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박선길 부의장 외 4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선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45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30일과 6월12일 두 차례를 걸쳐 내린 우박으로 농업의 많은 피해를 보면서 금년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심각한 가뭄현상으로 식수난과 농작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금까지 잘 농업을 살리고 있지만 농산물 값이 지난해보다 가격이 저조하여서 농산물이 내리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 봅니다. 어느덧 본의원도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맞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며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군민을 섬기며 소신을 잃지 않고 의회 발전과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군장병 면회제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외출.외박이 현재는 모두 합산해서 10일로 되어있는데, 국방부에서 개선책으로 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상인들은 상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당연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차량으로 2시간 거리까지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나마 과거 10일간의 기간마저도 우리 화천군에는 전혀 실익이 없어지며 춘천만 경기 부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질문]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농촌마을에 식수가 부족하여 낮과 밤을 교대로 급수를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서면과 하남면 2개면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7개 마을이 동절기나 가뭄에 식수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렇게 상습적인 가뭄고를 겪고 있는 마을들에 대한 간이상수도 또는 상수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문] 농업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1일과 6월12일 2차례에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업분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3개면 11개리에 51.7ha의 피해면적에 137농가가 애호박, 오이, 고추, 사과, 옥수수 등 작물이 우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논미 1.2리는 직격타를 맞아 완전히 황폐화 되었습니다. 현장에 바로 도착하였을때 참으로 황당하였습니다. 이럴수가 있을까! 본 의원도 마음이 너무도 아팠는데 농업인들의 마음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년 농사가 다 끝났으니 말입니다. 그나마 군에서 발 빠르게 살아날 수 있는 농작물은 빨리 회생이 될 수 있도록 영양제와 살균제 등을 공급하여 육묘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공급을 하여서 1차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1ha당 22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종자 값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재해가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풍수해 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 [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 오늘날 농촌 실정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성장 동력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도·농간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농촌의 경제적 침체 현상은 더욱 확산, 가속화 될 것이 명약관화 하다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실이지만 화천군의 농업정책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군의 농업발전 기본전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질문]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초여름부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2개월간의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고, 향후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나, 다행히 금년도에 노지작물의 관수시설이 보급되어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급물량이 부족한 관계로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년도의 대책과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관수시설에 물을 대기 위한 농업용 관정을 더 확대해서 가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윤인상 [답변보기]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군정질문 단상에 섰습니다. 1년에 두 번합니다. 군정질문이 정례회 때 우리 화천군에서 관광정책과 물론 화천의 미래 경쟁력은 농업 그리고 관광정책이다.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관광정책과가 재단법인 나라를 진두지휘합니다. 관광정책과를 바라볼 때 저희 의정생활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가 6개월 아주 노력 끝에 준비해서 산천어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또다시 준비하고 준비해서 쪽배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국가공모사업에도 공모신청도 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 화천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저희 의정활동과 흡사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열심히 준비해갖고 1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합니다. 또 6개월 열심히 준비해서 2회 군정질문을 합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예산심의도 있고 자료요구도 하고 또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인 조례제정도 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관광정책과하고 의회활동이 비슷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 모처럼 하는 자리에 방청석에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의 대해서 저 스스로를 반성해봅니다. 앞으로는 직접 와서 방청을 하시기가 곤란할지 모르는데 가용이 된다면 군수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인터넷 중계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화천군과 의회활동상이 주민들에게 역력히 사실대로 이렇게 방영이 됨으로 인해 갖고 화천군정을 보다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화천군 발전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 훌륭하셨고 매우 큽니다. 의원으로서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더운 여름 군정질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인사부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바로 군정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대한 군정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조례안 대법원 원인무효소송 우리 화천군이 의회를 상대로 원인무효소송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화천군의회 제190회 임시회에서 화천군수로부터 의회 의원발의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여 의회에서는 재심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단체장으로 하여금 20일안에 공표하도록 요구하였던 본 조례안을 동월 단체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의회가 소요예산을 산출한 바도 연간 약 54,000,000원 정도의 예산이면 될 것이라는 산출내역을 제시 하였음에도 집행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하였는지 약143,0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산출내역도 밝혀 주시고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상위법이 아닌지와 “농업인 삶에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규정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기초지방자치 단체가 지원주체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채택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를 밝혀주시고, 왜 우리자치단체만이 소요예산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법정다툼으로 이어져 화천군 재정도 손실되고 주민들에게도 보여서는 안 될 행위를 하였으므로 집행부의 변호사 선임관계에 대한 소송비용, 소송계기, 그리고 현재의 집행부의 의지나 소신을 달라진 게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안과 더불어 의회와의 마찰로 소송을 제기한 자치단체가 있는지? 본 조례안이 추진되면 지방화 시대의 농촌지역 소외받는 계층의 주민으로서 행정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낼 것이며 이 정책은 결국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인구 늘리기 사업에도 적극 부합되는 정책의 일환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MB정부에서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책을 수시 발표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고졸 출신자들의 채용을 늘리고 처우도 결코 대졸사원에 뒤지지 않는 범위 속에서 보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천정보산업고가 본 조례안이 시행 시 국가나 도교육청의 지원이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원인무효 본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월 본조례안의 대한 재의결이 되었고 물론 단체장께서 대법원에다가 원인무효소송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툼을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전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대해서 우리 의회에 집행부 또 의장단께서는 아직 집행부에다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유감표명의 대한 의사는 전혀 표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논쟁의 대상에 휘말리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에 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군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였지 결코 태클을 걸거나 일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행태가 나타났을 때는 분명한 유감표현내지는 의사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민원봉사과의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원마을 조성계획과 인구 늘리기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지역 경쟁력이다” 전국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출산장려는 기본이고 생산가능 인구를 높일 다양한 정책개발에 혈안이 있으며, 통계청이 최근 밝힌 “2010~2040년 장래 인구추계 시도 편”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대표적 관광지인 강원도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관계로 각지자체마다 지역특색을 살려 은퇴자 천국을 조성해 인구를 끌어들이는 “시니어 낙원 조성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은퇴자들이 5가구이상 단체로 땅을 사 입주를 하면 지구당 4000만~1억원까지 지원 기반시설을 해 주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를 보더라도 현재 11개 지구에 182가구가 입주를 했거나 기반·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수도권 도시민 등으로부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군도 지금까지 전원마을을 조성한 추진실적과 더불어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향후 전원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는 반대로 “집토끼 지키기”로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며 기존 토착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인구증가의 최우선 대책으로 삼아 떠나는 계층인 청년층 붙들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신성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는 것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과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정책과의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림경영과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항이지만 관광정책과에서 답변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실현가능성이 없는 용화산 온천지구 개발을 대체하고자, 참나무를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할 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십수년간 군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던 용화산 온천지구가 외지인 지주들의 이해타산과 각종 법정다툼 등으로 개발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이제는 지역민들의 머릿속에서도 희미하게 기억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부분이 단언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군의 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88%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산림단지조성과 목재과학단지조성 그리고 목재칩 개발 등 각종 산림정책을 다른 시군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문화 산업진흥재단의 화천목재를 설립하고 집성재를 생산 판매하는 등 그리고 사양 산업이지만 활용 가능성이 있는 제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산림면적 중 참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참나무는 벌목해도 약20년 정도면 원위치로 재생된다고 합니다. 참나무는 숯을 만드는 가장 좋은 재료로서 참숯에 대한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냄새를 없애기도 하며 숯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몸에 쏘이면 각종 피부질환과 몸속에 있는 각종 희귀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음식점도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역시 참숯에 고기를 구어야 제 맛이 나기 때문에 참숯을 만들기만 하여도 전국의 음식점과 심지어는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눈부신 발전을 이룬 도심 속에서 흙을 접하지 못하고 시멘트로 덮인 시설물에 의존하는 관계로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불치병과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는 크고 작은 참숯 가마가 조금씩 늘어나는 가운데,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급증하지만 미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고도 합니다. 참숯 불가마의 효능이 익히 알려진 이상 조건에 부합되는 우리군의 참나무 수요량과 참숯 불가마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암 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설도 있으며 공기 좋은 청정지역인 우리군도 이사업과 더불어 말기 암 환자들의 전문치료 센터의 유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가겠습니다. [질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발굴 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로 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성공적으로 가치 있는 기업의 모델이 될 것이며 매우 경쟁력도 있으며 수익도 나고 또 그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로컬푸드 작목반, 마을 공동체, 농업, 소매업, 주택, 문화, 소규모 창업, 귀농 귀촌 그리고 시장조합 등 다양한 분야가 바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는 조건들 이지요. 협동조합은 생산이며, 생활협동조합 즉 생협은 구매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농업지역인 우리군도 농업회사 법인의 사회적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므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마을 안에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함께 협동조합으로 생산하고 부족한 것은 이웃마을과 나눌 수 있어야 자급과 자립의 가치가 지향될 것이며 두레도 공동작업장으로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군도 2011년 11월 25일 조례 제2049호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표하였고 조례 제10조를 보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적 유대의 강화라는 연대의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지역적인 연합회가 구성되고 이때 행정의 적극적인 뒷받침 속에 지역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꿈이 현실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중앙이나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지만 그 과정까지의 노력에는 행정의 부단한 참여와 지도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협동조합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라고도 한답니다. 이에 대한 화천군의 지금까지 정책 추진과정과 더불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가겠습니다. [질문]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 육성과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애호박 생산량의 80%가 강원도며, 그중에서도 80%가 우리군에서 생산출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나마 계절과 환경, 기후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산 참여 농가들의 수입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기상관측 이래, 또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애호박 가격이 대폭락하여 농가들의 시름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애호박 농가현황을 읍·면별로 나열해 주시고 작년 평균 단가와 면적당 수익,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의 애호박 출하단가를 상자당 월 평균 가격을 도표로 설명해 주시고 작년과 올해 년 간 애호박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호박을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오이농가에 대한 현황도 호박농가 수준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마토, 단호박, 쌀, 잡곡, 버섯, 인삼 등에 대한 농산물 육성 지원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대체작물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 [질문] 다음은 강소농(강소농)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경쟁국에 비해 작은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한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소농의 약점을 강점으로 탈바꿈 시킨 프로젝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강소농 육성목표를 살펴보면 2011년에 1만5천 농가, 2012년 올해에 1만7천여 농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2만여 농가를 선정하여 2015년에는 10만 강소 농가를 육성 및 지속적으로 확산 시킨다고 합니다. 강소농이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매년 10% 소득 향상하는 경영체를 그 육성 대상으로 삼으며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미래 강소농 지원기반 안정화, 기술수준·경영역량 향상교육 및 컨설팅 강화, 농정과 유관기관(농협의 가공, 유통, 마케팅)의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및 홍보를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년도별 강소농 현황과 고객감독 컨설팅 등 우수사례가 있는지? 유형별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지? 식량·축산 그리고 원예특작, 그리고 농촌자원은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도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국 최초의 유기농의 날을 제정한 우리군의 유기농업 실태에 대한 질 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전국최초로 유기농의 날을 제정 선포하고 대대적인 유기농에 대한 축제를 열었으며 엊그제인 올해가 여섯 번째였던 것 같았습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년도 별로 유기농가에 대한 선정과 관리 지원 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 들이 취급, 재배, 육성하는 품목별 집계와 더불어 농가수입, 판로처 등 도표를 인용하여 보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시군의 유기농가 현황이 있으면 비교 자료로 활용코자 첨부해 주시고 전국 유일의 유기농의 날을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적 경제적 도움이 산출, 집계되고 있는지? 유기농가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유기농의 날 소요예산, 기대효과나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최초의 유기농 선포 군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차원에서 전국 유기농 박람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 [답변보기] [질문] 농업재해 피해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하고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수시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과 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발생한 농축산물 피해 상황을 품목별, 농가별 면적, 피해액 등으로 나열해 주시고 피해보상 또는 지원 대책과 피해농가의 불만 등 문제점 그리고 향후 동일 피해 발생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 [답변보기] 모처럼 군정질문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지역 농업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질문이 네 가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느끼시지 마시고 농민들이 필요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의정활동으로서 체험해서 군정질문으로서 이렇게 듣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194회 정례회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무더위 속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과 박선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갑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하남, 상서면에 우박으로 농작물 손실은 물론 100년만의 가뭄을 겪자마자 바로 장마와 더불어 찾아온 카눈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태풍이 비켜가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군의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실로 다양하고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동료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조례안 발의 및 심사 등을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업을 훌륭히 확인 검증하셨다고 판단되기에 본의원은 군민의 관심과 사회적 관심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연간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지원기준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와 지원성과 그리고 향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의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 우리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축제 건수와 지출예산, 동원인원, 행사개최 성과의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으로 마치면서 기상예보의 따르면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며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방청해 주시는 여러분과 각 읍면에서 그리고 군청 각 실과에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기온으로 그리고 장마철이라서 고온다습하고 일기 고르지 못하는 날씨에 모든 분들 건강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라는 반이 있듯이 화천군 의회도 제6대 후반기 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배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선으로서 주민을 대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생활정치로서 봉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협조하고 늘 함께하고자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점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군정질문은 2년간 본의원이 제177회 정례회에서 7건, 제179회 정례회에서 15건, 제186회 정례회 15건, 그리고 제189회 정례회에서 12건 총 48건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은 늘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안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라는 형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은 군수님께서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문] 전국 6만 2천개의 경로당에 쌀과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정부예산 778억 1,8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액을 의원 발표의 따르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로당에서 정부관리양곡을 지원하기 위해 328억 9,300만원 예산을 반영 통과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는 경로당 별로 매달 40㎏의 쌀을 줄 수 있는 금액이며 복지위원회에서는 전국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해 449억 2,500만원도 확정하여 넘겼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국 경로당에 매달 30만원씩 5개월간 150만원에 연료비를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르신들 위해 각각의 경로당 별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카드결제로 인한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문] 지난 2007년 40역을 들여 화천읍 동촌리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1,389㎡ 규모의 다목적실과 수장고, 전시실을 갖추고 월하선생님의 유품을 전시하고 2010년 7월 17일 개관이후 전시실에 운영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문화원과 긴밀한 협조 속에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연중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의 횟수, 집행금액 그리고 수익은 얼마나 되면 매월 관람객과 방문자 수의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 동기는 화천을 문학의 고향으로 만들어보겠다고 40억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니만큼 문화적으로 화천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동규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하면 산천어와 수달이 사는 청정지역, 비목의 고장 등 이미지가 깨끗합니다. 하지만 하천변과 도로에 곳곳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오물과 쓰레기로 또 다른 관광객들이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군청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들을 보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상류지역이나 사람이 쉴 만한 곳에는 몰래 버린 쓰레기들과 음식물 찌꺼기로 눈살을 찌푸리곤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이제 시작되는 휴가철에는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며 화천에 청정자원을 알리실 것인지의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 [답변보기]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질문] 한 낮의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장마철이라서 식중독 사고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의 각종 야유회며 단합대회, 각 지역의 축제가 많은 계절입니다. 식품안전청이 지난 4년간 식중독 발생동향을 분석한 결과 6월과 7월에만 57건 약 1,993명이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올해처럼 고온현상이 일찍 찾아오면 세균이 더 빠른 속도로 증식해 4시간이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조리 및 보관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학교, 급식소와 음식점, 각 가정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예방대책이 요구됩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주민의 위생안전을 위해 어떻게 건강한 여름나기가 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원형 [답변보기]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문] 지난해 귀촌 인구가 1만 500가구가 귀촌사상 1만 가구를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은 인구가 농업, 농촌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농, 귀촌 활성화에 맞물려 가속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귀농 귀촌자 희망자 10명중 8명은 지금까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 서울무역전자컨베이션센터에서 열린 2012년 대한민국 귀농, 귀촌 페스티벌 방문자 4,919명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78.8%는 귀농이나 귀촌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근 3년간 귀농 귀촌하신 분들에게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 [답변보기] 또한 [질문]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토종벌이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부저병이 또 다시 감염되어 토종벌을 기르는 농가와 관련된 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미국 부저병은 꿀벌이 유충이 기생되는 세균성 감염증으로 유충 자체가 부화되지 않거나 말라 부패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이 이처럼 토종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는지와 토종벌의 심각성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재 및 예방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 [답변보기] 그리고 또한 [질문] 가축매몰지의 대한 심층수 및 지하수 오염의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는 1,306두 젖소 47두, 염소 28마리, 돼지 15,250마리, 산양 2마리, 사슴 21마리 등 총 11,667마리의 가축이 15개소 23개 매몰지에 매몰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몰지 사후관리자들에게 사후관리자들의 대한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1.2%가 소속지역에 매몰지에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있었고 그 중 57%가 침출수 유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떤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매뉴얼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혹시 장마 시에 폭우 시로 인한 제2의 피해는 없는지 철저한 관리와 대책의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 [답변보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경쟁 더욱이 농업, 농촌 농민은 각국의 자유무역협정 즉 FTA로 더욱더 힘들어만 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희망의 끈을 꼭 잡고 우리 모두 함께 가야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군민모두 사랑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신 군장병 면회제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방부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12년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은 전반적인 군복지 향상에 관한 내용으로, 군장병 외출·외박일수 연장(10일⇒31일)과 위수지역 범위확대(부대복귀 1시간 내 가능지역에서⇒2시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부 관련예규 정비후 금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개분야 총 22개과제 내용의 대부분은 군장병들의 복지향상에 대한 것으로, 기존 위축된 병영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우리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위수지역 범위확대에 따른 군장병 들의 인근 도시지역 유출에 관한 부분은, 종래의 위수지역 개념은 지역단위로 설정을 하였으나, 현재는 시간단위로 바뀌어 상황발생시 1시간 내에 응소하는 사항으로서 각 군부대에서는 가급적 화천지역으로 외출·외박을 제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계부서 및 각 지역 번영회, 상가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내업소 친절교육, 바가지요금 근절활동과 쾌적한 업소환경 정비와 장병들이 선호하는 위락, 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한 면회환경 개선으로 인근 도시지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에 확인하여 본 결과, 각 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관련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가급적 관내지역에서 군장병들이 외출·외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조례안 대법원 원인무효 소송 관련하여 교육비 산출내역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집행부의 변호사 선임관계에 대한 소송비용, 소송계기, 그리고 현재의 집행부의 의지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안과 소송제기 단체가 있는지 여부와 소송을 취하할 의사여부의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는 화천군에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비 산출 내역과 특별법 및 일반법의 상위법 관계 여부입니다. 2011학년도 자녀학비지원 계획 중 법정면제자, 군공무원자녀, 기업체자녀와 국·도·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이상 자녀 등 을 제외한 학생에 대해서 화천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시에는 강원도교육청 지원계획에 의한 2011 강원도교육청 특성화고(화천정보산업고) 지침, 2011학년도 학비면제 지침,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계획, 강원도교육청 장학생 선발요강 등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강원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수업료 지원사업을 화천군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총 278명 144,660,9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계상을 하였으며, 의회의 경우, 학부모 부담분만을 계상하였지만, 집행부는 조례 제정시 우리군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상위법 관계여부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법은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이 두 개념을 구별하는 실익은 법의 효력 및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소송계기 및 현재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계약체결 및 승소판결시 각각 900만원입니다. 소송을 하게 된 계기의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규정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 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지방재정자립도가 10.8%인 화천군에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 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이 군비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크게 어렵다고 판단되고,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강원도가 법률에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지원하면 우리군도 부담금을 대응할 수 있다는 제안도 드린바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6조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을 재의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에 의거 대법원에 제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 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3월 5일 화천군 의회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됨에 따라 4월 5일 자료 검토후 준비서면을 제출 하였으며, 6월 21일 2차 준비서면이 제출됨에 따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고등학교(화천정보산업고)에 지원되고 있는 등록금 지원이 본 조례안 시행시 국가나 도교육청의 지원이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 받기로 예정된 자에 대하여는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지침 상에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화천군에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밖에 질의하신 내용 중 조례안을 채택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안, 그리고 의회와의 마찰로 소송을 제기한 자치단체 현황 등 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 확보 후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인무효 소송을 취하할 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제소한 사항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득한 후에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조례 제정 근거 법령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2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교육지원비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 될 경우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자녀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 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3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제16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17조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8조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18조의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지원, 제19조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제19조의2 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3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4 자동차손해 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제20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22조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제24조 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제25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7조 농어촌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제28조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련 규정을 들어 지원을 요구 할 경우 화천군이 감당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던 만 0세에서 2세까지 전 계층의 영유아 무상보육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에 기인하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추가 지방부담을 추경에 미반영함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지원 중단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로 도달하게 된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아울러,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조례안 원인무효와 관련한 소송 건은 서로 대립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화천군과 화천군 의회의 의견이 다름에 따라 관련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묻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9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전원마을 조성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과 조성 계획과 청년층 유출인구를 막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 전원마을은 2008년부터 입주자 주도형 서오지리, 용호리 전원마을 2개지구와 공공기관 주도형 위라리 전원마을 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오지리 전원마을은 기반시설공사가 2011년 9월에 완료하여 현재 9가구 입주 완료하였고 4가구가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가구도 조기 착공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호리 전원마을은 2011년 12월 기반시설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012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위라리 전원마을은 기반시설공사가 2012년 4월 완료되었고 현재 수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추가 공사와 더불어 확정 측량, 토지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중 입주자 모집 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마을정비구역 승인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사업완료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입주자가 교체되는 등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의 세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문제점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남면 서오지리 건너들과 뛰다 극단을 중심으로 한 화천읍 신읍리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강원도 및 중앙부처의 사업 방향 전환에 맞추어 5~10가구 규모의 소규모 마을 조성 및 기존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소규모 마을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소관 답변은 아니지만 젊은층의 유출인구를 막기 위해서는 의원님 생각하신대로 일자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구.보건의료원을 보수하여 공설지식산업센터로 지정하였고, 그 외 몇 개 업체가 화천군에 입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역주민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젊은층 일자리창출의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관련 부서에서 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과 김순옥 의원님께서 각각 1건씩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재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실현가능성이 없는 용화산 온천지구 개발을 대체하고자 참나무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할 용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화천온천 관광지는 ‘90.7.24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하남면 삼화리329-1 일원에 조성예정으로 2000.10.18 강원도로부터 화천온천 조성 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75,819백만원(민자포함)을 투자하여 화천군과 토지소유자 조합 공동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온천발견신고인과 온천지구내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삼화리 온천개발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오던 대규모 민자투자 사업입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의 미온적인 개발의지와 자금확보 지난, 온천발견신고인들의 잦은 명의변경으로 인한 법적분쟁, 온천개발계획의 승인도 없이 행해진 (주)SM사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중 부도발생 등으로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온천관광지 및 관광지 조성 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취소되었으며 현재는 온천지구로만 지정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나무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은 참 좋은 아이디어 이지만 온천법에 의거하여 온천지구내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질의하신 사업을 추진하려면 온천지구 지정취소를 한 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러한 온천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온천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온천발견 신고인과 토지소유자, 기타 조합원들의 취소 요청에 의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에 언급한 각종 법적 분쟁 해결, 토지소유자의 해제동의, (주)SM의 사업권 포기, 개발조합과 조합원간의 명의변경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되어야만 온천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임의로 온천지구를 취소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삼화리 이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이 금년 3월경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금년 말까지 온천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서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민원이 접수되면 법적절차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참숯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은 추후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과 사업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께서 우리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행사의 건수와 지출예산, 동원된 인원, 행사 개최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축제행사는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 토마토 축제 등이 있으나 우리과 에서는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두 행사의 지출예산 및 동원된 인원, 개최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는 2012년 금년 행사기준으로 3,624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행사진행을 위해 매일 458명의 운영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행사기간 연인원으로 환산해보면 15,034명이고, 사전준비기간과 사후철거 기간 등을 합하면 연인원 2만여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일거리창출도 1만여명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최성과는 축제기간동안 1,448천명이 참가하여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1인당 68,227원을 소비하여 직접경제효과가 988억원, 생산유발효과 1,113억원, 소득유발효과 296억원, 고용유발효과 3,5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2011년 산천어축제가 구제역으로 취소되어 군민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으나 금년 산천어축제가 2년만에 개최됨에도 150만명에 육박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쪽배축제는 2011년 작년 행사기준으로 456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행사진행을 위해 매일 140명의 운영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행사기간 연인원으로 환산해보면 2,38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최성과는 축제기간동안 146천명이 참가하여 연구자료에 의하면 1인당 71,408원을 소비하여 직접경제효과가 104억원, 생산유발효과 101억원, 소득유발효과 21억원, 고용유발효과 1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인 2002년도에는 군민 총생산이 3,880억원이었으나 양대축제가 개최된 이후인 2003년도에는 군민총생산이 4,660억원(별첨1)으로 당시 강원도 10%의 증가율에 비해 20.1%의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되새겨보면 축제가 화천군 군민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성과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신금철 의원님께서 월하문학관 운영의 대한 내용과 관리인원, 연중 추진하고 있는 문화 행사의 횟수, 매월 관람객과 방문자 현황 그리고 문학관의 역할과 화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월하 이태극 문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이 문학의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도와 잠재된 문학적 소양과 창의를 기르기 위하여 관내 찾아가는 문학관 운영을 관내초등학교 대상으로 김선덕, 한석춘 향토작가들이 현재까지 22회 순회강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하문학관에서 개최되는 시조교실을 관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석춘 향토작가를 초빙하여 시조, 동시창작, 시화 그리기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하문학캠프 운영”과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문학특강”을 김용준 작가를 초빙하여 문학의 관심이 많은 일반주민과 화천문인협회 회원 대상으로 2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에는 1박 2일 입장으로 초중고생과 일반인 300여명이 참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하문학제와 월하시조백일장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학관 관람객은 개관 초기인 2011년도에 909명(월 평균 76명), 2012년도 6월말 현재 222명(월 평균 3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월 평균 관람객은 주로 주말을 이용하는 관람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8,05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60만원 일반운영비로 강사료. 전기료 등 6,700만원 도서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하문학관은 국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증진과 문인양성의 구심적 문학 공간으로 자리잡기까지는 무료 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학관 관리인원은 문화체육과 직원1명과 시설관리직으로 현지 주민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을 문학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문학관 역할과 화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월하문학관 운영 활성화와 지역문화 예술차원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국내 유명 시조시인 또는 대학교수 등을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을 비롯한 문인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주말반 등 “월하시조 학교”를 개설 년중 운영 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월하 문학관이 시조문학의 연구 및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증진과 문인양성의 구심적 문학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이재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발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1일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으며 사회기업 지정의 대한 행정의 지원과 협동조합의 대한 화천군이 정책추진과정과 향후추진계획의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협동조합기본법은 2011. 12. 29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 26 공포 되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2013년 전면 시행을 위해 특임장관실 주재로 민관합동설명회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함. 의원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협동조합기본법은 신고 또는 인가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조합 설립을 쉽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재정 지출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나, 이에 반해, 기존의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형태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므로 입법의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과다한 재정지출, 협동조합의 난립, 협동조합의 정치세력화, 시장질서 교란을 불러올 수 있고, 협동조합의 관리감독기관이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중복되어 있어 업무관계 중복으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 업무영역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농업협동조합법 등 7개의 개별 법률에 의해 법인격을 획득한 3,987개의 조합이 있으며, 협동조합을 지향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자활공동체, 돌봄노동 등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8,26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협동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 3개소, 마을별 농업 작목반 80개소, 농업법인 형태 117개소 등이 있으며, 이중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획득한 곳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아울러, 우리 군도 지난 2010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2개소, 마을기업으로 4개소를 지정하여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지정을 원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지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에 맞추어 협동조합 설립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질문사항의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신금철 의원님께서 여름 휴가철 쓰레기처리 대책의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 달에는 20명의 인원을 읍면에 배치해가지고 주요 하천변에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10월까지는 청정환경지킴이 25명을 산간계곡 및 하천 15개 구역에 배치를 해가지고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청결관리와 함께 버려진 쓰레기는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관광지는 공공근로와 일자리창출 인력을 운영을 해서 행락철에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는 주요 산간계곡 11개소를 자연휴식년제를 실시적으로 지정고시하고 고시지역별로 감시요원을 배치해서 자연보호와 함께 생태계 유지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말까지는 8명의 환경감시대원을 읍면에 배치해가지고 자연훼손행위, 불법투기소각행위, 불법어로, 불법수렵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도 전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청정한 환경유지는 행정청에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여러 시책사업을 병행하면서 행정청은 물론이고 환경관련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 각급 학교, 군부대와도 유기적인 연계 협조를 통해서 깨끗하고 청정한 향토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신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 관정 확대의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 5월 이후 지속적인 가뭄으로 강수량이 평년의 70%에도 못 미치고 저수지의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위기 상황이 있었으나, 국지성 소나기 및 장마전선의 발달로 우리 지역의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영농기 이전에 양수장23개소, 관정91개소, 양수장비 254대의 시험가동 및 정비를 완료하여 가뭄에 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노지재배 오이, 애호박 농가에 관수시설(125ha)를 보급하여 금년에도 많은 혜택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잔여 50ha도 내년까지 보급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용수시설의 확대 공급을 위하여 75백만원을 투자하여 한발대비 대형관정 1공, 소형관정 6공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뭄 특별 지원사업비 290백만원을 이용하여 대형관정 4공, 저수지 2개소를 준설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지하수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하남·상서 지역이 보편적으로 지하 수원이 부족하여 관정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용수 확보대책을 위하여 기존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지하수 개발을 병행하여 한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신금철 의원님이 질문주신 여름철 식중독 예방 대책의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식중독 등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예방을 위하여 하절기 식중독 및 비상 방역근무 태새 확립 강화를 위하여 5월부터 10월 30일까지 평일에는 20시까지 공휴일에는 16시까지 2재고 4명이 비상방역 근무를 하면서 매일 기 구성된 의료기관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이용하여 감염병 설사 등 집단환자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집단환자 발생시에는 신속한 보고와 동시에 감염병 기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질병에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하고 결과의 따라 집단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시 의료업무체계에서 비상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상황처리반 역학조사반 환자치료반, 소독반 등 4개간 26명으로 인적자원의 적절한 배치로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환자, 접촉자. 기타 환경 가공물을 채취하여 세균검사 등과 발생지의 대한 살균소독 등 주변 방역소독 등으로 식중독 등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안내집단급식소, 군부대급식소, 음식점 등의 관리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170명에게 식중독 지수, 핸드폰 문자서비스 안내를 5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화천소식지, 군홈페이지, 홍보 전광판 등의 식중독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생활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일반 음식점 영업주와 여름철 식중독 취약계층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소규모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의 대하여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대하여 김밥, 수족관수, 냉면육수 등 하절기 식품 수거 검사와 집단급식소 조리기구의 대한 칼, 도마, 식판 등을 검사로 식중독균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우리 군민들을 식중독 및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금철 의원님 질문의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직무대리 길상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은 박선길 부의장님과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농업발전 기본전략의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25%로 실질적인 농업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농촌실정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후변화, 세계의 소비시장 변화 등으로 농촌마을의 고립화는 몰론 농촌경제의 침체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게 전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기후변화 대책 및 FTA 대응 전략 차원에서 지역 여건과 기후조건,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촌기본발전계획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용역중임을 말씀드리며, 우선적으로 농가경영 안정화 지원으로,농가경영 부담완화 및 농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 컨설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여성 농업인 복지 및 능력 개발, 농기계서비스 확대 등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 경영 안정화에 우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형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거점면 육성사업, 향토산업 육성,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공간과 마을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력 육성 및 지원에는, 작지만 강한 농업「강소농」육성을 위해 농가경영 혁신 컨설팅, 경영개선 지원, 선도 농가별 기술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소규모 가족농 경영혁신과 자립적 농업경영 역량 강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 지원, 농업인대학 등을 통한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신규 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심혈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 유통시설 경쟁력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화천·간동·사내 3개 권역의 산지 유통시설 확충과 농산물 가공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새로운 상품개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여 품질보증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물로 과수, 인삼, 원예, 화훼 등의 특화품목 육성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환경 농업의 단지화·규모화와 친환경 실천기반 확충 지원, 환경 친화형 땅심높이기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우리군의 지역 청정성 제고와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농촌 기본발전계획을 정리해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마케팅·농촌 어메니티 활용 등 신성장 동력창출로 잘사는「농업인」돈되는「농업」살기좋은「농촌」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봉농가 실태와 지원현황, 부저병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의 유충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질병으로 벌방내에서 유충이 썩어 말라붙어 죽는 병으로, 세계적으로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에서 승인된 메파티카(티몰) 제품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미국부저병은 꿀벌의 유충에 세균성 병원균이 침투하여 유충 벌을 썩게 하는 질병으로 전국일원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의 토종벌 모니터링 조사결과 병원균 보균율이 충북 59%, 전남 15%, 경북 11%, 강원도 6% 등으로 조사됐고, 치료약은 개발된 것이 없으며 현재는 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동물용 항생제를 고운 설탕분말에 잘 혼합하여 벌통 바닥이나 벌집틀 위 가장자리에 분말을 살포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꿀벌농가는 총56 농가의 2,535군이 사육 중의 있습니다. 토종벌이 130군 개량벌 2,405군이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총5개 사업의 1억 2,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내역별로는 토종벌 구입의 133군 영양제, 자동채밀기, 면역증강제, 벌꿀용기 등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꿀법 예방약품 지원현황입니다. 5종 약품의 941만 5천 약품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메파티카 낭충봉아 부패병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방약품 지속적인 지원추진, 부저병 예방 및 치료법 농가지도 홍보등 향후 지속적으로 꿀벌 사육농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모색하여 앞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신금철 의원님께서 각축 매몰지 오염대책의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축매몰지는 저희 관내에는 15농가에 23개소에 16,667두가 매몰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별로 보면 간동면 2개소, 상서면 1개소, 사내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와 환경수도과 합동으로 담당자를 편성, 수시로 점검하여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중앙기관의 감사원, 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행안부, 도청 등에서 36회에 걸쳐 점검과 확인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하여 5. 20~6. 19일까지 토목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매몰지 상부 성토와 배수로개선, 빗물유입방지시설 교체 등을 보완 정비하여 매몰지의 붕괴나 환경ㆍ수질오염 등 제2의 피해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수시로 매몰지 점검을 강화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의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저희 미래농업지원과는 박선길 부의장님과 이재원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재해 대책과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 적극적인 홍보의 대한 질문의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 지난 5월31일과 6월12일 2차례에 걸쳐 예기치 않은 우박으로 3개면 11개리에 137농가 51.7ha의 농작물에 우박피해를 입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피해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며 정부지원 대책으로「직접지원」피해농작물에 대하여 농약대 지원이 ha당 22만원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대파대로 ha당 22만원입니다. 보조50% 융자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올해 발생한 우박피해의 대해서 강원도와 화천군이 특별히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도 특별지원「간접지원」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생계지원 양곡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수 50~150미만 농가에 양곡 1가마의 해당하는 14만 8천원 재난지수 150~300미만 농가는 양곡 2가마29만 6천원을 특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대파대 자부담 10% 도비 특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에서는 긴급방제약제지원을 137농가 51.7ha 전 면적의 1,3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정부지원 대파대 자부담 10% 군비 특별 지원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8,58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작물개발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론 등 11개작목 45.5ha 이며 지원사업은 기후변화대응 과수경쟁력 외 3사업으로 15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공급체계 구축 농진청 실용화재단이나, 국립종자원에서 내재해 및 병해충에 강한 우량종자 서리태 외 6품종 7,116kg 공급 하였고, 각종 재배예방 시설확충 지원노지채소 재배농가에 우선 시설지원 비가림하우스 0.9ha 180백만원, 내재형 인삼시설 0.5ha 40백만원, 관수관비시설 125ha 547백만원, 건설과에서 하는 관정개발 5공 등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상 등에 의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배보험』가입을 각종 교육시 마다 적극 권장 홍보하여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의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재해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서 자연재해(태풍, 우박, 동상, 호우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으로 지역농협에 취급하는 상품입니다.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 (농수산식품부 고시 표준 내재해형시설) 이며 이것은 동부화재에서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상작목은 사과, 배, 자두, 감자, 벼, 옥수수 등 16개 작목이며 최소 단위 1,000㎡이상 즉 300평 이상 농업을 영유하는 분이며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올해 농업인실용교육 및 연중 농업인 교육시마다 지속적으로 18회 정도 홍보를 하였고 이장 및 농업인단체회의를 이용해서 5회 등을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서 많은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재원 의원님께서 강소농 육성방안, 전국 최초 유기농의날 제정한 우리군의 유기농업 실태 그리고 농업재해 피해상황의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소농 육성방안의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년도별 강소농 현황은 현재까지 86농가로 지난 2011년도 38농가 올해48농가를 선정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2억7,5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강소농 육성사업의 적극 대체하고 있으면서 참여농가와 센터직원간 메토링실시 월2회 이상 강소농 참여농가를 방문하고 컨설팅 및 애로사항 청취 농정시책 반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농업기술원 컨설팅전문가 8명, 농촌진흥청 전문가 12명과 연계하여 수시 컨설팅을 실시, 지금까지 총 6회 73농가 컨설팅 실시 2011년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인제군, 고성군으로 30명이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유형별 벤치마킹을 10월에 추진 예정입니다. 강소농 품목별 농가수를 살펴보면 식량작물 12농가, 축산 6농가, 원예특작 56농가, 가공 4농가, 화훼 4농가, 과수 4농가 등입니다. 향후계획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타 지역 벤치마킹과 결과평가회를 개최해서 강소농 농가의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고, 2012년도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우리 군의에서는 200여 농가를 강소농 농가를 육성해나가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전국 최초의 유기농의 날을 제정한 우리군의 유기농업 실태의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친환경농업 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 323호의 354ha를 기점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399농가 520ha로 확대되었다가 2011년도에는 310농가 440ha로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재 305농가 511ha가 친환경인증을 받았고요, 2011년도 저농약제도 변경시행, 신규인증 농가는 폐지하고 기존농가 2013년까지 유예하는 그러한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변경됨의 따라서 면적이 잠시 감소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인근 시군에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춘천시가 21.7% 철원군 3.9%, 양구군 11.4%. 인제군 6.9%입니다. 강원도 전체로 볼 적의 저희군 15.6%는 춘천시 21.7% 다음으로 많은 경지면적 대비 비율이 높은 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자부담 포함 43억 4,700만원에서 올해 28개 사업의 30억 4,100만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의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곡류, 서류, 과실, 채소 등 총 7,699톤을 생산했고 지난 2006년에는 2,600여톤을 생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현황은 지난해 현황을 살펴보면 직거래를 제외한 주요 거래처 유통현황입니다. 화천농협, 간동농협, 화천친환경영농법인, 38이북 영농조합법인 등 유통에 참여하고 있으면 총30억 4,700여만원을 유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기농의 날 축제 경제적 도움에 대한 산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의날 기념행사는 전국최초로 제정한 유기농의 날을 기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 상호 신뢰감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산물산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친환경 농업인에게 사기 진작과 Eco-Paradise유기농천국 화천 실현등 친환경 유기농업군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확대 농촌체험을 통한 농촌 활력화 등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은 Eco-Paradise유기농천국 화천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단지화 및 규모화를 위한 자율실천단지 조성,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를 위한 유기질 및 맞춤형 비료지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확충을 위한 유기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직접지불제지원, 과학영농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등이 있고 총 28개사업에 3,041백만원을 투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및 친환경인증농가 경영개선 자율사업등 지원을 확대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유기농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25,000천원으로 기념행사 및 유공자 시상과 부대행사비 소비자초청 농촌체험행사 등의 소요되었습니다. 유기농의 날 행사 기대효과는 유기농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친환경농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신뢰를 구축해 나아감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정착 및 발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농의 날” 탄생지 화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소비자 참여확대 및 언론의 깊은 관심을 유발시켰고, 화천의 최고 브랜드 “Eco-Paradise 유기농 천국 화천군”을 부각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의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의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의 공동기획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친환경 유기농업군 으로써의 위상을 높여 나아감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판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월 2일 유기농의 날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전국 유기농 박람회 개최의향의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기농의 날을 제정 선포한 군으로써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및 강원도 후원으로 년차적으로 행사를 격상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친환경 유기농관련 각 종 박람회 및 엑스포등 유치를 위하여 앞으로 친환경농업생산에 따른 기반확충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농업인의 뜻을 모아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농업재해 피해상황의 대한 질문의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난해와 올해 농축산물 피해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28농가가 피해를 보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현재까지 우박피해가 137농가 51.7ha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주요작물로 보면 일반작물의 콩, 옥수수, 엽채류, 오이, 호박 등 과채류, 지난해 인삼, 화훼 등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올해 양봉 한 농가 구운리 김세기 농가인데요. 한 농가 110군은 같이 대패대로 지원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 및 보상대책은 박선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상세히 답변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 드리겠습니다. 다음 피해농가 불만 및 문제점의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2,3항에 의거 한해, 수해, 풍해, 냉해, 동해, 병충해 등 시·군당 50ha이상 또는 서리, 우박, 설해 등 시·군당 30ha이상이 되어만 국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에 의거 추진하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대상작물이 16개작물 사과, 배, 콩,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많이 재배하는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은 여기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업재해대책법이라든가 농업재해보험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향후 재해 요인별 예방대책 수립을 철저히 해서 농업재해피해 예방대책 수립,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상황실운영 등을 실시하고 농업재해의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로 피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월·주간 예보 체계를 농촌진흥청,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같이 협의해서 기상특보 신속입수 농가와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SMS문자발송, 군청홈페이지 활용한 사전 재해예방 홍보의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당되는 작물이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홍보해 나가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이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의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신금철 의원님께서 귀농, 귀촌 현황 및 지원정책의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의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화천군의 귀농·귀촌 가구수는 ‘90 ~ ’12. 4월말까지 총260가구가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30가구 72명이 귀농·귀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상담현황을 말씀드리면 귀농창업반 교육에 70명, 간동면 유촌리 박기운씨가 운영하는 화천현장귀농학교 11명 2010년부터 총26명이 귀농학교를 수료 및 다니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귀농, 귀촌 상담실을 이용한 이용객이 312명 찾아오신 분이 75명, 전화상담하신 분이 23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농업교육원에 개설된 귀농, 귀촌 관련 교육의 총 15명을 현재까지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금철 의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화천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조례의 들어갈 내용들을 살펴보면 화천군 귀농인 지원 위원회 설치하고, 귀농·귀촌인 지원정책 수립 및 교육훈련 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 “화천군 귀농·귀촌인 상담실” 설치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귀농인 신고대상 만60세 미만인으로 한정하는 이런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시책을 보면 저희 미래농업지원과 뿐만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등에서 분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리 배부한 자료에 상세히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휴식 및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동료의원님들이 안하셔 갖고 저만 좀 나오게 되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한 것의 대해서 그래도 매듭을 짓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되도록이면 길지 않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사상 제가 의정생활 6년 했습니다. 보충질의에 우리 군수님이 돌아가시 않고 함께 의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물론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또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의 대해서 군수님에 의견도 원래 직접 들어야 하나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듣는 행태로 취해 왔습니다. 보충질의 때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답변은 소관 부서장님이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부 의회에서는 군정질문에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질의를 하는 의원님이 있으신가 하면 보충질의를 이용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것을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로다가 다른 각도로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정의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또 의원님마다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직접 의정과 군정질문에 반영되는 행태가 아주 바람직스럽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천군의회도 물론 군정질문을 안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때의 따라서는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대해서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보충질의 이런 행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활용해보시기를 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의 대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죄송하지만 자리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물론 초유의 사태다. 이런 질문상에 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잘 해결되서 우리 화천군민에게 그런 정책으로 채택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궁금한 점을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저희 의회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법원에다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읽어 보시니까 여러 가지 법률검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대해서 조금 접근을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걸 하기에 앞서서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정보산업고를 제외시킨다, 현재 제가 주장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정보산업고도 포함된다. 지금도 집행부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변함이 없습니다. 정보산업고만 제외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수급자까지도 우리 군에다가 책임전가를 한다.

아니요. 수급자가 아닙니다. 일반감면자라든가 구제역피해농가, 저소득자녀감면 이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의회에서 제가 설명 드린 자료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는 당시 의회 조례 심사과정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의 대해서 명분화 시켜 갖고 화천군에다가 다짐을 하는 거죠. 이런 행태를 취했을 때 조례 제정에 동의할 수 있으신가?

그거는 저희가 아까 답변 자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원정책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툼이 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냐 광역자치단체냐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대해서 국가와 강원도 또 강원도와 교육청이 교육비를 지원하고 또 저희 군에서 분담을 하면서 저희가 응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지원정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의견서에 답변이 아니라 저희 반론은 도교육청에서 본의원이 찾아가서도 도교육청 담당자 또는 위치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 부분의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이야기 해 달라 그랬을 때 도교육청에서 우리 화천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것을 화천군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갖고 지원이 예를 들어서 해제된다거나 화천군에서 책임전가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제가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도교육청 의견에 신뢰를 보낼 수 없다 이거죠.

저희가 왜 그러냐면 지금 농업인특별법에서 지원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는 100% 국비지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국비가 33% 지방도 67% 또 97년도에서 2004년도까지는 국비 30% 지방비 70% 2005년도에는 도비 35% 군비 65% 국비가 없습니다.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도비가 20% 군비 80%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도비 15% 군비 85%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명백한 법률이나 근거 없이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군에서 감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도 지금 명백한 법령에 근거 없다. 또 여기 자료 답변서에도 그런 문구는 두 번 나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다. 법령에 근거가 왜 없죠?

지침이나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지금 농어촌특별법은 현재 제소해가지고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법률다툼이고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말은 좀 난세스다.

지침이나 계획이니깐요.

아니죠. 법령의 근거는 분명히 특별법이라고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근거는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혹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네.

그니까 법령근거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특별법과 일반법에 차이점의 대해서도 제가 아까 여쭤봤었죠. 그 부분의 대해서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일반법은 특별법이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일반법은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특별법은 일반법에서 허점이 있거나 규정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소외받는 층이 혹시 있었을 때 일반법이라는 게 법령개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령을 만들어놨거나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접경지역지원법도 살펴보면 접경지역지원법을 건들지 못하고 특별법으로다가 다시 법령에 허점을 보완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런 차원으로 바라봤을 때 농어촌지원의 대한 특별법도 역시 교육일반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 법령 중에서 부족한 부분의 대해서 또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법령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특별법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의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각종 농업 복지증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질병예방치료, 업무상재 이런 상당히 많은 법령도 우리 화천군한테 과중되어 올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 화천군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써서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특정인보다는 대체적으로 전 국민을 이렇게 화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법령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발의했던 교육비지원조례는 전 군민이 아니라 일부에 한정된 그런 군민이 해당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된 법과 같이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의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 교육의 대한 법률이 다 적용이 된다면 저희한테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법령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 여기 교육자체의 법률 제2조 교육학예사무, 시도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 부분과 일부 다른 법령에 보면 지방교육제정법 이런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물론 도교육청에 관련된 법령도 있고 시군에 관련된 법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교육자체에 관한 법률하고 적용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교육학예사무라 그러면 학생들 교육문제의 관련된 예를 들어서 학습관련 또는 방과 후라든가 이런 학예에 관련 된 거지 수업료의 관련된 사무가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소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판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를 본 바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은 아시죠? 전남 화성군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전체 전국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는데요.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남 화성군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예, 경남 하동군은 특별법 근거로 조례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도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함양군은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니까 올 초부터 적용이 되리라 생각하고 합천군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고 양구군은 본 조례를 부결 폐기까지도 됐었는데도 다시 재 상정을 해서 가결시켜 갖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닌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어 양구군수께서 많이 걱정을 했고 군비부담이 좀 과중된다. 그래서 거기도 1억 5천에 연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있다. 이걸로 다가 의회하고 조금 줄다리기를 했죠. 그렇지만 양구군수께서 결국은 의회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 아십니까?

아는데 예산은 올해 반영이 안 되고 아직 추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은 올해 반영했고요. 처음에 당초예산이 많지 않아서 3천만원 정도만 확보해서 일부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나머지 8천만원인가 얼마 1억 가까이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화성군의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예산서를 뽑아왔더니 함양군이 지금 학자금지급의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8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화성군은 분명히 한다. 화성군은 고교생 수업료지원 3개 고등학교의 대해서 2억원을 측정해 놨습니다. 3개 고등학교 그 다음의 화성군은 재미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농어촌지원의 관한 특별지원법 특별법을 보면 대체적으로 거기 수업료지원 뿐 아니라 통학료도 지원한다, 그런 내용 보셨죠?

네.

지금 화순에서는 통학비도 3,500만원을 학비에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인터넷으로 뽑아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사전에 물론 교감을 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의 대해서 법률제정의 대해서 충돌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시행에 대해서 원인무효 소송까지 넣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원인무효소송이 앞으로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법리공방에서 물론 저희 의회와 집행부에서 선임한 법률 대리인들이 잘 이렇게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이번의 12월19일날 대선이 임박해서 우리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고등학교 전부무상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죠. 이게 바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대학교도 반값 등록금 문제가 나왔듯이 저희 화천군 지금 현재 3개교 화천고, 간동고, 사내고 물론 정보산업고를 뺀 3개교가 대상을 한다면 예산이 한 5,500만원뿐이 소요가 되지 않을 뿐 더러 이 예산사용도 실질적으로 보면 불과 얼마 있다가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일반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질의서를 낭독할 때도 화천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부합되는 사항이니 만큼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의 대해서 소송을 취하했으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제 이왕 제소한 사항이고 저는 판결을 득한 후에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의회하고 조율 시에 저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거기에 기초냐 광역자치단체냐 논할 때 이 조례를 강원도랑 강원도교육청이 서로 협의해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산업고에 지금 지원수준을 현수준 상태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협의해서 잘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물론 저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쓰는 의견이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사무냐 기초자치사무냐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이 깊숙이 들어가서 다 검토한 결과 물론 저희들 주장이죠.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사무라고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법에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승도 아니고 누가 패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의회가 상처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는 저도 상처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잘 좀 끝내서 우리 군재정에 변호사비 정도가 나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의견표명이나 집행부에서 유감표명이 없었던 것의 대해서 저도 마음에 염두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시지 마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에 신규전원마을을 억제 하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20가구는 부담이 되더라도 5정도 10가구 정도는 계속적으로 우리 화천군도 추진해가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가볍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천지구 지정취소를 하려면 온천과 발굴한 토지인과 토지소유자 기타 조합원들이 취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온천 발견한 신고인들이 수시로 명의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으면 실질적으로 온천발견 신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온천해지고시를 할 때 이 사람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보다는 주민의견을 최소한 반영할 계획이에요.

주민의견에

네.

그럼 최초발견과는 관계가 없겠죠?

도에서 했습니다.

이 지정포기 고시도 강원도에서 해주나요?

네.

가능성이 매우 높죠?

주민들이 다 원하면 취소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몇 가구 있다고 보시죠?

거기가 관계된 분들이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인데 대체적으로 화천하고 외지하고 분포도는 몇 대 몇 정도가 되겠죠?

분포도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럼 외부사람들이 과거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 가격하고 지금이 더 떨어졌겠죠?

88년도 90년도에 30만원씩 샀으니까 지금 따지면 300만원 정도 되야 되는데 현 시세가 30만원도 안 되니까 그니까 그 사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이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그래도 지금 주민들은 개별법으로 가서 온천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하시는 분이 삼화리 이장님이신가요?

네.

우리 행정이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의 대해서 해제를 해야 할 권유는 하고 있습니까?

계속 저희가 만나고 있어요.

권유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개발해제만 되면 어떤 사업도 착수하기는 쉽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무가 물론 과장님한테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국유림, 도유림 참나구 사업권을 우리가 취득한다면 국가나 도가 협조 잘 할 것 같습니까?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능하겠고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참나무가 우리 화천에 분포도가

50%됩니다.

산림 전체 50%로요. 상당히 많죠. 그럼 집성재 공장 저 쪽 청정문화산업재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개별적으로 온천스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숯가마를 하나 하면 잘 될 것 같고 지금 숯이 6만원대에 팔리니까 경쟁성도 있는 사업입니다.

내촌에 갈 기회가 되시면 참숯단지로는 국내에서 제일 크기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요즘 여름이기 때문에 숯가마에 사람은 비수기철이다 생각하고 갔었는데 일요일날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열치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겨울에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여름에도 많이 오는 것 보니까 이건 매리트가 있겠다. 그리고 숯가마도 보니까 14개가

온천스파랑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물론 산림경영과 측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의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관광정책과장님은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추진의원님들이 우리 화천군에 10여명 이상 오시는 걸로 본의원도 압니다. 물론 그 자리에 우리 관광정책과장님이 가서 우리 지역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 의회에 임하시느냐고 안 가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시 자리 좀 해주시죠.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접근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우리 화천에는 만들어졌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2개소하고 마을기업이 4개소가 돼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완전 사회적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거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강원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저희는 사회적기업입니까? 예비사회적기업입니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그렇죠. 협동조합 형태로 돼 갖고 물론 답변서에 보면 아직까지 후속조치 시행령과 시행규칙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발 빠른 지자체는 이 법령이 안 만들어졌어도 자치단체 스스로가 사회적기업에 필요성을 즉시하고 접근해 간데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 못들어 보셨습니까?

저희 시행령, 시행규칙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니깐 거기 발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의 대해 사회서비스, 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에도 협동조합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사회적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5인 이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회적기업이 원해 뜻이 보면 이윤창출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갖고 수익이 나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사회 환원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윈윈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업분야에 추세대로 한다면 좋은 사회 트랜드가 형성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선진국은 동양과 서양이 틀리다는 문구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그 상세한 것은 못 들었는데요. 저쪽 유럽 쪽에는 축구 부라든가 바르셀로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쪽하고 이 쪽 부분의 대해서는 법이 금년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구별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이나 서양 쪽에는 10여년 남짓 사회적기업의 대한 협동조합법이 정착이 되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 돼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늦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법 담당이 지역경제과에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지금 지역경제 담당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은 이에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으시러 갔다 왔나요?

그래서 이 법이 주관부처가 당초에는 안 돼 가지고 장관실에서 주제를 했는데 그 쪽에서 현재 기획재정부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부처가 7개 부처가 공유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적용에 보면 여러 가지 부처로다가 이렇게 흩어져서 법률적용을 하려도 밑에 지자체까지 내려오면 혼선이 벌어지는 중심을 잡기가 힘든 쪽이 있다는 그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화천군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대해서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까지 우리 화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합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행태가 조금 저희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갑철 군수님에 2년 임기 남으셨지만 그 임기동안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형태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창업이 되고 이렇게 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앞으로도 협동조합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도 좀 갔다 오고 토론회 하는 데도 가서 보고 하니까 우리지역에도 들어왔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잠깐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잘못 들었는지 오이재배농가가 호박농가보다 더 많다 혹시 그런 이야기 그날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애호박농가가 더 많습니다.

더 많죠.

네.

제가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전국에 80% 강원도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저희 화천군이요?

아니요. 전국에 애호박 생산량이 80%가 강원도에서 나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줄어들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60% 내지 70%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나오는 것의 대해 우리 화천군이 80% 정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건 비슷합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애호박이 사실 농약 굉장히 많이 살포하죠?

예, 많이 살포합니다.

그러면 애호박이 우리 화천에 사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목인데 농약검출의 대해서 호박에 있는 농약 검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고요. 저희가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0여건을 검사 실행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검사를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 중에는 화천군에 주력상품인 애호박, 오이, 토마토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화천군에 나가는 농산물들이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생산되는 품목인데 농약잔류검사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다, 이게 조금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 농민들에 대해서 애호박 키우는 지원책은 작년까지는 별로 많지 않았죠.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재배과정에서는 노지재배의 대해서는 크게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부터는 노지재배를 하는 애호박농가라든가 오이농가, 기타인삼재배농가 등 주소득원이 되는 작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적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노지채소에도 이렇게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해주면서 가뭄에 지장을 받지 않는 호박농가로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호박 자체가 노지에 재배하는 게 있고 하우스에 재배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하우스에도 있습니다.

몇 대 몇 정도가 되죠?

하우스농가들은 친환경농가들이 재배를 하는데요. 별로 많지 않고 10~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노지죠. 노지하고 지금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친환경 호박하고 수확량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들이 70~80% 정도 밖의 일반재배농가에 노지재배농가에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일반재배농가하고 친환경재배하는 농산물들은 대부분 가격의 대한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전돼서 친환경농산물들이 가격이 더 저조한 이런 형편에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애호박, 오이는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가가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사실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가보다도 70% 밖에 수확이 안 되는데 가격도 또 낮다 그러면 친환경호박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재배의 대해 기피하겠죠?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들은 유통을 하는 생협이라든가 이런데서 가격을 매년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가격이 일반 재배하는 것들이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경영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항상 보장이 됩니다. 그러한 메리트를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생산물은 주로 대형유통으로 들어갑니까?

대형유통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대형유통에도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마트에 유통을 불가능하고 중간 상인들을 통해서 친환경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표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도표도 저한테 주셨는데 1월, 2월, 3월, 4월 우리 애호박이 대체적으로 5월 후반기나 6월 중순으로 나와 갖고 9월까지 생산이 나오죠.

네.

그런데 1,2,3,4,5월 생산량 여기 표기가 됐는데 이 때도 호박이 이렇게 나옵니까?

그 때는 진주 이 쪽하고 충청도 이 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군에서요

우리군에서는 생산이 안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런데 가격대비가 나와 있어 가지고

가격대비는 전국 평균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전국의 대한 내용을 비교해서 들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우리 지역이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여기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자료에는 8kg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8내지 10ka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kg이면 6월 표기 나온 것은 우리 화천군에 생산가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6천원 정도

5천 900원이요?

이것 그냥 단위가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걸 10kg 정도 잡으면 6kg정도라고 아까 6천원에서 8천원 정도 요즘 호박 그렇게 나갑니까?

예.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지금 방학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이 상당히 폭락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3천 원 뿐이 못 받는다, 그래서 혹시 어떤가.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 납품하고 그 다음 이 시기에 맞춰서 학원들도 방학을 하게 됩니다. 또 서울에 주요시장도 놀기 때문에 수요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폭락하죠. 그러면 올해 재미가 작년에 비해서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이도 많이 다다기오이입니까? 가시오이입니까?

다 같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오이도 상당히 오이농가가 많이 늘어나는데 호박의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박이 지금 강원도에 80%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면 호박의 관련된 저희들이 상품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로 재배하는 호박은 애호박으로서 일반식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고 가공용으로는 간동에서 개발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간동면에서 출시하고 있는 단호박찐방 같은 경우는 단호박이라든가 우리 옛날에 말씀하신 늙은호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가능한 호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호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호박의 대해서 효응이 일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단호박은 소비자들이 단맛이니까 쉽게 접근을 하는데 우리 애호박 같은 경우도 상품이 저희 군에서 많이 나오면 애호박을 이용한 먹거리도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애호박의 대한 효능도 검증받을 필요도 학교 기관 같은 데라든가 검증을 할 수 있는데서 애호박에 효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애호박의 대해서 농촌진흥에서 성공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자료는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의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도 우리 지역에 특별하게 대표할만한 농작물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물량이 많이 생산되는 애호박은 지역에 생산품이니만큼 이 지역의 대한 먹거리 개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품개발, 효능입증, 또는 심지어는 애호박을 활용한 요즘은 먹거리의 대한 축제도 많은데 이런 데도 좀 접근할 수 있나 또는 이 애호박은 동의보감 같은 데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천에서 대표하는 애호박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애호박보다 상당히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해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나왔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도 나왔고 우리 지역 애호박이 훨씬 호평을 받는다. 품질도 더 좋다.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품 먹거리 예를 들어서 효능입증 이런 부분을 접근해보시기를 제가 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채부분이 나옵니다. 맨 뒤편에 가보면 산채, 멜론, 고추, 사과 순으로 대체작물로 많이 선정된 작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채가 우리 산채 많죠?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대해서 한번 발언을 통해서 의견제시를 해볼까 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문구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18개시군 중에서 9개가 시고 9개가 군인데 9개 군 중에서 산채축제를 안 하는 데가 우리 화천군 맞죠?

저희는 산채축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8개군은 모조리 다 산채축제를 하는데 저희군만 안하는 아쉬움이 있고 보니까 중동구 산악지역이라 그래갖고 이 쪽에서 나오는 산채효능이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호평을 해줄만한 상품을 갖췄으면 산채축제를 못한다. 이 부분의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의 의견 한번 주시죠.

지금 산채인 경우에는 미래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산림경영과에서 산에다가 재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 가지고 산림경영과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지원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화천군에 전체적으로 산이나 밭이나 이렇게 심는 것들을 총괄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산채농가들을 모아서 하고요. 거기의 발전 되서 올해 쪽배축제 때 산양축제를 같이 겸해서 하는데 그런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채축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효능 또 눈개승마하고 고추냉이 이 재배단지 지금 늘어나죠? 안 그렇습니까?

고추냉이는 올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다른 곳에서 많이 하지 않죠.

고추냉이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1~2위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다가 우리 지역 토양에 맞는 분야이니만큼 한번 좀 확대시키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소농의 대해서는 아까 답변서에 200농가를 2015년까지 육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소농들이 이렇게 해서 선정이 돼 갖고 소득하고 연결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만족해합니까?

작년에 선정을 해서 작년에는 지원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10월 이후에 종합평가를 개별농가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가!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문제점도 나올 테고 장단점이 반영이 될 텐데 장점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 단점은 계속 보완해서 내년도에 소득이 1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강소농의 대해서 문구가 너무 이렇게 귀에 와 닿게 때문에 이제는 우리 화천에서도 모임을 하는 것이 먼발치에서 봤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소농 자체가 농업경쟁률에서는 굉장한 역할 또는 굉장한 것을 일으킬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작년에 시작해 갖고 올해부터 추진해 가는데 아직 많이 산정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의 날의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농의 날이 화천군이 전국 최초로다가 이렇게 선포가 됐는데 지금 친환경농업 유기농의 대한 농가를 도표를 통해서 보고 조금 줄어든다,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다, 이유가 왜 이랬습니까?

아까 군정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친환경농업 관리법이 변경되면서 저농약제도가 폐기됩니다. 그래서 저농약신규농가라든가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 인증을 무농약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저농약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줄어들었고 그 농가들이 다시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인증을 받기 시작해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농약 농약살포가 친환경으로 선정이 됐어도 조금 아마 오버가 됐었던 모양이죠?

저농약은 실제적으로 농약을 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는 무리수가 있었는데 친환경농업법이 생기면서 초창기에 저농약, 무농약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선진국형으로 저농약을 폐기시키고 무농약 하고 유기재배만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 그 동안 무농약 하고 유기재배가 많았기 때문에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11ha라는 기존에 2009년도와 2010년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현황 자료를 보니까 농협에 판매고가 일반 법인체 판매고보다 높지를 않네요. 이유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화천농협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다판다하고 화천 관내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동농협이 실제적으로 화천농협보다 친환경농산물 취급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중앙회 강원지부에서 하는 강원연합단에 화천농협에서 물량이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38이북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두레생협에 생산자회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두레생협에 납품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레생협에 나타나는 38이북영농조합법인이 오히려 농협보다 더 많이 매출이 오르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농협이 친환경농산물 판매의 대해서 조금 많이 노력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38이북영농조합법인처럼 지역으로 팔 수 있는 생협이라든가 이런 큰 판매처를 섭외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농협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망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에서는 앞서지 못하는 게 매우 유감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면서 유기농의날의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유기농의 날 선포를 해서 저희들이 아까 답변하고 거의 비슷하겠지만 유기농제품을 생산해서 내는 것은 일반 재래식 관행농법보다는 값이 많이 못 받죠. 인식 차이가 있어서

2006년 이전에는 30% 이상 차이가 났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층은 크게 늘어나는 숫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한 15~20%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친환경박람회 우리 제품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8월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저희 화천군도 나갑니다.

나가면 출품한 품목들의 대한 판매고는 높습니까?

저희는 박람회 참석하면서 판매는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홍보에 주력하고 가급적이면 찾아오시는 유통업자들 상담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 명시되어 있는 다판다 같은 회사들도 유기농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유치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판매는 아니고 상담을 주로 권유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화천에서 유기농의 날 선포되어 갖고 올해가 7번째 맞습니까?

2010년도에 선거 때문에 한번 못했고요. 6번째입니다.

6번째입니까? 제가 순서대로 2006년도부터 해보다 보니까 7번째가 나왔는데 유기농의 날 행사 때 강원도에서 참여합니까?

강원도에서 후원만 합니다.

참관이나 누가 도정에 인사들이 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친환경농업담당 사무관이 참석을 했었고 작년에도 담당사무관이 참석했었고 강원도품질관련해서 원산지 비교표시 작년에 이렇게 했고 올해는 초청을 안 해서 안 오셨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에서는 참여합니까?

올해 인접 시군에 강원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철원 양충수씨인데 회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유기농의 날이 최초로 선포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정부인사들 또 강원도에 인사들 또 농업관련 주요 인사들도 참여를 해서 유기농의 날이 조금 더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해보니까 조금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마을하고 연계된 그런 관광객들 외에는 특별한 분들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제가 이 질의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앞으로 유기농 관련해서 우리 화천에서 박람회나 엑스포를 열었으면 어떻겠나! 조금은 유기농의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 좀 밝혀주시죠.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화천군에 전체적인 기반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직 친환경농업기반을 더 확충을 해가지고 거기 대해 도전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언론사에 취재 열기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유기농가 확충에 조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해특산물 현황의 대해서 접근해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 대해서 이렇게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해당된다면 벼나 옥수수 그 두 가지 정도뿐이 안 되겠죠. 마늘재배 농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감자 등도 있으니깐요.

그런데 벼나 옥수수 재배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 들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재해 관련해서 우리 화천군에 가입 농가가 7농가입니다. 과수농가가 4농가고요 콩재배 농가가 3농가입니다.

그럼 벼하고 옥수수는 전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피해가 났을 때 이것을 우리 재정력이 약한 행정이 부담하기는 매우 버거운데 좀 권유에 박착을 기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17.5% 그 다음 강원도가 7.5%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보험료에 70%인가 75%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농가에서는 자체가 큰 부담으로 지금 와 닿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박선길 의원님이나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 중에서 답변 드리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있을 때마다 종종 재해보험의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농민들이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입은 권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농업재해보험하고 안전공제보험 이거는 가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가입률이 좀 적습니다.

하여튼 재정력도 취약하지만 우리 지역 농민들도 넉넉지 못한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보상의 대해서 그래도 안전장치는 취하고 갈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총력을 권유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특보의 대한 요즘 기상이변 물폭탄, 기상관측일에 백년 만에 최악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전 농민들의 대한 전화번호가 기술센터에 확보 돼 있습니까?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농민들 대상으로 농업단체하고 연계를 해갖고 전화번호는 좀 확보해야 기상특보의 대해서 수시로 SMS 문자발송이 가능할 텐데요.

지금 건설과에서 확보된 농가의 대해서 문자가 지속적으로 발송이 되고 있고 동의하지 않은 개인농가의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확보해서 이런 전파를 물론 이런 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시행하는 사업들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설득해 나가서 많은 전화번호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충봉화부패병이 제 질의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금철 의원님 질의 답변내용에 자료가 나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개인별로다가 보상해준 지원금 있죠?

낭충봉화부패병은 농업정채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놔두십시오. 나중에 별도 농업정책과에다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저 혼자 군정질문의 대한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었고 또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다수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이 회의석상에서 다 거론하고 취득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갖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도 여러 가지로 지루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군정질문 1회 제194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은 저의 이 발언으로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전 실과장님들 그리고 배석한 공무원분들 모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거의 6년 만에 이런 기회를 처음으로 눈에다가 담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우리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가시는데 힘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우리 화천군이 더 잘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윤활유 역할이나 또 나름대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워가면서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의정생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심기가 불편한 그런 제가 질의를 드렸다면 널리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다가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