍보물 발송은 물론 서울특별시 성북·성동·강동·동작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시책 추진으로 우리군 관광의 수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는 홍보·마케팅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1:1 맞춤형 관광정보를 위한 온라인 투어토커 시스템 운영 명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백제역사문화탐방 시티 투어 운영 내·외국인용 관광안내 리플렛, 지도 및 관광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 활용 2011년도 관광 수기공모 당선작을 통한 관광수기 공모작 발간 활용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행전문가를 초청한 팸투어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체험의 지속추진과 백제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의 홈페이지 및 관광안내판 시설 개선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서동요 역사관광지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충청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서동요 역사관광지조성사업의 변경계약과 건축.소방 전기.통신공사를 신규로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성실시공을 통한 지도감독과 준공 후 운영을 위한 제도적보완 및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제21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제21회 충청남도민생활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도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로는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종합운동장외보조경기장에서 개최코자 하며 개회식은 10월 5일 구드래 백제문화재 주무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대회 기본계획 수립과 도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일정 및 장소를 확정하고 엠블렘, 마스코트, 표어 등 상징물을 공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 시군 관계자의 회의를 거쳐 종목별 경기장을 확정하고 대진추첨 및 경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경기장 준비와 대회홍보 등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민체육대회 등의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및 보강을 통한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민체육센터는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2억원을 포함한 80억원으로 건립 추진코자 하며 은산 농어촌복합체육관은 은산면사무소 부지내에 체육진흥기금 6억원을 포함 1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당선작품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건립사업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은산 농어촌복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조속한 발주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의 신속 이행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백마강변 잔디광장을 이용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드래와 부여대교 주변 잔디광장에 유소년축구 구장 2면을 포함 축구장 10면과 야구장3면, 족구장 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상반기내 1차적으로 유소년축구장 1면을 포함한 3면의 신설과 휀스 및 그물교체등 환경개선 7면 등 총 10면의 축구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야구장과 족구장조성 및 시설정비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며 스포츠와 관광 체험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전국의 공공기관, 기업 등 전국 직장 축구대회 유치 등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장성용의원입니다. 101쪽에 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했는데 건양기술공사가 이게 하수종말처리 시설하고 연결된 회사예요?

저희는 거기 연결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이번에 공모 참여한 사람이 몇 분예요? 건축사 중에

두 개 업체가 왔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구 누구예요? 아니 건양기술공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충북 청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

서울업체

아! 이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돼요?

심의위원이 공무원 두 분하고 교수 세 분 다섯 분였습니다.

안타깝다 라기 보다는 아쉬운게 뭐냐면 건축을 심의하기 전에 의원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을 하면 좋았을텐데 건축물 자체도 부여의 어떤 전통있는 기와거리나 이런 건 전혀 거기 반영이 안된거 같데요 그쵸?

그 이제 그분들이 나름대로 저희한테 제안설명할 때는 백제금동대향로라든지 그런 걸 모티브로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윤곽으로 저희가 비전문가가 봐서는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역사문화도시의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설계변경할 그걸로 마무리하고 끝나는 거죠?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기회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봤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본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 임화빈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요 이번 에 우리가 도민체전할 때 전에 갔다 왔는데 가맹단체장님이 전에 같이 않고 몇 분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다음 날 경기 저희가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가맹단체장님들은 그래도 좀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 이사님들이 그날 어디 다른 행사가 있었다고 일정이 중복돼 가지고 참석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인증 허가 받는데는 지장없겠지요? 과장님이 충분히

예. 인증 시설 경기장 인증은 큰 문제가 안될걸로 보고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주차장문제가 최고 큰 문제가 되겠던데 과장님 차근 차근 잘 좀 준비해 주시고 95쪽에 서동연꽃축제 무대가 5억이네 7억이네 8억이네 하드만 정확하게 얼마 짜리예요?

10억입니다.

무대만 10억예요?

예. 그게 설계를 해 가지고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하느라고 돈이 좀 많이 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아! 밥보다 고추장이 많네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앞으로 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우리 과장님 연꽃축제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임화빈의원님과 우리 장성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연꽃축제가 항상 가 보면 그 모습을 보여 주거든요 좀 이렇게 변화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격년제로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아직은 생각을 안해 봤고요 하여간 모든 이번에도 저희가 올해 연꽃축제 사전홍보를 위해서 색스폰 동아리라든지 문화공간 같은 걸 해 보니까 나름대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개나리 필 때부터 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 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색소폰동아리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요 왜냐면 연꽃이 지고 나면 굉장히 궁남지가 또 겨울되면 삭막해요 거기가 그런데 꼭 연꽃축제 끝나고 나면 볼거리가 정말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격년제로 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이 예산이 있다면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해도 좋지만 지금 수상무대 같은게 10억이고 이게 5억인데 15억 이런 거를 한 해는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시설쪽으로 예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일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원을 갔다 오면 아! 저 공원을 갖다가 부여에 좀 놨으면 저 모습을 담아 줬으면 그래서 제가 고도문화사업소 이종관 소장님한테도 그리 좀 가 봐라 우리 견학을 가도 그런데 좀 가서 보고 그런 걸 좀 갖다 이쪽에다 이렇게 옮겨 놨으면 하는 그런 저기고요 주변에 나무도 심고 벤치도 좀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꼭 거기 거닐지만 말고 쉼터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아름다운 곳이라면요 아! 부여 가면 궁남지 참 좋아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냥 한 해에 그거 3박 4일 그렇게 해 가지고 색소폰이다 뭐이다 공연이다 가수 이런 것도 좋아요 좋지만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와서 그냥 즐길 수 있는 곳 이렇게 하게 해서 격년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정말 다른 모습 아주 궁남지가 예뻐지는 모습 이렇게 정말로 와서 어디 가서 그렇잖아요 저는 장흥이라는 곳을 우리가 저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길 가 보니까 정말 시너지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거기에 편백나무 숲속에 가 가지고서 펜션같은게 있고 그걸 볼 때 아! 우리 부여도 저렇게 편백나무 숲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이런 것 좀 하나쯤 해 가지고 놓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거기다 또 입장료 받는다는 것도 그래요 저 상태로 해서는 입장료를 받으면 안와요 저부터도 입장료 내고서는 거기 들어 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죠? 축제 열릴 때만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설도 안 해 놓고 가꿔 놓지도 않고 돈 내고 들어 가는 관광객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관리 좀 잘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서 우리도 꼭 퍼주기식만 하지 말고 수입 좀 얻고 지난 번에 우리가 올레길 가는데도 2천원인가 3천원 냈어요 제주도에서 우리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 벌어들이는 것은 없고 수입은 없고 매일 밑지는 장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걸 정말 우리 부여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그런 것 좀 잘 하셔서 잘 가꿔놓고 입장료도 받고 수입도 하고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고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만 끝나지 말고 의정협의회때 이러 이렇게 협의를 했다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걸 좀 보고좀 해 주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결과는 그래서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꼭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꼭 이런 것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연꽃축제에 뜨거운 무더위에 얼마 나 수고하십니까? 한참 더울 때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몇가지 만 묻겠습니다. 9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10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있죠?

거기 대형 연을 갖다 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형 연? 연대회?

예. 연도 전시하고요 연꽃사진전을

그러니까 사진전 아까 사진전이 그거니까 그리고 굿뜨래 홍보물 특산물 판매하고

그리고 공연을 합니다.

공연은 거기에서 뭐 해요?

공연은 토요일날 2시부터 3시까지 밸리댄스가 있고요

토요일날?

그리고 4시부터 7시까지 청소년음악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비속에 연꽃이라는 주제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오후에 3시부터 4시까지 국악한마음 공연이 있고 요 17시부터 18시까지 백제국악 관현악단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궁남지에서 연꽃축제를 하는데 백제보에서 그런 행사를 찢어서 그것도 우리 궁남지 연꽃축제 예산으로 그리 편성된

예. 그렇습니다.

사업입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축제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그건 어떤 아이디어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백제보는 백제보 나름대로 백제보는 우리 국가거든요 국가시설물이고 또 예산도 좋거든요 차라리 우리한테 그런 것은 우리 지방정부와 협조 의뢰해서 우리 돈을 안 쓰고 백제보는 어차피 백제보 국가예산 건설교통부 우리 대전 충남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니까 이런 우리 행사를 하니 백제문화제 행사라든지 연꽃축제 우리는 대행사가 부여군에는 2개잖아요 크게는 적게는 각자 파트별로 하니까 이런 행사때 협조지원 요청을 해서 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의 아이템이 지원은 해 줄테니 예산은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 지방정부한테 혜택을 줘라 라고 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백제 우리 연꽃축제 예산갖다 찢어서 거기다 두군데로 벌려 놓으면 여기도 약화되고 거기도 약화되고 지금 백제보가 우리 관광코스로써는 지금 우리는 역사고도 문화지역을 지금 중점적으로 관광하러 오지 백제보 보러 온다는 것은 지금 4대강은 보는 다 있어 요 공주도 있고 여기도 있고 4대강 다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잘못된거 아니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5억이 전액 군비죠?

저희가 올해 유망축제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4천2백 도비 2천백

뭔 축제로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유망축제로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문광부 유망축제?

예. 유망축제 그래 가지고 국비 4천2백하고 도비 2천백을 6천3백을 지원 받았습니다.

문광부 예산이 4천2백 도비가 2천백?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워낙 4대강 살리기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광부쪽에서 부여 서동연꽃축제가 잘 된다는데 그런데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같이 좀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유망축제로 지정받게 된데도 그런 영향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가 아니라 유망축제라고 하면 지방정부에 축제중에는 비교적 전망이 있다 라고 봐서 국가가 이런 사업은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주는게 유망축제예요

5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진위원회 30억 출연금은 그건 도에서 사업으로 우리를 해 주지 돈으로 주는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다 10억을 일단 넣죠?

예. 받은게 11억7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오는데 그 나머지 30억 정도는 32억이니까 30억 정도는 도에서 공주와 부여 15억씩 무대를 지어 준다든지 기마군단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지원으로 받지 돈으로 받지는 않거든요

올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무대를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발주를 해 주셨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시군하고 손발이 잘 안맞아 가지고 무대건립비는 1억하고

1억?

예산이 그렇다고 종전에도 1억 갖고 했다고 1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상무예 기마군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라 든지 저희가 마상무예 2회했기 때문에 단발로 그치다 보니까 투자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 해 가지고 기마군단은 올부터는 폐지를 하고 1억을 마상회기금 2억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1억 부여 1억을 줘 가지고 마상무예 프로그램을 축제기간 동안 에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2억해 가지고 총 13억7백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나머지는 15억씩은 도에서 사업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대표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해 줍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5억7백으로 돼 있지? 자료에는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시설비라고 하는 성격은 한번 설명해 봐요 시설비 성격

말 그대로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설비는요 글자 그대로 고정시설을 시설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아! 고정시설을 시설비라고 그러지 일시적 시설비는 시설비가 아니예요 행사비지 그렇잖아요? 왜 이걸 묻냐면 궁남지는 우리 역사문화지역이죠? 역사문화지역에 고정시설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구축조물이라고 하죠? 영구축조물은 문화재 전문위원 심의사항이죠? 문화재 전문위원 심의한거 갖고 ... 못져요

영구 뿐이 아니라 이번에 수상무대도 임시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 전문위원들 심의를 거쳤어요? 안 거쳤죠 가건물이니까 그건 일시적이니까 거칠게 없어요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안 거쳐도 돼요 왜? 임시니까 며칠간 쓰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다 10억을 썼거든요 그래 왜그러냐니까 그 시설물을 맞춰 왔다고 그랬다고 맞춰온걸 어디다 쓰냐고 물으니까 지금 고란사 너머에 있는 사비미르 했던 자리에다가니 사비미르와 똑같은 시설을 그놈 갖다 활용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앞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필요하면 그런데 활용을 해서

아니 각종 행사라는 얘기는 그건 두루뭉실 넘어가는 거야 저거를 쓸 수 있는 수상무대에 시설물 쓸 수 있는 각종 행사는 부여군에 없어 요 그거 두드려 맞출려면 4, 5억 또 들어 가요 내년에 해 보세요 저거 지금 저렇게 떼었다 다시 설계 붙일려면 4, 5억 들어 간다니까

한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3천만원요?

설치비에서부터 나중에 철거까지

그러니까 3천만원?

저희도 한번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이거 왜냐면 3천만원에 철거하고 다시 붙인다고 보면 그러면 자재대가 9억7천이라고 본다면 말씀 잘 하세요 문제가 달라져요 저거 갖다 감정 않겠어요? 내가 바로 감정 붙여 버리지 자재대가 얼마 나오냐고 저거 딱 나와요 총평수 ... 1루배 1해배당 얼마 시설비 들어 간다고 ... 나오는데 뭐 지금 거기서 말하기 쉽게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감당 못한다니까 이거 녹음되잖아요 자! 정리할께요 설치비 설치했다 철거하는데는 3천만원이면 된다?

의원님! 그 의도는 아니고 요 나중에 저거를 갖다가 이번에 행사 끝나고 창고에 갖다 넣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알아요 창고에다 놨다가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가 샀으니까 창고에 갖다 놨다가 필요한데 있으면 다시 쓰겠다는 얘기야

그때 한번 조립부터 다시 철거하는데 3천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철거 시설갖다 철거해서 쌓아 놓는데 까지 3천만원 먹히니까 지금 만드는 것도 3천만원 안 들지 철거까지 되니까 그건 알아 들었다니까 알아 들었고 사비미르 같은 걸 만들려면요 이런 시설 갖다 거기가 붙여 놓으면 손바닥만해 보이지도 않아요 사비미르 이게 50억 짜리 행사였어요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어디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불러 그러면 안된다니까 특별교부금 분명히 2010년도 정리추경에 10억이 시설비로 서 있어요?

궁남지 수상공연장 설치사업이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수상공연장요?

예. 행안부 특별교부세입니다.

.... 행안부 소관이지 문화관광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아이 저한테 그런 소리하면 돼요? 행안부 예산이죠? 행안부 무슨 과입니까? 이게

교부세과입니다.

교부세과죠? 제가 이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한번 봐 주세요 역사관광지 서동요 이게 충화거입니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군비인데 45억7천8백 이 시설을 본래 질려고 하는 목적은 그 위에 자료를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전통무예수련원 그렇죠?

청소년수련원에다 앞으로 마상무예라든지 그런 전통무예체험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해 주세요 왜냐면 마상무예 수련원이라든지 마상무예에 관한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김무환군수때 자료를 제가 보니까 397억8천만원.... 4백억 돈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수련원 시설을 1층에다 해 놓고 2층 계단 위에다가니 수련원을 짓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에는 그 지금 이번 자료를 봤더니 1층에 마상무예수련원이 없어지고 마굿간도 없어지고 그때 당시 보니까 마굿간도 한식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철거해서 없고 1층에다 수련원을 짓더라고 요 1층에다 수련원을 짓고 조경사업만 하는 걸로 지금 설계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차 이거 해 놓고 다시 전통무예 수련원을 또 병행한다고 하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짐라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수련활동하는 부대시설을 많이 할 겁니다. 그중에도

아니 그러니까 할건데

전통무예 프로그램도 ....

그 시설까지 포함된 돈이 150억이냐?

예. 맞습니다. 그 예산범위내에서 수련지원시설까지 그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신 부분이 열악한 재정여건에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염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순수한 건축비 청소년수련원 건축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건축비만? 수련원 건축비만?

지금 현재 건축 물론 소방 전기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06억 정도에 건축에 들어 갑니다.

아니 건축비가 설계에 딱 나와 있는데 건축비 얼마 예요?

106억 정도 됩니다.

106억입니까?

각종 설계 용역 이런 거 전부 빼고 저희가 나머지 지금 계획은 구상은 수련지원시설은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요 마상무예 할려면 말 있어야죠?

마상무예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 같은 걸 운영할려면 말 사육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을 바꾼 배경이 되기 때문에 말 관련 프로그램은 안 들어 갑니다.

말을 이용한 무예는 없다?

택견이라든지 활쏘기체험이라든지 나름대로

자! 그러면 택견 지도자도 있어야 하고 또 기숙사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쵸? 지금 왜 자꾸 묻냐면 만들어 놓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가 정말로 .... 어렵거든요 지금 입에서 나오는대로 부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천상 우리 군비로 사후관리 유지비를 군비를 대 줘야 하잖아요? 그걸 누가 담당할 거냐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 밑에 자료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가 들어 있냐면 여기에 따라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계획에 실시 변경하는 때는 서동요관광 계획에 따른 선진 전용 협의완료 해서 역사관광지 여기에 설계용역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변경 이 총사업비를 얘기한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서동요 역사관광지라는 이름 자체는 지금 우리 서동요 세트장과 병행해서 관광화 시킨다고 만들은 거예요? 저게 시작이 그죠?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이제 없죠. 지금 부수고 있잖아요? ... 부쉈죠? 백제인 마을 다 부쉈죠? 왕궁지 다 변조하지요? 그게 어디가 서동요 역사 세트장예요? 대풍수 세트장이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공사 중지해야 돼요 대풍수 세트장에다가니 서동요 세트장이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서동요 세트장 그 부분은 앞에 들어 가는데 초가 이쪽만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초가 이쪽만 철거를 하던 어디를 철거를 하던 서동요 세트장의 기능이 상실했다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그걸 보존해 가며 했어야지

백제시대때 건축이고 지금 대풍수는 고려시대때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맞게 각종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를 하세요 왜냐면 서동요 세트장은 없어 졌어요 대풍수 세트장으로 변했다니까 대풍수는 지금 말했잖아요 고려말 조선 창건한 그때 시기에 큰 대자 바람 풍자 물 수자 아니예요?

예. 군민체육센터가 그렇습니다.

예. 건립하는게?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때 보고드린대로 의원님들께서 80억 규모로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볼링장을 지하에다 짓는데 20억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하두 볼링하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사전공간확보라도 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백지화 되잖아요?

층만 한 층...

과장님! 층만 한 층이라는 말이 지하를 팔려면 집을 짓기 전에 지하층부터 하고 올라가야지 지하층을 집 다 짓고서 지하층 파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볼 부분입니다.

아이 설계가 백지화 돼서 새로 해야 된다니까 설계가 참고라니? 답변을 확실히 해 줘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말씀 80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링협회 측에서 하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한번 소요예산을 판단해 본 겁니다.

지금 지하를 질라면 지금 현재 설계를 백지화 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지하를 설계를 넣고 지상건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방식이 달라져요 무슨 1층 짓고 지하 파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중에 나는 이해가 안가고 참 지금 저게 사업을 하는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심히 염려되네요 왜냐면 건양기술단에서 지금 설계낸 것은 80억 짜리 설계를 내고 있어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을 일을 했다 왜? 80억 짜리 짓고 볼링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또 옆에 공지가 충분히 볼링장은 몇 평 안되도 되니까 2, 3백평 지면 되겠지 단평수 거기다가니 예산 범위내에서 다시 연구해 본다 이렇게 했었으면 질문을 안했을 거예요 지하에다 볼링장 20억 정도 넣어서 만들려고 생각중이라고 하면 또 백지화 된거 아니냐 그런 취지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 건양기술단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있는 그 회사죠? 맞죠? 청주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회장건데 지금 공모사업에 서울업자하고 청주하고 둘 들어 왔는데 건양기술단 것이 우리가 선정이 된 거죠?

3억7천

예? 3억7천? 아이 괜찮아요 이거 또 안 맞아도 돼요

3억 한

4억이라고 해요 약 약이라고 쓰면 약은 범위가 넓어 지니까 5천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약은 4억 정도?

제가 건양기술공사 회사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잘 답변드리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설계는 용역회사에서 건축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저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우리 신동엽전시관 있죠?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궁남지 행사하는 거 구탱이 값도 안되는구만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 이제 한가지만 더 할께요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수변광장 ...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억5천이네요 그쵸? 역시 이것도 광특 1억5백 2억4천5백은 군비 결과적으로 3억5천이 다 군비인데 이건 기왕이면 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다 이런 거 하나 .... 이건 참말로 ... 돈 1원도 안 드는데 왜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는 하나도 않고 꼭 지방비를 세워서 할라고 하는지 나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 할 때 변경해서 이거 하나 넣어 주세요 하면 그거 짜치만 가져도 그거 예산 얼마 반납했는지 알아요? 2천억 넘게 반납했어요 금강변 사업에 아! 그 넣어 달라고 했으면 다 넣어 주는건데 뻥하고 있다가 꼭 지방부 예산 갖다가 할라고 하는 나는 이 발상이 좋지 않다 금년 6월에 가준공했잖아요 엊그제께 그 안에 했으면 얼마든지 넣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여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지방청장 만나서 대전 국토관리청장 만나서 상의해 보세요 그러면 3억5천짜리가 아니라 10억짜리도 할 수 있지 않냐 기왕에 할 때 이거 ... 하지 말고 주요사업비 한번 봐 주세요 10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 물론 여기에 있는 예산말고 시설사업비입니다. 이건 전제합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말고 더 많습니다. 3백억이 넘는데 2백9억5백만원으로 돼 있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공공도서관하고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군민체육센터하고 은산농어촌복합체육시설 4개 사업 때문에 늦어 졌는데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변명이지요 예산 세울때는 여기에 누락되면 큰일난다고 본예산에 누락되면 안된다 추경에 누락되면 안된다고 쫓아 다녀서 세워 줬는데 이렇게 할거 같으면 뭣하러 금년 없는 예산에서 말야 예산투쟁하냔 말야 그냥 놔뒀다 내년도에 세워 쓰지 차라리 올해 용역설계비만 세우고 이거 잘못된거 아냐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할께요 이 건설회사 용역회사들한테 계약금 선급금 얼마 줬어요? 많게 70% 줬죠?

그 먼저

먼저 390억짜리 설계준 회사에다 줬죠?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아이 소멸된건 없애 버리면 되고 청소년수련원 위에거 밑으로 낮춘거 뿐인데 왜 그렇게 많이 줬어요? 나 그것도 조사할 거예요 또 그다음 다시 물을께요 그 건설회사 1차 계약자하고 연장계약 했어요? 새로 공사발주 했어요?

변경계약 했습니다.

변경계약이 안되잖아요? 먼저 계약한 회사는 390억짜리 계약자고 이번에는 150억짜리인데

먼저번에도 390억이라는 건 없는 얘기입니다.

아냐 아냐 자료가 있다니까 칼라로 다 돼 있어요 김무환군수때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마상무예가 있는 거라니까 그 설계로 계약된 사람예요 저게 이번에 한건 150억이잖아요? 그러면 재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 거기 맞는 저기를 해야지 전부 그사람들하고의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설계비도 몇 억을 안 들여 줘야 한다니까 먼저 있던 시설만 빼면 되는 건데 왜 돈을 새로 주냐니까 구조변경도 없는데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저는 이미 그 너머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너머너머 예? 하여튼 우리 추정호과장님이 방만한 진짜 부여는 역사 고대 3국 중에 가장 찬란한 백제문화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문화가 살아야 부여가 산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말 제일 요지입니다. 거기에서 방만하게 불철주야 퇴근도 못하시고 욕 보시는 거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에 가서는 결과의 산물이 적다 이제 이거를 제가 지적한 거하고 앞으로 이거를 토대로 더욱 더 획을 짚어서 더 내실을 기하는 그런 행정으로 이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김종근의원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2012 업무 추진방향은 상반기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시 110쪽에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전후에 농사일을 대신하는 농가도우미를 35명을 지원을 하고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자금을 647명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31개소 보육교사 171명에게 특별 보육수당을 제공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 34개 학교와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을 25농가에 지원하고 귀농인과 관련해서는 창업자금 주택개보수등 19농가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무상급식에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를 하고 귀농인에게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농발기금과 주택개보수 지원자금으로 귀농인 인구를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쌀 생산기반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벼 육묘용 제품상토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벼 육묘용 제품상토를 10,019농가 11,713㏊에 대해서 영농기 이전에 적기 공급하였고 안정적인 육묘 생산기반을 위해서 20개소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도복에 약한 삼광벼 재배 936농가에 약제를 공급중에 있으며 벼 이삭거름용 비료를 9,555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육묘파종기 등 12종 434대에 소형 농기계를 공급을 하였으며 앞으로 삼광벼 도복경감제를 적기에 살포를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곡물건조기, 난방기 시간계측기 등 미공급 농기계를 조속히 공급해서 적기 농작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수요자 중심의 부여 명품쌀 생산 육성입니다 그동안 명품쌀 695프로젝트 경영체를 6개소 700㏊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695프로젝트라는 것은 단백질 함양의 6% 이하 완전미 비율 95% 이상인 최고의 품질의 명품쌀 생산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기능성 쌀 숯쌀농법과 스테미아 농법 132㏊ 완효성 액비 생산단지 333㏊ 친환경(무농약) 우렁이농법 13개소에 267㏊ 등 총 1,432㏊에 대해서 지원을 통한 특수농법으로 명품쌀을 생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벼 건조보관시설 3개소를 벼 수확전에 완료를 하고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267㏊에 대해서는 무농약 친환경인증과 이행을 확인해서 명품쌀 브랜드로 차별화해 유통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경영비 보전을 위해서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를 공급을 완료를 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공급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균산 석회등 토양개량제를 내산면등 7개면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유기농 생산단지를 장암 하황리에 조성중에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체 70%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 42ha를 조성중에 있으며 앞으로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완벽히 추진을 하고 친환경 농업에 지속적인 추진중에 차별화된 고품질에 안정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쌀소득 보전 직불제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0,187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완료를 하였고 벼 재배 경영안정 직불금은 ha당 23만1천원씩 농가당 5ha까지 지난 2월에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자 1,128농가를 선정 추진중이며 경관보전직불제는 충화 만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고 또한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204농가에 60ha을 대상자 선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밭농업 직불제는 2,705농가에서 656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이행점검중에 있고 앞으로 쌀소득 직불제와 논소득 다양화 사업과 밭작물 직불제등 현지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시설원예 선진영농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시설하우스에 자동개폐기 등 4종을 23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를 하고 기존 시설하우스 내에 다겹보온커튼 등 5종을 101개소에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홍산 육묘장에 지열냉·난방 보급 사업을 설계완료하고 농어촌공사에 현재 위탁시행중에 있으며 시설원예 수박, 멜론 등 연작장해방지 사업을 위해서 3,997동의 지원을 완료를 하고 화훼생산농가와 수출경영체 보광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2경영체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미완료 및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를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7쪽 과수·특작 생산 및 경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경쟁력있는 과수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서 관수관비 등 10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과수·원예농가에 저온저장고를 7개소 설치를 하고 과수·원예농가에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 46대와 착과봉지 등 영농자재 3종을 지원을 하고 석성, 초촌 양송이 특구지역에 따른 양송이원예브랜드를 배지센타 등 2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원예브랜드 사업과 추경에 편성된 양송이 노후재배 시설개보수 등 일부 미완료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하고 지원된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8쪽 굿뜨래 브랜드 육성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그동안 굿뜨래 농산물 공동마케팅 선별사를 공선회 출하 4개 농협 운영지원과 소비시장에 굿뜨래 농특산물 집중 홍보를 위하여 박람회 참가와 직거래 행사에 참가를 하고 굿뜨래 수박 소비지 홍보·판촉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을 팜인영농조합법인 등 3개소를 지원하였고 앞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알찬 마무리 내지는 제5기 굿뜨래 사용승인을 연말까지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글로벌 수출증대 및 농촌자원 산업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출경영체 규암 농협 등 8개 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고 국제식품박람회를 일본 싱가폴 등 2회 참가하여 굿뜨래 농특산물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였으며 향토산업으로 추진하는 멜론 가공전처리시설을 규암 합송에 8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내산 구레울마을과 녹간마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돼서 11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굿뜨래 멜론, 밤(가공제품) 김치 등 주력상품을 수출증대를 하고 멜론 향토산업, 부여8미 전처리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굿뜨래 “제2 창업 “추진입니다 굿뜨래 명품브랜드의 제2창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굿뜨래 제2 창업과 관련해서 세부용역을 거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는 굿뜨래 명품화사업으로 제2의 굿뜨래 사용승인 생산자단체가 금년말 만료됨에 따라서 제5기 굿뜨래 사용승인 단체를 7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11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쳐 상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굿뜨래 농식품 융·복합 바이오밸리 구축입니다 굿뜨래 제2창업 원년으로써 현재까지는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굿뜨래 멜론 1차 가공전처리시스템을 17억의 사업비로 규암 합송3리에 9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백제멜론빵을 개발해서 은산농공단지 내 성신비엔에프에서 8월말까지 제품을 상용화해서 9월부터 전국 학교급식 납품과 군납 예정중으로 추진중에 있고 아이들이 먹을수 있도록 생딸기가 함유된 김치를 금년도 전국최초로 개발을 해서 굿뜨래 아이 김치라는 브랜드로 서울시내 50여개 지원에 납품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창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광특예산 14억을 신청을 하였고 앞으로 굿뜨래 로컬푸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제2창업 자문위원회을 구성 운영하고 백제밤빵을 개발해서 상용화 하고 부여8미 전처리시스템 구축과 딸기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굿뜨래 브랜드를 차별화 명품화 글로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FTA대응 축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그동안 FTA에 대응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개소 지원을 완료를 하고 한우농가에는 카우브러쉬 한우등록 가축인공수정장비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12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낙농가에게는 육질개선과 젖소개량 등 2종 양돈농가에는 모돈갱신 등 4종 양계, 양봉, 양록농가에도 9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산업 육성지원사업 6종 앞으로 미완료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FTA대응한 친환경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 가축분뇨(위생)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구축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라서 그동안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써 농경지 액비살포비용 530ha를 지원을 하고 양돈전문농장에 액비유통센터를 지원을 하였으며 양질의 유기질비료 자원화사업인 액비저장조 6개소를 추진중이며 가축분뇨 개별시설 4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청정화지원사업으로는 축산환경 악취개선과 탈취개선제 미생물배양기를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21농가에 대한 32,500톤을 퇴비 액비화 해서 운영을 활성화했습니다 123쪽 가축방역 강화 청정축산 구현입니다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활동과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축 예방접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소, 돼지, 닭 등 5개 축종 13개 가축질병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AI 등 악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73,000두에 정기분 수시분 백신을 지원하였으며 축사주변 등 소독약품을 지원하여 방역을 철저히 하였으며 또한 농가 자율방역을 위하여 축사 출입구에 소독시설 5개소 등 78대의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소사육농가 진료비지원과 브루셀라 채혈등 가축질병 조기진단과 예찰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계분 예방접종 적기 추진과 지속적인 방역으로 구제역 AI 청정지역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대책입니다 그동안 축산시설 재해예방을 위하여 축사에 전기시설 65농가를 안전 점검을 하였고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를 일부 지원하였으며 축산 사육시설로써 한우 자동 급이기 설치와 한우 자동목걸이 양계농가에 자동급수장치등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자녀와 아동복지시설에 우유지원사업을 추진중이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경영체 5개소에 장비를 지원하고 사료작물 종자대와 청보리 등 사일리지 9,250톤을 제조비를 지원해서 양축농가 생산비를 절감을 하였습니다 125쪽 주요사업비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백용달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명서 2012년 하반기 농정업무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저희 농정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용의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플러그 홍산 플러그 육묘장 엊그제께 도장 200개 받아다가 타면까지 다 민원이 들어 왔던데 지금 위탁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설계완료 되고 끝나고 업자선정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설계는 된 상태에서 민원을 해결한 후에 추진토록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제시를 했습니다.

설계만 끝내 있고 업자선정은 안돼 있네요?

에너지 자원화사업

에너지 사업 자원화 사업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그 부분은 2011년도 사업인데 금번 추경에서 이렇게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위치가 옥산면 가덕리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그런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현재 다시 해 오라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다시 해 와서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센터인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부담 예치부분은 아직 안 됐나 보죠?

지금 자부담 부분을 보조내시를 해 가면서 자부담을 예치를 하라고 했는데 자부담을 지금 확보를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다시 가지고 와 가지고 그때 당시는 농식품부에 공모할려고 사업신청한 부분은 지금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한거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다시 이부분이 축산환경 자원화 협의체라 해 가지고 농식품부 전문관리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컨설팅을 받은 후에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에 저희들이 서류를 못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엊그제께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되면 안된다 라는 얘기를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1년전에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누가 그런 사업을 군에서 30억을 준다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아들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들들이 난리가 나 가지고 다 바꾸하고 그런 예가 있었던 얘기를 1년전에 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업이 시행할때는 공모를 정확하게 해야 될뿐더러 부여군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작년 1년전에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전혀 기억을 못하시나 본데

아니 기억은 납니다.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구인지도 뭔 내용인지도 제가 모르겠다 그 뒤에 확인을 해 보니 그런 사람이 없을뿐더러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이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고 보니까 예산 10억5천만원씩 3년차 사업으로 31억5천만원 사업이 계획이 .... 했잖아요?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영복 과장님 농정에 수고 많으시죠? 왜 대답을 못해요?

예. 양송이 중상자에다 까는

예. 그런데 이게 균등하게 들어 가요? 특정인에게만 지원돼요? 나 그게 항상 의문스럽더라고

양송이 배지센터는 저희들이 지난 해에 농식품부에서 원예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 동부여농협이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아요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노후 건물보수도 지정된 사람만 줬다고 아우성이고 거기 왜냐면 거기가 3개 단체가 분리돼 있어요 사실상 조합은 하나인데 통합 있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하는 농협 지원받는 단체는 농협에서 받고 또 2개 단체는 서로 자기가 자기들이 먼저라고 하고 통합이 안되는데 껍데기는 됐는데 내용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 쪽 주고 한 쪽 안 준다고 자꾸 저거 들어 온다고 민원이 그래 그것도 농협에서 지원되는 쪽은 농협에서 지원도 해 주고 판매까지 해 주고 지원 농협에서 지원 안받는 단체는 농협에다 갖다 주면 물건이 없을 때는 대우가 좋고 물건이 폭주하면 땍땍 거리고 이게 같은 부여군민이 생산한 양송이도 여러 가지가 획일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관은 뭘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걸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안정적으로 판매망 구축도 되고 안정수급도 안정이 되어 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은 마음놓고 생산만 해 놓으면 좀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지원은 이렇게 52억8천8백씩이나 하는데 특정단체만 항상 꿩먹고 알먹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말이지 그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어려워도 면 산업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맞습니다. 이번 양송이 재배사 기술상 교체하는 것은 추경에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이 도비 군비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군비까지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제가 석성에서도 1년 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서 세분을 만났습니다. 단체 여러 명 같이 와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시켰는데 그분들은 연합회에 우리가 연합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자금을 달라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맞아요

충분히 이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대신 당신들이 쭉 돌아 다니면서 수요조사는 해 봐라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균산.... 있고 부직포 개체가 있는데 그부분에 생산자 단체에 의견은 들어 주마 대신 모든 개보수 대상자를 뽑아 가지고 이번에 그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 가서 면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후된 거부터 지원해 주는 걸로

예. 오래된 부분부터 나무부터 먼저 철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우선 덜 노후된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더라도 힘없고 좀 끗발 없는 사람

나이 잡수신 분들 위주로

연세 잡숩고 정말로 더 손을 안 봐서는 당장에 피해가 우려되는 거부터 해 주는게 순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협회에다 의존하면 자기들 양복입고 다니는 사람들만 혜택 받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 혜택주라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할께요 과수원예농가 농자재지원에 보면 착과봉지등 3종을 주는데 16개 농가만 주지 여기도 지금 이게 줄라면 면적대비해서 1핵타에 몇 개를 준다든지 해서 균등하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받는 사람만 연연이 받고 안 받는 사람은 다 자담으로 갖다 쓰니까 이것도 좀 그렇다고

지금 16농가가 35%인데요 대개 특성상 가을에 수확하다 보니까 아니 글쎄 그것도 핑계지 그사람들한테만 이것 저것 세가지 네가지 다섯가지 일곱가지 까지 혼자 다 독식하라고 그건 말이 안돼요 행정이 무슨 한사람 특정인한테 말야 막 특별 지원하라는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올해 줬으면 내년에 안 준다든지 아니면 면적대비 균등하게 준다든지 뭔가가 이것도 나는 예산을 보조사업이 특히 우리가 관심있는게 그거예요 균등하게 차별화 되지 않게 대우를 해 줘라 그게 목적이라는 거지 아닌 말로 군청 들락날락 거리면서 밥 한 끼라도 먹고 말야 이렇게 어영부영 하는 사람은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정말 어렵게 욕 봐 가지고 타산 안 맞아 가지고 걸걸 거리는 사람한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냐 이건 안된단 말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행정의 모토니까 그다음에 굿뜨래 브랜드 한번 봐 주세요 유통기반 확충에 보면 사업개요에서부터 지금 공격적인 굿뜨래 집중홍보 공중파 전광판 등 3개 매체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죠?

아! 이 3개 매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거 공중파하고 전광판이라든가 시내버스 이런 매체별로 업체가 아니고요 3개 매체를 한다는 뜻입니다.

세가지 에다가니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은 방송도 될 수 있고 신문도 될 수 있네?

신문은 저희들이 여러 분야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굿뜨래 브랜드홍보는 저희들이 현재 사례위주로 부여군에서 하고 있는 굿뜨래 그런 것은 보도자료로 나가지만 홍보에 돈 줘 가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까지

신문은?

지금 여러 몇 십개 되는 홍보매체에 굿뜨래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홍보에 지상지에 왜 홍보비로 왜 안 줘요?

TV홍보는 한 적이 있습니다. TV홍보는 한 적이 있는데

TV홍보는 극소수고 그건 뭐 극소수고 전광판 홍보는 서울가면 전철역이라 든지 이런데 하는 거 봤는데 이게 총예산이 얼마이고 어디 얼마 집행됐는지를 상세하게 홍보비 전액 우리 농정과에서 지출한 지출내역서를 오늘 내로 자료를 갖다 놔 주세요 제 자리에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디다 얼마씩 줬나를 상세히 해 주세요 지금 그게 의문점 꽤 많은 걸로 이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밑에 보면 부여군 굿뜨래 농특산물 선별사 운영지원 공선회 출하 4개 농협이죠?

동부여는 아니고요 부여, 규암, 장암, 남면

장암하고 남면? 이게 공선회에 가입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돈이 얼마야 4개 공선회에 얼마 씩 지원해요? 군비?

총 2천5백입니다.

2천5백? 4군데 나눠주는 거죠?

지금 부여농협이 630 규암농협이 640 남면농협이 300 장암농협이 9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암농협이 900? 이 공선회 출하에 지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저희들이 공선회에 지원된다기 보다도요 이것이 굿뜨래 농특산물에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포전선별사 그리고 내부선별사 이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철저히 해서 수박이라 든가 멜론은 당도 떨어지는 거 피수박 내지는 이런 수박을 잘못 소비자들이 구입하면 큰 인지도가 문제가 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수박과 멜론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 멜론이요 지금 부여농협 중에서 얼마전에 낸거 중에 수박이 굿뜨래상표 붙은 것이 맛이 없어 가지고 당도 측정해서 당도에 적합한 것만 굿뜨래상표를 붙여야 하는데 멜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이 맛도 없는 멜론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 굉장히 평이 안 좋게 나와요

그래 부여 수박이 6월달에 그런 문제가 소비자들한테 나오고 그래서 확인해 본 바 비파괴 선별기에 센서가 오래되다 보니까 센서가 이상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 왜냐면 비파괴검사의 목적이 당도측정이고 내부 박수박이냐 찼냐 이런 저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거쳐 나가는데 어차피 기계가 고장났어도 거기를 거쳐 나간 것은 굿뜨래를 붙여 줬잖아요? 그리고 굿뜨래 인지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비파괴검사라는 개념이 유명무실해 줬다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저도 진짜로 그렇게 된 거를 맛보러 해서 먹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러면 굿뜨래상표 그거 믿고 서울에서 먹는 사람들이 야! 굿뜨래 이거 소용없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그런 건 지금 변이고 야! 잠시동안 기계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해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게 없어야지 부여농협에서 그런게 있었어요 부여농협에서 제가 확인했어요 이해하시죠?

공선회 하는 것은 정부에서

거기에만 따로 부산물을 준다든지 특별히 다 누리는데 또 군에서 또 주잖아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유통하는 쪽에 농협쪽에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선회를 하게 되면 품관원에서부터 옛날에 박스대 주던 것도 공선회 쪽으로 자금지원하고 있고 공선회를 실적에 따라서 유통사업비도 ...센터라든가 농협중앙회 쪽에서도 자금을 차별화 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공선회 쪽으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박스 뿐이 아니라 비료서부터 지원이 많다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면 공선회 회원 아닌 사람은 농민은 손해 보라고

그래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민은 생산만 하고 농협에서 안전하게 농산물을 팔아 줘야 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재배라든가 앞으로 공선회 쪽에 가입을 해야 우리 농업인들도 유리한 작용이 됩니다.

제가 유도했더니 금방 넘어 가시는구만 과장님! 그 가입해 가지고 계약재배한 사람이 올해 죽 쑨 사람 있잖아요? 좋은 것만 따 가고 나머지 쓸 만한거 다 그냥 밭에다 놔둬 가지고 말야 그런 거 관리를 왜 안 해 줘요?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부서가 우리 농정과잖아요 7동을 져 놨는데 좋은 것만 싹 훑어가고 말야 쓸만한거 다 밭에다 놔 가지고 말야 예를들면 7차분이면 두 차 가지고 나머지 다섯 차 분 갖다 거기다 놔두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조합 가입해 가지고 공선회 가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누가 하겠어요? 피해보지 그것을 우리 행정당국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보를 했으면 거기에 적응하는 지원해서 벌을 준다든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뭔가 제재 조치가 있어서 획일성있이 행정을 해 달라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죠?

예. 하고 있습니다.

8월말 준공예정입니까?

이게 저희 지역에 멜론이 주산지고 그런데 지금 까지

멜론 즙 짠다는 거죠?

멜론을 등예품 전체 30% 정도 등예품이 나옵니다. 매년 보면

즙짜서 빙과류 같은데 납품하고 음료수 납품한다는 그런 시스템이죠?

주 오래된 회사인데요 거기 보면 만두라든가 이런 냉면이라든가 이런 거 생산하던 식품회사입니다.

만두 냉면같은 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만두같은 거 피자같은 거 만들어서 회사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납품한거 그런 성격인데 이 회사에서 5천8백만원만 가지면 멜론 빵을 전국 학교 군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대요?

이 사업비가 아까 공모도 공모지만 저희들이 향토산업으로 금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이 5천8백만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향토산업에서 인센티브를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받아 가지고 추경에 세웠던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규암 합송에서 그러한 멜론 전처리 생산을 해 놓으면 여기에서도 처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멜론빵을 멜론을 이용해서 빵을 멜론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상용화 되면 최소한 8월달까지 만들어 내고 저희들이 실시도 했는데 학교급식 내지는 군납으로 이렇게 많은 양이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라인에 하고 있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5천8백만원이면 라인만 살짝 까는 거거든요 공장 내부에 그러니까 공장 건축비 이런 건 들어 가는게 아니고

아! 물론이죠

그것만 만드는 자동라인만 5천8백 지원하면 그 성심비엔에프에서 1억원 이상 투자를 또 합니다. 자부담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천8백만원 지원 ... 하고 보조는 4천야 1억으로 하네 그런 건 거짓말 .... 자료가 있는데 뭐

자료에는 천8백... 더 할 겁니다.

아! 들어 보세요 자담은 천8백예요 그래서 총괄 사업비가5억..... 8백인데 그 밑에 또 짚을께요 그다음에 굿뜨래 아이김치 이게 지금 구룡에 있는 거죠? 금산리?

작년에 약 3억 정도될 겁니다.

3억2천이죠? 3억2천 지원했는데 이 회사가 일본에다가니 저거 하는 회사죠? 홍삼김치 수출하는 회사죠?

홍삼김치는 오래 전에 당초에 거기가 해 가지고 부도나서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인수를 한 겁니다.

예. 이게 그 회사인데 지금 작년에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 50개 유치원 공급한다 뭐한다 이건 사업수단에 따라서 많이 팔면 좋은 거지 우리 군에 지역발전도 도움이 되니까 물론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군세도 증가되고 지역이 발전되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2013년도 같은 이 3개 사업에 15억을 또 지원한다고 나오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굿뜨래 제2창업을 하면서 그동안 추진사항이 쭉 세군데 이렇게 했고 굿뜨래 제2창업과 관련한 예산을 광특으로 이게 세군데가 아니고 다른 데에 신청을 들어오고 받아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군데 지원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아니예요. 연계된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신청한 3개 사업에 이 3개 사업이지 그러니까

앞에 하고 연결된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를 줄 계획였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광특예산을 신청을 해 논 상태고 반영이 되면 도비 군비 세워서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여기하고는 아무 관련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도 없이 풀성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에 대상자 선정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니 부여 굿뜨래 창업을 하면서 농식품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로 부여팔미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식품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광특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다고 지적하냐면 예를들면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아니면 8억이 될지 5억이 될지가 나오지 무조건 돈을 만들어 놓고 말야 거기다가니 신청 받아 가지고 무 자르듯이 잘라 준다는 건 그건 균등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2창업과 관련해서 부여팔미 빌리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나 저희들이 판정을 했고 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관내에 부여팔미와 관련된 그런 빌리지마을을

부여팔미 팔미 하는데 부여팔미 지원 지금 단위당 지원하고 있잖아요? 단위당 지원하고 있는 팔미인데 뭘 자꾸 팔미 팔미해 이미 쌀 가지고는요 부여쌀 가지고는 전국에서 승산 없어요 아! 미질이 안 좋은 데 무슨 자꾸 자! 뭐 물론 잘 하시겠지 자! 그다음 물을께요 또 에프티에이 대응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한번 축산농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께요 이 축산이 지금 소가 굉장히 가격이 하락돼서 어렵죠?

돼지도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한동안 나빴다가 돼지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축산시설 현대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그것만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한.미 에프티에이와 관련해서는 과수 옛날 차액 보존이라든가 가격이 떨어지면 현재식과 과거식과 비교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게 한우가 사실상 사육두수도 많이 늘고 또 세계 곡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사료가격도 상당히 올려서 이러한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아 가지고 소 키우는 분들이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조사료 확대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서 그쪽으로 나가야 만이 경영비가 줄고 또 품질고급화 해서 지금 한우 투플 원플 잘 먹이는 분들은 그런대로 가격 괜찮다 그 외에 ....

천만원 짜리 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품질의 고급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민원이 들어 왔어요 양봉농가가 민원 들어 온건 딴게 아니라 150통의 양봉하는 사람과 27통 양봉하는 사람 30통 미만은 원래가 접수를 안 받는다는데 27통 양봉하는 사람은 화분을 잔뜩 주고 150통 하는 사람은 쬐금 주고 또 거기다가니 병행해서 저온창고를 짓는데 27통짜리한테는 저온창고를 90% 보조금 나가는 것을 주고 10% 자담이고 그 나머지는 그런 것이 균등하게 안돼 가지고 양봉농가들이 엊그제 협회하는데 싸움하고 난리났다고 전화와서 들어 가 봤는데 이게 군에서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걸 획일적으로 면사무소 산업계에다 실태파악을 해서 균등하게 아까 얘기한대로 많은 사람이 물론 화분을 더 가져 가야겠죠 27통짜리 잔뜩 주면 그놈은 갖다 떡칠하잖아 남잖아 남 줘야 되잖아 또 지원사업도 그래 27통짜리 화분을 잔뜩 주는 놈한테는 90%짜리 보조금 줘서 10% 자담으로 나는 지금 우리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은 군인데 보조사업에 너무 차이점 있는 거 난 이해를 못해요 어떤 것은 보조금을 90% 주고 어떤데는 60% 주고 어떤 데는 50% 주고 이게 좀 뭔가 같은 사업이면 보조가 좀 맞췄으면 좋겠어

지금 그 부분이 양돈농가들이 과거에 그런

아니 이건 양봉

양봉농가들이

지금 말씀을 잘 했어요 빈 통 갖고 있는 사람을 숫자를 세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런 부분을

양봉농가는 더 잘 .... 자기들이 몇 통 갖고 차에다 운반하고 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생산자 협회하고 양봉협회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 가면서

지금 회장님 양봉 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뭐 된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 올 정도로 민원이 들어 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와서 일르니까 알지 이 자료는 받아서 아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현재 본인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잘 하자고 지금 지적했고 잘못된거 저한테 정보준 거를 정리해서 여기서 대변하는 역할만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그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목차입니다. 2012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2012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중점 추진전략은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상세한 내용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서민생활보호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 및 물가관리팀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간담회 개최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추가로 금년 상반기 접수를 해서 외식업을 중심으로 7개 업소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성수기와 물가 취약시기에 중점관리품목을 지정하여 주기적인 물가조사와 물가정보 제공등 집중관리를 해서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물가안정시책 모범업소는 가격을 동결했거나 인하한 업소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발굴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버스와 택시, 상·하수도요금 등은 적자가 누적되고 인상압박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버스와 택시 교통요금 관계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충청남도 버스운송조합에서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요구서를 충청남도에 제출을 했고 택시운송사업도 택시운임조정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타시군의 운임조정 시기와 인상률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충청남도의 결과를 앞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 추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부여군청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신관옥상에 40kW 용량을 설치하겠으며 은산면사무소 태양광 설치는 10kW 규모로 해서 8월 중순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청에 사무실 LED조명등 교체사업은 지난 5월달에 이미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린홈 지원사업입니다. 그린빌리지로 선정된 장암면 상황리와 지토리 20가구를 추진하였으며 그린홈 단독주택은 부여군내 94가구를 신청 받아서 현재까지 55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 확인후에 지방비 지원 보조금을 가구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135페이지 부여도심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입니다. 그동안 2011년 10월부터 상권활성과 구역 지정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여 구역지정 목적과 범위 추진사업 구상 및 활성화기구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금년 7월에 충청남도에 구역지정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상권활성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상권관리기구 구성을 위한 2단계 용역을 추진해서 기반인프라사업과 경영개선사업 상권관리기구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금년 11월에 예상이 됩니다만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상권활성화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여도심상권 활성화사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상권의 활력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여시장 및 주변상가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부여 저잣거리 주말장터 개장입니다. 개장시기는 9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부여시장과 주변상가 거리에서 시골장터의 향수와 풍경을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장터를 펼치고 다문화 음식거리와 “마”를 스토리텔링화한 음식판매 농특산물 직거래와 공예품 전시·판매 생산농가와 상인 소비자와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공연하겠습니다. 부여고추 특화시장 개장입니다. 개장시기는 7월부터 9월까지 홍고추와 건고추 집중출하시기에 부여장날마다 부여시장 일원에서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매년 새천년예식장 주차장을 비롯한 불특정 장소에서 개장을 해 왔던 고추전을 금년부터는 부여시장 쪽으로 이전시키고 전국규모의 대형 추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여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그동안 『부여사랑 상품권』발행을 위하여 방침결정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6월에 『부여사랑 상품권』발행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품권제작(인쇄)등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에 빠른 시일내에 상품권 발행과 사용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여상권이 좀더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부여사랑 상품권발행에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부여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부여한옥학교운영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하여 한옥 및 목조기술인 양성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장암중학교 건물·토지·입목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부여교육지원청과체결하였으며 매입금액은 총 893백만원이 됩니다. 3회 분납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잔금지급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한옥학교 관리 및 운영은 한국목조건축학교와 관리위탁을 체결을 해서 계약기간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우선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부여한옥학교 개강 및 운영을 위하여 강의실구축과 야외실습장을 설치하면서 교육개강은 금년 8월중에 우선 주말과정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향후 평생교육시설과 직업훈련시설 한옥 및 목조분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고용 및 취업촉진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8명 공공근로사업 1단계 60명을 완료를 하고 2단계 87명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센터 운영 구인·구직자 현장면접을 위한 『19-DAY 』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지정이 된 사회적기업 3개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이웃경관 조성사업에 30가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2단계와 공공근로사업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및 취업알선을 계속하겠습니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새로 발굴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은산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8월에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폐수처리장 연계처리에 따른 신설부지의 산업용지 조정 등을 추진하겠으며 9월에 용지분양공고 및 분양을 시작하고 2013년 7월에 농공단지 조성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은산2농공단지의 분양대상면적은 산업용지가 13만5천평방미터이며 분양가격은 1평방미터당 11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은산패션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은산 패션전문단지로 변경 승인하여 사업시행자는 (주)수지에서 금강(주)로 변경을 했고 유치 업종은 혁화, 잡화 의류제조 업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사업기간은 일단 2013년 6월까지 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이후에 부지와 지상권등 소유권을 이전하고 또 농공단지 확장을 위한 주변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며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규모와 또 총사업비 그다음에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에는 금년 10월 이후에 부지 또 지상권등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주) 수지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채권 채무라든지 또 소유권이전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지난 금요일날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원승인이 승인이 났고요 그다음에 주채권은행 금화저축은행하고 완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8월중에 소유권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142페이지 고객만족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그동안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버스 재정보조금 지원 비수익 및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 유가보조금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여여객의 운행노선과 운행횟수 일부 감축안을 지난 번에 마련을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노인과 학생등 승객의 불편을 감안을 해서 시행을 보류를 했습니다. 교통편의시설은 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신호등을 비롯한 시설 유지보수 교통신호시설 제어기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4대강 수변지역등 승강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부여여객 운행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안전운행을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양화면 공영주차장 조성은 입포리 16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농어촌버스와 택시회차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여읍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은 사비로 노상주차장 일부 구간하고 부여읍 구아리 노외주차장을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입니다. 부여읍 시가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인근 상가의 주차편의를 고려하고 다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질서를 계속 확립하기 위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점 단속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에는 계속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점심시간 때인 낮 12시부터 1시 반까지 그리고 저녁시간 때인 오후 6시 이후에는 단속을 중지를 하고 계도 차원에서 단속인력과 차량을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개인별 체납내역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촉구하였으며 6월말 현재 체납액 2,640건 205백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등 주요사업 18건에 총 사업비는 291억5천4백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80억3천4백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임화빈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장성용의원입니다 141쪽에 패션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했는데 부여군에 농공단지가 자치단체별로 총량제로 묶여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여군이 얼마예요?

100만평방미터입니다 아직은 조금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듣기는 은산이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총량제에 걸려서 더 이상 면적을 넓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부여군이 총량제가 이건 변하는건 아니죠?

예. 변경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부여군이 100만평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평방미터

그러면 30만평 정도 되네요?

지금 기왕에 조성된 4개 농공단지하고

예 4개 농공단지하고

그다음에 은산2농공단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당초에 섬유전문단지였었죠 패션전문단지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해서 하고 약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거 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나 8월달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지금 금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5대때에도 정말 섬유단지가 대구가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다 짐 쌓은데 중국으로 넘어 가는데 여기다 한다는 자체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랬던 것들이 현실로 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 국도비를 받고 지방비를 받고 자부담을 투자를 하고 했었으면 거기에 어떤 규정의 원칙이 어긋났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규정 강제성을 띠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전혀 무시를 하고 일단 좋은게 좋다고 그냥 달려가면서 갈라고 하는 의지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그렇게 확실한 액션도 못 취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비봉이엔지도 인건비를 못 받았네 거기도 처음에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비봉이엔지가 들어오면 고용창출이 어떡고 산업 생산력이 얼마가 되는데 이런 등등 돈 쪽 빨아먹고 나가고 다 이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다들 하나같이 의원님들이 항상 예산을 그냥 보조금을 쪽 빨아먹고 나가니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비봉이엔지를 부여에 유치할 때는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로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과다한 투자라든지 어떤 여건에 의해서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지금 비봉이엔지도 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장해서 했으면 더 좋겠고 우량기업들 유치를 해서 부여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142쪽에 고객만족 교통환경개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내 지나간 얘기 잠깐 좀 할께요 구룡에서 서천 경계까지 포장 13년만에 끝났어요 첫해 년에 부여군에서 승강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받았어요 개수대로 그것을 지금 요새 마무리가 돼요 시골에 있는 노인양반들 비바람 치는데 겨울에 여름에 말야 승강장 하나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한다 라고 하고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요새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지나간 얘기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답변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수초등학교 앞에 승강장 하나 진거 있죠?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선이 아니라 엊그제께 논 것이 그래요? 저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건데 부여쪽으로 가는 승강장이 기다리는 사람은 비가 오면 나와서 비 맞고 차를 기다려야 되는 형국예요 그런 것들은 참 어떤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게 아쉬운데 그걸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없도록 해 주시고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것들도 다 오픈시켜서 유리나 넥산으로 해서 주시고요 남면 지금 지방도 확포장하죠?

지금 남면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거 철거를 해 논 상태죠 그래서 그 확포장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을 그쪽에 새로 신설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기왕에 있던 버스승강장은 쓸만하기 때문에 다른곳에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원래 설계할 때 보상으로 반영을 않고 재사용하는걸로 이렇게 처음에 협의가 됐는가 보죠?

예. 저희가 그것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아! 지금 그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 공그리 친 것도 없이 흙위에다 올려놓고 어떠한 쇠로 된 구조물은 다 휘고 유리나 넥산은 다 이탈돼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누가 감독 좀 한번 나가셔서 이왕에 하는거 불편하지 않고 그거 비 한번 오고 바람 부르면 지지도 안되고 넘어질 거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42쪽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한다고 했는데 사실 부여군이 재정도 열악하지만 대중교통 하는 회사도 상당히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비수익노선 지원해 준데도 또 벽지노선 또 지원 이중 지원한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예산은 해마다 늘어 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는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질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회있으면 한번 그걸 좀 회사로 연락좀 하셔서 부여군에 있는 노인양반들 몇발짝 걷기도 어려운 사람들 여기서 내려 주세요 하면 어떤 규정과 원칙이 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 안내려 줬다고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좀 신경써 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지금 남면 관계 버스승강장 관계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요 부여여객의 교통서비스 이 관계는 부여여객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업무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역점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 다양한 노인복지증진 지원 사업인 기초노령연금, 장수노인수당 ,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사업 노인일자리 사랑의 빨래방설치 등 13개 분야 138억원을 지원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가스안전기설치와 노인어르신 소유차량 실버마크 제작 지원을 통하여 경로당내 화재 및 교통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양곡지원, 자활사업 일자리사업 추진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등 2,355가구 89억원을 지원하였고 희망나눔지원단 운영을 통한 802건의 신규 사회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단체 지원 행사지원 생활비 지원 편익시설 설치 등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자활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28억원을 지급하였고 보훈 9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행사 지원을 통하여 보훈정신 계승과 확산에 기하였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규암면 오수리 신리 일원에 노인복합단지 조성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인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경로당 개보수 난방비 지원 노인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보급과 희망나눔지원단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와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생활비지원 등 노인어르신 소외계층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만65세 이상 15,519명의 어르신들에게 94억9백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만85세 이상 1,566명의 어르신들에게 3억9백만원의 장수노인수당의 지급과 683명의 노인어르신들에게 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60세 이상 노인어르신 대상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1일 평균 120명의 무료급식 실시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어르신 136명에게 밑반찬배달사업 추진 재가노인 시설 21개소 17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455개소 지원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2,583가구 돌봄등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대상 계약을 통한 경로당 67개소 개보수사업을 완료하고 노인복지급여 및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적 추진등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입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부여와 은산 홍산면 등 6개소 읍면 설치에 이어 금년에 규암 장암과 세도면을 선정하여 이불 카페트 옷 등을 세탁할 수 있는 전자동 세탁기 전기 건조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347명 894건의 세탁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맞춤형 실현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읍면 통합관리업무를 군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2,130건 변동자료 조사와 자료 정비 945건의 조사관리 업무를 일괄 추진하였으며 읍면은 찾아가는 현장방문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급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지급여 대상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등 2,355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2,117가구에 대한 3,205백만원 생계급여와 1,912가구 901백만원 주거급여 227명 교육급여 제공 기초수급자 1,642가구 및 차상위계층 155가구에 대한 정부양곡지원과 해산장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급여지원자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근로능력 향상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에게 소득창출 기회와 생산적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과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복지도우미 환경정비 시설도우미의 군 자체 자활사업과 그 지역 자활센터를 통한 청소 둥지사업 나눔 공부방등 105명의 자활참여자에게 3억6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자활참여 확대 취업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제공으로 자활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의료급여자 건강생활 향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장시설 수급자 등 2,356세대에게 807백만원의 진료비 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부담금을 줄여 주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9건 12백만원 의료급여 보상금 및 환급금 406건에 2백만원을 지원을 비롯한 680명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중점사례관리 등 체계적인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수급자의 적정한 급여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복지전달체계개선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2일 희망나눔지원단을 구성하여 사례관리대상 신규발굴과 방문 관리 등 169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였으며 802건의 552백만원의 신규 사회복지 자원 발굴 세상나들이사업 긴급 위기가정 26가구 3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례관리대상자 및 긴급위기가정에 대하여 불우이웃돕기사업 장학금 전달 연탄배달사업 추진등 위기가정이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제고 및 사회와 벽을 낮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사업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주거안정 생활비 7,484명 962백만원을 지원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4개소에 10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56명 1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가정 자녀 67명에게 2천만원의 학습지 지원 예산으로 장애인 자녀의 성적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장애인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제57회 현충일 충열식 행사 930명에 대한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등 9개 단체에 대한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등 3억8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과 사망위로금 지원과 충화면 3.1운동 기념비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노인복합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연장 승인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사업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을 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처분결과를 고려하여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축소변경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등 10개 분야 264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53쪽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모과장님 계실 때 부여는 노인경로당 2, 3년 되면 누수된다고 ... 아주 상당히 회관들만 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서천군 같은 경우는 평스라브를 절대 치지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노인회관 같은데를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꼭 평스라브를 치고 업자들 잘 만나면 그래도 몇 년 가는데 1, 2년 만에 새는데도 있고 2년만에 스라브가 가라 앉아서 기둥을 세우는 둥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해마다 민원이 들어오고 연장이 되는데 이걸 꼭 구태여 평스라브가 아닌 예산이 좀 더 들더래도 뭐야 우리가 일본말로 하면 ....라는게 있잖아요 지붕을 판넬식으로 해서 ..... 치도록 유도를 하던지 아니면 판넬로 해서 평스라브가 아닌 경사도가 있는 지붕으로 해서 그것만 해 주면 경로당 같은데는 오래돼서 도배만 하면 예산요구할까 그러지 않고는 예산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히 설치한 경로당이 누수로 인해서 이중적인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신축이나 개보수상에는 반드시 그동안에는 부락 도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일괄 계약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이나 개보수 사항이 대두가 되면 일단 그런 쪽으로 한번 설계할 때 설계를 하는 설계사하고 부락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할께요 162쪽 노인복합단지 조성 얼마전에 종합검사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될라나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 노인복합단지에 대해서 정상적인 추진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4월달부터 6월말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내용을 보면 당초 처음에 설치 유치할 단계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저희들이 지금 저희군은 감사가 끝났고 지난주까지 보건복지부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아마 8월달에는 아마 최종 결론이 날거 같습니다 결론이 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문제점이 왜 생겼나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에서 처분결과가 나오면 그 처분결과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추진하는 방법은 현재의 이 상태 그대로는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계획을 축소내지는 변경을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저 사업을 지금 이 상태에서 중지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업무적인 그런 협조를 받았고요 저희들도 8월달에 감사원 처분결과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3쪽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그 부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액을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으로 총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 그 부분을 보니까 지금 67개소 설계완료가 40 공사계약이 21건 미발주가 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개보수 관계는 다 금액이 소수금액 아니예요?

예. 소수금액이 많습니다

소수금액이면 마을에다 5백만원 7백만원 천만원 이 정도는 마을에다가 넘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그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액에 관계치 않고 일괄 경리계에서 도급으로 이렇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한테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리 사회복지과만 꼭 군에서 하고 다른 과는 그냥 넘기는 것도 많이 있던데?

글쎄요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무추진이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 아닙니까? 2천만원 미만은?

그건 한번 경리계에서 한번 권장사항인지 법적인 사항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천2백만원 이상 이 정도 되면 우리 군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고 2천2백만원 2천만원 밑에는 마을에다 민간보조로

2천만원 상향선은 입찰로 갈 거냐 수의로 갈 거냐 그 기준이고요 이게 아마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경우도 전부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주지를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직접 사업을 주는게 아니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줘야 되는데 자본적 보조 주지 않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업자하고 이렇게 계약까지를 경리계에서 이렇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67개소가 금년도 본예산이 세운거죠? 추경에 또 별개죠?

예. 추경에 별개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본예산이 지금 작년말에서 배정한 것이 1월달에 바로 배정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배정했는데 67개소를 아직도 지금 설계완료하고 미발주도 아직 6개 남았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 너무 소홀히 한거 같아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65개소고 추경에 23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저희 집행부에서 일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부락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현지여건에 부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합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예산은 적은데 많은 사업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예산만 있으면 그분들 요구사항을 다 100% 들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둔화되고 이렇게 진척이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다가 민간보조로 해서 넘겨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잘 말씀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마을 도급으로 민간자본적 보조로 전에는 줬어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67개소인데 본예산이 1월부터 해서 지금 6월말까지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는 업무보고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이건 감사장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셔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의원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업은 보조결정이라는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경우는 직접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 민간자본보조는 일단 교부결정을 해 준 다음에 교부결정에 의해서 부락에서 뭣뭣뭣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교부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다시 신청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 주잖아요 그런 과정이 2, 3개 과정이 다른 업무에 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거지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업무를 게을리 한다든가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홀히는 안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사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졌다며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 하시고 그런 부분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지 그걸 무슨 업무적으로 다른 얘기를 자꾸 제가 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지금 저는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직원이 이 업무를 잘하고 잘못하고를 그런 ...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제가 표현을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척이 지금 여기 예산액하고 집행하고 한번 보세요 사업이 너무 진전이 안됐잖아요? 다른 부분은 다 어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안됐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 보고 들었는데 본예산 것도 안 했으니 이번에 추경예산 세운거는 그러면 내년도 이월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생각 해 보세요 지금 추경한 부분에도 물론 마을 리모델링사업이 제가 볼때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이월사업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밖에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을에다 넣어서 5백만원이든 7백만원이든 2천만원 미만 이 정도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마을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구나 내지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 이러 이러해서 마을에 불편사항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작년도말 금년도 1월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사업이 진척이 아니고 이거 언제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에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직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도 못하고 아무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까지 완료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민간보조사업 옛날처럼 소액이니까 그냥 넘겨서 간단한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예산 세울 것을 아직도 67건인데 지금 몇 건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계약을 21건 밖에 안됐잖아요 이제 계약했으면 언제 너무 늦어지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튼 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이 이왕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