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 대전건설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50만 대전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으로 우리 대전은 뿌리깊은 전통과 생활문화를 간직하고 대한민국의 행정·교통·교육·과학의 중심도시로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청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하여 주실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전교육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한 결산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임명된 이병기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교육의 중요한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지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미력하나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실천중심 창의·인성교육 강화, 자율과 책임의 경쟁력 있는 학교 만들기, 미래사회를 선도할 융합 인재육성, 진로·직업 평생교육의 내실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책임 운영과 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 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6,189억 1,2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4,311억 5,8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877억 5,400만 원이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395억 800만 원, 사고이월비 727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55억 3,4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이 1조 6,129억 4,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6,191억 7,3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6,189억 1,2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37%, 징수결정액 대비 99.98%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결산액 중 국고의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3.8%인 1조 1,933억 1,2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지원금으로 14.2%인 2,299억 1,5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인 487억 2,5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자산수입,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등이며,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전체의 9%인 1,45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129억 4,200만 원으로 이중 88.73%인 1조 4,31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1,023억 9,4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597억 5,5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555억 2,700만 원, 직속기관 134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이체는 5억 900만 원으로 2011년 9월 1일자 업무개편에 따라 교육연수 지원 등 4개 사업의 업무 소관 변경사유로 이체되었으며, 예산 전용은 대전교육정보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서 3,4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122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395억 800만 원으로 본청 옥상 노후시설 보수 및 녹지공간 조성 등 50개 사업 395억 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주요 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사업 등 70개 사업 727억 1,200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10년도 말 355억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6,5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0년도 말 690억 5,800만 원이었으나 17억 9,6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결산서 상 채무액은 67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은 3조 8,604억 6,6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3조 8,455억 1,2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49억 5,4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2만 707점에 1,218억 5,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따로 첨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써 2007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산은 2조 6,407억 5,300만 원이고 부채는 2,504억 3,6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90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1년 동안의 재정운용 성과를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1조 5,261억 5,9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조 3,534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심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3쪽까지 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간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 결산 준비 등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에 에듀아트센터 타당성 조사 사업비 명시이월, 이것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 김신호 교육감님이 아주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지금 추진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상하고 있는 단계지요?

예.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태스크포스팀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7월 초에 했습니다.

7월 초에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비 55만 원 집행하고 5,000만 원 명시이월 했고, 이 사업이 향후에 재원조달 방법 그리고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원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설립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시킨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부지 이외에 건축비만 한 1,5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그것은 순수하게 예상이지 지금 정확하게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예산 투입액은?

예, 맞습니다.

부지는 확정됐습니까?

부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에 있는 모 중학교?

모 중학교는 말씀드리면 현재 유성중학교가 이전을 하고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꼭 그 자리다 이런 것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 사업, 지금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가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에듀아트센터라는 것이 공연장, 극장, 박물관, 체육관, 회의장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혼합형으로 아트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은 본 사업 관련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아주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서남부권 도안신도시에 이미 대전역사박물관이 거의 개설을 앞두고 있고 또 문화예술의전당도 있고 또 DCC도 있고 충분히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막대한 천문학적인, 1,500억 원이라는 예산 플러스 이 부지까지 포함하면 거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교육감님의 의지, 교육감님의 생각은 여러 가지 구상은 좋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 사업집행의 우선순위를 비춰봤을 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 이것도 앞으로 시와 교육청은 전면 확대해야 될 것 같고 또 영유아보육비 지원 이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사업 이것 막대하게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1,500억 정도 여기다 투입이 된다? 이것 공기를 몇 년 정도 예상합니까?

위원님, 제가 먼저 구상하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의 예체능이 계속 강조되어 오고 있고 또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문화 예술 쪽에, 체육 쪽에 이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는 큰 공연장이나 이런 시설이 미흡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박물관 같은 경우 한밭교육박물관이 1938년도에 진 건물이라 너무 노후화가 심하고 거기다 수영장 등이 많이 오래 됐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인 에듀아트 타운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예체능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의 좀 더 인성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구상이 된 것이고, 사실 타시·도 교육청 산하에는 굉장히 큰 규모, 보통 전학년 1,400명, 1,5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희는 보통 보면 우리 평생학습관에 한 600석 정도 공연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아서 전체 학년이 다 같이, 학교가 같이 행사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구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어떤 서류상으로도 나타나 있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시겠다는 교육감님의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지난 7월 초에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건립된 이후에도 또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력도 증원돼야 될 것이고 관리비용도 따를 것이고 또 부대 경상경비 등등 막대한 예산이 투여돼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평송청소년문화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정도 인원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에듀아트센터가 그 정도의 기능에 한정된다고 하면 이것은 썩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향후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활용목적이랄지 또한 운영방향 이런 것들이 태스크포스팀에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정말 생산적으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시민의 동의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9쪽 보면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예, 찾았습니다.

23억 5,000만 원 책정됐다가 불용액이 11억 3,000만 원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예산,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근거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은 저희가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교과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을 0.2%로 세워서 교육청에서 예비비 외로 긴급하게 학교시설이라든지 재해복구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편성돼야 하는 법적인 제약이 뒤따릅니까?

법적은 아니고요.

반드시는 아니지요?

예, 법적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국장님, 그러니까 편성지침인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요?

예비비로는 물론 대신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하고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예비비로도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예비비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소소하고 경미한, 학교에서 위험시설이 있어서 고쳐달라든지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요구가 들어올 때 늘 위원님들한테 적은 금액 가지고 예비비로 보고 드리고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총예산에 0.2% 반영…….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저희가 금년 지침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0.2%를 세웠고 지침에도 0.2%로 그냥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0.1%로 줄여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일괄해서 0.2% 해서 예산 세워놓고 필요치 않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러한 지침을 수용해야 되는가, 세워놓고 1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불용이 됐다면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때그때 그냥 필요한 대로, 말씀의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충분히 본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여러 번 해봐서 압니다. 학교에서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다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학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교장선생님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1억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지침도 탄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하면 주고 필요치 않으면 그냥 불용액 남아서 예산의 효율적인,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운용방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집행할 때는 특별예산에 배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예산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만큼 저희가 또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절약을 하다보니까 특별예산이 많이 남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특교예산이 교육부 지침에 2%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1% 할 수도 있고 0.5% 할 수도 있습니다.

0.2%입니다.

0.2%. 그런데 0.1%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 예산은 0.1%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줄였습니까?

예.

11억 3,000만 원에 준한 것이, 0.1% 준 것이 이 정도 맞습니까?

그 금액 비율은 제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금년에 0.1%로 운용해 보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혹시 더 불용액이 남게 되면 내년에는 0.05%로 한다든지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쪽 세입 총괄표를 보면 1조 4,989억 3,595만 5,000원의 세입예산이 있는데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이 포함된 건가요?

다시 한 번…….

15쪽 세입 총괄표를 보면 1조 4,989억 3,595만 5,000원의 세입예산이 있는데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이 포함된 건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인센티브 예산으로 12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이 120억 원이 지원됐는데 평가지원금을 줄 때는 교육부에서 어떤 용도에 쓰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주로 방과후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단위학교역량사업,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식으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센티브 예산을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학교마다 열악한 학교도 있고 환경이 다를 텐데 행정 편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지표가 대부분 일선 학교와 연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등 하게 된 것은 일선학교에서 평가기여를 많이 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저희가 학교별로 받았습니다. 교과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준 항목별로 해서 받았는데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운영비 성격은 아니고 이것은 학교별로 차등 지원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학교별로 소요금액을 받아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학교별로 주면 적정한 수준으로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학교별로 1,0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사는 안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뒤에요?

조사를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보통 한 3,000만 원 그 사이에서 학교별로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만 1,000만 원 정도 주면 적정하게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학교별로 받아서…….

그러니까 학교별로 1,000만 원씩 그냥 딱 정해서 주신 거지요?

예, 그 범위 내에서 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됐느냐면 학교별로 동부나 서부나 이런 데 보면 열악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를 안 두고 어떻게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예요.

오히려 1,000만 원씩 갔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지역의 열악한 학교는 오히려 더 유리하고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 있는 큰 학교는 1,000만 원이면 소규모 학교보다는 적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가결과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처럼 학급당 얼마씩 해서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박종선 위원님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말씀드리면 에듀아트센터 설명은 인성교육 부분들을 강조해서 하셨는데 대체적인 평가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5월에 YMCA에서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정책제안 100인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실제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제안도 받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큰 공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동아리 활동이 지금은 교과과정 보충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동아리활동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육활동도 체육시간이 부족하다, 대체적으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체육활동의 일부를 일반 학력신장 활동에 쓰고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실제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청소년 활동공간이면 청소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교육감께서 주장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듀아트센터는 만들어 놓으면 애물단지가 되고 정말 교육청이 두고두고 감사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닌 말로 청소년들이 그렇게 중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보통 집에 들어가면 10시, 11시인데 언제 갑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요즘 방학 때도 다 학교 가고 이러는데 언제 모여서 문화활동을 합니까?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동네에다 청소년들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좀 더 검토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소규모공간이라든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아직까지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을 내부적으로 구상하셨나요?

내부하고 외부위원도 지금 위촉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태스크포스팀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기 전에 이 내용은 폐기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검토가 필요하다면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더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실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검토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거의가 국고이긴 한데 자체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수입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23% 정도 줄었어요. 보면 대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4.6%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32.3% 증가했는데 아마 이런 요인들이 자체수입을 감소하게 하는 요인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미수납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주로 대부분 학생들 수업료인데 수업료는 학생들한테 강제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수업료보다는 다른 것들이 많던데요. 절반 정도가 기타 잡수입해서 학원과태료 소송비용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 지방공무원 1명이 퇴직자인데 명예퇴직수당이 7,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환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4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과년도 학원과태료하고 이런 것들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수납금액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통보도 해서, 납부독촉도 하고 행정적으로 굉장히 조치는 다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력부족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행정적 조치 외로 하기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전년도에 계속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긴 하지만 어쨌든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불납결손액인데 이것이 수업료미납금, 학기 중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 수업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학생들 부모들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납결손액 내역을 통해서 볼 때 학생들, 특히 대전의 경우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만 1,524명이 학업중단 학생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시·도 평가를 보면 대전의 학업중단율이 2년 연속 최고입니다,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고요. 결국 이것이 불납결손액으로 연동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중도탈락자 말씀은…….

재정이라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에서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도탈락학생들은 수업료 감면조치로 했고 불납결손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도탈락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대전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과 대응해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전이 중도탈락률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올해 계속해서 높은데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협의를 여러 차례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된 방안에 전학문제라든지…….

전학이요, 다른 학교로 보낸다고요?

예.

학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학문제도 검토가 됐고 그 다음에 학업중단 숙려제라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인성교육 꿈 키우기라든지 또 학교의 인성교육특별프로그램들이 많이 검토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시행되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내용으로 보면 중도탈락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시도된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것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많이 검토되고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대안기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검토가 되고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의 결산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목표치로, 구체적인 가시화된 성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시고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확연히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이미 결산검토의견서에도 드러났고 전문위원실 검토에서도 드러난 내용이긴 하지만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불용액 자료를 보면 전체 불용액이 예산현액 4.3%에 불과하기도 하고 전년 대비해서 어쨌든 0.7% 정도 감소해서 조금씩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것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유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용액 사유에 보면,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가 10.3%고 예산절감이 0.9%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47.6%고 집행잔액이 41.2%입니다. 결국은 계획변경이나 취소부분은 불가피성이 있다고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을 만든 것은 1%도 안 되고 지급사유 미발생이 48% 정도 되는 것은 결국은 사업계획하고 추진과정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집행잔액 41%가 되는 것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대전시 교육행정 정책 중에 해야 될 정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박종선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도 있고 아이들 무상급식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면 실제 실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이 심각하게 자성하고 각오를 밝히셔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해마다 줄이려고…….

줄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줄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불용액을 어디서 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큰 금액인 지급사유 미발생은 예비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에 들어 있는 것이 학교신설교부금하고 평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평가지원금 120억 원 이런 경우가 2011년도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편성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예비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41%나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쨌든 당초의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고 또 마지막 추경에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대개 집행잔액이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줄이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 절감은 1%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집행잔액이 하여튼, 저희가 주로 시설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주로 낙찰차액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다른 우선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실제로 교육행정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불용내용을 정확하게 예산절감부분에 타깃을 맞추어서 하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주셔야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지요?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연도 말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찾아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385쪽, 보조설명자료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의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이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서요. 누가 설명하실 건가요? 아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들은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동부교육장 강홍식입니다.

동부교육청에서만 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청에도 하잖아요?

동·서부교육청에서 같이…….

그러면 총괄해서 교육청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제가 종합적인 것만 말씀드릴까요?

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35개교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여기 보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청소년 문화, 인성, 학습, 심리, 정서 부분에 종합적인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지급되는 내용 중에 인건비는 한 30% 되고 나머지 70%가 프로그램 비용인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용들은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학습이라든지 문화 또 현장체험, 정서, 개인적인 복지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영역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또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학생 개인별로 교육복지우선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정서적인 면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관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개인적인 관리라는 것은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특별한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내용을 다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총괄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전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전체가 총괄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력신장우선지원사업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지적이 됐고요. 지금 대전시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청소년 사망의 주요원인이 청소년 자살입니다. 지난해에도 대전에, 하여간 청소년 자살이라는 정말 엄청난 일이 몇 건 계속 됐고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내용 중에 교육복지우선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력신장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몇 가지 피력한 내용으로 보면 학력 신장을 굉장히 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성이나 문화정서 쪽을, 청소년들 특히 열악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같이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중심을 바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게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와 비켜가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우선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갖고 평가하겠지만 목표를 분명히 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이게 결국 학업중도포기 학생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 속에서 강구할 수도 있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청소년 자살률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툴을 이 속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현재도 걱정해주시는 분야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 부임했기 때문에 업무연찬에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라 그런지 얼굴이 지적수준 높고 첫인상이 좋습니다. 이런 때는 좀 웃어줘야 되는데…….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1만 6,000여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대답도 없네요. 여러 가지 결산위원회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43.2%가 증가한 게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맞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채를 전에는 갚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런데 2011년 결산에서는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보면 다 이유가 있지요, 죽은 이유가.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두 번째는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학교 수가 몇 개나 되는가요? 참고자료 나와 있습니까?

알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로만 있고요, 동·서부 나뉘어져 있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부 말씀드릴까요?

예.

초등학교가 70개교, 중학교 38개교 108개교입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유·초·중·고를 포함해서 297개교가 있습니다.

아니, 초·중·고만.

초등학교가 72개교, 중학교가 50개교, 고등학교가 33개교, 특수 2개교입니다.

계가 몇 개입니까?

유치원을 제외하고 157개교입니다.

늘 얘기가 많은데 동부교육청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학생들 교육에 여러 가지로 보면 물론 서부는 새로운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입주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적표차가 좀 나지요?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격차가 난다 해서 동서교육격차라는 말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나오더라고요. 잘못됐다 저는 생각하고요, 균형을 맞춰보자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하고 교육환경격차는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만 학력격차는 줄여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에 노력해서, 원래 기초학력미달자를 가지고 따집니다 이것은. 중학교 학생들이 기초학력미달자가 5.9%였는데 3%가 줄어서 2.9%로 나타나고 초등학교는 70개 중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없는 학교가 12개교였는데 없는 학교가 29개교로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일보에서 발표했는데 금년도 학력향상도 전국 100대 안에 들어가는 게 대전에서 20개, 동·서부 중에서 동부가 학력향상도가 높은 학교가 11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서부 간의, 학교 간의 교육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에는 학교를 지으면 강당을 거의 짓습니까? 신설하는 학교, 거의 짓지요?

예,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됐는지는 모르지만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강당이 없는 학교가 어느 쪽이 많습니까?

현재 동부가 많습니다. 동부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강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1년에 8개씩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70개 내지 80개 정도가 현재 강당이 있고 나머지 학교는 점차 확대하면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터이고 강당을 신축하는 데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 학교의 터에 만들기 때문에 조망권 때문에 주민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강당을 세우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주민을 설득해서, 하여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동부에 돈을 많이 주시면 앞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BTL사업으로 합니까?

지금은 BTL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70%, 교육청에서 30% 대응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들이 예산이 올라와야 많이 주는 것이지 안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내년에는 많이 올리겠습니다.

편성을 많이 하게 동부교육장님이 본청에 얘기해서 그걸 해야지, 우리가 편성권만 있으면 동부에다 많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동부나 서부 비슷하게 나와 있네요, 예산이. 예산자료를 보니까.

서부가 학교 수가 많습니다, 동부보다.

그런데 개보수라든지 동부의 열악한 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면 서부로 이사 가려고 하고 공공연하게 학부형님들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민 누구나가 공평하게 교육의 질을 누려야 하는데 서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항상 짚고 넘어가도 개선이 안 된다고 해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고 내년에도 올라오는 것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동·서부에 교육격차가 없는 공평한 사회, 공평하게 교육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갑시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부속서류 55쪽에 보면 불용액이 학생생활지도 쪽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1억 3,000만 원이 있거든요.

…….

부속서류 55쪽. 학생생활지도 밑에 내려가서 민간이전 1억 3,0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55쪽이라니까요.

예, 찾았습니다.

국장이 답변 못하면 해당 실무과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교원학생지원과장 김광분입니다. 민간으로 가는 것이 전국공통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래 발주했는데 주로 Wee스쿨이라든지 Wee프로젝트 홍보동영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민간위탁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낙찰을 원래는 홍보동영상 6편을 저희가 입찰했는데 입찰가가 예상금액보다 미달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Wee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4종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전국에 배포하도록 했는데 입찰결과 예상금액에 미달하여 불용액이 1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의도 아닌데 나오셔서,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151쪽 취학전무상교육비 지원이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다소 액수가 많은데 그 이유는 원래는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보조원을 자체 충원을 해서 인력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자체에서 유아학비 보조원을 채용하는 바람에 저희가……. 저희 교육청에서는 미집행한 사례입니다.

8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예, 제가 공부한 게 엉뚱한 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 취원에 따라서 당초 예상에 비해서 지원신청자 수가 아주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청하는데 학원에서 돈 받는데 신청이 없어서 8억 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유치원 특성상 유치원 아이들은 학구가 확실하게 정해져있지 않아서 잦은 입·퇴원 때문에 아주 예산 세우기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이라 상당히 솔직하네요, 공부한 게 잘 안 맞았어요?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해마다 출생하는 아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 이거 금방 통계가 나오는데 불용액이 8억 얼마 정도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요 예산편성할 때. 말씀하세요.

전에는 소득에 따라서 지원자가 변화되는데 2011학년도에는 만3세, 4세, 5세 학비지원대상자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가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매년 변경됨으로 해서 대상인원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잘못입니다.

대전교육 잘 되겠습니다. 교육자분께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자꾸 피해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잘해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8억 원 정도 조그만 데서 잠자고 있으면 전체로 불용액이 엄청나잖아요. 앞으로 잘 하십시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이 지난해에 보니까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과를 보면 2011년도는 교육계에서 대전교육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감이 갑니까?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언서판이라고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좋아요. 앞으로 대전교육에 희망이 있습니다. 공감합니까? 여름 잘 나시고요, 아주 꿈이 있는 대전교육을 키워나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경 또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기본 콘셉트를 잡아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병기 국장님, 7월 1일 부임하셨지요?

예.

그런데 공직생활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교육청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셔요? 본 위원은 교육 관련해서 학교에서 운영위원장 몇 번 해본 것 하고, 이제 여기 위원회에 와서 한 이틀 결산서 들여다봤는데 뭘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향후 추경 때는 업무연찬이 확실한 가운데에서 서로 질의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제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 박정현 위원 질의와 약간 유사한 맥락인데, 여러 가지 교육복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 교육복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청에서 가장 먼저 우선하고 배려해야 할 부분이 본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있지요, 수업료 면제해줍니까?

예,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100%?

예.

100% 면제해줘요?

예, 면제해줍니다.

일환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부교육장께서 아까 교육격차를 줄이셨다고 하는데, 글쎄 본 위원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교육격차가 줄었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교육격차는 바로 생활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동부 쪽에 많습니까, 서부 쪽에 많습니까?

동부가 많습니다.

동부 쪽에 많지요. 선택적 복지, 선별적 복지하는데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배려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들 연수시키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 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연수 받습니까, 연수 한 번도 안 받습니까? 학교의 최고 결정권자.

교원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원대에서 받습니까?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동·서부 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큰 차이 못 느꼈어요?

예.

그런데 그 학생들 대부분 생활수준이 열악한 환경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쪽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지요?

예.

대전교육 학력신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앞서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학교 그만두는 학생들 대부분 이런 중퇴자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짚어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 주변에 친구도 교감선생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학교에 40%가 해당되나요, 기초생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업료 면제해주는 것도 특히, 동부교육장님께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수업료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면 안 돼요. 그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정책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념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노력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수업료 안 낸 것도 상당히 일정한 부분 차지하지요?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초생활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혜택이 안 되더라도,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한 학생을 졸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도가 나서, 아버지 사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수업료를 몇 번 못 냈단 말이에요, 이 학생이 2년을 수업료를 못 냈어요. 그래서 교육복지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서부와 동부가 그런 격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틀림없이 격차는 서부와 동부에 존재하고 있다. 동부교육장님께서 일선 교육행정을 펼치면서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교육복지투자지역이 동부에 상당히 많습니다. 27개교이고 학생 수만 6,000명이 돼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펼쳐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참 특이한 것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나중에 보고로 드리겠지만. 교육복지사들을 학교로 다 한 명씩 파견했습니다. 그 교육복지사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단위학교에서 인성교육, 문화교육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학력관계는 기초학력에만 한하지 그렇게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별빛달빛 가족캠핑”이라고 지난해에 보도가 나왔어요. 또 기차여행이라든가 각 유관기관을 동사무소나 구청단위로 모아서 연합회를 조직해서 교육복지투자지역 학생들을 돕고 있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옛날에 제가 매봉중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수업료를 면제받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모든 행사를, 지난번 별빛달빛 행사라든가 송편빚기 행사라든가 동구청과 같이 연합해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은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인 권리이다, 이렇게 개념이, 아이들 인식이 점점 바뀌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행사를 한다고 하면 결석자가 거의 없습니다, 다 와요. 이처럼 동부에 교육복지 학생들이 많은 대신에, 한 6,000명 되는데 그만큼 철저히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 다행스러운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춘기 아이들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교육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그야말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어떠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회로부터 권리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 이런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수업료 문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행하는 제도가 담임선생님의 의견서를 받아서 그 학생이 특별히 지원되어야 하는 학생 같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쪽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탄방·갈마 황웅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교육청 브레인들이 다 모인 이런 자리에 반드시 짚고 지나갈 질의 건이 있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소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해체하지 않고 용문동 지역주민들이 대안학교 반대를 부르짖으며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 3월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안학교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제하의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 5분 발언 내용에 행정관리국 이병기 국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하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용문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저분들하고 공통부분이 많이 생기도록, 지난번에 설명회도 했는데 그 설명회의 의지도 여하튼 저희 생각도 알리고 또 주민들 생각도 듣고 그래서 공통부분을 늘려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핵심요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덕주 국장님,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의 역할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협조 겸 견제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찬성 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될 때는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수렴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시정에, 교육청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선출직 의원의 가장 으뜸이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용문동의 대안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김신호 교육감님께서 사석에서 본 위원한테 늘 얘기해 왔습니다,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기 전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정책방향을 보면 강행의 의지가 보여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찌 됐든 대안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 기타 제고됐던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에 쫓겨서 이제 용문동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저희 입장은 반대하는 것을 꼭 강행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같이 합의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문동 부지는 대안학교 부지의 적합성으로 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했고 본 위원이 교육청 관계간부님들과 브레인들과는 처음으로 대하는 자리에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선출직 의원이 1만 7,000여 명의 용문동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대안학교 설립을 찬성할 리가 없지요, 선출직 의원이. 지금 국장님 답변은 김신호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세요?

지금 저희는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학교가 대전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주민들하고 더 대화를 하면서 서로 합의된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사업은 강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여하튼 합의된 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의를 도출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합의를 도출하겠다면 합의 도출이고, 뭐 핵심이 전혀 없어요, 국장님 답변에. 합의 도출할 의향도 없으신 겁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는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여하튼 대화를 많이 나눠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 의견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용문동 대안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김신호 교육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본인도 반대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역주민이 성이 나서 교육감님이 보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플래카드 구호에 교육감이 발끈한 것이 아닌가, 감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앞으로도 더 설득하고 노력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서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화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의 시 애정 어린 격려와 질책으로 더 나은 대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제출한 안건을 승인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시책 수립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든 직원은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기 좋은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대전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