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를 위해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농수산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수산해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해양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의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도비를 반영하고, 지역주민 건의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52페이지, 농수산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4,228억4,6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9억7,3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720억 4,1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1억 7,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인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등 2개 사업 감액분과 배수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의 증액분입니다. 152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0억4,261만원이 감액된 1,208억7,477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수입 6억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 등 3개 사업 감액분 132억5,754만원과 고품질 쌀 경영체 육성 등 8개 사업 증액분 48억6,750만원으로 총 83억 9,0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상단부분 광특회계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 증액분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2개 사업 감액분으로 총 16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 2개 사업 감액분 5억4,658만원과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 증액분 9억3,400만원으로 총 3억8,7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 농수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160억9,7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9,9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기타수입 13억9,970만원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우수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시설보완 등 4개 사업 4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특회계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 감액분 2억9,140만원과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등 2개 사업 증액분 5억450만원으로 총 2억1,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부분 축산과 세입예산은 395억4,6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1,1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54페이지 주요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3,870만원은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사업비로서 지난해 결산추경 이후 농식품부에서 늦게 교부되어 금회 반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6,585만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원받은 학생 승마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지원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사업비 등 6개 사업 증액분 50억634만원과 곤충생산 및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감액분 24억7,275만원으로 총 25억3,3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가축방역 채혈활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증액분 3억9,714만원과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지원비 등 6개 사업 감액분 6억7,347만원으로 총 2억7,632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상단 부분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359억3,044만원으로 17억3,1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등 5개 사업 증액분입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87억7,266만원으로 32억9,66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시․도비반환수입금은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 집행잔액으로 7억3,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근해어선 감척사업 등 2개 사업 증액분 4억1,302만원이며, 광특회계보조금은 굴 패각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비로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금은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하단 부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세입예산은 3억8,125만원으로 3억3,4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분권교부세로서 토산어종 치어방류 등 2개 사업 증액분입니다. 156페이지 하단 부분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예산은 66억23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482만원 감액분과 광특회계 보조금 1,000만원 증액분으로 총 3,4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6만원이 감액된 4억9,353만원으로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세출예산은 5,772억9,3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0억6,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57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8억3,036만원이 증액된 1,946억5,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57페이지 하단 부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거창군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58페이지 중간 부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7억3,9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농식품부 사무장 인원 추가배정에 따라 9,6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관보전 직접직불제는 농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8,1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울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도와 서울시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로 및 배수장 등 설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15개소에 대한 잔여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한 국비 추가 배정액 150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60페이지 상단 시․군 관리구역 2개소의 배수개선사업을 위해 7억4,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창원시 죽전지구 사업비 증액에 따라 6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는 잔여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한 국비 추가 배정으로 6억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주민건의 사업으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4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 지난해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복구비 33억4,723만원은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62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4억1,877만원이 감액된 1,456억3,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62페이지 중간 부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 미선정 및 사업선정 2년차 된 사업장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연차별 지원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2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3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 2억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은 유기농, 무농약 지원단가 인상 및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6억4,8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사업신청면적 증가 및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1억5,19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은 벼 확대 재배 유도로 사업면적이 작년 4,907㏊에서 올해 826㏊로 5분의 1 이하로 축소됨에 따라 130억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보조금은 지원기준 비율 변경에 따라 2억9,95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한․미 FTA 대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36억5,9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부분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비 추가 지원에 따라 국․도비 11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보험가입 대상품목 추가 소요에 따라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6억6,25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은 농식품부 최종사업대상자 선정심사에서 탈락됨에 따라 1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시금치 재배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지난 겨울 시금치 습해피해에 따른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1억6,1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169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587만원이 증액된 685억8,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69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는 노후화된 과실 선별라인 장비 등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2억5,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국시장 특판전 행사비 1억원, 2012년 경남막걸리 및 K-푸드 페스티벌 행사비 3억원은 경남 농수산물 수출 전략화 추진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 학교급식 지원비는 지원대상 학생수 및 지원일수 등의 감소에 따라 9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비는 선별, 포장, 운송비 등 수출 간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출물량 증가를 감안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동 대봉감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하동 매실 유통화를 위한 산업화, 산청 기능성 한방양잠 명품화 사업은 농식품부 2011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결과 부진지구로 선정되어 페널티로 1개 사업당 1억원씩 감액되어 총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신흥시장과 FTA 체결국 등에 대한 시장 개척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수산식품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는 사업을 포기한 시․군의 반납액을 사업 희망 시․군에 지원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도비로 9억9,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확충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활어 수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컨테이너 제작 지원비 1억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74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7억7,631만원이 증액된 541억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74페이지 중간 부분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는 종전에는 재배정 예산으로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농특회계 예산으로 지원함에 따라 국비 40억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비는 농식품부 확정 내시에 따라 인건비는 5,636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독약품 등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9,7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5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억9,2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산 축산종합방역소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비 8,0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보조 1억4,520만원과 소독장비 지원비 1억3,500만원은 농식품부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마필산업 육성은 농식품부 사업선정 결과 사업량 감소 및 최종사업자의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2억82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 및 학생체육 승마교실 운영지원을 위해 6,5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및 소값 폭락에 따른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수송 특장차량 구입비 3억2,400만원과 젖소 고능력 성감별 정액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란 마킹기 지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계란 껍질 표면에 생산자명을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영세 양계농가의 마킹기 구입 지원을 위해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지원은 HACCP 운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식육판매업소 등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3억1,0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3억8,9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지원은 올해 초부터 해양배출 금지 시행과 관련 차질 없는 대책 추진을 위해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배정으로 9억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은 사업선정자의 포기로 3회에 걸쳐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희망자가 없어 24억8,90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축산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증가에 따라 1억2,7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곤충 생산 및 생태체험장 조성 사업비는 농식품부 국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2억3,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꿀벌 사료 구입비 지원은 원활한 화분공급을 통한 우량강군 유지로 양봉산업 안정화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수여왕벌 육종보급사업은 농식품부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9,8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81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2,914만원이 증액된 489억2,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 건립비가 농식품부에서 지원됨에 따라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사업 3,000만원은 소형선박의 오염원이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FDA 지정해역의 조속한 수질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182페이지 상단 해수욕장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은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이 2011년 평가결과 시설개선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는 재해예방 및 어업인 민원 해소를 위해 3개 항에 7,500만원,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어선 안전접안 및 어업활동 편의를 위해 4개 항에 1억7,200만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은 3개 항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제9호 태풍 무이파에 의한 어항시설 피해복구비 2,6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3페이지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비로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5,600만원은 마산만 봉암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 됨에 따라 국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84페이지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9,300만원이 증액된 377억6,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제 적조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을 위해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굴 부착 해적생물 제거기 지원은 금년도 사업희망자가 없어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굴 패각 자원화 처리시설 지원은 2012년 농식품부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U-IT기반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부담분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남저수지 어선 계류장 설치사업은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안전성 확보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파리 구제사업은 해파리 대량출현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금지원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근해어선 감척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4억3,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축산시험장 및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3,358만원이 증액된 117억4,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으로 187페이지, 191페이지, 193페이지, 195페이지의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중부․북부․남부지소의 가축질병 검진 검사비는 농식품부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 4,65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90페이지 축산시험장 가축방역차량출입 소독시설 교체에 따라 도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중부지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냉난방기 및 냉난방 공조공사에 2,6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북부지소 현장 방역차량 구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2,751만원이 증액된 63억8,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197페이지 U-IT기반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구축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어업진흥과와 공동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담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페이지 민물고기연구센터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사업은 분권교부세 지원에 따라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5개 사무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02만원이 감액된 71억5,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1, 205, 210, 211페이지의 수산기술사업소 본소, 마산․고성․남해지소의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은 농식품부 확정 내시에 따른 지소별 사업비 조정으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1페이지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는 농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비 3,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212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08만원이 증액된 23억4,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수산해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2년도 농수산위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과, 사업소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 158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사업비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11만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당초 4,609명보다 753명이 증가된 5,446명의 인원에 대하여 이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 내시된 4억9,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국고 지원액과 도비 부담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군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 보육여건 개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 159페이지와 160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비 증액에 대한 상세한설명과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매년 홍수 시 되풀이되는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용․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방지와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 구축을 위한 장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은 수해면적 50㏊ 이상 집단화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경지 관할구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과 시․군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번 158억원을 증액한 사유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창원 동읍 등 15개 지구에 313억원이 가내시되었으나 농림식품부에서 사천 대포 등 2개 지구가 추가되고,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증액 확정 통보되면서 158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75년부터 목표연도인 2016년까지 42년간에 걸쳐 195개 지구 사업 7,482㏊에 2조3,7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34개 지구 2만4,309㏊에 대해 1조4,282억원을 투자하여 64.9%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창원 동읍 등 17개 지구에 471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농을 위해 조기 준공되어야 하나 지구당 평균 15억원 정도 투입되어 장기간 공사가 시행되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 등 홍수에 대비해 제방이 숭상됨으로써 배수개선대상지가 증가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식품부에 사업지구의 문제점 등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조기에 배수개선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방문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예산서 159페이지, 서울마을 조성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서울마을 조성 이게 뭡니까?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해마다 전국에 2개 마을 정도 지정해서 3년간 5억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마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원 이것은 사실상 용역비이고, 향후에 보니까 30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이것은 작년 11월 16일 우리 도와 서울시의 상생발전 등 상호협력을 통해서 교류협력사업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 등에 대한 농촌인구 유치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22〜25가구 정도,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30호 정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읽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인데 담당계장님께서 도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 히트 쳤던 게 남해 독일마을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독일마을이라고 해서 퇴역광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는 것을 상징화해서 독일마을 했는데, 사실은 서울마을이라면 상당히 촌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게 무슨 읍내사람들이 촌에 면지역에 내려오는 그런 기분 비슷한 어감이거든요. 서울을 과연 상징할 수 있느냐, 서울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은 보니까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농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도의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왜 명칭을 서울마을이라고, 서울하고 자매결연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때 서울시하고, 서울에서 생활하다 고향 오는, 귀향을 희망하는 경남인을 위해서 재경도민회가 작년 6월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도 자체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예산도 보니까 거의 3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은 1억원 정도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 같고,

예, 용역비,

이것은 용역비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해 놓으니까, 사실은 타당성용역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1억원이 용역비인데,

예, 용역비,

문제는 뒤에 30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서울마을이라는 것 가지고 과연 상징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용역을 해서 내년 4월에 농림식품부에 전원마을로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농촌에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전원마을입니까? 그게 뭡니까? 한 가구당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지원해서 기반시설 조성해 주는,

예, 기반시설은 자치단체 국비와 도비, 지방비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마을가구를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융자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 명칭이 뭐 죠?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전원마을 조성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명칭만 경남이 특화해서 서울마을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서울마을로 특화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로 출향한 향우들이 은퇴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창녕하고 사천지역에서 마을 조성하겠다는 시․군에서의 제안이 있었고, 또 그것을 사천 재경도민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 참여인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거제도 사실 몇 가지 전원마을 형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것 왜 그러냐면, 거제가 지형적으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보면 대다수가 펜션마을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주로 되는 것이지, 이게 귀농이라든지, 정착이라는 이런 개념은 어려울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거기 사람들이 귀향하게 되면, 재경도민회에서 여기 짓는다면 무조건 입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서와 같은 자기 고향에 가지, 뭐 한다고 고향도 아닌데 정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이 있으면 자기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거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사천하고 창녕에 조성하게 되면, 사천에는 고향이 사천인 서울 사람들이 주로 올 것이고, 창녕에는 창녕이 고향인 서울 사람들이 주로 올 것이고,

만일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수요조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서울마을 해 놓으면, 이게 과연 서울마을이라고 명칭이 맞는지부터 저는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울마을에 사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뭔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런 느낌이 있고, 막말로 독일마을 같으면 그만한 상징성이 있어요. 전국적인 상징성이나 상징적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요즘 서울 안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기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의 형태를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비도 약 3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작년 2월에 재경도민회에서 귀향 희망신청서를 받아보니까 38명이 고향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진이 됐는데 저희 도에서 명칭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서울마을을 붙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방법도 연구를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집을 지어놓고 안 들어오면, 농어가 쪽에 보면 폐가가 지금도 많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국장님,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돼서 성립전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물론 불요불급할 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만 내시됐을 때는 당연히 편성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남발되면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서 155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우수 해수욕장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5,000만원인데 이런 것을 굳이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추경 시기를 감안해 볼 때 해수욕장 개장 시기 전에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이 7월에, 개장 되면 결국은 개장 전에 이렇게,

국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 아는데 뭐냐 하면 필요불급한 상황, 예를 들어서 무이파태풍에 의해서 재해복구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일상적인 활동이라 생각하고 또 좀 예측이 미리 된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 예측성 같은 것도 집행부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남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자제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게 편성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니까 의회에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간담회 같은 경우를 수시로 하니까 필요하면 과장님들께서 간담회 보고만 간단하게 하시면 또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대부분 하기 전에 의회와 상의를 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그러면 양보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이재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서울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해는 지금 독일마을이 있고 또 미국마을이 있고 또 지금 정현태 군수는 일본마을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외지에서 볼 때는 남해 독일마을이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완전 실패작입니다. 당초 김두관 지사께서 근무하실 때 독일마을을 추진했는데, 그때 추진목적은 남해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 방편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농경지를, 주로 밭이죠. 밭을 택지화하는 과정에서 택지를 만들면서 기초공사비도 많이 들었지만 상·하수도시설 또 회관 건립 기본적으로 필요한, 집이 들어서기 위해서 주택이 들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있잖아요. 이런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70세대 목표를 했는데 지금 약 10여년이 넘었지만 40세대가 아직 못 됩니다. 또 문제는 뭐냐. 독일에 있는 광부나 간호사들이 거기에서 일생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드셔서, 고령화 되어서 독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소득으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로 국적을 취득하면, 독일국적을 포기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인구도 늘어나지도 않고, 지금 집은 약 40채 되는데 국적을 포기하고 남해군민이 된 세대는 7세대도 채 안 돼요. 이래서 거기 기반시설을 하면서 여러 수십억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군에 지금 얻는 소득은 뭐가 있었느냐. 거의 없습니다. 관광객들 독일풍의 주택 경사지붕 그런 정도 보고 가는 것이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또 하영제 군수 때는 미국마을을 지었는데, 아메리칸빌리지라고 지었는데 그것 역시도 독일마을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마을 조성은 창녕군하고 사천시에서 희망한다고 그러는데 역시 인구 늘리기 일환이죠. 과장님, 이것 재고해야 됩니다. 지금 30억원 지원이 모두 도비로 지원할 겁니까?

국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국비입니다.

국비가 몇 %입니까? 100% 30억원이 국비입니까?

예.

국비가 30억원이 지원되면 자치단체나 시·군비는 100억원도 더 들어갑니다. 전부 택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택지를.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안길포장, 마을회관, 심지어 경로당까지 지어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구증대시책을 유도해야 되지 서울마을이나 이런 것을 이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경도민회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당시에 독일마을 조성할 그때 재무과장을 했는데 택지를 사고 분양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전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사업비가 투자된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마을도 마찬가지고 남해군에 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김해연 위원장님 지적하시다시피 사업 착수 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제가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님.

추가로 조금 질의하고 다른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수요조사 하셨다고 그랬는데 수요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대개 보면 고향에 가겠느냐, 집 지어줄게 가겠느냐 하면 20∼30명은 다 간다 하거든요.

그날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개최된 재경 경남도민회 때 귀향희망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총 38명이 우리 고향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놓고 안 살면 어떻게 되죠? 간다고 해 놓고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일단 그분들이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시·군에 이렇다 하니까,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제성은 아니죠.

그런데 강제성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마을부터 조성하겠다면 그것 좀 무리 아닙니까? 일단 조성해 놓고 강제성도 없는데,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시장·군수님들이 희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하고 창녕군수님하고.

희망을 하고 있다 해도 사업 자체가 크게 메리트가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하면 쓸데없이 돈을 들일 필요는 없죠.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른 것 질의 좀 할게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는, 사업별조서 10페이지에 보니까 있네요. 농촌체험마을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규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농촌체험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농촌체험마을을 지정할 때 지정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촌체험마을 시·군별 내역을 보면 김해만 딱 빠져있거든요. 김해가 지금 시골이 대개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해가 왜 빠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50만 넘어서,

50만이 넘으면,

예, 제외됩니다.

창원시는요?

옛날에 기존 마산시에... 창원시는 없고 마산시에 다섯,

농촌체험마을을 뽑는데 있어서 기준이 시·군이 50만을 넘으면 안 됩니까?

예.

아니 그러면 큰 시골은 안 되네요?

일단 인구가 50만,

김해가 50만이지만 시골이 많거든요. 기준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예.

괜히 좀 역차별 받는듯한 느낌인데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게 사무장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 이장하고는 어떻게 되죠? 제가 업무가 조금 궁금해서.

사무장은 체험마을에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농촌체험마을에 있는 사무장을 19세 이상인 자로서 그 마을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농촌체험마을 안에.

거기 보면 전문성 있는 여성 등 인력채용으로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는 마을에서 한 분을 채용하니까 월 1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기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여건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린이 집에 지원을 하는 것 말이죠?

예, 보육교사.

예, 어린이집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 각종 민간보육시설 전부 해당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시·군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데 11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은, 그러면 자치단체에 그냥 주는 겁니까?

예, 국비 내려오면 도에서... 그런데 여기 국비가 48%, 도비가 20%, 시·군비가 32%,

보육교사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육교사에게 바로 지급이 되나요?

예.

자치단체에 지급이 돼서 거기에서,

시·군 통해서 보육교사로...

그러면 이것은,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잘 근무 안 하려고 하시니까 유치 차원에서 또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면 도시의 읍·면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읍·면 다,

농어촌지역이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거네요, 그죠?

특별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그냥 돈만 11만원씩 1인당 계산해서 주는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육교사한테 11만원씩,

15일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예, 어린이집은 다 그렇게 근무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도 위원님.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을 건데 어린이집 지원 관계, 국·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이런데 국·공립은 지금 대우가 굉장히 좋거든요. 국·공립은 시골에 있어도 그분들은 정규교사라서 대단히 처우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설하고 가정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왔다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교육부로 넘어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특별수당만 여기에서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지도감독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어린이집 지도감독은...

담당주무관님! (

국·공립, 사립, 법인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국·공립은 아주 선호하는 그런 직장입니다. 그런데 사설이나 가정은 정말 식모 이상으로 해요. 그분들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하는 일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같은데 이것은 아주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복지분야나 혹은 교육분야에 이걸 이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원래의 목적하던 바를,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작년 7월 8일에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과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영유아 육아사업 이걸 서로 맞교환하면서, 업무를 맞교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좀 알만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도달할 때는 그 목적에 부합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쓰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국·공립에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국·공립은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습니다. 시골에 있다고 더 주고 도시에 있다고 더 안 주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국·공립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다음에 어떤 정책회의나 갈 때 이게 우리가 맡을 부서가 아니다,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도감독하지 않는, 실태를 정확하게 알지 않는 데서 돈만 이렇게 준다는 이것은 참, 농업이 쭉 보니까 모든 예산이 지원, 보조. 정말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고기 잡아서 지금 먹여주는 이런 형태의 농업정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좀 건의를 해서 형태를 바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윤권 위원님.

아까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 도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조사나 검사 이런 기능이 있습니까? 지도나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나요?

저희 과에는 없지만 보건복지...

돈을 우리 농수산 이쪽에서 주니까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나요?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급되는 사항은,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11만원 지급에 대해서 지급이 제대로 됐는가 그것만 가능하죠?

예.

그것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 당초 사업비가 155여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84%가 감액이 되어졌고 또 면적 역시도 당초 4,081㏊에서 826㏊로 줄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대관절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왜 이런 착오가 있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거기에 대해 쌀 수급 안정 및 타 작물 자급률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콩이나 조사료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 형태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떻게 변했냐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근본적인 쌀 생산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금년도 벼 재배면적이 87만6,000㏊로써 2011년보다 20만톤 정도를 더 생산해야 되는 44만2,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쌀 재고가 부족해서 예전에 쌀 재고량을, 적정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논 소득 다양화 사업을 다시 논에 벼를 재배해서 쌀의 재고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 재고에 대한 정책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쌀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쌀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자꾸 줄여오다가, 줄여오는 것을 권장을 하다가,

2011년까지 계속 줄여왔습니다.

권장을 하다가 2012년부터는 쌀 증산시책으로 바뀌었다, 쌀 재배면적을 늘리는 시책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책을 왜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그렇게 안 하고 예산이 확정 난 뒤에 수정을 합니까?

쌀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것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쌀 재고 부족원인은 2010년 흉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생산 감축, 그리고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밥쌀용 재고가 작년 같은 경우에 6만톤 정도밖에 없다 이래서 처음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4,907㏊에서 금년에 826㏊로 줄어졌는데, 논에 벼를 재배 안 하고 콩이나 밭작물을 재배하면 보상을 줬는데 아예 그러면, 작년에는 4,907㏊가 보상을 줬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벼를 안 심는, 밭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상을 줬는데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인위적으로 826㏊로 강제적으로 줄였다, 보상 줄 면적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쌀 수급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4,000㏊ 정도 늘린 것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홍보를 했지요? 벼를 안 심고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면 ㏊당 30만원입니까?

10아르당 30만원이고, 가공용 쌀 같은 경우에는 2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시책을 믿고 금년에 논에 벼를 안 심고 밭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많을 텐데 이 826㏊만 가지고 수용이 됩니까?

저희 과에서 파악한 바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조정했기 때문에 826㏊ 정도만 타 작물을 심고 나머지는, 벼 생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4,081㏊ 정도를 늘린 것입니다.

작년에는 논에 벼를 안 심고 밭작물을 재배한 면적이 4,081㏊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826㏊로 줄어졌는데 실제 농가에서 정부에서의 시책을 믿고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4,081㏊ 이상의 논에 밭작물을 재배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826㏊라는 면적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시·군에 조사를 한 겁니까? 보고를 받은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논 소득 다양화 사업이 줄어들고 그리고 벼 재배면적을 늘리면서 그때 농림수산식품부,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시책이고,

예, 농림수산식품부 시책에 따라서,

시책인데 작년부터, 나도 알고 있어요. 300평에 30만원에 벼를 안 심고,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재고가 남아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 벼를 안 심고 밭작물을 재배하면 300평에 30만원 보상을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 집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동생이 농사를 짓는데 지금 500평 정도 밭작물을 재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농림부에서 이렇게 면적을 줄이면 정부시책을 믿고 논에 밭작물을 재배한 농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실제로 밭작물을 재배한 농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면적이 지금 826㏊로 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근거로 4,081㏊입니까?

예, 4,000...

4,081㏊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면적을 잡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논 소득 다양화했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논에 밭작물을 4,081㏊ 재배했는데 금년에 1년 사이에 826㏊로 줄어졌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실태로 봐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에 있어서 기조가 흔들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청와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의견조율이 안 돼서 좀 정책결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당초예산 편성 때 그렇게 못하고 추경에 130억원을 감액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들 출장을 나가 보고 또 시·군에 가봤을 때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826㏊ 정도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겠지요. 826㏊ 그 신청을 언제,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시장·군수로부터. 모내기 끝난 뒤에 받은 겁니까?

모내기 이전에,

모내기 이전에.

정책결정이 2월에 되어서 모내기 이전에 저희들이 농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또 실제로 밭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 임의로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 농가는 없습니다.

4,081㏊는 작년 2011년의 실적입니까?

4,907㏊가 작년 실적입니다. 총 면적이 4,907㏊에서 지금 4,08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실적인데 금년에는 826㏊ 줄어들었다.

예.

그것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1년 사이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됐습니다. 논에 보상 준다니까 밭작물을 재배했는데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벼를 재배하게 되면 쌀소득보전 직불제라든지 이런 직불제를 따로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 2월에 그런 정책변환이 됐다는데 농가에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졌습니까?

시·군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됐습니다. 너무나 예산이, 155억원 예산이 130억원으로 84%가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친환경농업과가 물론 총액 예산이 많습니다만 1,550억원에서 1,456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총체적으로 9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나도 뭐할 건데, 시책에 혼선이 되었든 여러 가지 사업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역시도 22억5,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먼저 주요 증감액 10억원 이상 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액된 것이 방금 이재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서 130억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서 22억원이 줄었습니다. 대신 증가된 부분은 10억원 이상 중에서 밭농업 직불제가 36억원이 늘었고, 그리고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11억원 정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어떤 정책적인 혼선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130억원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방금 질의하셨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2억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은 먼저 광역친환경단지, 신규로 합천을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합천을 신청을 했었는데, 전국에서 8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합천이 1, 2차 평가는 통과를 했는데 3차 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미선정되어서 4억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년차 조성하는데 창녕하고 함양이 있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 같은 경우에는 약 3년 정도 연차적으로 100억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첫 해에 10%, 그리고 2년차에 50%, 마지막 연도에 4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첫 해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50%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서 올해는 내년도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10% 정도 줄여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8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18억원과 그리고 미선정된 합천의 광역친환경단지 신규사업 4억원을 합쳐서 약 22억원 정도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4억원이 줄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지금 친환경농업 쪽으로 안 가면 농업․농촌이 살아남기 어려운데, 친환경광역단지 조성에 합천군이 현재 탈락되었다고 하는데 그 탈락된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반조성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소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계속 컨텍(contact)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업과가 농수산해양국 부서 중에서도 예산총액도 많지만, 또 130억원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혼선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서 총액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실제 줄어들면 주민대표인 도의원이 봐서는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강조하고 있는 판에, 친환경농업까지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지원 방식이 바뀌어져서 또 친환경광역단지를 지정하는데 심사에 탈락되는 그런 부분도 일부분은 우리 도나 시․군의 행정을 지도하는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본예산에서 앞으로는 추경에 다문 1억원이라도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 또 행정지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사서 45페이지, 밭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46페이지, 각 시․군별로 조사서에 보면 고성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성군이 1,034㏊로써 진주시 다음으로 신청이 많습니다.

밭농사 짓는 면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6월하고 7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한 달하고 7일 정도 신청기간을 둬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된 면적이 고성군 1,034㏊입니다.

㏊당 지불금액이 얼마 정도 계산이 됩니까?

㏊당 약 40만원 정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각 소득작물별로 소득대비 보전금액이 몇 % 정도 됩니까? 4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만원이면 아주 미미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밭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미미합니다만, 직불제는 원래 WTO 규정이나 이런데 위배되지 않고 농가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밭작물 자급률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당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36억원 가지고 각 시․군에 이게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대상품목이 19개 품목이고, 시․군 전체로 봐서는 실제로 공부상 밭으로 재배하는 농지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일단 신청된 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올해 시행되기 때문에 36억원이고,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좀더 국비를 확보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순수한 국비인데 도에서 추진합니까? 각 시․군 기초단체에 내려갑니까?

시․군까지 내려갑니다. 그 농가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읍․면․동까지 내려가서,

지난번에 논농사 직불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163페이지 보면,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 일반운영비가 거의 보면 10% 정도씩 줄었거든요. 결산추경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너무 획일적으로 줄이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절감한다는 의지 표현은 상당히 좋은데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은 운영비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출장 갈 일도 많고,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 받을 일도 많을 것인데, 너무 줄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고 더 열심히 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어쨌든 불요불급한 경비들이 절약된 게 있으면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예산을 편성할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일반운영비 15% 절감시키라 하면 가장 간단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가장 목적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하동 대봉감, 하동 매실, 산청 기능성양잠 명품화사업이 부진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페널티를 각 1억원씩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매실하고 대봉감은 보조사업자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평가결과 사업진도가 부진해서 페널티를 받았고, 그다음에 산청 양잠은 2011년도 사업시행 초기에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에 대한 애로로 사업포기를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부진했는데, 현재 군비를 추가해서 지금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동 매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동 매실도 보조사업자가 중간 포기에 따라서 사업자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부진해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아니, 하동 대봉감은 5억3,000원이나 국비가 지원되고, 하동 매실도 2억2,500만원, 산청 기능성양잠도 3억원이 지원되는데 이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면서 그 사업진도가 부진해서 페널티를 받아서 사업비를 반납한다, 행정에 시장․군수의 책임이 있고, 또 지사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도하고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부 합동으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도 했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7월 6일에 자체교육도 하고, 이런 다각도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페널티를 받은 각 시․군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합니까?

조치보다도, 저희들도 상당히 어떻게 문책보다도 질타도 했는데, 여하튼 시․군에서도 이번에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이것하고 유사한 게 8개 됩니다.

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게 법인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주로 법인체입니다.

8개소 된다 말이죠?

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나가는 국비, 도비 지원 받는 법인체 현황을 하나 주시고, 제가 전반기 2년 동안에도 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시․군 실정을 너무 잘 모르고 있더라, 물론 시․군 과장이나 계장들보다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래서 자주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 현장 실정을 시․군 과장만큼 모른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만, 너무나 현장에 출장을 잘 안 다녀요. 1년에 우리 과장님 같으면 한 달에 시․군 출장이 며칠이나 됩니까?

지금 한 달보다도 작년에 보니까 80일 정도 나간 걸로,

농수산해양국 중에서 농수산물유통과가 시․군에 현장이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80일 같으면 3개월도 안 되는데 365일 중에서, 그 80 며칠 중에서 시․군 사업현장에 나간 출장일수는 작년에 며칠이었습니까?

대부분 사업현장에 나갔습니다.

과장님은 그래도 실제 실무계장들은,

계장들은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5개소가 더 있다 이 말입니다. 8개소이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쪼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3억원이라는 돈을, 사업비를 한 사업체에 1억원씩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앞으로 페널티 받은 좋지 못한 이 사업내용을 전 시․군에 경고를 하는 뜻에서 파급을 시켜서,

예, 공문상으로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지도나, 행정지도가 잘못되어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꼭 어떤 신분상의 조치보다는 따끔한 질책을 해야 다른 시․군의 담당자들도 타산지석으로 안 삼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페널티 시․군하고 전 시․군하고 같이 공문으로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가능한 자주현장을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평가를 잘 받아서 더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169페이지, 중국시장 특판전 행사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거기 169페이지, 민간위탁금 중국시장 특판전 행사 이것 전년도에도 했었죠?

중국시장 특판전 행사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해서...

그러면 그 행사를 했습니까? 판촉행사를 한 겁니까?

판촉행사입니다. 팔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가 직접 하면서 경남무역하고 위탁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경남무역도 있고, 또 그다음에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해사무소나 사무소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료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도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림부와 농식품유통공사하고 경남무역하고 이렇게 합동적으로 하면 더 큰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K-Food Festival 있지 않습니까? 이게 Korea-Food Festival이죠?

그런데 이게 ‘Korea’보다도 우리 ‘경남’으로,

이게 경남푸드페스티벌입니까?

원래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저희들은 우리 경남막걸리를 포함한 농식품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경남에 막걸리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중성 있는 업체가 뭐뭐 있습니까?

경남에 막걸리업체는 약 107개 되는데,

대중성 있는 것, 광고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위원장님 사실상 보면 우리가 대중성 있는 막걸리는 별로 없고, 창녕에 있는 우포의아침이라든지, 맑은내일, 그다음에 초록보물섬, 진주탁주 이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막걸리시장의 막걸리 개소 수는 많은데 막걸리시장이 국순당이나 장수막걸리, 부산생탁이 거의 85%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여타 시․도에 있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막걸리를 좀 알리고, 이 기회에 막걸리시설 현대화도 하고, 수출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제안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내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경남 내 막걸리 자체가, 그런데 해외시장에 공약해 본들 많이 팔리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경남 사람들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외에 가서 중국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눈속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서 유명한 상품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막걸리는 중국보다는 일본 신주쿠가 아주 유행을 많이 타는, 한류풍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일본 신주쿠에서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막걸리 같은 경우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마케팅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가 품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의 문제라든지, 품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제대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개인 기업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력을 해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내년까지 약 7억원 정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의 전시성행사 아닙니까? 한번 해 가지고...

전시성행사보다도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가 작년에 막사발하고 막걸리행사도 했고, 이래서 홍보 위주로, 또 전시홍보, 시식 위주로 할 것인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네요?

예산이, 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경남에서 경남에 막걸리가 몇 개 되느냐 제가 물어봤다 아닙니까? 물어보고 대표 대중성이 있는 브랜드가 있느냐 할 때 사실은 경남이 어느 막걸리로 가서 선전할 겁니까? 지금 대표브랜드가 없는데,

수출되고 있는 막걸리가 창원에 맑은내일이나 그다음에 일송주조, 우포의아침, 하동 고건주조장 이런 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시를 해서 우리 도내에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과실주라든지 이런 게 전국에 금상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막걸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의 농특산물도 같이 아울러서 시식행사도 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막걸리& K-Food Festival 1억원 해 놓았는데 사실은 명칭이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어쨌든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되겠는지,

이것은 한 번 더 중간에 행사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과장님, 이영재입니다. 사업별조사서 68페이지에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시설보완에 함양이 선정된 것 같은데, 함양군에서 지원 요구한 목록과 또 지원이 결정된 장비 목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 감액사유와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2억800만원 감액편성사유는 금년도 마필산업육성사업을 김해시에서 2개소 신청하여 사업비 중 국․도비 2억6,000만원을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이들 두 명의 신청자 중 한 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나머지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으나 세부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로 국․도비 2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마필 산업육성법 제정 시행 이후 금년도 승마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마필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등 최근 마필 관련 산업은 녹색레저산업, 농촌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필사육농가 축사시설 개선사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등을 통한 마필산업 기본인프라 확충, 경마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마필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역마필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열을 이용하여 냉난방시스템 보급 사업의 포기 내용과 감액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활용해 축사시설을 냉난방할 수 있도록 냉난방에 필요한 시설설치사업 즉 토목, 천공, 열교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농가로 사육시설이 냉난방이 가능한 밀폐형인 축사, 무창돈사, 개사, 오리사가 설치된 농가 중에 사육규모가 돼지 1,000두, 닭 3만수, 오리 5,000수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24억8,900만원 감액편성 사유는 전년도에 5개 시․군 15개소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29억5,7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년 초 신청농가에 대한 서류 및 현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시․군 13개소에서 사업부지 미확보, 자부담 능력부족, 개방형 축사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 24억8,900만원을 감액하고, 최종 2개 시․군 2개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은 축산분야에는 작년도부터 시행되는 초기사업임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활용방안 및 기 설치된 농가에 대한 경계성 분석 등으로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했던 내용 중에 한 것인데, 마필산업 육성을 해서 김해시에서 신청한 거죠? 신청했는데 두 군데서 포기를 했네요? 한 군데서는 선정이 안 되었고, 한 군데는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신청을 할 때 사전에 이것 계획 확인을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전국에 53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한 게 아니고,

1차 심사는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다 받아주되 그 부분이 현지심사를 1차 심사를 하고, 최종선정을 하고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심사한 것 말고 선정이 되었는데 본인이 포기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사전에 조사를 안 했습니까? 겉만 보고,

사전에는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두 개소를 신청해서 올렸는데 한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쨌든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전국에 53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현지심사 통과가 27개소이고, 최종 선정 9개소 중에서 우리 도가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선정이 되었는데 어렵게 신청해서 도에서 두 개 선정해서, 어쨌든 53개소 중에서 최종 9개소가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9개소 선정이 되었는데 왜 포기하냐는 거죠?

그것은 방금 전국의 사례를 말씀드렸고, 우리 도에는 두 개 신청해서 한 개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 포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는데 왜 포기를 했느냐는 거죠?

자기가 자부담 부족이라든지 어떤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될 수도 있고, 자기들 의사가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부에 신청을 할 때 이런 계획수립 같은 것 도에서 신청하는데, 명색이 시․군에서 하는 것도 도에서 하는 건데 그런 내용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나서 세부 실시계획을 짜거든요. 이 부분에 신청하는 기간은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이지만 보통 이런 이유로 많이 편성되었거든요. 했다가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에요. 감액하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신청하기 전에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선정이 되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려움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고,

그 부분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현지심사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9개소가 확정이 되었다면서요?

전국에 9개소이고,

전국에 9개소이고, 경남에 두 군데가 되었다 아닙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 되었다 아닙니까?

예.

1개소가 포기했다면서요?

아닙니다. 두 개소 중에서, 신청자가 두 명 중에 한 명이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당초 신청자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포기하고 한 명이 선정된 내용을, 당초에 이 부분은 확정된 내시가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당초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확정이 된 부분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추경에. 선정이 확정되어서 포기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경남도에서 두 군데를 신청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한 군데는 포기가 되었고, 그런데 예산은 당초 2억6,000만원에서 2억원을 감액한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1개소가 남았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당초에 신청 2개소 부분이 전체예산이고, 당초예산이고, 이번에 확정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은,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은 1개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1개소 포기하는 부분에 삭감하는 겁니다.

선정된 1개소가 감액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2개소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2개소 신청된,

선정된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됩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조금 감액이 되는 것이고, 당초에는 2개소를 선정했는데 2개소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선정과정에 하나가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사업분 신청한 2개소가 다 선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되었고,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농식품부에서 2개소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개소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사업심사과정에 1개소는 자진포기를 하고 1개소가 최종 선정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개는 그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대로 합니다.

1개는 그대로 하고...

하는데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2억800만원이나 감액하느냐는 거죠.

하나가 사업선정 과정에서,

아니 항목 자체가 마필산업 육성과 관련된 예산 항목 아닙니까? 항목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4억원인데, 5억2,000만원 중에서 2억6,000만원이 감액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맞는 건데. 왜 그렇느냐 하면 2개 중에서 한 개가 감액됐으면 감액된 만큼만 총계에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마필산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자본보조가, 어쨌든 그러면 당초에 약 4억원 정도 됐을 것 아닙니까?

예, 신청농가 전액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심사를 확정하니까, 2농가를 올렸는데 심사를 해서 확정된 농가가 1농가입니다. 1농가이기 때문에 1농가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말은 다 이해가 됐고, 그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마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총계 항목이 당초에 기정예산이 2억6,000만원이었다 말입니다. 기정예산이 2억6,000만원인데 이번에 2억800만원을 이 중에서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산액이, 경정예산이 5,174만원만 지금 남는 것이거든요. 남는데 2개 중에서 1개가 있다면서요. 한 사업장은 하는데 어떻게 이만큼이나 삭감을 시키느냐는 거죠.

그 부분도 좀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마을을 육성하는데 5,1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계산이 되는 사항인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계산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계획도 보니까 너무 크게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만큼 이렇게 잡으라고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금액을,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신청자의 희망사항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 2억원은 기금이거든요.

예.

이 중에서 2억원은 기금이고, 6,000만원이 당초에 도 예산이었다 말이죠. 그러면 기금사업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줄어들고 말고 할 사항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금이 다 날아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축발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담이 30%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에 계획을 좀 정확하게 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올리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 자체도 너무 과대하게 잡았다가 전체 팍 축소를 시키는 개념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당초의 사업취지하고는 전혀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간다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는데 당초에 선정이 되면 1억3,000만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결과적으로 농가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되고 나니까 5,000만원밖에 안 주는 것이 되니까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계획들은 민간자본보조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좀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에 24억8,9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감액사유에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현지심사 결과 부지확보를 못하고 또 자부담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했다. 어떻게 사전에 이런 것이 부지확보도 못할 농가 또는 자부담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그런 농가에 사업비가 배정부터 먼저 되느냐,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 부분도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에서 2012년도 사업 가내시할 때 수요조사가 긴급히 실시되었습니다. 1주일 간에 실시되어서 충분한 신청기간이 좀 짧았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물량에 대해 추가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TV라든지 신문 언론을 통한 홍보도 수차례 실시했지만 추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시행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예산은 어떻게 우리 도청에 실립니까?

지금 현재 추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억8,9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있습니까, 지사한테 있습니까? 1차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책임소재가 분명히 안 나타납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처음에 신청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전부 올렸는데 심사과정에서,

아니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1차 책임이. 지사입니까, 농어촌공사 사장입니까? 시행기관이니까 농어촌공사 사장이 1차 책임자입니까? 그 답변이 왜 그렇게 빨리 안 돼요? 그리고 이 시설을 하려고 하면 1개 농가당 부지를 몇 평쯤 확보해야 됩니까?

부지를 확보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천공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1개 농가당 평균 몇 평쯤 부지확보 되어야 되는데 농가에서, 농가 같으면 그래도 다 농토를 가진, 소유를 하고 있는데 몇 평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보통 보면 축사가, 전체 다를 축사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담당계장 누굽니까? 국비·도비를, 2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알아서, 주민대표인 도의원이 묻는데 구체적으로 좀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당초 사업신청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현지심사 결과에 보면 지원대상 제외 개방형축사는 부지 미확보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투자비용이 높아서,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한 농가에 몇 평쯤 있어야 되는데, 확보를 해야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부지가,

제가 거창에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부지가 100평 정도는 있어야,

부지 100평을 농가에서 소 키우는 사람들이 확보를 못해요. 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3개 농가에 국비가 26억8,800만원, 도비가 2억6,800만원, 자부담은 한 농가당 얼마입니까?

20%가 자부담입니다.

이게 초기에, 작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열냉난방사업이 농업용 유리온실이나 이런 데서는 최근에 좀 많이 설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축산 부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지열냉난방을 이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한 편이고 또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12∼13억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을 2∼3억원씩 해야 되니까 농가에서는 부담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를 별도로, 이렇게 지하수를 뽑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한데 농가들은, 특히 양돈농가들은 그 부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싶어 하니까 그 부분까지, 만일 지열냉난방으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냉난방이 되는 소요경비를 줄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할애해서 냉난방으로 해야 되니까 농가로서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다 보면 사업을 신청했다가도 포기할 농가들이 좀 많습니다. 유리온실이나 이런 데서도 지열냉난방을 하면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유리온실에 경유로 엄청난 냉난방비가 들어가지만 자부담과 부지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돼지를 키우건 소를 키우건 부지확보하고 자기 자부담을 확보한 농가가 확인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 지원되어야 될 것인데 아무런 사전준비 안 하고, 국비 26억8,800만원을 반납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대표인 도의원으로서는 안타깝다 이겁니다. 솔직하게 부아가 나요. 왜 이걸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짧은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또 예산편성 기간은 다가오고 사업신청 기간은 짧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에 사업신청하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심사하다 보니까 이런 조건이 안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대상에 적합하지 못해서 탈락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가 26억8,000만원이 반납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농수산국 소관 국비 지원예산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예산편성과정에 철저히...

아예 준비 안 된 것은 편성조차 하지 말고. 이것 얼마나 행정의 불신입니까?

그렇지만 그때 또 가능성이 완전하게, 좀 불확실할 것 같으면 편성 안 하면 되는데 가능성이 좀 있고,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있을 때 편성 안 했을 때 추경에 확보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편성 안 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철저히 심사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과장님이, 책임이 농어촌공사냐, 지사냐 답변을 못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전 농가가 다 선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 부분도 실사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이 부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먼저 당초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올리고 뒤에 심사과정에서 탈락...

그러니까 사업시행하는 기관은 농어촌공사고 예산확보하는 기관은 도가 되어 놓으니까 서로 좀 소홀히 다뤘는가 보네. 유추해 짐작컨대.

결국은 농가가 사업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축산농가가 자기 양돈장에 이것을 설치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문제라든지 자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청했지만 구체적으로 심사과정에서는 의지도 부족하고 사업부지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평가를 하다보니까 부적합해서, 포기이긴 하지만 탈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원래 사업은 지식경제부였는데 그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예,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 지식경제부 산하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하면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으로써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현실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일단 전국적으로 막 뿌린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특정업체들이 개발이익은 독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분간 성장동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재 위원님.

과장님, 이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99페이지,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개 시·군에 6,600만원 가지고 나눠서 지원한다 말입니까?

이 부분도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도비로 전환해서 각 시·군에 경상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415명인데 희망신청 물량을 받아서 배정된 부분입니다.

6,6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예.

그러면 개인 415명에 대해서 나눠줍니까?

이 부분 학생승마체험은 1명당 30만원, 강습 횟수가 10회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승마교실 운영은 1명당 48만원 해서 강습 횟수가 16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강습했을 경우에 1인당 직접 지원을 합니까?

예, 1인당.

그러면 이게 유소년승마단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같은 용어입니까?

이것은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해서 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으로 해서 자체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소년승마단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예.

제가 배재형 주무관한테 이것 관련해서 전화로 한번 문의했던 적이 있는데, 마사회에서 7,000만원인가 지원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신청은 어느 시기에 접수신청 받습니까?

이 부분도 갑자기 내려오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되었거든요. 내년도도 이 부분이 얼마나 확정이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위림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신청은 지금 8월에 신청을 받는...

8월에 신청 받아요?

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에 공모교장으로 오신 선생님이 아주, 저희들이 작년에 함양에 승마장을 개장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승마체험장을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만들어서 지금 학생들을 승마체험을 시키고 이렇게 하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유소년승마단 창단과 관련해서 지금 그 학교에서는 지원이 확정됐다고 그렇게 마사회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그것은 이 사업하고 좀 틀린 사업 같습니다. 함양에 보니까 2012년도는 결정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요?

예, 저도 TV는 봤습니다. 함양에...

예, 지난번에 KBS에서 방송이 됐었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8월에 신청을 다시 받는다 말씀이죠?

예, 신청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업을 선도하는 경영인단체의 조직 활성화와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수산업 선진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남도 수산경영인연합회의 회원 상호 간에 정보교환과 단체의 역할공간 확보, 경영조직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남수산경영인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번번이 무산되고 올해 1월 31일 국비예산 10억원이 확정 내시되어 도비 10억원과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수산경영인 현황은 2,35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사무실, 회의실, 경영인 등이 생산한 수산물의 전시·판매장, 수산전문식당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지난 2월 15일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이사회에서 수부도시인 창원시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집행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동 지침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건물 매입을 병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시 수익사업을 통한 운영 관리비 충당으로 경영인연합회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과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에 장기항, 남해 이어항, 거제 녹산항에 대해서 수협장 간담회 요구사항 및 어업인 민원해소를 위해 금회 추경에 반영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내용과 민원내용 및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에 대하여 기반시설인 방파제, 선착장, 물량장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창원 장기항은 사업비 2억5,000만원,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기존 방파제 약 15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3월 27일 도지사 주재 도내 수협장 간담회, 수협장은 참고로 18명이 되겠습니다. 건의된 사업으로써 창원 서부수협장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동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 미더덕 생산의 80%를 생산하고 향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추경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남해 이어항은 요즘 강진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새고막 양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남해군에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이 선착장이 좁다보니까 물이 나고 이러면 갯벌에 물이 빠져서 양종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잔교를 좀 설치하여 양육이 원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거제 녹산항도 기존 선착장이 짧아서 늘여달라는 거제주민과 거제시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 이게 창원 어디에 건립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아닌데 처음 구상하기로는 부지확보를, 신축할 때는 부지확보가 좀 용이한 진해항 쪽에 했는데 그것은 일반 어업인들이 위치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래서 아마 내부에서 반발이 되어서 구 마산 쪽으로 부지를 물색해 보고 또 매입하는 건물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사무실이 마산 쪽에 있지요?

예, 마산수협 산호지점 2층 건물을 무상으로 좀 할애를 요청해서 거기에 임시로,

거기 그때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해 준 것이 연간 600만원입니다.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는 마산수협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나머지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을 연간 600만원 지원,

그때 3억원인가 얼마인가 들여서 임대한 사무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3억원은,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현재 그쪽에 2007년 9월 3일 그때 입주한,

입주할 때 전세 건 것이 그때 3억...

그게 무상입니다. 그때 수협중앙회 상남동에 있는 지점에 좀 무상으로 수협중앙회 회장하고 얘기해서, 지하를 쓰라 해서...

여하튼 경상남도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사무실 구입하는 전세 그걸 몇 억원인가 몇 년 전에 지원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챙겨보시고,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때 임차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고 마산수협,

그런 것인가 여하튼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예산이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통과시켜주고 한 기억이 나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

챙겨보시고, 저는 왜 도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가 꼭 창원에 있어야 되는가,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인원수를 보고 이러면 통영에 가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고성, 통영 쪽에서는 지금 현재 농어업인회관을 고성 쪽에 또 매입을 해서 했고 아마 통영 쪽에도 농업인, 경영인하고 수산인을...

아니 시·군 농어업인회관하고 도에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하고는 틀리지요. 여하튼 우리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가 하동부터 시작해서 진해까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해까지 있으면, 하동,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 마산 이렇게 있는데 중간쯤에 한다든지 또 어업인들 세력이 좀 강한 데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접근이 용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데 굳이 도청 소재지라고 해서 창원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라도 이 회관 위치 때문에 서로 왈가왈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통영에 가야 된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일 중앙인 고성에 가야 된다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다른 유관단체하고의 소통 또 지리적인 교통문제 그래서 아마 창원 쪽이 그래도 제일 적합하지 않은가, 또 창원시에서는 혹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할 때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또 내준다는 이야기도 좀 있어서 물색도 하고, 이런 관계가 고려되어서 아마 이번에 2월 25일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해서 최종 확정되었던 것이 창원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창원시에서 시유지를 내 주겠다?

열두 군데 정도 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것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준 땅이 굉장히 좀 산속이고 우리 수산경영인들하고 맞지도 않고 또 그런 데 지어봐야 잘못하면 돈만 들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보면 경영인이 생산한 수산물판매장도 있고 수산전문식당도 있고 이런데 산속에 이것 지어서 뭐 할 겁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쓸 만한 땅을 지자체에서 내주겠습니까? 땅 한 평에 돈이 얼마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창원에 꼭 있어야 되는 명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전체 다른 기관들하고 유대 이런 것을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빨리 결정된 것이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업비를 따놓고 또 장소 때문에 서로 결정 못해서 무산되는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1월 31일 내시되어 왔는데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상당히 좀 진취적이고 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0억원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50억원을 요구했는데 국가에서 도 수산경영인연합을 왜 국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해서 기재부부터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결국 마지막 12월말에 전남하고 저희들하고 각각 우선 10억원, 10억원씩 주고 그 내용을 지방비 확보, 지방비를 또 확보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기재부에서 그걸 보고 나머지 내년도도 추가로 약 10억원 정도, 더해서 총 40억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10억원 더 주겠다?

예.

우리 도에서도 10억원 더 보태야 되고.

예, 그때 오면, 신축이 되면 계속사업을 할 것이고 기재부하고 협의되어서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올해 우선 적당한, 위치 좋고 접근 좋은 데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하고 신축해서 접근성이 좋은 데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별조서 118페이지에 보면 소형어선 이동식화장실 보급사업이 있는데, 1억6,000만원 가지고 소형어선 800척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건데 1억6,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현재 지정해역 주변에 지금 오는 것이 2,000여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하니까 올해, 내년도에 우리 도 자체로써 800척 정도 작은 어선은 커버를 하고, 조금 큰 어선은 국고지원이 되면 국고지원으로써 또 커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오물들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죠?

오늘 정도 구상을 해서, 오늘 통영에서 관계기관들 하고 시·군하고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 구상안은 이동식화장실 해서, 외국에 가면 낚시라든지 요트라든지 하면 휴대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걸 보급을 해 주면, 15회 정도 변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20만원 정도 하는데 그걸 우선 좀 공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또 사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 수거할 수 있는 수거시설 또 세척시설을 중간 중간에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6,000만원 가지고 800척에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

20만원입니다.

척당 20만원.

예, 1대. 이동식화장실 그게,

선박 한 척당 20만원씩 지원된다?

예.

그러면 전체 선박 한 척당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은 좀 위급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비치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FDA 점검할 때 수출 재개부터 시키는 위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전액으로 공급해 주고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부담을 좀 시킬 그런 생각을, 약 30% 이상을 앞으로는 시킬 생각입니다.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 어민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력을 좀 동원하기 위해서 지정해역에서 변을 보는 사람 8월부터 단속을 합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어선설비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화장실 비치하도록 규정을 만들 겁니다.

배가 한 척 두 척도 아니고 여러 수천수만 척이 다니는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볼 일 보고, 볼 일 본다고 이야기하고 어디 볼 일 봅니까? 배가 망망대해 바다에 다니는데.

생리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전국 최초로 바다 공중화장실 제도를 아마 구상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GPS상에 띄워주고 또 어업인들도 급한 사람은, 요즘 배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려가서 용변을 보고 그 용변 본 것은 저희들이 분뇨차를 가져가서 수거해 오고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시범적으로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좋은데, 그게 실현단계까지 엄청난 세월이 소요가 될 것이고 또 우리 관계기관에서 정말 혀가 닳도록 어민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지정해역 문제 때문에 발등에 불은 떨어져 있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800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가 1억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서 너무,

이게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800척에 1억6,000만원하고 또 굴수협에서 자기들도 위판을 해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니까 굴수협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또 분담을 해서 자기들도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 여기에 1억2,500만원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협장들하고 간담회에, 수협장들이 건의를 했다고요?

그때 3월 15일 도내 우리 수협장이 18명입니다. 수협장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수협장 건의 중에서 해상쓰레기문제 또 창원서부수협, 진동조합입니다. 거기에서 방파제가 너무 협소하고 작업하기에 공간도 어렵고 해서 그걸 지원해 주시면, 순수 100% 창원 시비를 가지고 하니까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비록 30% 부담이지만 도비를 조금 해 주면 자기들도 예산을 배정하기 좋으니까 좀 부담해 주십사...

아니 그래 창원에 장기항이나 남해에 이어항이나 거제에 녹산항이나 이쪽에는 우리 도의원들이 없는가 보네.

조그마한 사업이 되어서 시·군을 통해서 나머지는...

도의원들도 없고 도지사가 수협의 조합장들 앉혀놓고 간담회하는 데서 이렇게 선착장 연장해 주라 이러면 그냥 해 주고,

네다섯 군데 됐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한 개 정도 선택을 해서,

그리고 수협장들이, 우리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야 된다 말이지. 선착장 해 주라, 물양장 해 주라 이런 것을 도지사가 받아주면 안 돼요. 지역의 지역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있고 하면 의원들을 통해서 하고 이래야지, 수협장들이 도지사한테 직접 건의하고 도지사는 한마디 의논 없이 선심 쓰듯이 선착장 15m 더 연장해 줄게, 물량장 몇 평 더 해 줄게 이런 식으로 예산에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이라든지, 지금 이어항이나 녹산항은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남해를 통해서 또 아니면 거제시를 통해서 남해군에서 올린 그런 사업입니다.

수협장들이 유통구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좀 개선해 달라 하든지,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 말이지.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181페이지에 소형어선 이동식화장실 보급사업 있잖습니까?

예.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해양수산과의 가장 당면현안으로써 노로바이러스 해서 FDA 미지정문제, 지정해역문제 등장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문제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육상에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문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두리양식장에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 소형어선의 이동문제, 그다음에 또 여객선이라든지 입·출항하는 배들의 화장실문제라든지, 결국은 분뇨로 인해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

그러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예산 없이 말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그 정도 중대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뭐냐 하면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코끼리 비스킷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사항에 있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미국에 우리가 굴이라든지 홍합을 수출하는 비중이 24% 정도 됩니다. 25% 내외 정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 해도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경상남도가, 전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소시켜야 될 책무가 과연 누가 있냐 하면 사실은 경상남도가 있습니다. 어민들 보고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러면 계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으로써 그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성립전예산 이야기가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시급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예산 등장한 것이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치 총체적으로 경상남도가 대응하는 것처럼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물론 과장님께서 더 요청을 했겠지만 예산실에서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시급하게... 응급적으로 조금 시급하게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큰 2,000여척하고 총 29억원 전체 사업비가 응급적으로 해야 될 것이, 29억원에 대해서 국·도비 또 자담부분을 해서 지금 국가에 요청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도 30몇 억원 또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 이야기하면, 애가 사실은 지금 응급실에 간 상태거든요. 응급실에 가 있는 상태에 내년 이야기하면 애 죽어버린다 말입니다.

예, 올해도 요청하고,

아니 올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서에, 그 정도의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경상남도 전체가 전력을 다할 정도면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종합적 대책을 세우겠다, 내년이면 경상남도가 생산한 수산물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이미지가 타격을 다 받고 난 뒤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FDA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한 것을 증명시켜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참조를 하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보면 정책과 동반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있으면 예산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빨리해야 될 문제와 뒤에 해도 될 문제를 구별해 내는 게 가장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서는,

지금 당장 국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장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는 것은 국비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경상남도에 시급성이 있다고,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농수산물이 수출이 안 되어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항목들이, 구체적인 항목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지, 도민들에 대해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게 아니면 이게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러면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해연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정해역 부분 이것은 당장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굉장히 급한 문제이거든요. 올 9월이나 10월에 FDA에서 조사관들이 오게끔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계획은...

방금 김해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응급조치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과연 지켜지면 다행인데 안 지켜질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요즘 자꾸 무슨 이야기만 하면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1차 추경에 농수산해양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용역비를 받아보니까 용역비 전체 금액이 약 8억원 가까이 됩니다. 8억원 정도 되는데, 용역비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도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시급한, 지금 당면해 있는 시급한 그런 데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줄 알아야지, 자꾸 우리 국장님 예산을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들을 수립해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뭐합니까? 지정해역 관련해서 이것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경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래도 청정바다 아닙니까? 청정해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오염되어서,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것 청정해역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청정해역이라고 자랑하던 그 앞 바다에서 생산되던 수산물을 외국에서 못 먹겠다, 너희들 수산물 못 사먹겠다고 하는데 그게 보통 시급한 문제입니까? 사실 용역비 이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하다 말입니다. 당장 그런 것은 좀 심각성을 깨닫고 접근해야지, 여하튼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런 용역비 삭감해서라도 드릴테니까,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님!

그게 지은 게 아니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이 농어업인회관이지 농업인회관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 그렇지 않다, 농민들 하고 어업인들 하고 같이 사용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매입하지 않고 도 소유의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리모델링해서...

건평이나 그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3층 규모로 부지는 약 300평 정도 되고, 연건평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약 300평 정도 되는 걸로,

농어업인회관도 있는데 같은 지역에 또 수산업경영인회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농업후계자경영인회관도 창원에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곤란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상하게 복잡하게 되겠는데요. 유사기능을 가진 게 중복성도 있고,

저희들하고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이라는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전라남도하고 수산세력하고 경남하고 이래서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하니까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재열 위원님!

아까 수산센터라고 했죠?

수산경영인종합지원센터,

도비 10억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죠?

예, 국비 50억원, 도비 10억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 당초에는 50억원을 잡았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깎여서 올해 20억원이 우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아마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추가로 도비 10억원이 지원된다는 말이죠?

예, 50억원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장소야 창원시내 어디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나 그런 내용을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도록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성의가 부족한 것 같네요.

사업계획은 당초에 지상 3층에서 연건평 2,000㎡ 정도 잡았는데, 그게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깎였기 때문에 이대로 할 수 없는 형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농식품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재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침도 안 내려왔는데 그게 되면 구체적으로 위치하고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이냐, 유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축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해서 그 내용을 아마 조만간에,

본예산 심의가,

조만간에,

준비를 잘 해 오세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질문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참고를 하세요.

예.

그 장소 이전도 그렇지만 농수산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참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절차를 보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다 하고 난 뒤에 위치부터 확정하고, 용도부터 확정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확정해서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고,

공유재산은 민간에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자본보조로 갑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현황 자체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매입을 할지, 신축을 할지, 어떻게 임대를 할지 확정도 안 된 상태인데,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주는 대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의 주먹구구도 아니고, 그것은 도저히,

아닙니다.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185페이지, 굴 패각 자원화시설 지원사업에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 패각 자원화 시설사업은 통영시에서 20011년 10월 환경부 정책 공모에 당선된 시책으로써 금년 2월에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통영시 직영으로 운영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동안 총 140억원을 투입하고 굴 패각을 이용하여 패화석비료, 시멘트 원료 제조, 도로경계석, 화장품 원료 공급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발생된 패각을 다용도로 활용하여 친환경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패각의 자원 재활용 효과의 극대화와 굴 패각으로 인한 어촌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굴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추경예산안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위험 속에서 노출되어서 일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산재보험료가 상해보험료 가입률이 25%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적게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현재 어업인한테 지원되는 보험료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선업하시는 분들 조업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 당하면 어선원재해보상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수산인들에 대한 수산인 안전공제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수산인 안전공제보험제도 가입자들이 비의료인들인데 이분들이 조업하는 상태의 그런 위험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산인안전공제회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가 미약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 농민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가입 안 됩니까?

농민들은 약 68%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에 비해서 어민들은 약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입률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농어민이나 똑같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17%, 자담 33%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동안 최대한으로 수협중앙회와 같이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률을 최소한도 올해 저희들 목표 50%로 올릴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4분의 1 정도밖에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수상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예산이 적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예산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사업은 내수면시험장은 1968년도, 지금 약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와 안정적인 토속어 종묘생산 및 체계적인 연구,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 3억원과 도비 3억원을 합하여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난 5월에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사업 분권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물고기연구센터 내에 시험연구시설 및 다슬기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양식기술연구 및 다슬기, 연어 등의 종묘생산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내외 내수면연구기관 및 타 시․도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의 단백질원이 강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고기가 없으니까,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고기가 굉장히 많이 희귀해졌어요. 그 원인이 먹이가 많이 부족하고, 플랑크톤이 생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안 되고 이렇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어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진양호입니다. 회유성어류 은어나 장어 같은 것은 바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수면이 아예 토산어종이 살지를 못 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 어도 설치를 한번 연구하니까 이게 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 또 어떤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된다 이것 보니까 관련부서도 없어요. 그래서 수자원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산청 경호강 같은 데는 치어를 방류해서 여름이 되면 외국에서도 낚시하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주 유명 명소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낚시를 하면서 숙박을 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토속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덕천강은 아예 보 때문에, 옛날에 농업용 보 때문에 어도가 아직 안 되어서 물고기가 아래 위로 회유를 하지를 못 해요. 경호강은 다행히 그게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 신성범 국회의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 토속어종을 연구하는 부서에서 이런 해결을 위해서 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은어 같은 게 적게는 한 마리에, 전부다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되파는데, 한 마리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0원에서 3만원, 5만원까지 그만큼 아주 고급어종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바꿔 생각하면 우리 강에 그 어종이 제대로 살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회유성 고기도 살 수 있도록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결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소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섭섭하다고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아까 기술사업소에서 각종 어민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지정해역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어업인들 교육항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굴 패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연안오염을 덜 시키는 방향으로, 여하튼 환경 보호하는 그런 교육들도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기술사업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어업진흥과도 그렇고, 폐스티로폼, 폐어망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한 곳에 모아서 어디 수거를 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어촌계장들 교육시키잖아요. 어촌계장들이나 자율관리공동체나 교육할 때 우리 어업인들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자원보호를 위해서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민 교육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다 환경오염이라든지, 저희들도 항상 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효과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 사후에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공감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어촌지도자라든지 어업인후계자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문준희 위원님!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도축장 관리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축증명서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돼지도축증명서 같은 경우에,

돼지의 품종과 연령 이런 게 기재됩니다.

품종은 어떻게 구분해서 기재됩니까?

품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랜드레이스나 두록, 버크셔 이렇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돼지의 종류를 구매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보다도 흑돼지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축증명서에 보면 흑돼지라고 기재가 삽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버크셔가 흑돼지인데 털 색깔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품종을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버크셔로 표기되지 흑돼지로 표기될 수 없는 그런,

흑돼지라고 기재를 못해 주고 잡종이라고 기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함양도축장 같은 경우에 흑돼지만 도축해서 여러 정육점에 공급을 하는데, 그쪽에서 지난번에 TV에서 흑돼지를 제주흑돼지라고 속여서 판매한 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었을 때 함양에서 흑돼지라고 공급받던 정육점에서 도축증명서에 흑돼지라고 기재되지 않아서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흑돼지라고 표기를 증명서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도축담당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만약에 그런 내용 삽입이 서식이 없다면 서식을 좀 변경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삽입해 줄 수가 없습니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표기양식이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도축장에서 그렇게 표기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피해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달리 부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농식품부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미처 소개되지 못한 분도 계셔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해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대해서 380여 전 임직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였으며, 중앙의존자원인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사업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1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4,500만원이 증액된 254억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1,900만원이 증액된 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된 7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1,600만원이 증액된 16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9,000만원이 증액된 583억6,7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당초예산액보다 4억3,000만원이 증액된 12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은 217페이지 하단의 미래농업과학공원 조성 기본조사설계비 2억원과 공모설계비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는 2012년 3월 21일 계약직 1명 증원분의 인건비 및 제수당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26억9,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은 같은 페이지 가수납사 옥상 방수 공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2,300만원이 증액된 38억3,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은 221페이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 223페이지 양파연구소, 224페이지 단감연구소, 225페이지 화훼연구소는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기정예산액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13억2,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은 같은 페이지 시험과원 관수관비 시설 및 지주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지원기획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5,700만원이 증액된 170억8,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은 국비사업 조정으로 농촌지도기반 인프라 구축사업비 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9,800만원이 증액된 117억5,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은 231페이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비 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29억4,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은 같은 페이지 미래농업교육관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비 4,000만원과 ATEC 즉 농업기술교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미래농업과학공원 조성,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선행절차를 거쳐야 할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분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미래농업과학공원 추진사업은 농업기술원의 구 종축장 부지에 농업과학기술체험 온실과학관, 귀농실습장 등 첨단농업기술을 이용한 살아있는 테마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사업은 농업생명공학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볼거리와 체험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80억원, 도비 80억원 총 160억원이 투입되어 미래농업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온실과학관 2만㎡와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니과수원, 채소밭, 약초밭, 민속식물원 등으로 구성된 농업테마정원 3만㎡, 일반인과 아동들의 농업학습장 역할과 귀농인의 영농체험교육장 5,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에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에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상습침수지역인 예정부지 성토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국비 예산확보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선행절차인 도시계획시설변경 기초조사 및 미래농업과학센터 공모설계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별로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시설설계가 완료되면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2014년 2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조경공사 및 온실과학관, 작목 입식을 추진하여 2015년 3월의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래농업과학공원 이걸 건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도 2월에 세부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금년 2월에?

예.

금년 2월에 그걸 계획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동기가. 갑자기 금년 2월에, 여태까지 있다가.

최초 계획은 지난해 10월 11일 지사님의 기본방침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해외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2월 10일 지사님의 방침 결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지사한테 방침을 받았다. 이게 사업비가 160억원,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작년 10월에 지사한테 방침 받아서 금년 2월에 계획 세우고, 사업비가 160억원이나 드는 사업을 단순하게 하자 이러면 그냥 한두 달 만에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포함도 안 시키고 바로 그냥 시작을 한 거네요. 이 사업비를 왜 추경에 올립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이미 당초예산이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본방침만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행정절차고 예산체계고 이런 것을 조금 아는 분들 같으면 이런 사업을 추경에 이걸 올려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추경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2월에 방침 결재가 나고 또 도에도 조정위원회를 2월에 거치고,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어떤 경우에 반영된다고 하는 그 정도는 과장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추경에 올라올 사업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겠는데요. 당초예산에 6억원이 확보됐을 때는 계획 자체도 확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에 6억원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6억원은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구 종축장 부지가 지대가 낮아서 저희들이 작목을 입식해도 작목도 잘 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면, 성토를 해야만 시설이 들어서든지 작목 입식을 하든지 땅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성토공사비를,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답변 내용에서 서로 모순된 내용이 발견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년도 10월에 지사님께 방침을 받았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구 종축장 부지에 미래농업과학공원을 조성할, 센터를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예.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에게 전혀 이런 이야기를 공지 안 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공유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위원들을 속였다는 이야기 비슷하게 되거든요. 내부적 방침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는 공론화 안 시키고, 어쨌든 이 부지에 할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받았는데 문제는 수해침수지역으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니까 미래과학센터를 짓기 위해서 토지조성을 한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이 총계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위원들을 속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 자체가 지난 10월에 이루어지고 또 계속 의회가 열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마련된 그런 기준안이 없어서 미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6억원을 올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향후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의 활용성을 위해서 성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의회 내에도.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됐고 그냥 단순하게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침수지역이니까, 상습침수고 제대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6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전체 예산 중에,

처음에 당초 의지는 우선 성토를 해 놓고 땅의 활용도를...

아니 거기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올 2월에 계획이 확정됐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10월에 지사한테 이미 방침을 받았다면서요. 지사님 방침을 받았다 하면, 문제는 이것은 방침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을 했습니까?

예, 행정절차는,

160억원 정도 되면 중앙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5월에 이미 완료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편성을 했습니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안에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을 했냐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면,

아! 그러면 안 되지요.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로 하시거든요. 행정은, 이게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선 이행해서 절차를 완료하고 난 뒤에 계획을 확정해서 어쨌든 토지를 취득하든 신축을 하든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억원 이내의 적은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160억원대 정도 되는, 총계 예산이 160억원 이 정도면 중앙심의까지 다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의회에서 발톱 올려놓는다고 하거든요. 살짝 이렇게 발톱만 올려놓고, 그러면 그것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그 뒤에 보면 엄청나게 큰 것이, 고구마줄기 같은 것이 쭉 달려 올라온다고요, 예산들이.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의 형태는 예산심의를 했으면 또 그 절차를 이행한 것과 갈음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한 것은 의회하고, 어쨌든 예산심의나 이것도 바람직하게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차를 미이행한 것이거든요. 절차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 위원님.

공부 더 해서 추후 답변하세요.

과장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확하게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 옆에 답변하시는 분 누굽니까? 보면 참 답답하네요.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정책과 관련되어서 의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서 자기 생각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했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되요.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기록된 것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파악해서 답변이 되게, 다음 넘어갑시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있어요. 30분, 40분 지나가고 있는데, 답변은 되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물연구과장 나오시고 작물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작물연구과 소관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연구과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의약․사료용 소재 개발을 통한 미래 고부가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농가곤충사육 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비 확정통보에 따라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의 사업내용, 도내 곤충 자원현황, 사육기술현황, 타 시․도의 운영 사례, 향후 계획과 농가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기술원 구 종축장 부지에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2,500㎡의 규모로 건립하는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남부지역 곤충 생태특성연구, 대량사육기술을 개발하는 곤충연구 및 사육시설, 식․의약․사료용 곤충상품 생산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곤충자원화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곤충사육농가는 15개 시․군에 57개소에서 연간 2억5,00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주요 사육 부분으로는 거제시에서 35농가, 또 학습애완용으로 함양군에서 21농가, 고성군에서 사료용곤충 한 농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사육 기술은 현재 농가 자체사육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기술지원 및 우량품종 보급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타 시․도의 운영사례는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금년 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우리 경남도를 비롯해서 경기, 경북 등 3개 도가 확정되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라서 산․학․관․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기술협력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남부지역에 특화된 곤충 발굴을 고부가 생명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농가에서 얻을 술 있는 기대효과로는 식․의약․사료용 곤충개발 및 우량곤충 자원보급으로 생명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곤충산업시장이 2020년 5,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농가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곤충자원의 수출품목 개척에 따른 농가의 신 소득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친환경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22페이지가 되겠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파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양파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파연구소는 보니까 한 개도 오른 게 없고 전부 다 삭감된 거네요?

예, 저희들,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예,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자율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한 게 아니고, 잘라놓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안 좋은 행태입니다. 일은 할 수 있도록, 운영비는 원래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손쉬운 게 조조공사다라고 이렇게 좍 잘라버린다 말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예산 내에서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단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

단감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훼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화훼연구소 소관 22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화훼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과이용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입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해양국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서울마을 조성사업 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12경남막걸리페스티벌 및 K-Food Festival 사업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사업3,000만원을 삭감하여 FDA 지정해역 피해에 따른 대책 등에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총액은 5,772억9,352만4,000원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총무과 소관 미래농업과학센터 공모설계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한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총액은 581억6,774만원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수산업경영인 조직의 자립기반을 위해 건립되는 수산업경영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은 향후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시 도의회 사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이영재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통과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되고 사기를 놓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