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보전과 밀양시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지정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사육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는 현행조례에서 시내 동지역과 일부 읍면 중 밀집 주거지역과 인접한 일부구역에 대해서만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분별한 축사건립으로 주민생활 환경침해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도출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 자연체험학습장 추진을 위해 매입한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 개발계획이 10년이나 넘도록 지지부진한가운데 최근 이곳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양계장이 허가되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는 시민들과 밀양시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개발예정지와 인접하여 대형 양계장이 들어선다면 향후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 39만 9283㎡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키 위해 2001년 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무산되자민간업체인 한신DNP가 2006년 국제화 교육도시특구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2008년 6월 자금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 개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8년 9월 관광레저분야 민간사업자 제안공모계획을 수립해 공모를 실시하는 등 우량기업 공모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여건 홍보를 실시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처해 있는 미촌시유지 인근에 7400㎡의 철골구조 5동 등 연면적 3917㎡에 건축허가를 받아 수만 마리 육계를 사육하는 계사를 건립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 시가 미촌 시유지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사가 신축중인 인근마을주민 160농가는 지난 5월부터 미촌리 양계장 건립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밀양시에 사업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과 농경지 인근에 대형 양계장이 건립될 경우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산먼지와 악취, 해충 등 주민생활불편과 과수원, 벼, 배추 등 농산물 생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174개 시군구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설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축사건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하루빨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토지 이용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가축사육 농가들과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주민생활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부제한지역 경계, 다중이용시설 및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경계에서 예정부지를 포함해 가축사육시설 경계에 가까운 직선거리로 소․말․사슴․양은 100m, 젖소 250m, 닭․오리․개․돼지는 500m 이내지역은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한다면 가축사육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당부 드리고 현재 진행중인 민원과 관련하여 밀양시가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필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7월 2일과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과성 검토와 불용액 과다 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예비비지출의 타당성 및 목적이외에 지출한 것은 없는 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규정규모 총괄부분과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세입은 5825억 3658만 원이며, 세출은 4591억 142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1234억 223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6건에 725억 3819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2건에 161억 987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5857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2억 1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78억 6756만 원 중 42억 356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5억 6575만 원을 지출하고 5억 4297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1억 269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반적으로 특이한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집행액에 비해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 등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을 깊이인식하시고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사업에 따른 면밀한 검토 및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시 제시한 의견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정․보완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병국 의원입니다.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지난 2011년 12월 16일폐지되어 보건진료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보건진료소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할 필요가 있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례안 내용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장비현대화 지원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조문은 해당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재정에 대해서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제1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기본을 두고 농어업인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밀양시의 농어업 지원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