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불국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일입니다. 끝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불국동 행정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 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불국동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동장께서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인선서 전에 직원소개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불국동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국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경주시 불국동장 박해운
손경익위원장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민원담당자 등 필수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등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 등에 대하여 동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안녕하십니까, 불국동장 박해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불국동을 방문해 주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동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장님, 불국동에 근무한지 언제부터 근무를 했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올해 7월 2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7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업무파악은 잘되었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아직...
이종근위원
(나) 예,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성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제목에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에서 두 번째 줄 시정·의정홍보 및 주민여론수렴을 24회 했다는데 여론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저희들이 동네에 현지 출장을 하거나 아니면 각종 단체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여론수렴은 동에서 주관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여론도 보면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하셨다는 쪽에서 제가 파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그것은 통장 회의 때나 아니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순회할 때 지역민들의 불편한 점을 여론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조치는 저희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동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동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은 시와 협력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년 동안 24회 회수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1년에...
이종근위원
(나)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반을 편성하거든요. 그렇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기동반 1개 반을 운영해서 월 5회 이상 활동하는 것도 특이한 활동이거든요. 기동반 운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구성을 합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사무소 민원담당 직원이 두 사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구성은 현장민원에 2명과 생활민원에 2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개 반, 월 5회 같으면 일주일에 1번 이상이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어떤 경우에 기동반이 출동합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이런 것은 주민 민원이 동에 접수되었을 때와 그리고 직원들이 항상 순찰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52쪽 자료에 보면 민원접수가 총 3건뿐이에요. 이런 것도 보면 아주 잘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민원건수가 3건뿐인데 이 기동반을 월 5회 이상 기동반이 출동을 한다면 민원건수가 상당히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52페이지는 정식으로 진정, 집단민원 등이 접수된 현황이고요...
이종근위원
(나) 예, 그러면 이 기동반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원장님,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자를...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2011년도부터...
이종근위원
(나) 2011년도부터 기동반을 운영했다면 1년이 넘었네요. 1년 반이 되었네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1년 반 동안 활동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와서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하고 잘하는 점은 장려도 시켜서...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옆에 행정민원담당이 근무를 했는데...
이종근위원
(나) 예, 그렇죠.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행정민원담당이 그 내용을 아시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예.
손경익위원장
행정민원담당은 발언대로 서주시고 동장님은 잠시 뒤에 계십시오. 민원담당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불국동 행정민원담당 이종룡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기동반 순찰 운영을 2011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예,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도 하고 계시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지금도 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1개 반을 운영했는데 2012년에는 불국동에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개 반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구성의 취지가 상하수도 문제 그 다음에...
이종근위원
(나) 아니, 그것은 민원내용이고 기동반 구성은...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구성은 행정민원에서 1개 반이 있고요.
이종근위원
(나) 행정에서 1개 반...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생활민원이 1개 반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럼 동직원이 다 하네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직원은 업무 담당자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민간인은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민간인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계속 활동한 기록일지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활동 기록은 사소하고 세세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까지 처리하는 것인데 기록은 없고...
이종근위원
(나)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기록을 왜 안 남깁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말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기록을 남겨놓고 또 기록을 참고해서 문제점을 다시 개선하면 참 좋은 것인데 1년 반 동안 시행을 하면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저희들이 하루에도 몇 번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록한 부분을 등한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특이하게 불국동은 타 동이 봤을 때 모범사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른 읍면동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예.
이종근위원
(나) 반드시 1개 반, 월 5회 이상이면 월 5회 이상 기동반이 움직였던 목적지와 민원내용, 조치결과는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기록이 증빙이 되는 것이지 서류만 가지고 증빙이 안 됩니다. 특히 행정은 기록이 생명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아주 잘하시는 일인데 앞으로 기동반이 나갔을 때 꼭 날짜, 장소, 민원 내용 그 다음에 반드시 뒤에는 처리내용을 꼭 기재를 하셔서 보관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관할청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에 동장님을 발언대로...
손경익위원장
예, 민원담당은 들어가시고 동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1쪽에 보면 농촌 소득증대 및 축산업의 안정적 지원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이 623농가에 대한 금액이 나왔는데 불국동에는 총 농가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농가가 1,260농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1,260농가입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1,200이면 2 곱하기 6은 12인데 그럼 직불제는 50%밖에 안 했네요. 그렇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미비한 이유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대상이 되는 농가는...
이종근위원
(나) 직불제는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다 직불제 대상이 되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설령 직불제 신청을 하는데 사실 본인이 본인 등기로 되어 있는 논에 한해서 본인이 직접 지불제가 되어야 되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직불제 신청은 숫자가 이만큼 한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본인 농사가 아닌 특히 농촌에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조금 이용을 해서 남의 농사에 본인이 직불제 신청을 해서 수령해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도 그런 제보가 없습니까? 여기에도 그런 제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논에 대해서 자기는 직불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직불제를 신청해서 타갑니다. 오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직불제 신청한 623농가 명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되겠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지금 자료는 바로 되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손경익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불국동 장옥 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예.
손경익위원장
장옥 외에...
이종근위원
(나) 장옥하고...
손경익위원장
장옥은 중간에 전체 위원이...
이종근위원
(나) 예전 불국동사무소 사용하던 건물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장 확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근 위원님이 현장 확인하시고 필요한 직원은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가실 때 방형분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나머지 분은 장옥을 제외하고 현장 확인을 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은 전체 위원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노외주차장도 한번 보고 오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불국사 밑에...
일헌
김일헌위원
오면서 주변 상가 올라가는 곳에 풀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손경익위원장
감사요구자료 연번1번부터 연번12번까지 페이지는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신지 한 달 되었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한 달 좀 멀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37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우리가 이 지적사항을 보면 2010년에 의회에서 15건을 지적했고 자체감사 16건, 총 3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읍면동을 다녀보면 불국동 감사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똑같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회·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액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간이상수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포괄사업비 등등 늘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지적된단 말입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조치내용에 보면 조치가 잘되어서 표기를 그렇게 하는데 바꿔서 말하면 감사 받을 때만 대답만 해놓고 감사 지나가면 업무 연장도 안하고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해마다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지적도 한 10건 내외 자체지적사항도 10～20건 되는 부분도 더러 있는데 30건 넘는 것은 잘 없습니다. 평소에 업무연차도 잘 안 되고 감사자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사항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38페이지 사랑의 쌀독 운영 활성화는 동에서 수범사례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 뭐 위원들이 이야기 좀 했다고 감사자료에 지적 사항으로 넣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은 안 넣어도 되는데 동일한 항목들을 넣어서 지적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하고 우리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공무원들과 협의와 연차를 많이 해서 우리시에서 우선되는 불국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7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 동장님, 이 지역에 토목공사나 공사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저희지역에는 공사를 하시는 분이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디입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대길건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군데는요? 민진입니까? 성림개발입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대길건설과 태일건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김승태 씨와 김두현 씨, 두 군데입니까? 지금 2010년도 총 60건 중에 대길건설 16건, 1억 2,000만원 27% 차지했고 2011년도는 11건에 22%로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11년도 대길건설 4건에 14%, 28건 중에 7,400만원을 했고, 2010년도에 민진건설은 올해에는 없습니다만 8건에 6,000만원, 성림개발 6건에 3,300만원 했고, 올해 2012년도 보면 총 28건인데 대길건설, 태일건설, 성림개발 세 업체에서 14건, 49% 3년 동안 세 업체가 49%에서 50%를 차지했어요. 지금 대길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억 2,000만원, 1억 1,000만원 올해는 지금 28건인데 7,400만원... 김두현 씨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요, 한쪽에 너무 많이 밀어주는 것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앞으로는 골고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년 전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김두현 씨, 김성태 씨, 지금 성림개발 윤우희 씨가 2010년도까지 하다가 2011년부터 이원수 씨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6건, 4건 세 업체 중에 3등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세 업체를 너무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앞으로는 골고루 혜택을...
철우
이철우위원
감사 때마다 지적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관급 공사만으로 먹고 사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지적하고 차후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52쪽 연번4번을 보면 각종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3건밖에 없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서류로 접수가 된 것은 3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서류 말고 집단민원은 없습니까? 집단민원은 평동 입니까? 시동 축사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하는 것은 어느 동네입니까? 누가 건설담당...
승직
박승직위원
계장님들이 아시면 도와주세요.
일헌
김일헌위원
무허가축사 집단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손경익위원장
담당자 중에 업무를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가 없어도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동장님은 아직 업무파악을 안하셨고, 서면 말고 집단... 그것이 언제 입니까? 그게 작년도입니다. 동네 마을은 아시죠? 계장님,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언제 입니까? 작년 아닙니까?
2010년도입니까? 2010년도 말입니까?
최창식 위원님이 의원이 되고 난 뒤입니다. 그 동네 전체가 무허가건물 고소고발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다 뜯었습니까?
법적 소송까지 갔습니까?
몇 농가입니까?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2010년부터 감사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집단민원이 생겼잖아요? 울산에서 이사 들어오는 사람과 기존에 있는 사람과 서로 분쟁이 많아서 진정도 들어왔고 고소고발 했던 사건 아닙니까? 동네 전체가 휩싸였잖아요. 14농가 같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강제이행 조치를 다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축산하고 있습니까?
축산업은 하고 있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농촌지역에는 법과 원칙과 제도 속에서 합리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 내지 오폐수정화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퇴비장이 시가 요구한대로 다 만들어진 것이 다 걸립니다. 양계업을 하는 사람은 계분을 말리기 위해서 냄새를 풍기고 양돈농가도 냄새를 수시로 점검을 하는 문제도 있고 오폐수 관로도 해야 되는데 행정조정을 해줘야 된다... 물론 거기는 불국동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펜션 지역과 전원주택지로 많이 오기 때문에 속된 말로 굴러온 돈이 박힌 돈을 뺀다는 것이 됩니다만 예전에 수수방관한 농업형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에 인분은 논밭에 퇴비로 숙성을 안 시켜도 뿌렸지만 지금은 다 환경법에 걸립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미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전부 다 면제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 사람들은 냄새가 나면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에서 한번 전원주택을 필요한 사람에게 통·반장을 통해서 관계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냄새가 나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든지 축산업을 하시는 분도 예전 형태로는 안 되고 집단민원이 생기기 전에 행정적으로 조정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약 갈 때까지 가버리면 결국 양쪽 다 피해를 보거든요.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까추 하나도 생계형으로 짓는데 그것도 서로 고소고발 당하는 것은 못할 일이고 진입로 문제도 완벽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농로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주면 그것도 위법이 되니까 다 법과 원칙의 잣대로 하면 주민들이 살 수 없어요. 그런 것은 불국동 특히 외동 쪽에는 부산～포항간 고속도로 도로가 생김으로써 포항, 부산, 울산에서 많은 사람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미리 관계설정을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도 있고 그래야만 집단민원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축산업을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은 냄새에 전혀 조치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왔을 때 피해방지도 될 뿐만 아니라 민원이 생겼을 때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동장님께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아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전체가 휩쓸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치료가 다 되었습니까?
강제이행금만 만사가 아니고 그런 것을 사전에 가기 전에 조정 행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사업현황을 보면 불국동 동절기 공사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절기에 하지마라는 것은 부실공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감사지적 대상이 되는데 불국동에는 전혀 없고, 다만 농번기 때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1쪽에 보면 2012년도 보면 소교량 가설공사 그 다음에 하보들 용수로공사, 용수로 긴급보수 공사 이것이 전부 4월 17일에서 6월 4일까지 모심기 처리가 5월 20일쯤 되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영농철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2년도 사업은 1월에 동에서 설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되면 하시고 아니면 용력을 줘서 1월에 다 나와야 됩니다. 동절기가 끝나는 2월 20일되면 다 발주되어야 합니다. 농번기 마을 안길포장은 뒤로 미뤄도 됩니다. 농번기에 경비자금 농로화가 되어야 하고 영농철도 안 되지만 모를 심으면 용수로 문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제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을 안길은 기술적으로 한꺼번에 안 되면 미뤄서 하시고, 그 다음에 2월말 되거나 3월, 4월 모심기 전에 용수로 문제와 농업기반시설에 기반시설을 다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볼 때 마을안길 농업과 관계없는 것은 동절기를 피해서 연중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관한 모든 기반시설은 영농철을 피하고 또 모를 심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전부 할 수가 없어요. 도랑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건 지적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영길위원
토목담당 계장님은 안 계시고 담당자는 계세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담당 계장이 행정민원담당입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대신에...
손경익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김일헌 전 의장님이 동절기 공사가 없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69쪽 연번7번에 보면, 봤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예.
권영길위원
4건이 전부 다 동절기에 했죠?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처음 3월 11일 하는 것은 준공일자를 표시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예, 준공일자입니다. 위에는...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준공날짜를 대부분 그렇게 표시를 하던데...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 몇 번 입니까? 몇 쪽입니까?
권영길위원
69쪽, 대길건설은 공사가 1,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홉 달 정도 한 것인데 왜 이런 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담당자께서... 정리추경 때 예산 아닙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그것은 하수도 BTL사업과 연계되니까 중복되는 구간을 시행하고 또 뒤에 하고 그래서 공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공기가 되었다면 네 건의 공사금액은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언제 예산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12월에 배정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4건 다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앞에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4건이 12월 17일, 12월 20일 그렇게 됩니다.
권영길위원
정리추경은 12월 마지막 날에 하는데 12월 정리추경이 아니지, 12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뒤에 연번9번 사고이월 4건을 해놨는데 시동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액이 700만원입니까? 앞에 내용처럼 800만원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69페이지에는 800만원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도 잘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다르게 만듭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700만원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69페이지가 잘못된 것입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예, 69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잘못 되었어요? 자료 뽑을 때 명확하게...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계약금액을 보니까 7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왜 틀려서... 그리고 4건에 대한 정리추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민원
이종룡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요청됩니까? 토목담당 계세요?
정리추경인지 3회 추경인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권영길위원
그리고 그 자료 2011년도에도 동절기에 한 것이 4건 있는데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76쪽 이종룡 씨 2011년도 보면...
담당
행정담당
이종룡 예, 2010년과 2011년 동절기...
권영길위원
2011년 1월 16일에 준공했으니까 이것도 완전 동절기에 준공을 했는데 2월 6일과 1월 13일 전부 다 이 예산 성립이 언제 되었는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종룡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합시다.
손경익위원장
추가 질의는 담당자에게 합니까? 동장님에게 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아시겠습니까? 63쪽...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마동 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63쪽 위에서 세 번째 보셨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마동 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보셨어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63쪽 위에서 세 번째 용수로 정비공사 보셨어요?
담당
행정담당
이종룡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마동 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316m에서 316m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날짜은 위에는 4월 13일이고 밑에는 4월 12일 공사업자는 이것은 뭡니까? 날짜는 또 다르네요.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권영길위원
설계금액만 다르네요. 무슨 일을 이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금액은 똑같은데 날짜가 조금 달라요.
권영길위원
설계금액도 달라요.
일헌
김일헌위원
똑같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중복 되는데 금액에 왜 달라요? 다른 것입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금액은 똑같은데...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금액이 다르잖아요. 다른 겁니까?
아마가 아니고 뒤에 설계금액이 달라요.
위원장님, 동장님이 자료를 내실 때...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건이 혹시 중복이 되는지 같은 지역에 600m를 300m으로 나누어서 한 것인지 분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떻게요?
손경익위원장
같은 공사내역인데 600m를 한 번에 못하니까 300m씩 나누어서 한 공사인지 아니면 착오로 인한 중복된 공사인지 그것을 짚어서 말씀 해 주시면 자료를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m도 똑같고 사업체가 똑같고 설계금액이 조금 다른데...
손경익위원장
똑같은 장수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내실 때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만 업무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다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제가 오기 전에 자료 제출이 다 되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위원들은 오늘 8일째 합니다. 9일째죠? 9일째 감사하는데 읍·면·동마다 다 보고 본청도 다 보고 다닙니다. 동장님은 이 동네 하나밖에 없는데 업무숙지를 하셔야죠. 공부 안 하셨네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것까지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것을 봅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야...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손경익위원장
동장님, 조금 전 지적하신 부분은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0쪽까지 질의가 다 되어 가는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없으면 나중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처음 감사를 진행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옥시장을 10분정도 보기로 하여 잠시 현장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 확인 종료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속개
감사요구자료 27번까지 불국동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27번까지 감사자료 마지막까지입니다. 91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동장님, 연번15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선정이 되었고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65세 이상 되는 어려운 사람들은 따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따로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쌀이 없다거나 이런 것은 사랑의 쌀독 운영으로 거기에 나온 쌀을 이용하여 조금씩 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것은 연말이나 기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제도도 좋고 또 뭐냐 하면 국가가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접근해야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사도우미를 지원 해준다든지 아니면 등급판정을 받게끔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1, 2등급을 받아서 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복지담당자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어렵고 질환이 있는 분들이 1차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잘 발췌하여 안내 해 주시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복지생활지원담당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안내를 해 주시고 사실 읍면동을 보면 개발자문위원이나 주민자치나 여러 단체에 중복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윤병길위원
이분이 이쪽 단체 들어가고 저분이 이쪽 단체 들어가고 전부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한 단체에 한 분씩 들어가서 원래 개발위원회의 주민자치의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도하고 안내해 주시고 여기 주민자치센터운영 연번27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라는 것...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윤병길위원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프로그램은 현재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고...
윤병길위원
헬스만 운영한다고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지금 예전 주민센터에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추경에 4,000만원 확보 해 놨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요가라든지 다르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시에서 예산을 얼마 받아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시에서 리모델링...
윤병길위원
리모델링 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그것은 1년에 8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800만원이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윤병길위원
헬스장 하나 운영하는데 800만원 받아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여기 위원들과 헬스에 수강생들, 조례에 보면 2분의1 이상 반 이상 들어가야 하고 여성이 3분의1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윤병길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그것을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왜냐하면 수강생들이 참여하여 위원회가 구성되는 곳은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을 알기 때문에 운영이 가장 바람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 질의 합시다. 위원 중에 김창균이라고 있는데 원래 전산에 입력된 것은 정현한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맞아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김창균 씨는 해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한 것이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정현한 씨가 맞아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5월 31일 이전에...
윤병길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전산을 보면 웹 사이트에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을 작년 11월 달에 한번 하고 올해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 관리를 각 동에 관리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반현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은 지나간 자료를 올리면 신뢰가 없어요. 신뢰를 가지려면 운영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작년 12월 24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신청접수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동으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구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 단체도 중복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보통 4∼5군데 들어가는데 그럴 거면 왜 합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지적된 부분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위원
전체 다 합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전체 다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동장님 연번1번에 직원현황이 있지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14명입니다.
백태환위원
14명입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백태환위원
15명인데요? 1명은 지금...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휴가 휴직이 1명이 있어서...
백태환위원
휴가 중이죠. 15명 중에 부모를 모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그것은 아직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파악을 못하고...
백태환위원
15명 중에 11명이 부모를 모시고 있거든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백태환위원
다른 읍·면·동보다 어른을 많이 모시는 동이 이 불국동입니다. 그러면 정말 부모를 모신다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로 봐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되고 물론 아직까지 미혼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모시지 않으면서 모신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 점은 파악된 것이 없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동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되신 줄 믿습니다만 어제 선도동에 보니까 16명 중에 6명, 월성동이 15명 중에 5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국동은 5명 빼고는 부모님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백태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혹시나 수당 관계 때문에 주소를 이전시키는 일이 없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 각종 사업추진 61쪽부터 시작하여 쭉 보면 사실 관내 세 사람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앞으로 개선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철저히 해야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백태환위원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 불러가고 상당히 시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지만 읍·면·동에 이런 예가 사실 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받아 봐야 1년에 3∼4건 몇 건씩 받으면... 그러면 불국동에 있는 업자만 업자입니까? 외부에도 조금 주고 보통 50대50으로 하거든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백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는 거의 50대 50 정도로 줍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역에 있다고 다 주시면 절대 안 돼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건설업자들은 거의 굶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설계변경에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설계변경 같으면 금액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82쪽에 보면 시래동 윗시래들 용수로 정비 계약금액이 780만원 변경금액이 800만원 정도면 20만원도 안 되는 차이에 설계변경을 합니까? 이런 엉터리는 있을 수 없어요. 그 밑에 차수벽 불국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도 519만원에 변경내역이 519만원으로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 장 83쪽을 한번 보세요. 불국동정자 용수로 정비공사도 1,220만원 1,260만원 몇 십 만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사들이 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이 금액이 비슷한데 설계변경이 된다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쭉 한번 보세요. 불국동 중보안보들 용수로 이것도 2,900만원 2,900만원 그 밑에 조양동 대추밭마을 600만원 590만원 10만원 차이에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말입니다. 최소한 200만원 정도 된다든지 한 1,000만원 정도 100만원 이상 된다든지 금액이 거의 비슷하고 돈 10∼20만원 차이에 설계변경... 설계 변경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내역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백태환위원
이것을 형식적인 설계변경 했다고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 쪽에 20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4건 전부가 금액이 거의 비슷하고 설계변경의 사유가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포장 같은 것 어떻게 고친다고 몇 십 만원 들어갑니까? 인부 한 사람만 들어가도 15만원입니다. 어떻게 설계변경이 10만원 내에 될 수 있어요? 동장님, 주의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치를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19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 장옥을 둘러보고 왔는데 맨 위에 불국사 개발 이것은 무슨 회사입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상가시장 회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불국사 뭐라고요?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그것은 장옥과 내용이 다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시장 장옥관리 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장옥입니까?
뒤의 시장이 아니고요? 그러면 전체 사용료로 243만 6,000원 받았다는 말입니까?
주식회사 전체를 묶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뒷 페이지에서 불국사 농협에서도 장옥을 사용하는 모양이지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농산물을 팝니까?
시장 안에서 은행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장옥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옥을 시에서 설치하는 목적이라 함은 제가 조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첫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어려운 상인들을 주민들 장사를 싸게 하라고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장옥의 원래 취지 목적과는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국사가 상설시장인데 지금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죠?
정기시장으로 해달라고 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죠. 동장님, 아십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시 조례를 개정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와서 시장 둘러보셨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장날도 보시고 평일에도 같이 한번 보셨는데 우리가 여기 어떤 상설시장으로의 역할을 하는데도 있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상설시장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장날에 한번 나가보고 평일 날 한번 나가보면 평일에는 거의 주차장형태로 사용이 되고 장날만 외지에서 상인들이 와서 상가를 조금 형성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이 장날이라서 나가보니까 점포 문이 대부분 열려있고 노점상들도 들어와 있는데 평일에 가면, 장옥이 전부 102개입니다. 알고계시죠? 102개 중에서 상설시장의 역할을 하는 점포가 몇 개 정도 되죠? 오래 계신 직원들이 계시면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말씀을 해보십시오.
불국사 상가시장 안에 상설시장 12개 있고 뒤에 시장은 상설로 쓰는 시장은 몇 개 되죠?
그러니까 34개가 있는데 상설시장을 정기시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쉽게 말해 장옥세를 싸게 내겠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둘러보고 느꼈습니다만 그중에서 정말 일주일에 한번 씩 장날마다 문을 열어서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억지로 장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그런 분들은 세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우리가 낮춰줘야 할 필요도 있는데 상설로 장옥을 열어서 장사가 잘되는 집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어 한 달에 정기시장 세를 5만원 준다면 일주일에 한번 씩 열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1년에 60만원으로 부담이 있지만 상설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옆에 개인 상가는 한 달에 몇 십 만원씩 주고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정말로 공정하지 않거든요? 시에서 장옥을 만들어 특별사람들에게 임대를 줘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정기시장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장옥세를 저렴하게 있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동장님이 동에서만 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에서 장옥을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시장 안에 장옥 안에 상설시장의 역할을 하는 데는 상설시장으로 구분을 해야 하고 정기시장 역할을 하는 곳은 정기시장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불국사 장옥 안에 100개 중에 상설 몇 개 정기 몇 개 이렇게 나누어서 차별화를 통해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동장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시장님이 경주시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인데 불국사 시장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번 하셔서 시에 보고를 하셔서 공정한 장옥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장옥 실태를 보고를 하시고 시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미리 이것은 정기시장이라고 요즘 한 달에 5만원 같으면 요즘 전부 40만원∼50만원씩 사글세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장사 조금 되는 데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나 동행정은 언제나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되어야만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 요구한 것 나왔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 자료 공문으로 받지 못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하나가 중복이 되었네요. 설계금액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까지 모르네? 이것은 감사가 끝나고 위원장 앞으로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서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세밀히 검토하셔서 중복 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추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현장 확인 한 결과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장을 다녀오고 보고 느낀 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형분 사적 제27호로 무덤이 네모로 되어 있고 둘레는 십이지상이 있는 묘로써 발굴이 되어서 문이 열려있는 아주 특이한 문화재로 간주 됩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이런 특이한 문화재를 이 지역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문화재과와 협의를 하든지 주변 소위 청소내지 잡초제거 등이 아주 미흡합니다. 누가 잡초를 제거했는데 안에 내부에 보면 깎다가 덮어놓고 지금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문화재 사적 제 몇 호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 주민센터에서 문화재과와 협의를 하여 주변 청소, 잡초 제거를 깨끗이 해 주시를 바라고, 불국동 구 동사무소를 방문해 봤는데 전체 면적의 반은 지금 방치되고 있고 반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용을 하는 게 숙박협회 사무실과 하나는 보니까 뭔가 하고 있던데 가 봤더니 그 주변에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풀이 우거져 있고 건물이 방치하다 보니까 노화되어서 잘못하면 빨리 건물이 소실 될 우려도 있습니다.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장님은 현지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주민, 불국사상가연합회와 상의를 해서, 구정과 불국과의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다못해 체력 단련을 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 예산을 받아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주 용이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 해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이번 추경에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추진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해 놨습니까? 추진계획입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그대로 방치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올라가서 주변 청소 좀 하세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잡초가 우거져 있고 완전 폐가로 되어 있어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유재산을 놔두고 폐가가 되어 있듯이 그렇게 우거져 있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동에 이것도 관리 안한다고 상당히 원망이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불국사 관광주차장을 한번 가 봤는데 관광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일오삼인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잡초, 특히 불국사는 관광단지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이 아주 어수선해요. 그래서 첫째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내가 볼 때 미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청소와 잡초제거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주차장 허가가 난 곳을 보니까 정자가 한 7개 지어져 있더라고요. 정자는 동에서 지었습니까? 어디서 지었습니까? 일오삼 자체에서 지었습니까? 원래 주차장이 허가가 납니까? 허가 안 내고 막 지었죠? 그것도 한번 보세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게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카트밸리 체험장이 그 안에 있어요. 사용을 같이 하고 있어요. 원래의 목적은 건물을 지을 때는 휴게소와 그런 용도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트밸리 체험장 사무실로 장비를 보관하는 건물이 있어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카트밸리 체험장이 일오삼에 임대를 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 문제가 되어 있는 사건이 임대계약도 법적으로 성립하는 것인지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차원에서 동에서 법적 조치를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해보세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파악을 해보고 지금 법적문제가 되어 있고 또 그 시설 자체가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임대를 해도 되는지 상당히 의문되는 부분이 많아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지금 2009년 1월 13일에 강제조정 내용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시에서 받았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주차장이 상업지역으로 허가가 다시 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상업지역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아직 안됐어요. 조정에 들어간 거지...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본 위원이 첫째 불국동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관내에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미관이 아주 안 좋아요.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잡초 제거라든지 청소를 깨끗이 하고 두 번째 물론 건설에서 허가를 내어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만 원래 목적에 정자를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카트밸리 체험장을 임대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더불어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불국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불국동 주민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불국동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외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외동읍 행정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외동읍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읍장께서 증언대 앞에 서시고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읍장께서는 증인선서 전에 직원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외동읍 사무소 간부 및 보건진료소장, 농업인 상담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동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경주시 외동읍장 이상억
손경익위원장
읍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삼복더위에 시 본청 및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외동읍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지적과 지도의 말씀을 주시면 저와 우리 전 직원은 힘을 모아서 읍 행정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손경익위원장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읍장님 7페이지 기본현황에 기본현황을 전산으로 상시로 표기하는 의미가 뭐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기본현황을 이렇게 표기하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제 생각으로 기본현황을 알면 외동 전체의 상황이나 분위기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외부적으로 봤을 때나 외동읍 홈페이지를 봤을 때 여러 읍면동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자료에 내는 것과 전산에 내는 것, 읍장실에는 있는 현황이 다 다른데 어떤 것이 맞다고 봅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해도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읍장실에서 한번 해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전 자료가 되고 여기에 있는 자료와 또 홈페이지의 자료는 작성하는 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점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수치를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낸 업무보고에는 기업체 수는 946개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528개이고 종업원도 1만 6,000명에서 여기는 1만 2,000명으로 나오는데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안에 자료는 제가...
윤병길위원
946개에서 528개로 40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전산에는 600개로 해놓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전체적으로 약 680개, 약 700개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900개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체는 외관상 보기에는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는 소사장제로 개인적으로 라인별로 사업자등록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금년 초에 총 사업체 조사를 할 때 나온 수치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표기했고요, 기업지원과에 확인한 결과는...
윤병길위원
제 얘기는 어떤 것을 하든 어떤 기준을 잡았어야죠. 그러면 기업지원과의 기준으로 하든지 외동읍의 기준을 하든지 그 기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산을 얘기할 때 전산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쪽 자료는 다른 자료를 얘기해서...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앞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수치들이 전부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본현황이 외동을 상징하고 한눈에 봄으로써 읍의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오늘 감사 지적 이후에라도 기업지원과의 기준으로 하는 946개를 하든지 여기에서 읍장님이 말씀하신 600여 개를 하시든지 전산에 보면 528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하시든지 어느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어떤 곳에는 인구가 30만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25만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나름인데, 여기에는 기업체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주소가 경주시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저희가 판단하기론 울산이 많습니다. 40～50%는 울산으로 판단하고 있고 외동이 20%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외동 이외에 경주가 30%됩니다. 경주가 약 50%가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경주가 늘 발전될 수 있으려면 30만 인구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고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조례라든지 출산장려 등 하고 있는데, 사실 외동에 공장이 있으면서 주소는 경주시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능력 있는 읍장님이 오셨으니까 직원들과 같이 기업체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더라도 주소를 경주에 두어서 경주 시내 인구증가 시책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 윤병길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1만 6,390명이고 기업체 종사원이 1만 6,892명이거든요. 종사자가 더 많은데 정상적으로 3만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된 이유가 경주에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한 20% 정도는 외동에 주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울산에 주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 주소를 안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제가 판단할 때 우선 너무 광범위하고 넓은 의미의 답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교육인데 거기에 근로자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학부모입니다. 초·중·고 그 연령층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 인원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알기론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군 때문에 옮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정주여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나 문화 같은 환경인데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인구증가 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든요, 27만에서 26만 대로 그런데... 특히 경주시는 인구유입정책에 대해 때가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여겨지고 특히 안강이나 외동이 그렇습니다. 외동에 근로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사는 것은 울산에 살고 안강에는 전부 포항에 갑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외동읍에 읍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외동읍에서 어떤 인구유입정책으로, 정책이라고 하면 거창합니까?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우선 저도 여기 와서 큰 기업체는 다 못 가보고 기업체와 협의회장도 만나 뵙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선 홍보를 하고 주소를 경주로 옮기는 쪽으로 저희가 우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분들과 협조를 통해서 좀 옮겨 달라, 옮겨주면 기업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옴으로써 나중에 읍민체육관도 있고 운동장이 조성되면 외동으로 주소를 많이 하는 비율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이용하는데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우선 해나가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외동에 대단위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대단위 아파트는 우선 정면에 보이는 것이 임대아파트입니다. 499세대인데 내년 3월 입주예정입니다. 전 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입실은 이것만 들어와도 우선은 나을 것 같고 그것보다 더 큰 게 모화 태화방직 부지자리에 총 4,800세대에 연차적으로 1, 2차로 나눠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4,80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태화방직 부지는 8월말까지 완전 철거됩니다. 그 후에 조금 전에 읍장실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문성과의 문화재 관계 때문에 저도 현장사진을 보고 태화방직에 가서 설명을 들어봤을 경우에 500m는 도랑을 건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그런 것을 봐서라도 그것이 200m라도 상당한 거리가 관문성부터 문화재보호구역이 축소된다면 사업효과도 날 것 같고, 거기에 4,800세대가 대부분 임대주택입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아파트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도 그렇고 읍에서도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살 집을 마련해줘야 이분들이 정착을 할 것 아닙니까?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민간업자와 협의하고 로비도 해서 정주여건이 되어야 산단 말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은 읍장님께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5쪽 한번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주민자치위원의 숫자가 감사자료에는 15명이 나왔습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15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확보한 결과 16명으로 나왔습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거기에는 끝에 보시면 감사원이 공무원 한 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표현이...
이종근위원
(나) 직책에 감사가 없는데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전체 공무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감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무원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지금은 김한룡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김한룡 씨가 공무원입니까? 담당입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원래 이 주민자치조례에 보면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25인...
이종근위원
(나) 25인 이내로 두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25명 이내라면 물론 2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15명도 그 이내는 되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너무 많으면 아마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에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이종근위원
(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회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주민자치활동이 좀 더 활발해진다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숫자는 어느 정도 25인이 안되더라도 최소한 20명은 넘어야 되겠고, 특히 외동에는 보니까 주민센터 운영에 8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강좌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숫자가 조례에 미흡한 숫자가 확보되어서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다음에는...
이종근위원
(나) 조례에 준하여 숫자를 어느 정도 더 채워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편할 때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숫자가 20명이 되든 25명이 되든 조례를 보게 되면 명단 자체가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는 좋습니다. 그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위촉기간도 나와야 되겠고 연락처도 나와야 되겠고 앞으로 비고란에 16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운영에 어느 종목에 해당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명단에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남철모 씨는 헬스라면 헬스에 참여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 또 예를 들어서 김선화 씨는 에어로빅에 명기를 해주시고 위원 조례에 보면 2분의1 이상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회원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히 15명이 과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사실 감사 때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일이 확인을 못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명시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감사팀 공무원 김한룡 씨가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회계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회계는 시비를 보면...
이종근위원
(나) 시비를 제외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받는 수강료입니다. 수강료만 총괄적으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원래 규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무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담당이 김한룡 씨입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매월 회의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회의록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회의록은 준비가... 회의할 때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정산은...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정산도 매달하고 있고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 매월 정산 금액이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조례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반드시 수입, 총지출을 결산해서 이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들에서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공람도 하고 있고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고 있습니까? 실적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준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외동청사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2009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총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이종근위원
(나) 약 70억...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 와서 보니까 참 청사가 훌륭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시설 속에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근무의 태도나 자부심이 더 더욱 활력이 되지 않나 봐집니다. 좀 우려되는 점은 청사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는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세 등은 연간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전기요금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년 동안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도시가스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2,200만원쯤 나왔습니다. 읍사무소와 뒷 건물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 자료를 보니까 약 4,200만원 정도 도시가스비와 전기세가...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이외에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저희들도 사실 노력을 하고도 있습니다. 청사 지붕을 보면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전체 전기요금의 21%쯤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기에서 21%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 시설도 했고...
이종근위원
(나) 아니, 그럼 그 시설을 안했으면 21% 더 증액이 된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발전량이 3억 3만 8,000kw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하고 창문을 보시면 저희들이 잠금장치나 단열을 위해서 창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문을 닫아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놨습니다. 사실 공간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큽니다. 읍사무실 치고 이런 규모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저도 경제진흥과의 업무를 보면서 작년에 에너지절약 상도 받았기 때문에 외동읍에서도 에너지절약이 되도록 최소한 직원들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좋은 청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건물을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우리 읍민들이 봤을 때 읍민들의 자긍심도 생겨서 상당히 좋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호화판 청사라는 평이 제법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운영비가 연간 4,000～5,000만원 된다는 것은 상당한 고액입니다. 고액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줄여서 그 다음 운영비에 적절성을 가져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읍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업지원과도 계셔봤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소 바꾸기는 시기가 지나면 주소를 또 이전 하더라고요... 그런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주소 바꾸기를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영구히 기업이 있는 한 주거하는 동안에 이쪽에 머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 갑니다. 산업단지를 만들 때 기숙사를 좀 병행할 수 있도록 시 당국에 건의를 해서 아예 인·허가를 할 때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시가 인센티브로 세수를 감면한다든지 기업지원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도입하여 인구유입에 현실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읍장님이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외동읍 자료에 보면 946개가 기업체입니다. 31개 행정구역 속에 27개 마을에는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고용창출, 땅값에 대한 인프라,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안강 두류공원과 같이 구어리, 문산리, 모화리, 냉천리 5개의 마을이 이주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울산에서 공해업체들이 이 지역에 다 왔기 때문에 차량·분진냄새, 오폐수 냄새로 조용한 농촌에 아주 악적인 기업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산업단지를 만들 때 더 이상은 개별법에 의한 공장 소위 말하면 난개발을 시 당국에 건의해서 어떤 법령을 제재하더라도 외동만큼은 난개발을 안 하도록 시 당국에 건의를 하셔서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읍장님이 산업단지가 몇 개하고 있다고 했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조성된 것이 4개이고 조성 중인 것이 7개이고 협의 중인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외동에 공장을 하실 분들은 거기로 수용되어서 더 이상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별법에 의한 공장을 금지할 수 있는... 지난번에 백상승 시장이 계실 때 아마 난개발방지를 일시 중지한 적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단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제도를 도입해서 외동만큼은 공장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지에 관한 법에 의해 산업단지를 거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감사장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 당국에 건의를 하셔서 기존 인구와 또 들어오신 분들이 상생할 수 있고 또 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읍장님이 행정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앞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현장 확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현장 가야 할 곳을 먼저 정해서...
손경익위원장
감사자료를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가시면 됩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연번1번부터 시작합니까?
손경익위원장
아니요, 현장 확인이....
백태환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현장 확인은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요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연번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3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읍장님, 37쪽 연번1번 직원현황에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31명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직원들 중에 주소지가 경주로 안 된 분들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다섯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옮기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경주시가 인구증가정책을 위해서 주소 바꾸기라든지 각 기업체와 공직자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읍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백태환위원
그럼 공직자가 스스로 주소를 옮기는 것도 좋은 방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주소가 이쪽에 안 된 사람들이 네 분이나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부모님을 모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현재 31명 중에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14명입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백태환위원
14명인데, 과연 14명이 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이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오늘 오전에 불국동 감사를 했는데 50% 이상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몇 분 빼고는 거의 모시고 있고 선도동이 다섯 분, 월성동이 네 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먼저 가족수당을 더 받을 수가 있고 연말정산 때 정산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월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2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3～4만원이 됩니까?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부모공제가 100만원인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공제가 1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네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세금에서 100만원 공제가 아니고 소득금액의 100만원 공제이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소득금액...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2～3만원이라고 해도 1년이면 24만원에서 월 3만원이면 36만원이잖아요? 사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죄송합니다. 2만원이라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2만원이라고 하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백태환위원
제가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맞습니다. 실제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 실제 모시는 분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소만 옮겨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외동읍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그런 공직자, 두 번째는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서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주소를 이전시킨 그런 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박헌오 위원님과 제가 현장에 갔다 오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현장 확인 필요하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저와 같이...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현장에는 김일헌 위원님과 박헌오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 답변됩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39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인데 보면 2010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2011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시의회 24건, 자체 14건이라고 해서 38건을 지적당했는데 불국동에는 31건이 지적되어서 이렇게 많이 지적되느냐고 또 그런 지적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2년 전에도 외동읍에 행정사무감사를 왔는데 해마다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자꾸 지적이 됩니다. 읍장님도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만 자체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뒷 페이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1～2년 후에 계속해서 지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답변은 공직자께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면서 또 이런 일을 똑같이 한다고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대답해 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읍장님, 잘못되었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적되면 그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지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읍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외동읍 공직자들이 31명이나 되니까 업무연차도 하시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청 못지않은 좋은 외동읍 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읍민들과 시민들에게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다음 2년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좀 전에 지적된 사항들이 똑같이 지적되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면 되고, 감사자료도 38건 중에 감사자료에 안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지적사항에 들어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업무 연차로 한 페이지씩 한 줄씩 체크하면 나오거든요. 위원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건의한 이야기도 지적사항에 넣어놓은 사실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지적이 없도록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7번부터 12번까지 페이지는 58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5번이 넘어갔는데 연번5번을 질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54쪽 연번5번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현황인데 외동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보통 어느 정도 잡아놓습니까? 1,100만원 정도 잡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1,100∼1,200만원 정도...
백태환위원
1,100∼1,200만원 잡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행사실비 보상이 가지 수로 보면 여러 수십 가지를 하는데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이장산업시찰, 경주시민체육대회, 태권도선수권대회 2011년도에 보면 몇 가지 안 돼요. 12년도도 얼마 안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2010년에는 제가 알기로도 선거 때문에 행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행사가 적어도 경주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백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2012년도 같으면 벌써 현충일 날 57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참가해서 47만 9,000원 사용되었거든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백태환위원
사용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현충일 행사를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도 현충일에 실비보상이 된 것이 전혀 없고요, 그러면 외동읍은 행사 실비를 큼지막하게 4개 정도 잡으면 끝입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2010년도에는 죄송합니다만 시비나 지원이 없었고 농협에서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2010년도에 보니까 많던데요. 그러면 2011년도 한번 보세요. 6월에 현충일도 있었을 것이고 술과 떡 잔치도 있었을 것이고 화백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에 실비보상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요? 세부적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파악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12번까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연번12번에 시유재산 대부현황이 상당히 타 읍면동 보다 내용이 많은데 혹시 여기에 연체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돈 다 받았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아닙니다.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얼마나 되지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총 11건에 약 70만원...
윤병길위원
7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이틀 전에도 큰 건을 하나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임대료 결정은 ㎡당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죠? 금액이 다 다르네요. 작은 평수인데도 많은 게 있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제가 알고 있기로 전답하고...
윤병길위원
표시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지목별로 요율이 다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요율은 지목별로 공시지가를 곱해서 전답은 1%, 국유지는 2%, 공유지는 2.5%, 공장이나 산업용은 5% 지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읍장님, 63쪽을 보면 방어리 원동들 농로포장공사 폭이 1m에서 3m고 길이가 160m가 되면 1,826만 7,000원이 맞습니까? 읍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담당 계장이...
손경익위원장
담당 계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읍장님은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건설담당 이상곤입니다.
백태환위원
담당 계장님이 1∼3m폭으로 변환치수인 모양이지요?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1,800만원인데 160m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이 5월 31일에서 6월 22일까지 20일 정도밖에 안 되네요. 원래 공사기간을 이렇게 밖에 잡지 않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설계서를 다시 한 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요, 돈이 2,000만원 가까이 되면 1∼3m폭에 300m정도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완전 엉터리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대충하면 안 되죠.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죄송합니다. 제가...
백태환위원
벌써 그건 공사기간도 이정도, 폭이 1∼3m 이런 변환치수를 한 공사가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설계서를 다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 해보시고 저한테 내역서를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바로 파악 가능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예.
손경익위원장
바로 파악하셔서 백태환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읍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스크린 보는데 바로 가능합니까? 자료를 하기 전에 현장 설명부터 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헌오 위원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이 현장 확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읍사무소 바로 우측 우회도로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은 산업차량인데 저것은 특수차량인데 장기주차를 한 흔적이 있으니까 저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저것은 바로 적발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저 도로가 가장 위험한 사고다발지역인데 저 도로가 중간에 끊겨있는 부분에 현재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위치를 보고 아시겠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삼거리...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현재 왜 그렇게 도로가 끊어져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저곳이 앞서 보고 드린 우회도로 광장을 만들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예산 설계는 나와 있는데 예산 19억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설계자체를 다시 조정해 주시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게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급커브에 갑작스런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2차선으로 오다가 급커브에서 1차선으로 줄었기 때문에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 구간만 하더라도 20억 했는데 제가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예산 10억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꼭 계상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지적사항으로 건의 하십시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감사카메라가 앞뒤로 설치되어 있는 저 위치를 대충 아시겠습니까? 버스 정류장 앞에...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저기가 버스 정류장 앞인데 차량을 일반영업용 택시들이 상시적으로 저렇게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굉장히 불편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카메라가 양 우측으로 3,000만원, 3,000만원 협의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도 그 효과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박헌오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횡단보도 선상에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양쪽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카메라를 돌리는지 돌리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시적으로 오늘도 5∼6대 차량을 양쪽 교행도 안 될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박헌오위원
그런데 저기 감사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요, 현재 담당자께서 알고 계시면 대신... 위원장님, 답변을 대신 해주실 담당자를 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손경익위원장
질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를 발언대로 세웁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작동되고 있답니다. 작동되는데...
박헌오위원
아니, 작동되는데도 불과하고 어떻게 저렇게 장기주차를 하면서 주차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경주 시가지 중에도 저런 부분이 있는데 절대 저런 차량을 댈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작동하는 중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저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확인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장님, 위에 도로선상에 봉을 세워놨거든요. 봉을 세워놓은 것이 개구리 주차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놨고 그 다음 개구리 주차가 도저히 근절이 안 되어서 전후방으로 300m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도로변 뒤에 3∼4대의 차량이 차선에 주차하면 차가 교행도 안 될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택시들은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하는데 저 사람들 택시들만 저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도 알고 판단도 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주고 가시면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또 이쪽 도로...
박헌오위원
지금 읍사무소 오는 도로에 양 좌우측 도로에 불법주차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요, 이 도로가 읍사무소 우회도로인데 차선을 넓혀 놓은 것은 양쪽의 농장차량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구간도 마련했기 때문에 저기는 불법주차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상지역으로 추락해버렸는데 저것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양쪽에 차를 대면 굉장히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데 차선을 다 막아 버렸어요. 저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지적사항으로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하시고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 꼭 저기는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하나 더 있는데 교량 앞에 무슨 교량인지 모르겠는데 교량에 진입하는 장애인들 진입 노면 좌측에 인도를 만들어 놓은 교량이 있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입실교입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박헌오위원
거기에 진입하는 경계가 잘못 되었던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확인하고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교량은 잘 했는데 도로와 인도로 올라갈 수 있는 턱받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어요.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노면 하고 인도의 경사도를 맞춰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결론을 말씀하면 턱이 있기 때문에 턱받이를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 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턱받이를 한다고 시설을 갖추기는 갖췄는데 그것은 형식적 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올라설 수 있는 턱받이는 시설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끝났습니까? 현장 확인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12번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3번부터 마지막 연번27번까지 외동읍 소관 마지막까지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연번14번에 하천, 공유수면, 도로점용 및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다른 지역보다 대부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많습니다.
박헌오위원
336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현재 대지화 되어 있는 부분에 굉장히 필지가 많거든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박헌오위원
공장도 있고 전답은 물론이고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지만 대지와 공장 건에 대해서 이것은 불하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의견을 내놓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공유지를 그대로 대부계약만 하고 그대로 놔두는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국공유지의 땅과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기엔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업체에 조사를 한번 하여 가급적 매각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94페이지 연번13번 시장 장옥관리 현황에 여기 보면 외동장옥이 2010년도에 11동에 82칸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 2011년도는 61칸으로 되어 있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그것은 저도 자료를 보면서 왜 이런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장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1월 1일 이 사항에 대해서 갑, 을, 병, 정이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 되는데 2011년은 1차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이 조금 뭐, 몇 주든 지난 후에 온 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러면 자료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됐고 여기 보면 장옥이 우리가 전부 82칸인데 1년 사용료 전체가 96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960∼970만원 1,100만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가 82칸을 대비해서 보면 1년의 세가 11만 7,000원이 되는데 한 칸에 월 사용료가 1만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옥세가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된 이유를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장옥세도 저희가 편의상 하는 것이 아니고 요율에 따라서 입찰을 보입니다. 예정 가격을 만들어서 입찰을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외동시장이 정기시장이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도 전공이니까, 그런데 불국사시장도 정기시장인데 상설시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있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상설인데 정기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내용...
승직
박승직위원
상설인데 정기로 되어 있는데 불국사 시장에는 상설이기 때문에 불국사 시장은 월 사용료가 5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현재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설로 되어 있는데 상설 기능하는 가게는 얼마 안 되고 그런 현실에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 봅시다. 외동시장이 정기시장인데 상설시장으로 사용하는 가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한 15동 정도가 주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설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나머지는 정기시장으로?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기시장이지만 상설시장으로 쓰는 가게는 상설시장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함께 관리를 하니까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옥 중에도 아주 장사가 잘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장날마다 가게를 열어서 벌지도 못하고 억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관리를 우리가 외동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기시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설로 사용하는 가게는 별도로 구분해 외동 장옥 내에 상설시장 몇 개 정기시장 몇 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어느 인정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든 상점가든 인정시장이라고 지정한 시장에 대해서는 공이 같이 상설이나 정기로 구분을 하지 그 중에서 호별로 몇 개는 상설로 몇 개는 정기로 관리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는 이렇게 해 왔거든요? 전에는 별 이상 없이 이렇게 해 왔는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은 월 1만원 주고 날마다 장사하면서 돈도 잘 버는데 그럼 일반 개인상가도 시장 안에 가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월 수 십 만원씩 내고 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 장옥관리를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동뿐만 아니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은 아마 어쨌든 근거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의원들이 지적해서 정기시장인데 상설로 사용하는 그런 장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형평상 일반가게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임대사업자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장옥지어서 한 달에 월세 1만원 받고 그냥 주듯이 주는데 자기들은 수 십 만원 들여서 가게 얻어서 장사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옥을 장기적으로 하면 불하로 개인에게 팔기도 해야 한다는 얘기가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도 공정하게 재진단을 하여 관리를 새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판단만 하는 게 아니고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가 장옥관리 전체를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동시장을 파악을 잘 하셔서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하시고 좋은 관리방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읍장님, 연번22번 15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5번째 보면 신계리 단독주택 98.5평방미터 29.8평인데 여기가 신고일이 2010년 3월 8일입니다. 그럼 2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취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57페이지 여덟 번째 서면 아화리 이종구 씨 단독주택 25평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그것은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취소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취소됐다고 하는데 언제 취소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표기를 하지 못했는데 제가 가진 보충자료에 이종구 씨 같은 경우는 2011년 11월 26일 효력이 취소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자료 작성하기 전에 한번 취소가 되었네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게 왜 누락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신고건수로 정리하다보니까 빠졌는데 그것과 말씀하신 신계리의 박진한 씨와 뒷장에도 또 있습니다. 159페이지 중간에 이태자 씨 문산리 같은 경우도 다 취소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됐고, 그 다음 16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신고를 11년 3월 20일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11건인데 펜션입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그것도 죄송합니다. 표기를 착공 준공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신고 들어온 건만 신경 썼기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이 자료를 아예 없애던지 아니면 공란에 적어놨으면 좋은데 이것은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실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동 전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읍장님, 제가 앞서 질의를 드렸던 연번5번 행사 실비보상 집행 현황을 보면 2010년도 8월 20일 이장산업시찰 360만원이 지급되었고 이것은 보니까 중국 갔네요? 국외...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백태환위원
11월 18일 이장산업이찰은 국내에서 26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현충일, 술과 떡 잔치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시켰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그 예산은 저도 들었는데 행사실비 보상은 아마 경주와 외동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일반포럼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실비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도 시에서 시 본청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읍에서는 추가로 한 것이 없어서 농협에서 어떤 때는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었고 시에서는 실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백태환위원
읍장님,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스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농협에서 한 것으로...
백태환위원
이런 쪽으로 스폰서 받는 것을 옛날에 자주하다 보니까 말썽이 생겨서 이제는 시에서도 지적사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재배정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면 큰문제이고 2011년도 역시 9월 9일 400만원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갔네요? 11월 2일 날은 홍도, 흑산도로 국내로 갔고... 이렇게 전부 2012년도도 보니 2월 17일 중국에 갔고, 이장들에게 다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그것은 이장산업시찰...
백태환위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읍면동은 옛날에 한번 이장들에게 외국에 보내 줬는데 그것도 아마 4∼5년 만에 한번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계속 이렇게 보내 주는 데는 없어요. 이것은 아주 큰 지적사항입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다만 20만원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자부담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360만원 400만원씩 나가는데 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시비 아니고 그것은 개인당 20만원...
백태환위원
개인당 20만원이지만 전체의 1,200만원의 50%이상을 이장들 산업시찰을 가는데 써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부기 상 이장들이 산업시찰 갈 수 있도록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1,100만원 중에 풀 예산으로 이장한테 어디 쓰는 게 아니라 예산 부기 상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꼭 이장산업시찰 이렇게 적어야 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이장들 모임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맞죠, 1년에 한 번씩이지...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1년에 한 번씩인데 가지 못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2차는 가지 못한 분들도...
백태환위원
국내 또 갑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한 사람이 해외와 국내로 가는 것이 아니고 1차로 해외에 못 가신 분들이 남아서 그분들이 2차로 가십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볼 때 그래도 외동은 특별하다는 이 말이죠.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돈을 여러 곳에 나누어 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나눠서 써야지 한 쪽에만 집중적으로 치중해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제가 알기로는 부기 상 이장산업시찰비로 그 명목이 400만원, 500만원 부기 상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부기 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안 씁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같이 되어 있을 텐데요?
백태환위원
지금 다른 읍면동에는 이렇게 지출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던고 받아들여져야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그 부분은 다른 읍면동의 현황을 파악하시고 업무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연번9번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액이 5,000만원이잖아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3,900이고 이월 금액이 4,500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을 했는데 왜 준공을 하고 계약 금액이 나오고 준공을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이 금액은 입실 소재지에 있는 유도회관 사무실 보수공사비 입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인데 왜 4,553만원만 이월되었냐면 그 잔액은 설계를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이월하기 전에 설계비로 설계를 하고 설계비로 집행은 했습니다. 설계비는 집행을 하고 공사비만 이월시킨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한 450만원 정도...
박헌오위원
450만원...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설계를 하고 그것은 집행을 하고.
박헌오위원
450만원이 이미 나가고 남는 금액을 이월 시켰다는 거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공사비만 이월 시켰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왜 사업기간이 2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그것은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 중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을 받아서 이월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이것은 현재 다 지난 후에 작성하니까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작성 자체를 공사는 이미 다 마쳤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미 공사는 마쳤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다 마쳤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박헌오위원
이월금 받은 돈 그것은 작년 예산금을 받아서 다 했다는 말이죠?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도의 명시이월 사업 조서란 말이에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그게 조서 상 이름이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오면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 이렇게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사업이 당초 예산자체는 2011년 예산입니다.
박헌오위원
예산자체가 2011년도 예산입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일자도 5월 18일도 5월 22일 사업기간인데 5월 18일로 당긴 것은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공사기간이 5월 22일까지이기 때문 준공 날짜는 5월 18일 3～4일 전에 기간 전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헌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넘으면 지체상금에 문제가 됩니다.
박헌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좀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장회의록, 개발위원회 회의록 조례에 보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외동읍에 여러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 해 본 결과 개발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봤습니다. 2011년도 에는 4/4분기 같으면 4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록이 2번밖에 없습니다. 2회를 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2년도도 현재 전반기가 지나갔는데 1건도 회의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조례에 준해서 회의록을 남기도록 지적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또, 본위원이 감사장을 여러 곳 다녀보면서 느낀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외동청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잘 지어졌습니다. 잘 지어졌는데 운영구조상 1층에 읍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업무처리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읍장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결제는 전부 전자결재를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 전자결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재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면 결국은 직원들을 불러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0내지 40여 명의 직원이 밑에서 다 시민들에게 친절봉사 또 근무자세 이런 것 등을 총 감시 감독해야 할 읍장 집무실이 2층에 있으면 제대로 될 것인가? 몇 개의 읍면동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안강읍 청사라든지 동천 청사라든지 지금 새롭게 지어가는 청사에도 이것을 잘 고려하여 좋지 못한 시설이면 시설을 제대로 바꾸어서 읍면동장이 밑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 옆에 위치하여 항상 감시감독하고 그리고 대화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원만한 시민봉사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읍장님께선 현재 근무를 해보고 느끼는 소감이 어떤지 한번 피력해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읍장으로 온 지 20여일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다 파악을 못했고 저 자신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2층에 읍장실이 있고 1층에 직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1층에만 다 넣으면 바닥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2층과 3층을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재과정에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부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대면 결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결재과정에서도 제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싶은 것은 반려를 합니다. 수정하라고 반려하고 그렇지 않고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은 전화로 통화할 수도 있고 올라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흔치는 않고 다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2층에 올라오는 게 하루에 기껏 한두 번 잘해야 올라와서 설명해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원에 따라서는 한두 번 저로 보면 몇 사람 되겠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늦게 말씀하신 대민소통, 대민 민원에 대해 그쪽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 위에 있으니까 밑에 민원인과의 어떤 대화가 어떤 민원이나 소란 또는 민원의 불만을 모를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건이 되면 한 층에 같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민원담당 최정옥 씨 계십니까? 읍장 집무실이 2층에 있는 것과 1층에 있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 해보시기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최정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장님이 2층에 계신다고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섬기거나 민원을 대하는데 대해서 차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 우리 직원들은 읍장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으나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원론적인 답 아니겠습니까? 집에 아버지가 지켜보는 것과 없을 때의 행동은 자유스러움이 어떻습니까? 없는 게 낫죠? 출장이나 나가고 2층에도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담당
민원담당
최정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닌 것 같아요?
담당
민원담당
최정옥 예.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청사 건설설계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 해보고 좋은 게 좋다고 바로 시민을 위한 하나의 행정기구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고 읍장님 다시 발언대로 올라 오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이종근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처음에 읍 청사를 지어놓고 읍장실 배치도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뒤에 문서서고 있는 곳에 읍장실을 하려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서장이 들어갈 때가 없어요.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부속건물내지 불법건축물을 달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부터 밑에 칸을 좀 더 키워서 읍장실을 세워야 되는데 감지가 안 됐다는 것이 현실이고 현행 주소에선 바닥 면적에서 건축물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한다면 불법건축물밖에 안 되고 또 그 문서서고가 읍장보다 더 중요한 직원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 당연히 읍장실은 시장님의 방침이라든지 또 대민관계로 설정 문제를 봤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외동읍 일대를 봤을 때는 밑에 했다가 결국 문서서고가 갈 때가 없어서 읍장실이 옮겨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현실 입장을 잘 이해하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읍장실이 어디 있든지 창구행정이나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라는 취지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앞에서 누락 되었던 외동읍 전반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외동읍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외동읍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동읍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