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공영윤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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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푸른 계절에 올해의 도정 살림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출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하반기 도정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심사의견 제시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동남권발전국과 경제통상국 소관 청정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동남권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남권발전국에서는 34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남권발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848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5,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세입내용은 균형발전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0억4,500만원이 증액된 181억2,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에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륙권발전시범사업에 4,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보다 18억5,200만원이 증액된 95억4,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생명산업 기업지원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기타수입으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등 징수액 4억3,7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14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억300만원이 감액된 211억2,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순세계잉여금 2억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84억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22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4,600만원 증액된 241억4,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스포츠센터 미착공 위약금 3억1,3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전 인건비 및 운영경비 1억3,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동남권발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억9,800만원이 증액된1,496억4,800만원입니다. 먼저 국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10%를 감액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1억9,800만원에서 14억 700만원 증액된 266억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예산 1억원은 중앙정부의 사업조정에 따라 전략산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과의 통합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8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교부금 6억원, 도비 1억8,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시범사업인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비로 광특사업은 도비 1억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 중 경남로봇산업 기반조성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IT융합로봇생태계 조성비 2억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79억800만원에서 78억4,8000만원 증액된 457억5,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승강기센터 건립사업은 본예산에 미 편성된 당해년도 사업비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 사업에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계로봇산업 기업지원은 지식경제부의 2011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8억6,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전략산업 기업지원 총괄육성에 3,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기업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지원에 7,000만원,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에 5,000만원,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에 11억5,000만원, 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2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 설립 연구용역에 2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생물화학소재산업 기업지원에 1억8,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생명산업 기업지원은 2011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지원된 재정인센티브 1억1,300만원과 지역특화센터 경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정부의 사업규모 축소로 1억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지원은 2억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경남과학연구단지 육성지원을 위해 2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3억4,100만원에서 39억1,700만원이 감액된 314억2,300만원입니다.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과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사업에 도비 부담분 각각 6,700만원과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82억2,000만원을 감액편성 한 것은 산청 둔철산 국산풍력 실용화사업 포기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조정한 것입니다. 동남권 풍력부품 Test-bed 구축사업에 사업선정 시 도비부담분 9억9,1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은 일부사업 조정분과 당초예산 미 반영분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린스타트 사무국 인건비 증액 500만원과 전년도 그린스타트 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국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보급대수 감소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지원금 증가로 1,700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올해 초 국비보조사업 5개소가 선정되어 금번 추경에 국·도비 2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4억7,400만원에서 3억300만원 증액된 287억7,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중 김해관광유통단지 제3차 개발계획승인조건 미 이행에 따른 스포츠센터 미착공 위약금 징수분을 예비비로 3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2페이지 김해유통단지 검증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3억1,900만원에서 6억7,000만원 증액된 159억8,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2년 지역발전주간행사를 위한 사업비 1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에 대한 특별지원금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800만원에서 1억8,600만원 증액된 10억9,400만원입니다. 하동항 관리를 위한 인력 1명 증원에 따른 보수 및 직무수행 경비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재배정 받은 2억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발전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동남권발전국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동남권발전국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계시면 그때 그때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

질의를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 만들기 사업, 지방교부세 내려 온 6억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결정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의령, 산청, 합천 세 군데입니다.

공영윤위원

거기는 품목이 뭡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의령 같은 경우에 나림 희망마을 만들기 해서 짚풀공예, 특산품 판매장 등을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지곡마을 다목적 쉼터조성, 이것은 농산물특판장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천에는 죽전골 고산송희망마을 만들기 해서 고로쇠, 산나물, 송이버섯 판매 등 특판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우리 도가 각 지자체에서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받아서 예비심사를 해서 다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합니다.

공영윤위원

예비심사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따로 위원회가 있나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따로 별도 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시심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도내에 이외 다른 시·군에도 이 사업을 희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공영윤위원

이 사업이 2011년도에 되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2011년도도 3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농어촌에 소득증대라든지 생활근거지 중심으로 사회적 소통, 문화적 교류, 마을단위의 경제적인 풍요를 위한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내려 주고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평가도 전체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안부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안 합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행안부 하고 같이...

공영윤위원

우리 도내에 지금 신청을 해놓고 결정을 하고 나서, 3 : 1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다른 시·군도 고르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도가 지원을 해 주면서 경남도 전체에서 확산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1억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도를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영윤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하는데 한번 나가봤나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몇 군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공영윤위원

분위기가, 과장님 계속 답변하는 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자치가 일어나고 있고 이 사업이 군단위로 내려가면 한 지역마을이 선정되어서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의 개념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말씀은 그렇게 하고 돈은 내려놓고 별 관심은 안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다 희망적으로 이사업을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 사업도 발굴할 때 단지 서류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보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진주같은 경우에는 유등축제와 연관해서 정말 마을을 조성해서 실제주민들이 열의적으로 소일거리도 만들고 참여도 하고 마을 자체도 상당히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모델들을 직접 도가 참여해서 서류에만 그치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확산했을 경우에 다 시·군단위의 동사무소의 개념, 면사무소의 개념이 지금 없어지거든요.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 지역별로 올라오면 대략 봐서 어떤 의원이 부탁하고, 누가 부탁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도가 좀 관심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기초자치에서...

공영윤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가보세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240페이지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비가 1억원 편성된 것이 전액삭감이 되었거든요. 저는 예산서를 매번 보다보면 이런 사업비들이 제일 좀 궁금해요. 이것 산업협력중심대학 육성할 거라고 큰 돈 갖다 붓지 않습니까, 달랑 1억원, 1억원 갖다 붓는데 이것 그냥 삭제해버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2012년부터 이것이 대학육성사업이 3개 파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예산을 삭감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더 알차게 추진된다 그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원래 세 가지로, 저희들 하던 경우에는 지경부하고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경부와 교육부 사업이 많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그래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사업이 통합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이 상반기 중에 통합되었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2012년부터.

명희진위원

올해 상반기에 이 사업, 예산은 우리가 잡아놨는데 상반기 중에 그 사업이 통합이 되는 바람에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전체적으로 세 갈래가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하면서 담당부서가 그러면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략산업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당초에 이 사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교과부에서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산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사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유사한 사업인데 나누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이번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지경부 사업으로 통폐합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희진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핵심사업이 뭡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기업과 대학 간에 협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을 위해서.

명희진위원

그렇죠, 산학협력중심대학이니까. 개발하고 학교하고 협력하는 것.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런 것이 학교의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세부적인 인력을 육성한다는 내용이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것이 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이 특히 기술개발들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같이 합동으로 기술개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런 사업들 자체를 조금,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분명히 이 사업을 당초에 잡았을 때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덜렁 예산편성을 해놓고 추경 때 보면 느닷없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린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이 사업예산이 애초부터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물론 과정 간에 국비사업자체가 통합이 되었다는 이유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만 내용도 없는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부터 치밀하게 고민을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

명희진 위원님 말씀했던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이것이 그러면 합쳐졌으면 대학 하나로 합쳐졌다는 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지원대상이 경상대하고 경남과학기술대 2개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대학별로,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대학별로 1억원씩 주던 사업을 2009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쭉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전체 3개 부류의 사업을 올해부터 합하니까 저희들이 해오던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공영윤위원

어떻게 합했다는 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학지원사업에. 통합되면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통합 된 사업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산업과로 넘어...

공영윤위원

명확하게, 저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도 경남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을 편성 못 해서 추경에도 안 해서 결산에 넣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자체가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확보를 못 하면 국비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당시에도 이 대학에 있는 관계자들이 우리 도에 와서 도비지원을 안 해 줘서, 1차 추경에도 안 해 주어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산추경에서 마지막에 넣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학이 이 사업이 합쳐졌다는 것이 경상대, 과학기대 합쳐졌다는 거지, 이것이 실제 기재부 자체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서 매칭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붙이라는 것인데 도비를 줄였던 근거가 대학 2개에서 하나가 합쳐졌는지 사업이 축소되었는지 명확한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산학협력사업하고 세 가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산학협력사업은 원래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지경부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중앙에서 한 사업인데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지역거점연구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산업과에서 했는데 교과부가 주관한 것입니다. 다음에 인재양성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이라고 또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3개가 통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통합이 되면서 사업이름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일명 LINC사업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전략산업과 하나로 뭉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을 우리 과에서는 삭감이 되면 도비가 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자체가 다른 과에 가서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통합되면서 필요한 도비는 해당 과에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은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합치면서 없어지고,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과에서는 기존에 이것이 당초 2013년까지 있는 것으로, 정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중앙정부에서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전략산업과의 예산으로 반영시켜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전략산업과에서 계속 추진을 한다는 말입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정부의 사업인데 도가 이 사업이 대학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가야, 국가에서 116억원이나 지원을 해 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공영윤위원

우리 도로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내에 있는 대학이 혜택을 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잘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근본적인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동남권발전국을 만든 취지 가 어떤 취지인가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당초에 동남권발전국을 만든 취지는 지금 과거에는 사실 지방의 어떤 지역경제라든지 성장동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법률적 업무만 수행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발전에 대한 수요라든지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경제국에 있던 업무들의 일부 중에서 장기적인 도정발전의 비전을 담아야 되는 부분은 동남권발전국으로 분리를 시켜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동남권발전계획이 경상남도의 독자적 구상이 아니고 국가의 장기계획 중의 한 부분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국가의 광역개발권 계획과 연계는 됩니다. 균형발전사업하고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해서 우리 도만의 독자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김두관 지사가 계실 때 동남권발전과 관련된 광역발전계획 또는 광역자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이 동남권발전국과 연계되어서 나타난 개념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결국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경제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 단위의 중복성 투자 보다는 광역권을 묶어서 투자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데요. 경상남도만이 아니고 동남권 차원의, 어쨌든 지역적인 연계라든지 인적 연계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지금 동남권발전국의, 아,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의 사무분장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남권발전국 안에 실제로 동남권발전국의 개념이 그런 것이라면 동남권발전국의 실제 수행되어지는 핵심사업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배치되어지거나 또는 앞으로 그렇게 구상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추경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동남권발전국의 개념에 맞는 사업들이 전진배치 되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사업으로 구상되기 보다는 경남의 독자적 사업에 오히려 많이 분포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전략산업과의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상들이 이루어지고, 부산, 울산, 경남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균형발전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균형발전과는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추경사업만 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 하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균형발전과를 만든 이유는 균형발전이라는 어떤 특화된 영역을 가지고 하나의 과를 신설한 것인데 사업내용을 제가 한번 볼까요? 추가된 사업만,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사업, 이것이 균형발전과에서 할 일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 아닌가요? 두 번째 로봇산업, 이것이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건가요? 다음에 뿌리산업지원, 이것이 기업지원부분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이라는 특화된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균형발전과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과나 국에 걸 맞는 사업을 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동남권발전국을 아주 핵심적으로 사업을 영역을 축소해서 동남권발전과로 한다든지 균형발전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자기 영역에 맞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과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다고 여러 가지 붙여서 과를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부터, 제가 사업내용이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우선 사업들의 시행처가 예를 들면 섬진강 100리길 테마로드라든지 이런 것이 서부경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에도 김해사업하고 양산사업 다 사업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균형발전이라는 과에 걸맞는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균형 있는 발전, 지금까지 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창원, 양산, 김해 이쪽보다는 서부권역,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역의 동시발전 이런 개념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균형발전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인가요? 경남로봇산업 기반조사용역, 뿌리산업지원 IT융합 로봇생태계 조성...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 고른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석영철위원

과장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균형발전과에 걸맞는 사업영역이 아직 구축이 안 되었다고 설명하시면 되죠.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것을 보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지역의 균형발전과라고 하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 균형발전과가 생긴지 2년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가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들을 균형발전과에서 맡아서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사업이 관광분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남해안 선벨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해안가의 선벨트 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써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산업은 로봇비지니스벨트와 연계해서 마산 구산면이나 저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백두산 벨트사업에 아마 일정부분 이번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서부경남, 거창, 함양, 산청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신항만과 혁신도시 부분도 균형의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과별 업무로 분량이 떨어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무원들은 사무분장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도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개념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내용과 예산을 배치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얘기가 무슨 취지인지 과장님 잘 아시겠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석영철위원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경제환경 2년동안 할 텐데, 동남권발전국이 어떻게 변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남권발전국의 이름에 걸맞는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쭉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전략산업과와 친환경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광역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완벽하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초기단계입니다만 부·울·경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석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남권발전국 전체를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석영철 위원님 질의에 약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사업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이 2010년부터 2013년 3년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리고 몇 %정도, 얼마로써 추진되어 있습니까? 이제 1년 남았는데.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지금까지 2010년도에 10억원, 2011년도에 10억원, 올해 40억원, 내년까지 40억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전체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정자위원

10억원, 10억원, 40억원, 금년까지 그러면 60억원이 투입이 되었네요? 그러면 공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지금 공정은 절반 정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60% 예산투입에 50% 공정이 되셨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예산투입 대 공정률이 좀 낮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 2013년까지 40억원 넣고 나면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역균형발전상으로 얼마나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사실 계량화해서 얼마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계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섬진강이라는 천혜의 자원, 영호남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친환경생태공간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연히 사업의 성과분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데 할 수가 없다면, 그저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하셨다는 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런 차원보다도 여러 가지 관광이나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계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전체적인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남해안 선벨트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9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형 국가프로젝트입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얼마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사업시행하기 전에 이 미 고려한 그러한 분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벨트사업 자체가 우리 도의 환경정비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얼마나 우리의 재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분석이 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남해안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남해안 선벨트 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자위원

해야 되는 것은 맞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저희들이 이러한 균형발전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안 전체의 관광자원개발 그리고 남해안경제축을 개발하는 사업의 일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어떤 지수에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객유치라든지 맞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맞다고 봅니까? 굉장한 괴리를 나타낸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김정자위원

당연히 관광자원개발이면 그 관광자원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계상되어서 나와야죠. 그런 분석없이 한다는 것은...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전체적인 남해안선벨트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전체적인 것이 나오면 세부적인 것도 당연히 나와야 되죠. 합계가 전체적인 것이지, 세부적인 것 없이 전체적인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바로 짚으면서 하셔야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질의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그쪽에서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도민의 대표로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집행부는 답변하고. 잘 된 것은 더 잘 되게 하고, 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고쳐나가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로 말씀을 하세요. 하면 바로 바로 수정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두루뭉술 답하면 굳이 이 귀한 시간 들여서 이렇게 공무원 인원이 참석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42페이지, 경남 로봇산업 기반조성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됐다가 삭감되었습니다. 로봇산업 기반조사 용역 내용이 뭡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로봇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해 놨었는데, 로봇산업 비즈니스벨트사업을 지경부에 예타신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없는 예산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업무적으로 지경부 소관 업무를 도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어버렸네요, 결론적으로.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로봇비지니스벨트사업을 지경부로부터 도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전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기반조성 용역이 지경부에서 조금 전에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이라서 삭감한다고 좀전에 그렇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지경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경부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로봇산업하고는 가지가 또 별개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름은 경남 로봇산업 해서,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로봇랜드 조성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로봇랜드를 조성하면서,

김정자위원

여기는 어디에 기반조성을 하려고, 지역이 어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경남권 전역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로봇랜드는 창원 구산면에 설치하고, 로봇기반산업은 경남 전체에 하고, 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 주위에 하든지 산업기반은 로봇에 관한 그러한 산업이 집약적인 이런 구조로 가야지 분산으로,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경부가 국책사업을 하는 것 중에 로봇비지니스벨트사업을 저희 도가 유치하기 위해서 로봇재단에서 사전에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로봇재단에서 해서 다시 지경부 하는 사업을 경남도로 달라고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왜 신청을 포기했습니까? 용역비 삭감을 했는데.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아니, 이 용역을 재단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 기반조사는 그동안 우리 도가 로봇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 왔습니다만, 그 준비과정에서 로봇랜드만으로는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기여는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산업부분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고민한 것이 그러면 우리 도에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자 해서 균형발전과에 그러면 로봇산업 우리 도내 전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하면서 단순히 산업조사만으로는 어렵다. 로봇비지니스벨트를 만들어야 된다. 로봇 관련 산업을 집적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 연구소도 유치하고 로봇산업단지도 만들어야 된다는, 모양을 크게 그렸습니다. 크게 그려서 그것을 지금, 연말에 대선이 있습니다만, 대선 공약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다시 로봇재단을 통해서 로봇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당초에 계상했던 기반조사는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국장님, 굉장히 그림은 좋습니다. 거창하고. 그렇다면 계획을 수정하고, 생각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천이 계획이 아니고. 생각이 계획을 수정할 정도의 하찮은 계획이었으며 이것을 당초부터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그저 생각이 계획으로만 끝나셔야 될 부분인데, 금액은 적습니다. 3,000만원. 이것을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역시 다른 지금 경남도가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 예산편성상으로 효율적이 못 되고 맞지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계속 가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빨리 멈추고 다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는 그러한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생각을 지금 사고를 맞지가 않다 해서 지금 바꾸는 사항... 좀더 면밀히 신중히 검토했으면 이런 예산은, 3,000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본예산상 계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여기는 도 전체적으로,

서진식위원

되어 있고 여기는 별도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전체 예산서에서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들어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업무추진이 됩니까? 1,300만원 가지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추진비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식위원

실링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 266억원 중에 1,300만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업무추진이 됩니까? 업무추진이 되긴 됩니까, 이 돈 가지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예산서 242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1억4,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옆에 보니까 기타, 기타 이렇게 해 놨는데. 뭐가 기타입니까? 다른 것은 보니까 홍보비, 광고물 이렇게 해놨는데 신문 등 광고, 홍보제작 이것은 그냥 기타입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페이퍼 사는 것이라든지,

서진식위원

1억4,600만원이나! 그렇게 많이 듭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전체적으로,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일반수용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수용비, 인쇄비...

황종원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으면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자료로 받으시면 되겠죠.

서진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1억4,600만원 행정운영경비도 있고 그 외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1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신문하고 광고내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이것 하는데 홍보물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제작하고 신문에 광고를 이렇게 내고 할 필요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신문광고는 아마 남해안선벨트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업무 쪽에 광고를...

서진식위원

그런 데 썼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따져봤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새로 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내부적으로,

서진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못 따져봤다 그 말씀입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동안은 남해안선벨트사업이 균형발전과에 있음으로 해서 투자유치부분이 균형발전과 자체사업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투자유치과가 경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국에 투자유치과가 들어옴으로 해서 국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2개를 합쳐서 조금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내년 사업부터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서진식위원

수용비를 예산서에 계상해 놨다가 대체로 보니까 막 까졌어요.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부 행정관서 자체가 하반기에 10% 절감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민생경제 활성화로 돌리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것이 답변 됩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10%를 처음부터 계상하지 말아야지. 넣었다가 뺄 바에야 뭐하러 넣어. 아까 말씀드린 내역서 전체적으로 좀 빼주시고, 내역서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죄송합니다. 앞에 많이 해야 뒷부분이 적게 한다 그러더라구요. 사업조서 10쪽, 예산서 242쪽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IT융합 로봇생태계 조성. 말이 굉장히 어렵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 3D업종에 좀 지원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뭐 그렇게 복잡하게, 3D업종에 인력난이 심하니까 로봇산업을 육성해서 그것을 적용시키자 이런 것이잖아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하고 시험단계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 사업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이 사업설명이 상당히 어려워서, 혹시 과장님 뿌리산업 현장 잘 아십니까? 주조, 열처리... 공장에 가보셨나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금형산업을 신청한데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3D업종에, 대기업은 3D업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정규직이기 때문에 크게, 로봇산업 이것이 다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필요한 곳은 실제로 차룡단지나 봉암단지 이쪽에 있는 중소영세기업 쪽에 사실은 해당되는 부분이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그런 데서 로봇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장기적으로는, 물론 산업발전의 근간이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석영철위원

공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로봇을 설치할 수 있는지.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금형을 만드는 데는 여러 군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석영철위원

주조라든가 열처리, 표면처리, 금형, 용접 이러한 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로봇을 만약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력으로 아니면 지원해서. 그 수많은 기업체가.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산업발달의 수준으로 보면 빠른 시일 안에 되지 않을까.

석영철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 전부 빠른 시일 내에 잘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계측화되거나 계량화된 것, 통계화된 것 이런 것들이 분명했을 때 그런 답변이 정확한 것이지. 빠른 시일 내, 언제가 빠른 시일 내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사실 하루아침에 다 될 수 없는 것이고,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구축한다는 것은 중장기 전망을 갖고 테스트베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먼저 해 보고 난 다음에 또 계획 세우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차룡단지에 그 수많은 영세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런 기업체인데 그런 데 적용하려면 언제쯤 되면 적용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니까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계속 끝까지 답변이 그러신데 총 사업비가 138억원 되어 있네요.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34개월 동안 국비, 그런데 밑에 ※ 되어 있는 로봇산업진흥재단 이것은, 위의 예산하고 아래 예산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이 전체가 경북,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경남, 경북, 부산 3개 시․도가 연계하는 전체 예산이 138억원이고, 이 사업에 경남로봇재단이 하나의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서 금액이 나눠진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렇게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경북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지, 경남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동남권사업이네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 138억원 중 경남에서 담당할 예산 부분이 38억원이고 나머지 100억원 정도가 부산하고 경북하고 울산 3개가 합니까, 아니면 경북...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경북, 부산이 다 나눠서,

석영철위원

나눠서 하구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석영철위원

우리는 왜 예산이 적나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좀 적습니다. 산술평균으로 할 때.

석영철위원

아니 왜 적냐고 여쭤보니까 좀 적다고 답변하면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것은 처음 사업계획 제출할 때, 로봇재단에 제출할 때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해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흔히 말하면 뿌리산업 6개 3D업종이 중공업단지 있는 경남에, 조선이라든가 이쪽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부산이나 이쪽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차치하고 그러면 여기서 참여기관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경성정보로봇기술, 로봇밸리, 코리아CNC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주식회사나 재단이 각각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각각 투자를 하는 건가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석영철위원

우리가 국비예산을 이 사업체에 배분해 주는 것은 없나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국비예산에 매칭을 해서 이 참여기관들이 각각 투자해서,

석영철위원

경성정보로봇기술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이 참여기관의 세부적인 예산사항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다 별도로 하면 여기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로봇밸리나 코리아CNC는 투자를 합니까, 이사업에. 돈을 투자했나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민간부담금이 9억6,600만원인데 경성정보로봇기술하고 로봇밸리하고 코리아CNC는 9억6,600만원 내에서 세 회사가 투자를 한 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이 국비에 매칭을 하는 형태죠.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매칭해서 이제 이 회사에 지원이 가는 것이 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국비하고 같이 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죠?

석영철위원

아니 회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서 기술개발하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냐는 얘기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회사에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회사가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참여해서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하면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같이 로봇 스마트 워크라든지 이런 식의 기술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어쨌든 국비나 도비가 투자됨으로써 이 3개의 기업이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국도비가 투자됨으로써 자기 투자한 비용의 몇 배입니까? 거의 3배 이상으로 효과를 자기가 얻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함으로써.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2011년 투자를 했는데 2011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성과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평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1년차 성과평가는.

석영철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네요. 여하튼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오늘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현재 투여된 예산에 대해서 정산은 언제 합니까? 연 단위로 정산합니까 아니면 전체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합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것은 연 단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2011년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이 됐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정산이 됐나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석영철위원

국장님, 정산이 됐으면 성과가 당연히 나왔겠죠. 정산이 됐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정산이 됐는데.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2011년 사업에 대한 전체 9억6,000여만원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현황하고 정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답변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드리겠다. 제가 봐도 지금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질의 응답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어제 업무보고 받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정확한 어떤 업무라든지 그런 것이 전달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참고하십시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황종원위원장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조서 6페이지, 240페이지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사실 이 부분은 한번에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역발전전략을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크게 3차원 해서 초광역권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5＋2라는 2차원의 권역으로 분류하고, 1차원에 기초생활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륙권 초광역권 개발계획은 그야말로 3차원에 해당되는 그런 정부계획에 의한 개념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중에 백두대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크기 때문에 우선 쉬운 사업부터 해 보자 해서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으로 백두대간권 우리 도에 5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예산서에 제출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이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올해부터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우선 백두대간권에 인포맵(Info-Map)을 제작하기 위해서, 도비 500만원을 부담해서 강원도가 총괄적으로 인포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나머지 하동군에서 백두대간 캠프대회를 하고, 산청, 함양, 합천, 거창에서 캠핑장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 팸투어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올해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하지는 않은 사업이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조서에서만 봐도 4월 20일 공모가, 국고보조를 확정을 받았다, 그렇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서 있지는 않은 사업들이다, 그렇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백두대간 이것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경계 어떤 부분을 두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백두대간이 지나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남․북, 전남․북 이렇게 다 해당,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원님, 백두대간벨트사업이 만들어진 당초의 뜻을 좀 이해를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래갖고는 제가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초광역개발계획이라 해서 국토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가 과거에 추진한 남해안선벨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남해안개발특별법으로 올라가다보니까 동해안이라든지 서해안도 같이 하자 해서 동서남해안특별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왜, 다른 시․도에서 그러면 해안에 있는 시․도는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내륙에 있는 시․도는 개발을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정부에서 한 것이 내륙권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백두대간벨트사업이고 그리고 첨단산업벨트사업이라 해서 충청도가 하나 있고,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산업벨트라 해서 이 3개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남해안선벨트사업 이후에 추진이 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강원도, 충청, 경상북도, 우리 도와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이 지금 정부의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하다가 다음 정부에서 이 사업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이 조그마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금년 4월에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도와 시․군들이 공동으로 매칭펀드로써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은 용역을 줘서 백두대간에 대한 어떤, 내륙에 대한 발전을 정부가 기획을 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조그마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이...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것이죠? 국장님, 자꾸 갖다붙여버리면 머리 복잡해지니까 갖다붙이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광특이 왔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륙권에 있는 지자체들의 먼 미래를 보고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르게 그림을 그리겠다는 국가의 차원에서 어떤 아이템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지원해 주는 조그마한 경비를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아까 하동에서 무슨 캠프... 사업을 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사업이면 이것이 기초단계다, 그렇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조서에 보면 시․군비를 500씩 낸다, 그렇죠?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5개 군이 다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조그마한 사업을 조금씩조금씩 만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까?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그러면 기초자료가 됩니까.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헛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용역은, 국장님 말씀은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기방

정기방균형발전과장

국가에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을 줘놓은 상태에서 먼저 세부적으로 조그마한 손쉬운 것부터 먼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이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림이 아직 그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이 사업들이, 용역이라는 것이 기초라든지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용역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으로써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렇게 설명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되는데, 처음에는 하동 하나만 그림을 그렸다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또 질문을 하나 더 던지면 또 이렇게 답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 그렇죠?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와 광역 도와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제대로 그림을 한번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저희 소관의 위원님들께 함께 설명을 해 주시는 기회도 가지고, 이 5개 군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조그마한 계획된 사업들이 있다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허좌영 위원입니다. 거창 승강기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거창 승강기센터 건립을 우리 도에서 아이템을 내서 주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창군에서 건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떻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시작하게 된 동기는 거창군에서 2008년도에 한국폴리텍대학 거창캠퍼스를 인수를 받고 승강기특성화대학으로 전환을 하면서,

허좌영위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거창군에서 건의가 돼서 시작된 사업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허좌영위원

사업규모를 보니까 국비가 92억원, 도비 26억원, 시․군비 26억원 합계 144억원이 사업비로 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허좌영위원

이 정도 같으면, 거창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도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금액에 따라서,

허좌영위원

144억원 같으면.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중앙투자,

허좌영위원

어때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중앙 맞습니다. (

허좌영위원

시․군사업인데 시․군사업. 그러면 이것은 도투융자심사를 거치면 된다 이것이네요. 144억원 같으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창군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친 내용을 제가 예상을 해 보건대 국비 92억원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확보하겠다. 도비 26억원만 좀 대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투융자심사를 거쳤다. 예상을 그렇게 해 봅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내년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되는데 도비, 시․군비는 거의 90% 이상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겨우, 제가 계산을 확실히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약 40% 남짓 45% 정도,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올 추경에 2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확보가 좀 저조한 이유는, 그동안 사업의 진도가 좀 늦게 나갔었고 그리고 도 재정사정에 따라서 도비 확보가 좀 못 됐습니다. 그래서,

허좌영위원

도비 확보가, 올해 확보까지 90% 다 되는데요. 22억5,000만원 확보하면.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 도비 확보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국비확보에는 좀,

허좌영위원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국비 확보 92억원 한다고 그렇게 받아놓고 또,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국비와 도비의 예산 사용처가 조금 다릅니다.

허좌영위원

여기 보니까 장비구축에 국비가 들어가고 센터건립은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만님

최만님동남권발전국장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 센터가,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건물이 먼저 지어져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센터를 원래 연말까지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허좌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확보된 40억원은 건물도 없는데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일부 장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테스트타워를,

허좌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92억원 중 40억원은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건물도 건립이 안 됐는데 장비 구축하기 위해서 40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장비가 지금 현재 일부 확보가 돼서 공간이 없어서 우리 T/P본부에 거기, 장비가 거기서 일부 가동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좀 빨리 확보가 돼서 센터 건립이 빨리 돼야 이런 장비가 다시 거창에 이전돼서 기업들한테 R&D 기술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좌영위원

국비를 어디서 확보합니까? 거창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투융자심사에는 거창군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국비확보는 저희 도와 거창군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어차피 거창군에서 사업 아이템을 제출할 때 우리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겠다, 92억원은. 도에서 26억원만 좀 대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미확보 시 문제점 보면, 내년 본 사업의 마지막 해로 금년 도비 미확보 시 내년 국비 52억원 확보 애로. 또 2012년말까지 18개 업체 입주 가동 예정이나, 센터 건립 지연 시 기업체 시험장비 활용 등 운영 지장 초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국비도 올해 90%가 다 확보가 되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시험장비 내용까지. 내년에 52억원 확보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이것이 지역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초까지 약 27억원 정도 국비가 확보되고, 이 공사가 단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차후 다시 또 확보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좌영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 확보 시까지 추경예산은 22억5,000만원 다 투입돼서 안 된다고 봅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만약에,

허좌영위원

조건부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면 국비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비구축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더,

허좌영위원

2012년말까지 18개 업체 가동 예정인 것 같으면 장비 구축하기 위해서 40억원 벌써 받았는데 올해까지 국비 90% 이상 다 확보됐어야지. 장비구축 비용도.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장비가, 지금 가장 큰 장비가 테스트타워라 해서 그게 약...

허좌영위원

내년에 52억원 확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기 어렵습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일단 센터 건립이 완료가 되어야 마지막으로 국비를 최종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게끔,

허좌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판단할 문제인데,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추경예산의 22억5,000만원 다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내년도까지 100% 다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까지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황종원위원장

그렇죠. 201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2013년 3월까지 센터 건물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일부는 기존에 구축된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테스트타워가 같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타워 자체가 내년 말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허좌영위원

차질이 없다는 말이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비 22억5,000만원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테스트타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창의 승강기센터 건립하는데 국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비가 먼저 투입되는데 대한 그런 의문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황종원위원장

거창 승강기센터 관련된 것이죠?

영기

김영기위원

예.

황종원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좀 짧게, 같은 내용이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예, 들으면서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기계를 구입을 했다 이렇게 거기까지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T/P의,

영기

김영기위원

목이 장비구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한 것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일부라는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 부분은 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확보에, 국비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이것은 장비구입을 해라. 이렇게 목이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센터 건립부터 먼저 시행이 되었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됐으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계부터 먼저 구입을 해 버렸다는 말씀을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이 센터 건립공사가 지연되게 된 동기가 센터를 지을 부지를 거창 일반산업단지를 할 것인가,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돈의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센터 건립이 우선이다 말입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부터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또 설명에 기계를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선이었느냐? 그게 우선이었다면 저는 생각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목이 기계구입비로,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국비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비구축으로 정해진,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치 못하게 장비 구입 쪽으로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조서 18페이지,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 건이 있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항공부품 국산화로 항공시장 해외개척과 수출전략 마케팅 지원을 하기 위한 수출지원단 운영비로 2억5,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안의 조서를 보면 수출지원단 운영인력은 3명인데 전문가채용인원 2명, 사천시 파견 1명 해서 사무실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골자는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회사를 봤을 때 수출지원단의 (주)샘코 보잉기 도어부품 맞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2,8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카이(KAI)에 4억불 상당 T-50완제기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게 하는 성과도 내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항공부품 수출상담을 강화해서 활발한 시장개척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회사도 운영이 잘 되고 하는데 여기에 증액된 사유. 그것을 또 추경에,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해 줘야 할 그 필요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수출지원단은 2011년도 1회 추경 시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5개월 동안 2억원의 사업비로 수출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 당초 예산에는 연간 운영비 약 5억원 정도를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도비 2억원, 사천시비 1억원 이렇게 3억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좀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5,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직원이 전체 3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완제기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해서 큰 성과도 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체도 될 것인데 굳이 우리 도가 그렇게 꼭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사업체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카이 중심으로, 카이 같은 경우는 해외마케팅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를 통해서, 한국항공을 통해서 해외수주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가 해외수주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회사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됐으니까 과장님 말을 전부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물류를 따오는 것이다, 그렇죠? 로비해 가지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해외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정재환위원

나가서,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렇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상담지원도 해 주고 계약서도 작성해 주고,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과장님, 거창 승강기대학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승강기대학하고 승강기센터는 어떤 관계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승강기에 대해에서 승강기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두 관계는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창 승강기센터가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도 승강기대학으로 특성화된 대학에서 인력이 다시 회사라든지 센터에서 취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거창 승강기대학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알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서진식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대학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육영사업가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김해시에 거주하시는 특정 분이 인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국비나 시․군비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거창 승강기대학하고 승강기센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금방 말한 대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것 말고. 돈을 이를테면 집행하는데 승강기대학에도 일정액의 예산이 집행됩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진식위원

다른 과에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에서도 이것이 도립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링크사업 해서 올해 링크사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나...

서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승강기대학하고 센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단순히...

서진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승강기대학이 거기이기 때문에 센터가 그리로 갔다면서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저희들이 승강기센터를 건립하는 위치를 정할 때 인력공급이 원활한 곳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승강기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입지선정의 요인이 되었지만 사업상 연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진식위원

어쨌거나 대학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센터가 그리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통 그런 것이 없었으면 거창에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강기대학이라는 대학이 거창에 설립이 안 되었으면 센터가 그리로 안 갔을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치선정에 참고는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어떤 예산상의 지원이나 이런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진식위원

아까 무슨 과라고 했습니까? 승강기대학 관계있는 과가?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대학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립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동녹차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2013년 이후도 9억원이나 지원할 계획이 있어요. 그냥 이것을 먹여 살리는 겁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프라사업이...

서진식위원

아니, 보면 이것 기가 차는 일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경남과학연구단지 육성지원회 여기에도 아까 허좌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올해는 도비만 2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시·군비나 국비는 없어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 30억원을, 그리고 이것 어느 시·군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창원시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창원에 자꾸 주니까 미안해서 안 해놓은 겁니까? 의령에도 좀 주고 하지. 하여튼 이런 점들이 그냥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략산업과가 국비사업이 많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대부분 다 국비사업이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국비가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대부분 국비사업 아닙니까?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도비나 시·군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전체사업이 과장님 있을 때 한 것이 아니죠? 앞에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사업을 가져와서 받아서 하는 거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3단계사업은 2009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입니다.

석영철위원

전체적으로 전략산업과 사업 자체가.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욕보고 있는 거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보면 전략산업과에 국비사업이 현재 총 몇 개 사업에 전체 국비를 끝까지 확보한다면 전체사업 몇 개 얼마정도 됩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제가 사업개수는 워낙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금액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확보를 전제를 하고 지역산업육성계획에 의해서 도비대응 국비를 매칭 못 한 것이 지금 정확하게 300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전체 총량이 1,000억원이 훨씬 넘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된 것이 아니고 2009년부터 해서...

석영철위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한 것이 현재, 확보해야 될 것까지 포함해서 1,000억원이 훨씬 넘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올해가 2012년도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비는 특별히 더 확보할 것이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총량이.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총량을 보면 3단계만 해도 1,9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지방비 매칭하기가 힘들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영철위원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사업도 날릴 판이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좀 삭감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국비사업을 확보했을까요? 도비나 지방비 확보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국비사업을 유치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성과중심으로 유치한 겁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사업을 공모를 하고 따올 때는 저희가 하는 것이 산업육성입니다. 산업육성과 과학기술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경상남도의 산업육성과 과학기술인프라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전략산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과 달리 기존에 있는 경남의 전통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주요 전통산업이 사실 핵심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쩔쩔매는 경우가 많은데, 국비는 예상이 되는데 시·군비나 도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이 이 사업조서에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승강기센터는 그렇다 치더라고 사업의 타당성문제는 국비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경상남도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차후에 국비확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점이 난제 아닙니까? 도에서는 예산이 안 되고. 시·군에서는 받지 못하고 그렇는데. 예를 들면 경남과학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도비가 2012년도에 59억원을 확보해야 돼요. 당초예산에. 이것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말고 국장님.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추경에 확보되면 당초 예산에 확보할 자신 있어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전체적으로 구하려면 현재 전략산업과의 몇 대 전략산업에 추가해서 어떤 부분이 전략산업으로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고,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전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전체의 양은 어느 정도다, 제가 볼 때 총량으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사업으로 하다보면 이것 맞고 안 맞고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전략산업에 대해서, 국비확보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별도로 브리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전체에 대해서 맥락이 이해될 것 같고, 개별사업으로 따지면 각각의 사업의 예산이 많고 적음만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전략산업부분만 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이것이 국비사업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국비사업이 다 완성도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검증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의원들이. 예를 들어 승강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내 승강기시장이 얼마나 됩니까? 승강기사업시장이 얼마나 됩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시장은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국내시장은 전체적으로 전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국내시장이 부품시장까지 다 합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조원 됩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

석영철위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국내시장이 있는데, 승강기센터가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사업완료 연매출 3,400억 증대, 2,000명의 고용창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황당무계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144억원을 투자해서, 국·도비, 시·군비 투자해서 연매출 3,400억원 증대하고 2,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거창에서 한다는 것은 거창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할 자신이 있습니까? 돈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고, 실제 검증 가능한 치수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시장 자체가 자료에 있습니다. ’06년도에는 1.6억불, ’16년 정도에는 15억불, 1.5조 정도 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정확한 통계치를 위원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삭감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승강기시장이 그렇는데 승강기센터가 지금 올해 추경에 22억원 정도 확보하면 2013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되면 사업완료시에 지역 연매출 3,300억원 증대하고 2,000명의 고용창출을 한다는 효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생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입니까? 18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보는데.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내년 3월에 센터건립이 완공이 되고 장비구축까지 완료되면,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까지 되면 사업을 개시했을 때 그 정도 시점이면...

석영철위원

2014년 정도에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이 수준 다 아니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예측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측치인데 예측치도 연구용역에 의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우리가 로봇랜드나 용역사업에서 거가대교나 다 그렇잖아요. 산출을 잘못해서 나중에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증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다음에, 그 문제는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남항공부품의 수출지원단 운영에 3명의 인력구성이 있는데 이것 프로필을 좀 주시고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은 타 지역 사례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울산 울진지역에 원자력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해양플랜트대학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최초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해외 벤치마킹 한 겁니까? 독자적인 아이디어입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이것은 해외에 있는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주로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석영철위원

사업구상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하동녹차연구소, 마늘연구소 어려운 것 아시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것 전략산업과에서 할 일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지금 5년동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석영철위원

알겠는데요, 전략산업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아까 거창승강기센터에 추가 한 마디만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 되면 국비확보 때까지 조건부 승인밖에 안됩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해가 안 된다면 추경에 22억원이나 확보된 이 부분은 50% 밖에 승인 못 합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입니다.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관련해서 존경하는 석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신설하는 대학원 대학교를 구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북한대학원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으로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는데 담당부서에서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신설하는 부분은 충분히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정확하게 잘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는 마당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 도립대학이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도내에서 대학을 많이 앞으로 세워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도립으로 할 겁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는 도립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도내에 있는 대형조선사,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 주체로 해서 대학원을 설립을 하되 국가나 중앙정부나 경남도에서는 향후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해양플랜트 시장은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에서 세계물량의 80% 이상, 그러니까 회사자체에서 기존의 상선이 아니라 플랜트 중심으로 80% 이상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넘어간 상태인데, 우리가 건조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렇지만 해양플랜트 기자재분야에서는 조선기자재가 자립률이 90% 이상인데 자립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해양플랜트를 건조를 하는데 설계하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해서 지경부에서 전문인력양성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추진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조선기자재에서 해양플랜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자재 업체가 업종전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양성, 재직자 교육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학원 설립을 필요로 하고, 또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지금 현재 조선해양관련 인프라는 기자재의 37%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고 35%가 부산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경부와 부산시, 그리고 경상남도에 굉장히 아주 긴박하게 도는 그런 경쟁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만 시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립도 아니고 도립도 아니고, 사립이 되겠다 그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은 해양플랜트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잘 했다고 생각하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삼성조선소에 친구가 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3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에서 힘들어진다 그래서 해양플랜트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삼성조선도 해양플랜트로 전환한다 하면서 그것을 일찍이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플랜트가 나왔기 때문에 잘 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국립인지 도립이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설명이 없었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대형 굴지의 조선업계에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지는 선정이 되었나요?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입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용역계획에 입지분석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전혀 선정된 바가 없고,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에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략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밀어부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하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전략산업부분의 결정이 우리 도에서도 향후에 있을 경남의 성장동력과 관련해서 산업을 선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전국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주는 사업들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크게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세 가지 사업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있고, 다음에 도 단위의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단위의 특화산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내년부터 2개의 꼭지로 광역권의 선도전략산업, 그리고 시·도, 시·군을 합쳐서 특화전략산업 2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공영윤위원

경남부분 자체가 향후 전략산업부분의 선택을 통해서 경남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경남이 안고 있는 권역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전략산업에서 꾸준히 발굴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거창의 녹차산업이 옳으니 그르니 이런 논란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지역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장할 때도 보성녹차하고 하동 녹차산업부분을 상당히, 국가의 전략산업부분자체에서 하나의 축으로 놓고 경쟁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해양플랜트도 부산, 경남의 의원들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세코에서 그때 지역발전위원장이 직접 내려와서 해양플랜트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결국 이것이 선정되는 부분에서 부산대학교와 경남에 있는 대학하고 2개의 축으로 지정을 해줄 때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경남이 가야 될 사업이 저는 여기에 있는 해양플랜트산업부분, 항공산업도 결국 우리가 전국의 80%를 점유해서 중점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서 고부가가치도 있지만 결국 경남의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는 것이 해양플랜트와 항공산업으로 보고 전략산업으로 가는 거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시골에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동녹차, 거창의 승강기센터부분 자체도 그런 관점에서 국회의원이 나서서 끌어올려고 노력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지금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도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경남도의회가 나서서 같이 팀을 T/F를 꾸려서 예산확보를 노력해보자는 노력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전략산업을 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혼선을 겪어서 우왕좌왕하면 결국 전략산업은 선점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업체와 연관도 해야 되고, 신산업동력도 선점을 못해서 우리가 연료전지부분도 결국 빼앗기고 했던 이런 경남이, 일단 하는 것을 걸 두고보자 해서 사업을 선점 당해서 경남이 알맹이 없는 사업들로 인해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부분이 간혹 있죠? 하여튼 이 사업들 제가 봤을 때는 전략산업부분은 경남도가 상당히 처음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발전연구원과 중앙의 지역발전위원회의 정책과 지경부의 정책들을 감안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소신있게 과장님하고 사업을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신성장 동력이 우리 경남도가 불행하게도 창원권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제고를 하셔서 권역별 거점을 만들어서 사업을 끌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낙후지역부분에 결국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에 고령인구들, 인구가 줄어들고 또 그렇게 해서 피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들 떼놔도 됩니다. 균형발전차원에서 중점적인 사업자체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들은 지금은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사업을 줘야 광역교통망도 새롭게 만들어서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전략산업부분자체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경남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사업을 좀 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확보하는 부분 어려우면 도의회 도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부분에서 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 확보하기 어려우면 의원들과 같이 움직여서 예산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전략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희진위원

한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사업이 여기에 사업조서에 매칭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겪은 애로점들을 기록을 해 놨는데 예산확보 그러니까 도비, 시비 예산확보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0억원 정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따로 좀 시간을 마련해서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를 건의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은 똑같은 말씀 같습니다. 명희진 위원님께서 방금 하셨던 말씀 전략산업과 결국은 이것이 정책이 제대로 펼쳐나가려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잡아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물을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마치고 나서도 물어보도록 하고, 전략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정시에 식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종원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집행부 가능합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개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정자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동남권풍력부품 test-bed 구축에 당초예산이 5억원인데 본예산에서 5억원으로 꼭지만 걸어놓고 추경에 본예산의 2배나 되는 9억9,100만원 요구를 해 놨네요. 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유가 뭡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강력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설명을 잘 했을 텐데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걸로...

김정자위원

지금은 경남도의 예산 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국가시행사업 해놨네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이것도 우리 전략적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금액이 9억9,1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 반납사태가 생깁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되어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이것이 사업연도 자체가 11월 8일부터 2012년 8월까지가 1차년도이고, 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가 2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 확보를...

김정자위원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기간이 1월부터 12월 그렇게 하는 연도가 아니고요...

김정자위원

이것이 장비구축, 시험장비 구축, 장비구입을 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또 장비구축을 하면 되네요? 시험을 하는 것이다 그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시험장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는 손해가 갔다 그죠? 조사하고 시험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될 일들을, 그렇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이것은 손해라고 하기는 뭐하고...

김정자위원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된다 그죠? 다음에도 연차에 당초에 조금 하고 추경에 또 뒤에 해도 되겠네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연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정자위원

지금 동남권발전국에 보면 앞에도 보면 꼭지 걸어놓고 배로 사업되는 부분이 많던데, 아까는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시는 분이 많아서 양보한다고 못 했는데, 이런 사업이 효율성을 따져서 당초예산에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강력하게 꼭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내년예산도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확보가 일시에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도의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까지만 이해할까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안 됩니다.

김정자위원

혹시 또 도움을 요청해서 더 할 답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은 두고,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부품장비 구축하고 시험 신뢰성하고 모의운전하고 풍력발전기, 성능평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해본 중에서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성능평가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풍력에 대해서 국에서 담당과에서 전문성이라고 할까, 정보라든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전문직종의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고, 또 각 연구기관도 있고, 업체하고도 네트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연구기관이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도 있고 산업체의 전문연구기관도 있고 해서 다 네트웍으로 할 수 밖에, 도에서 전부 연구인력이나 이런 것을 다 확보할 수는 없고...

김정자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 풍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본 위원이 본 것은 밀양 가면 2개인가 있는 것이 다입니까? 또 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양산에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양산 표충사?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양산 에덴밸리...

김정자위원

그것은 그 자체에서, 업체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실제 한 것은 없다 그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기관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 한 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풍력발전이 이루어지면 우리 도내에 전력관계라든지 모든 면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 파동 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중에 없다 보니까 연구기관이나 업체 이런 데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실제 공무원이 더 많이 알아서 과업지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 버리면 작은 돈 드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투자 금액도 엄청 많고, 또 한번 투자 되고 나면 정말 긴 세월동안에 이윤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테크노파크에 그린에너지센터라고 해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보충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풍력에 대해서는 또 12월에 풍력에너지 대전이라고 해서 범국가적인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풍력에너지 대전인가 그것도 어제 업무보고 하는데 있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대전을 할 겁니까? 오늘은 여기에는 없네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지금 기획단계인데 거기에 학술심포지엄 세미나도 하고 각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전문가들끼리 교류를 하고 외국의 업체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기술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도내에 풍력부품 관련되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근래 새로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100여개 정도 됩니다.

김정자위원

업체 입지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창원쪽이...

김정자위원

100개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두산중공업.

김정자위원

두산중공업은 해외에 해상풍력 수주 받아서 하고 있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앞으로 이 풍력 관련 되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질 테니까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도 주시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나와 있는데, 15개 시·군에 이것을 지원하는데 나머지 3개는 어디입니까? 안 주는 데는? 15개 시·군에 올 한 해 동안에 150억원을 준다고 사업을 만들어 놨거든요. 18개 시·군 아닙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시·군별로 1건도 있고, 두 건, 세 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서진식위원

이것을 신청을 받았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서진식위원

3개는 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어디가 안 했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김해하고 합천하고...

서진식위원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좀 이상하네. 그리고 전체 2,500억원 갔다 그죠? 2010년까지 894억5,4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 왜 다 깠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82억원이 줄어든 것 말씀이죠?

서진식위원

82억원도 줄고, 시·군비도 80억원이 줄고, 160억원이 줄었는데 밑에 보니까 단가도 7,100원에서 4,900원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줄인 걸로 이렇게 대강 정리를 해 놨네요, 그렇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산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풍력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산청군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큰 금액이고, 또 한 건은 창녕 노인복지관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노인복지관 예산자체를 확보를 못 함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줄면 도비도 덩달아 줄어야지, 도비는 왜 또 별도로 2억원을 줍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산청하고 두 군데는 도비부담이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서진식위원

이래 놓으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사업, 위에 항목만 봐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사실 구별이 안가요. 이 한 장만 덜렁 가지고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시·군 단위사업별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진식위원

하나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앞에 균형발전과에서는 섬진강 테마로드 하고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녹색길이 또 있어요, 친환경과에는. 길하고 로드가 다릅니까? 길은 친환경과에서 하고 로드니까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환경관련해서 환경부, 행안부, 지경부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만 해도 크게 3개 부처, 또 여타 농수산 분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농수산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쪼개어서, 한눈에 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 로드는 균형발전과에서 한글로 길은 친환경과에서 하고, 이것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도 6억6,000만원이 추경에 올려져있는 것 맞지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서진식위원

43km 길을 닦는데 1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길 닦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서 아까 공영윤 위원이나 이야기한 대로 그만한 효과가 있고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에서 흡수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조성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돈만 넣어놓고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은 의심스럽다 이런 것입니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이런 것을 시초로 해서 전국에 붐이 인다고...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한다는 것도 대강 알거든요. 그런데 남이 한다고 계산도 안 해보고 아무데나 이렇게 돈을 100억원씩 넣는다는 것은 나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쪽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것은 사업의 독창성이나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국가적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도 다른 데 하는 것 이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확실한 효과분석은 안 되지만 지금 현재로 추세가 된...

서진식위원

그런데 효과분석은 과장님이 해보시나 안 해보시나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농수산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지만 각종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억원, 20억원 공사도 아니고, 몇백억씩입니다. 그런데 그것 보나 안 보나 지나가면, 세월가면 공가 됩니다. 돈만 많이 넣어놓고. 이것이 지금 그런 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냥 뭐 내가 뭐 여기 있을 기간도 얼마 안 되고, 좀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가면 내 책임도 아니고,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라는 것이 실제로 벌여놓고 보면 나중에 누구도 책임이 없는, 그리고 돈만 날아가버리고,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지금 제주도 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거기야 그렇겠지, 당연히 그럴 만한 입지조건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마다 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그렇게 목적을 두고 하고 있고, 옛길을...

서진식위원

목적은 그렇게 두지만 효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치밀하게 따져 보지 않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사업들은 조금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서...

서진식위원

툭 깨놓고 조금 들어가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면 괜찮은데, 이것은 벌써 시작하면 돈이 100억 단위입니다. 저는 돈을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어서 감이 잘 안 옵니다만 많은 돈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좀 다른 데 자문도 구하고 실제로 사업 타당성도 따져보고, 냉철하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행해 놓은 것을 보면.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진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김정자위원

예, 하나만... 서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 32대를 하는데 전기는 언뜻 봤는데, 타보지는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자동차 충전기를 구입을 하네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충전소 뭐, 전기충전소가 아니고 그냥 자동차 1대에 충전기가 1대씩 필요합니까? 32대 차를 구입하고 32개 충전기를 지금 구입하거든요. 어떤 형태로 전기자동차가 굴러갑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배터리를 충전해서 배터리의 힘으로 굴러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충전기 32기를 사는 것 1대당 800만원짜리를 차 한 대에, 차를 사면 충전기도 같이 1대씩 80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주유소처럼 전기 충전돼서, 들어가면 충전을 해서 다 끝나면 충전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충전기는 1대당 꼭 1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전을 지금 6〜8시간 정도 1대를, 약 80㎞ 정도 달리려면 8시간 정도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80㎞를,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한 번 충전하면 약 80〜100㎞정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약 8시간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한 자동차에 한 대씩은 보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 충전기를 1대에,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보급이 어느 정도 확장되고 나면, 충전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나면 꼭 1 : 1로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충전기가 아니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것을 저희들은 주유소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주유소 기능을, 충전기가 1대씩 전화박스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충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가 와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꽂아놓으면 충전이 되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32대를 구입하는 것은, 32대의 충전기는 32대의 자동차를 위해서 1개씩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 외는 전기자동차가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기존에 보급한 것은 있습니다. 매년 보급을,

김정자위원

그러면 거기도 충전기 또 1대씩,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지금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적으로 자동차를 보급하면서 충전기를 1 : 1 매칭을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은 대로 이해를 한다면, 자동차 1대당 전기충전기를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대당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구입을 한다 이 말인... 100대를 구입하면 100개를 설치해야 되네요. 예를 들면. 지금 설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극소수로 보급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급률이 높아지면, 도청의 예를 든다면 몇 대가, 전기차가 5대가 있다면 꼭 5대를 해야 되는 것은, 공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지리적으로 여러 군데 멀리 있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그 말뜻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보급률이 몇 % 정도까지, 지금 8시간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차에 충전배터리, 갈 수 있는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160㎞를 가야 되는 일정이 있다고 치면 80㎞ 가고 난 뒤 8시간 동안 계속 못 가고 충전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설명으로 봐서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전기자동차를 동사무소 형태에 보급을 해서 관내만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국장님 많이 아시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는데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원시적인 단계지 않습니까. 옛날 컴퓨터 처음 들어왔을 때 관공서에 굉장히, 이 방만한 컴퓨터 설치한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굉장히 빨리 바뀌었거든요. 변화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몇 대를, 충전기를 800만원을 주고 도내에 설치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무용지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염려도 되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 예산낭비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의 8시간을 1시간을 한다든지, 1시간까지도 못 기다리죠. 보통 짧게 우리 주유소 기름 넣는 만큼의 기술이 돼서 그때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일찍 서둔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 기술이 개발되고 일률적으로 하면 되지만 관이라는 것은 기업체의 전기자동차 개발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시속 200㎞씩 가는 자동차, 기름 휘발유차지만, 전기차로 굉장히 빨리 가는 속도를 더디게 가면서 불편하게 하면 보급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했고, 이차전지 핵심소재 있지 않습니까. 32페이지. 이것도 전기자동차에 관련되는 것입니까, 전지.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배터리를 좀...

김정자위원

충전기,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충전기를 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전속도라든지 용량 이런 부분을 계속 개량해 나가는 그런,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34개월 개발 소요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 돈이 얼마입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211억원.

김정자위원

211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그러면 지금 1년간 사업은 이 기술에 의한 시험이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단계다, 그렇죠? 국장님, 시험을 할 것 같으면 이제 더 이상 구입은 안 해야 되겠다, 그렇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것은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개발은 계속하는데 그 개발전지가 효과가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한 번 하면 시간이, 충전시키는 시간을 단축할 것이며, 그리고 속도를 높일 것이며, 거리 향상을 시키기 위한 시험을 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성능을 높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험하는 자동차로, 전기자동차로 예산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보면 1년간 32대를 사서 일단 충전기하고 자동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비사업이라서 그러나.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대로.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위원님, 기술개발사업은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그 기술이 상용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전기자동차를 상용화된 기술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개발하고 분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별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용화하는데 상용화된 사항이 보편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용하는 선까지만 왔지 기술적인 면에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기술개발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기술은 화석연료보다는 아직, 석유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집니다만 일정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에서 100㎞ 정도 갈 수 있는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용화가 되고 시험을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기술의 개발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기술이 개발된 것을 상용화하고 실용화해야 다음 추가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돼서,

김정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자동차 구입을 한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작년에 50대 하고 금년에 32대 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뜻이 상용화해서 시험단계에, 시험을 하기 위한 단계라 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전기자동차는 상용화돼서 운행이 되고 있고, 이차전지 부분은 계속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시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기름을 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김정자위원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김정자위원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 될 때까지 계속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몇 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정부 정책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개발은 하는데, 개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기한이 있을 수 없고, 자동차보급 관계가. 15년까지...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1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경남에 몇 대 구입 예정이 됩니까? 처음에 50대, 32대.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지금 약 210대 정도까지 어느 정도 맞춰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200,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200대 정도,

김정자위원

200대 정도 이게 전부 다 시․군의 관공서에 주게 됩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시․군 관공서에서 우선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시책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전기자동차를, 기술력을 개발하려면 제품이 돼서 시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사용을 실험적으로 해 보셨어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도에서, 전기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시범테스트하는 것이 하나 와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우리 도가 받아서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 리스트를 적고 운행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 그러면 실용에 쓰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용으로만 쓰고 있다, 그렇죠?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전기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테스트용으로 하고 있고 시․군에 나가있는 것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도에는 상용화하는 전기자동차는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우리가 직접 시․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주기만 주고 실제 어떻게 활용, 효능적으로 어떻는가는 확인해 본 것은 없겠네요.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 부분은 시․군에서 사용내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실제로,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친환경에너지의 주요 단위사업 조서를 보면 풍력 한 개하고 전기자동차 한 건하고 그린사업 리더나 스타트 사무국이나 이런 사업 3개 빼고 나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추경하고 관련된 것만...

김정자위원

추경에 올라온 사업에서 크게 보면 3건이 돼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에서 중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비에서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추경 올린 것이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식도 정보도 높일 겸 구체적으로 묻는데, 이렇게 묶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을 해서 투입이 된다 아닙니까. 개발하고 시험하고 분석하고 또 다시 분석결과를 가지고 다시 시험에 재투입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사업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핸드폰도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몇 해를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것을, 지금 현재로도 매년 단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충전기를 구입하는 단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산낭비가 많아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들을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충전기가 이만한 주유소 기름 넣는 것 한 대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자동차가 여러 대가 있으니 충전할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충전기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전기자동차가 다니면서 여기 와서 충전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시․군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죠. 이 설치를 어디다 할 것입니까, 만약 설치하게 되면.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해야,

명희진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에요. 충전기에 대한 이해가 서로 오류가 발생하다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유소와 같은 충전기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나 설치해 놓고 기 상용화되어 있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가까이서 또 충전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중에 충전기 32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1 : 1로 한다 이런,

명희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올해 전기자동차도 3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명희진위원

쉽게 쉽게 갑시다.

황종원위원장

과장님, 이 전기자동차가 9개 시․군으로 나와 있는데 남해같은 경우 저속이라고 되어 있네요, 1대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41쪽입니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남해가 고속 1대, 저속 1대를 하려고 하다 저속 1대를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삼각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저속 1대는 이번에 안 함으로 해서 위에 보면 1,2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황종원위원장

대당 1,200만원이네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작년 50대는 올해 사업대상에 들어있는 9개 시․군 이외의 지역에 공급이 된 것입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작년하고 올해의 대다수가 창원시에서, 창원시가 환경수도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이러니까 창원시가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고, 다른 시․군에서는 1대 내지 2대.

황종원위원장

창원시가 대다수네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CNG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천연가스,

황종원위원장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보면 예산도 편성하고 또 각 시․군에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에너지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수시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전기자동차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CNG버스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CNG버스의 경제성, 친환경적인 측면 이런 정책적인 면을 경상남도에서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친환경에너지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국가정책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CNG버스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죠. 시내버스 중에 CNG버스가 또 디젤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의 친환경적인 측면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로기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적합한 디젤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CNG버스는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 같으면 경제성에도 뒤지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새롭게 나오는 디젤버스보다도 오히려 뒤떨어지는 그런 형국인데, 도에서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되고 하는 사항들이 전혀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소관이,

황종원위원장

교통정책과에서는 자기들이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 기능만 할 뿐이지 이것이 우리 중앙정부에 이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친환경에너지과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밀양아리랑 고갯길. 예산서 250쪽입니다. 밀양아리랑 고갯길,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역사문화 부잣길, 감악산 물맞이길, 황강 마실길. 마-실길이죠 마실-길이 아니고. 이게 친환경방문객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한 예산인데 5개 시․군에서 이 사업이 시행됩니다. 추경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추경 성립전으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행안부에서 긴급히,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조기집행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맞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빨리 시행을 하도록 지시공문이 있어서 우선 국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집행을 처리를 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이,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활공간 이 조성 부분이 과거처럼 정부의 시책들이 단위시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풀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풀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금년도 3월쯤 공모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해서 5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시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시간상의 문제네요.

기용

서기용친환경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이게 지난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의 예산정책상 올해 상반기에 공모로써 선정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시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석영철위원

민간에서 일하실 때 하고 도에 들어와서 일하실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던데.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석영철위원

아닙니다. 좋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제가 기업에 있을 때는 보면 꼼수를 많이 써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되는 그런 또... 이윤도 추구를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길 중에서 큰 길로 가면 잘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골목길로 골목길로 가면 또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도청 공무원이 되니까 대도로 가도 괜찮습니다. 큰 길로 쭉쭉 나가서 바른 길만 이야기해도 다 되는 것이 돼서 사람이 더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안 되는 것도 많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제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분들이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더라도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어제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작년인가 경남대학교에서, 경남대학교 무역학과인가 경제학과 학생들 앞에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했는데 해외투자유치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부정적 견해를 얘기했거든요. 어제 말씀하셨지만 유치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그 외에는 내 일이 아니다. 유치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 외의 일은 우리 일이 아니다. 물론 업무영역이 분명한 것이죠. 투자를 유치하는 과는 유치를 해야 되고, 유치한 외자기업, 외투기업은 들어와서 실제로 그린필드형으로 해서 국내에 재투자되어지거나 또 고용이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외투기업이 자본을 철수하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게 관리하는 또 다른 부서는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것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과연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김두관 지사 그 앞에 MEMC사 같은 문제는 여러 사람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식의 외자유치과정들이 해외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을 조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체결한다고 실제로 사업이 유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10건 해 봐야 1건 성공할까말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해각서라는 게. 사천입니까 어디 고성입니까. 유니슨사 있죠, 유니슨.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유니슨 사천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상당히 안 좋았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일본회사가 M&A를 해서 일본에서 경영권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도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원해 줬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 회복되고 있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일본 미쓰비시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쪽 네트워크를 통해서 풍력발전기를 판다고 하면 많이 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석영철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한 융자금액은 회수가 됐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융자금액은 그대로 조건이 같이, 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 회수조건은 아닙니다. 융자한 것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사실 유니슨사가 유치할 때 상당히 전망이 좋은 기업으로 얘기를 하고 성공사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유치할 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났다 말이죠. 여기도 홍덕소우테크(주)는 고려강선입니까, 모기업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고려강선입니다.

석영철위원

고려강선의 계열사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석영철위원

함안에도 유치되어 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함안에도 있고,

석영철위원

똑같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형태로 해서 도의회에서 의결하고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의 장기적 연속성을 봤을 때 홍덕소우테크(주)가 그럴만한, 특별지원금을 받을 만한 메리트가 있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홍덕소우 쪽에서 거창에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창 위치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본다고 하면 북서부 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특히 그쪽에 땅값도 굉장히 쌉니다. 김해지역이 예를 들어 평당 160〜180만원 한다고 하면 거창 같은 데 평당 3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잘 안 갑니다. 왜냐 하면 협력회사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숙련된 작업자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자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을 선택했다 하는 거기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특별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거창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 와서 저희가 동의를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게 됐습니다.

석영철위원

주는 것은 넥센타이어도 주고 줄 수 있는데,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지역사회의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나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나 부가가치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전략이 도하고 정확히 공유가 되어 있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석영철위원

특별지원금 해 봐야 이 돈은 사실 기업으로 봐서는 큰 돈이 아니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조건을 겁니다. 걸어서 실제 투자가 이만큼 되느냐, 고용을 약속한 대로 하느냐. 이것을 쭉 지켜본 다음에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회수를 하는 그런 조건을 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홍덕소우테크(주)가 거창에서 영업을 하고 있나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공장을 거의 다 지어서 가동이, 작년도 9월에 준공을 다 했거든요. 지금 가동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고용이 몇 명이나 창출이 됐나요? 작년 9월이면 한참 됐고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경영상태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매출이나 이런 것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방침 받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300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2011년, 짧게 할게요. 2011년 9월 16일 준공을 했으면 일단 금속가공이니까 가공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작년도까지 해서 190명 고용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작년에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석영철위원

매출이나 경영상태는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초기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안 나옵니다. 원래 기업들이 약 1년이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출 이야기는...

석영철위원

거창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용을 연 인원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3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300명 고용이 안 되거나 지역사회의 이런... 좀 안 될 경우에는 특별지원금인 10억원을 다 회수한다는 그런 조건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조건입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유는, 유니슨사 같은 그런 사례들이 실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도가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가야 되는데 홍덕소우테크(주)와 관련된 협약서면 협약서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 협약서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출장 자주 나가시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자주 나갑니다.

황종원위원장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약 6〜7회 정도 나갑니다.

황종원위원장

6〜7회요. 주로 어느 지역 위주로 나가시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미국하고 유럽 쪽하고 일본하고 최근 들어 중국도 가고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어제 업무보고 중에 FDI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외자유치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올해만 하더라도 김해 쪽에 쿠로다전기하고 한국의 E-코리아하고 해서 자기들이 김해 한림 쪽에 산업단지를 약 25만평 정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약 4,000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황종원위원장

4,000억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것 산업단지를 일단 만들고 나면 거기다 전체 일본기업들이 약 20개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일본 기업이네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이게 다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여러 개 안 있겠습니까만 지금 얼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FDI실적을, 과장님 이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그리고 올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국업체들이 우리나라 국내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업체들이 외자유치,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중국정부에서 강력한 제어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중국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국에서는 해외 특히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중국 공산당 쪽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국의 좀 작은 기업체들은 대부분 공산당 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대기업들은 바로 공산당의 허가를 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쪽에 대규모 투자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허가를 받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전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분 홍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홍콩에서 외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돈이 현재 없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문은 많이 두드리고 있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유치가 되지 않는다든지,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중국 쪽에는 내년도부터는 약간 자유화가 될 것 같은 전망이 좀 보입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중국 업체들이 투자를 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고정적인 몇 %의 이익금을 국내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조항,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외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중국 업체들이 주로 선호하는 것이 이런 공장형 투자가 아니고 위락단지, 관광단지 이런 쪽으로 치우쳐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과장님 중국에 자주 가시니까 또 접해본 그런 업체들 현황들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중국에서는 대규모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보다는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투자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케일이 좀 큽니다. 예를 들어 호텔을 지어도 약 60만평, 70만평 이렇게 짓습니다. 콘도도 그렇고 마리나도 그렇고 아주 대규모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실제 개발한 사이트를 보면 또 그렇게들 합니다. 60만평, 70만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레저관광단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자기들이 일단은 이쪽에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우선 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돈 들어오는 것은 뒤에 중국정부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오겠다 하는 이야기를. 자기들 우선 사이트만 보고 가는 그런 편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해놓고 투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 대비해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투자유치가 실적 위주의 투자유치가 되다보면 실속이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하는데 있어서 정말 일선에서 발로 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위주의 투자유치는 절대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일단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질의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통상국 소관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당초보다 27억9,048만원이 증액된 724억3,821만원이며, 고용촉진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4억3,368만원이 증액된 118억5,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의 집행잔액 3억755만원, 국비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5억3,600만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억2,6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2,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78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150만원이 증액된 317억8,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지원에 1,1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5,590만원이 증액된235억1,2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2013년 시설현대화사업 종합컨설팅 2,590만원, 의령 및 신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당초보다 2억8,940만원이 증액된 52억9,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경남무역 배당금 2,940만원과 261페이지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경남전략산업 해외마케팅사업비 2억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당초보다 37억2,079만원이 증액된 1,119억6,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1억97만원보다 29억1,239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262페이지 일자리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1억5,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지원분야는 전체적으로 19억1,09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억4,590만원, 264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국비부분 15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청년실업 해소 및 맞춤형 교육사업에 5억4,863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남청년EG사업에 1억7,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고졸자 취업특화과정 2억원, 산업현장인력 양성사업 1억5,000만원, 부·울·경 채용박람회 개최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전체적으로 7,67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예산조기집행 평가 우수기관에 특별교부된 1억원, 마을기업컨설팅 지원사업에 7,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0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고 국비내시 조정에 따라 1,78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하단부분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추경성립 전 예산 9,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68페이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47억3,583만원보다 1억9,08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산서 269페이지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 및 교육에 900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서울시와 경제인단체교류협력사업에 1,000만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건물수리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6,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민생경제과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02억8,496만원보다 5억9,157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270페이지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종합 컨설팅비로 국비 2,59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27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도비지원 사업으로 5억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3페이지 국제통상과 예산은 당초보다 2,598만원 증액된 171억4,419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창원 컨벤션센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의 기준단가 변경으로 3억8,075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경상남도추천상품 특판전 지원 1,000만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금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전략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 2억6,000만원, 영어 및 중국어 통역요원 등 계약직 보수 5,89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중간에 자료요청 하실 분들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고용촉진과장 양기정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영윤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검토보고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고용촉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선정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20% 공모를 통해서 2010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제고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에게는 7,0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에게는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브랜드개발, 기술개발, R&D 비용, 홍보마케팅, 시·군특화사업 모델발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사업개발비 지원공모 공고 및 접수를 하고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심사를 하여서 맨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예산서 26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교류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류사업은 도내에 있는 예비청년창업과 또는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창업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서 청년창업 또는 일반창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60명 정도 2회에 걸쳐서 사업비 1,200만원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1,200만원은 차량 임차료와 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청년창업교육지원센터는 창업지원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강남, 강북청년창업컨설팅센터 해서 소요예산이 약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창업교육에 관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는 소요예산은 약 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1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테크노파크 내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페이지,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산업현장인력양성교육 중심교육에 위탁기관 선정과 교육인원 등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현장인력양성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 교육훈련기관과 기업 간에 채용약정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전문기업형 실무교육을 거쳐서 해당기업에 취업시키는 기업맞춤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내전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대상이 도내 거주 실업자와 대학졸업예정자, 그리고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훈련과정에 60명 정도를 훈련기간 3개월 정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6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부·울·경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개최경위 및 필요성은 부·울·경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에 구인, 구직자에 폭넓은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서 2006년 11월에 3개 시·도에서 합의로 매년 윤번제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2012년은 우리 도의 차례입니다. 현재 경기도나 서울에서 구직자를 선호하는 도내 기업을 참여시키고 미취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해서 구인·구직자가 모두 만족하는 행사를 개최키 위한 필요경비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은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도비 추후에 결산추경할 때 확보할 것이라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은 이번에 확보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는 소요가 안 되고, 국비만 이번에 내려 와서 15억3,600만원이 대상이 됩니다.

공영윤위원

도비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도비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다 해놨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신규사업 계속지원사업해서 있는 것을 자료를 다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주시고, 청년취업멘토링사업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도내에 1,200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저희들 상반기에 청년멘토링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6,000만원 예산으로. 그래서 유명 국내 강사분을 모셔서 세코에서 한 900명 대상으로, 도내 전 대학에 연락을 해서 오시라고 해서 취업과 직업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폭넓게 멘토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하고 나니까 하반기에 대학들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텔레비전에서도 직업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각 대학마다도 대학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가 굳이 이런 사업비를 책정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인생 이런 것 한다고 해서 큰, 전시적인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도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통상 보면 채용박람회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구인, 구직자 1:1로 하다보니까 너무 직장만 구하는 형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구직자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하고, 구인자는 돈을 좀 적게 주려고 하는 면이 있어서 미스매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극복해서 폭넓게 취업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하는...

공영윤위원

도내 연간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학졸업생들은 취업을 원할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세코에 차출해서 사람 몇 명 모아서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전반기에는 세코에서 했지만 이제는 각 대학을 선정해서 대학에서 할 겁니다.

공영윤위원

대학을 선정해서 한 대학에서...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저희가 한 서너 개 대학을 권역별로 묶어서 대학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공영윤위원

하여튼 저는 이 사업이 좀 애매모호한 것이 이것을 지원을 하려면 각 대학별로, 사람들이 다른 대학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가서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컨벤션센터에서 모아서 하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요즘 텔레비전에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인력개발연구원 프로그램 같은 것 보면 이것보다 월등하게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의 석학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을 통하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인생관도 이야기해 주고, 직업관도 이야기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학의 자율적인, 경상남도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국내에 성공한 사업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지금 대학별 자체적으로 하는 대학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가 홍보형, 형식적인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산업현장 인력양성사업 이것이 돈이 남다보니까 한번 하겠다는 것 같은데, 산업현장 인력양성사업 중심교육은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우리 도내에 졸업예정자 그리고 39세 이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텍대학 이런데 보면 보통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쟁률이 2:1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를 맞추어서 현장인력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문식 교육부분자체를 대학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경남에 있는 폴리텍 대학이 인력양성부분을 기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형태에서 주문식 교육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폴리텍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따로 이런 실업자들을 모아서, 도내 졸업예정자를 모아서 위탁을 하는 데가 대학이나 능력개발원에 돈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교육비로 나누어주겠다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다 하고 있는, 폴리텍 대학의 기능이나 각 대학에도 과의 특성에 따라서 주문형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요즘 뭐 2학년만 넘어가면 취업과 관련한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내에 있는 도립대학도 다 이 기준에 준해서 교육들을 다 시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복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엊그제부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단발성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마지못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과가 일자리 관련해서 총괄부서입니다. 각 부서에 있는 예산들이 투입되었을 때 일자리 창출이 몇 개 되는지를 늘 파악하고, 우리 고용촉진과는 말 그대로 실직자를 취업시키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엘리트 양성이나 캐드, 설계 디자이너 양성해서 실직자 재취업, 오늘과 같은 주문식 교육 이런 걸 해서 실업자를 다시 재취업시키는 또 대학졸업자를 취업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말 그대로 고용촉진을...

공영윤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도 중복되고 있고 요즘은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학원도 가면 몇 개월 동안 정부가 보조금도 대주고 해서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일관되게 중복된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도가 뭔가 좀 다르게 일자리와 고용촉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꾸준히 따라가는 사업보다는 도가 실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구직이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비용도 얼마 안 되는 자투리 예산을 사업을 나열해서 과연 실효성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는 채용박람회 같은 것을 이런 돈을 가지고 한 번 더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상반기에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많이 찾아가고 일자리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업과 연결해 주는 역할들, 이런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해 줌으로 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기업들을 찾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어차피 사회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학원도 있고 폴리텍대학도 있고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가 굳이 중복된 사업들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수혜부분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부의 돈으로 해 주다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 여기 대상자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대상자로 아마 지원을 받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는 경남의 전체적인 고용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고르게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6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청년취업아카데미 공모사업 대응사업비 운영기관의 사단법인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은 아니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일반 사단법인입니다.

허좌영위원

도비가 추경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3억3,700만원, 기타는 자부담이네요? 자부담 같으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이겠네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학생들...

허좌영위원

부담하는 부분이 1억2,500만원 되겠네? 교육받을 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학생이라기 보다는 사단법인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에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없게 하고...

허좌영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은 공기업도 아닌데 사기업에서...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사기업도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허좌영위원

비영리법인입니까? 그러면 이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이 법인에서는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돈을 낼지 모르겠는데...

허좌영위원

갑자기 왜 추경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처음에는 국비와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우리 도에 와서 1,000만원만 구걸해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선심성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허좌영위원

공모사업이라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와서 사정 사정 해서 돈이 좀 모자란다,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경남산업기술진흥법인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지자체 의지를 보여주면 공모가 되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가서 그냥 말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을 해서 1,0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매칭해서 그렇게 국비확보를 3억7,000만원까지 했습니다. 지자체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허좌영위원

한 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받은 것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아닙니다. 아까 자부담 이야기인데, 자부담 1억2,500만원은 사단법인 경남산업진흥법인이 강사료나 강의실을 자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자부담이 1억2,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허좌영위원

학생들은 전부 무료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허좌영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1,000만원, 사람으로 치면 발가락 하나 정도 되는 돈인데 애초에 처음부터 고용노동부 국비로 하려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다보니까 도에 부탁을 해서 도에서 그렇게 1,000만원 편성한 것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를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직책업무수행경비가 업무추진비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김정자위원

추진비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 해야 되는데 금액을 보니까 잘못 실수해서 국장 업무수행비를 과장한테 올려서 지금...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것이 금년 초에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이 있어서, 작년에 당초에 할 때 직제개편 되기 전이라서 했다가 예산조정한 부분입니다.

김정자위원

직제개편이 있어서, 그때는 과장이 없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다 있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국제관계자문대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 840만원이 왔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국제관계자문대사는 국제협력과 소속 아닙니까? 고용촉진과로?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경제통상국 내에 국·과장, 자문대사까지 전체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좀 차이가 있네요? 사업별조서에 76페이지에 보면 경제통상국장해서 720만원, 과장 168만원, 이렇게 경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네요. 확인 한 번 해보실래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확인을 한 번 해보시라고. 이것이 조서에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직책업무추진비 과장이 420만원을 감액을 하고, 국제관계자문대사 840만원을 올리니까 420만원이 증액된 걸로 예산서에 부기가 된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국제통상국장 720만원, 이것은 왜 올려놨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것은 설명자료입니다. 조서에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김정자위원

조서에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을 넣어놨네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위원님 국장님들은 당초에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니까 별도로 또 설명을...

김정자위원

위원한테 과장은 업무추진비 얼마 받고, 국장은 얼마 받고 이것을 참고로 보라고 올려놨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필요 없는 부분을 올려서 헷갈리게 하시지 마시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사업조서 64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사가 18개 시·군에, 전 시·군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하고 여비...

김정자위원

1명씩 배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치되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일자리센터 배치근거요?

김정자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지금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걸로 제가...

김정자위원

일자리센터가 만들어 진 원 이유는 뭡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실업해소 때문에 각 시·군별로 구인구직을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 1명씩만...

김정자위원

언제부터 일자리센터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2010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정자위원

재작년부터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연차별투자계획에 2010년부터 지금...

김정자위원

여성기업인의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를 말합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아닙니다. 시·군에...

김정자위원

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도에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도에 있는 일자리센터는 언제부터, 2010년부터 있다고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2010년도 개소한 걸로...

김정자위원

그 이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여성회관에 1층인가 있던 일자리 센터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것하고 다른 걸로, 세코에...

김정자위원

세코에 있는 것은 여성경제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그러면 지금 일자리센터가 도내에 몇 개나 종류별로 여러 개가 있는 모양인데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행정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입니다.

김정자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임명해서 소장 일자리센터장을 도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센터.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위원님, 어느 일자리센터 소장을 말합니까?

김정자위원

전에 여성회관에 있던 일자리센터...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아, 새로 일하기 여성본부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성희 본부장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월급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도에서 월급 줍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지급...

김정자위원

아, 국비사업이냐, 도비사업이냐 이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면 여성은 여성일자리 창출하는 일자리센터가 있고 또 이 일자리센터는 여성, 남성 다 포함되는 일자리센터네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노인, 청소년, 여성 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운영비가 나갈 것이며 인건비가 나갈 것이며 그렇는데 이것이 실제로 석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 되는 것이 좋습니까? 통합적으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좋습니까? 공무원한테 물어 보면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010년부터 일자리, 나는 착각을 한 것이 그 일자리센터에 여성경제인협회에서 관리하는 일자리센터, 도에서 도비를 주어서 관리하는 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과 이것하고의 차이점은 없겠네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여성일자리센터니까 여성 쪽으로 특화된 그런 일자리센터 같고요.

김정자위원

참 어렵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자리센터를 가지고, 우리 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센터가 몇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이것은 자료요청을 해도 됩니까? 그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다음에 일자리센터 명칭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 또 투입되는 예산하고 또 거기에 실적, 설립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립연도에 따라서 실적을 구체적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복잡하다 그죠? 그 복잡한 것은 예전부터 복잡했잖아요.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1997년 이후 여태까지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복잡하게 안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97년 이후에 실업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민간인 영역에서 특히 고용 관련된 일하는 민간의 센터라든지 민간기관들이 많이 등장했고, 또 거버넌스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이 또 하나 만들어졌고, 또 여가부 사업, 또 고용부 사업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 일자리창출사업이, 고용지원사업이 복잡하죠? 도에서 심의기구도 복잡해져있고. 일자리창출위원회는 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지금 그것이 명칭이 폐지되고 지역고용심의회라고...

석영철위원

지역고용심의회는 통합운영 되었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통합운영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일자리창출 심의위원회는 조례에서 만들어졌지만 법적기구는 아니고요. 고용심의위원회는 법적기구이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역고용심의위원회에서 사실 모든 고용정책을 거기에서 다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은 잘 된 것 같은데, 노·사·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 논의를 하시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노·사·민·정은 경제기업정책과에서 논의를...

석영철위원

거기도 고용문제를 다루니까. 복잡한데 예전에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민간에도 고용복지센터, 또 여성노동센터 등등 여가부에서 돈을 받고, 고용부 돈을 받고 도의 지원을 받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또 통합되었지만 마을기업지원센터 등등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지역고용심의위원회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반기별로 한 번씩 하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반기별로 하는데...

석영철위원

거기에서 고용정책이 심의가 될까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래서 고용정확심의회에서는 중요한 우수기업고용인증제 이런 큰 틀을 결정을 하고 그 밑에 전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쭉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가지가 있어도 늘 압축을 해서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있는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지역고용심의회는 지금 정상화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전에 휴면상태에 있다가 일자리창출심의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지역고용심의위원회로 사업영역이 옮겨간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석영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기별로 지역고용정책을 심의하는 것이 물론 고용정책이라는 것이 지방사무는 국가사무에 가깝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고용사무를 보기는 보는데, 지역고용심의회를 좀 더 개최 틈을 조금 단축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횟수를 더 많이...

석영철위원

분기별로 해서, 어차피 거기에 노동단체들 다 들어오잖아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석영철위원

분기별 개최방안을 앞전에 생각해 봤는데, 자치단체에서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의 영향들을 노동정책에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그 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청년고용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제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다음에 지금 경남에 실업률을 얼마로 봐야 됩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1.7%입니다. 6월 현재.

석영철위원

그러면 거의 완전고용이네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통계상으로 완전고용으로 보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1.7%면 완전고용이죠, 세계적으로 1.7%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통계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통계청.

석영철위원

경남통계사무소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 고용동향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월별로 계속...

석영철위원

지금 청년실업률은 몇 %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현재 1만4,000명에서 6.1% 정도.

석영철위원

6.1%면 전국 평균보다 는 조금 하향하는 수준이네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경남의 고용통계를 못 믿거든요. 공무원들은 안 믿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초가 되니까요...

석영철위원

기초인데 1.7%면 완전고용이잖아요. 안 믿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실제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있는 경남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계사무소의 통계를 무작정 신뢰할 것이 아니고 경남의 실질적인 통계, 고용현황이나 실업 이 문제를, 분석기법에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떨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고용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실업률 대비 발표할 때 1.7% 발표할 것이 아니고, 지역고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좀 더 많은 조언을 얻어서 실질적인 지역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한번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1.7%면 이런 대책을 세울 것도 뭐 있습니까? 완전고용인데.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다음에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이 액수가, 규모가 되더라고요. 일자리창출사업 중에서는. 15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도 한 해 사업이 이렇다는 거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규모가 큰 사업이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것이 항공클러스터 인력양성사업 등 12개 사업인데 12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에 시·도 간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시·도 간에 경쟁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항공클러스터인력양성사업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5억8,600만원, 여기에서 돈을 많이 차지합니다.

석영철위원

시·도 양 경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시·도 간에 경쟁공모사업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취지의, 여기에서 말하는 공모사업의 컨소시엄을 했다고 나오는데 비영리단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어떤 것이 결합되어 있나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어떻게 보면 꼭 대학이라기보다도...

석영철위원

대학이 비영리단체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아닙니다.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응모를 하고...

석영철위원

아니, 비영리단체가 누구냐고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현재 여기요?

석영철위원

예.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것은 비영리단체는 지역의 특화사업인데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승강기대학 산업협력단, 경남여성단체연합, 양산 노동복지센터 등입니다.

석영철위원

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민간고용관련단체하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시·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이 2010년, 2011년 했는데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렇습니다. 계속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2010년, 2011년보다 2012년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는데 이 효과의 부분을 중간평가 이런 것도 한 번 합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고용노동부에서 7월 30일 한국능률협회에 위탁을 해서 중간평가를 할 겁니다. 항공산업 인력양성 하는 데에 대해서.

석영철위원

예,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 저도 민간단체에 많은 고용관련단체에 자문위원도 있고 이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굉장히 백화점 형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민간고용단체끼리 경쟁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도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나누어주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나누어주는 사업이 아니고 7월 30일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후죽순 벌여놓지 말고.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경우도 한번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너무 개별화 되어 있어서 사업의 규모들이 너무 작다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집적시킬 필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일 평가하고 난 후에.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각 사업, 여기 1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입니다.

황종원위원장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과장님, 업무추진비 올해 얼마 남았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올해 이것 10%씩 다 삭감했잖아요, 일률적으로.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모자라면 국장님 것 갖다씁니까? 아니면 국장님 모자라면 과장님이 줍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써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민주노총경남본부 건물 수리비 지원과 관련돼서, 이것 지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건물 신축할 때도 도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도비와 창원시비하고 지원되어 있고, 현재 소유 주체는 창원시로 되어 있고 운영을 지금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노총에서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주노총에서도 건물을 새로,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새로 신축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1차적으로 우선 지금 있는 건물을 조금, 옥상에 지금 누수가 있고 해서 우선 수리를 해서 쓰고 다음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영윤위원

창원시가 돈이 많이 있는데 돈 2,000만원이 없어서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소유건물을 도비하고 창원시하고 돈을 2,000만원, 2,500만원 나눠서 줍니까. 그 정도로 재정이 어렵나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창원시 건물로 해서 창원시가 하고 있지만 민주노총경남본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나 이런 것이 경남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부분이다보니까, 창원시 지부가 아니라 경남본부다 보니까 창원시도 일부 지원하라 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공영윤위원

소유주가 창원시니까 창원은 2,500만원 내고 우리도 경남본부니까, “경남”자가 붙어있으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원래 경남 전체를 통괄하는 본부이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그러면 민주노총과 관련된 이것이 일단은 이게, 이것을 무슨 단체라 하나요? 용어로는. 이런 단체를.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부분을 노동단체 총연합회,

공영윤위원

노동단체는 노총이니까 노동단체겠죠.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공영윤위원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아, 민주노총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상 사단법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이게 관련근거가 되면 다른 사단법인도 요구를 하면 돈을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한국노총은 지금 건축 신축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다 망라해서 이와 유사한 단체, 노총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리비를 요구하면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는 법률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부분에서 돈 2,000만원 얼마 안 되니까 주는 것은 별 관계가 없는데, 이런 전례가 됐을 경우 이와 유사한 만일 자유총연맹이다... 하여튼 사단법인과 관련된 이런 단체들에게도 예산을 요구하면 수립이라든지 지원이 다 가능하냐는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사실 법적으로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도의원 재정사업비를 쓰는 데 있어서도 근거에 따라서, 예전에는 사찰 같은데 지원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는 민간보조자금은 지금 못하고 해서 돈을 못 준다 말이죠. 옛날에 농협 같은 데도 법인이기 때문에 해 줬거든요. 농협 같은 데도 공판장을 짓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봤을 때 법률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이런 예를 만들었을 경우에 다른 부분에 적용할 때 애매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돈 4,500만원인데 우리가 경남도의 소유 같으면 당연히 수리를 하고 건물을 관리해야 되니까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법률적인 시비의 요지가 있다면 창원시가 이것은 4,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창원시에 돈을 보조해 주더라도 이게, 창원시가 돈 4,500만원이 없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사실은 건립하면서도 국비 12억원 해서, 도비가 12억원 해서 창원시는 좀 적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관리 자체를 저희들이, 도가 부담하는 것보다 편의상 창원시에 관리하도록 넘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영윤위원

기업정책과장님, 저하고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 이게 도지사 면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승낙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법령에 맞느냐. 이게 관례적으로 통용화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이니까, 제가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부분에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관례가 됐을 경우에는 하나의,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돈을 요구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창원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돈을 이런 형태로 주지 않고 창원시에 너희가 돈을 4,500만원을 주고 우리가 별도로 창원시에 다른 법적인 부분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회계법상. 창원시가 써야 될 돈 부분 자체를 창원시가, 시장님만 허락하면 이 돈을 자기가 넣고 다른 사람이 보조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창원시에 있는 사업에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공영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지, 이게 면담했다 해서 기본규정을 어기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법으로, 제 이야기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다른 방법으로써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위원

위원장님, 이게...

황종원위원장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건물수리비가 기본적인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지사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일반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포괄사업비의 개념이 아니고.

명희진위원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님께서 지원은 좀 해야 되겠는데 제대로 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하자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기업정책과에서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기업을 또 바르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반자인 노동단체들도 잘 아울러서 보호하고 배려하고 나가는 것들 또한 중요 정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챙기셔서 오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90페이지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종합컨설팅이 있거든요. 이게 경남에 있는 전체 전통시장을 다 조사하는 것입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아니고, 내년 2013년도에 예산신청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지방중기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 이렇게 해서 현지에 신청한 49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심의하고 수당, 심의를 하기 위한 수당하고 컨설팅 종합보고서를 작성 마련하는데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59개 시장 101개 사업이거든요. 경남에 있는 59개 시장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필요한,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금년도 시․군에서 신청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심의를 하는 여비하고 수당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컨설팅 보고서 작성하는데 수용비하고 그것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명희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이 올라온 사업들 중 그것을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것을 사업화시켜서 요청을 하는 그 비용이다, 그렇죠?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중기청에 예산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기청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6월에 보고가 돼서 지금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있는, 광특사업을 내년에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명희진위원

지역마다 전통시장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원이 필요하고 한데 계속 저희들이 원하는 전통시장은 누락이 되고 빠지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기초단위에서 먼저 의논을 하고 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2013년 시설현대화사업 종합컨설팅 2,6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됐죠?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석영철위원

집행이 된 것이죠, 지금.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일부 되고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3월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광특사업 중기청에 올리려면 컨설팅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끝나는데 수용비하고 일부 하다보면 좀, 전부 다 집행은 안 되고 일부 좀 남아있는...

석영철위원

그러면 종합컨설팅은 끝난 상태죠?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끝나서 이미 다 중앙에 광특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종합컨설팅의 결과 자료 다 나와 있죠?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우리가 사업비 신청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컨설팅 결과요, 그 자료 좀... 바로 됩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바로는 지금 안 되는데 별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 심의 끝날 때까지 안 되나요? 결과자료 나와있을 텐데요. 인쇄된 것 한 부 좀 부탁드릴게요.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해서 가져와서,

석영철위원

예, 심의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부탁드리구요, 다음 2013년에 광특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광특사업 확보목표가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신청이 자료상으로는 205억원이네요.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지방비 포함해서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250억원. 자부담 6억원에 시․군비 88억원, 광특 154억원.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광특이 154억원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중에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이것은 거의 도의 실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석영철위원

거의 그대로,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예산 신청현황이 거의 대부분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신청은 이것보다 더 많이 해서,

석영철위원

추린 것이죠, 이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실링이 있다보니까 우선 급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심의해서 좀 추려가지고,

석영철위원

이게 지금 컨설팅결과를 중기청에 올린 신청현황이란 말씀이죠?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 나온 것은 거의 다 되겠네요?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석영철위원

몇 개 정도가 탈락이 됩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101개 시장이 신청해서 49개 선정이 됐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반수 이상이 탈락을 했네요.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추려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결정은 언제 됩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결정은 연말 국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석영철위원

연말에 확정이 된다구요?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연말 이전에 또 중앙정부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올릴 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기재부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는데 거의 이것은 변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강성복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창원컨벤션센터 있죠. 이 사업 하는데 전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재환위원

증축은 안 합니까? 다른 것 해 가지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증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약 490억원 정도로 잡고 어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재환위원

증축 타당성 용역실시를 4월에 했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현재 기획재정부 및 지식경제부 국비 지원 관련해서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협의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심의회를 8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볼 때 증축심의를 위한 지식경제 사전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정말 궁금하거든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7월 중순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쳤고 8월초 정도 돼서 심의회를 개최한다고, 자기들이 아직까지 일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그 심의회를 마치고 나면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 확보하고 설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그런,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는 지식경제부 전시산업발전심의를 아마 또 거쳐야 되겠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 등 행정절차도 해야 되겠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정재환위원

기타 및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데 전체 금액이 약 120억원 넘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총 사업비는 490억원이고 국비는,

정재환위원

490억원인데 여기에만 가는 것이 그렇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뒷 페이지도 물어야 되겠지만 아마 UNCBD/COP12 행사 이것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금 UNCBD 관련하고 증축하고는, 물론 증축을 하고 나서 CBD행사가 될지는 저희들이, 증축을 아마 그 이전에 완료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정재환위원

여기 보니까 총 490억원 있죠. 그렇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보수를 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떻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행사 준비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가동률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전시장의 시설이 약 75%, 회의실이 약 71% 정도의 가동률로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한계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저것이 지은 지가 언제쯤 됩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2005년도 개관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2012년도 아닙니까. 7년 사이에 건물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건물이 낡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적정한 저희들이 컨벤션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어느 일정한 정도, 전시부스를 하게 되면 약 700〜800부스 정도로 되는 전시장이 있어야만 규모 있는 행사유치가 가능하다. 그런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일부 수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 보니까 생물다양성학술심포지엄 그 행사, 큰 행사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 이것을 손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물론 증축이 되고 나면 행사가 유치돼서 거기에 물론 행사 진행하는데,

정재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기에 증축하고... 490억원이 애 이름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컨벤션센터 지은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뭐를 수리하고 뭐를 보수를 하며 무엇을 증축하는지 구체적인 것을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현재 컨벤션센터를 수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컨벤션센터와 풀만호텔 사이에 보면 야외전시장이 있습니다. 그 야외전시장 쪽으로 조금 확대해서 증축하게 되면 3층에 전시관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적정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현재 약 500부스밖에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통상 적정규모의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약 700에서 800부스 정도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행사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지금, 강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왜 여기에 연계되느냐 하면, 지금 UNCBD/COP12 이렇게 해서 경남유치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UNCBD고위급회담인데 이것도 진짜 내가 볼 때 뜬구름 잡는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UNCBD 행사 유치를 환경부에서 심의를 할 때 어떤 시설을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컨벤션센터를 운용하는데 따라서 지금 한계점에 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축을 해야만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하기 때문에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다른 것 구질구질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진짜 한번 동료위원님들이 깊게 생각을 해 줄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든 컨벤션 이것을 증축사업해서 하는데 490억원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세부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증축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동료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상세하게 아는 대로 해 봐 주십시오.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증축하는 전체 규모는 현재 전시장이 7,827㎡입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규모는 4,352㎡. 지금 현재 전시장 적정한 수요면적이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 전시장 수급여건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따르면 약 1만5,000㎡ 정도가 되어야만 적정한 전시회를, 유치가 가능하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아까 제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지 않나. 보니까 총 490억원 해서 국비 244억원, 도비 123억원, 시비 창원시 123억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시장, 회의실, 업무시설 해서 기타 편의시설 이런 것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과연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과장님, 컨벤션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경부에서 전시장 규모, 적정규모를 유지를 해야 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경부에서, 적정규모가 되어야만 행사유치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약 1만5,000㎡의 전시시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각종 전시회라든지 이런 컨벤션을 유치할 때 좋은 행사들의 유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종원위원장

UNCBD 이 행사 유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저는 경남 창원지역이 각종 환경 관련 행사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하게 되면 세계 3대 환경행사를 유치하게 됨으로 해서 환경수도인 창원 이미지가 좋게 각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증축을 하게 되면 유치하는데 감점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잖아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제가 듣기로는 환경부가 UNCBD 행사를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심사하는 기준에 보면, 지금 현재 규모가 작으니까 크게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은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러면 증축하면 안 되잖아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UNCBD를 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가동률들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향후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확보도 물론 어려움이 상당히 따를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증축을 추진할 단계에 왔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황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이런 행사유치를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을 확인차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과 인천시와 COP12 경남유치 지원 협약체결이 작년 10월에서 11월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지금 현재 이것도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증축 관련해서는 제가 좀더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황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세코는 창원시하고 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증축은 맞아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지금. 지금 시의원들도 세코에 증축을, 460억원인가 그 정도 들어가죠. 시의원들도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통계상 보면 2009년도에 12억원 적자에서 2010년도 6억원 적자에서 2011년도에 1,200만원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2010년이 무슨 해입니까? 2010년이 통합창원시 하는 해입니다. 이때부터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 돌아섰는데 통합창원시가 됐기 때문에 행사가 많이 유치돼서 그런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국제행사도 유치되고. 그런데 제살 뜯어먹기에요. 그 돈 주고 그 돈 한 것이거든요. 그 돈 주고 그 돈 한 겁니다, 이게. 이게 무슨 돈 버는 것이 아니고 그 돈 주고 그 돈 한 거에요. 큰 행사가.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제행사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그 돈 주고 그 돈 한 것이거든요.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통합창원시 되면서 세코로 집중되면서 빨대효과가 일어났어요. 기존에 마산과 진해에서 하던 컨벤션행사를, 작은 행사를 전부 세코로 모은 겁니다. 이것이 극히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포화상태에 이르다보니까 창원시 국제행사를 좋아하시는 박완수 시장이 증축 생각이 났겠죠. 그런데 도도 마찬가지 마침 그때 시점에 UNCBD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코가 이해관계가 맞은 것이죠. 현재 세코 수준에서는 UNCBD행사를 못합니다. 1만2,000명이 오기 때문에. UNCCD는 가능하지만 UNCBD행사는 불가능합니다. 3대 협약 중에 두 번째 협약 정도, 물론 기후변화협약은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여기서는. UNCBD 정도면 세코 정도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경남에서는. 그래서 세코 증축이 안 되면 UNCBD행사는 현실적으로 치르기 어렵습니다. 분산하지 않으면. 그런데 분산해서 행사를 치를 수 없거든요. 그 정도로 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계획이 봤을 때는 뭔가 이해관계가 맞아서 증축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무조건 부정하실 일은 아니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해를 구하더라도 구해야 되는 것이죠. UNCBD를 감출 이유가 뭐 있나요. 감출 이유가 없죠, 정당하면. 건물이 있어야 뭐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흑자가 났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아랫돌 빼서 윗돌 메꿨던 그런 경우고요, 2010년도부터는. 실제 흑자가 나려면 현재와 같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UNCBD 관련 증축 관련해서는 논리를 형성한다 하시더라도 무조건 부정할 일이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다 그 논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돈을 대려면. 그 논리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타산 문제는 단순한 이 수지관계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문제는 조금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현재 현 공정에 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설계용역이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석영철위원

예, 설치문제. 설계용역 언제 마칩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7월말에 완료가 됩니다.

석영철위원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납품이 되면 입찰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되면 완공이 됩니다.

석영철위원

11월 준공 예정이네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자료상 보면 증감사유가 액수가 좀 많이 증감이 됐네요. 많이 빠졌네요. 총 금액이 5억원 정도가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전체 5억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애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석영철위원

당초에 편성할 때 ㎾당 6,247원을 계상한 것이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지경부 고시 2012-7호는 언제 나온 것입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경부... 고시가 4월에 났습니다.

석영철위원

고시가 4월에 났는데, 그러면 이것이 당초 대비 변경이 ㎾당 1,275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0% 차이에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약 20% 정도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고시 기준으로 세웠나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고시가 몇 개월 사이로 1,275원이 차이납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앞의 고시일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전에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아무리 효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20씩 차이가 납니까? 1년 채 안된 시점에.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기술력이 상당히 좀 빨리 발전돼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석영철위원

엄청나게 다운이 됐네요. 그러면 다운이 됐으면 현재 도에서 발주하는 태양광설비는 왕창 다 감액을 시켜야겠네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일단 이것은 우리가,

석영철위원

현재 기존에 발주했던 것도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기존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요?

석영철위원

예.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일단 기존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기준단가가 변경되어 있으면, 4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이후로 공사 발주한 것은 전부 감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1,200... 20%씩 감액됐으면, 전체에 태양광발전 굉장히 많잖아요. 도내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도내의 사업현황은 제가 판단을,

석영철위원

굉장히 많아요. 일반 주거지역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원사업은 전체 감액돼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일단 지경부에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아니 국비사업이면 뭐... 도비사업이면 무슨 기계가 다릅니까. 똑같은 기계로 하는 것이잖아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원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과장님한테 여쭐 말씀은 아닌데 국장님, 맞죠? 제 얘기 맞죠?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

석영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월 이후로는 발주한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액해야 된다 이런 결론인데, 전문위원님 기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장, 김정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추천상품 특판전 지원과 관련해서 1,000만원 부분인데, LA농수산엑스포 작년에도 우리 도가 갔었나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작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실제 여기 가면 판매도 제법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올해도 10월에 15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선정을 했습니다.

공영윤위원

했습니까! 대략 어떤 품목들이 갑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농산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농산물 15개 품목이 대략,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품목이 마늘이라든지 가는데 같은 품목은 없고 거의 다 각각 다른 품목으로 선정합니다.

공영윤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런데 농산물 부분이 가면 LA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한 번 안 가 보셨나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일단 배로 이동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약 20일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갈 때 방부제를 칩니까? 설익은 것을 들고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공영윤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국제통상부분도 있지만 농수산국에서는 이 사업을 안 다루나요. 사업자 선정을 통상국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농수산국에서 선정합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경상남도 추천상품, QC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영윤위원

QC상품. 수박 같은 것도 QC상품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일반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여기 하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참가하는 농산물들은 가공식품입니다.

공영윤위원

가공식품이요! 다 가공한 것만, 가공 안 한 것도 지난번에 버섯 같은 것도 들어간 것 같은데.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가공식품들입니다.

공영윤위원

가공식품도 가고, 작년에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공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가공하지 않은 송이버섯 같은 것 있죠. 송이버섯이 아닌 송이버섯 비슷한 무슨 버섯입니까! 새로 만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새송이버섯,

공영윤위원

이것 작년에 안 갔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농산물은, 가공하지 않은 식품들은 유통과에서 처리하지만, 저희들이 가는 부분들은 다 가공식품들입니다. 농산물을 원료로 한 농식품을 갖고,

공영윤위원

이게 그러면 농민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들어가는 거네요.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들어갑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아, 회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회사가 갑니다, 업체가.

공영윤위원

우리가 가면 작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사님도 같이 나갔나요, 작년에. 지사님은 안 나갔나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작년에는 행정부지사님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LA농수산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이 그래도 신선농산물이 1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나가면 마케팅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회사가 있나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여기 LA농수산엑스포에는 그냥 부스를 설치해서 바로 거기서 특판전, 판매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접 바로.

공영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5,000만원을 가지고 부스만 설치해 주고 사업이 다입니까, 아니면 5,000만원만 주고 부스 설치하고 바이어상담 역할하고 이런, 여기 보니까, 기본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통역비 50% 지원하는 부분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공료까지.

공영윤위원

항공료까지 해서 5,000만원 가지고 가서 농산물 홍보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상북도 지사가 직접 참석을 했고 그리고 결국 경북의 농산물이라든지 그 외 다른 경북의 홍보부분 차원에서 미국 내에 있는 “와롱”이란 아시안 식품 최대 유통업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마케팅회사하고 교류도 하고 준비도 하고 가서 경북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경북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홍보를 하면서 LA농수산엑스포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남도내는 품목 몇 개 들고 가서 부스 설치하고 판매를 하는 형태의 기본적인 사업밖에 못했다는 것이죠. 관광사업도 그럽니다. 우리 경남도가 관광사업도 하러 가면 중국에 가서 카탈로그 만들어서 업체 몇 개 데려가서, 중국 인구가 18억인가 되는데 사람 약 100명, 200명 모아놓고 선전을 하고 오는 게 우리 경남의 마케팅기법이라는 것이죠. 과연 이게, 이 사업을 LA농수산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도 하고 지금 실의에 빠져있는 FTA... 농민들의 식품들을 좀 공격형마케팅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좀 수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집단 그러니까 경북이 하는 적어도 와롱마케팅사 같은 최대의 이런 마케팅업체와 연계하는 부분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품목들도 더 늘려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지금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우리 국내 농수산물이 가격경쟁에서도 충분한 승산이 있고 경쟁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좀 집중해서 경남도가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 5,000만원 가지고 비행기값, 통역비 해 갖고, 고작 1,000만원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경남도민들의 농산물,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또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략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현지사무소하고도 연결해서 이번에는 그런 전략들을 좀 구사해서 상호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꼭 가공식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가공식품도 도토리묵 같은 것도 분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미국의 시장 부분이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나는 새송이 같은 경우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관의 절차라든지 좀더 빠르게 유통판로를 개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주안을 둬서 경남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부분이 가공식품이 아니라도 경쟁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판로 부분에서 마케팅회사와 연결한다든지 또 거기에 있는 한인사회에 대한 식료품 관련된 곳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냥 국내에 있는 생산품을 바로 그쪽에 직접 공수만 해 주면 계약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부분들의 시장판로들을 개척해 주면 순수한 식품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서 지금 수출을 통해서 농업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에 역점사업으로 좀 삼아주십시오.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LA사무소하고 거제수협하고 그런 부분 공동으로 해서 거제활어가 지금 LA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 공격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렇게 부스임차료, 장치비보다는 뭔가 돈을 투자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오전에 동남권발전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친환경에너지과라는 데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업무를 하더라구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런데 국제통상과에서 아무리 세코건물이 이쪽 부서가 관할하더라도 이 업무를 여기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주관은 친환경에너지과에서 하는데 세코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의 이 사업비만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중복이 되고, 국제통상과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내에 일단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하는데 이것은 시설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코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받아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진식위원

예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따지는 자리에서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중첩된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굳이, 지금 친환경에너지과, 국제통상과 이 문제만 아니고 다른 부서끼리에서도 이런 업무들이 중첩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 태양광 발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여기에 국제통상과에도 있고 에너지과에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진식위원

그것도 돈도 적지도 않고, 12억원이나 투자를 하는데,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될까 그렇게 싶습니다.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친환경에너지과도 전체적인 국비들이 내려오면 시설별로 태양광시설사업을 하는 시설에 관해서 관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코부분만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친환경에너지과 뭐 하러 필요해요. 각 건물 관리하는 부서마다 찢어서 나누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당초에 고시가 6,247, 많이 낮아졌어요. 497만2,000원입니까? kw당? 그런데 그 비율대로 하면 5억1,800만원, 감액되는 이것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대로 해서 예산을 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 맞다고. 이런 점들이 아마 업무의 전문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짤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해서 좀 그러한 성과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청정환경국 소관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황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근선 청정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정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정환경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와 306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청정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청정환경국 세입총액은 4,491억9,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1억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7억6,900만원을 증액편성한 400억3,56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 증액과 쓰레기매립시설 설치비 감액 등 7억6,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40억9,798만원 증액편성한 2,856억5,56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야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 감액 등 총 8건에 32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녹색산림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11억6,393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224억8,796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녹지공간 조성사업 9,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6건에 1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은 매점 임대료 3,104만원을 증액하고 도유 임산물 매각대금 3,936만원을 금회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7,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5,215억2,16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7억6,7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468억16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4,63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부 국비추가지원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2014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경남유치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필수경비를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은 국비추가지원에 따라 3억1,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작은습지 복원사업은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습지복원관리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자원을 생태문화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6억5,000만원과 생태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비용으로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거제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는 환경부에서 추가지원 된 2억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는 실시설계 결과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4억5,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037억3,13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5억1,14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쓰레기 운반처리비 부담주체가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로 변경됨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2억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은 사업진도에 따른 국비조정으로 8억5,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진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2억3,5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관리예산은 환경부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조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회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편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3억3,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부담비율보다 과다편성 된 도비 1억2,0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7,18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284억63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8,47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청 국비추가지원에 따라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보완사업에 3억1,92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에 2억9,030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청군 곶감건조장 현대화 시범사업은 5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는 당초예산 국비지원분에 대한 도비부담분 미 확보분 1억1,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촌기반시설 지원사업 2억500만원 증액은 거제시 옥포2동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등 4개소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29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의 긴급방제를 위해 국비 6억5,000만원이 추가지원 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17억9,500만원 증액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암1동 정자교체 등 17개소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총액은 20억4,42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28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청사주변관리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환경교육원 현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5,3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식경제부의 세부사업명 변경요청에 따른 것이며 사업비 1,700만원 감액편성 사유는 태양광 설치 기준단가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인력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405억3,813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6억7,2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입니다. 2011년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도비부담금 확충을 위하여 4억8,44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적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9,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고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비율에 따라 1억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정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중에 자료요청을 별도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재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281페이지이고 조서는 111페이지네요. 생물다양성 학술 심포지엄 있죠, 여기에 보면 광역지자체 차원의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방안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논의했고, 2014 UNCBD COP12 경남유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2014년도 제12차 총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국에는 아직 10월쯤 결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도 간에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부분에 대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행사를 유치 하려면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최여건, 다음에 개최능력, 다음에 얼마나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렇게 3가지를 배점을 하는데 노력의 한 일환으로 저희들 생물다양성 심포지엄을 국제관계자라든지 국내전문가라든지 나름대로 모시고 한번 우리 경상남도의 생물 소개도 하고 또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지금 할 장소는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에 국제시설이 있어서 세코에서 충분합니다. 이것은 국내 심포지엄이니까.

정재환위원

장소를 어디를...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세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창원컨벤션센터 말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마 여기에, 지금 송과장님 얘기했는데 193개국이 정부대표하고 국제기구대표 등이 참석한다는 말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2014년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해예산을 책정한 것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추진경과를 봤거든요. UNCBD COP12 경남유치 의사표명해서 작년 10월 17일 UNCBD COP12 회담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서울하고 인천시와 COP12 경남유치지원협약 체결을 또 작년 11월, 또 환경부 방문 및 경남개최 건의서 이래서 또 올 1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범국민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승산이 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것이 10월에 전차 대회에서 한국이 결정이 되면 지금 강원도하고 경북, 제주, 부산, 우리 도가 유치하려고 의사가 있습니다.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심포지엄도 열고 우리 도가 발 빠르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인도 하이드라바드 총회 및 홍보관 운영해서 1억2,000만원, 그리고 인도 하이드라바드 총회 참석 등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2개 다 도비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도비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승산가능성을 갖고 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총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국외여비 해놨는데 민간인은 어떤 분이 선정되어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인도 하이드라바드 총회에서 홍보관 운영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국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데, 우리 경남의 생물다양성의 보전노력이라든지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11차 대회 때 10월에 인도 하이드라바드에서 저희들이 홍보관을 우리나라 대표로 운영을 합니다. 다른 시·도나 환경부에서는 홍보관을 운영하지 않고, 우리 경남만 유일하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생물다양성 총회 유치 회의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비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범도민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에서 114인을 저희들이 각계각층에서 창립총회에서 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분 중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내고, 노력하는, 그 분들 중에서...

정재환위원

몇 분 가는 걸로 해서 4,000만원을 잡아놨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1인당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명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10명이내로 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시 이외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경북, 부산, 제주도, 경남 이런 정도가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경상남도만 인도 하이드라바드 총회 홍보관을 하는 거네요? 다른 데는 안 하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했을 때 193개국에서 인원은 얼마나 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장 이것을 분석을 환경부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제행사유치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인용을 해보면 총 규모가 1만2,000명 정도인데 외국인만 1만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했을 때 행사기간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국제회의가 보통 2주 정도 하는데 이것은 회의가 좀, 최장 4주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람사르가 인원수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2,500명 정도였고요, UNCCD가 약 6,000정도 되는데, 결국은 람사르의 7배 정도 되고, UNCCD의 3배 정도 되는 대규모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아까도 앞에 부서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이 같이 병행되어서 되든 안 되든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제가 듣기로는 세코가, 증축문제는 어떤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계획이 당초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국제회의를 유치를 하게 된,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세코야외전시장하고 이렇게 전부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현재 유치단에 가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만일 장소 선정도 없이 어디 활동하러 갑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유치의사를 표명했는데 사실 증축계획은 그전에 이미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10월에 저희가 뛰어들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증축계획은 이미 그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 증축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창원컨벤션센터가 지은지 7년밖에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했다면 언제 이것을 계획을 했다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재환위원

그래서 막연하게 제가 볼 때는, 예산서 보니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정말 이런 것을 해서 세계 사람들이 와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제 세계속에 대한민국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정말 금액이 보니까 상당한, 총 490억원이더라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증축 쪽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막연하게, 확실하게 현재 UNCCD COP12 유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너무 짧은 기간에 무조건 급하게 추진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작년10월부터 유치를 아까 말씀드린 세 가 지 요건 중에서 노력부분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시·도라든지 개최능력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유치제안서도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만의 독창성 있는 생물다양성에도 나름대로 어필을 하고 노력해서 저희들 아마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봐 주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전반기에는 열심히 되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별도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결재를 하나 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도 관련되는데...

정재환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내 CBD전문가 간담회 해서 7월에서 10월안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다음에 보면 생물다양성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는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인도 하이드라바드 참석은 아마 10월에 갈 예정이죠? 아까 예산 4,000만원 잡은 데에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정재환위원

정말 그런 데에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선별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활을 걸고 지금...

정재환위원

관계공무원들은 몇 분 갑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관계 공무원이라고 해봐야 세 명 정도 갑니다. 네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포함해서...

정재환위원

아까 거기에 뽑히는 사람들이 어느 단체라고 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각계각층, 기업체도 있고 언론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NGO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114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것 해서 국익을 알리는 것도 좋고 우리나라도 GNP가 높아진만큼 정말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든 너무 갑자기 이런 시기에 현재 자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어떻게 국·도비가 490억원 외교하고 맞아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 좀 해야 되지만 뭔가 시기적으로 맞추어가야지, 꼭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환경 쪽의 회의를 하다가 이번에 매머드급으로 함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꼭 유치한다는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제가 환경정책과장을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우리가 볼 때 ’53년생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이정도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라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일동웃음

황종원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위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또 좋은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세코 증축 건이 나와서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가뜩이나 경남도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가운데 세코 증축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련된 것이 생물다양성협약총회 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오해를 많이 사는데, 이것이 유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에 이것을 유치를 하면 당장 지금 세코의 증축부분 자체가, 행사를 유치하는 부분자체가 사전에 심사단들이 와서 그런 것도 다 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개최여건이나 개최능력, 또 얼마의 노력 이 세 가지가 100점이라면 그렇게 되는데 여건이라는 것은, 결국 1만2,000명이나 오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느냐를 보려면 현지실사도 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음에 능력은 지금 오면 이 회의가 개최비용을 전액 국비로 한다는 원칙이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지방이 얼마의 기여도를 보겠다는 그런 쪽으로 국제행사유치계획서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지방비를 어느 정도 얻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비는 예를 들어서 UNCCD 같은 경우도 도비가 70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배 큰데,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너무 홍보에 치중하지 않고 그것은 이미 유명한 회의니까, 나름대로 절약하려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생물다양성부분에서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엔이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것을 유치를 하는 경쟁 시·도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100% 보장이 없는 부분자체에서 과다한 돈을 사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형태의 컨벤션증축 건이 되었을 경우에 우려하는 것이 거든요. 이것이 유치에 자신 있다고 하지만 아까 이야기 했던 강원도, 경북, 제주, 부산 이런 부분들도 만만치 않은 도시라는 거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청정지역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해양생물다양성 총회도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해양생물다양성총회는...

공영윤위원

심포지엄을 부산에서 개최를 했더라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냥 생물다양성이고...

공영윤위원

그것도 해양생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 심포지엄이 있고 근연해에서는 이 생물다양성 부분이 해양부분이나 다 들어있습니까? 식물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물다양성 협약에 보면 기후변화 아까 UNCCD하고 사막화협약, 다음 UNCCD 이번에 한 것이고, ’92년도 6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 미국에서 채택된 대표적 국제회의입니다. 지금 제일 큰 것이 UNFCCC 기후변화협약 이것이 2만5,000정도입니다. 작년에 코펜하겐에서 했고,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나머지는 어떤 국제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맺어진 국제협약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으로 세계적으로 인증되는 공인된 그런 환경회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문제인데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전액 국비지원이라는 거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전액 국비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 기여도를 본다라니까 아무래도 반반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지방의 기여도를 본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어차피 시·도가 경쟁하면 능력이라는 것이 돈과...

공영윤위원

유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계획예산에 대한 수립이나 이런 것은 안 해놨나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유치단계니까요, 유치가 되면...

공영윤위원

유치 결정이 언제 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0월, 11차 대회가 인도 하이드라바드에서 차기 개최국 결정을 합니다. 하면, 우리 한국이 결정이 되면 그 뒤에 경합을 할 겁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아까 세 가지 그것을 평가를 받아서 선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친 국제회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 제안서라든지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열립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년마다 한 번 씩 열립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제가 이번에 리오환경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차기 UNCBD회의 관련해서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경상남도가 지금까지, 람사르총회하고 유엔사막화방지총회 또 유엔생물다양성협약총회 여기 관계하는 분들이 다 같은 분들이 많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또 특히 좋은 것이 세코가 바로 옆에 풀만호텔이 붙어있습니다. 어느 컨벤션센터 가도 저렇게 딱 붙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일단 총회 사무국 사람들이 경상남도를 선호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경상남도 창원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인사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코 증축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서 조금 회의를 위한 세코증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의구심도 많이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UNCBD를 하면서 유엔회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회의장의 면적이라든가 회의장 칸막이 할 때 재질이라든가 통신시설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가이드라인은 어떤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국가마다 다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에 리우환경회의도 전 세계 국가정상이 한 94개국에서 왔는데 대부분이 일반 가건물에서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증축하지 않고. 또 환경회의 자체가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한 증축보다는 기존건물을 활용, 어떤 폐자재 활용 여러 가지 리사이클링 그런 개념에서 친환경적인 시설물에서 하는 그런 환경회의 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는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에 여러 가지 빈공간과 일반대학교 이런 유휴공간시설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더라도 1만2,000명 회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이유자체도 여러 가지 환경관계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경남에서 해봤으면 하는...

공영윤위원

하여튼 내용부분은 잘 알겠는데 또 환경부분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행사 계속하니까 환경전문가들 경남에서는 할 일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경남이 환경공화국이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가적으로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제약도 많이 받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면 한쪽이 피해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온난화 현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아직도 경남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쪽만 편중되었다고 해서 최고의 선인 것처럼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NGO단체들이 이 나라를 다 끌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NGO단체들이 강화되고 그 사람들의 역할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상대적인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만2,000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4주 동안이나 하는데.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UNCCD할 때 산림청예산하고 총 합치니까 184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좀 크기 때문에 더 들지 않겠느냐...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KDI에서 분석자료를 보니까 일단 개최비용이 국가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약 413억원 정도 예상되고, 준비단계에서 32억원, 행사단계에서 381억원이 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0% 감안한다면 그것을 하고 50%는 또 창원시와...

공영윤위원

그것은 되어 봐야 아는 것인데, 예전에 제가 투융자심사를 할 때 보니까 처음에 돈 안 든다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것 많이 봤습니다. 오는 사람들 관광시켜 주고 하여튼 갖은 핑계를 다 댑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총회를 통해서 더 얻을 것이 있으니까 돈을 더 투자 해 달라고 해서 계속되는데, 결국 이것을 하면 좋죠, 오너는 좋습니다. 도지사나 창원시장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적인 환경수도도 만들고 그에 대한 정책도 평가받고 그와 더불어서 이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서 경남이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공감은 합니다.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차선의 부분과 또 선과 악의 부분을 구분을 했을 경우에 이와 더불어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규제의 조건들이 강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반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꾸 좋은 점만 보고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면 그와 더불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예산의 부분, 첫째 예산의 부분이거든요. 그 조건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나 많은 경남도민들이 공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업 밀고 가지만 경남도의 다수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도민들 위에 어떤 특정인이 이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여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공감대를 얻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결국은 UNCBD 관련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유치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세코 증축관계,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행사는 충분히 치루어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경제통상국 거기에 질의하는 시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영윤 위원님 또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유념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사업별조서 127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설치 및 관리,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한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보니까 환경부 사업비가 국비 조정이 됨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도비는 감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조정대상 시·군이 2개 시·군입니다. 사업이 원활한 김해시는 26억8,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25억5,500만원이고 도비는 1억3,4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조금 늦은 고성군은 14억5,400만원이 감액되고 이중 국비가 12억9,200만원, 도비는 1억6,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가 2,75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사유는 김해시의 경우는 도비 부담비율이 6% 지원해 주는 지역이고, 고성군은 도비부담률이 10%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비부담률 차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늘었는데 도비는 2,75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도비 부담률 차이를 두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저희들 사업비 부담비율은 도비지원 시·군 지원조례상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영향이 크고, 다음에 낙동강수계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에는 낙동강수계지역이기 때문에 수계기금이 지원이 되고요, 고성군은 비수계지역이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는 국비가 80%, 수계기금이 6%, 도비가 6%, 시비가 8% 지역이고요, 고성군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러니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액에 따라서 각 시·군이 다른 거네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지하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공단지역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공단지역에 발암물질 검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현재 증가추세에 있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지금은, 위원님 알고 계시는 내용은 지하수법이 ’9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공단지역에 TCE사용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TCE는 아시다시피 금속제품 세정제로서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보니까 아마 그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염되었던 것이 더 이상 확산은 안 되고요, 지금은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오염된 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현재 정화시설 2개소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는데 현재 어느정도 정화가 되어서 지역이 지금 기준 이하로, 제가 엊그제도 다녀왔습니다만 기준이하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1년 내지 2년 유지를 하면 전체지역이 아마 기준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원과 창원시에서 자체개발을 했습니다만 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한번 모시고,

석영철위원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차룡단지에서 예전에 약 20년 전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어떻게 해서 오염되는지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창원시에서 물을 퍼올려서 정화시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밑의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화가 될까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일반 하천수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팔용동 지역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것은 지금 창원시에,

석영철위원

팔용동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공장 저쪽에 어디죠, 완암, 창곡동 다 그런데요, 거기가.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쪽에는 극히 일부 지역인데 그 외는 전부 다 기준 이하 나오거나 지금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더 파악을...

석영철위원

일단 현장에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 잡아주시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석영철위원

현재 발암물질 나오는 지하수 그것 관련해서 처리하고 있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창원시 말고도 다른 데도 발암물질 검출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석영철위원

진주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진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진주에 공단이 없다구요, 발암물질.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공단은 있는데 TC가 거기에는 금속계통 계열이 아니고 주로 제지라든지 다른 업종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TC사용이 주로 창원공단에 밀집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게 세척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초강력 세정제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지하수문제는 쭉 말씀드렸고, 지금 기계세척제하고 절삭류용제가 지금 그게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그런 게 첨가되어진 세척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연분해되는 세척제가 있는데, 현재 공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척제 종류를 맑은물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세척제는 별도로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석영철위원

그게 실제 주원인은 거기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세척제를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없는 세척제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공단이 다. 그 부분이 발암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세척제를 사용하는 공장, 기업에 대해서는 세척제 사용에 일종의 지원을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꿔, 토양오염 때문에 바꿔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석영철위원

경기도, 서울 쪽에서 세척제 제조업체하고 같이 몇 차례 협의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창원시에서 개선한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장 처리확충 여기의 예산 구분에 보면 국도비, 시군비까지 있는데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는 어떤 재정으로 확충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기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수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지원을 표현상 기타로,

김정자위원

기금을 가지고 하수처리하는 것은 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몇 % 정도 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낙동강수계기금은 설치하는데는 시지역에 지방비 부담분의 30%, 군지역은 지방비부담분의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30%, 60% 한다는 거네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라든지 여기 보면 환경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국비, 도비가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당초 계획 사업량이 줄어들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이것은 최하 2〜3년 이상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감액되면,

김정자위원

2〜3년이 아니고 1985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계속하는 것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몇백 개 사업이 되거든요.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 사업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금년 사업량은 그대로 추진하는데 이것이 조정된 이유가, 환경부에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수시로 사업비를 조정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 사업추진 진도가 좋아지면 추가로 환경부에서 언제라도 증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적고 많고 차이에는 사업량하고 별 관계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감액됐다가 증액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진척도가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진척도는 행정절차 진행하다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절차할 때 조금 늦어지는,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이라든지 그럴 때 좀 늦어지는 경우, 다음 부지 물색이라든지 그럴 경우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130페이지에 있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늦어진 사유 예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확하게 한번,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사업비 감액된 지구가 전부 3개 지구입니다. 김해 상동지구는 시공사의 일시 경영악화로 인해서 자금집행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고, 다음 김해 역시 진례지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조금 늦어져서, 현재 변경승인은 완료되었고 용역 재개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함안 칠원지구는 국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차집관거 시공불가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면단위 하수처리장하고 뒤에 132페이지 하수처리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사업과목을 규모에 따라서 좀 나눠놨습니다. 옛날의 하수처리장은 규모가 1일 처리량이 약 500톤에서 2,000톤 정도 되는 규모고, 그것보다 큰 읍 이상 시 지역의 하수처리장은 뒤에 있는 일반하수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눠놓은 이유는, 옛날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국비지원 비율이 70%이고 조금 큰 데는 국비지원 비율이 50%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50% 하는 하수처리장이 규모가 좀 작다 이 말이네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큽니다.

김정자위원

큽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면단위보다 크다 이 말이네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면단위보다 크면 군단위인데.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면단위보다 크면 읍 이상 시지역 예를 들면 창원 하수종말처리장, 진주하수종말처리장이...

김정자위원

농촌 군단위에는 면단위로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고 시단위는 시단위 대규모 하수처리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이 계획대로 가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사업조서 128쪽, 예산서 285쪽인데 공중화장실 설치 이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왜 추경성립전 예산이 됐나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이것이 사업비 교부시기가, 중앙에서 예산을 받은 사유는 2011년도 정부 합동평가 결과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의 인센티브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교부가 12월 30일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저희 결산도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올해 예산으로는 도비 편성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 예산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인센티브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사용성립전 집행을 받은, 도의회 물론 보고는 했고, 받아서 저희 공중화장실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가 2억5,00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해서 5월에 기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역개발사업비 4,000만원은,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지역개발사업비 4,000만원은 시․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입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추경성립전이 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그것은 추경성립전 안 했고 방금 말씀드린 2,000만원만 추경성립전 집행을 했고 4,000만원은 이번에 새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석영철위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신축이 13개소죠? 올해연도에.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석영철위원

계산해 보니까 1개소당 5,100만원 들어가던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중앙부처도 그렇고 신설할 때는 도비를 보통 약 1억원 기준으로, 13개소 중에 신설도 있습니다. 1억원 정도 하고, 개보수는 약 2,000〜3,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설치기준이요. 시․군에서 올리면,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적게 드는 경우가 있고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아무 데나 화장실 짓지는 않을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설치기준은 일단 다중집합장소,

석영철위원

시장 같은 데 이런 데도,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시장 상가도 있고 역도 될 것이고 터미널도 있고 다양합니다. 관광유원지도 되고.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은 6,000개 정도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13개소라는 것이죠. 선정한 것이 13개소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것이 13개소입니다.

석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황종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는 과에서 하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관리주체는 전부 시장․군수입니다. 저희들은 원활한 화장실 보급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김정자위원

설치만 하고,

재석

김재석맑은물관리과장

예,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산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서 288페이지, 사업별조서 139페이지, 산청곶감건조장 현대화시범사업 있죠.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이게 보니까 전 김두관 지사께서 산청에, 올 1월 3일이네요. 이게 지사 재정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을.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일반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일반사업비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산청곶감건조장 현대화시범사업은 지난 1월 3일 도지사 민생현장 방문 시 산청군 곶감 주생산지인 덕산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군에서도 요구를 했고. 군에서 계획은, 그 당시 요구사항은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자부담 14억원 해서 34억원 소요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는 도비 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곶감건조장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곶감을 만드는 시설이 전부 노후화돼서 기온이 높거나 습도가 높을 때 많은 피해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곶감건조장을 현대화로 개선을 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50동을 교체하고 20동을 시설보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곶감을 건조하는데 총 몇 동이 필요합니까? 34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신설 50동, 보완이 20동 총 70동 되네요.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1동이 건조할 수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기준을 약 100㎡로 해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조금 높이를 더 높게 하면 1층 더 달 수 있도록 되고 그것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게 보니까 현대화시범사업이라 말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지금 연차적으로도, 산림청에서도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지사님 가서 약속을 했으니까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너무 길게 하고 지겨워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산림과가 옛날 산림과 이름이 녹색산림과죠?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산림녹지과에서 녹색산림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산에서 키운 느타리버섯은 목재로 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예.

김정자위원

배양을 해서 키운 버섯은 임산물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시설물에서 배지 가지고 키운 버섯은 농산물로 분류하더라구요. 그렇죠.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생산했더라도 표고버섯 같은 것은,

김정자위원

배지라 했잖아요. 배지는 나무가 아니고 톱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지금은 톱밥으로 한 표고버섯도 임산물로 생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내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그게 구분이 되던데. 그것은 과장님이 아마 잘못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농산물로 그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곶감은, 산에서 키운 나무에서 딴 감은 임산물이고 밭이나 논에서 키운, 집에 키운 감은...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감은 임산물,

김정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임산물로 봅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아닙니다. 농산물, 임산물 감에서 기준은 단감이냐 떫은 감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곶감은 단감으로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떫은 감으로 하죠. 떫은 감은 전부 다 임산물로 봅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임산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도 가능하고,

김정자위원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또 농가에서 생산했는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산지보다는 평지에서 키우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은 농산물에 속한다 해서 또 지원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 싶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버섯관계는 아마 본 위원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위원

한 가지만,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사업조서 141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숲 해설가 생각 외로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5년, 2,050명을 고용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이것은 5년간 계획이 2,050명입니다.

석영철위원

2,050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해마다 하고 그분이 다음 연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건가요?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숲 해설가나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은 주로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석영철위원

올해연도에는 몇 명입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금년도에는 154명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주로 큰 산이나 산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시녹지공원도 해당이 됩니까?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도시녹지에서도 할 수 있고 공원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특히 수목원, 생태숲 이런 데...

석영철위원

그것 2011년도니까 2년이네요. 2011년, 20012년, 시행된 것이.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예.

석영철위원

지역별로 사업내용별로 채용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현황 좀 부탁드리고, 녹지공간사업 이것이 쌈지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146쪽.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쌈지공원도 있고 도로변 가꾸기도 있고, 도시주변 도로변에 전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전부 해당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이게 소공원 조성의 규격이 정해져 있죠, 소공원 조성에.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소공원 조성이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면적 제한은 없나요. 작아도 되고 좀 크도 되고 그런가요?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 주변에서 생기는 자투리땅들이 꼭 일정한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녹화가 필요한 부분은 작다고 소공원이라 해서 사업을 하고,

석영철위원

소공원조성을 많이 하면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받죠?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행안부 평가에서 도시녹지비율이 높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위원

잠깐만, 질의는 없는데 자료 제출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 실시되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나 민간이전해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2011년부터 금년까지 내용과 민간이전한 단체명이라든지 행사내용, 거기에 따른 효과라든지 성과 분석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우리 국에서 하는 것,

김정자위원

예, 국 전체...

만길

백만길녹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원장님이시죠, 311페이지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황종원위원장

부위원장님! 311페이지면 보건환경연구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맞는데...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산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예산서, 맞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자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자산취득 자체를 원 본예산에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상경비죠. 일반운영비.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자위원

세입․세출예산서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출에 네 번째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최대한 억제 해 놨는데 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311페이지 자산취득비 말씀이시죠?

김정자위원

예.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당초 예산이 3,700만원 확보됐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겨울테마 조설기 구입 해서, 이것이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쓰는 제설기 차인데, 당초는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가 됐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까지 거창군에서 운영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도가 직영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창군에서 자기들이 제설차 중고차가 있어서 우리 도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필요없게 돼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선 필요한 더블캡이라든지 이런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겨울테마 조설기 구입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거창군에서 장비를 받았습니다.

김정자위원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지금 이것을, 반납하면 되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거창에는 경사가 급하고 3X라는 4륜구동이 되는 그런 차가 필요해서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겨울테마 조설기 구입도 하고 지금 자산취득비 올려놓은 이 부분이 필요하면 그때 바로 본예산 때 하면 되지. 그렇게 급하고 그렇는데, 편성을 지양한다고 방침에 되어 있는 부분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올려야 될 만큼 급하면 본예산에 하지 왜 그랬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컴퓨터, 전화기 이것은 급한 것도 아니겠네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조직이 사실상 금년 1월부터...

김정자위원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다음에 바로 하겠다 하면 되지 뭘 또 변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308페이지도 또 있거든요. 미생물용클린벤치 등 실험장비 구입 이것도 보면,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국비를 9,000만원 받고 도비 9,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인데, 우리가 산초유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3년간 앞으로 할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김정자위원

아니, 그 밑의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국비하고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국비가 있다는 것입니까? 7,000만원.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실험장비 이것이 방금 제가 말한 1억8,000만원에 들어가는 사업비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국비 같으면. 그런데 국비 표시가 없다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국비가 9,000만원이고 국비는 이미 추경성립전 예산에 써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했고,

김정자위원

아니 신규취득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이 50%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비가 총 9,000만원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7,000만원 들어가고 2,0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김정자위원

아, 이것이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포함돼도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필요한 장비라 국비 갖고 사겠다고 하는데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원장님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명희진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는데 국장님, 사방사업 진행하는 이 사업 주체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산림조합,

명희진위원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떤 장점 때문에 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여쭙는 겁니다.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아무래도 도에는 여러 가지 정책추진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또 산림환경연구원에는 산림토목이라든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이, 애초에 또 산림환경연구원이 예전에 한번 사방사업소가 전환되면서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어차피 사방사업이 시․군 단위의 사업요구들을 총괄해야 되고,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도 본청 내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맞지 않겠나라는 것이 상식선인 것 같아서,

근선

이근선청정환경국장

사업소라는 기능 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다 전문성이 있고 현장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전문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신 도에서는 사방사업 전체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아닌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원이 즉시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사업소를 제외하고는 도 본청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말씀 고맙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원산휴양림, 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휴양림은 금원산자연휴양림 하나 뿐입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내에 1개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한번 활용하려면 일반사람들이 하면 인터넷으로 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1동이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복합산막이라 해서 12실이 있긴 있습니다. 작게는 4명에서 많이 들어가는 곳은 약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숲속의 집 13동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옛날, 당초 휴양림 ’93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그때 지었는데 그것은 오래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1동, 1동씩 그것도 4명에서 약 10명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13동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활용하는 사람이 연간 1년 내내 들어옵니까? 보통 여름이나 되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여름이고 겨울이라도 또 다른, 여름이 아니더라도 토요일 정도는 좀 많이 들어옵니다.

공영윤위원

인력이 어느 정도,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작년이 약 9만명 정도인가. 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입장객은 약 9만명 정도.

공영윤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건물 이용하는 인원.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면 가동률 해서 자료는 낼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금액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입장료는 1,000원 정도,

공영윤위원

아니, 1동에...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시설사용료 그것도 4만원에서 8만원, 규모에 따라서...

공영윤위원

1인당 말입니까, 1동 말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방 하나에.

공영윤위원

아, 4만원에서...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8만원,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정확하게 좀, 이게 그러면 여름철이라고 다른 것처럼 가격이 뛰고 이렇지 않고 1년 평균 똑같이 받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원래 가격은 그렇게 정해놨는데 비수기 때는 조금 할인을 해 줍니다.

공영윤위원

비수기 할인, 그러면 성수기 때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대로 받고,

공영윤위원

그대로 금액을 받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공영윤위원

보통 예약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전에 해야 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기는 약 3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3개월 전 아니면 안 됩니까? 여기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건물도,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직원들은 안 씁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더군다나 이게 거창에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명까지 가능하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또 단체로 갈 수 있는, 수련장이라고 몇십 명 정도 갈 수 있는, 단체로 갈 수 있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면 다 수용이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한번 하셨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우리가, 말씀해 주시면 초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초대를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원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산초유를 연구하고 계시네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자위원

산초가 어디에 많습니까, 지역에.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경남도내는 산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품질이 개체가 좋은 이런 것을 증식하고 있고 또 아까 1억8,000만원의 사업비 중에는 경상대하고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산초유,

김정자위원

산초유를 개발하는데 품질 좋은 산초유를 증식하고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자체,

김정자위원

자체에서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자위원

지금 몇 본이나 키우고 계십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본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산초유를 생산하는 단계는 아니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생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자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계획수립이라든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초유는 1,2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1,200본. 1,200본이면 얼마나 기름이 나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짜서 기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개체를 선발하고 우수한 품종을 증식하고 하는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산초유를 추출해서 시험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00본 가지고 얼마나 추출하고 있느냐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산초유 어떤 기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식하는데 하는 것이고, 경상대에서 산초유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활용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산초유를 개발해서 특허도 하나,

김정자위원

그러면 경상대학교에서는 무슨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일반인이 지금 산초유를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데에,

김정자위원

아, 있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하동에 산초유를 생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이 제품화돼서 판매까지 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하고 싶은 것은 기름을 하면 사실상 먹기가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산초유가 좋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캡슐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앞으로 특허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자위원

산초유가 어디에 좋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위장에도 좋은 것으로 알고, 옛날부터 아이를 낳으면 바로 산초유부터 먹이지 않습니까. 기관지에 좋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위원

사업조서 175쪽에 호우피해 복구, 산사태 복구 7㏊, 사방댐 5개소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했네요. 최초의 계약서하고 설계변경 내역서하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시계가 7시가 다 돼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황종원위원장

예, 워낙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오늘 의사일정은 또 소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원장님, 산림연구원도 그렇던데 예산서 294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완

민병완환경교육원장

대민활동비 즉 직원들의, 5급 이하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46만원이지 않습니까, 증액은. 특정업무 그 말씀이죠?

명희진위원

예.

병완

민병완환경교육원장

대민 즉 도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필요경비라 할까,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족분 46만원 편성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자료로 주십시오. 말씀하시기가 좀 껄끄러우신 모양인데 산림연구원도 대민활동비가 3,400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340만원 이것 내용을 조금 설명해서 자료로 그냥 주십시오.

병완

민병완환경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8시 45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총괄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80억5,675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8억9,383만원보다 1억6,29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3억1,608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2억4,411만6,000원보다 7,19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원운영비 청사관리사업예산은 2,72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요금 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원, 정화조 차집관로 직관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1,5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예산은 4,46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연구원내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4,643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외 경상적 경비에 예산절감분 246만4,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1억4,280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0억4,839만9,0000원보다 9,440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 위생세균관리 및 조사연구 예산사업은 9,195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결핵검사업무를 위한 액체배양기 검사장비 구입비 9,350만원입니다.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예산은 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식품중의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분석용 미량전자저울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그 외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은 1,559만3,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5억9,786만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6억131만5,000원보다 3,451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실내공기질검사 사업예산은 2,685만1,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실내공기질검사를 위한 위탁관리용역을 체결하고 3,585만1,000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대기오염 종합정보 전산시스템실 항온항습기 1세트 구입비 900만원입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수질미생물 및 수생태 조사사업 예산은 1,7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요 상수원 수질 및 수생물 조사용 장비구입 및 직원채용에 따른 책상 의자 및 컴퓨터구입비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질의하시는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겸인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검사 및 조사하는 것이 몇 종이나 됩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석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관련해서 각 분야에 저희들이 연구사업 및 시책사업을 현재 7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환경과 관련된 실내공기질검사라든지 기타 각종 환경분야에 대한...

석영철위원

몇 종 정도 되나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종류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으로써는 1년 단위로 7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거기에 실내공기질도 포함되어 있나요? 실내공기질은 별도로?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대기환경하고 같이 하는 거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조사결과가 데이터로 정리된 것이 있나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석영철위원

그 자료를, 7개 과제, 공기질 포함해서, 공기질은 전수검사 했지 않습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최종결과를, 2012년도 현재는 진행중이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공기질은 2011년도에 전수조사 끝났나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전수조사는 금년말까지...

석영철위원

아,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현재 다중이용시설만 하고 있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병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150건을 검사 완료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총 몇 개 중에서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반 정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말 기준해서 6월 30일이니까...

석영철위원

지난번에도 상당히 진척되어 있던데?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올해 계획이 254건이니까요.

석영철위원

그러면 2011년하고, 7개 과제 최종분석결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목별로, 지금 말고 나중에. 다음에 수영장 수질문제, 지금 해수욕장의 수질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수질은 문제없다고 나왔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해수욕장이 도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개장 전에 1회, 2회 완료를 했습니다. 수질이 아주 만족했고, 또 개장 중에도 찾는 관광객들의 건강상을 위해서 1차, 2차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완료가 되었는데 수질이 양호했습니다. 현재 2차가 남아있는데 금년 8월 15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석영철위원

수영장은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석영철위원

실내수영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권한이 없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의뢰하든지 또 일반개인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공공시설, 위탁을 주었거나 직영하는 수영장의 수질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즉시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 권한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질을 보전합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수영장 수질 같은 경우에는 수질을 관리하는 주최측에서, 기관에서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가 되면 의뢰되는 수질의 검체에 대해서 즉시 검사결과를 도출해서 통보하고...

석영철위원

예산을 좀 투여해서 올해는 어차피 추경에 안 될 텐데, 내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도내의 공공수영장 위탁포함해서 수질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건복지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가능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현재로 행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석영철위원

도 집행기관에서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도 집행기관에서는 가능할 겁니다.

석영철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수질검사가 사실은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떠온 물만 분석을 하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할 때는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석영철위원

그것이 도에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도에서는 입회를 하지 않고 시·군에서...

석영철위원

아니, 도의 담당부서가 어디냐고요. 보건위생과입니까? 무슨 과입니까? 우리가 도에서 관리감독권한이 전혀 없나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시장·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도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나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보건연구원은 시험검사 의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직접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수행은 없고 시·군에서 검사한 결과만 우리한테 의뢰했을 때 검사결과만 통보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구체적인 권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청정환경국이죠? 보건복지국인가요? 담당국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래서 담당부서하고는 제가 협의를 한번 할 테니까요, 이것이 지금 수영장 수질문제가 아시다시피 노후 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정도로 염소를 투여해서 그것을 제가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같이 수질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싶어서요. 되면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건환경연구원 직제입니다. 예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직제가 연구원, 연구사 비율이나 이것이 다른 데 비해서 형편없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지금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 경기도에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석영철위원

도세로 봤을 때는. 지금 업무량이 증폭하고 있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방사성물질도 조사해야 되고 낙동강 수계도 조사해야 되고, 일은 많아지는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수준에서는 거의 한 사람이 실내공기질을 다 하고 있잖아요.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죠?

종수

허종수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문제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연구원, 연구사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잘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영윤위원

제가 하나, 직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바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161페이지 결핵과 관련된 부분 있죠. 결핵 액체배양기 사들인 것, 부서가 다릅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공영윤위원

이관업무가 2011년 5월에 업무가 시·도로 환원이 되었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결핵 전체업무가 아닌 결핵 면역학적 검사라 해서 그것이 2011년도 5월부터 면역학적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지금 액체배양기를 사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액체배양기는 사실 저희들이 결핵군 배양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면역학적 검사에는 필요하지 않는 데 배양검사하고 약제내성검사라고 했습니다.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공영윤위원

장비의 필요성은 아는데, 지금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인데 지금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왜 하느냐 이거죠. 당초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핵검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이 저희들 도에서 시행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결핵협회에서 당초 하던 업무를 2010년도에 법령이 바뀌면서 시·도로 이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2011년도에 저희들 도로 이관하겠다 라고 했는데, 결핵검사에는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배양검사가 되고 다음에 약제 내성검사가 있고 면역학적 검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완전히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학적 검사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액체배양기를 사실은 하지 않았고, 하반기부터는 배양검사하고 약제내성검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기기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사업이 완전히 안 넘어와서 배양검사나 액체내성검사는 이후에 기기를 사고 난 이후부터 한다면 그 전에는 이 업무가 안 넘어온 겁니까? 이관은 된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관이 아직 완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만...

공영윤위원

이관이 완전히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검사방법이 면역학 검사가 있고 배양검사, 약제내성검사는 최종적인 확정을 해서 거기에 어떤 균인지를 찾는 것이 최종의 검사가 되는데, 그 과정 전에 중간검사 정도 되는 것이 면역학적 검사, 그것만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로 그것이 되어져서 그 검사만...

공영윤위원

대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도민들을 상대로 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용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것입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1차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검사하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배양검사나 액체내성검사를 안 합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는 결핵에 대해서는 1차 검사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ppd반응이라고 해서 그 검사결과를 보고 양성자가 발생을 하면 그 접촉자에 한해서 저희들한테 면역학적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면역학적 검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것이 우리 혈청 중에 인터페론 감마(Interferon-gamma) 라고 있는데 이 농도가 높아지면 이것이 감염되었다 하는 그런 원리로 검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결핵이 법정전염병이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가 경남도 도민들의 저소득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보건소 역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자체가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본연의 업무라는 거죠. 그리고 결핵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핵검사를 하는데 균에 대한 배양이나 약제내성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직무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지금 그 업무 자체가 중앙에서 시·도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관은 2011년 5월에 한다는 방침이 있었고 그 방침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역학적 검사만 2011년도 5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액체배양기는 세균배양검사하고 약제내성검사 하는데 사용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엄연히 법정전염병 부분에 대한 장비를 확보해서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로서, 이것이 이관이 되든 되지 않든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이겁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 사업은 맞습니다.

공영윤위원

경남도의 결핵환자 전국 도 단위로 치면 얼마정도 있나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지금 2010년도 12월 자료입니다. 경남의 등록환자가 3,967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결핵환자가 이 정도 되면 전국의 다른 지역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다른 지역하고 비교는 안 했는데, 결핵이 보니까 저희들도 신 환자라든지 발생률을 알기 위해서 통계자료도 검색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1년 전의 자료가 주로 검색이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집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공영윤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경상남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법정 전염병 부분에서 결핵의 척도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이게 못사는 나라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요즘은 잘 사는 선진국에도 나타나는 예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결핵과 관련한 관리부분에서 볼 때 후진국이나 이런 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경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의 기대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공영윤위원

경상남도의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제일 낮았던 통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것을 알고 있나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기대수명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잠깐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결핵의 업무가 우리나라의 결핵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핵의 확진에 대해서 결과론이 나오는 것은 결핵협회로부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에서 관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1월에 결핵예방법이 전면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짐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때 시·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년 11월 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앞으로 결핵업무는 시·도로 이관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결핵협회에서 하는 업무를 전면적으로 시·도 보건연구원에서 하겠다 라는 것이 그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저희들에게, 기기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모든 장비를 준비를 하라고 내려 왔었고, 그 하는 과정에 제일 첫 단계가 아까 면역학적 검사만 수행하도록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다가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배양검사를 넘긴다고 했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이 법을 법령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에도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에서는 중단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단으로 흘러간다는 말은 결핵협회에서 하는 업무를 시·도로 이관하려니까 결핵협회가 상당히 반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도에 넘겨주려고 하니까 시·도에 결핵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다가 주춤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는 2012년 6월에 임용을 했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믿고 저희들 경남에서는 인력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때 2명을 확보를 하고 이 장비에 돌입하게 되어졌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타 시·도에서 추진이 어려워지니까 인력도 확보 안 되어지고, 장비도 구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에 의존하려니까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중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 상반기 제가 원장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것이 지금 국가의 정책을 믿고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력도 확보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지금 현재 BL3라는 시설도 거의 완성단계에 다 들어가 있고, 얼마 안 있으면 허가를 받아서 추진할 것인데, 이곳에서는 어떤 것을 취급하느냐 하면 면역학적 검사는 현재 실험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양검사라든가 다음에 내성검사 이것까지는 BL3내에서 무균실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국가가 이를 보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상남도는 추진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져 있으니까 경남은 시범사업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영윤위원

조금 짧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종일 하실 것 아니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최근에 문서가 오늘 도착이 되었는데, 경상남도만 시범사업 한다고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찍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공영윤위원

여름 식중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식중독 관련해서는 추적관리사업을 식약청하고 같이 하고 있고, 다음에 식중독이 발생되었을 때 원인균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접촉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공영윤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이야기를 왜 묻는지 취지를 알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근본적인 업무의 중심은 경상남도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데입니다. 공기질 측정도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수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중요한 정수기에 관련된 부분, 지금 당장 감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도 우선적으로 나서서 조사활동도 하고 정책들도 내놓고 그로 인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그런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근간에 한 몇 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업무가 매일 낙동강에 가서 물 떠서 수질검사나 하면서 실질적 인력도 부족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과 직결된 많은 업무들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본 위원도 조사작업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것을 묵살해버리고 경로를 거치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예전의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또 그 사업이 우선사업이라고 요구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대책들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 본연의 업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업무 자체가. 도민과 직결되고, 또 도민과 가까이 있고 하는 부분, 그리고 결핵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지금 2013년 선진화된 이 나라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서서 그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우선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에 다시 좀 매진해서 사업들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 눈치만 보시지 마시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현재 결핵협회에서 추진하다 보면 4, 6주가 걸리는 배양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를 절반인 2, 3주로 단축할 수 있고, 6주가 걸리는 약제내성검사기간도 3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신속하게 빨리 발견해서 확진이 되어져서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경우에 예방, 처방도 할 수 있는데, 왜 국가가 이것을 추진하다가, 시·도로 넘기려다가 하지 않느냐,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BL3에 돈을 13억원을 들여서 시설물도 건축하고 장비도 하고 인력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국가를 믿고 정책을 따라가고 경남이 제일 앞섰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굉장히 어필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서도 보냈고요, 이것은 문서를 남겨야지, 말로써는...

공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이제 충분히 들었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것을 자기도 문서로써 시범사업은 경남은 하겠다 했는데, 타 시·도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도민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자꾸 가는데, 알겠다니까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영윤위원

예, 의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할 때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에 복사기 같은 경우를 활용하다보면 토너가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내공기가, 요즘 에어컨을 틀고 이러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복사를 많이 하고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발암물질인 토너로 인해서 공기질 부분에 대한 이런 분석도 나옵니까? 대기질 측정을 하면. 대기질 측정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이 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 하지 못하고 미생물질에 대해서만이 검사가 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언론에서 그 문제를 제가 몇 번 접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밀폐된 공간에 요즘은 다 닫아놓고 에어컨 틀고 밀폐된 공간에 내부에 대한 공기질 부분에 발암물질인 토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나서서 방법들을 찾아보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름이 되었으니까 여름에 관련해서 식중독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음용수 부분에 예전에 제가 하니까 대장균 부분이 기준수치를 더 넘어가는, 학교학생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필터교환을 안 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대장균으로 인한 부분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장염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주기적으로 샘플을, 그 당시 데이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대장균이 검출된 데가 있고, 요즘 정수기를 쓰다보면 임대를 하다보면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적으로 여름이 되면 반드시 사전에 그런 조사들을 해야 됩니다. 해서 공표를 하고 학교에 통지도 보내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이것이 말씀이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의뢰가 왔을 경우에 그때 응해 주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공영윤위원

그 당시에도, 도에서 의원이 하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의뢰하는 형태로 해서 공문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군이나 도의 협조를 구했을 때 응해주는데 그러지 않고 자발적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많은 경험이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투여가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에 검사를 하려고 해도 보건연구원 직원은 검체를 못 하는 거죠. 행정적으로.

공영윤위원

지금 보면 도내에 군 단위에 가면 아직도 지하수를 음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음용과 관련해서 요즘 사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아직도 시골 야산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 침출수가 결국 사람이 음용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골 마을단위에도 조사를 한번씩 해야 됩니다. 음용수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서 토양오염도의 부분에 대한 조사들도 해야 되거든요. 경남의 기대수명이 낮은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물어보니까 바다를 끼고 있어서 젓갈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청정할수록 그런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예전에 우리 경남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년, 20년 전에 토양오염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업적을 남겼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레미콘과 관련된 부분에서 레미콘 찌꺼기를 아직도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레미콘의 경화제라고 합니까? 빨리 굳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기준수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응고할 수 있는 그것을 외국에서 물품을 사서 화학물질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또 발암물질이에요. 은연중에 우리 도민들이 먹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한다면 또 자라나는 식물을 오염시키고 그것을 먹는 도민들은 서서히 중독이 되어서 일어나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하나의 문제점을 짚어가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다른 추가적인 업무를 해야 되지, 본연 업무를 놔두고 다른 언론화 되어 있는 업무에 매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이 새롭게 도민들 가까이 따라가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위원이 질의하는 이상으로 대답을 하시는 원장님이, 굉장히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사, 연구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합쳐서 83명입니다. 이것이 일반직원하고 합쳐서 전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83명입니다. 연구사, 연구원은 66명입니다.

김정자위원

66명의 연구사, 연구원이 있다 그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구관 13명, 연구사가 53명 해서 66명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사업별조서 157페이지에 보면 2012년 보건환경연구원보 해서 연구보고서가 보건분야 10편, 환경분야 8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 한 해입니까? 아니면 원보가 발간 안 된 2011년부터 2012년입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연구원보를 2개년에 걸쳐서...

김정자위원

아니요, 잠깐만, 원보를 두고 지금 연구소 연구보고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것이 2년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66명의 연구사, 연구원이 약 1년반 동안 보건분야 10편, 환경분야 8편 보고서만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어떻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주로 연구사업이 개인당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 단위로 이루어지다보니까 편수는 좀 적습니다.

김정자위원

과 당 하면 과에서 얼마나 했다는 겁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과 당 1년에 한편씩...

김정자위원

합동으로 한다는 거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예.

김정자위원

적어도 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사, 원구원은 1년에 1편 정도의 연구보고서가 나와야지, 그래야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진정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검사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과 단위로 해서 테마를 잡아서...

검사업무는 실제로 단순업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부장

그런데 그 업무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중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더 깊게 더 구체적으로 연구보고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업무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없으면 그저 단순한 조사시험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앞으로 1년에 한 편 정도씩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이 책임지고 직원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직원들 족치지 말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서는 만드시라 그러고, 원장이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한 편 하게 하면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도 사실 연구원이라는 업무를 오래 맡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가서 느낀 것인데, 오로지 검사에, 의뢰되어온 업무에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은 인원으로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수행을 다 합니다. 한 번 들어오면 몇 십 건씩, 수십 건씩 들어오는데 그것이 전 시·군을 합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그 검사업무에만 매달리는데, 그 검사가 한 항목으로 끝나는데 적어도 수일간 걸리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음용수 수질검사할 때 항목이 들어오면 60여 가지 됩니다.

김정자위원

원장님, 그러면 보건환경검사원으로 바꾸세요. 연구원 자체가 설립취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원장님의 역량이고, 되었습니다. 일단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보 발간해서, 없으면 발간이래 처음으로 발간을 못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간을 400부를 하는데 400부가 도내 어디어디 갑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배부선이...

김정자위원

되었습니다. 배부선은 400부 가지고 찾아볼래야 찾기 어렵겠죠. 단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활자로 발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보고서를 도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얼마든지 발췌해서 보고 할 수 있으면, 400부 나가서 본 인원보다 훨씬 많은 도민이나 기타 우리 경남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전국적인 사람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아날로그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은 적습니다. 300만원, 뭐 도 예산 취급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적은 돈이지만 좀 사고전환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조금만 보충하고 싶은데,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대한결핵협회가 기관은 아니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협회가 하나의 기관입니다.

정재환위원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협회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대충 협회의 사람들이,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합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조직에 대해서 사실 내용은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업무를 넘긴다, 안 넘긴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보니까 각 지회도 있고 조직이 인원수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사람들이 어쨌든 기득권을 갖고 업무를 안 넘겨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순수하게 피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시·도가 받아줘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로 검사기간을 줄임으로써 빨리 검사결과가 나와야 약을 쓰고 치유가 되고,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는데 보니까 시·도간 모임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정말 이것은 강력하게 해서 협회가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서 협회가 자기 자리를 꼭 지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장님 맡고 있으면 이것은 어떻든 시·도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결의해서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시라고요.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 부분만큼은 강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신뢰를 실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단순히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환위원

보건연구원으로 이관되었을 때 검사기간도 줄어들고 또 약제도 먹으면 6주에서 3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꽃보다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OECD 가입한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까 삼천삼백몇 십 명 같으면 우리 18개 시·군 단위에 내가 볼 때 170명꼴 되겠네요. 그것도 심각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염병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정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지만 이 직업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황종원위원장

원장님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더 말씀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정자위원

김정자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건물 수리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 후 집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거창 승강기센터 건립 건은 미 확보된 국비를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김정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정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님 대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동남권발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예리한 지적과 조언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들을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