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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본회의2012-07-24

장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 11일 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기 제1차, 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6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 10일 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기 제1차, 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 시정주요업무 보고와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기관 안대로 찬성의결 하였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공공시설(농업기계 임대사업장)설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이서기 의원, 장석영 의원 순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서기

이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일반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염려스러운 날씨속에 제 역할을 다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골약 중마동 출신 이서기 의원입니다. 벌써 7년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원하게 풀리는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정질문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은 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야기해야 하는게 우리 의원들을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잘 반영되리라는 희망을 안고 몇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역의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적 보조를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시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8월 창립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교육사업 전개, 지속 가능한 공동 최후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기부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원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원봉사 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 기타 복지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출연금 20억원과 함께 자체 기부금으로 30억을 모집하여 총 50억원으로 시 운영비를 받지 않고 독립 운영하기로 한 것인데 내년이면 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내년부터 시로부터 1억 5천의 시 지원금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에 따른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4년 동안 출연한 기금 20억 하고 기부금 7억 3천여만원이 기본 재산으로 적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년을 거의 쓰지 않고 금년말까지 하면 10억 정도 기본재산을 적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억원이 모여질라면 약 8년 정도 더 모아야 50억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을 지역사회복지에 최대한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하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기본재산 목표달성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한다면 복지재단 설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기적인 기본 재산 방안 즉 자립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세워서 가는 방법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자수입으로 사랑나눔 복지재단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운영이 어렵다 50억까지 모으는데도 8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설령 50억을 모았다손치더라도 이자율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재산을 통장에다가 꽂아두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건물 등을 매입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될때가 안됐느냐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30억을 모으는데 금년까지 4년 걸렸다고 하는데 20억은 시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년 동안에 10억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0억을 더 모을려면 8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다가 느낀 것은 뭐냐면 복지재단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모금활동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사회의 충실한 역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신 교수, 기업대표, 각 단체 대표 분들을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임원들의 기여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재단 임원 및 직원들을 기여도 및 모금활동 실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련돼서 2010년 12월달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자원봉사 문화의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1.4%로 7년째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40%에 달하는 선진국의 절반에 불가한 것입니다. 1인당 평균 활동시간은 1.92시간으로 선진국의 3분의 2정도 수준이며, 봉사활동 내용 또한 일손돕기 및 개인서비스를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53.7%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서비스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정체현상에 대한 이슈가 수요처에서 봉사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인프라가 정부나 지자체 중심적이며 자원봉사가 지역사회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으며 개인 단위로만 이루어질뿐 팀단위의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구렁이 담넘어 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중앙회와 중앙센터를 포함해 24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센터운영 체계를 분석해 본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서 운영모델을 만들어 낸 센터들이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직영으로 운영되는 센터들은 민간위탁이나 혼합 직영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광양시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화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자원봉사의 리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설립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에 두어 자원봉사센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운영권은 독립법인으로 설립한 자원봉사센터에 두어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물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0년에, 그리고 2011년에 시정주요 업무보고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 2년이 다 흘러갑니다. 2년이 다 흘러가는데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많이 놓치지 않느냐 약속을 그렇게 했으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쓰고 있는 예산이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억 2천을 쓰고 있습니다. 효율성도 엄청 떨어집니다. 전문성도 마찬가지고, 자율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15만 인구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하게 되면 아마 6명이 추가돼서 8명 정도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8명이 운영하게 되면 약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억 8천 정도의 추가비용이 듭니다. 둘이서 쓰는 비용이 2억 2천인데 여섯 사람이 더 추가되면 약 1억 8천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이 정도 돈이라면 저는 효율성 부문에서도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사랑나눔복지재단 같은게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금활동이라 든가, 교육이라 든가, 프로젝트를 프로포자 할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체 수준의 복지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봉사단체가 아니고요.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게 할수 있는 그런 협의역할을 해야 되는데 5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일을 제대로 못추려 내는 그렇다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8명의 인원을 1억 8천만원만 더 추가해서 8명의 인원을 붙여주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억 8천 정도의 그런 예산은 물론 시예산에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포자을 통해서 외부에서 복지예산들을 우리가 따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자체도 따올수 있지만 여러 자원봉사단체들이나 센터들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광양시 예산으로 확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호반아파트 뒤쪽에 보면 자원봉사 나눔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자립화 방안하고도 맞물리는데 리모델링해서 일부 그쪽으로 가서 복지재단이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마치고, 요즘 이슈인 백운하고 율촌변전소 송전 선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책적인 의지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67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고 향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더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곳에 광양지역 및 율촌산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15키로미터의 154키로볼트 41기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곳에 송전선로가 지나 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 한다고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이쪽 부위가 광장으로서 쓰임새가 많습니다. 저 그림에도 잘 나타나있다시피 이쪽에 하들에서 놀수 있는 최적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 앞에가 송전선로가 있으면 이 계획들이 다 무너져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놀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송전탑이 지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사진. 전망이 이렇게 좋은데 사실 여러 가지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보는 풍경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보는 풍경도 마찬가지고, 향후 구봉산 관광명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등산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것 같은데 송전탑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들이 전혀 반감이 되는 건강을 찾으러 왔다가 오히려 혐오감만 드는 그런 시설들을 여기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한전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기관 산업을 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 산업을 깔면서 먼 미래 광양시를 본다면 제 생각에는 국도 대체 2호선 도로 놓을때도 마찬가지고 설계가 될때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백운 변전소에서 컨테이너부두 쪽으로 해서 마린센터 쪽으로 해서 황금산단을 통해서 갈수 있는 향후 미래를 보자면 그렇게 갈수 있는 선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전혀 고려가 안되었던 것 같아요. 국도대체 2호선만 고려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시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하신 노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물론 지난 번 지식경제부장관을 우윤근 의원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들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색을 표명하기도 하고 지금 또 한전에서 법도 이런 법도 없는 그런 법을 들이대서 주민설명회 자체를 생략공고를 지난 6월 10일날하고 6월 22일날은 시홈페이지에다가 사업시행 계획 및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까지 게시를 했다는 소리는 지역주민들 생각이야 어떻든간에 자기들 뜻대로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정말 이런 것을 볼때 국가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광양의 소득이 3만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만불 시대에 레저나 우리 생활을 따라가자면 저것은 송전탑은 구봉산 명소화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송전탑을 저기에다가 세운다는 것은 만불시대의 이하로의 그런 사업 형태로밖에 볼 수 없다 여기 해 주면 다른 곳도 다해 줘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는 그런 궁색한 논리를 가지고 한전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정말 한전이 제대로 일을 앞으로 할수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해서 좋은 방안대로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책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많으신 의원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현상적인 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고 있는 먹거리 타운 조성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 관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숨어져 있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음식점 먹거리 타운에 주차장 문제라고 봅니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가보면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하면 그쪽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했든 하지 않았든간에 도시계획자체가 전문가들이 했다고손치나 상당히 습작수준이 아니였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휴

윤인휴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먹거리 타운을 조성을 올해 1월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적이 타운내에는 34개면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저희가 3내지 4곳을 서너개를 대상으로 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을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타운내에 직접적으로 추가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려집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불법 주차를 유도를 해 본다든지 특히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든지 해서 소형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타운내 주차장 해소는 상인과 이용하는 고객들 일반시민들이 협조와 지혜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라든가 관련규정에 있어서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같이 저희들이.......
서기

이서기의원

부시장님 업주와 이용자들의 협조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주차대수를 정확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대부분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의 협조와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먹거리 타운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지혜를 무슨 지혜를 요구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대지 같은 경우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할때 저는 그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감면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그것이 3년으로 되다보니까 3년 안에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완화해서 1년으로 해 가지고 물론 1년으로 하면 예산의 낭비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용하는 그 순간만큼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줄여서 1년 정도나 쓰자고 하면 땅가진 사람한테 협조 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 그 사람이 1년 안에 큰 변화가 없으면 또 1년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모양새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임시주차장 하기도 쉽고 그것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방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도 안마련해 놓고 도시계획을 한 그런 삶의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빨리 주차장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 해소를 해 줘야지 오는 사람들 단순히 차 한두대씩 그 지혜를 발휘해야 할 그런 상황은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게.....
인휴

윤인휴부시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시가지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마는 많은 곳을 해야 놔도 실지 이용측면에서는 그 공영주차장은 비어 있고 자기가 이용할때는 상인들이라 든가,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주차장 문제는 심각해서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보면 가로등이 식당의 조명 이런 것 때문에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조금 밝게 한다든가 촘촘히 설치를 한다든가 또 뒤에 질문하고도 중첩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가로등에다가 번호표를 해서 대구 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외지인들이 왔을때 어디서 만나자하면 거기는 사실은 특별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번호표를 잘 해서 가로등 32번이면 32번, 32번하고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밝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지난 번에 직접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할때 이 문제가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 이미 지시를 해서 보안등 설치부분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15개 하면 되겠는데 신규로 건축한데 거기는 대상을 얼마를 해야 될지 조금 추가로 하더라도 우선 그 부분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호표 부착하는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중마동에 소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 3만불 이야기 하던데 거기에 맞지 않게 먹거리 타운에 오면 식당에 들어가기 전이나 나오거나 평상에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말 그대로 허접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공원을 활용을 잘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마동은 가로수가 많이 훼손이 돼 있고 빠진 데가 많다 그리고 업주들이 여러 간판을 가린 것 때문에 손상을 많이 입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제를 하든지 해서 방안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고 빠진 데는 보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외지인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는 랜드마크나 조형물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식당 업주교육을 통해서 개인용 접시를 사용한다든가 집계를 사용한다든가 음식물 먹고 나면 그것을 싸갈 수 있는 포장용기를 사용하게 잘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1음식점 담당제라든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멘토링 제도 행정적으로 형식상 하지 마시고요. 체크를 잘하셔서 원래취지대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확대할 의향은 없으니까 먹거리 타운......
인휴

윤인휴부시장

먹거리 타운 부분은 1월부터 9월까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결과를 보고요. 우선 상당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호응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우리 의원들 몇분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시정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그쪽에 도시정비를 해서 이순신대교 옆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컨테이너 박스도 많이 있고 조립식 건물도 많이 있어서 미관상 오신 분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땅에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물론 하고 있지만 시에서 도시 경관기본 계획까지도 만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계도를 통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뒤에 진척된게 있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말씀하신 지난 번 시정질문때 여러 가지 주문하셨던 것 중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특화거리라든가 조립식 건물 철거부분이라 든가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선 조립식 건물이라 든가, 컨테이너박스 부분은 제가 일제정비를 해서 상당한 부분은 조사를 하고 철거하는 등 조치를 했는데 일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되는 부분은 제가 조립식 건물 등이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제한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관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경관위원회에 들어가서 아주 강한 강도로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아까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경관기본계획과 함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구역 제정이라 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루속히 아름다운 곳이 되고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에 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이순신대교 개통을 하는 데 있어서 여수엑스포 때문에 몇개월뒤로 늦처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건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것말고 이순신대교만도 있지만 그 옆에 최소한 먹거리 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두개 정도의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커스장 주변이라 든가 일반부두옆에 있는 공원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순신대교 주변에 대형공연장이나 전시관 같은 그런 문화예술공간들을 조성을 해서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형 이쪽 광양만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쇼핑센터라든가 유명 관광호텔 특히나 가족들이 와서 할수 있는 모텔이 아니고 가족호텔 같은 그런 것이라든가 뭐 세계적인 아울렛 매장을 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정말 관광산업은 굴뚝이 없는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 에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마.금호 해상공원과 연계해서 이순신대교만이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큰 그림을 그릴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예. 그래서 제가 또 관심분야도 이 분야가 돼서 이미 관광 활성화 계획같은 것을 저희가 마련토록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중마.금호해상공원을 포함한 관광산업이 구체화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가 재원부담이라 든가 또다른 계획과 연계성 또 실현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밀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미 해 들어간 것들이 먹거리 타운이랄지, 중마 부분에 포토존 설치랄지 이런 것이 일환이고요. 최근에 관광공사에서 저희에게 지방자치단체 관광컨설팅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좀더 상승효과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하여튼 이순신대교가 세계 4위의 현수교라고 합니다. 그에 걸맞는 여건을 마련해서 관광분야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교육이라 든가, 복지라든가, 주거문화도 돼서 지금 여천산단에서 점심만 먹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주거도 같이 할수 있는 출퇴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순신대교의 개통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를 우리가 안아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총무국장님한테 할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제가 압놀박스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관계되는 그런 문제라 보도에나 도로에 압놀박스가 서 있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야간에 교통사고가 몇번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초보운전자들이 이것을 받아버려 가지고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할수 있는 방법 노란색을 칠한다든가 반사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먼지도 날리고 그러니까 위에 뚜껑을 덮게 한다든가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시간 관계상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97년에 계획된 마동웰빙레포츠 단지하고 마동저수지 자연생태 공원이 두 사업이 병행하고 있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과가 다르므로해서 특히나 국까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두사업간에 업무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두사업간에 업무협조를 잘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최근 마동저수지 자연생태 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과업부터 도시과와 환경정책과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과가 협의해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마동저수지에 계획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15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기왕 마동저수지 자연생태 공원을 할려고 하니까 이것까지 연계해서 새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봐야될 것 같은데 그중에 우선 구조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현재 중마궁도장이 있습니다. 궁도장을 계획과 더불어서 빨리 이전을 해야 안되겠느냐 상당히 보기가 싫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곳으로 옮겨서 제대로 궁도인이 할수 있게 하고 또 마동저수지도 잘 이용하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궁도장 이전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마동공원으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 반대민원이 상당히 심하게 있어서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민원만 해결되면 이전되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이전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비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자료로 이전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담당과장님, 도시과장님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설계를 해 놨었는데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방금 민원 때문에 그런 다는데 민원 해결됐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쪽에 아파트 지역쪽으로 사저를 놓는 것보다는 이쪽에 KT안테나쪽으로 진북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북쪽으로 향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내년에는 옮길수 있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어차피 마동저수지 생태 조성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도로 중간쯤 보면 아직 협의하지 않는 가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빨리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면 정말 마동저수지가 무값 자리의 공원입니다. 저것을 옛날에 메울려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안목이 짧은 생각을 했지 않나 싶은데 저기 가건물 아래쪽으로 도로하고 같이 평지화를 해서 이쪽에서 보면 저쪽 커뮤니티쪽이 잘 보이게 해서 사실 보이는 풍경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소나무가 몇그루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평지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생태공원 조성 기반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도시과와 환경정책과가 협의해서 전체를 한번 재수립하는 안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전문가나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서 그 부분을 평지화해서 조망권을 확보할수 있는 것이 나은지,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나은지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리고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 뒤쪽에서 커뮤니티쪽으로 가는 데가 4차선입니까? 아니면 폭을 넓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커뮤니티센터 올라가는 삼거리 지점까지가 400여미터 되는데 4차선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6차선이고요. 현재 교통량은 없기 때문에 현재 6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성는 없고요. 장래 와우로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시에 동시 에 그 시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바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그것까지도 충분히 계산해서 지금 저기거든요. 저기가 이쪽으로 바라보는데 저기서 와우쪽으로 도로를 내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와우쪽으로 내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시기를 국장님 잘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상당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도로내는 것 하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시기를 잘 맞춰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커뮤니티센터 삼거리 지점하고 와우간 도시계획도로 연장 560미터고, 도시계획도로는 30미터 6차선입니다. 이게 대규모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175억원이 투자되는데 와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토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선개발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래 교통량 추이도 같이 봐가면서 또 와우지구 개발추이도 봐가면서 추진할 시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와우지구 개발하는데 토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서 나는 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와우지역에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에 상당히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와우지구가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도로를 만들어 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 능선을 오픈카팅으로 했을 경우는 많은 토량이 나오는데 또 자연녹지 보존을 위해서는 터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터널건설시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안나오기 때문에 토량을 이용할 목적으로 175억원 규모의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량 추이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리고 지금 마동저수지에서 와우 생태공원을 잇는 산책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뚫어서 마동저수지에서 와우저수지있는 쪽으로 해서 와우 생태공원 있는 쪽으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말씀하신 부분이 커뮤니티센터에서 마동저수지 밑에 4차선 도로하고 교차 삼거리 지점까지는 기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래 와우 생태공원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연계될수 있도록 자전거 길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빨리 추진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들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마약국에서 홍천뚝배기간 교통 혼잡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거리가 중마4길, 중마 5길입니다. 광양시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기가 중심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기도 도시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시민들이나 업주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교통이 복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15미터도로인데 차로폭이 7미터 보도가 4미터씩해서 8미터 였고 15미터인데 일방통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양쪽 방향도 했을 경우 일방통행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밤에 차를 대면 일방통행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상가쪽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방안을 강구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원래는 양방향이었는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그런데 낮에는 사실은 교통단속 차량이 수시로 왔다갔다 해서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 가보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짜증나고 어떻게 해 볼수가 없어요. 급할때는 왜 들어왔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그럴 것 아닙니까? 매일 이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여기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기있는 사거리도 그렇고 중마약국쪽도 그렇고 접촉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표시해 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바닥이 깨끗할 날이 없습니다. 여기하고 중마약국쪽도 마찬가지고요. 원인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KT사거리 국도2호선을 건너서 나오면서 신호를 건너기 위해서 상당히 거기가 간선차로입니다. 그런데 홍천뚝배기에서 중마약국 가는 도로는 이차적인 도로로 거기서 교차가 되는데 서로 배려심이 없어가지고 큰 사고는 없습니다마는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주민들이 배려하는 정신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5길에 대한 원활한 흐름부분도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물론 운전자들의 배려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무리 배려심이 많아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져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여기 저기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까지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2011년도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경찰서 와 중마동 그리고 주변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양방향 통행을 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대로 양방향 통행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작년엔가 집행부에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2011년도에 그 길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일부 반대민원도 있다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금년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기관과 협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양방향 통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방향 통행으로 하고 차로 폭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부분 보도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를 차로 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중에 하나가 상가민의 소수의 의견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것도 하면 또다른 것도 해야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호반아파트 주부들이 중마시장을 자전거로 이용하는데 자전거 도로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 속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랄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소수의 의견인지 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객관적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지 않겠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역주민 여론 조사하고 또 상가에 있는 분들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비싼 상업용지를 사고 맹지가 돼 버렸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양방향 통행으로 하겠다고 회신을 했는데 다시 주민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2차선 도로확장을 위해서 교통영향 평가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차로폭 7미터 도로가 4미터 4미터 부분을 보도를 양측에서 조금 씩만 할애해서 차로폭을 확장하면 양방향 통행에 지장이 없고 또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지금 대광아파트 앞에 사진하나 보여주세요. 위에 가면 대광아파트 있죠. 마동근린공원 축구장 만들어놓은데 있지 않아요. 본부석 그 뒤쪽에 보면 거기가 처음에는 한쪽은 2차선, 한쪽은 1차선 이렇게 해서 도로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거기를 1차선, 1차선 통행하는 것으로 하고 양쪽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이 안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이 2차선이었고, 이쪽이 1차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양쪽에 노상주차를 만들고 이렇게 만듦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뻔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상당히 원활하게 잘 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형태로 방금 말씀하신 오류5길도 저렇게 접근할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것이 소수민의 의견일수도 있지만 중마동장이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노상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중마동장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셨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도로확장시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교통과에서도 줬고, 광양경찰서에서도 광양시에서 일방통행 해제 요구시 교통안전심의회를 열어서 해제하겠다는 긍정적인 구두답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요. 자전거 도로 그런 계획은 없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 다음에 제가 특히나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인들이 많이 있어서 유모차를 몰고 많이 다니십니다. 어른들도 이동하는 차 안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동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설계 자체를 보도블럭을 교체할때 보도블록으로 하지 말고 빨간 아스콘이나 아니면 시멘도로나 다른 것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인도길 자체를 다닐때 편안하게 다닐수 있는 이렇게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들어요. 오류5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을 4미터 폭을 대폭 협소해서 차로 폭으로 돌리는데 이용할 공간을 또 보행자 있고, 유모차 다니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요. 현재 시설녹지가 20여미터 되는데 20여미터만 더 올라가면 국도 2호선에 대한 보도가 넓기 때문에 그부분을 조금 양쪽에 하면 40미터 위에 한 것입니다. 국도로 올라갈때 20미터 다시 와서 내려갈때 20미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교통사고 예방에 낮지 않냐 생각듭니다. 현재 4미터로는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는데 아까 차선도 확보하면서 그폭을 다시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은 너무 좁다는 생각이들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고 구조적으로 불합리하다면 국도쪽으로 우회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국장님이랑 해당되는 실과장님들하고 전체적인 의견들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리고 오류6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방금 오류5일 바로 옆에 오류6길입니다. 주차장이 아니죠. 그런데 저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저기에 있는 차들이 무슨 차라고 생각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방문객 차보다도 상가 주인들이 대다수 많이 갖다놓은 차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길뿐 아니라 차가 많다보니까 모든 도로에 여유가 있으면 전부 주차장화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외주차장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수요에는 못미치는 현실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 상가나 시민들이 쓰는 주차장이라고 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저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가 시청앞 육교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거기가 출근차량이 서가지고 실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하면 여기에 있는 차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 차냐 하면 순천이나 광양이나 타지역에 와서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여기에서 출근차량을 타고 회사갔다가 오후에 반대편 시청쪽에서 내려가지고 육교로 넘어와서 이 차타고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침 7시 8시쯤 다 차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광양시민들을 위해 상업지라고 그랬지 않아요. 비싸게 준 땅을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 주차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을 하더라도 잠깐 잠깐 시민들이 와서 물건 사면서 왔다갔다 해야 될 그런 주차장이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파킹하는 파킹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면 출퇴근 차량을 하는 회사한테 협조를 얻어서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장있지 않아요. 중마시장 옆에다가 출퇴근 차를 이쪽에는 버스도 대고 택시도 있고 해서 복잡하니까 출퇴근 차량을 시장건너편 쪽에 아니면 저쪽은 반대편에 시청앞에 세우지 말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승 주차장화 돼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큰데가 광양인동숲 주차장하고 시청앞 미관광장이 환승주차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골목길까지 환승주차장화 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한번 파악를 해 봐가지고 버스터미널 주차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KT앞에 주차장도 시민이나 민원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출퇴근차량들이 거기다가 바쳐가지고 특히 우리지역 사람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 차를 이고 가라고 할수도 없고, 또 근무지에 갖고 가서 주차할 공간도 없고 경제성을 따져서 하는데 어떻게 보초 서듯이 지켜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다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아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사람 양심의 배려 이런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시민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시정질문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잘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3 정회

14:05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석영

장석영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 5개월 만에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물가 관리에도 부담이 되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0.25% 내렸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 경기마저 꺽인 우리경제의 현 상황을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고 진단합니다. 유럽 발 재정위기는 한 치를 내다볼 수가 없고 미국과 중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도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하여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기에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U-IT연구소 지원, 장금상선 및 카페리호 운영비 지원, 네덜란드물류대학 지원, 의암산과 신금공단의 별도 조성에 따른 조성원고 상승,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수차례의 시 예산 지원,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무용지물이 된 하수처리시설 등 미래를 볼 수 없고 순간만 넘기려 했던 과거의 예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시가 비고유 업무의 불투명한 사업에 치중한 결과가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고달프게 하는지 시정을 펼치는 모든 공직자는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선의원으로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시 행정에 질곡이 있을 때 마다 그 당시에 좀 더 강력히 반대 또는 추진을 종용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과 이제부터라도 후회 없는 시정을 잘해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첫 번째 질문으로서 알뜰주요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유가 안정 대책인 알뜰주유소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석유공급제도 시행과 주차장 등 공공자산을 활용한 알뜰주유소를 보급 확대하여 인근 주유소 유가 인하 유도 및 국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8일 우리 시내의 휘발유평균가격이 L당 1,892원이고 광양읍권의 알뜰주유소 성격인 농협주유소에서는 L당 1,819원, 칠성주유소 1,813원, 역전주유소 1,815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동부권인 중마에서 금호까지 도로변의 주유소는 1,989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어 읍권의 판매가격 대비 L당 174원이나 더 비싸게 팔고 있으므로 대기업의 분사로 저임금의 가계대출로 연명하는 중마, 광영, 금호, 태인동의 저소득 주민들이 비싼 기름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것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의원들께서는 잘 아시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알뜰주유소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내 및 금호동에 알뜰주유소 추진상태를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장석영 의원님께서 알뜰주유소 추진상태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67개 주유소 중 셀프주유소는 광양읍 정품주유소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알뜰주유소를 추진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업체도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도심권의 알뜰주유소 유치는 주유소 신축시 정유사업 계약조건 등의 사유로 인해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호동 주유소 추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스코 광양 부생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특별지원사업비로 금호동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주민발전소 주변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연초 1월 달에 회의하고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2년 7월 2일 공포한 것은 어떤 목적이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시행규칙 개정은 유가 안정대책인 알뜰주유소의 전국적인 확산이 미흡함에 따라 주차장 등 공공자산을 활용 확대보급 함으로써 유가 안정 및 국민생활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내용은 부대시설로 20% 범위 내에서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공공시설에도 공공용지에도 알뜰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부대시설로서 허용을 한 것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금호동에 있는 시유지 금호동 내 338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명목상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이나 이런 곳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설치한 것도 무방한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시 자체적으로 검토한 금호동 383번지는 우리시 소유의 공원부지로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행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상 진출입로 토지 소유주인 포스코의 토지 사용 전제가 있어야 되고 토지 사용 전제가 있다고 해도 용도 폐지 후 매각의 가능하나 수의 계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831-1번지 백운아트홀 주변주차장은 관람객의 주차 불편해소차원에서 포스코가 토지 무상사용 승낙한 주차장으로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2008년 10월 7일날 포스코에서 우리 광양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라고 약 2천 평에 해당하는 부서를 영구사용 승낙을 했습니다. 영구사용 승낙을 했다는 것은 주차장에 대한 시설을 우리시가 존재하는 한 그것을 관리권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사용권을 준 것이지 그 토지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2012년 7월 2일 날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서울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에 한해서만 알뜰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용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한시적으로 사용권을 준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사용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의 부대시설인 화장실, 주유소 이런 모든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제가 아는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 받은 바에 의하면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아직 검토 안했다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설령 포스코가 사용 승낙을 한다고 해도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호동 추진위원회에서 알뜰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포스코의 승낙을 받아서 추진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국장님, 하나는 소유권을 갖고 있고 하나는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구사용권. 그러면 그 권한을 시장님이 갖고 있는데 시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지 힘도 없는 발전소 주변지역 추진위원회에게 시켜서 세계적으로 힘이 세기로 유명한 포스코를 상대로 해서 그것을 받아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알뜰주유소를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알뜰주유소 사업은 유가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민간부분을 시 자체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시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사용권을 갖고 있고 사용권을 영구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진 곳에 둘 중에 어디에 다가 공공시설을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 두 군데 장소만 지정해 주면됩니다. 저 개인의 소견으로는 백운아트홀 맞은 편 주차장이 그것도 추진할 때 본 의원하고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장하시던 분하고 해서 얻은 땅인데 거기에 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고 설치하는데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시장님이 그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 사용권을 갖고 있는 것 그 분들이 여기에 다가 이렇게 가능하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포스코와 상의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무조건 국장님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직무유기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주유소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제철소 내에 그 시설 설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호 상반된 작용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일관된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반대의견도 있는 사항을 시에서 그 부분을 참여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반대 의견이 어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한번 이름을 대보십시오. 누구누구가 반대하는지 제가 알고 있기는 3명밖에 없는데 그 3명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누가 반대를 하는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3명이라도 단호히 그런 반대의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에 앞서서 민간부분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국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않으시고 그저 어느 질곡만 피해가겠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시에 방침은 주유소를 설치하는 쪽에 방침을 두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정해진 결정이면 강행하라 하시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견해가 너무 틀려서 과연 우리 시정이 어떻게 가는지 걱정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알뜰주유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지 협조 차원까지는 했기 때문에 추진은 금호동 추진위원회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금호동 추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위치는 결정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소유권을 가진 부지에 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지에 다가 할 것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지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더 좋다. 편리하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2개 중에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시장님 지휘방침과 틀리게 자꾸 다른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면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휘 방침에서 변함이 없고요. 소유권을 가진 토지는 용도 폐지 시 수의 계약 매각이 어렵고 또 설령 수의 계약 매각을 하더라도 진출입부지에 포스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전제가 되어야 되고 현재 주차장 부지는 백운아트홀 병행 주차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당초에 노상 주차장 전용으로 하던 것을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또 포스코의 추가적인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추진은 반드시 금호동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주차장에 무엇이 설치되었는지 아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하 저류탱크하고 주유기, 관리사무소 주시설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지금 그 주차장에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공중화장실 성격하고 주유소 성격은 틀리지요.
석영

장석영의원

주차장의 부대시설 중에 공중화장실 또 주유소 또 휴게실 간단한 매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틀려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 그런 부대시설은 따르겠지만 거기는 단순 주차장 용도로 사용 승낙된 토지 아닙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그것이 한시적으로 10개월이나 10년을 쓰는 것이라면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영구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그러면 영구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시가 존재하는 한 그 땅 소유주 포스코가 존재하는 한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된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구적으로 농사지으라고 준 땅인데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당초 사용한 목적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에 고유 부대시설에 화장실 또 주유소, 휴게실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고유시설에. 그런데 주차장하면 자동으로 따라 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자꾸 다르게 생각하세요. 누가 들으면 크게 물렸나 왜 그렇게 하세요? 시민의 펀에서 해석을 하세요. 법에 큰 저촉되는 일이 없는 한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하고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하는지 생각하세요. 단, 한명의 시민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렇게 업무 편리한 대로만 빠져 나갈 라고 하시지 마시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런 발언의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금호동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의사가 강력히 있다면 포스코의 승낙을 받아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사용권을 가진 시장님께 승낙을 받아야지 누구에게 승낙을 받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사용권만 있지 건축물 시설 권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화장실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 그러면 금호동 추진위원회에서 사용권을 받은 광양시에 주유소 설치를 승인 신청해 온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포스코 측 사용승낙을 추가로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처음부터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속기 다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에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인데 진척이 없어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서 이순신 대교 개통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대교가 개통되면 여천공단 중차량과 교량을 보기 위한 관광객의 폭주로 이순신 대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차량소통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교사거리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지체가 심각한데 이순신 대교가 개통되면 더욱 지체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광영~길호간 도로의 원활한 직통을 위해 box설치 등 문제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현재 국도 2호선 금호대교 연결도로와 2010년도에 준공된 청암로 즉 길호에서 금호대교 구간의 교체되는 구간이 평면교차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래의 교통상황을 봐가며 청암로 연결도로를 지하 차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방안입니다. 왜냐 하면 연장 260미터에 예산이 18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예산이 180억이 든다는 것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출 한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금호대교에서 중마동 쪽으로는 교량이 있기 때문에 지하 차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청암로에서 광영동 구간 그 구간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산정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산정 하셨느냐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개략 사업비로 산정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얼마 전 업무보고 받을 때 담당과장님은 30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열흘 지나니까 180억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기술자들에게 뽑아 본 바에 의하면 30억에서 50억 그 사이에서 소요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수치를 부풀려서 일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 광양의 입구하면 광양에서 광양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면 어디 어디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이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지 같은 입구 또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광양제철소의 입구도 우리시의 상당한 시의 얼굴을 나타내는 곳 중에 한곳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다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출퇴근 시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어느 때고 보면 보통차가 백운아트홀에서 그 중간까지 많이 밀립니다. 특히나 퇴근시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는 금호동에 인공 폭포가 있어요. 거기까지도 차가 밀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박스를 넣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청암로에서 광영 쪽으로 가려면 과거에 도로가 있어요. 다리 밑으로. 그것이라도 하나 큰돈이 들어 갈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그것을 해 주시면 청암로에서 광영으로 가는 것은 그 도로를 이용하고 광영에서 중마동 시청 쪽으로 오는 것은 잘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소통이 되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손을 보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저는 상세히 뽑아 보지 않았지만 큰 돈이 안 들어도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30억, 50억 말씀하셨는데 4차선 고속도로 통로박스 하나 확장하는데도 56억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광로를 통과하면서 연장이 260미터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교량 밑으로 일방적인 통행 부분은 당초 지금 현재 노폭이 광로로 되기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광로로 시설이 확장되고 거기에 대한 보도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교량 밑으로 통과하는 부분은 상당히 교통 통행시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상충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또 양방향 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방안은 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쪽에는 시에 돈을 좀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선순위가 제철소나 이런데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다면 그 부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대교에서 중마동으로 나오는 도로를 지하 차도화 할 수 있다면 바로 추진해야 될 타당성이 됩니다. 그러나 청암로에서 광영동으로의 지하차도는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제철소에서 중마동으로 오는데 전적으로 100% 도움은 안 됩니다. 그 쪽을 지하차도화 해서는 그래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검토를 해야지 일시적인 바로 추진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국장님, 옛날 동광양 시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금호교 앞 사거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인터체인지로 되어 있었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당시에 정말 과거의 사람이라도 미래를 보고 인터체인지를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성하면서 공사비 등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해 놨잖아요? 편법은 아니지만 축소해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교통의 흐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인터체인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이 당초에는 노폭이 차로 폭이 적어서 간이 인터체인지화했는데 광로로 하면서 그것이 어려운 점이 금호대교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것을 부득이 한다면 사업비가 약 300억 이상 들것으로 보여 집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알겠습니다. 광영 망덕간 교량은 언제되는 것입니까? 주민설명회는 수년전에 해 놓고 곧 될 것처럼 하더니 요즘에는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하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본 사업은 지방도 861호선으로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쌍용건설에서 도급해서 서류상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완공계획으로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편입토지 분할 및 협의 보상중에 있습니다. 적기 준공을 위해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필요하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협조 좀 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사 시작해서. 이 구름 저 구름 언제 어느 구름에 이 공사가 개시되는가 하고 광영동민하고 망덕 주민들은 전부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빨리 좀 시작해 주시고요. 광영동 앞 도로가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8차선으로 가다 6차선으로 되어서 4차선으로 또 광영동 앞을 지나면 또 거기에서 6차선, 8차선으로 갑니다. 이 부분을 언제까지 그냥 두실거에요? 제가 볼 때는 이순신 대교가 개통되면 거기도 중차량 통행에 의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광영동 앞도로는 현재 4차선입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은 현재 교통량으로 봐서 전혀 체증은 없고요. 그러나 이순신 대교 개통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로관리청인 전남도에 확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전남도에서 해야 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방도 노선입니다. 그런데.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도시구간은 지방도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전에 논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동 구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설령 관리는 시에서 하더라도 설치는 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다리 하나 놓은 그것 시작해 놓고 수년째 미동도 하지 않는데 또 거기에 다가 하면 한 20년, 30년, 한 40년 뒤에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께서 그 도로에 교통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차선 도로면 지방도의 경우에 약 2만대는 수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량이 11,000여대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순신 대교하고 컨부두에서 발생한 물동량이 옥곡 IC하고 포스코를 거쳐서 진월 IC로 해서 경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옥곡 IC쪽으로는 아까 광영동 앞 도시구간을 통과하고 또 광영동 앞 도로가 또 4차선이고 진월 IC로는 포스코를 통과하게 된다면 포스코 단지 내 교통지체를 가져오고 중차량 다니면 파손도 심각하고 상당 거리를 약 10여 키로를 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양항 3차 기본계획이 2011년도부터 2020년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광영하수처리장에서 진월 IC로 바로 직선으로 개설하는 도로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제 광영에서 망덕까지 도로가 2차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차선에 얼마큼의 차량을 소통시킬지 모르겠지만 2차선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제가 퇴근 길에 광영동 쪽으로 가보면 요즘 여수엑스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낮 설고 차량 번호가 우리 지역이 아닌 모든 차가 그 쪽으로 통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밀리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제가 롤 때는 한 4, 50대가 퇴근시간에 밀리고 있다는 것 한번 직원들 시키든지 직접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대교에서 제철1문간에 이용차량이 과다하여 현재도 문제가 심각한데 이순신대교가 개통되면 중차량의 증가로 통행에 지장이 예상되는데 노선확장 등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철소와 태인연관단지 근로자가 많아서 출퇴근시 금호대교와 같이 일시적인 지체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지체는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 대교에서는 나온 교통량이 경남 쪽으로 이어 지는 것은 바로 진월 IC로 빠지는 그런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필요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이순신 대교와 연관되는 모든 도로의 연계성이나 체계 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 용역할 필요성이 있다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본 의원이 물은 네 가지 이 앞에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진척이 안 됐고 답을 옛날 과거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오늘 답변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구 민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영동 주차장이 예산도 확보되고 의회의 의결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영동 주차장이 매우 심각합니다. 언제까지는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광영동 주차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세 곳입니다. 영수회관 뒤하고 세신전기 앞 그리고 성심빌라 뒤편인데 영수회관 뒤는 주차장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심의 중 원룸이 건축되어서 인근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세신전기 앞 주차장 부지 매입은 1필지는 농작물이 있어 가지고 수확 후에 승낙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1필지는 소유주가 3명이 되는 문중 토지입니다. 그런데 소유주 3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관리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하고 매입은 하지 않고 사용방안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취득한 성심빌라 뒤 주차장 부지 중 매입한 575제곱미터는 우선 조성하고 미협의 1,007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가 불만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보다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토지 매입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설득에도 협조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조기에 주차장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 조기라는 것이 언제 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 협조를.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한시적으로라도 주민들이 협조를 하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좀 해 보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토지 부분만 아까 승낙 부분 매입부분만 해결되면 주차장 부지 조성은 한 3개월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주차타워니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여기 3개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주차타워 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는 중마동 구 터미널 그 부분을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쇼핑센터나 이런 판매시설을 건축하면서 40% 일정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제가 묻지도 않은 부분이 나와서 저도 개인 의사를 피력하는데요. 그 사거리에 주차타워를 설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도심지가 갑갑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 토지를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로 부분 쪽에는 서로 시야가 보이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광영동 상아아파트 앞과 현대아파트 서측 도로가 협소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 누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말씀을 드렸어도 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상아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 도로는 굉장히 노폭이적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편도 1차선만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쌍방 교행이 가능한데 야간 근무자들이 늦게 와서 차를 댔을 경우에는 야간 교행이 안 되어서 후진도 못하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아파트 측에 옹벽이 있기 때문에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도 폭을 좀 줄이고 차도 폭을 한 차선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서측도로는 지난 176회, 199회 정례회 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현대아파트 자체가 있고 또 성심빌라, 로데오 아파트 등 지장물이 많아 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서비스 수준은 A, B급으로 상당히 양호하므로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단속 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제가 홍콩을 가보고 했을 때 보면 보도를 전부 육교 식으로 해서 상단부로 해서 뽑고 밑에는 다 차도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한다면 해결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소 양측에 여유 있는 공간을 도로에 편입 시킨다면 충분한 2차선은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안 하시는 것이 좀 안타깝다. 언제인가는 해야 할 곳이라면, 언제인가는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부터 충분히 짚고 넘어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현대아파트 서측 도로는 의원님께서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데 너무 협소하고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의원님하고 저하고 관계과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날짜만 정하십시오. 광영상설시장 증설 및 주차장 확보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광영 상설시장은 2009년도에 24억이나 들여서 한번 단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양 5일시장하고 옥곡 5일 시장에 2013년도까지 175억원을 투자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되면 시장별로 시급성과 원인분석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시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장내부락 마을안길 조성사업의 추진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장내부락 마을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장은 250미터고 노폭은 8미터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용역비 6천만원을 반영해서 현재 실시 설계 등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호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 결정과 소요 사업비를 확장한 후에 국비 보조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3단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까 주유소 문제관련해서 다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에 주유소 설치 건은 당초 포스코파워 발전기금 가지고 추진하려 하였으나 시에서 백운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하고 나머지 시에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하는 사업을 시에서 관계 부서에서 직접 추진을 해야지 그것을 왜 추진위원회 쪽으로 전가하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려면 아예 발전소 지금을 백운장학회 주지 말고 우리를 주고 그렇게 했어야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발전소 지원금을 백운장학금으로 하고 소규모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 추진을 준 사업비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주차장 부지에 셀프주유소 설치를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이런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광양시 토지도 수의 계약은 불가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노상 주차장에 하더라도 바로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공모 절차는 거쳐서 공개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공모방식으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금호동에 알뜰주유소 하나만 집어넣어 주면 되요. 기금 시에 기금 갖고 하는 것 아닙니다. 금호동에 알뜰주유소를 누가 하든 간에 하나만 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그 부분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서 하되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다면 저희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행정에는 순리가 있습니다. 어거지를 써도 안 됩니다. 진입로 문제를 확보하라는 전제를 붙여 주셨는데 그 지역은 포스코 땅이 약 40평밖에 해당이 안되요. 그것을 갖고 진입로 확보에 협조할 수 없다는 사유가 뭐냐 하면 경사면 내려오고 그런데 교통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는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제까지 허용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예도 없어요. 왜냐 하면 그 근본자체가 공원으로 가꾸고 경관지구로 육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유소를 뒤로 돌아가든 어디로 가든 설치만 하면 저렴하면 와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해서 150원 내지 200원 정도를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매해서 세계 물류시장에서 농협과 석유공사가 입찰해서 가져와서 공급하는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우리나라 석유회사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도 30원 내지 50원을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다 뭐다 해서 충분히 수급이 나오고 금호동에 지금 차량 소유 대수가 8천대입니다. 그것을 하루 소비 양을 비교해 보면 보통 2리터를 쓰고 있는데 금호동은 1리터를 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8천 리터의 휘발유를 떼면 주유소 하나 충분히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몇 명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우려하고 뜻이 깊고 신중히 하자는 그런 취지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 주유소를 하지 말자 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방금 말씀하신 포스코 토지 40평은 면적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유소를 설치하려면 대로변에 해야지 해안도로 산책길 정도의 수준인 거기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여튼 일응은 금호동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의지가 강하다면 의원님과 함께 한번 협의회를 가질 용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질문하고 답변 드려도 여기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국장님, 거기 해안도로를 산책길 정도라고 하셨는데 2차선입니다. 시가 관리하는 시 소유의 2차선 도로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2차선을 산책길이라고 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이 어떤 공장이나 주거지 간에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어떤 물동량으로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승용차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그렇게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백성호 의원님 질문에 우리 국장님은 마치 약속을 잘 안 지킨 사람처럼 비쳐지던데 그렇게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과연 금호동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시가 앙케이트 조사를 하든 무슨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든해서 금호동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도 고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95% 이상이 원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맹목적 반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고려해서 주민이 이익이 되면 이익 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국장님, 0와 2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신문이나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는 금년부터 학부모의 부담 없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지원 우리 예산 확보액은 16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한달에 약15억 정도가 결제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 소요액을 보면 약 1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본다면 약 15억 정도가 현재 예산 확보액 보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육료지원 관련해서 전국 시도 지사 협의회에서 국고 부담률을 대폭 높여주거나 지방비 추가 부담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정부에서는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육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가 모두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중앙정부 지원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우리시 자체에 추가 재원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IMF 이후에 최대 경제난이라고 합니다. 출산율 저조 사유가 육아교육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가게 대출로 보육료를 내는 저소득근로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성웅 시장님께서 지난 선거 공약에 2013년도부터 고교 중식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요즘 같은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우리시는 2010년도부터 관내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서 50% 급식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운영을 해 왔고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급식비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소요액은 전체적으로 22억 8,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등의 기관별 지원 분담액을 제외한 순수 우리시비는 9억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복지확대 차원에서 전라남도, 도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고등학교 무상 급식을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앞서 얘기한 보육료 문제와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출산율 저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우리나라 가정 저소득층 중에 약 34%가 가게 대출을 받아 가지고 교육비에 충당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듯이 시에서는 시 재정을 지금 제가 볼 것 같으면 장학회에서는 4.26%의 금리를 활용을 하는데 시금고는 3.2%로 약 423억을 거의 유사한 시기에 예치를 했음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423억이라면 그 자체에서 벌써 약 5억 정도의 이자손실이 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좀더 이자소득을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대체를 하시고 또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했던 카페리 지원 U-IT지원 등등 여러 가지 우리시 직접 고유업무가 아닌 이런 부분에도 사실상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IMF 보다도 더 어려운 이런 시기에는 좀 그런 지원을 축소해서 어려운 저소득층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은 이런 부분에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지만 시금고가 백운장학회와 똑같은 농협에서 그것을 관리해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조례가 문제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 문제는 일응 시금고 운영 지정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금고 선정이 되었고요. 금고 선정을 할 당시에 일정 금리가 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고에 그 금리대로 예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백운장학회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리가 높은 쪽을 선택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무엇인가 시가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요. 조금 만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금고 선정 조례 같은 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한은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몇%로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매월 바꾸면 그에 따라서 금리 조정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런데 금고는 선정할 때 기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것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은 금리를 요구해서 받을 것을 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금고를 위탁하지 말고 시가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사실상 직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음에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영동 종합복지관과 축구장 건립이 수년째 순연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추진상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광영축구장 체육시설 부지는 광영동 철탑관련 체육발전협의회에서 2007년 광영하수처리장 도로건너편 지역인 광영동 산 2-5번지 일원을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 체육시설 부지로 결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축구장 부지를 2007년 8월경에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광영동 주민들이 접근성 및 이용성이 용이하고 또 편리한 점 등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로 축구장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동일사업부지 내에 종합복지관 및 주차장 등도 조성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연된 사유는 바로 그와 같은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광영동 체육시설부지 등에 편입 토지가 약 99%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6월 1일 조사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3월 5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3년 4월경에 착공해서 2014년 이후에 부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종합복지관 및 축구장 조성공사는 2014년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후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같이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제 광영동 주민들은 시에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무엇 한다고 하면 또 그다음에 가서 연장을 하고 또 우리 시장님과 이정문 의장님이 계실 때 날인을 해 주었던 금호 원주민에 대한 그 약속도 지연되고 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차질 없이 추진이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산단지원 그 팀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의암산개발이나 이런 쪽도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대폭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그 행정소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이런 것은 그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만이 이런 사업이 같이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하고 시의회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국장님, 광영동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광영동은 시의원도 없고 시장도 없다 광영동을 남해, 하동에 붙여 달라고 해요. 우리 입장은 어떻고 시장님은 직접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안 들으니까 뭐라고 안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지연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우리 시가 이렇게 시민이 믿지 않는 시가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금호 그라운드 골프장 노면이 고르지 않아 주민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데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금호동 그라운드골프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비 6,500만원을 투자해서 휴게실 및 화장실 건물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라운드 골프장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정확히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광양읍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하천에 지금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약 50억을 들여서 다시 하나 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참 중요하고 전국대회를 하는 곳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또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곳에도 좀 다소 돈을 들여서라도 손을 봐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겠습니다. 금호동에 있는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은 광양시 대표로서 전라남도 대표로서 전라남도대회에 또 전국대회도 출전하는 팀들입니다. 또 중마동도 천연잔디가 아니면 인조 잔디고 광양읍도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 거기는 침수지에다 성토한 지역에 다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비만 오면 또 노면이 문제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원고에 없던 것인데 금호동에 그라운드 동호인들이 전국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중마동에 와서 연습을 하면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받겠지만 시 대표로 나가고 도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에게도 돈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한번 챙겨보겠고요. 같은 체육동호인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중마동 사람들은 그냥 치고 금호동 사람이 왔다고 돈 받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요? 기준은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호해안도로에 포스코 소유 구간은 포스코에서 시소유 구간의 일부를 시에서 건강로 즉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나 시소유 부지 일부 구간에 건강로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호해안도로는 금호어린이집에서 사랑아파트까지 총 7.4키로 미터입니다. 금호 어버이 집에서 백운 그린랜드 공원까지 약 1.5키로 미터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011년도에 건강체험길을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아파트에서 금호 대교 하단부까지 2.1키로 미터는 우리시에서 자전거 도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미연결 구간은 백운그린랜드 공원입구에서 금호대교 하단부까지 약 1.1키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 백운그린랜드 공원에서 제철고등학교까지 가는 해안도로 약 0.9키로 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차량 통행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원 안길로해서 약 0.6키로 미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건강로하고 연결되도록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포스코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양제철고등학교에서 금호 대교 하단까지 0.5키로 미터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편입 토지 사용 협의를 하고 2013년도 내년도예산에 자전거도로 설치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에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제철고에 학교폭력 방지 및 학생지도 CCTV 설치가 절실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재원 부족으로 자체 설치가 곤란하니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 차원에서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을 건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학교경쟁력 강화와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다목적강당과 급식실, 기숙사, 인조잔디구장 등 학교시설물 확충에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런 시설물 확충지원사업은 교육청 예산확보를 전제로 우리시가 대행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관심사항을 떠오른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 여러 학교에서 CCTV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제철고등학교 교내 CCTV설치 지원사업도 아마 같은 배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매년 학교 CCTV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만도 48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각급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제철고등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확보된 도교육청 예산을 가져와서 추진하고 그래도 정히 정말 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동내 체육공원은 기존 공원에 공장부지 조성으로 폐기 된지 수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태인체육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태인동 1642-2번지 일원의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이전 계획에 따라서 배알도 공원화 명당 3지구 일원에 태인동 체육공원을 2013년 12월까지 조성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체육공원 구역계 변경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말쯤 아마 개발계획 변경 고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개발계획 구역조정계획에 따라서 태인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는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체육공원조성 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개발계획변경 승인 후에도 약 6개월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개발계획 변경과 공원조성계획 등을 병행해서 추진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국장님 너무 조용조용하게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시는 것이지요?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삼봉산 개발과 배알도 공원정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삼봉산 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봉산 근린공원은 90만 7,530제곱미터로서 공원조성계획이 아직 미수립되어 있고 현재는 등산로 위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등산로 개설, 전망대 설치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조성계획이 아직 미수립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공원조성 단계적 실행계획이 될 때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급적 등산로 같은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알도 수변 공원 정비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알도 수변공원 전체면적은 75,950제곱미터 중 57,423평방미터는 기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미 조성된 공원면적은 18,527제곱미터입니다. 배알도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를 위해 현재 배알도 수변공원 조성계획 즉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말경 용역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우선 11,777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유지부터 매입하고 사유지가 매입된 후에는 공원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배알도 공원에는 무대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설치한. 그 무대 앞쪽에 행사할 때 보면 비가 오기만 하면 질퍽질퍽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거기에 복토를 많이 해서 배수 관계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태인동 김시식지 공원조성 및 김여익공 묘역 정비에 대하여 부시장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김시식지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로 김 양식법을 창안한 김여익 공을 기리는 사당과 유물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문화재 복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시관, 이노사, 삼문을 시작으로 유례비를 건립하고 역사관 건립, 영모제 보수, 제기고 단청사업 그리고 유물관 지붕을 하였으며 모두 총 15억 여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내방객의 편의를 위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김시식지 앞 토지 3필지 중 2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1필지는 금년 내에 매입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 김여익공 묘역 주변정비에 대해서는 김시식지 유족보존회에서 사업방향이 결정된 후에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부시장님, 공원부지 중에 1필지를 못 산 것은 어떤 연유인지 아십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1필지는 다른 필지와 다르게 성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토한 만큼의 가격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의견을 갖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분의 주장도 있겠지만 계단식 토지가 있을 때 그렇다면 가장 밑에 있는 낮은 땅은 토지가 저렴하고 한계단이 올라가면 더 비싸게 쳐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단식 토지 있을 때 위에 있는 토지 나 밑에 있는 토지나 가격이 똑 같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더 그 문중들하고 상의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차례 관여해서 해 봤고 김여익공 묘역도 지금 현재 강시열 형제의병장 묘역도 정비다 끝났습니다. 또 황현 선생의 묘역도 정비가 끝났고 우리 문화재로 관리하면서 정비가 안 된 묘역이 지금 김여익공의 묘역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문중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난 문중은 왜 안 해 주시느냐? 자기들도 참여할 테니까 좀 해 달라는 의견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주민은 싫어하는데 장 의원이 그런다 이렇게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우리 항만도시국장님도 주민들은 주유소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민의 의견이 90%기 때문에 제가 따라 가는 것뿐입니다.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 포스코에 입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몇 명 갖고 금호동에 사는 약 15천명의 의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원고에도 없던 시민의 목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명의 시민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입니다. 시민지 행정을 펼칩시다. 오늘 질문 중 우리 지역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성웅 시장님께 광영동 주민과의 면담시에 대부분 직접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과 같이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아직도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을 못하셨다면 직접 여론 조사를 하시든지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장석영 의원님 질문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의장이 4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당시 시장님하고 광영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몇 가지 약속된 사항을 문서로서 남긴바 있습니다. 과정에서 공설묘지, 이전 광영고등학교 유치 금호동 이주민들에 대한 망향의 탑 건립 등 주요 사업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 중에 말씀하신 바로 운동장 축구장 건립 이 약속부분은 계속해서 추진되는 과정에 있고 아마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통해서 광영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으로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까지 약 50%까지 달성된 과정에서 의암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광영동 주민 그리고 축구동호인 당시 지역구 의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이렇게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좀더 근접성이 우수하고 앞으로 활용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원에 다가 축구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협의에 의해서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진행 중인 과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질문하시면서 안타깝게도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원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부지 조성한 땅이 있습니다. 그 대토를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원주민들이..
정문

이정문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산업이 주체가 되어서 공유수면 국가의 땅을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그 땅을 부지화 형상화 시켰습니다. 당시 금호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들 측에서 그것을 금호산업 내지 이주민들 자산으로 취득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무리가 있다고 표현되고요. 특히 오늘 주질문 과정에서 그 부분보다는 운동장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은 좀 사실적 내용과 또 당시 그 업무를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했던 이 자리에 있는 시장님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연된 것이 사실이니까 지연되었다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렇게 속기록을 바꾸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본 회기일정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모두 5분의 의원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분에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 답변과정에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인지하셨겠지만 시정 질문을 하면 그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 반드시 확인이 될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시된 대안과 답변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긍정적인 검토로 조속히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결위)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예결위)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기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제211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7월 13일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12년 7월 16일 의장께 보고 되었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7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 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1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4,549억 6,288만 4천원, 특별회계 1,288억 7,334만 2천원 등 총 5,838억 3,622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4,519억 2,621만 8천원, 특별회계 1,231억 1,796만 2천원, 총 5,750억 4,418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3,872억 8,934만 7천원, 특별회계 625억 4,481만 3천원, 총 4,498억 3,416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676억 7,353만 6천원, 특별회계 663억 2,852만 9천원, 총 1,340억 206만 6천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 404억 8,791만원, 사고이월 148억 9,053만 8천원, 계속비 이월 78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8,852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9억 3,43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사업비 이월은 적정한지, 예산전용, 채권․채무, 기금,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심사 시 제시된 의견사항 이행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상 당해연도 총 세입에서 세출을 뺀 차인 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등 가용재원 활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계획적·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차인 잔액을 줄여 나가는 등 보다 신중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주문하였고 그리고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국도비 반환금 증가, 많은 사업비 미집행 등 매년 결산시 마다 지적되는 사례가 시정·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개선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 처분액이 지난해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보다 신중한 결손 처분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결손처분 사유가 시효소멸과 공매 시 배분금액 부족으로 인한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효 연장, 선순위 배당 노력, 체납자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세입결손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도비 사업의 반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수해복구사업 우기 전 적기시공, 불용예산에 대한 자체감사와 평가를 통한 예산 집행율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결산 심사시 부서장의 충분한 답변 준비 등 내실 있는 예결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갖고 결산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81억 2,489만 7천원에서 수납액은 18억 9,329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13억 1,001만 9천원이며, 잔액은 총 87억 817만 1천원입니다. 기금 결산제도는 기금 집행관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예비비는 일반회계 47억 2,600만원, 특별회계 72억 3,798만 6천원, 총 119억 6,398만 6천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일반회계에서 구제역 및 조류 인풀루엔자 가축방역비 등 총 20건에 31억 9,839만 8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0억 6,171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승인이 없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 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양 수영장 직영에 따른 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수영장 운영방식 변경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었기는 하지만 예비비 집행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임으로 자연재해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사전 예측가능하거나 추경성립시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인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 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동일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책을 수립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안건에 대하여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3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관련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증원과 인력 관리정책 변화에 따른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 승인된 5명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연차별 증원계획에 따른 3명 등 총 8명을 신규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정원 11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아울러, 새로 증원되는 8명의 인건비 규모는 3억 3,6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적정하고 합리적인 정원 조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시험 위탁사항 신설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임용시험의 공동실시와 위탁실시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사유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의「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마련되어 가축사육제한지역과 허용 범위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규정 중 사육으로 보지 않던 애완 및 방범가축 조문 삭제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추가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제한 규정 중 젖소에 대한 거리제한 250m이내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금년 4월 17일 제207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1㎞이내에 10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가구간 거리를 반경 50m이내 5호를 기준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부적절하여 부결한바 있으며,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적정하고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단말기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산업건설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성호 의원입니다.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1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광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260회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주민공청회시 제시한 의견 등이 대부분 반영되어,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단말기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백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회기는 제6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의 된 15일간의 긴 회기였습니다. 본 회기동안 처리된 2011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 시정주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집된 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활기찬 후반기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시정 질문 답변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절기 우수기에 접어들면서 도로변, 절개지, 대형공사장, 축대, 옹벽 등에서 재난관련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과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ㆍ 이서기 ㆍ 이정문 ㆍ 김정태 장명완 ㆍ 정현완 ㆍ 정경환 ㆍ 백성호 장석영 ㆍ 송재천 ㆍ 김성희 ㆍ 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고재구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강복중 보건소장 정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김성철 교육체육지원과장 박말례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건축과장 방창성 하수과장 정춘배 기업투자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지원과장 김영관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오강현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의회사무국장 손경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 산건위원회 전문위원 최석홍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봉열

15:51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