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일반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염려스러운 날씨속에 제 역할을 다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골약 중마동 출신 이서기 의원입니다. 벌써 7년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원하게 풀리는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정질문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은 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야기해야 하는게 우리 의원들을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잘 반영되리라는 희망을 안고 몇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책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많으신 의원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현상적인 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고 있는 먹거리 타운 조성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 관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숨어져 있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음식점 먹거리 타운에 주차장 문제라고 봅니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가보면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하면 그쪽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했든 하지 않았든간에 도시계획자체가 전문가들이 했다고손치나 상당히 습작수준이 아니였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업주와 이용자들의 협조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주차대수를 정확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대부분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의 협조와 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먹거리 타운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지혜를 무슨 지혜를 요구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대지 같은 경우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할때 저는 그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감면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그것이 3년으로 되다보니까 3년 안에 자기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완화해서 1년으로 해 가지고 물론 1년으로 하면 예산의 낭비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용하는 그 순간만큼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줄여서 1년 정도나 쓰자고 하면 땅가진 사람한테 협조 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 그 사람이 1년 안에 큰 변화가 없으면 또 1년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모양새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임시주차장 하기도 쉽고 그것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방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도 안마련해 놓고 도시계획을 한 그런 삶의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빨리 주차장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 해소를 해 줘야지 오는 사람들 단순히 차 한두대씩 그 지혜를 발휘해야 할 그런 상황은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게.....

주차장 문제는 심각해서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보면 가로등이 식당의 조명 이런 것 때문에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조금 밝게 한다든가 촘촘히 설치를 한다든가 또 뒤에 질문하고도 중첩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가로등에다가 번호표를 해서 대구 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외지인들이 왔을때 어디서 만나자하면 거기는 사실은 특별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번호표를 잘 해서 가로등 32번이면 32번, 32번하고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밝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중마동에 소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 3만불 이야기 하던데 거기에 맞지 않게 먹거리 타운에 오면 식당에 들어가기 전이나 나오거나 평상에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말 그대로 허접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공원을 활용을 잘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마동은 가로수가 많이 훼손이 돼 있고 빠진 데가 많다 그리고 업주들이 여러 간판을 가린 것 때문에 손상을 많이 입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제를 하든지 해서 방안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고 빠진 데는 보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외지인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는 랜드마크나 조형물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식당 업주교육을 통해서 개인용 접시를 사용한다든가 집계를 사용한다든가 음식물 먹고 나면 그것을 싸갈 수 있는 포장용기를 사용하게 잘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1음식점 담당제라든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멘토링 제도 행정적으로 형식상 하지 마시고요. 체크를 잘하셔서 원래취지대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확대할 의향은 없으니까 먹거리 타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우리 의원들 몇분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시정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그쪽에 도시정비를 해서 이순신대교 옆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컨테이너 박스도 많이 있고 조립식 건물도 많이 있어서 미관상 오신 분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땅에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물론 하고 있지만 시에서 도시 경관기본 계획까지도 만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계도를 통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뒤에 진척된게 있습니까?

이순신대교 개통을 하는 데 있어서 여수엑스포 때문에 몇개월뒤로 늦처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건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것말고 이순신대교만도 있지만 그 옆에 최소한 먹거리 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두개 정도의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커스장 주변이라 든가 일반부두옆에 있는 공원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순신대교 주변에 대형공연장이나 전시관 같은 그런 문화예술공간들을 조성을 해서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형 이쪽 광양만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쇼핑센터라든가 유명 관광호텔 특히나 가족들이 와서 할수 있는 모텔이 아니고 가족호텔 같은 그런 것이라든가 뭐 세계적인 아울렛 매장을 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정말 관광산업은 굴뚝이 없는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 에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마.금호 해상공원과 연계해서 이순신대교만이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큰 그림을 그릴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순신대교가 세계 4위의 현수교라고 합니다. 그에 걸맞는 여건을 마련해서 관광분야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교육이라 든가, 복지라든가, 주거문화도 돼서 지금 여천산단에서 점심만 먹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주거도 같이 할수 있는 출퇴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순신대교의 개통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를 우리가 안아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총무국장님한테 할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제가 압놀박스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관계되는 그런 문제라 보도에나 도로에 압놀박스가 서 있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야간에 교통사고가 몇번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초보운전자들이 이것을 받아버려 가지고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할수 있는 방법 노란색을 칠한다든가 반사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먼지도 날리고 그러니까 위에 뚜껑을 덮게 한다든가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97년에 계획된 마동웰빙레포츠 단지하고 마동저수지 자연생태 공원이 두 사업이 병행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과가 다르므로해서 특히나 국까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두사업간에 업무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두사업간에 업무협조를 잘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마동저수지에 계획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15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기왕 마동저수지 자연생태 공원을 할려고 하니까 이것까지 연계해서 새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봐야될 것 같은데 그중에 우선 구조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현재 중마궁도장이 있습니다. 궁도장을 계획과 더불어서 빨리 이전을 해야 안되겠느냐 상당히 보기가 싫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곳으로 옮겨서 제대로 궁도인이 할수 있게 하고 또 마동저수지도 잘 이용하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궁도장 이전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만 해결되면 이전되는 것입니까?

이전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담당과장님, 도시과장님

방금 민원 때문에 그런 다는데 민원 해결됐습니까?

내년에는 옮길수 있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도로 중간쯤 보면 아직 협의하지 않는 가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빨리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면 정말 마동저수지가 무값 자리의 공원입니다. 저것을 옛날에 메울려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안목이 짧은 생각을 했지 않나 싶은데 저기 가건물 아래쪽으로 도로하고 같이 평지화를 해서 이쪽에서 보면 저쪽 커뮤니티쪽이 잘 보이게 해서 사실 보이는 풍경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소나무가 몇그루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평지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주공아파트 뒤쪽에서 커뮤니티쪽으로 가는 데가 4차선입니까? 아니면 폭을 넓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그것까지도 충분히 계산해서 지금 저기거든요. 저기가 이쪽으로 바라보는데 저기서 와우쪽으로 도로를 내지 않아요.

와우쪽으로 내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시기를 국장님 잘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상당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도로내는 것 하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시기를 잘 맞춰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와우지구 개발하는데 토사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서 나는 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와우지역에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에 상당히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와우지구가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도로를 만들어 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마동저수지에서 와우 생태공원을 잇는 산책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뚫어서 마동저수지에서 와우저수지있는 쪽으로 해서 와우 생태공원 있는 쪽으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빨리 추진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들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마약국에서 홍천뚝배기간 교통 혼잡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거리가 중마4길, 중마 5길입니다. 광양시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기가 중심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기도 도시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시민들이나 업주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교통이 복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양방향이었는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사실은 교통단속 차량이 수시로 왔다갔다 해서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 가보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짜증나고 어떻게 해 볼수가 없어요. 급할때는 왜 들어왔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그럴 것 아닙니까? 매일 이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여기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기있는 사거리도 그렇고 중마약국쪽도 그렇고 접촉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표시해 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바닥이 깨끗할 날이 없습니다. 여기하고 중마약국쪽도 마찬가지고요. 원인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운전자들의 배려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무리 배려심이 많아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져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여기 저기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까지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까?

작년엔가 집행부에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중에 하나가 상가민의 소수의 의견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것도 하면 또다른 것도 해야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호반아파트 주부들이 중마시장을 자전거로 이용하는데 자전거 도로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 속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랄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소수의 의견인지 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객관적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지 않겠어요?

지금 대광아파트 앞에 사진하나 보여주세요. 위에 가면 대광아파트 있죠. 마동근린공원 축구장 만들어놓은데 있지 않아요. 본부석 그 뒤쪽에 보면 거기가 처음에는 한쪽은 2차선, 한쪽은 1차선 이렇게 해서 도로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거기를 1차선, 1차선 통행하는 것으로 하고 양쪽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이 안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이 2차선이었고, 이쪽이 1차선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양쪽에 노상주차를 만들고 이렇게 만듦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날뻔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상당히 원활하게 잘 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형태로 방금 말씀하신 오류5길도 저렇게 접근할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소수민의 의견일수도 있지만 중마동장이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노상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중마동장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하셨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도로확장시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교통과에서도 줬고, 광양경찰서에서도 광양시에서 일방통행 해제 요구시 교통안전심의회를 열어서 해제하겠다는 긍정적인 구두답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요. 자전거 도로 그런 계획은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특히나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인들이 많이 있어서 유모차를 몰고 많이 다니십니다. 어른들도 이동하는 차 안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동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설계 자체를 보도블럭을 교체할때 보도블록으로 하지 말고 빨간 아스콘이나 아니면 시멘도로나 다른 것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인도길 자체를 다닐때 편안하게 다닐수 있는 이렇게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들어요. 오류5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랑 해당되는 실과장님들하고 전체적인 의견들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류6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방금 오류5일 바로 옆에 오류6길입니다. 주차장이 아니죠. 그런데 저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저기에 있는 차들이 무슨 차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 상가나 시민들이 쓰는 주차장이라고 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저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가 시청앞 육교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거기가 출근차량이 서가지고 실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하면 여기에 있는 차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 차냐 하면 순천이나 광양이나 타지역에 와서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여기에서 출근차량을 타고 회사갔다가 오후에 반대편 시청쪽에서 내려가지고 육교로 넘어와서 이 차타고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침 7시 8시쯤 다 차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광양시민들을 위해 상업지라고 그랬지 않아요. 비싸게 준 땅을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 주차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을 하더라도 잠깐 잠깐 시민들이 와서 물건 사면서 왔다갔다 해야 될 그런 주차장이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파킹하는 파킹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면 출퇴근 차량을 하는 회사한테 협조를 얻어서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장있지 않아요. 중마시장 옆에다가 출퇴근 차를 이쪽에는 버스도 대고 택시도 있고 해서 복잡하니까 출퇴근 차량을 시장건너편 쪽에 아니면 저쪽은 반대편에 시청앞에 세우지 말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KT앞에 주차장도 시민이나 민원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출퇴근차량들이 거기다가 바쳐가지고 특히 우리지역 사람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사람 양심의 배려 이런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시민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시정질문한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잘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기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제211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7월 13일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12년 7월 16일 의장께 보고 되었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7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 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1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4,549억 6,288만 4천원, 특별회계 1,288억 7,334만 2천원 등 총 5,838억 3,622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4,519억 2,621만 8천원, 특별회계 1,231억 1,796만 2천원, 총 5,750억 4,418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3,872억 8,934만 7천원, 특별회계 625억 4,481만 3천원, 총 4,498억 3,416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676억 7,353만 6천원, 특별회계 663억 2,852만 9천원, 총 1,340억 206만 6천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 404억 8,791만원, 사고이월 148억 9,053만 8천원, 계속비 이월 78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8,852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9억 3,43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사업비 이월은 적정한지, 예산전용, 채권․채무, 기금,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심사 시 제시된 의견사항 이행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상 당해연도 총 세입에서 세출을 뺀 차인 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등 가용재원 활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계획적·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차인 잔액을 줄여 나가는 등 보다 신중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주문하였고 그리고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국도비 반환금 증가, 많은 사업비 미집행 등 매년 결산시 마다 지적되는 사례가 시정·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개선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 처분액이 지난해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보다 신중한 결손 처분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결손처분 사유가 시효소멸과 공매 시 배분금액 부족으로 인한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효 연장, 선순위 배당 노력, 체납자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세입결손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도비 사업의 반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수해복구사업 우기 전 적기시공, 불용예산에 대한 자체감사와 평가를 통한 예산 집행율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결산 심사시 부서장의 충분한 답변 준비 등 내실 있는 예결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갖고 결산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81억 2,489만 7천원에서 수납액은 18억 9,329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13억 1,001만 9천원이며, 잔액은 총 87억 817만 1천원입니다. 기금 결산제도는 기금 집행관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예비비는 일반회계 47억 2,600만원, 특별회계 72억 3,798만 6천원, 총 119억 6,398만 6천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일반회계에서 구제역 및 조류 인풀루엔자 가축방역비 등 총 20건에 31억 9,839만 8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0억 6,171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승인이 없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 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양 수영장 직영에 따른 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수영장 운영방식 변경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었기는 하지만 예비비 집행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임으로 자연재해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사전 예측가능하거나 추경성립시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인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 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동일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책을 수립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