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문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 제주방송을 통해서 도내에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시켜 나갈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환경·경제부지사가 갖춰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정자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선우 내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환경·경제부지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특위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허창옥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창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승하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진덕 위원입니다. 다음은 박주희 위원입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인사청문 대상자 김선우. (선서문 전달)

다음은 내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내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예정자 김선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문위원님들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지사로서 저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해서 위원님들의 물음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5기 도정은 변화의 시대, 변화의 추동력 강화라는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태어났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 각종 현안과 관련한 도민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 성장 잠재력의 제고, 재정안정의 토대구축 등 민선 5기 도정 앞에는 숱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난제의 지향점은 말할 것도 없이 도민이 행복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도정 과제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사님을 보좌하고 도민의 대표이신 도의회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각오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대폭 증가, 감귤 조수익 증가 등 지표상에 경제는 여러 면에서 호전되고 있습니다. 민생 체감경제 부분 역시 다소 진전은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장의 과실이 도민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3관왕 및 람사르습지 선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이제 제주의 자연환경은 제주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의 보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환경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는 제주 발전에 무한한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과 경제발전의 문제는, 제주의 환경자산이야말로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서로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화롭게 결합시켜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성공적 추진은 제주만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신개념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미래를 내다보는 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제주미래를 향한 바른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미, 한중 FTA을 비롯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이며, 농어민들의 고민과 갈등도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라면 정면으로 맞서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2008년에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통 및 마케팅 다변화,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등 적극적인 대안들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중 FTA 타결 시 그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진전된 협상논리를 찾아내고, 정부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제주도가 추진하는 대응전략들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및 람사르습지 지정은 물론이고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은 제주도가 명실상부하게 환경의 자원화를 추구하는 근간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제주의 환경자원은 이제 1차산업, 관광을 비롯한 경제분야 및 문화·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야말로 제주의 미래를 규정하는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환경가치의 보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환경의식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의 정비·보완으로 생활환경 역시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토대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신재생에너지사업, 스마트그리드거점도시화, 청정환경자원의 성장 동력화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 그리고 관심과 배려는 수혜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중 상당부분이 이러한 보편적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고 저 자신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해소와 사회발전에 있어서 여성적 감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여성능력의 개발과 활용은 제주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계와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견인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도민통합과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저 역시 4·3희생자의 유족으로서 4·3의 아픔은 영원히 제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있습니다. 그 아픔은 결코 사라질 수 없겠지만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길을 모색할 겁니다.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미룰 수 없는 일이며, 개인적으로는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성장은 행복을 위한 물적 토대이기는 하나 합리적 분배와 문화적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행복한 제주사회가 가시권에 들어오리라 봅니다. 이 모든 과제수행의 핵심에 도민이 있습니다. 도의회 및 시민단체 그리고 도정이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민 개개인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도정에 반영될 때 우리의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지사에 임명된다면 이러한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도정에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 저를 부지사로 지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십수 년의 변호사 생활을 통해 각계각층의 숱한 도민을 만났습니다. 도내는 물론이고 도외 도민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사연 또한 사회의 모든 문제를 망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누구도 당사자만큼 고통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게도 고통과 불행이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만은 가슴깊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 제주사회와 제주도민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도민에게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법률적 지식과 함께 필연적으로 도민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적 경험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환경·경제부지사 공모에 응모하게 된 배경입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여겼던 법조인의 길을 잠시 접고 행정가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도, 저 자신에게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단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의미있고 보람찬 그리고 제주지역 사회와 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석문 위원장님과 청문특위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시간에 내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이신 허창옥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내정된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환경·경제부지사입니다. 물론 직무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도민들이 윤리성과 도덕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이 열망하는 부지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라 봅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에 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들을 쭉 보니까, 내정자와 배우자의 농지소유를 보면 사실 2003년도에 농지원부 없이 농지를 구입하고 2010년도에야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농지를 취득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도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부동산투기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한곳에-광령, 아라동-그것도 전부 인접지역을 집중해서 토지를 구입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변호사가 왜 농지를 구입했냐. 이런 질의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질의로?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저는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어머니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분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밭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여름철 보리수확이 끝나면 보리출하를 해야 하는데 제가 리어카를 직접 끌고 아라동공판장에 가서 보리수매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저의 어머니는 지금 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물려내려 온 밭을 판 게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네가 찾아놔야 된다.”, 그래서 사실 농지를 구입하게 됐고요. 그리고 농민으로서의 마음을 한 번도, ‘내가 농민의 자식이다. 결국 뿌리는 농민이다.’ 이런 생각을 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농토구입을 강력히 희망하셨고, 제가 판사시절에 저희 집에 조그맣게 내려오는 밭이 있었는데 직접 거기 가서 채소 같은 것을 수확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할머니들이 채소 파는 데서 팔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판사를 할 때도, 저하고 같이 서울에 계실 때는 제가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좀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리고 농지가 집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라동은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밭이 하나이고 나머지 2필지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취득한 것이고, 그건 전 소유자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덩어리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거래는 딱 한 번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령리 땅도 일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게 아니라 계속 붙어 있는 땅입니다. 사실상 한 덩어리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고, 전 소유자도 한 덩어리로 관리하다 제가 매수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 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토지거래는 아라동 땅 한 번 샀고 광령 땅 한 번 샀다.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공부상 필지는 여러 필지로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얘기 중에 농민의 자식으로 쭉 살아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 농민의 자식이라고. 저도 2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토지를 매입했다면 당연히 2003년도에 농민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야 배우자의 이름으로 농지원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저의 어머님이 농지원부를 갖고 계셨습니다. 사실 저의 어머님이 4～5년까지만 해도 밭에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90세가 넘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하지만, 저의 어머님 밭에 나갈 때 집사람을 같이 데리고 나가고, 저의 집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계속 다녔고, 농지원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는데 나중에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여러 가지, 비료를 구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농지원부를 만든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농지원부는 사실 농민들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경작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되는 거 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직접 영농을 하신다는 말이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영농을 직접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저의 집사람이 혼자 힘으로 못 하고, 저의 누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주로 하시면서, 어머님이 직접 하신다기보다는 사실은 시키시는 것이었고요. 누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어서 소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아라동 과수원에서 감귤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작년, 재작년에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감귤 수종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가장 많았을 때는 1,500만 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수확이 잘 안 돼서 500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 수확은 얼마입니까, 광령?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콩, 참깨, 고구마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심어서 저희와 누님네가 같이 나눠서 먹고 남는 것은 주위 아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팔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료를 구입하거나 농약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우자 이름으로 실지로 구입했다는 것이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러면 조합원으로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어느 농협에?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주시 농협에.

농민으로서 경작하고 있다면 혹시 농가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부인이?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가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면 농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가 이제는 안 됩니다. 농지원부와 경영체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농지원부를 하게 되면 사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게 감면됩니다. 혜택이 어느 정도 많냐면 세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같은 준조세도 감면혜택이 있고, 또 더 큰 것은 세금 관련 감면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50%나 감면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들은 얘기로는 내정자의 건강보험료가 언론에서 고생하시는 기자분들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이후에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농지원부를 2010년도에 등록한 배경이 결국은 이런 세제혜택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것을 혜택을 보기 위한 게 아니냐. 사실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8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는 거 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당연히 변호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악용한 흔적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주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사실 여전히 소작도 하고 있고, 농사를 지어서 생계 꾸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콩, 참깨, 고구마 갈아서 먹고 이웃주민에게 나눠준다. 이건 농민이 아니죠. 농민이 아닙니다. 농지를 매입한 부분이나 농지원부를 만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이후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의료보험 같은 이런 것들을 감면받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습니다. 어쨌든 환경·경제부지사가 되면 농업과 관련된 일을 책임져서 진행해야 될 것인데 사실 내정자가 이런 것에 벌써부터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내정자로서 자격이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모두발언에서도 FTA와 관련한 심각성을 얘기했습니다. 내정자께서는 FTA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FTA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하겠습니다. 농지원부가 나중에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농지를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보유한 지 9년이 됐습니다. 만일 투기적 목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광령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취득할 당시 과수원을 폐원해서 밭으로 경작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말씀하셨는데 건강보험료는 직종에 따라서 최고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보험료는 아마 최고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전부. 농지원부를 이용해서 다른 세제혜택을 본 것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FTA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한·EU FTA는 이미 체결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미 FTA는 주로 제주산 감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동안 정부차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계속 농민들과 접촉하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농민들의 피부에 안 와 닿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그러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질의한 것은 농민이……, 이게 아니라 내정자께서 FTA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FTA 맞느냐, 아니면 제주경제를 봤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개인적 입장을 듣는 겁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FTA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주농민의 입장으로서는…….

환경·경제부지사로 내정되셨는데 이 FTA가 제주도민의 전체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냐고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의 개인적인 입장만 생각한다면 FTA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주농업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미래산업육성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민선 5기 도정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구조개편 조차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한 분당 배정된 시간이 15분입니다. 내정자께서 이야기를 길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선량한 관광객이 흉악 범죄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함과 더불어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제주가 좋아서, 무작정 제주올렛길이 좋아서 제주를 방문하셨다가 실종된 관광객이 며칠 전에 있었죠. 실종된 지 8일 만에 신체 일부와 운동화가 발견되어 모든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남동생은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나를 찾는 자신의 마음을 담고 CCTV가 없는 제주올렛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안전불감증에 걸린 당신들 모두가 범인과 공범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주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사는 도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여행과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찰 기관은 물론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통한 사건에 대해서 내정자께서는 어떠한 마음이신지 또한 환경·경제부지사가 되신다면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이 사건은 정말로 비통하고 도민들이라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지금 CCTV 설치라든가 올렛길 탐방로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하고 관련 부서 합동대책회의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올렛길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다음 자치경찰 배치를 강화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선우 내정자께서는 법조계에 근무하시면서 도의회나 도정에 자문역할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문한 내용 중에 행정에서 채택되고 도의회나 도정에 반영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도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도의 아는 공무원들이 와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면 그것에 성심성의껏 응해 주는 게 전부여서, 그리고 정책자문은 한 적이 없고 대부분 법률해석에 대한 자문이어서 그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처음 도의회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한 번 하고 다음 민선 4기 때 도의회 고문변호사를 한 번 했습니다. 도의회 고문변호사가 정책을 자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법률을 해석한 법률자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책을 특별히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석하실 때만 수고료를 받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도의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출장와서 법률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도의회 실무담당자들이 와서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도 해 주고 간단한 것들은 구두로도 답변해 주고, 이런 식으로 자문이 진행됩니다.

내정자께서는 우근민 도지사의 선거를 도와서 선거공신에 대한 보답으로 내정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가 우근민 지사님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공신이라고 할 만큼 기여를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 스스로 사실 민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본업인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사실 낮에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도 단 한 건도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의 변론을 연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저를 선거공신으로 평가할지 또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것이 좀 민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등공신은 아닌데 적합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적합자라는 것은 도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1등공신이라 하기에는 제가 좀 민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정자께서 50여 년을 살아오셨는데 살아온 길과 환경·경제부지사의 직책과 상관성이 있다면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법률만 계속해 오던 사람이 과연 환경·경제부지사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환경이나 경제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법률가의 활동이라는 것이 모든 법률을 해석하고 현실 생활에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을 토대로 모든 행정작용이 실행되기 때문에 법률해석이 사실 가장 중요한 행정작용의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법조인으로 살아온 이력이 환경·경제부지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민사회에 아직도 말이 많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전화비 사용 예산전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7대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7대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으시는 취지라면, 물론 절차상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절차상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 때문에 7대경관 선정의 가치 자체가 폄훼되거나, 또는 7대경관 선정에 전폭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제주도민, 재외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 그리고 7대경관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7대경관 선정을 이용해서 제주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소각장 및 매립장은 광역화해서 도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정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세부적인 업무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매립으로 갔을 때 주민과의 마찰,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문회 나오기 전에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도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방침을 정리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허파, 곶자왈이 개발사업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데 앞으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정책방향이 있으신지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사실 곶자왈은 곶자왈 내에 사유지가 없다면 보전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곶자왈 내에 사유지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사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보전의 필요성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결국 국비를 들이든, 재단을 활성화하든 해 가지고 곶자왈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한국공항의 증산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정자의 솔직한 지하수의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가 생각하는 지하수의 정책방향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다만 이용량, 허가량……. 그렇다고 계속 보전만 할 것은 아니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하수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활용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정정책도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지하수정책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삼다수 유통문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주개발공사는 공사의 사장이 경영책임을 맡고 있고 아마 제주도에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감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경제부지사의 소관 업무는 아닌 것으로 업무편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도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 업무분야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제가 환경·경제부지사에 임명이 된다면 파악을 해서 도의회 업무보고 때라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내정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리고 한라산 케이블카, 비양도 케이블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와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내정자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 과연 케이블카가 온당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나 비양도 케이블카도 환경적 측면만 고려하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라산 케이블카의 경우는 이미 도에서도 논의를 중단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주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는 등으로 해서 상황 변화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케이블카는 더욱더 부정적인 요소가 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양도 케이블카도 주변 환경과 과연 조화를 이룰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만을 말씀드린다면 부정적이 아니냐. 그리고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봤는데, 만나본 상당수의 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주의 자연경관이 사기업에 사유화되는 것은 결코 막아야 한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차원에서, 환경자원의 공공화 차원에서 또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해군기지에 대한 우근민 지사님의 도정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이른바 민·군복합항 문제는 사실은 입지선정이라든지 모든 행정적 절차가 민선 4기 도정 때 완료가 되어서,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민선 5기 도정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선 5기 도정 들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자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 정책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행정절차가 모두 끝났으니까 나는 할 것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까지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민선 5기 도정 들어서 과연 이게 해군기지냐 아니면 정말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항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적어도 정부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내정자께서는, 환경·경제부지사의 역할이 기존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비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인정하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청정환경국에서부터 농축산식품국 그리고 지식경제국, 수출진흥본부까지 어떻게 보면 제주도 미래의 환경자산 가치를 잘 보존하고, 먹고 사는 일―수출진흥본부라든가 농축산식품국, 지식경제국,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 총망라하기 때문에 환경·경제부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인정하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아까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을 회피하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서면 질의한 정책방향이라든가, 잘한 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7월 초에 우근민 지사께서 발표하신 2주년 즈음의 평가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거의 앵무새처럼 그냥 끌어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이미 임용된 부지사께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부지사로서의 개인 김선우 내정자가 과연 소신이 있는가, 도덕적 결함은 없는가, 청렴한가, 사회적 기부는 잘 했는가, 정책적 방향에 대한 마인드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사라면 답변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견은 삼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민사회 앞에서 거듭 진정한 태도로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겠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내정자의 최근 5년간 소득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 총 금액이 6억 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연봉으로 나누어보니 연봉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7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전관예우 시절은 빼겠습니다. 그 당시는 전관예우가 있어서 상당한 고소득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빼고, 연봉 1억 2,000만 원 곱하기 17년 하면 17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자도 붙고 재테크도 약간 했다고 치면 20억 원 정도인데, 그 20억 원 중에 반은 생활비로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억 원이 남겠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지금 내정자의 재산 총액은 38억 원입니다.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로소득 대비 생활비로 지출한 것을 빼면 10억 원 정도가 남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38억 원이다. 그리고 지금 내정자의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렇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밭 팔아서 등록금 내주시고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는, 10억 원 정도가 남아야 하는데 38억 원이다. 무려 4배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정자께서도 알고 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렇습니까? 언론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제히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포함되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사실은 신고를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17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하시면서, 지금 세무사 자격증도 있으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당연하게 부여가 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사회복지학과 나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당연히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7가지 분야에 대해서 종합소득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하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소득 금액이 사업소득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소득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부동산 소득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2011년도에 건물매매 하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건물매매해서 임대료 소득 나오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총 얼마 정도 나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게 지금 보증금이 있고 연세가 있어서 한 5,0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5,000만 원 정도죠. 지금 이게 2011년도 신고한 1억 700만 원에 포함이 됩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안 됩니다.

왜 포함이 안 되죠? 종합소득에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임대소득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게 포함이 당연히 되었을……. 그게 산 이후부터, 지금 아마 신고가 안 되었을 텐데요.

아니요. 2011년도에 매매를 하셨고, 이것은 지금 2012년 5월에 제출한 2011년도분 소득이 저희한테 제출된 겁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011년도에 임대료 발생한 소득은 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당연히 그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실 때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하니까 포함이 되었다고 하시는 건가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은 되었을 겁니다. 취득 이후 것은 되었을 겁니다.

취득 이후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1억 730만 원인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임대보증 소득인 5,000만 원이 포함이 되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런데 이 건물 배우자분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과세에 있어서, 공동소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 및 합유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된 금액에 대해서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공동소유로 배우자와 같이 되어 있고 그 건물 공동으로 소유된 배후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이 배우자와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최근 5년간 배우자께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소득 신고는 부동산 취득한 이후에, 건물 취득한 이후에 임대소득은 신고가 되었을 겁니다.

2011년도 아닙니까? 지금 내정자께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2011년분까지 포함되었다고 아까 확인한 거 아닙니까, 내정자하고 저하고. 그래서 2011년분에는 분명 아까 내정자께서도 부동산 임대 소득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이것은 탈세입니다. 신고를 안 하신 겁니다.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신 겁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무사에서 부동산 임대까지 같이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공동소유는 공동에 대한, 임대에 대한 소득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당연히 신고 되었을 겁니다.

당연히 신고가 되는데 지금 내정자께서는 저희한테 어떻게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최근 5년간 배우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배우자가,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농사 열심히 지어서 생긴 소득은 신고가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1,500만 원, 500만 원 이 부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공동소유에 대한 임대료는 당연히 배우자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됐습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아니, 그것은 되었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소득 자료에는 안 나와 있다니까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아마 자료가 누락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배우자 최근 5년간의 종합소득에는 단 한 건도 소득이 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정리하자면 결국 지금 공동 소유한 소득에 대한 부분들, 배우자의 종합소득 취득분이 누락되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도 내고 이런 겁니다. 납세의 의무를 저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것에 대한 해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제출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누락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것들을 누락시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사실 준비기간이 좀 짧았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원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최근 5년간 배우자의 종합소득신고서 제출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누락합니까? 신고하지 않으신 겁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아니,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고요. 주식 갖고 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모 언론사 주주신데 이 주주와 관련된 부분은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총 재산 중에 약 30%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11억여 원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당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받습니다.

언제, 얼마 정도 받으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최근 받은 금액 기억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매년 받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배당금에 대해서 제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 보면 종합소득에 배당의 이익도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종합소득세 신고에 처음에는 부동산 임대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다고 했다가 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포함이 되었을 거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이 부분 배당금이 포함되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세무신고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따져보고 오후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정자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도민사회에서 재산축적을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배에 달하는 재산축적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주식배당금에 있어서 2010년도 제출한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은 공개되는 것이더라고요. 모 언론사의 2010년도 감사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지금 배당금이 주당 250원입니다. 모 언론사의 주식을 지금 몇 주 갖고 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14만 주입니다.

14만 주죠? 14만 주 곱하기 250원 하면 3,500만 원이나 됩니다. 근로자가 상당히 열심히 5～6년 정도는, 저희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10년 근무해야 벌 수 있는 3,500만 원의 금액을 배당받으셨는데, 이게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배당소득세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천공제해서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천징수함으로써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소득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 소득과 관련된 자료에 당연히 원천징수에 대한 증명서가 제출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30%에 달하는 주식을 통해서 재산축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투명하게 보고가 되어야 했다는 부분하고요. 그런데 지금 예금보유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37억 원 중 토지가 5억 원, 건물이 12억 원, 예금이 7억 원, 주식이 11억 원, 골프 회원권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예금이 7억 원인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 보험이나 펀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예금이 약 4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겠죠. 한 5% 이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4억 원에 대한 5% 이자가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배당에 대한 것은 원천징수해 버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그 소득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아까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액이 4억 원이었고 그에 따른 이자가 2,000만 원이라고 했죠.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내정자께서 배당금으로 받은 게 3,500만 원이죠. 5,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을 과세해야 되는 거죠. 하셨을까요? 이 부분.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금이 펀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금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아닐 겁니다.

저도 CMA통장을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예금이라고 봐야죠, 현금보유액인데. 5%는 아니라 치더라도 내정자께서 만약 이 부분이 4,000만 원 넘었다. 제가 아까 2,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4억 원에 5% 이자라고 하면 2,000만 원인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치더라도, 4분의 1이라고만 해도 4,000만 원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과 관련해서 종합소득세를 합산해서 4,000만 원이 넘어서 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전부 저희 사무실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사에게 맡겨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세무사가 하자는 대로 하면……. 제가 그런 것까지 사실은 잘 챙기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사회의 의혹 때문에 제가……. 저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겠습니까? 제가 재정 전문가 아니잖아요. 내정자께서 환경과 경제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인정하셨듯이 저 또한 그렇지만, 지금 이 인사청문회에 도민 사회에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정자께서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구분, 그 사유, 그리고 과세 납부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면 인정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진정성 있게, 양심 있게 답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잘 모르겠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다는 부분을 도민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이 이후에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수임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주도에서 몇 년이나 변호사 생활을 하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16년 했습니다.

통상 제주도에서 변호사 한 건당 수임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300만 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쭉 얘기한 게 종합소득에 부동산 임대가 포함됐느냐, 배당금이 포함됐느냐, 이자소득이 포함됐느냐, 이 부분을 따진 건 그 수임 건수에 대한 금액 때문입니다. 아까 포함됐다고 해서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제가 분석한 것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51건 수임하셨습니다. 1억 700만 원인데 아까 얘기했던 5,000만 원을 제외하면 한 건당 수임료가 12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좀 전에 얘기했던 배당금이 제외되면 이 부분은 190만 원인데요. 여기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2009년도입니다. 180건 수임하셨습니다. 2009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도의 변호사 1인당 수임 건수가 59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정자께서는 111건으로 상당히 많이 수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신고금액은 가장 낮습니다. 9,600만 원입니다. 그것을 환산해 보면 한 건당 수임료는 80만 원이다. 200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140건으로 가장 많이 수임하셨는데 소득금액 1억 1,800만 원으로 환산해 보면 건당 80만 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거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죠. 종합소득 금액할 때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렇게 신고가 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변호사 수임이 한 건당 80만 원이 나오느냐? 지금 내정자께서는 우근민 지사의 변호 수임을 상당히 많이 하셨죠? 2002년부터 많지는 않지만 계속 맡으셨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수임료가 얼마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통상 300…….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남들 받는 만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통상적으로 300만 원이고, 가처분·가압류 신청 건수도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죠? 변호사로서 얻는 소득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수하고 전혀 맞지 않다. 변호사께서 아까 인정했지만 본인은 수임료를 그렇게 낮게 받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죠? 뭐가 누락됐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조금만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건당 80만 원으로 신고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겠죠. 제가 80만 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80만 원만 했다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신고한 금액과, 저희한테 최근 5년간 변호사 수임 건수를 제출하셨죠? 그 건수를 다 더해 봤습니다. 그중에 아까 얘기했던 최소 수임료인 100～150만 원 정도 하는 신청 건수는 한 서너 건밖에 없어요. 대부분 민사·형사 사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 내정자께서 변호사 시절에 수임료를 상당히 낮게 받았구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부도 안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대신 도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낮게 받았나, 아니면 다른 의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8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게 제출한 자료를 평균적으로 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의혹이라는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소득과 관련해서는 제가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순수하게 변호사 수입만 신고한 것을 따져봤습니다. 그게 3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29억 몇 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수하게 변호사 사업소득만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은 7억 7,800만 원. 그게 전반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수는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민사·형사…….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건수를 8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세무서에서 바로 조사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아마 급하게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정자께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급하게 서류 제출하다보니까 건수와 소득금액이 잘못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충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급하게 서류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소득과 관련된 것은 세무서에 이야기 한마디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해명할 것이 있다면 좀 더 알아보시고 오후 추가질의 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승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경제부지사에 내정됨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도 60여 년 동안의 발전사를 보면 기술력과 자본력이 없는 지역이어서 정부가 주도해서 우리 제주지역에 최초 5·16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일주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오고, 이러한 것이 제주의 변천사 아닙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더십이……, 정부 주도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정경유착이라든지 도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됐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큰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하다보니까 우리 주변에 여행사 같은 작은 기업체들도 제주도 내에 하청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리더는 인성과 지성, 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 현 사회에서 원만하게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주지역은 내생적인 개발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개발은 1차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지역차원에서 내생적 개발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내생적 개발은 매우 초라한 실정입니다. 이 내생적 개발에 대해서 내정자님께서 어떤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내생적 개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의 자체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도의 자체개발의 방향이라 함은 기본적으로는…….

간략하게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환경이 최우선이 되어서 환경을 성장동력으로 끌고 나가자, 이게 기본적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와 유사한 7대 자연경관이라든지……. 해군 민·군복합항은 국책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국책사업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경제 논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7대 자연경관도 보시다시피 주체가 관이 되다보니까 문제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일단 7대 자연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민·군복합항 문제로 갈등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사께서도 조만간에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시겠다고 방침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정부 쪽에서 성의 있는 태도를 취해 주어야 물꼬를 틀 수 있다. 사실은 정부가 제주도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반대주민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길게, 사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부분에서 저는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환경·경제부지사님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흐름을, 생각을 잘 추슬러서 개발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소통의 문제라면 사실은 제 각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런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 제출한 자료 2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59페이지에 보면 대상자는 “민선시대에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위 정무직 공직자의 리더십은 도덕성에 근거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경제부지사님께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무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정무기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내정자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와 협력하고 진정한 파트너십, 정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통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과거 지난 일을 평가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소통과 대변, 위원님들 개개인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지도를 받고,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도 듣고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 집행과정에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역임한 환경부지사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초대 유덕상 환경부지사인 경우는 정무기능은 전혀 담당하지 않고 중앙부처 예산절충에만 전념하면서 제주도 재정운용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부지사인 양조훈 부지사,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부지사님께서는 4·3의 전문가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한 조정능력 등을 많이 발휘하지는 못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민선 5기 들어서면서 환경부지사가 환경·경제부지사로 격상됐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많은 부서가 환경·경제부지사의 소관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민선 5기 들어서면서 환경·경제부지사는 정말 전문가로 영입해야겠구나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선거공신인 김부일 전 부지사가 그때 당시 임명됐습니다마는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취약했던 정무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정무기능은 이전보다 개선된 것이 거의,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절충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앙에서 최고 지도자들이 오면 사실상 공항에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안 됐던 것으로, 이렇게 중앙절충에도 인맥 관계가 안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과라고는 세계자연유산 선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환경·경제부지사 운용은 민선 4기에 비하면 어떻든 낙제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내정자 또한 선거공신이어서 이번에 환경·경제부지사에 임명된다면 우근민 지사의 인사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명되면 어떨까, 사실 제가 어떤 분이 공모할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물론 현재 내정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지사나 또는 도민 여러분들한테 진짜 일을 한번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가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경제부지사를 공모하면서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구도가 되어 있으면서 공적으로는 공개 모집을 하는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논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적어도 환경·경제부지사 공모와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정해진 게 있었다는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해진 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현 우 도정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 보은정책으로써 환경·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게 아닌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가 무슨 직업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서 무슨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입장에서도 본업인 변호사 업무를 접고 이쪽에 응모할 때는 저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 청문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회적인 기여가 부족하다, 기부금이 부족하다, 그리고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못 챙긴 상태에서 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다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변호사 업무를 잠시 접고 공모에 응모한 이유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을 돌아보는 데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나도 사회로부터 진 빚을 갚을 때가 됐다는 생각에서 응모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 지사의 보은인사라고 안 볼 수가 없는 게, 서귀포, 제주시, 바로 지금 환경·경제부지사 임명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면 다수의 도민들이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은 제가 내정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도민들의 걱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과연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몸소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환경·경제부지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환경과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롭게 운영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극대화해서 제주도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가 주목적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가 둘 다 적임자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 더 전문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두 부분에서 굳이 어느 쪽이 전문가냐라면, 사실 저는 어느 쪽을 꼽을 만큼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환경 관련 법령, 경제 관련 법령, 모든 행정작용이 이런 법령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24년 동안 법조계에서 종사해 온 경력이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법령에 어긋나거나 또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거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정자께서 제출한 자료 250쪽을 보면 환경·경제부지사 응모 취지를 “법치주의 체제하에서는 어차피 행정의 본질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작용으로 정의되는 만큼 폭넓은 법률적 소양과 식견이 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크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응모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52쪽을 보면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저의 법률적 식견과 소양이 다원화 사회의 복잡다단한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십분 활용된다면 관계 법령의 신속·정확한 해석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당해 행정작용과 관련된 추후의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응모 취지와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이 글이 환경·경제부지사의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인지 일개 도청 법무관 지원 자기소개서인지 혼동되었습니다. 내정자가 지원한 직은 행정과 정치를 조율하는 자리거든요. 법의 논리로 딱 자르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력이나 응모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환경·경제부지사로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조계에는 물론 참 많은 업적도 있지만 환경·경제부지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까지 그 직을 담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퇴임할 때는 그동안 환경·경제부지사든 정무부지사든 역임했던 어느 분보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정자님 힘드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견딜 만 합니다.

괜찮아요? 청문하는데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힘들 거예요. 그렇게 이 정치라는 것은 사실 힘든 겁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아주 제주도의 최상류층입니다, 사실 김선우 내정자는. 열심히 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정치를 생각하게 된 배경이 도대체 뭡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정무부지사 자리가 정치하는 자리는…….

정치에요, 정치입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저는 사실 대중정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반기부터 김선우 내정자의 이름이 여러 번 하마평에 올랐거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고사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하마평에 올랐다는 것은 맞지만 제가 고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서로 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고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사실은 제 스스로 마음의 결정이 안 서서…….

내정자님,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묻는 요점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알겠습니다.

80년 그 암울한 시기에 대학 다니셨고, 고시 패스할 때가 이한열이가 죽을 때입니다, 맞죠? 어떻든 그 암울한 시기, 민주화의 갈망, 모든 국민들의 염원 이 속에서 내정자께서는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되겠다, 어떠한 것도 다 제쳐두고 내 어머니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공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사실 그때는 그게 저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희생한 동료 학우들이나 이런 분께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환경·경제부지사로 내정되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동병상련이라고 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어릴 때 성장 배경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사람들은 성공을 해서도 그 어린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하고 이 생을 살 것인가,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정자께서는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가진 것에 비해서 베푸는 것에 너무 인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정자께서 학비도 대주고 어려운 사람들 무료 변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변호사 16년 동안 공식적으로 나온 사회봉사기금이 6,400～6,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하루로 따지면 하루 1만 원 꼴이에요. 이해하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사라는 게 민선 5기 도정 후반기를 마무리, 즉 우근민 지사가 하고 싶은 정책들을 완수하는 데 일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선이지 그 사람이 무슨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소양! 제주도민들의 모든 아픔을 내가 안고 가겠다는 철학!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청문회를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하세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지금까지 제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기부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으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기여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은 믿으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 관련, 환경 관련은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께서는 법률적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환경·경제부지사 자리가 그 정도의 지식 가지고 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내정되어서 만약에 임명되신다면 정말……. 저, 내정자가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한번 뭘 맡으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제주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응모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을 봤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 관심과 배려는 수혜적 관점이 아니고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중 상당부분이 이러한 보편적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모두발언을 하셨어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하든 앞으로 부지사로 계시는 동안 이 점을 가슴에 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문구는 사실 제 반성문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좀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얼마나 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딱 잘라서 “없음” 이렇게 왔어요. 정말 놀랐는데. 자원봉사, 시간이 그렇게 바빠서 못 했던 건가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자원봉사라고, 가령 한 달에 몇 건씩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무료 변론을 요청하면 해 주는 거, 다음에 시간에 관계없이 법률상담 해 주는 것을 자원봉사 실적이라고 내세우기가 민망해서, 그것은 적어도 도의회 청문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원봉사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아예 사소한 것들은 다 “없음”으로 정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라는 자리가 변호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우리 60만 제주도민들의 어머니나 같은 자리예요. 명심하시고. 이제 한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천보빌딩 가지고 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이도2동 1026번지에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샀어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은 우선 전 소유자가 저희 매형입니다. 그리고 전전 소유자가 동료 변호사신데, 그것을 살 때는 사실 제가 그것을 취득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떠맡다시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김 모 씨가 매형이라는 얘기예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친 누님의 매형입니다.

그 아드님이 같이 근무하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우리 사무직원으로 근무합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미안하지만 이해를 못 할 게 좀 있어요. 건물은 김선우 내정자 돈으로 사고, 바로 내정자 앞으로 등록해야 되는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 취득 과정이 좀…….

그런데 매형이라는 분이, 매형이라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매형이라는 분이 이 건물을 매입할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지금도 삼도동 셋집에 살고 있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아닙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청문회 자리예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맞습니다.

도민 사회에서의 의아심을 이런 자리에서 확 털고 가야 앞으로 근무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건물, 그러니까 전전 소유자가 사실은 담보…….

제가 알고 있어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당시 IMF 사태로 담보 때문에 건물이 넘어가게 된 상태에서 급하게 파는 거였는데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그 당시 저희 누님, 매형 셋집 살았던 거 맞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지만 매형은 집을 마련하려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셋집을 살면서도. 그래서 일단은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투입해서, 그것도 담보가 많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담보 여러 건 중에 한 건을 해결하고 일단 이전을 받은 겁니다.

좋습니다. 내정자한테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든 매형이 샀다는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내정자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7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내정자가 구입했으면 바로 내정자 앞으로 하면 되지 왜 매형……. 저는 매형인 줄 몰랐습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매형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정책적인 문제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내정자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대에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사실 제가 20대 때는 민주화 열풍이 한창 일었을 때입니다. 그게 시대적 과제였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때 시대적 과제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때는 민주화 열기……. 20대 때 지금 제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민주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20대 때는 사법시험 공부하고 그다음에 연수원 다니고, 군 병역의무 필하고 20대 중반, 27살 때부터인가 판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 시국사건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시국사건 당연히 처리합니다.

어땠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당시 이른바 튀는 판결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 보편적인 기준에서…….

시대적·보편적·보수적 법원의 판결을 따랐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입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는, 일단 민주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복지문제로 이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80년대, 90년대 시대적 과제는 아마 정치의 민주화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과제는 경제의 민주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정자께서 어떻든 의지를 가지고 본업인 변호사를 그만두고 정무부지사로 응모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과연 20대에 그런 시대적 과제에서 했던 모습, 그리고 오늘날 경제 민주화를 그리고 사회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부여받은 시대적 과제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두 개를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하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막연하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일단은 여기 청문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당신은 서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전문성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환경·경제부지사를 잘 해낼 수 있느냐. 이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고시 공부하는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목표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온몸으로 안고 부딪치고 가슴으로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만을 향해서, 그 부분들에 여러 위원께서 우려했던 것들이 뭐냐? 법률지식을 자꾸, 본인의 전문지식이니까 그 강점을 내세우기 위한 얘기들이 쭉 배어있는데,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도민 그리고 위원들은 실지로 정치라는 것은 그리고 정무직이라는 것은 도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법률적 잣대를 먼저 들이미는 이런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그러면서 더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법률적으로 재단을 해 버리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 틀림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게 사실 법률전문가가 할 몫입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조정과정에서 예측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훨씬 조정을 잘 풀리게 하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법률적으로 어쩌면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 그리고 약자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하나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한다는 얘기는 미리 재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측하기 전에 그 갈등의 현장에서 도민들의 얘기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측하게 된다면 그 예측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소시키기보다는 갈등이 촉발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강정의 마을회장님을 만났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마을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사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해서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강정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의 문제가 그 안에 있고……. 혹시 위원님 중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따 오후에 하죠.

예.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캠프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캠프에 가서 일을 한 적은 없고요. 그때 한나라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문을 해 달라고 해서 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락을 해서 그 당시 자문단장인가, 지금 직함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임명장을 받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선대본의 뭘 맡으셨나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선대본에는 그 임명장 받을 때 외에는, 법률 자문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법률 자문 받으러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대본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치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적인 얘기지만 연애결혼 하셨나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법률 고시 패스를 하면 사회적인 통념이 열쇠 3개라는 것을 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받으셨나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쇠는 하나도 받은 적이 없고요.

됐어요. 그러면 열쇠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랑해서 결혼하셨군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골프 좋아하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보니까 연대동문회 제주지회 골프동호회가 있어서, 여기에 많은 돈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모님도 골프 치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골프채는 가지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 총 출장한 횟수가 10회가 안 넘을 겁니다.

골프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최근 5년 동안은 거의 못 쳤고요.

골프도 안 좋아하는데 회원권을 잡고 있는 게 아깝지 않나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은 오라골프장 퍼블릭 회원권 비슷한 것인데 좀 싼 회원권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봐서 정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부지사 내정자가 되셨고, 설혹 환경이나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그것을 모르고 나오시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적어도 5기 도정에서 후반기에 어떠한 사람을 부지사로 하겠다는 것들은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 계획 속에서 내정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라도 제주도의 중요한 사안들은 공부를 했어야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를, 또 중점적인 제주도의 중요한 사항들을 묻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 공적인 지하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리 전체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6월 22일 도의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것 알고 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사실 이 동의안의 쟁점이……. 쟁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한국공항에서 요구하는 쟁점은 무엇이고 우리 도민들이 추구하는 쟁점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한국공항은 일단은 사기업이다, 사기업인데 제주의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개인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도민들의 여론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공항 입장에서는 지하수를 제주도에서 처음 개발한 게 한국공항이다, 그러니 기득권을 줘야 되고 처음 허가받은 취수량 범위 내에서 이번에 증산 신청을 하는 것이니 해 달라, 그리고 지하수 취수량으로 인한 지하수 영향이 아주 극히 미미하니까 허가해 달라, 이런 취지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정자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지하수의 공수화 정책, 지하수의 공수 개념에 대한 후퇴는 없다는 게 도정의 확고한 의지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회복된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득권은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한국공항이 승소해서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결국 지하수의 환경적 영향,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도민적 이미지, 일단 도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증산을 시켜 줘도 괜찮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지하수의 영향을 다시 수치적,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도민들이 공감대가 있다면 적어도 지하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1일 2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 내정자님, 강원도의 강원랜드 카지노 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 사례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이 어떤 것을 하든 그 결과 생긴 영업 이익으로 장학사업이나 일자리 창출만 하면 공공성이 훼손되더라도 괜찮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도박업을 한다 해도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는 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지금 한국공항에서 각 일간지들을 통해서 정당성, 즉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자본을 이용해서, 모든 광고망을 동원해서. 도민 80%가 물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집요하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률가이시고 하니까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탑동 매립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탑동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매립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탑동 매립 문제의 핵심은 일단 탑동 해당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재해방지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국가 차원에서 항만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국비를 들여서 항만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매립이라기보다는 항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물론 처음에 작년 7월에 확정된 것에서도 일부 매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매립 면적이 넓어지는…….

내정자님, 이게 재해위험지구로 2009년 12월에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전진단, 피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안된 보강 계획을 보면 탑동 매립지 안에 TTP로 단면을 보강하고 앞바다에 750m 정도 방파제를 쌓아서 1차 월파를 한 단계 넘기면 안전하게 될 수가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 매립을 국토해양부에서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 시가지권이 지금도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저 땅을 늘린다 해서, 솔직히 부동산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되는 거지, 저게 제주도 경제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요트항이니 뭐니 하는데 사실 도두항에 다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기에 하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해방지 시설 쪽에 우선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과연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방파제만 쌓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매립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의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발 이익을 사기업 배 불리는 데 쓸 것인지, 아니면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아니면 공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사업자들의 상업지 확보 차원의 이런 개발사업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그선 부두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위그선도 애월항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다 추진이 되고 있어요.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 의견 같은 것도 반영하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재해 예방이라는 명목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용역 결과 나온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근민 도정을 위해서라도 내정자께서 공부하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5기 도정에서 균형발전,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사실 산남·산북의 격차가 이제 벌어진 차이가 아니라 아예 너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합니다. 균형발전에 대해 내정자께서 어떤 것들이 서귀포시민들을 가장 소외되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일단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격차는 제가 정확하게 진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교육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제주시로 다 넘어와 버리는 현상 때문에 서귀포시가 인구도 줄고, 그리고 감귤사업도 예전보다, 전체 제주도 수익에서 차지하는 서귀포 비중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정자님! 서귀포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훨씬 많아요. 중증장애인 숫자도 많아요. 독거노인 숫자도 많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도시가 있을 이유입니다. 젊은이들이 젊음을 펴고 거기서 꿈을 펴고 고향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학이 없어요. 본 위원이 누차 여러 과정을 통해서 대학 유치에 대한, 서귀포의 교육발전위원회나 지금 현재 시장을 맡고 있는 김재봉 시장님이나 어떻든 대학 유치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립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될 수가 없어요. 서귀포시 청사가 2개 있는데 2청사를 1청사로 옮겨서 2청사를 대학 건물로 만들고 유치하려고 해도 그 청사 자체가 대학 재산이 되지 않으면 대학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든 내정자께 본 위원이, 아마 2년을 하실지 앞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더 큰 정치를 하실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인천에 가면 인천시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또 시립전문대도 있고요. 또 서울시도 시립대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출연하고 서귀포시에서 운영을 하는 시립대를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도에서 출연한다 해서 그렇게 출연금이 많이 드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자료를 서울시에 요구해서 봤는데, 서울시립대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470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 등록금이 363억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연간 운영비는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종합대학교이고 학생 수가 적어도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2～3개 단과, 관광, 환경, 이런 서귀포 특성에 맞는 시립대를 만들면 1,000명에서 1,200명 규모, 그러면 2개 단과대 정도나 3개 단과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준으로 운영 수준을 맞추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하면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분산시킬 수 있고. 제주도의 젊은이가 됐건 육지의 젊은이가 됐건 시립대니까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탐라대처럼 운영 안 된다고 없어지는 차원이 아니고 도에서 출연하고 시의 경제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학교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내정자께서 부지사가 되시면 서귀포시장과 손을 맞잡고 직접 인천시립대도 다녀오시고 서울시립대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해서 15만 서귀포시민들의 숙원, 균형발전이라는 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15만 시민들의 숙원을, 그 기초의 단초라도 풀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어제 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예상 질의서를 보내 주셔서 제가 경위를 파악해 보는 과정에서 윤 위원님께서 정말 서귀포시립대학의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저도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됐는데 서귀포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 대학 위주로 가야 된다, 규모도 조그맣게 가야 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너무 크게 해 버리면 학생 유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특성화 대학 위주로 가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구체적 타당성은 타 지역 시·도립 대학의 사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서 둘러보고 그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대안이니까요, 이 문제를 적어도, 우연히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면서 서귀포시 15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지금 부지사 내정자께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대학마저 제주시에 빼앗겨 버리는 이런 잔인함 속에 서귀포시민들은 그래도 언제나 대학 유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역대 지사들 다 약속했던 거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그래도 우근민 5기 도정 후반기에 부지사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좋다! 15만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내 임기 안에 단초라도 만들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들어가서 업무를 파악해 보고 법률적으로 가능,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거니까 법적 근거,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차후에 제가 도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욕시립대도 잘되고 있고요. 동경 수도대도 시립대예요. 서귀포에 시립대로 전문성이 있는 3개 단과대 정도로 만들면 절대 적자 안 보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경 써서 검토하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님,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제주도내의 너무 큰 현안이라 가지고, 항공요금 인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요금이 최근에 10%씩 갑자기 인상을 해서, 제주도는 교통수단이 항공과 해운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공료가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 내정자께서는 앞으로 환경·경제부지사가 된다면 여러 가지 중앙 절충을 해야 되는데,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주도의 경우는 항공 교통이 다른 데와는 달리 일단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육로를 이용해서는 육지부와 연결이 안 되어서 대부분 항공편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제주도에 한해서는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어떻든 여러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도민들과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 이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이 오로지 항공과 해운밖에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 이하 제주경제에 미치는 전체적인 파장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또한 환경·경제부지사님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주 지역의 현안 문제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공항 확장 문제와 신공항 건설, 그다음에 호남과 제주의 해저터널 건설, 환경·경제부지사님께서 내정되신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방향이 가장…….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신공항의 개념이 기존 공항의 확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공항 확장 문제 하나와 그다음에 신공항, 그다음에 호남과 제주의 해저터널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이…….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호남과 제주의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과거 민선 4기 때 아마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자생력을 갖추고, 제주경제가 자생력을 갖춘 상태에서 힘을 갖추기 전에는, 호남-제주 고속철이 제주의 경제를 오히려 빨아들여 버리는, 깔때기 효과라고도 하던데 그게 가장 우려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 상황에서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다음에 기존 공항 확장과 신공항, 이것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평소에는 사실은 저는 신공항 개념이 기존 공항 확장이 아니라 새로 다른 곳에 제2공항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신공항의 개념이 그 둘 중에, 지금 사실은 장단점 분석도 완전히 안 끝났고,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정확히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섣불리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당초 정부안에, 공항이 몇 년도에 포화 상태가 된다는 수치를 갖고 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2027년인가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1년 후에 용역을 해 본 결과는 2020년이면 포화 상태…….

정부 발표안보다는 6년이 앞서서 현재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메아리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치력이 많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최종 결정권자인 국무총리, 대통령, 지역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영향력이 상당히 발휘되어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정자께서 추후에 환경·경제부지사가 되시면 이러한 쪽에 혹시 인맥이 있는지, 인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저도 법조 생활이 24년이고, 그다음에 저희 법조, 대학 동문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제가 파악하는 바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인맥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인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시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대응 논리를 잘 개발해서 직접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FTA와 한중 FTA, 지금 한중 FTA도 제주도내에서 2차 회의가 끝나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하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내 1차 산업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며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은 어느 방향인지?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일단 1차 산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한미 FTA는 쇠고기와 오렌지―그러니까 제주로 치면 감귤―의 FTA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한중 FTA 말씀하셨습니까?

한중 FTA는 쇠고기와 밀감에는 그다지…….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한중 FTA는 제주 1차 산업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파괴력도 크고 제주 1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는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김선우 내정자님께서는 제주시장이라든지 타 기관장으로 갈 기회가 많았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우근민 지사께서 당선된 이후에.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할 자격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선행과 봉사를 해야 됐고, 재산 형성 과정에는 한 점 부끄럼 없이 다 털어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해야 되고,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혹시 한 후 내정 공모에 신청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다른 공직에도 진출할 기회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 이전에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명이 됐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정말 제 마음의 결정이 안 섰던 때이고 지금은 마음의 결정이 서서 사실은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적어도 공모에 응모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 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이런 여러 문제가 나의 도덕성의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제 나름대로는 남들한테 그렇게 박하게 살지 않았고, 그리고 한다고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오전에 답변하는데 환경·경제부지사는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 위원은, 상당히 큰 정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정치가 아니라고 오전에 발언을 하셨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정치가 아니라는 뜻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단답형으로.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의 정무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제가 환경·경제부지사에 응모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무적 기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환경·경제부지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관념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수면 위로 끌어 올리거든요, 부정적이든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지금 현재 심정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과연 이 길을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점에서는 약간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오십 평생을 살아온 걸 한 번쯤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요청서 54페이지, 55페이지에 대상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해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증명서가 있을 겁니다.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 89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에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내정자께서 수임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수임 건수와 소득 신고 액수를 보면 509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으로 신고한 액수는 6억 1,307만 2,349원이며, 총 결정세액은 9,943만 556원, 이렇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2007년도 수임 건수가 140건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은 1억 1,883만 6,644원입니다. 2008년 수임 건수는 125건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이 1억 5,730만 3,354원, 2009년도 수임 건수는 118건, 9,634만 3,997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72건, 1억 3,328만 7,728원, 2011년도에는 54건으로 1억 730만 626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 보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내정자가 변호사여서 여러 가지 세무에 대해서 밝지 않습니까? 과세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오전에 제가 자료 내용을 정확히 못 봐서 충분히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소득 금액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인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이것을 다 공제해서 순수하게 과세할 금액이 소득 금액이라는 겁니다. 가령 2011년을 예를 들면 1억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총 수입 금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건 당 수임 건수를 따지면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제가 건당 수임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또 하나는 저희 사무실은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안 사건까지 같이 수임하는 경우에 가처분 사건 수임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당 수임 건수도 높아지고…….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해진 시간이라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은 소득 금액 자체가 총 수입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과세할 금액, 그래서 아침에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는데 자료는 세무서에서 올라온 자료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것은 신고된 총 수입 금액에 필요경비를 마이너스한 것이 소득 금액, 실제 과세할 금액, 이렇게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소득 금액이 누락됐다는 얘기인가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신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이게 세무서에…….

그 부분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소득 금액 증명서를 떼 오라고 해서 세무서의 양식 그대로 떼 온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소득 금액이 들어간 겁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소득 금액은 여기 안 나타난…….

그렇죠. 안 나타났다는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이 6억 1,307만 2,349원, 소득세 9,943만 556원을 제하면 5억 1,364만 1,793원이거든요. 그러면 신고한 액수만 보면 연간 세후 소득이 1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구 자료 8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2000년 이후 부동산 취득 현황을 보면 2007년 이후에 대상자와 가족이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총 9억 1,600만 원, 그다음에 2012년도 1월에서 5월 사이에는 주식 6억 5,000만 원어치를 취득하게 됩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2년도 1월에서 5월 사이에. 요구자료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6억 5,000만 원어치를 1월부터 5월 사이에 취득하게 됩니다. 5년 동안 가정 살림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체 소득부동산 및 주식투자에 투입하더라도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10억 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잔금 일부라도, 도민들은 이 정도의 부동산을 살 때는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사는데 대상자의 가족은 은행 대출 관련되어서는 전혀 저희들이 자료를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없으려면 2006년도 말 현재 가처분요구불예금이 10억 원이 넘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당시 요구불예금이 10억 원이 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부동산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있던 부동산이 처분이 돼서 이것을 산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것을 산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것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소득금액 말씀하시는데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거, 필요경비 다 빼고 신고한 게, 변호사개업 이후에 신고한 게 29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7억 7,800만 원,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소득세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재산 평가액이 37억 원이다 38억 원이다 하는 게 제 소득 금액에 비춰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판사를 할 때도 공무원 생활을 할 때도, 물론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저의 집사람 결혼 전부터 제주도에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부천에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그것을 팔고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 재산이 전부 변호사 소득만이다, ’88년 판사 임관했을 때부터…….

내정자님,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결혼 전에도 소득이 있었고요. 변호사 후에도 소득이 있었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어느 특정기간만 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임 건수와 소득세 신고금액, 그동안 부동산 및 주식 취득금액 이렇게 감안해 볼 때 내정자님의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조세포탈은 상당한, 법조계에 계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죄악입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유리지갑이라서 원천징수를 당해야 되고……. 한 건당 100만 원 수준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면 어느 도민이 믿겠습니까? 그다음에 내정자께서는 지금까지 소득신고한 것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렇습니다.

또한 내정자께서는 예를 들어서 세무당국이 수사를 한다면 성실히 응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건당 100만 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수치를 낸 거니까 말입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야지 경비 다 뺀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수임료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고, 그것은…….

내정자님, 자료를 제출할 때 원래 연봉개념 총수입이 안 잡힌 문제가 있습니다. 오전에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오후에는 총수입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의혹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지난 10년간 과세금액이 약 30억 원이다, 그런데 재산은 또 37억 원이다. 우리가 실질소득하고 실거래액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재산과 관련해서도 실거래액은 약 100억 원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다르니까. 적어도 50억 원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런데 소득하고 비교하니까 맞지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내정자께서 도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 이야기한 것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도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주식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투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고요.

절세를 잘하는 것과 도민을 설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쩌면 법조인이고 세무사자격증이 있어서 위법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도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도민들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님의 부인에 대한 재산증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님의 청문회와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증여세 납부에 대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부부 간의 증여는 증여세 면세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도 법적으로 다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납부하셨는지를 질의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예상납부금액은 1,186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이신 내정자 앞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지 않았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 이후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된 것으로 저희들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정자의 배우자가 변호사 수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총 7억 1,860만 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2003년 7,580만 원의 부동산, 전, 과수원입니다. 2006년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3억 4,280만 원에 취득하였고 2007년까지 총 41억 8,600만 원 증여를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4억 1,860만 원. 그다음에 2007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규정에 의해 공제금액 3억 원을 제외한, 즉 1억 1,86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은 법률적으로도 공유로 취득합니다. 지금 제가 재산을 일궜다고 해서 전부 저 혼자의 노력으로 일궜겠습니까? 적어도 처의 기여도가 있는 겁니다. 그 기여도만큼의 범위 내에서는 과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의 재산을 보면 처 명의로 된 것이 거의 3분의 1 정도는 될 겁니다. 처의 기여도가 그것보다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정자께서 2009년 5월 25일 세무사로 도에 등록했고,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몰라서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변명만 하고 도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시고, 동료위원이 말했습니다마는 환경·경제부지사로서 제주도의 어머니로서 살림을 책임져야 될 분이 자꾸 변명만 하시면 본 위원이 거북스럽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 보험 등을 감안할 때 증여세 납부없이 불법증여가 상당부분 이뤄진 것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내정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저는 저의 처 명의로 재산일부가 있는 것이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산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처의 기여도가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되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5분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력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고 및 칼럼, 저서, 논문 등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방송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봉사활동, 이런 내역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5년간 해외연수라든지 체류현황, 상당히 검소하게 사신 것으로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해외여행을 안 가셔서 저도 깊이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5년간 각종 수상경력이 전무합니다. 5년간 각종 강연이나 세미나, 주제발표, 토론회 이렇게 참석한 부분도 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학이라든가 강의했던 내용도 찾아보니까 없었고 최근 5년간 정당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보기 힘들었고, 또한 정치후원금 이런 부분도 납부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다음에 내정자님께서는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에만 충실했고 5년 동안 해외여행 한 번 없고 그 흔한 지역단체장, 도지사 표창 하나 없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당이 지급되는 그러한 각종 위원회는 9개 위원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최근 월 140여만 원의 수당 수익을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 합쳐서. 수당이 나가는 각종 위원회 참석한 부분을 보면서 또한 본 위원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되는 사회봉사활동은 하고 돈 안 되는 봉사활동은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정자님께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 활동만 했다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문료가 들어오는 것은 다 말씀을 드렸고 안 들어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제가 인격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당 때문에 위원회를 쫓아다닌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만을 보고 파악을 하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것도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본 위원은 자료로 본 것만을 내정자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가 수당을 보고, 수당 때문에 위원회 활동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도 워낙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재판시간과 중복되거나 저녁에도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수당을 주는 위원회도 제대로 참석을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문제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법조계에 오래 계시고 판사생활, 변호사생활 23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염려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사회의 정무부지사로서의 대중앙 절충, 도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 자르듯이 나가야 되는 부분, 정치적인 지도력 이런 부분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판사생활, 법조계에 오래 계셔서 저도 느낍니다. 물론 법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도민에 대한 설명을 지금과 같이 변론하듯이,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판사의 그런 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를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보통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있는데, 노사분규를 조정하는 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정책을……. 제가 무슨 분과였는지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사분규 조정하는 분과는 회의가 자주 열리는데 제가 속한 분야는 교수님들 몇 분하고 하면 사건이 없어서 회의가 2년 동안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도 특별한 안건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그 당시 노동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분과 배치를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얼굴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한번 뵙자고 했다고. 그때 위원회 분과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공익위원회 참여할 때 본인이 참여하는 태도, 어떤 입장에서 참여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변호사들이 좀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동위원회 사무국장님인가가 제 고등학교 선배였던 것 같은데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라도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해서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좁은 사회에서 변호사 수임을 받으려면 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는데 공익대표로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구조였을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익위원을 떠나서 환경·경제부지사 됐을 때, 노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사실 노동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타협의 과정이 결국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인데 그것은 어느 한쪽만을 탓할 수는 없는, 물론 양비론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원론적으로 보면, 물론 근로자들이 자기 노동가치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내정자께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고 그중에 복지를 얘기하는데 노동이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지금 제주도 산하 그리고 공공기업 내에 무기계약직들의 문제,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있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올리면 안 될 것처럼 되어 있는 임금기준, 그리고 근무조건 등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결국은 이 시대의 과제를 내 직책에서 어떻게 해결하려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법률해석하고는 또 다른 방향입니다. 법률해석 부분에서 지침에 얽매이거나 그렇지 않고 그 사이 과정 속에서 시대적 과제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감 속에서 내가 서 있는가라는 질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정자께서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민사회의 의혹 혹은 궁금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푸는 게 하나의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정자의 소득신고의 경우는, 제가 세무사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오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내정자께서는 세무사자격증 갖고 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계속 불거진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있어서 소득금액에서 아까 사무실 운영 필요경비가 제외됐다는 말씀이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리고 지금 내정자께서는 수임료를 오히려 더 받았다라고 아까 인정을 하셨죠?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아예 받지 않았으나 조금 높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118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00만 원?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저희 변호사업계 사건 수는, 우선 선임계를 접수시키면 바로 법원전산망이 세무서전산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영수증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2010년도부터죠? 저도 알아봤더니 2010년부터는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해라. 그리고 그전에는 현금거래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카드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내정자께서는 상당히 투명하고 청렴하게 진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의문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한다면, 2009년도에 118건인데 내정자께서 보통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 그러면 총 얼마 정도를 받았다고 제가 가늠하면 되겠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안 되시죠. 내정자님께서 분명히 오전에 질의할 때는 건당 300만 원 정도는 기본이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질의 중에 확인을 해 보니, 저는 오히려 수임을 좀 더 높게 책정해서 받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고도 했으나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신고가 된 것 뿐이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수임료를 높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예, 수임료를 오히려 높게 받은 셈이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득신고를 많이 했다는 얘긴가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가처분이나 가압류신청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합쳐지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다고 제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정자님만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김선우 변호사실은 그렇게 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저는 신청사건을 별도로 수임할 때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신청 건수 별로 많지 않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거의 대부분 민사, 형사입니다. 구분 다 해 봤습니다. 가사, 민사, 형사가 거의 90%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118건 중에 많아봤자 5건이었어요, 제가 신청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당사자니까 잘 아실 거고. 그러면 2009년도에 118건인데 5건 정도 빼면 113건입니다. 아까 통상적으로 3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300만 원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기준으로만 칩시다. 기준인데, 오후에 저희한테 2010년도부터, 최근 10년간 소득신고도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2억 원 정도 신고도 하셨고, 그러면 300만 원 잡는 것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하면 3억 3,900만 원입니다. 3억 3,900만 원이 2009년도 수입인데 소득금액신고는 9,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머지가 필요경비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의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만 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가…….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2011년도 것을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2009년도 것은 없습니까? .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2009년도 것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는 51건으로 너무 적습니다. 게다가 소득금액은 1억 700만 원이라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낮지 않아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은 아마 그때 좀 큰 사건을 수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 118건 중에 신청 건수가 많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2009년도가 불과 3년 전 아닙니까? 그때 당시가 그렇게 크게 수임 건수가 낮지 않았을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어쨌거나 의혹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내정자님께서 낮게 받은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세금도 다 신청을 했다. 다만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부분 빼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신고가 안 됐다. 그런데 의혹은 필요경비가 그렇게 많을까. 2009년도 118건이나 수임을 했었을 경우에 300만 원으로 친다면 3억 3,900만 원인데 그중에 9,600만 원만 소득으로 하고 나머지가 필요경비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필요경비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세무 신고할 때 검증을 다 거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을 겁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다만 구체적으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나 많은 도민들이 이 부분을 보고 있을 때 세무사이시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변론도 하셨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억 얼마가 필요경비로 빠진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아닙니다. 여기는 2억 얼마가 아니고 1기가 1억 1,400만 원, 2기가 1억 4,5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수임 건수 대비해서 소득금액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기본적인 건데 소득금액에 있어서 2009년도는 118건이나 수임하셨으면서 소득액은 9,600만 원이고 2011년도는 51건밖에 수임하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큰 금액이 있었겠죠. 51건 중에 소득금액은 1억 700만 원이었다. 2010년도는 72건이었는데 1억 3,000만 원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문위원들이 내정자에 대한 약간의 의혹들, 재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탈세에 대한 의혹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도민사회의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만으로 분석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답변에 대한 성실성 그리고 자료제출에 있어서 종합소득은 그렇게 했으나 변호사사무실에서의 총 수임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해서 본인의 자질이나 청렴성이나 도덕적인 의혹을 받지 않게끔 노력했어야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아까 2009년도는 지금 생각나는데 그때가…….

아니요, 앞에 있었던 부분들은 필요경비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은 그런 자료제출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이 그렇게 투명하게만 들어왔다면 오전에 제가 질의를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탈세를 해서 추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의혹이 있다는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하시고, 이 부분은 그냥 확인만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탈세에 대한 추징금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전혀 없으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정기적인 세무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탈세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추징금을 받은 적이 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탈세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징금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변호사들이 몇 년 정도 지나면 한 번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추징금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추징금 한 번 낸 적은 있습니다.

어떤 정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변호사사무실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납세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일부 비용계상이 잘못됐다는 거였습니다.

그 추징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2,000～3,000만 원이었는지 정확하게…….

2,000～3,000만 원 정도?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세금을 2,000～3,000만 원 정도 더 물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게 3년분입니다.

최근 5년간만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제출한 자료에 세금을 얼마 내셨죠? 9,900만 원이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거기에 추징금 2,000～3,000만 원을 내셨다라는 부분…….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전혀 없습니다.

금방 추징금…….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세무조사추징금은 개업 초에, 개업해서 5년 쯤 됐을 때.

최근 5년간은 없었고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전혀 없습니다.

초반에 전관예우 시절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겠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전관예우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때 5년쯤 지나서…….

그 시기에 있었으나 최근에 없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최근 10년간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도민사회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하고 잠깐 의견이 엇갈렸던 게 배우자 종합소득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거에는 없었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없었습니다.

제가 56페이지 분명히 확인을 했었는데…….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공동소유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도 이것은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 신고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2011년도에 등기명의가 이전이 됐습니다. 원래 제주도가 임대료를 연세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분은 이미 전 소유자가 소득신고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가 세금을 냈고요.

그러면 내정자께서 오전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연세가 5,000만 원이고 2011년도 소득신고분에는 그 5,000만 원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왜 공동소유로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신고는 안 들어갔느냐라고 지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분은 소득이 없었고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가 아니라 잘못 답변을 하신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리고 두 번째, 2011년도분은 이미 신고를 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납부를 안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국회에서도 인사청문대상자를 볼 때 가장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청렴, 도덕성이겠죠. 그래서 위장전입이라든가 탈세라든가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정자님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함에 있어서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정책적 방향도 잘 잡아가겠다, 소통하겠다, 중간에 법률적인 갈등의 여지없이 자문을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어서 내정자께서 납세는 잘했는지, 부동산투기 의혹은 없었는지, 기부는……. 어떻게 보면 내정자께서는 이 소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취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득신고액이 제가 얘기했던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연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해서 오후에 다시 답변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자료를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

챙기지 못하신 것과, 좀 더 집중적으로 내정자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야 됐지 않았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 본인은 그랬겠죠. 한 점 부끄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나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 3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농지원부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9필지인데 아까 오전 질의할 때는 한 덩어리, 한 덩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라동이 필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 아라동 일대가 김선우 변호사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오전 질의에 있어서는 농민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한과 이런 게 있어서 취득을 했다, 이렇게 보지만 고소득자가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사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조건이 되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혹시 농업인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농업인의 조건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거나 영농에 종사할 의사가 있는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0㎡ 이상에서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농업인입니다. 그러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농업 경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농지가 취득되고.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소유자가―내정자시잖아요―직접 자료를 제출하신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기억이 안 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기의 자격은 1,000㎡ 이상의 농지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8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을 나갑니다.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2003년 이후에? 이건 농지원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집으로 가끔 전화가 온다고 해서 집사람이…….

현장에 같이 갑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전화로 얘기했다고 했는데, 현장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강제처분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이유는 농지가 통상적으로 고소득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내정자께서는 전혀 부동산 투기의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러면 2003년 당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인이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굳이 변호사 안 하시고―2003년도에는 잘하실 때 아닙니까―농업인으로 하지 않을 것이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소유를 하지 마셨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가 투기적인 목적이 있었다…….

감정적인 답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겁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투기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농지를 소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법상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농지법」 제6조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농업인은 1,000㎡ 이상,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농업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공직자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유로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한 앞으로의 처분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 입장을 밝혀 보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이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농지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지금 처분하겠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처분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고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한 덩어리죠, 아라동 일대가?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제가 어제 공시지가를 살펴봤습니다. 아라동 한 덩어리 중에 한 주소지가―이것은 그냥 팩트입니다―2003년 매입 당시는 ㎡당 4만 9,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시가를 혹시 아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모릅니다.

현재 시가 ㎡당 13만 원입니다. 세 배가 훌쩍 올랐다는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은 제가…….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정자께서 직접 소유한 농지가 한 덩어리이고, 그중 한 필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 2003년도 매입 당시에는 ㎡당 4만 9,000원, 2012년 현재는 13만 원이다. 이것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은 제가 한번…….

이것은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밭으로 이용되는 것하고, 진입로를 이용해서 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일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아라동 것은 진입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평수가 작은 것은 진입로라는 말씀이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은 그거다. 이거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의혹을 털어 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잠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밭농업직접지불제 알고 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배우자께서 농사를 직접 짓는다고 하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콩류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콩하고 고구마, 참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에 혹시 배우자께서는 신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으신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런 것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배우자께서 소일거리 삼아 시간이 되면 가서 하셨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의혹을 털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밭농업직접지불제의 대표적인 작물이 콩이라는 부분은 도민 사회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인데요. 정당 활동은 전혀 안 하셨다고 하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당과 관련된 활동을 전혀 안 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정당 활동이라 하심은 당원으로 입당해서…….

아니요. 그냥 정당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정당과 관련된 활동이라 함은 2007년도에,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2007년인지 언젠지 모르겠는데…….

하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런데 정당 활동 내역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아까는 없다고 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솔직히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2007년도인데 과연 기억이 안 날까요? 제가 알기로 내정자께서는 정치 행보에 상당히 적극적인 의향을 주변에 말씀하신다는 얘기도…….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전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17대 총선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명단에, 깨끗한선거추진본부에 변호사님이 본부장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겁니다. 그런데 정당 활동 경험이 없다,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숱하게 제기되는 것은, 부지사를 주저하다가 지금 결정한 계기는 다음 총선에 내정자가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에 대한 의도는 전혀 없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러면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고, 그냥 주변에서 가늠을 한 것이다? 지사설, 총선설, 혹은 시장 직선제로 바뀌면 지사와 러닝메이트설, 이게 전혀 사실무근이고 전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입증이 되는 겁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지금은 전혀 생각을 않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본 바가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선서를 하셨으니까……. 정말 생각해 본 바도 없고 주변에 얘기한 적도 없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 언론사 주식을 갖고 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매입을 2002년도에 하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얼마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처음부터 14만 주입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14만 주입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제가 알기로는 매입 당시에는 소량이었다가 계속 양을 늘렸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전혀 아닙니다.

2002년 당시 14만 주였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처음 창업 당시에 주주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민방들이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2%로 참여하려고 했는데 주주가 안 모아져서 5%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2%였다가 5%로 늘어난 것은 맞는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아닙니다. 처음부터 5%였습니다. 제가 5%를 안 하면 창립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5%, 14만 주였다는 것이고, 혹시 지금 평가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배당금도 받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거래가 되어야 아는 것인데…….

비상장 주식이기는 하나 내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내정자께서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확인을 해 보니, 내부적으로 평가액이 최고치는 1만 5,000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1만 2,000원 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4만 주로 환산해 보면 대략 17억 원에서 18억 원 선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경제부지사 업무 가운데 대언론 업무가 상당 부분 차지하죠? 이 주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의 서면 질의가 있어서 제가 그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백지 신탁하셔야 되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백지 신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업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판단을 받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환경·경제부지사의 업무 중에서 대언론 업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게 백지 신탁 대상이 되는 대언론 업무에 포함되는지를 또 심사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 파악하실 때 대언론 업무가 주요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대언론 업무는 주요 업무에 포함되죠.

그러면 백지 신탁이 될 것이고. 백지 신탁을 하지 않으면 처벌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 신탁을 하시겠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골프 회원권 갖고 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어떤 선택권은 있을 수 있다고 치고, 또 골프가 워낙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시긴 합니다마는 고위 공직자, 특히나 환경을 얘기하고 서민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농민의 애환을 알아야 되는 환경·경제부지사의 자리에서 골프를 재임 기간에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아마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하시겠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아예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업무 때문에는 할 수도 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 부분은 도민 사회가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입니다. 공직자의 10대 의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직자로서의 10대 의무가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그냥 읽어 드리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취임 시 선서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청렴의 의무에 있어서, 내정자께서 오전 질의에 있어서 답변이 많이 다르고 자료 제출 미비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의혹은 있었지만,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청렴의 의무에 있어서 상당히 자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것은 도민 사회에서 명백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정자의 도덕적 잣대, 청렴에 대한 잣대, 그리고 그동안 기부라든가 농지 취득,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는 하셨는데요. 주식 보유 현황에 보시면, 4만 주인지 14만 주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듣긴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5,000원 짜리인데, 7억 원이면 14만 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러면 오타가 난 겁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오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4만 주가 맞습니다.

그러면 현 시세가 5,000원이라는 것은 정확합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액면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이어서 평가를…….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요새 주식 가치가 자산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산출되는 것은,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구촌 환경 올림픽이라는 WCC 총회가 9월에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그게 어떤 국제회의이고 참가 예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는지?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이게 국제행사이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 예상으로는 18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의 정부 대표단, 지방정부 대표단, 그리고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 아주 큰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세계의 환경수도로, 다음 총회, 또 다음 총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총회에 채택된 다섯 가지 의제에 대해서…….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사실 제가 그것을 외우지는 못하고요. 자료에 보면 세계 환경수도 조성 및 평가 인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환경 수도 지정 모델이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환경 수도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모델을 제주에서 개최되는 회의 이후에 구축하면 제주도가 세계 최초로 환경 수도로 지정할 수 있는 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 곶자왈의 역할과 보전 방안, 하논 분화구의 복원 및 활용, 그다음에 독특한 해양 생태계 지킴이 제주 해녀의…….

됐습니다. 아시면 됐고요. 세계환경대학원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게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집에도 제주 유치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 환경 보전 중기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에도 환경 교육 전략 사업으로 세계 환경대학원 유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연계한 유엔 환경대학원 제주 유치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만 확정되어 있지 세부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마련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면 우선적으로 챙겨서 다음에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에서는 청정 제주 지하수 인증으로 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 제고 및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식수로 직접 사용하는 제주도민이 약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25.3%로 나와 있는데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 최초 지하수 인증 취득으로 수돗물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를 마시는 도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 수돗물은 식수가 아니라 가정에서 목욕용이나 세탁용, 청소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도민의 수는 계속, 지금 1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마는 2011년 기준이 25%면 지금은 수치가 많이 내려갔다 봅니다. 고품질인 우리 수돗물 이용 확대를 위해서 수돗물의 우수성에 대한 주민 홍보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먹는 샘물의 대부분인 제주 삼다수의 제주 지역 유통 및 가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친환경적인 수도 시설 조성 및 수돗물 품질 관리로 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이용 확대를 위해서 각종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내정자께서 향후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짧아서 김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이 실제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꼼꼼이 챙기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이 소득 관련, 재산 관련은 소상히 얘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2월에 제주시 오라2동 1703번지 73㎡를 매입했습니다. 매입단가가 1,600만 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처음에 저는 묘지를 샀나 했는데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묘지도 아니고. 밭 한가운데 73㎡를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게 원래 저희 집에 물려 내려오는 땅 가운데 있는 묘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필지가 분할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게 몇 년 전 이장을 했습니다. 그 땅은 형님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마침 묘지가 이장되어서 그 땅을 어떻든 저희가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형님이 저에게 사달라고 해서 산 겁니다. 73㎡ 묘지 이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으로 보면 묘지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알박기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모두발언은 내정자께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조를 얘기하고 쓰시는 분이 썼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도 어쨌든 소관 업무를 하시는 데의 협조를 얻어서…….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직무수행계획서는 제가 직접 썼습니다.

다행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모두발언에 보면 “4·3의 완전한 해결은 도민통합과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해서라도 절실한 과제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정자께서 유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좀 가슴 아픈 것은 언론에 안 나온 것인지 확인이 안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4·3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4·3행사 때 가 본 적 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4·3유족회에 공식적으로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행사에 가 본 적 없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이미 아시겠지만 4·3이 아직도 명예회복이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정자께서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두발언에 4·3이 도민이 해결해야 할 절실한 과제라고 쓸 정도면 최소한 4·3 행사에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법 중앙절충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국이 환경·경제부지사님이 소관하는 부서와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상황이 한미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중 FTA를 체결할 예정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제주의 감귤뿐만 아니라 일반 작물, 그리고 수산·축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간접 피해까지 예상하면 거의 제주도는 초토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24조 원이라는 표현까지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작성했다는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FTA 대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감귤과 생계형 밭작물 등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협상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제주의 1차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초민감품목으로의 지정이 제주도의 FTA 대책의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간단하게 하십시오. 오전에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서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FTA가 된다고 했을 때는 최우선 과제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협상을 할 때.

그래서 FTA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이거라서 앞으로 가서 더 연구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단순히 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의회도 특별위원회도 구성했고, 도든 도의회든 그리고 전문가그룹과 함께 파고를 해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저는 혹시나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제주도가 2008년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 의뢰해서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명 제주도 2030비전이라는 것인데, 여기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미래형 산업구조로 개편하겠다.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2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차산업을 10%대로 줄이고 2차산업을 10%대로 상향조정하고 3차산업을 80%로 하겠다. 그래서 제주의 산업을 체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FTA 대응방안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의 1차산업에서 나오는 생산물, 농·수·축산물을 갖고 가공처리 내지는 향토산업으로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고서 나온 지 4년입니다. 4년이 지났는데 2011년도 기준하면 1차산업 비중은 2006년도에 13.9%였던 게 지금 17.7%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산업은 4.4%입니다. 그리고 3차산업은 77.9%입니다. 결국은 이 연구보고서를 만들면서, 아까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님이 13억 6,000만 원 짜리 용역에 대한 말씀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과 관련된 노력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FTA 대책이나 그리고 모두발언에 내정자께서 제주의 1차산업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갖고 가공처리하는 2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도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건 게 수출 1조 원입니다. 수출 1조 원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내정자께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수출 관련 발표를 보면 뻥튀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면세점에서 판매된 게 수출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 발표에서는. 그게 몇 %냐? 41.2%입니다. 면세점에서 판매된 수출실적을 포함시킨 게, 전체 제주도 수출실적의 41.2%가 면세점에서 판매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정자께서 면세점에 가 보면 제주도에서 만들어 낸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육지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에 맞춰서 뻥튀기한 거는 사실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정자께서 부지사 되시면 꼼꼼하게 해서, 오히려 도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공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들은 전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수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2008년도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른 2차산업을 육성하는 게 맞습니다. 제주의 1차산업에서 나오는 것을 갖고 가공산업이나 향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실 수출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일자리창출과도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발언이나 직무수행계획서에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전혀 없다. 결국은 상투적인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내일이 있는가 없는가 현장에서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농민들은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암담한 현실입니다. 미리 예측하건대 제가 보기에 양배추 파동 납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마련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현장과 도가 다르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1조 원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무슨 얘기냐? 일본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출물류비 제주-부산 운임 지원의 건, 2012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수출물류비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답변이 뭐냐? 예산편성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산편성은 추경까지 다 끝났는데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두 번째는 생산비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해서. 수출농가에 생산비도 지원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부족분을 6월 추경에 반영했는데 9월 추경으로 변경 승인 후에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9월에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출 1조 원 시대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농가지원이든 물류비든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면세점에서 판 것을 수출실적으로 뻥튀기해서 올리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수출 포장상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1월에서 4월까지 안 해 주고, 언론이나 이런 데는 1년 내내 해 주는 것 같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내정자분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정자분이 부지사 되면 철저하게 확인해서, 오히려 도 수출진흥본부에서 농가든 업체든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지원해야 될 일을……. 이거 저한테 오늘 온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풍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이미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도에서 얘기 나오는 게 제주를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만들겠다. 이것도 2030입니다. 2030년까지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카본프리 아일랜드사업을 시범적으로 가파도에 진행하고 있는데 에너지공사 설립이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물만이 아니라 바람도 포함해서, 그 얘기는 제주의 환경 모두를 공개념으로 바라봐서 사유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거 아닙니까? 풍력발전사업 신청을 에너지공사 설립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 아닙니까?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인가 심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들을 보면 외부의 대기업들입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갖고 예를 들어서 내일 우 지사께서 고시하면 결국은 제주의 풍력발전도 공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유화된다, 그것도 대자본들한테. 그러면 사실 에너지공사를 설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에너지공사 설립한 이유가 제주의 바람을 제주의 것으로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일 고시만 남았다고 하는데 혹시 내정자께서 오늘 청문회 끝나면 지사님한테 직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앞으로 내정자께서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실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잘못 바라보고 잘못 해석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항상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이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입니다. 내정자께서 다루어야 할 소관 부서가 36개 기관이나 되네요. 많은 편인데 언제 김선우 내정자께서 세세히 파악하고 해야 할지 참 걱정은 됩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아까 허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수출산업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수출을 하려면 제주도다운 것을 수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차산업에 대한, 농업기술원이나 해양수산연구원이나 축산진흥원이나 뒷받침해야 될 친환경농정과나 이런 데에 대한 기초적인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다가 망가지면 원인분석을 해야 되고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투자는 적게 하고 생산을 유발한다고 종묘를 막 갖다 뿌려대거든요. 그게 먹이가 있어야 살죠. 원초적인 것도 안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간다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내정자께서 기초단계 연구,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씨종자를 만든다든지 축산진흥원에서 악취를 제거하는 데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해양수산연구원이 바다 살리기 위해서 어떤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이런 데 관계관들하고 열심히 하셔서, 우리 제주의 미래는 바다입니다. 본 위원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인데 제주바다가, 이 새파란 바다가 죽어버리면 제주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을 수출합니다. 제주의 청정과 관련해서 수출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북경하고 오사카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매장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오사카는 알고…….

북경하고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중국에 만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일본에도 만들고 있는 거 모릅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오사카는 압니다. 저는 오사카하고 상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선별해서 그 물품들을 현장에 전시하고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수출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정자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산을 유발하게 되면 고용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중소기업을 살려서 수출에 매진해서 좋은 상품 만들어내고 한국의 브랜드, 제주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본현장도 다녀오시고 직접 바이어도 만나시고, 지금 우근민 도백이 현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사로 확정되면 수출하는 데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우선 처음에 R＆D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요새는 기업에서도 R＆D에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고 이게 곧 성장동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 직접 발로 뛰어라, 그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한테 필요한 것은 부지사 직책이 아니라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라는 질책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우근민 도정이 중요합니다. 또 지금까지 관례상 축사나 대신 읽는, 사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사 없을 때 땜빵이나 하는,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당당하게 이왕 하시는 거 임기 동안 역대 부지사들 중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도민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께서는 부지사가 되시면 수출 1조 원 시대, 신공항, 세계자연유산, 자연보전총회 등 상당히 바쁜 부지사로 취임과 동시에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적해 있는 일들을 잘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환경에 대해서, 개발과 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개발과 보전은 어떻게 보면 상충적인, 이율배반적인 단어 아닙니까? 환경·경제부지사 직위는 이율배반적인 일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정자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모순점, 개발과 보전과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견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과거에는 환경과 개발이 충돌하는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서 보전과 이용, 개발이 아닌 보전과 이용 또는 활용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도 단순한 이용이 아니고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용.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패러다임으로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의견을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책사업입니다마는 해군기지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오전에도 잠깐 비추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절차와 과정에 대화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비양도 케이블카, 롯데관광단지와 같이 논란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개발과 보전이 양립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립하고 대립적인 것을,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해군기지가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도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이자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중앙정부에 성의를 촉구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민선 5기 도정이 줄기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와의 소통문제도 있고 중앙정부와의 소통문제도 있고, 사실은 도정과 중앙정부와의 소통도 민·군복합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뚫어내는 게 환경·경제부지사의 정무적 역량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원치 않는 개발 방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서 도민사회의 갈등요소도 됩니다. 앞으로 부지사가 되시면 갈등 해소를 위해서 도민만을 바라보며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승인을 하지 않은 제주도의 처분, 롯데관광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롯데관광단지 사업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한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산록도로 윗부분 개발은 기본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민선 5기 도정의 방침은 선보전 후개발의 정책기조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 선보전 후개발 정책기조의 후퇴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마무리 발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전과 개발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사업은 다양하게 가야 될 것이고 환경과의 균형은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요즘처럼 인구감소 시대에는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를 권장해 주고, 또한 창조도시 만들기, 자연생태 탐험 올렛길 등과 같은 아이템이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지역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서로가 많이 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소득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정책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보충하면, 본 위원이 내정자께 별도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출범 2주년 즈음하여 잘한 일과 개선해야 할 점, 그리고 시급히 추진해야 되고 궤도 수정해야 할 사항, 그 외에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FTA 협상, 지역사회 갈등,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 내정자께서 직접 작성하셨나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요.

직접 하지 않으셨나요? 견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직접 작성하지 않았나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직접 타자를 치지는 않았고, 제가 작성했습니다.

견해나 대응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정자께서 직접…….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작성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도움을 주시는 공무원들의 답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고 내정자께서 직접 견해를 밝히신 게 맞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과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수출 1조 원 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수출 1조 원 달성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민사회에서도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제소득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서 허창옥 위원님께서 뻥튀기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정말 숫자놀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정책이기는 합니다마는 내정자님께서 잘하는 것은 아니다. 왜? 제가 2012년도 1/4분기 수출실적집계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120만 달러입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여기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한국무역협회에서 2012년도 1/4분기 수출한 실적은 도에서 발표한 실적 대비 27.9%밖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제주세관에서의 수출 실적에는 5.3%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는데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가 미래를 바라봤을 때 수출 1조원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1차산업이 혹은 감귤정책이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성 있게 이런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대로. 그래서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궤도 수정해야 할 사업을 내정자께서 정리를 하셨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목표치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현실적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시고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숫자놀음이다, 뻥튀기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 부분을 솔직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춘광 위원님께서 바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보전 후개발 관련해서, 이번 민선 5기 2주년 환경정책 지향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 52개 사업에 4조 1,638억 원의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는데 거기에 소외된 곳이 연안바다입니다. 내륙에서 나오는 모든 오염원들의 종착지는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염총량제를 도입해야겠다. 지금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도 총량제 도입과 관련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바다로 오염원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지표라든가 오염총량에 대한 제도를 개발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은 제가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배우자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소득은 그전 임대주가 받았기 때문에 소득으로 안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이 미흡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부 공통질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52페이지 보시면서 같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정자께서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소유건물에 대한 임대현황, 보증금, 쭉 나와 있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리고 임대료도 나와 있고 발생일이 2011년도 2월, 4월, 6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2011년도에 보증금 임대료에 대한 발생일이다.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2011년도 2월, 4월, 6월, 2월, 1월, 2월,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임대료는 이 계약자한테 입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배우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지금 내정자께서는 답변을 2011년도분은 전 소유자한테 입금되었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정자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이것은 등기일자하고…….

등기일자는 9월 1일이죠. 그 부분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등기일자 이전에 발생일이라는 것은 그때 이미…….

1년치가 다 입금된 건가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발생이라는 게 결국 임료 채권이 발생한 날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겁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셨지 않습니까? 2011년 2월부터…….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고 현황입니다.

뒤에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지하층의 경우에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한다고 분명 나와 있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러면 지금 내정자님 말씀대로라면 2012년도부터는 임대료를 받지만 2011년도 것은 전 소유주한테 갔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그것을 이 계약서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계약서가…….

계약서가 잘못된 거죠. 당연히 잘못된 거죠. 이 계약서상에는 2011년도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에 대한 임대료와 보증금을 배우자와 내정자께 입금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가 종합소득에 누락되었다.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전년도에 전 소유주한테 입금되었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한다면 계약서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의회에 제출할 때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이 미흡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이것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 자체를 탈루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런데 임료가 선불이라는 것은 사실 제주도에서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임대현황에 발생일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서상은 2년 단위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예.

2년 단위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전 건물주한테 2년치를 다 입금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정자께서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계약은 했으나, 계약을 2011년도 9월에 하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이게 사실은 계약을 승계한 겁니다. 종전 임대는…….

그러면 ‘승계한다.’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계. 아까 내정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 1월까지는 승계하고 그 이후는 계약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통상적인 것 아닌가요?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종전 계약서를 그냥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하셨기 때문에 의혹이 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도의회와 도정 간의 소통에 있어서 부딪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료 제출에 대한 미흡함입니다. 후반기 때, 행정사무감사가 곧 있겠지만 늘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도청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매번 지적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그런 차원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정자께서 민선 5기 도정이 잘못한 일이 뭐라고 하셨죠?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소통입니다.

소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소통은 곧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답변에 대한 부분들은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부지사로 임명되신다면 도청과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옳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유족이라고 하셨는데, 성장기 때 4·3과 제주도에서 판사 및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의 4·3, 그리고 이번에 부지사로 응모하면서 4·3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우선 4·3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저의 집안, 저의 집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 집안들 사이에서도 4·3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숙부께서는 4·3 때 형무소에서 돌아가셨고, 외삼촌도 독자신데 마포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때 옥문이 열리면서 지금도 행방을 못 찾아서 지금 우리 외가는 사실상 대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사실 4·3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님께서 중간에 가석방인지 감형인지, 어릴 때 일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고 온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당시 파출소에서 순경이 계속 보안감찰을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그 기억이 저로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은 4·3에 대해서는 정말 일부러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처음으로 4·3공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4·3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외삼촌도 4·3공원에 위패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어머님이 4·3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집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4·3 토론회할 때 제가 직접 패널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참석했고요. 앞으로는 4·3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게 얘기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훌륭한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4·3으로 혹시 피해를 볼까봐 아마 가슴 조리며 평생을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젊은 날의 우리 시대의 아픔, 제주도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4·3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었다는 것, 어쩌면 시대에 빚져 있습니다. 부지사 내정자께서는 어쩌면 성장기에 아픔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 시대의 빚도 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직책 속에서 그 빚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회적 약자, 사회정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잘 살피면서 행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지금 현재 공항의 수요가…….

신공항을 건설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결국 관광객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공항 확장의 문제는, 제주도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인프라입니다. 어떻든 24시간 제주도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제주도가 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접근성으로 해로를 이용한 위그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2시간 이내의 초고속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24시간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접근성을 얼마나 높이는가. 이것에 따른 물리적인 변화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주도민의 가장 큰 기간적 인프라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적 논리를 개발하고 국가를 설득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번 더 고민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풍력, 물과 바람, 그 바람이 사유화되고 있다. 작년에 풍력발전소로 약 4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중에 공적으로 제주도에서 한 것은 약 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 중의 하나가 절세를 잘 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는 도정의 한 핵심 책임자로서는 세원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 세원 속에서 풍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자원세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적 영역으로 크게 확대해 가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없앨 수는 없으니 이것에 따라서 제주도의 독특한 세원으로서 자원세로 부과해야 될 것이 아니냐. 부지사 내정자께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어떻든 세원을 확장하고 풍력자원도 공공재로 관리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공감합니다.

김선우 부지사 내정자께서 만든 지방세로서 명명할 수 있도록 ‘김선우세’ 가능하겠습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출산율 1.2입니다. 제주도는 조금 높은 편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사실은 출산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아진 겁니까?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보육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새롭게 결혼할 수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처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의 진입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결혼한 가정에서 아이를 더 낳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쩌면 지난 50년 동안의 압축성장을 거친 과정 속에 나타난 부정적 영향이 젊은이들에게 그대로 압박이 간 결과로 결혼할 수 없는 청년들, 그리고 더 낳을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정적인 사회의 압축 성장과정들을 전부 다 새롭게 펼치고 풀어내야 된다는 과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과제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내가 현재 직책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더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살아왔던 것과 같은 방식이라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시대에 빚져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인사청문대상자 김선우 장시간 이석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문위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살아온 인생이, 적어도 법조 인생은 남을 신문하는 자리였었는데 완전히 입장이 바뀌고 보니까 대답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이 쉽게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예컨대 소득금액증명을 잘못 내서 그게 눈으로만 봐도 사무실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을 신고한 건데 그것도 바로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청문회가 아니라 사실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남들한테 팍팍하게 살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도 남들한테 지탄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살지는 않았다고 자부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이런 삶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지난 50년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런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제 자신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만일 저에게 환경·경제부지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환경·경제부지사에 응모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소통이라면 내가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지사님한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밖에서 들은 생각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지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가감 없이 진솔하게 전달하는 역할 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 저의 지원 동기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환경·경제부지사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부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김선우 내정자가 환경·경제부지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선우 내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 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환경·경제부지사(김선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