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길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길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7일 금산군의회 김왕수 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7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7일 금산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금산군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현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김정례 의원님, 김왕수 부의장님 이상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례 의원님, 김왕수 부의장님 이상 두 분 의원이 제1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5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상 군정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적을 하여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중장기 발전 비젼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군 5개년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 사업인 초광역개발 내륙 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대륙권 4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4가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사업비 제출액은 256억인데요. 먼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호유교 문화자원 공동발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문화재 보존으로 신규개발이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휴양마을 초광역벨트 구축사업은 우리군 아토피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 바이오 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은 인삼약초 재배 친환경재배나 유통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양형 의료관광 기반구축사업은 의료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서 금년도에 별도로 2천만원 출현금도 부담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신청 준비 중입니다. 용역이 다 마무리 됐는데요. 우리군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3-4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지구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부분 약 1,900억원 사업비 규모인데요. 그동안 통합법 재정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안건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자동 폐기돼서 이번 국회에 다시 제출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별도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서 국비와 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 확보는 1,178억원을 신청해서 작년대비 44.1%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9월이면 국회 심의가 남아있는 단계인데요. 앞으로 중앙부처나 기재부 또는 국회와 적극 협조나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군의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선정입니다. 1기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고 2013년부터 17년까지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1기에는 인삼약초를 중점적으로 해서 매년 80억원씩 400억원을 받았습니다. 2기는 깻잎과 체육시설이 더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심의해서 우리군 사업에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군 예산에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예산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총 예산액이 1,300억원으로 우리군의 대부분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도 더욱 주력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126억원이 증가된 그런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부처 사업도 적극 공모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금성산 술래길 조성사업 등 10건에 1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이고 양질의 성장 동력 예산확보 노력에 더욱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만족 및 명품행정총괄기능 강화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실과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군통합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약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군민중심 창의행정이나 반부패 청렴 클린 군정, 군수 공약사항, 정책자문교수단 및 군정평가단 운영 등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자 군정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정보 통신기능을 계속해서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토지정보나 도시계획 문서 등 실과에 산재해 있는 그런 업무를 저희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통합서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작년도에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인 GAP 농산물 품질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4억원 국비를 받아서 인삼과 깻잎에 대한 어떤 유통이나 업무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미 마무리 지었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 추진 세부 실적은 별도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여건과 과제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드린 사항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기획실 추진사업은 총 45개 사업에 예산은 약 207억원정도 4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45개 단위시책에 대해서 주요 시책위주로 핵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1기 사업에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2기 계획이 14년부터 17년까지 5개년간 수립되고 우리군 장기 발전에 대한 비전과 방향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착수보고회를 했고 또한 9월중에는 1차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예산 확보가 가능한 어떤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의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발전지역 지구지역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사업으로 인삼약초 체험단지 조성과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 제2산단 3개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 6월 8일날 국토해양부에서 현지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우리군의 특성과 여건이 참 좋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추이는 국토해양부에서 통합법을 재정한 후에 지구지정과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나올 그런 예정입니다.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서 꼭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만족 명품시책은 132개 군 읍면 담당이 자기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선정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미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 어떤 점검 및 보고회 또는 명품행정 우수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서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중심 창의행정 100대 시책입니다. 고객만족 분야와 복지 향상 행정 개선 분야에 총 100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민관 합동 환경퀴즈대회 등 6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의 발전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취지로 창의성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해서 피부에 느끼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역할 체험 체인지(Change) 비교 행정입니다. 이 분야는 군수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과 읍면장이 현장 행정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참여의 모습이나 또는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받아서 군정에 접목시키고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여해서 12개 업체에 36명 간부공무원들이 기업체에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건의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오지마을을 방문해서 체험하는 그런 현장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발전 미래희망 제안공모추진은 우리 공직자와 주민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군정에 반영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상반기에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제안을 200건을 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군정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19쪽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 의회와 협력 관계는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도 내부적인 분야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군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솔루션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아직 활성화는 안됐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중부대학교 일부 이전 사항을 저희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추부면이 어떤 협력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못 드립니다만 내부적인 사항으로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대응방안을 중부대학교 반투위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분야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는 55,867명으로 작년 말 대비해서는 163명이 줄었고 5월말 대비해서는 13명이 감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5월말 인구를 분석을 해 보니까 출생이 32명, 사망이 54명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감소 현상이 되겠는데요. 인구 문제는 우리 뿐 아니라 타 지자체 해외에서도 지자체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을 보면 남일면 신동리 대안학교 같은 데라든지 부리나 그쪽에 귀농가구가 있었고 기업체가 일부 있었는데 인구늘리기 근본적인 접근은 어떤 일터라든지 학교 또는 문화 복지 쪽에 어떤 군정 전반에 걸쳐서 정주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정의 가장 큰 핵심사항을 둬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국내외 자매결연 및 민간 교류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전시 인근 9개 지자체 의 대전 충청권 공동발전협의회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에서 설명드린 초 광역권 사업이 의료관광사업 공동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 관계도 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근함으로서 4개 사업 중 가장 효과를 나타내고 접근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에서 금산으로 경유하는 시외버스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대전시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현안 과제로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시 동구 민간분야 교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분야 별도로 민간 사회단체에서 상호 자율적인 교류가 되도록 우리군 민간단체 현황을 대전시에 보내고 대전시에서도 여기에서 상호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치단체는 충남도와 같이 시즈오카현 스소노시를 방문했습니다. 민간 교류가 단시간내 접근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서는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 분야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를 주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지자체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군이 국제화 컨설팅 시범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5개를 선정을 하는데 별도 예산 없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어떤 국제교류나 또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이 분야를 주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우리군하고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선진국 1개국과 후진국 1개국을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과 양질의 예산확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을 정부 중앙부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특회계는 저희들이 지금 거의 내적으로는 확정이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보다 약 8억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됐고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창의행정사업 별도로 더 추가로 확보될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도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통계자료 작성과 검정자료 첨부를 위해서 지금 실무자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 재정 분야는 물론이고 우리 군 출신 국회의원이나 또는 출향인사들과 적극적인 협력 및 예산 동향을 예의 주시해서 우리 군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알뜰살림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부의 권장 시책으로서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주민 의사를 수렴한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22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월경에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해서 어떤 예산운영 개요라든지 또는 여기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또 별도로 홈페이지에 일반 불특정 주민들의 의사도 수렴해서 주민의사를 예산편성과정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좀더 구체화 된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 운영 및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입니다. 예산운영 방식이 2014년부터는 현행 예산서에 수치만 표기되는 게 아니고 각 사업별로 과별로 예산목표나 또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까지 같이 표기가 됩니다. 우리군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1개 사업에 어떤 시설비 여비 모든 사업이 한목에 나와서 통계적이고 성과를 알 수 있는 예산제도인데 이 관계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금년에 약 4억원 정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행정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인해서 일한 만큼 긍정적인 예우를 못 받고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금년도에도 각 부서에서 건건이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비난이나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방과 치유 테마별 기획감사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복무 점검을 수시로 했고 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대한 4개 기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고 상부기관 감사도 수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계에서는 진정 등 고질 민원처리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수요 확대라든지 수준 향상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단순한 처리 보다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욱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감사연찬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법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총 341건으로 조례가 약 210건, 규칙이 80건, 훈령과 예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행위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이 개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98건에 대해서 조례와 규칙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 전에 사전심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39건과 또는 남녀성차별 방지를 위해서 영향분석 평가도 하고 있는데 23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제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의 어떤 법질서 확립이나 법규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우리군 자문 고문변호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또 아울러 중앙단위 교육에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계약심사제도 시행입니다. 일반사업의 경우 3억원이상의 경우에는 우리 감사계에서 사업 시행 전에 계약 전에 사전에 설계라든지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2건에 대해서 계약 심사를 해서 약 2억 1,3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해당 실과에서 못 했다기 보다는 제3자가 다시 한번 검토함으로 해서 어떤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9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은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서 전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군도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에 본 시스템을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직자 상호간 어떤 청탁이나 업무에 대해서 부조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무기명으로 등록을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또 처벌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 총괄기능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많은 걸로 보는데요. 우리 군이 자주재원 보다는 의존재원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부도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안정적인 국도비재원이 확충되도록 더욱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군 통합평가 상위권 도약은 총괄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별도로 받습니다만 이 관계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안부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우리군 명예와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만족을 하지 않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분석을 해서 약속해서 우리군이 상위권이 되도록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1기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1기 사업은 5년 동안 저희들이 844억원 예산으로 인삼약초 부분에 중점 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매년 80억원씩 5년간 400억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기 사업은 2013년부터 17년까지인데 지난 상반기에 심의를 해서 미리 확정되었습니다. 1기 사업 때 아쉬운 부분은 깻잎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인삼 하나만 했는데 이번에는 깻잎부분에 매년 10억원씩 지원이 되고 또 금산읍에 설치하는 종합체육관 부분도 저희들이 50억에서 60억원 별도 지원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성과가 최대한 가시화되고 능률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8쪽과 49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은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민선4기 때도 운영을 했습니다. 행정이나 인삼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 6명씩 저명한 교수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위촉을 기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용역에 대해서도 보고회 때도 각 분야별로 교수님들이 와서 자문과 조언을 해 줬습니다. 9월달에 하게 돼 있는 중간보고회 때도 전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자문을 해서 어떤 전문성과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5기 평가단의 임기가 끝나서 상반기에 6기 평가단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총 30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마쳤고 지난 6월달에는 현장 시찰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평가단님들께 어떤 군정의 정보라든지 자료 또는 현장을 안내해서 평가단들의 군정에 대한 시책 조언 또한 아이디어를 들어서 군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통합서버 구축은 종합민원실에 국가 공간 정보 통합시스템 그리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여기는 상하수도, 가스 다 들어가 있는 분야입니다. 도시과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그리고 자치과에 문서보존시스템인 기록관리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행정에 활용하기위한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이러한 분야를 2～3년 전부터 각 실과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묶어서 한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도 많이 다녔는데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사업비는 약 3억원정도가 절감되고 운영비는 매년 한 2,400만원정도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산군 GAP 농산물 품질인증시스템은 전국에서 농식품부에서 5개 시군을 선정한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군이 선정돼서 국비 2억원을 받고 군비를 2억 4천만원 보태고 인삼농협하고 금산농협, 만인산 농협에서 2천만원씩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할 때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금산군 홈페이지를 만드는 업무 프로그램하고 또는 QR코드 작성, 또는 3개 농협에 대한 어떤 각 농산물에 대한 입고나 출고 제고, 정산까지 한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동영상도 인삼과 깻잎, 군에서 6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3개 농협에 인계를 해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단계인데 저희들이 본 시스템이 진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군행정정보시스템 재해구축은 정보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훼손될 때 이걸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업시스템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완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 개인정보 강화 체제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행정 전산장비 운영을 위해서 UPS는 어떤 정전시에 전원공급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60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주민 정보화교육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다락원에서 연중 문서작성이라든지 정보검색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에는 저희들이 농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정보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더욱 보완하고 주민들의 호응에 따라서 더욱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가 종전에는 인구나 농업전수조사 주택에 그쳤는데 행정자료에 가장 뒷받침되는 통계자료가 업무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사업체 기초 통계조사하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충남 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어떤 오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통합보완 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정보화 사회 시스템에 따라서 정보에 대한 어떤 침입이나 차단 바이러스 이런 문제가 어떤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유역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보완 관제 계약을 보면요. 업무망에 대해서는 약 2,300건, 공격 차단이 약 12만 건 대민서비스 인터넷망은 차단이 약 2,200건, 공격차단이 약 10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단 행정정보 유출은 물론이지만 이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의 재산이라든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둬야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인터넷 광·대형망 구축입니다. 이 광·대형망은 인터넷 기능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인데 IP TV라든지 원격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마을 대상인데요. 여기서 마을에서 5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KT나 기관사업자가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국가와 도 우리 사업자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50% 부담하고 국가와 도에서 약 32% 우리는 18%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8개마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개 마을을 했는데요. 이 관계도 가급적이면 조기에 앞당겨서 많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혜택을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정보통신시스템 낙뢰피해시설은 읍면에 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68쪽 비즈링 서비스 군정홍보입니다.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행정자료나 공무원들 핸드폰에 읍에서 전화를 할 때 인삼축제기간 중에는 인삼축제가 언제부터 열리니까 많이 참여해달라는 착신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기 설치를 해서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군청으로 전화하면 그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엑스포와 더불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 분야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군비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비로 주면 선거법 저촉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사용료가 3,800원인데 작년부터 어떤 애향운동이라든지 군정 동참 운동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어느 1차년인데 약 154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금년에도 인삼업계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당장은 확대가 안 되겠습니다만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우리 금산 지역에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은 15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을 할 때 인터넷이나 전화 이런 통신시설을 사용승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약 36개 항목인데요. 이 분야는 저희들이 민원 처리기간 보다 앞당겨서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설비 고도화와 민원전화 콜센터 운영은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예. 김왕수 의원입니다. 김영목 기획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실질적 인구늘리기 시책 지속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지역이 발전 되려면 첫째가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전년도 163명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획실에서는 출산장려금 운영을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2억을 개설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추경에 1억이 사업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 금산은 사실 재원이 없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본 의원이 하기에는 우리 군이 발전이 되려면 대기업이 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고용창출도 되고 지방세수도 늘어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도 부의장님 의견하고 동감을 하는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인구늘리기 하면 단계적으로 주민등록 장기적으로는 어떤 정주여건 조성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양질의 대기업이 들어와서 정착을 함으로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종업원이라든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환경분야라든지 어떤 지역에 이견 때문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분야는 행정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갈 문제이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인구늘리기 핵심과제를 세 가지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량기업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든지 또 하나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지역에서 보내서 학력신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하나는 병원이나 문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대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 분야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 문화 교육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충효 장학재단에서 100억원 목표까지 해서 현재 이율로 금년부터 장학금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놓고 볼 때 우리 지역이 첫째로 인구늘리기에 앞장을 서서 범국민 차원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할 때 놓고 보면 한쪽에서는 반기를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어렵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의원들만 여기에서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어려운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동료의원이나 많은 신경과 노력을 쓰고 있지만 그 부분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강한 추진력과 의지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강한 대안 제시를 해서라도 우리 인구늘리기에 앞장을 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기획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3쪽 중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방우리에 종합발전계획 용역 줬죠?

예. 줬어요.

결과 나왔어요?

지금 납품은 안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결과 나왔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납품 받은 거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 후에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아시겠지만 계획 자체로 끝나는게 아니고 방우리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이나 SOC라든지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군 재원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고 이 문제를 지금 용역보고서를 갖고 건설과에서 도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금산군과 협의하도록 지난주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에 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앞으로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2개 올렸는데 그것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SOC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도나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것을 얘기를 하면 자꾸 얘기만 복잡해지고 하는데 어찌됐든 도에서 생각이 우리 방우리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도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방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22쪽에 보면 군정현안 솔루션 소그룹 운영, 거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통 삼각지 상가 민원 솔루션 소그룹을 운영해서 해결을 해보겠다 했는데 이런 문제를 실과에 전임담당자 간부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해결한다는 뜻은 좋은데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사업이 쉽게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요? 쉽게 이런 일을 맡았으면 실과 담당 과장이나 실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솔루션 소그룹을 운영 한다고 해서 일부 기획실 쪽에서 이런 걸 추진해서 같이 협조한다는 것도 좋지만 실과에서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 핵심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맡아서 해 가지고 낯내고 실과 하는데 간섭을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중부대 문제나 중앙통 삼각지 문제도 우리 군정에 어떤 큰 현안 문제입니다.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건데. 중부대 문제는 나름대로는 저희들 역할 한계가 있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해나가고 중앙통 삼각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책임지고 소신있게 해 나갈 그런 문제입니다만 지역경제 혼자 보다는 우리 같은 재정 지원이라든지 타과의 어떤 지원 문제 또는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 문제에 있어서 이게 떠난 사람도 떠난 사람이지만 현재 있는 사람도 지혜를 모아서 어떤 최선의 대안 차선책에 대해서 조기에 문제 실마리를 풀고 접근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해 나가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적으로 전 실과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정의 어려운 일을 서로 방관자가 되지 말고 내 일같이 생각해서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3쪽에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농업정책과에서도 일부 인구늘리기사업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문제를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실질적인 귀농귀촌인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금산군에 와서 귀농귀촌 할 의향을 가지고 왔을 때 정확하게 가서 답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거죠. 농업정책과로 가면 일반적인 업무 얘기만 하고 또 우리 기술센터로 가면 교육문제만 얘기하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러셨고 간담회 때도 몇 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다 보면 업무 관련 부서간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센터 부분하고 농업정책과 부분도 저희 기획실에서 몇 년전에도 업무 한계를 한번 조정해 보려고 많이 선도 그어보고 노력을 해 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업무성격상 딱 떨어져서 어느 과라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이 귀농 문제는 어떤 현장 안내나 상담이나, 컨설팅 문제는 농기센터에서 하도록 더 한계를 긋고 나머지 융자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더 한계를 그어서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감사연찬회 개최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무담당 및 회계 서무담당자 등 인허가 부서와 민원부서 담당자에게 감사 지적사례 감사관련 업무 공유를 위해 감사연찬회를 상하반기 2회 추진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자료수집과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하반기에는 연찬회를 개최합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청렴도 평가하고 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 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어디 벤치마킹 가자는 차원보다는 작년도 연말에 청산회관에서 감사 관련 공무원 전 직원이 모여서 기탄없는 토론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감사가 보면 일상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게 많고 또 보면 본의 아니게 예방이 안 되면 우려를 빚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생하는 의미에서 서로 교육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런 차원인데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좀 준비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에 1회를 개최를 하더라도 연찬회를 통해 감사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 등을 사례별로 교육시키면 열심히 일하고 감사시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직원이 감소하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통 삼각지로 인해서 행정에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장마를 대비해서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장마 전에 우선 응급 저기 입니다만 장마 때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가구는 철거가 됐고 일부는 하지 않은 가구가 있기 때문에 또 장마를 대비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하면 이중으로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막중한 예산이 손실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각별히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37쪽에 우리 자치법규 이거요. 우리 환경자원과 소관이지만 총괄이니까 기획실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축사 거리제한 조례 통과 됐죠?

됐습니다.

축사거리제한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지형도면이 안돼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렇더라구요. 빨리 시행 해야죠.

예. 환경과에서도 그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우리 1년에 한번씩 농한기를 통해서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할 때 겨울철에 보면 우리 군 열린게시판에 잘 못쓰는 글이나마 ‘컴퓨터 교육으로 참 좋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만이 나오는 게 시간이 짧다는 거죠. 젊은 사람 같으면 한달 배우면 어지간히 하겠지만 보통 시골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한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시간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 많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검토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어르신들 아녀요. 그분들이 처음 접하니까 아마 거기에서는 잘 알아도 나오면 잊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그 분야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또 한 분야는 우리가 일시에 많은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도 해달라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대폭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기간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수교육같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또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저도 나가면 농담으로 그런 말 합니다. 집에 보면 PC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하면 금방 다 잊어버려요. 자녀들 계시면 그거 싸니까 중고 PC라도 하나 보내라고 하라고. 계속 만져야 몸에 익지 농한기 한달 두 달 교육받으면 다음 회 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분야로 우리가 PC 보내기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 큰 PC요.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김왕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68쪽에 보시면요. 비즈링 서비스를 활용한 군정홍보 및 안내라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비즈링 서비스를 실시하여 인삼축제를 알리고 있는데 작년에 인삼시장 비즈링 서비스 등록자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담당 계장하고 직접 시장을 다 돌았습니다. 수삼센터 약령시장 인삼조합 다 돌았는데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어요. 작년에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여건도 좋았고 저희 기대는 많이 참여를 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작았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 공직자 부인들이 30-40명이 했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인삼시장에서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만 수삼센터나 인삼조합 다 참여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삼기관도 기관이지만 인삼을 만드는 제조업체라든지 또는 가게 작년도는 엑스포 때 표 팔아주기 운동 했잖아요. 그걸 단골손님한테 주니까 굉장히 좋아했고 호응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몇 백매 더 사간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단골이라든지 자기 영업이나 생업하고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분야인데 관련부서에서도 금년에는 더욱더 권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실장님 보니까 본 사업비는 600만원이에요. 600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과연 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자 주도로 해서 인삼축제를 해야 되는데 더욱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인삼 농협도 어렵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금산에 고려인삼의 종주지를 1500년 역사를 정말로 우리가 지역을 활성화 시키려면 이러한 사업비 6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그 밑에 보니까 군민 대다수 자율적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비 예산으로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려움이 많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사업비가 더 계상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600만원은 우리 행정전화 있죠. 행정전화이고 공직자 휴대폰이구요. 민간인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많지는 않지만 선거법 때문에 법률상 안돼서 아마 한달에 3,80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로 7,600원이면 2달 한다. 만원도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 관계는 인식부족이나 홍보부족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자원과

지난 7월 9일 인사발령에 따라 도에서 전입한 환경자원과장 이재곤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2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환경오염 예찰 활동 강화로 오염행위 근원 차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33개소를 실시했고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 특별지도 점검을 103건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홍보강화로 주민의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환경퀴즈대회 360여명 푸른탐구교실 운영, 최대 437명 군민대청소 실시 1회 1,530명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입니다. 하천 쓰레기 수거 정화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하천 조성에 노력했고 노후 청소차량 교체로 청소 능률을 제고토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개선에 노력했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100% 했고 광역상수도 부리, 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왔습니다. 끝으로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협약 및 안정적인 상권 확보를 위해 물량보장 폐지 등 위탁협약 변경을 하여 향후 25년간 약 92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보고 그간 추진 실적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대책 추진, 환경오염행위 점검 및 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 양전 1, 2리 급수공사 및 승곡 알미 상수도 설치공사, 농어촌지방 상수도 시설공사, 부리면과 남일면, 위생매립장 잔여용량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반기 주요사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9개 시책 총 사업비 224억원에 달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5억원 도비가 4억, 군비가 149억 기타가 6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깨끗하고 즐거움을 주는 물 환경 조성입니다. 수질환경 관리체계 강화로 건강한 생태수질 환경을 조성해 물고기가 뛰어놀고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물 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용역, 금강수계 하천변 수질조사 2가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강수계 하천별 수질조사를 6개 지점 2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계획 용역을 발주해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정책 자료 국도비 지원 요청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민간계층 맞춤형 환경보전 서비스입니다. 민간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 22개소, 주택 라돈조사 실시입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터 모래 중금속 검사 실시를 1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주택 라돈조사를 10개 읍면 31가구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모래 중금속 검사를 12개소를 실시해서 검사결과 기준초과시 모래 교체 등 개선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인데 재원은 모두 군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렵장 운영 관련해서 충남도와 수시로 협의를 해 왔구요. 앞으로 환경부 수렵장 승인신청 및 수렵장 운영 고시를 9월에서 10월 중에 하고 수렵 신청 접부 및 포획허가를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허가토록 하고 수렵장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1개 사항입니다. 그동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을 5월 20일부터 17명으로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10월 30일까지 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면 개정을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피해 조례 개정 내용은 인명피해 보상 및 보상대상 농작물을 특용작물로 아주 확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밀거래 밀렵 단속실시를 9월에서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질 개선과 밀접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질개선과 밀접한 생산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00만원인데 재원은 기금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면 19개리로서 제원면이 9개리 부리면이 10개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증대사업 저온저장고 창고 농기계 구입 등 3건 2억 3,100만원이고 복지증진사업으로 5건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완료된 사업이 1억 2,100만원 추진 중인 사업이 8,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9개 마을 9건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징수독려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독촉을 2회에 실시했는데 정기분 12,683건을 부과해서 2건에 3억 5,700만원을 부과해서 9,136건 2억 8,100만원 78.7%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채권 확보를 했는데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등록을 2,847건에 1억 1,700만원 시설물 체납에 대한 대체 압류 등록을 97건에 2,20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반을 운영해서 고액 체납자 방문 및 징수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관리입니다. 통합지도 점검을 통한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통합관리 할 대상 업소가 총 1,114개 업소입니다. 대기가 181, 수질이 285, 소음이 219, 유독물이 30, 비산먼지가 124, 폐기물이 275 업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 및 민원발생사업장 수시 점검을 233개소를 실시하고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별지도점검을 10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14개소, 28건을 처분해 과태료 9건 그 다음에 초과배출부담금 1건, 경고 5건, 사용중지 2건, 개선명령 4건, 조치이행명령 3건, 조업중지 1건, 고발 3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업소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알려주고 도와주는 환경행정 서비스 제공 17쪽 환경오염사고 우려업소 중점관리 강화 18쪽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활용한 점검실시는 항상 하는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유휴인력으로 공익적 환경감시 활동을 전개해 자율환경 감시 활동으로 민관 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2,400만원이고요. 도비가 690만원, 군비가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요하천 감시 등 450회 실시했고 앞으로는 장마철 및 여름 성수기 등 주요하천 등에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공사구간 감시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푸른 환경 홍보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환경시설을 견학시켜 미래의 환경 문화지킴이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견학시설은 금산 향토관외 5개소를 매월 1～2회씩 40～50명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개교 437명을 견학시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금산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폐기물 종류별 발생과 처리 및 국가정책에 따른 처리방향, 지자체 여건에 맞는 총괄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법적 사무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상기관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고요. 사업내용은 과거 10년간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배출, 처리현황 조사 및 향후 10년간 발생 배출 처리현황을 예측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 처리시설 현황 및 사용종료 시기 예측에 따른 처리시설 증설계획 또는 처리 방법 등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세부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최근 10년간 폐기물 발생 통계 자료를 수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부자료 수집 및 용역시방서를 8월까지 작성하고 용역을 8월에 주고 11월까지 결과물을 검토해서 금년말에 충남도에 제출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시키고 침출수 발생의 저감을 통한 처리 및 운영비를 절감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고요. 재원은 모두 군비입니다. 사업내용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일반음식점을 분리수거를 해서 시범 실시를 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민간업체에 위탁처리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 공청회 실시를 1회 했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계획을 6월 13일에 기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처리 원가계산 및 위탁용역 발주를 8월 중으로 검토하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입니다. 금년 지원 예정금액이 44억 5,400입니다. 모두 군비입니다. 대상 마을은 4개 마을 복수 용진 1리, 2리, 3리, 추부 용지 2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원기금을 131가구 31억 3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135가구 13억 5,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지는 4개마을인데 진산 만악 2리, 복수 다복 2리, 추부 용지1리, 마전5리 4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8억인데요. 재원은 전부 군비고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사업 한우공동입식, 상수도설치, 농로포장, 마을회관 건립, 마을공동창고, 농자재 구입, 토지 매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마을공동사업 추진 2억 7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복수 다복2리는 한우 입식을 했고 마전 5리는 토지구입 및 상수도 시설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산면 만악2리 추부면 용지1리에 대한 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독려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리·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건설입니다.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상수도 시설 확장으로 수도보급률을 향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부리는 배수관로 13.7㎞ 사업비는 57억 3,500만원이고요. 남일면은 배수관로 11.9㎞에 47억 2,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차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부리와 남일. 2차분 사업 발주 및 착공을 금년 1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리와 남일 2012년 계약분 관로매설을 12월까지 마치고 2013년 계약분은 착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금산 무주권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용수부족을 해결하고 군내 전 지역 공급 가능한 상수원을 확보해 농촌지역의 급수수역 확대 보급률 향상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29억 2,800만원, 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수시설 1개소 송수관로 27.7㎞, 이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가압장 1개소 용수공급량 14,000㎥ 그동안 추진실적은 취·정수시설 통합 시운전을 금년 4월에서 5월에 했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 용수 공급 개시를 6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량과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정수구입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입니다. 위탁관리 안전화 및 상수도 시설 효율화 실현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상수도 서비스 개선 및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키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설개선비가 7억 7,700만원 운영대가 지급이 29억 3,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개선 및 노후관 개량으로 유수율을 제고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운영과 관련된 9개 항목에 대한 협약 변경을 완료하여 향후 25년간 92억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마전 치수장 전기 설비 및 치수 펌프 개량을 9월까지 마치고 노후관로 및 계량기 교체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 정수기기 설치 및 대체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7개 마을인데 제원면 구억 2리 천내 2리, 남이면 건천 2리, 금성면 하류리, 군북면 상곡1리, 상곡2리, 추부면 서대 2리 7개 마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설시설계 완료 및 착공을 추진중이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관로 공사 및 급수시설 마무리를 금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일제 정비입니다. 농약투입사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마을 상수도를 긴급 전담하고 시건장치 울타리 등 보완 미비 시설 일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간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6억 1,200만원입니다. 국비가 7억 8,400, 군비가 8억 2,800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상수도 158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면 마을상수도 지정 및 정기적인 순찰, 노후 울타리 교체 48개소, 펜스 물탱크 잠금장치 보강 324개소, 비소검출지역 정수기 설치 5개소, 노후 물탱크 교체 및 밀폐형 지하수 상부 보호공 설치가 각각 5개소입니다. 그동안 마을 상수도 일제 점검 및 관리자를 통한 정기적 순찰 실시했고 노후 울타리 교체를 48개소, 잠금장치 보강 324개소 계획대로 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수기 설치 5개소, 노후 물탱크 교체 5개소를 7월말까지 완료하고 밀폐형 지하수 상부 보호공 5개소 설치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11개 마을입니다. 남일면 황풍 1리·2리, 마장 1리·2리· 3리, 상동 1리·2리, 제원면 천내 1리, 저곡 1리·2리, 용화1리 모두 11개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1.1㎞ 용배수로 정비 2.31㎞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을 했는데 현재 공정이 9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사업 마무리 정산을 7월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제원면 천내1리, 저곡1리 2리, 용화1리는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급수난 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개 마을이고 금산읍 음지2리, 금성면 도곡1리·2리, 추부면 서대1리·성당1리 비례2리, 사업내용은 지방상수도 관로매설 배수관로 7.0㎞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추진 중인데 공정이 한 30% 됩니다. 사업 마무리 및 정산은 12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금산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해 4월부터 2031년 4월까지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900억원입니다. 국비가 503억, 군비가 1,197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3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배수설비시설 4,619개소 및 신설 배수설비시설 점검 및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지난해 12월에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는 월별 실무 협의체 회의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매월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규모 공공하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관거 신설을 통한 수질오염방지 및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가 9억 4,700만원인데 국비가 5억, 도비가 6천, 군비가 2억, 기금이 1억 7,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수관로 6.21㎞, 상수관로 3.05㎞ 사업대상은 금산읍 양지 2리, 부리면 예미 2리, 제원면 대산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2년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장을 정리토록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위탁입니다. 직 매립의 경우 매립기간이 약 3년입니다. 위생매립장이. 매립장 운영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압축시설 위탁하여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이구요. 사업내용은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하는 시설 위탁운영 관리인데 1일 3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1년 12월 압축포장시설 위탁 운영사업자를 선정해 금년 상반기까지 5,600톤을 압축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압축을 5,700톤 금년 말까지 압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침출수 처리시설 완벽한 운영입니다. 사업비가 1억 2,800만원으로 재원은 모두 군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침출수 처리시설 안정 운영 및 점검 정비와 매립장 전기, 소방,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침출수 처리시설 기기를 점검했고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 소방, 위험물 안전점검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량조정조 및 1차 반응조 준설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매립장 전기, 소방, 위험물 안전점검 실시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쪽 친환경적인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위생매립장 3단계 제방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설계금액에 8억 7,100만원인데 군비로 기 확보한 7억 3천만원 부족분이 1억 4,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1억 4,100만원 꼭 세워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은 제방 2개소, 유량조정조 1식, 기계장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단계 제방공사 발주를 5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에 위생매립장 3단계 제방공사비 부족예산을 확보해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부의장님!

예.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해서 사업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전면개정해서 개정을 하셔가지고 2012년 7월부터 인명피해 보상 및 보상대상 농작물 특용작물을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1,500만원 이렇게 돼있고 피해방지단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처음에 와서 봤는데 이 사업비가 2008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더라구요. 두 가지가 1,500만원이 오타가 난줄 알았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실무자한테 왜 이리 적냐? 그랬더니 이것도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 예산에 1천만원, 500만원 한다고 해요. 본예산에 일부 하고 추경에도 일부 하고 그런 다고 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거 보면 재원이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10농가에 대해서는 인삼 벼 등 62,612㎡는 이미 2,000만원 사업비를 다 쓰신 거 아녀요?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아직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안했어요? 안했고 그 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밀렵 밀거래 단속 실시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실 계획이에요?

의원님 아까 저한테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를 다 썼냐 물어 보신 거죠?

예.

그건 다 썼습니다. 썼구요. 밀렵 밀거래 단속 실시는 저희과에서 읍면하고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봉사로 쓰는 거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냐구요?

우선은 공무원으로 편성을 하려구요. 그리고 밀렵 밀거래 단속은 야생동물포획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분들 같이 활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내 유해 조수 내주신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 겸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그 말씀 아녀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단속이 제대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안될 걸로 보고요. 전에는 아마 밀렵단속반원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감시하시는 분이 4개월동안인가 군에서 사업비를 일정하게 해놔 가지고 한 500여만원 사업비를 계속해서 주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제도가 없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밀렵감시단을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피해방지단 운영에 금년도 5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하다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정태수 과장님한테 제가 그때 당시 한번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도로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천연기념물 같은 건 안 잡아야 할 동물들을 잡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유해조수 사격 저기를 내주신 분들한테 이게 감시를 하라면 감시가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산이 서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4개월 동안 내년이 우리 금산이 수렵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1페이지에 보면 금산군 수렵장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수렵장이 개설되면 몇 년 만이죠?

7년만입니다.

수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무개념 엽사들이 야간에 주택가 근처에서 수렵행위 등으로 주민이 불안해하는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엽사들의 사전 교육과 통제 대책등 전담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예상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제가 잘 압니다. TV 나왔을 때 오인사고 해서 사망사고도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수렵장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걱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할 건데요. 우리가 한 1000명정도 올 걸로 예상을 해요. 이분들이 사냥을 할 때 해가 뜰 때 총을 보내서 해가 질 때는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잘 해야 돼죠. 아무래도 오인사고는 밤에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것을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이분들한테 총을 반출해 간 분들은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연락처를 파악해서 간 분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안전사고 나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그러면 수렵보험은 의무입니까?

예.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 안된 것으로 아는데 설명도 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경고 5건, 사용중지, 개선명령 쭉 나열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제가 정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번거롭다면 자료로 드리고

계장님 설명해도 됩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경고나 사용중지나 개선명령 내린 업체를 사실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담당 계장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지난 7월 11일자로 보직을 받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박영하입니다.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단은 4월 2일 한시기구로 신설되어 이제 3개월 된 어린아이의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과와 아쉬움,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 여건과 과제, 추진사업 총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아쉬움 속에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국토해양부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금년 4월 10일 선정되어 2015년까지 연차별로 총 사업비 4,040억원을 투자 계획이며 아토피 치유백과로 자리 메김하여 전국에서 아토피 주요사업 성공사례로 인지되어 현재 50여가구가 대기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쉬움으로는 환경부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의료관광 업무추진을 위하여 벤치마킹 및 지자체 의료관광 관련 업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립하였으며 탬플스테이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보석사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황토치유방 건축 및 케어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토목공사를 6월 28일날 3,151㎡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곡리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공사 4동은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감사부서에 계약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케어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월 1회 대전대학교와 이주 아토피 학생 및 학부모 20여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학생 및 학부모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업무 여건과 과제로는 업무 여건으로는 세계 의료관광산업 규모가 1천억달러에 육박하는 등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해외 국내 유치 알선 및 알선을 허용하는 의료관광객 유치 근거 마련이 되어 있으며 아토피 환자 증가에 따른 황토치유방 이주희망 대기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 과제로는 의료관광상품 및 시책을 개발하면서 대체의학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을 하여 아토피 치유센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로는 총 5개 시책에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상품 및 시책개발로 인삼약초와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투어패키지 상품 개발과 친 자연환경과 인삼 약초를 연계한 의료관광시책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벤치마킹 등 지자체별 의료관광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9개 의료관광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전지역 한방병원과 연계한 의료관광 시책을 개발하고 친 자연환경과 인삼약초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 사업의 다변화 모색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관광 실태는 육체적인 면에 접근, 의료시설과 의료인이 풍부한 서울 부산 권역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의학 쪽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금산의 여건에 맞는 의료관광 상품의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합니다. 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금산군 소재에 있는 민간휴양단지 연계사업과 남이 보석사를 활용한 휴양명상 메카 육성 인삼약초를 활용한 아토피 치료제 개발, 국내 CJ월디스에 연계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간휴양단지 연계사업 모색과 보석사 템플스테이 추진을 하고 도심속 향기와 연계 인삼약초를 활용한 치유제를 개발하고 CJ월디스 금산군 연계 의료관광객 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조성은 우리군의 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아토피 환경유치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가지고 아토피 황토치유방 4동을 건축하게 돼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6월 28일내 기 완료하였고 아토피 황토치유방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감사부서에 계약 심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착공을 하고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산군과 (주)도심속의 사람의 향기 간 협약체결 및 기부채납 조건으로 아토피 치유센터를 건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토피 캠프 운영, 자연 산촌 유학, 아토피 꾸러미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아토피 유치센터 금산군에 기부채납을 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아토피 캠프를 4회 150명을 운영하고 자연산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주해 오지 못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아토피 환아를 모집하면서 아토피 꾸러미 판매사업도 먹거리 개발과 먹거리 재배 및 꾸러미 판매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은 현재 금산군은 의료관광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타지자체 대전 충북 강원과 연계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제적인 의료관광지 이미지 구축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15년도까지 4,040만원을 투자하고 2012년도 사업비로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관광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해외공동마케팅을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인을 상대로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광역연계 투어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국토해양부 내륙권 발전 시범 공모사업에 4월 10일날 선정됐고 공동협약서 및 지방비 부담금 확약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제1차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시도협의회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 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면서 대도시 대전 선병원과 연계한 중국 관광객 VIP 20명을 금산군에 8월 8일날 모시고 금산군을 홍보해 나가면서 광역연계 건강투어버스를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해외공동마케팅을 연계를 해서 4박5일 동안 중국 북경 상해에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우리 이 사업이 생소한 사업이죠?

예.

일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나 우리 군에서 활성화시킬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를 써 주셔야 되겠고 저는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에서 건물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 건물하고 우리 군에서 지은 건물하고 건물 형태가 틀려요. 우리 군에서 지은 건물들은 쉽게 위의 지붕이 화학재료를 썼고 녹색 농촌 체험마을에서 지은 건물은 일반 전통기와 형식의 건물을 지었는데 비교가 되거든요. 추후라도 아니면 지금 새로 짓는 그런 전통기와 형식의 건물로 탈바꿈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층적으로 설계를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토피 치유센터 도심속 사람 향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위탁운영이라고 해야 하나요. 협약을 맺어서 몇 년간 그쪽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요? 어떻게?

협약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간 도심속향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요?

예.

30년이면 건물 다 훼손되는 거 아녀요?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새 건물에서 30년 후에 나갈 때는 어떻게 보수를 해주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할 테죠.

그러면 말로만 기부채납이지 사실 그 건물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개 보면 건물 의원님께서 보시면 30년정도 되면 아파트도 새로 지어야 할 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뒤에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쪽 도심속 사람의 향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전반기에는 아직 운영을 기부채납만 받고 아직 운영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하반기부터 저희들하고 운영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토피 치유센터의 사업 내용에 보면 아토피 캠프도 운영하고 자연산촌 유학도 하고 그리고 아토피 꾸러미 판매사업 이 꾸러미 판매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꾸러미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아토피 어린이들에게 먹거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아토피를 안 걸릴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할 예정이에요. 개발하고 또한 먹거리 재배라는 것은 뭐냐면 아토피 환자에게 좋은 당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런 걸 재배해서 꾸러미별로 판다는 걸로 해서 꾸러미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생식이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아토피 생식이라든가 만들게 되면 꾸러미 별로 판다고 해서 말 그대로 꾸러미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먹으면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생산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심속 향기하고 해서 우리가 해서 먹거리를 개발할테구요. 거기 와 있는 주민들하고 녹색농촌 거기 있는 상곡리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약재배 형식으로 나갈 건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한다 그것까지는 안돼 있는데요. 추후에 하게 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9쪽에 보면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황토치유방 건축공사 착공이 7월이고 아토피 황토치유방 준공이 12월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하자가 많이 있더라구요.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젖어서 벽돌이 다 깨지고 그런 것이 다 어떻게 완료 되었는지요 ?

아, 저희들이 저번에 가서 한번 일제 조사를 했거든요. 일제조사 해서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 달 안에 다 고쳐주기로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무슨 하자가 있으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막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시면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하셔가지고 40억 4,100만원이 있는데 2012년도 사업비 4,000만원을 가지고 의료관광 가이드북 제작을 하셔가지고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잘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의장님 말씀주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 4,000만원은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 대전, 충북, 강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의료관광가이드북을 한 7월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5개국어 제작을 하고 해외공동마케팅은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인들을 대전, 충북, 강원지역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8월 8일 날 오는게 중국인들 20명 VIP가 오거든요. 그럼 대전 선병원을 거쳐서 강원도 거치고 금산까지 거쳐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금산을 홍보하면서 인삼시장을 구경시키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연계 투어버스도 대전, 충북, 강원도를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모시고서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게끔 해서 그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구요. 타 지자체 대전, 충북, 강원까지 하시고 해외공동홍보마케팅까지 하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어쨌든 활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성과와 아쉬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하반기 업무여건과 과제, 추진사업 총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3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성과와 아쉬움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해서 1,130명을 지원하였고 오지 마을 성인병 건강검진을 방우리에 5개 마을 1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에 따라서 지역보건 우수기관상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우 시설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6회 하였고 정신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72회 한바 있습니다. 또한 아이낳기좋은 금산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으로 지원금을 45%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골드미스·미스터 만남 행사를 운영해서 36명이 참여해서 5커플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확대지원을 998건을 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7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농한기 일노일기 운영 및 건강댄스 우리 춤 경연대회를 16개 마을에서 했습니다. 전국 실버댄스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복수 보건진료소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산 추부에 한방 건강대학이 인기가 높아서 수강생이 30%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4종을 운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명품행정 구현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보건소 주민건강센터 등을 리모델링 하였고 군북 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실을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선실의 디지털 장비 및 팍스 영상 정보 전송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18개 보건기관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를 23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취약가구 대상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을 하였고 집중방문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을 55명에 4회를 했고 유아 경혈 마사지 교실 130명, 이유식 간식만들기 150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대해서 유아 건강가꾸기는 33개소 어린이 웰빙교실은 1개소에 비만아 17명 어린이 한방 기공, 기공체조는 2개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건강 청소년 금연교실을 2개 학교에 47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성인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30명을 했고 수중운동 등 5개 프로그램을 8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노년계층에 대해서는 한방 건강대학을 운영했고 35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 교실은 2종에 183명 일로일기 건강 체조 및 찾아가는 건강 마을은 29개 경로당에 883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사업은 신규가 13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9,500명에 대해서는 학생 및 주민 불소도포사업을 하였고 치매예방사업으로 선별검진은 2,964명 진단검사는 59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눈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르신 안 검진은 138명, 취약전 어린이 시력검진은 886명을 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이동검진 지원으로 척추질환에 4개 질환 검진을 54명을 했고 영유아 학생 미취학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36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를 전환해서 전산등록 관리 및 소그룹 교육을 통한 심화집중 교육을 1,65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검사를 157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간 디스토마 등 기생충 검사 및 감염자 치료를 위해서 장내 기생충 감염검사를 1,017명에 대해서 해서 양성자 59명을 투약 관리하였습니다. 임신 예방접종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4,504명에 대해서 했으며 학교 직장 등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5회에 902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종합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골드미스·미스터 만남의 장 운영을 하였고 난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60명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선천성 대사 이상 등 569명을 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는 1,377가구에 식품지원을 했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조례 제정 등 출산 증진 분위기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하반기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총 26개 시책에 2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대신하고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보건소 개보수 군북 보건진료소를 증축을 하였고 장비교체로 보건소 방사선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개보수를 7월 1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1층은 주민건강센터 2층은 다목적교육실 통합보건사업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상담실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군북 보전진료소 건강증진실은 6월 29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장비 교체 및 팍스 설치에서 방사선실은 7월 6일에 장비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건강센터 기능을 활성화 해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금연상담,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에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의사 간호사 등이 월1회 정기적으로 해당 마을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 및 상담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상반기에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실적으로 진산면 오항1리 등 10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때는 오지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1,280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으로 기공체조를 24회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성인병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방우리등 6개 마을에 1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소별로 의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티에이징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노인운동 테이핑 요법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평가대비 실적관리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온몸으로 체험하는 건강체험관입니다. 사업내용은 제32회 인삼축제기간 중에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수 프로그램 발굴 벤치마킹을 의료기기 전시회, 암엑스포 등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중부대 보건대 자원봉사 학생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삼·약초 등 한방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평강한의원, 발마사 한의원 등과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내부시설은 문화공보관광과와 연계 추진을 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해서 비인기 프로그램을 8개 정도 교체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제도 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에 진료원들이 지방별정직 진료원에서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던 보건진료소 회계제도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는 개정이 되었고 보건진료소 적립금 정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간담회는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기금을 금산군 금고에 불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 보건진료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금산군 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지방공무원 경력직 임용 시험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시험을 통과하면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하반기 보건진료소 운영 및 추경예산을 편성을 1억 1,5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의약품 구입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금연 Yes, 흡연 No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학생 성인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및 금연교육을 강화시키고 금연 특화사업인 클린스쿨 건강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학생 성인 금연클리닉 등록 확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수가 375명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은 금산산업고 등 2개교에서 하고 있으며 학생 선생님 금연교육을 3,4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연교실 프로그램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흡연교사와 흡연청소년을 1대 1 결연을 해서 금연을 실천하고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담배판매행위 업소 단속 지도점검 및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High 질병 Low 원-스톱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습관 설문조사 및 검진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경로당 건강댄스와 체조 교육 및 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간호사 운동지도사 영양사로 건강 원-스톱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군, 건강위험군, 질환군으로 개별 등록관리를 한 사람이 12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아건강가꾸기교실 33개소, 초등학교 어린이 웰빙교실 12회, 성인체중조절 프로그램 16회, 일로일기 체조경연대회 1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건강 원스톱 서비스 운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및 장애학교 등 취약계층 및 건강 검진 이상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하반기 웰빙교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8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로일기 건강체조 운영 및 찾아가는 건강마을을 읍면 34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조기 암 검진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 5대암입니다.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 검진 및 홍보를 하고 이 5대암으로 확인된 암 환자와 폐암 환자에 대한 5대 암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18세미만 소아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아암은 백혈병은 3천만원 기타 소아암은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3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국가5대암 검진을 6,09건7을 해서 위암을 9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5대암 및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57명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8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증 등 10종에 대해서 63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수검자 개인별 유선 통화 종료 및 2차 검진자에 대해서 추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국가암 의료비 지원 및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주민 구강건강서비스사업입니다. 사업은 노인의치 불소사업과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 구강건강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시술완료자가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00명의 학생 및 주민에 대해서 불소도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금산동초등학교에서 구강검진 불소도포 등 400명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6월달에 건치아동 선발대회와 구강 건강인형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업 완료자 사후관리 교육 및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불소도포 실시를 유치원생 및 초중고 학생 5천명을 하고 주민불소용액 양치사업을 내수주민 3,000명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서는 기초 치료로 초기 충치 홈메우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응급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업자 불법 의료행위 지도 점검 강화와 질병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홍보, 마약류 취급업소 안정관리 강화는 앵속 대마 밀경작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정기지도점검을 27개소에 대해서 했고 의원 약국 담합행위 및 대체 조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및 대마관련 위반사항 지도점검을 4회 했으며 진단용 방사선 관리는 40개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정기지도검점과 부정 의료업자 의료행위 단속, 응급 의료기관 지도 점검, 의료형 진단방사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8쪽에 의약품 등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의약품 판매업소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점검과 의원 약국간 담합행위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점검 식약청 및 보건소 합동단속으로 불량한약재 유통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은 5개소에 대해서 1회를 했으며 한약규격품 유통관련 기획 감시 1회를 했습니다. 또한 무허가 의약외품 집중 단속을 1회에 11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한 무허가 의약외품은 가습기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수시로 의약품 판매업소 정기점검 및 약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을 하고 조제행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약규격품 유통제도 정착을 위한 한약 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월동 위생 해충 및 해빙기 일제소독 하절기 감염병 예방 기동방역단 편성 및 취약지 소독 가을철 발열성 질환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월동 위생 해충 및 해빙기 소독 실시를 3회 했고 하절기 기동자율방역단 구성을 10개 읍면에 252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소독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를 10개 읍면에 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별 일제 소독도 마을 자율방역단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에 급·만성 감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선정 및 표본감시 실시와 역학 조사반 운영, 비상방역근무실시,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실시를 3개소를 했고 역학 조사반 운영은 1개조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근무는 127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으로 제원 부리 남일 남이면 주민 대변검사를 해서 1,017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59명 양성자가 나왔는데 간디스토마 55명, 장흡충 3명, 편충 1명에 대해서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감염병 표본감시를 하고 비상방역근무는 10월 5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차 전국민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으로 우리군은 복수면 용진1리 부락민 15가구 4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기록카드 작성 및 대변검사후 투약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담인력 교육 및 지역별 배치 대상자 조사를 통한 건강 문제 전산 입력 및 군 분류, 집중 관리군 중심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방문 사료관리 실시를 하고 지역사회 또는 소내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전담인력 직무 양성 교육을 실시했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4,154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215가구에 대해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 건강관리 및 연계 서비스를 4,100가구에 대해서 계속할 예정이며 혈당, 당뇨, 고지혈증 등 건강문제 집중 사례관리는 220가구에 대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간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기능재활 및 근력강화를시키고 가정 및 시설방문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복귀에 참여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7명에 대해서 등록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고 재활운동 주간 프로그램은23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내소자 재활운동실 운영은 82회 재활운동실 야외나들이를 1회에 36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개인별 장애에 따른 상·하지 관절 및 근력강화운동을 할 예정이며 하늘꿈 등 지역아동센터 장애예방 교육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및 등록 합병증 예방사업입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실 및 보건교육 실시는 산업장 경로당 등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나의 건강수치알기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관리를 9,85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실 및 보건교육을 254회를 했고 나의 건강수치 알기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15회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합병증 검사를 35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월1회이상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건강 측정을 독려하고 뇌졸중 등 합병증 예방 및 자가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행태 조사입니다. 우리 지역주민 893명을 가정방문 설문조사 실시로 자료 입력하고 분석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건강지표 산출은 5개 분야에서 합니다. 질병이완, 사고중독, 의료이용, 건강행태, 활동 제한 및 삶에 질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6월달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 6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집중 교육을 하고 893명에 대해서 조사를 직접 면접조사를 8월에서 10월에 합니다. 그리고 입력자료 오류 검증 및 자료 분석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사회에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5쪽에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이상 어르신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관리비 지원 등록관리로 증상 호전 및 유지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을 운영해서 낮 동안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에 2,964명에 대해서 선별 검진을 해서 2차 검진으로 진단 및 감별검진을 5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치료관리비는 127명을 했고 등록관리 및 물품지원은 49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거어르신 및 경로당을 중심으로 치매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지역공단에 연계해서 치료관리비를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서비스, 정신건강 예방 홍보를 위한 정신건강의 날 운영, 분노조절 심리 및 미술 등 아동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205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은 72회 정신질환대상자 의료비는 153명을 지원을 했으며 아동집단 프로그램 운영 및 강좌는 112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면 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날을 월 1회 운영할 계정입니다. 또한 학교 아동센터 기업체 등 방문을 통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자 가족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에 한방건강대학 운영입니다. 한방건강대학은 노년층 대상으로 건강을 주제로 1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습, 현장 견학, 학예발표회, 특강 등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대학 인원이 작년대비 30% 증원을 했고 올해 신규자가 40%입니다. 등록학생은 금산 253명, 추부가 106명으로 359명이 되겠습니다. 주1회 12주 운영해서 연 인원이 4,308명이 되고 1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선진지 견학을 했고 스트레스 등 4종에 대한 검진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가을운동회를 10월쯤에 실시할 예정이고 레크레이션 향첩만들기, 사상체질 감별, 혈액형 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월에 학예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방 사상체질, 육아경혈마사지, 중풍예방 기공체조, 한방 가정방문 진료 등의 필수사업과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 예방교실 불면증 개선사업, 청소년 월경통 개선 사업 등 특화사업으로 구성된 우리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학생대상 한방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기공체조교실을 2개교, 청소년 금연교실 2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중풍 예방교실 등 필수사업 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퇴행성 관절염 교실은 12주, 가정방문진료는 93명에 대해서 12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울증 화병 등 개선을 위한 한방 밝은 마음과 연계한 밝은 마음 우체통을 운영하고 침술, 골밀도 향상 운동을 하는 한방골다공증 예방사업을 하며 청소년 생리통 개선사업을 관내 여중, 여고생 대상으로 고통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예방관리교육 및 홍보 안심학교 지정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 및 가정방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원중학교와 상곡초에 천식 응급키트 및 흡입제 동영상 CD 등을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환아 관리카드를 동초등학교, 상곡초, 제원중에 했으며 주민 학생 보건교사 대상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4개소를 방문해서 예방홍보 팜플렛을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우선 대상 의료비 지원을 1인가구 최대 15만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축제나 공연기간 동안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아토피 안심학교 확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및 홍보를 하고 아토피 극복을 위한 친환경 자연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보건소에서 이 사업으 하다가 올해에 전통의료관광사업단으로 사업이 되면서 현재 보건소하고 같이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사업은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케어 프로그램 대전대 한방병원 위탁과 교직원 학생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군민대상 예방관리규칙 길거리 캠페인 및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토피 필링 이주학생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친환경 자연캠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다락원과 연계해서 건강 프로그램 및 인형극 등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임산부 동반차량 대상으로 공공시설 및 유관기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2월에서 5월에 조례 제정이 되고 홍보를 했고 지금 규칙 제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공시설물 유관기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을 하고 임산부 전용주차장 활용도 및 만족도 조사를 11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확대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서 병의원 접종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을 80% 지원하는 건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10종이 되겠으며 취약의료계층 다문화나 의료수급권자 다자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동안에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 상환은 998건이 되고 의료취약계층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은 7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홍보를 하고 의료기관 사업 대상 안내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상환 신청내역 심사 및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골드미스·미스터 만남으로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골드미스·미스터 만남은 1회를 했고 가정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및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만남 행사를 한번을 했는데 행사 홍보는 신문 홈페이지 4월반상회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날 만남의 장을 운영해서 36명이 참여해서 5커플이 매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 충청남도 CEO포럼에 세계기업의 인사 실무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및 MOU 체결을 위해서 대상기업 선정 및 공문 발송을 하고 MOU 체결 및 인식개선 교육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을 12월에 도출해서 내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쇼.

보건소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할게 많은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우리 구강 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노인들 의치를 해주는 사업인데 자격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지금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7월부터 75세이상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로 하는 사업은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선정을 하는데 의치를 원래 이를 관리를 할 때는 전신 건강상태가 다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추천이 들어오면 그분들 전신건강상태를 측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격기준을 확실하게 하겠지만 일반 농촌지역에 가서 어른들 대화 과정에서 보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말이 많습니다. 기준을 확실히 보건진료소 쪽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치매관리사업 있죠.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갈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밑에 보면 진단 및 감별 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준을 어디다 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검진을 보건소에서만 받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바랍니다.

선별검진은 우선은 60세이상이 되면 금산군에 있는 어르신들은 전부 합니다. 100% 전수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걸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걸려있다든지 아니면 심하다든지 이런 걸 하면 저희 관내에 신경외과가 있습니다. 신경외과로 검진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진단이 나오는데 이분은 큰 데로 가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충남대학교 병원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가족이 협조가 돼서 이런 주간보호센터를 다닐 수 있는 분인지 선별해서 같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127명이라는 인원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인원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이분들은 지금 127명은 치매치료비를 어디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저희한테 영수증을 주시면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을 해 드립니다. 다른데서 하시더라도요.

현재 주간 보호센터로 금산군에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기관이라고 해야죠? 센터가 어디 어디인지 나열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 밖에 없습니다. 효사랑병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서 치매환자들 봉고차로 태워 다니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의원님!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한 데로 하시는 겁니다. 저희한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 받아서 방문요양기관이나 주간보호기관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안되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방문사업대상자로 분류가 되고 그런 분들은 그 기관하고 연계해서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그럼 개인사업자인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치매환자로 진단이 되면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아무 런 이해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장기요양이나 노인장기보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요양기관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효사랑병원 한 군데에서

효사랑병원 한 군데이고. 지금 금산읍에 몇 개 있죠? 센터가? 센터라고 하나요?

예. 많죠. 요양기관이.

많죠?

예.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우리 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 관에서 이행하는 건 효사랑병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질의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33쪽 항상 골드미스·미스터 만남, 지금 여기서는 다섯 커플이 매칭이 됐다고 하는데 골인 한 사람은 몇 커플이나 됩니까?

아직 연락 온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해줘도 결혼이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도 계속 만나고 이러는 쪽은 담당자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아직 결혼에 대해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했는데 원래는 100만원에다가 3,100만원으로 예산이 급격히 증가는 했네요.

500만원이었는데

처음에 100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100만원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합쳐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이 사업에 들어간 돈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참가자격을 한쪽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또 한쪽은 금산 주민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무나 됩니까?

남자들 쪽은 금산쪽으로 했고 여자들이 없어서 여자들은 대전이나 이런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연계해서 했습니다. 우선은 금산에서 받고 금산에서 하고 안 온 부분만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대전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원칙이 남자는 금산에 원고지를 두어야 되고

사업장이나 연고지가 있어야 돼고.

금산에 사업장이나 주소지가 여기서 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여자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전부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금산에서 우선 하고 나머지만 대전에서 몇 명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잘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부의장님!

예. 보건소 조광희 소장님 군민의 건강관리에 평소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에 보시면요. 한방검진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인구고령화 생활양식 변화로 증가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에 효과적인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도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9,100 계상이 돼서 하시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려운 점은 사실은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넉넉하게 지원을 못해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특성상 고령화가 돼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인식이나 이런게 한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긴 있었는데 차량도 의원님들하고 의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에 합동평가 상사업비를 저희가 기획실장님이 저희 쪽으로 몰아주셔서 이번에 차량도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직원들이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인력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 정해진 인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는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차량도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면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구요. 사업비도 적고 어려움도 많고 차량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잘 해결이 되고 있다 어쨌든 장비도 필요하고 한방 앰블런스가 구입이 되는 거죠?

앰블런스는 못하고 SUV차량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충분하게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SUV차량으로 옆으로 실으면... 왜 그러냐면 한방 앰블런스는 면허 문제도 있고 또 차량 운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SUV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가려고 소장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도 합동평가에서 중점과제 해 가지고 저출산 관련해서 그쪽 파트에서 노력을 해서 상사업비가 군으로 3,500만원이 왔습니다. 실장님이 저희 보건소로 그 사업비를 다 몰아주셨습니다. 그 사업비로 차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차량 구입 안하고 사실 엠블런스로 하려고 했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신 분들이 앰블런스로 할 경우 면허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SUV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냈습니다.

1종 가지신 분은 할 수 있는 거 아녀요?

있는데 저희 특성상 여자들이 많고 일용도 운전을 하고 보면 큰 차량이 봉고차를 관리하기가 그런 문제도 있어서..... 왜 그러냐면 계속 직원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일용들이 바뀌고 그러다보면 신규자들이 차를 하고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차량이 요즘 SUV는 넓게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어쨌든 진료사업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1쪽에 보면 온몸으로 체험하는 건강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매년 인삼축제시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고생으로 매년 건강체험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은 건강산업도시로 아직까지도 축제가 끝나고 나면 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건강을 체크하고 체험하는 코스가 개발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해 건강체험관이 큰 인기를 얻으리라 생각되는데 작년과 다른 신규 프로그램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직원들하고 3년차 직영 3년차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나 오시는 분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신규프로그램 개발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전시회, 암 엑스포 이런 데를 가서 눈 건강체크 하는 프로그램하고 기존에 혈관상태 체크하는 프로그램 중에 업데이트 된 프로그램하고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삼약초 한방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오지 않았던 의원님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평강한의원하고 발마사 한의원이라는 유명한 한의원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그동안에 조금 비인기였던 프로그램을 교체하려고 지금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체험관 인기가 가장 좋은데 올해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최고 외진 곳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요. 우리 가축분뇨를 하루에 38톤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물량하고 처리하는 물량하고 어떻게 잘 맞아 돌아갑니까?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현재 원하는 양은 다 처리를 했어요. 지금이 문제예요. 작물을 경계에다 심다보니까 액비 살포가 잘 안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하는데 현재 두차씩 들어오거든요. 8톤차로 두 차씩. 거의 매일 들어와요. 세 차로 늘려달라 얘기예요. 여름동안만이라도. 저희가 협의 끝에 매일은 어렵다, 왜냐하면 가축분뇨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인분도 들어오잖아요. 시설은 한정돼 있고 또 거기다가 가축분뇨 들어오는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진하다는 거죠?

예. 농도가 옅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체에 농도를 최대한 낮춰 달라 우리 처리용량 규모에 맞게. 그렇게 다운시켜 주십쇼. 그리고 매일은 받아주지 못하겠고 격일제로 월·수·금요일로 한해서 격일제로 받아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보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리수 예를 들어서 사람은 한 10분 20분 변이 마려워도 참을 수 있지만 짐승은 못 참고 그냥 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축산 요새 전답에다가 액비 살포하는 것도 사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채웠다고 해서 장비로 뽑아서 그냥 액비로 살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때 버릴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셔야지.

그게 애당초부터 규모를 갖출 때는 관내에서 장내 발생될 양, 또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양, 이것을 계산을 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같고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단, 우리가 조례에서 허용하는 게 뭐냐면 허가업체라도 딱 업체라고 하는 규정을 명기는 안했습니다만 ‘용량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용량이 허용하면 받아줄 수 있다’로 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양은 우리가 전량을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또 허가업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는 것도 뭐하고 하위법에서 이미 풀어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면서 분뇨와 축분이 시설에서 어려움이 없는 한 조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건 우리 군에서 소화시키는 여건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급하면 돈만 주면 해양투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오수처리시설 쪽에서 만약에 양이 오바됐다고 해서 못 받아준다고 하면 그러면 축산농가에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간접적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설을 자체규모를 갖춰야 맞죠. 규모가 큰 갖춘 농가에서는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갖추게 돼 있나요?

예. 갖추도록 돼 있어요.

그럼 갖추게 해야죠.

그렇게 가야 맞죠. 그런데 수지타산이 잘 안 맞으니까 농가에서 우리 공공출연에 의해서 자꾸 규모를 늘리든지 해서 원하는 양 받아달라 자꾸 요구를 하는데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해 가면서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또 우리 조례로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축분을 오수처리시설로 낼 때. 그 비용부담. 축산농가 하는 비용부담요. 조례로 제정 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 비용부담요?

예. 축분

아, 우리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반입수수료요?

예. 받는 비용부담을 조례 제정이후 축산농가 여론은 들어보셨는지요?

예. 그 축산농가에서 그게 톤당 천원인가요? 그게 아주 금액은 적죠. 그거나마 면제를 해 줬으면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렇게 까지는 환경자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상의합니다만 금액이 적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부담을 가질 만큼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야 감수하는 것도 명분상 행정에서 유도함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제가 듣는 여론은 톤당 얼마씩 해서 양이 적을 때는 비용이 별거 아니지만 좀 양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비용부담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우리가 조례를 한번 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소장님이 여론을 들어봐서 진짜 축산농가가 비용부담이 어려우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자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해야겠네요. 우리 오수처리시설 위탁준거 있죠.

예.

그거 이름이 뭐죠?

통합위탁관리 있죠.

예. 그 댐 상류사업 그 업체들이 몇 군데입니까? 댐 상류사업을 하는 위탁받은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어디어디에요?

15개소 댐 상류시설이 15개소거든요. 15개소를 공단에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추부가 그때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2개 업체가 됐어요. 15개 시설에 대해서 공단에다 다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느냐 환경 방침도 그렇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인력은 없고 또 시설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시설 기능 유지가 돼야죠. 그런 저런 등등해서 위탁업체를 우리가 입찰을 봤어요. 한 업체가 들어왔고 해서 2개 업체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개 업체 이름이 뭐뭐에요?

하나는 공단에서 제3차 위탁을 했어요. 그게 TSK하고 또 하나는 추부처리장은 용진환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15개소에서 반절씩 남은 겁니까? 아니면

반절이 아니죠. 추부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소는 공단으로 가고 TSK로 가고 추부처리장만 용진환경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추부 쪽 빼고 TSK에서 맡은 14개 지역도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왔다 갔다는 싸인이나 뭐라고 해요 다녀갔다는 그런 것 하는 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 사람들이 일지가 있어요.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점검 정비를 한 실적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질 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을 항시 기록이 남도록 돼있죠.

그러면 일지는 내부적으로 수첩이나 사무실 가서 있겠죠?

그것은 자기사무실에 매일 결재를 해 나가겠죠. 그 업체에서. 그러면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저희한테 보고를 받도록 돼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현장에다가 왔다 갔다는 표시를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시설별 카드관리가 크게 규칙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무실에서 하는 걸 안 왔다 가도 왔다 갔다고 싸인 하면 되는 거니까 그 현장에다 붙이는 건 안 왔다 가고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일이면 15일 날 왔다 가는 시간인데 사무실에는 15일 날 안 왔다 가도 15일 날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 현장에 붙어있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카드잖아요. 그래서 미리 써놓고 가든지 안 왔다 가면 다른 사람 어느 눈에 뜨이던 띄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점검을 한번씩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그 카드를 현장에다 비치하고 싸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걸 도입하는 방향, 안하고 있다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1쪽을 보면 하수 및 가축분뇨 탈수슬러지 적정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생산이 연 2,190톤이면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처리비용 예산이 3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처리단가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톤당 97,000원에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3만 4천원 단가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단가인상이 많이 된 이유가 해양투기가 안되니까 전부다 재활용 쪽으로 가거든요. 아니면 건조매립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워낙에 작년보다 급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는 연 9,120톤 중 가축분뇨 슬러지 발생량은 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슬러지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하수 슬러지하고 같이 탈수가 돼서 배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가축분뇨 슬러지만 별도 산출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내기가 어렵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타시도에서도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확대하여서 축산농가 분뇨처리 어려움 해소와 이를 이용한 퇴·액비를 이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리라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

아직 의원님께서 저도 생각한 중에 하나가 가축분뇨 그 슬러지를 재활용 말하자면 퇴비화로요. 얼마나 바람직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시설투자가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걸 우리 관내 가축분뇨 처리업체가 법적으로 이미 자가 처리시설을 갖춰서 나가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를 위해서 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주 정례적으로는 바람직하겠는데 그게 투자비가 적지 않거든요. 장래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가기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아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현재 전국에서 1개 시군인가가 해서 축협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장례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 과제로 참고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기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