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용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창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84조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신정옥의원님, 김지영 세무사님, 김봉철 회계사님 이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로서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10억1,648만2,720원을 포함하여 1,534억7,248만2,720원으로서 수납액은 1,594억3,284만5원이고 지출액은 1,312억9,778만9,780원이며 차인잔액은 281억3,505만122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9억515만4,530원이고 사고이월은 12억447만4,400원, 계속비이월은 2억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6,779만5,627원으로써 이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1,262만5,668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10억1,648만2,720원을 포함하여 1,519억1,648만2,720원으로써 수납액은 1,578억4,470만8,020원이며, 지출액은 1,310억83만8,01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68억4,387만10원으로써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9억5,015만4,530원이고, 사고이월은 12억447만4,400원, 계속비이월은 2억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640만1,827원으로서 이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억8,283만9,523원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5,6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5억8,813만1,985원이며, 지출액은 2억9,695만1,77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12억9,118만21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보조금집행잔액 6,139만3,800원을 공제한 12억2,978만6,415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4,8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3억4,830만777원이며, 지출액은 2억8,597만1,77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6,232만9,00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보조금집행잔액은 6,139만3,800원을 공제한 93만5,207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억8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2억3,983만1,208원이며 지출액은 1,09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2억2,885만1,20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의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424억5,600만원으로써 전년도이월액은 110억1,648만2,720원이고, 예산현액은 1,534억7,248만2,7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25억3,561만897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94억3,284만5원으로써 미수납액은 231억277만892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3.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87.3%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424억5,600만원으로써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110억1,648만2,720원이고, 예산현액은 1,534억7,248만2,720원입니다. 지출액은 1,312억9,778만9,7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억5,462만8,93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98억2,006만4,01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19쪽의 일반회계 세입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1,578억4,470만8,020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61억5,810만8,900원, 세외수입 439억8,978만5,120원, 지방교부세 63억643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1억5,309만원, 보조금 572억3,729만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일반회계 세출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1,310억83만8,010원을 기준으로 사업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38억4,143만7,241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2억4,637만7,310원, 교육이 2억7,880만8,930원, 문화 및 관광이 47억2,325만4,880원, 환경보호가 35억8,601만9,960원, 사회복지가 486억402만7,003원, 보건이 25억8,317만511원, 농림해양수산이 3,235만7,690원, 산업중소기업이 52억6,140만6,680원, 수송 및 교통이 81억2,952만8,75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35억2,462만1,090원, 기타 401억8,982만7,965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2쪽부터 233쪽까지 일반회계 사업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및 계속비, 예비비 등의 지출내역입니다. 23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11년 1월 10일과 2011년 7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78건에 132억3,459만7,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조성,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4건에 1억6,044만4,800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57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에 28건에 123억5,462만8,93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24건에 109억5,015만4,530원이고 사고이월이 4건에 12억447만4,4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건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당해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입니다. 2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억4,830만77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8,597만1,770원입니다. 27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억3,983만1,20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9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1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이 42억1,693만4,904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8억1,463만3,386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이 3억2,547만490원이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7억609만7,800원입니다. 284쪽부터 299쪽까지의 세부명세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내역입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을 보시면 2010년도말 현재액 33억310만3,77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4,331만3,358만원이 발생하고 8,970만4,745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현재액이 36억5,671만2,380원입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30억원에 당해연도에 10억원이 발생하고 1억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이 39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입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현황을 보시면 토지가 397,860㎡에 2,478억5,705만7,759원이며 건물이 53,309㎡에 531억6,576만6,534원이고, 기타 661억5,212만336원으로 총 3,671억7,494만4,629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32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입니다. 결산서 작성 대상은 정수물품으로써 2011년도말 보유액은 442건에 30억8,313만2천원으로 2010년도말 2,028억4,525만6천원에서 신규취득 등이 2억5,114만1천원이고 매각, 양여 등이 1,326만5천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ㆍ공시해야 할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요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결산총평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말과 재무분석 등을 설명하였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 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써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핵심인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15쪽에서 2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4,400억1,076만5,933원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 유형자산이 680억5,863만9,212원이며, 20쪽에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400억5,309만2,298원 22쪽에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2,718억1,552만5,161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600억8,250만9,262원입니다. 총 부채는 172억9,756만4,739원으로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의 유동부채가 187억7,738만6,309원 장기차입금의 장기차입부채가 38억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116억2,017만8,43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6쪽과 뒤편의 64에서 6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26쪽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이고 뒤편의 64쪽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11년도 회계기간의 운영결과를 내타내며, 비용, 수익, 운용차액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4쪽의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보시면 총 비용은 1,245억5,474만1,170원으로써 인건비가 477억5,209만4,654원, 운영비가 248억5,399만9,996원, 정부간 이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481억8,611만7,302원, 감가상각 등 기타비용이 37억6,252만9,218원입니다. 총 수익은 1,316억2,121만6,417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 수익이 432억1,652만2,274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 이전 수익이 857억6,458만8,424원, 기부금수입 등 기타수익이 26억4,010만5,720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2010회계연도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 등의 정부간 이전수익 감소 등으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59억6,691만6,462원의 운영차익이 발생하였으나 2011회계연도에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한 70억6,647만5,247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기업회계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자치단체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구의 재정상태 및 재정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현금위주의 세입ㆍ세출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 재정을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집행 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재무회계 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6월 28일 중구청장으로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3쪽의 결산현황, 4쪽의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재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회계처리상 계수정리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010년보다 2.9% 증가한 1,594억3,300만원으로 세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3.0% 증가한 1,312억9,800만원으로써 세출 역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도 실제 수납액은 세출예산 현액보다 59억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4.0%인 261억5,8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95억3,600만원이나 더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39억9천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34억2,200만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 기존 재원이 예산액의 55.6%인 876억9,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19억원에서 이월액 123억5,500만원과 집행잔액 85억6,100만원을 제외한 1,310억1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지출액 1,271억7,600만원보다 3.0% 38억2,500만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회계절차상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잉여금은 281억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인 5억8,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잔액 등의 순세계잉여금이 145억1,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편성 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추진의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으며, 향후 예산과다 편성 등을 지양하여 자원배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사항 5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에 따른 부가가치세 미환급 8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입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분 미환급입니다. 도심재생지원단 소관이며 문제점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분과 면세 사업분으로 구분하여 과세 사업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나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건축비 상당액에 대하여 매입공제분을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지난 7월 20일 세무사에게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 환급사유가 발생 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선정 철저입니다. 경제과 소관 사업으로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정적 시장형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이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임금비중이 높아 공공근로사업과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써는 다소 미흡한 실적입니다. 향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보다는 지역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업무 소홀입니다. 20쪽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정확하게 사업비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구 여성단체협의회 보조사업 정산 시 총 1,467만원 중 자부담 317만원에 대한 증빙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사업비 정산 검사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조금 집행 시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부담분에 대해서도 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성과를 면밀히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시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금회계 지출 시 증빙서류 구비 등 소홀입니다. 21쪽이며 위생과 및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기금회계 관리는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영관, 업무담당을 기금출납관으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경리부서를 거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직접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이용하여 지출한 후 지출결의서에 지급명령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작성일자가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식품진흥기금과 재산관리기금의 회계지출 시 세금계산서 대신에 거래명세서를 제공받고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급명령번호를 지출결의서에 미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직후에 기금회계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대가 지급 시 e-호조뿐 아니라 지출결의서 등의 회계서류에도 지급명령번호를 기재ㆍ관리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확인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입니다. 22쪽으로 교통과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시설확충기금 회계에서 지출한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산검사 후 기금회계 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하여 미공개한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향후 기금회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내역공개에 대한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직원 인사이동 시에도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에 회계업무 보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조금의 실수도 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더 많아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업무 교육을 누가 시키고 교육방법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과장님에 묻고 싶습니다.

회계업무는 현재 연 2회 상ㆍ하반기에 시키는데 별도로 신규직원이 회계업무를 볼 경우에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경리담당이 시키고 있습니다.

최춘실 계장님이 시킵니까?

예.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세무사나 회계사님이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실 경리계장님도 행정직이잖아요. 부서가 경리부서라서 하는데 더욱 더 전문성을 띠고 지식이 있는 분을 1년에 4번이면 4번, 2번이면 2번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좀 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 잘 듣겠고요. 시에 공무원교육원도 신규자가 있을 경우에 회계교육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때 우선적으로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있을 때 회계업무 담당자나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런 여유를 주십시오. 사실 지적사항이 있으면 동료위원님이나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보면 중구로서는 약간 부끄러운 점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계장님 이하 경리파트에 회계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습디다, 일도 많고.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결산검사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우리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지정돼 있죠?

예.

세무사는 지정돼 있지 않죠?

예, 없습니다.

세무관계에 행정을 하시다보니까 전문적인 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나 몇천억을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문적인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검사하면서 보면서. 그런 부분을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전문 세무사 한 분을 모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게 더 나을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사나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랬을 때 세무적인 사항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구청장님 이하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계업무를 할 때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데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공무원들 교육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회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 위생과하고 건설안전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안 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지만 이외의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계산서 없이 거래명세표가 붙여져 있다는 것,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없고 이 두 가지는 꼭 행정감사뿐 아니고 이걸 떠나서 우리 구의 재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29페이지에 보시면 대부분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합니다만 세출결산이 전체가 1,310억인데 그중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7억원이 되고 뒤에 보건부분이 25억, 국토 및 개발부분이 35억, 사실 77,000명의 주민이 있는데 대부분 문화관광쪽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게 아니냐, 사실 주민들의 의견은 도로신설 문제 안 그러면 지역발전, 개발문제에 많이 치우치는데 매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너무 문화와 관광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건 결산부분이니까 기획파트가 되는데 추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잉여금 문제인데 지난 번 잉여금보다 더 늘었죠? 잉여금이 계속 는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 모아서 재생산ㆍ투자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비영리회계법인으로 봤을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요예측이 잘못됐든지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을 못 해서 예를 들어 계속비나 이월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잉여금 중에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고.

10% 절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2개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43% 정도 되거든요.

예산잔액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조금 수요를 부풀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과정부터 세출결산 하는 자료를 해서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금운용 개요, 분석, 향후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 3월 5일 제정되어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2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금분석 결과입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 3월 5일 조례 제정 이후 구 출연금 없이 자활사업 수익금과 이자 수입만으로 조성되고 있어 기금 적립금이 적립목표액 3억에 도달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현재 적립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내ㆍ외부 기관의 감사와 지방의회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 실시하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고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고유 목적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확보가 불가능하며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원조성은 크게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으로 구분되며 2010년도 말에는 기금 조성액이 1억4,700만원이고 2011년도 말에는 2억8천만원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적립 목표액 3억이 조만간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9%로 예치기간에 관계없이 이자 수입은 동일합니다. 끝으로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09년 9월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그 동안에는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2억8천만원이 조성되었고 올해 말에는 적립목표액 이상으로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약에 3억이 되었을 때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자수입하고 사업수입하고.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이 현재 예산액 2억8천의 2.9%쯤 잡으면 연간 8백2～3십만원 이자수입이 됩니다. 8백6십만원 정도.

2.9%라면 너무 낮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금고 같은 데는 4.4% 이상을 줘요. 좀 더 달라고 해도 주거든요. 한 5%까지도 줘요. 기금을 많이 하려고 하면 이자수입이 많은 곳에 예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구은행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5%까지 주는데?

대구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이자가 적으니까 안 되지. 이자율이 높은 데 있으면 거기다 예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이자수입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계획서를 세워봐야 되는데 일단 도달이 되었을 때 저희가 계획을...

지금은 계획서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한다면 계획서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본 목적성에 부합되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데 계획서를...

그러니까 자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자수입 이걸 더 주겠다는 겁니까? 돈으로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조성액이 되면 자활센터에 임대금도 그런데 지금 이건 구체적인 안은 아닙니다. 일단 임대금도 조금 지원하고 이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게 이 자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계획을 세우지 싶습니다.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임대금 지원으로 나간다? 이런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임대금 수입보다는 이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돈으로 임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활 자체에 그 수입성을 올릴 수 있는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것을 해 줘야지요. 목표액을 더 설정하든지 이자가 적으면 목표액을 더 설정해서 지금 3억을 한 6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시간이 더 연장되더라도 좀 더 많은 예산과 지원에 충분하게, 글자 그대로 자활 지원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계획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운영성과 분석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1991년 4월 13일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이자수입 410만원이 발생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 및 기자재 구입에 38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 말 현재액은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예상되며 하반기에 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에 기금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1번 총평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1991년 4월에 조례 제정 후에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꾸준히 기금을 증식시켜왔으며 2001년부터 저소득 청소년학자금 지원과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및 수련시설 운영의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충을 통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에 두 번째 사업운영의 성과에서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은 2010년은 계획대비해서 100%가 집행이 되었고 2011년은 이자율 감소로 계획대비 76%가 집행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이자수입에 대비를 한다면 93%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에 2011년도 목표달성 비율도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이자수입에 대비하면 93%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용은 2010년도에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2011년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에 시설 설비와 기자재 구입에 381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9쪽 세 번째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와 설치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은 저소득 청소년장학금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및 시설지원, 그리고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ㆍ외부 기관의 감사, 의회의 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수행할 경우에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과 그 이유는 구 재정의 긴축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신축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심의 등에서 지적사항 및 기금운용간의 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에 다섯 번째, 재원조정의 적정성입니다. 기금은 조례상에 청소년육성기금 계좌로 관리하고 또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 증식을 위해 재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있고 고유목적 사업에 맞게 적정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으로 저소득가정 청소년학자금 지원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각종 복지 파트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다수의 청소년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과 수련활동 등에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연금 등을 통한 보유액 확충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학자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을 선정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급대상이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네요. 따라서 사업의 방향을 점차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확충 및 운영과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등 기금 지원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수업료도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 붙는 예를 들어서 학원비나 교복, 정말 형편이 힘들어서 학원에 못 가는 학생들이 제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하셔서 하실 생각은 없는지?

법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계층은 복지 분야 쪽으로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고.

학원비도 면제받는 거 있죠?

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원지원 이런 건 저희 과의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복 쪽은?

교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복 나누기도 하고...

물론 나누기도 좋은데 형편이 좋은 친구들은 새로운 교복을 입는데 형편이 힘든 친구들은 물려받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참 말로만 백년대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복점에서 사서 영수증 첨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복지 분야에 본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학원 중에서도 물론 되는 학원도 있는 반면에 안 되는 학원도 참 많습니다. 되는 학원들은 좀 영세한 학원들이 지원을 좀 받고 어느 정도 레벨이 높은 학원들은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걸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생각해 주셔서 말로만 하는 백년대계가 아닌 진정 우리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