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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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저희 미래발전사업단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기 창조도시기획계장입니다. 김성권 미래전략사업계장입니다. 이완우 경관조명계장입니다. 김동민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을 포함하여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이체 내용이 나오죠?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이 미래발전사업단에서 건설과로 넘어갔네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금액은 3억 522만 6,000원입니다. 본 예산 편성하고 난 후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난 후에 넘어갔네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1회 추경 이후에 8월 9일자로 업무가.

현철

박현철위원

삭감이 되고 난 후에 넘어간 것이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정리하고, 본 예산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미래발전사업단 본 예산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전체가 당초에 3억 7,431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이 본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1회 추경 삭감되기 전에.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3억 550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금액에다가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본 예산 6,641만원을 더하시면 3억 7,191만원이 나옵니다. 차이가 나죠? 240만원?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당초에 이체할 때에 그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부전시립도서관 건립이 본 예산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잠깐만요.

현철

박현철위원

290만원인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240만원이 전체 통으로 삭감되고 업무추진비 50만원만 살았습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서 24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계산이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적하고 싶어요. 26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교통행정과입니다.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똑같은 사항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본 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5억이 삭감되어서 전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표기가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시 미래발전사업단 보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오면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표기를 안 했습니다. 상당히 계산을 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다음에 결산서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해 주시면 편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업이 없는 업무추진비는 예산에 원래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원래는 사업이 있었다가 사업이 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50만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2만 5,000원 삭감을 해서 나머지 47만 5,000원을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은 없는데 업무추진비는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당초에 이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과에 예산 편성되었을 적에 관계 기관하고 업무협의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둘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연말까지 상반기 이상 끌어오다가 변화가 왔다면 업무추진비가 소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는데 본 예산 편성 후에 바로 사업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일찍 100% 소진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추진비만 집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예산 집행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의 집행은 향후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30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금 서면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14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서 서면특화거리 화단 보수 및 화분 설치라는 내용이 2,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서면특화거리하면 플라스틱 정사각형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젊음의 거리하고 매치가 됩니까? 이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화분을 설치하고, 화단을 보수하고 하면서 저는 이 이름하고 전혀 걸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을 지나가다 보면 이것이 정말로 이 특화거리하고 조화가 맞는지, 혹시 과장님 7월 1일자로 인사이동하셨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특화거리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화분 설치는 지역경제과장할 때 그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이 예산인데 그 당시에 아마 설치된 것을 보시면 조형물이 양쪽으로 놓아져 있습니다. 가로등주라든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로등주가 한개 있으면 밋밋하니까 그 주변을 처음에는 화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양쪽으로 화분을 배치하는 것이 공간 배치에서는 효율적으로 낫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화단을 안 하고, 화분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화분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화분의 모양이 너무 젊음의 거리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 지역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심의 조경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부산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산의 중심이면서 서면은 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고, 또 젊은층들이 서면으로 집중적으로 뭉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에 맞게 이 화분도 조형물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플라스틱 화분의 정사각형 모형을 보면 그 플라스틱 칙칙한 색깔에 부산진구 마크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화분을 그렇게 군데군데 놓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이 젊음의 거리 특색에 맞게 화분의 형태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를 보면 타 시도는 정말 고급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제가 보았을 때 화분 설치 2,500만원이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은 아닌데 이왕이면 돈을 집행하면서 사실 젊음의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은 주변의 환경도 조성을 해 주는 것이 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갈 때마다 느낍니다.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저 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서면을 갈 때마다 왜 이 좋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저 칙칙한 화분 색깔을 가지고, 나무를 저렇게 심어놓았을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 당시에 서면특화거리의 전체적인 도로포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아트스트리트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독자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화분도 협의를 해서 제작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화분도 당초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전 구두로 협의를 해서 놓아도 되겠느냐, 그래서 화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시설로 보아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조형미를 갖춘 화분이 특화거리에 맞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서면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조형물이 설치가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형물에 대해서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다. 너무 금액이 과하게 책정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자체가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주변의 환경까지 이런 화분까지도 그것을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서면특화거리라고 하면 부산진구의 청소년 20~30대의 청소년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많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민공원들이 생겨나면, 그렇다면 앞으로 기획은 그 이름에 걸맞는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당계에서 그냥 돈만 형식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무언가 이름에 맞는, 다음에 이렇게 젊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면 그 젊음에 맞는 조형물, 주변 환경, 색상 이런 선택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선택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감하십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동감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집행되는 돈들이 정말 행정기관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고려해서 집행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1,700만원 시설부대비 내용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1,7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음 302페이지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지셨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당초에 시립도서관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만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추진해 오다가 2010년도 1월달에 도서관 관련 부분에서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요구가 있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협상이 결렬되고 사업 중단을 구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여론에 편승해서 2011년 2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재협의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2012년도 5월부터 실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420억 정도, 서면 DNC라는 회사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도서관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받을 2개 층에 대해서 내부 공간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재개를 하고, 9월 정도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12월 안에는 지금 본 협정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면 2014년도 말까지 공사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오늘 국제신문을 보니까 특정 대학이기는 하지만 부산대 BTO 방식의 문제점때문에 부산대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1면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이 BTO의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구청의 어쩌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사업일수도 있는데 이 BTO 문제점 같은 것들을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추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시립도서관이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께요. 230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도시숲 모델사업을 보면 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경관조명계로 명시이월 되었죠? 그 당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 하셨으니까 동서고가도로 하부 녹화 사업 부분이거든요. 3억 500만원 경관조명계로 이월이 되었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이월된 부분 공사 완료한 상태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담당 과장이 아닙니까? 지금은 미래발전사업단에서 하시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3억 500만원 전액이 다 경관조명계로 이월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현재 몇 퍼센트 진행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거의 99.9% 완료되어 있고, 지금 조명분야의 시험을 거쳤는데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문제점이 많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밝기라든지.

찬우

김찬우위원

밝기라든지, 위 벽면의 천정 부분하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천정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아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미래발전사업단 사업이잖아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태나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어떤 쪽으로 말씀입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월액이 3억 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99.9%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챙겨서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건의삼아 검토 한번 해주세요.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관광안내센터 옆 전광판이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조형물 말이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명칭이 상징조형물로.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상징조형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것 하는데 2억 3,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간 모양이네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보통 저희들이 특화거리라든지 2억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사상 쪽에서 오면서 롯데 쪽에서도 보면 광고안내판이 안내센터에 가려서 한 3분의 1 정도는 안 보입니다. 롯데 앞에서 보아도 그렇고, 사상 쪽에서 오면서 보면 위에만 보이지 그 밑에 것은, 서면 전포동 쪽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사상 쪽에서 오면 센터건물에 가려서 밑에 3분의 2는 아예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앞으로 당기면 도로 쪽으로 더 나오면 사상에서 오면서도 충분히 보이겠더라고요. 롯데 앞에서 보면 3분의 2가 전부 가립니다. 탑 자체가, 제가 사상에서 올 때마다 느끼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홍보 차원에서 해 놓은 것인데 가려 있다는 것이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더 업체하고 같이 검토를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느끼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비싼 돈을 들여서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탑인데 안 보인다는 자체가 조금 앞으로 당기면 충분히 보일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장소를 옮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도시안전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형우 도로환경관리계장입니다. 신형성 도로보수계장입니다. 김득규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박정헌 민방위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시면 재해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본 예산과 관계없이 2회 추경 때 1,350만원 들어왔습니다. 집행 내용을 보니까 설해 대비 염화칼슘살포기 구입해서 1,333만 1,600원 사용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모래 염화칼슘살포기 3대를 구입했습니다. 1대 단가는 442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제설기는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염화칼슘살포기라고 해서 모래도 살포되고 동시에.

종근

이종근위원

같이 겸하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2회 결심 추경 때 예산을 잡으실 때는 단가하고 수량하고 금액이 틀린 것 같아요. 2회 추경 때 기억하시겠습니까? 2회 추경 때는 염화칼슘살포기를 12대 구입하겠다고 하셨고, 제설기를 12대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440만원짜리 3대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량 차이와 금액 단가 차이가 지금 갭이 많이 생겨요. 찾는 동안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여기도 항목이 11억 2,0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천1지구 침수지가 어디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범천1동 중앙시장 주변을 이야기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8%됩니다.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범천1동에 상습침수지 재해위험지로 되었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6대 4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총 하수관 매설이 102m 되고, 펌프장을 2개소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을 설계에 의해서 입찰해서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입찰 시기가 언제였던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예산은 도시안전과 예산인데 사업 시행은 2010년 1월달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1월달 입찰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추경 때 정리해 주셔야 되죠? 그냥 그대로 2,000만원을 두고 계시다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국·시비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 정리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별다른 차가 없습니다. 떨 것은 빨리 떨어야 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국·시비는 지정된 사업장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해하였습니다. 끝으로 255페이지 보셔요. 민방위 관련 사업비입니다. 민방위통리장교육비 38만원, 그리고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5만 5,000원을 민방위의 날 행사 경비로 예산 전용하셨다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민방위의 날이 해마다 10월달이기 때문에 여기 남은 금액에 대해서 민방위의 날 행사 실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크게 길게 가지는 않고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도 1차 추경때는 남는 돈은 돌려서 추경때 삭감시키고 그리고 민방위의 날 행사때 증액해서 부족한 돈은 메꾸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지금 금액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그 당시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을 잔고를 쉽게 말하면 잔액을 남기지 말고 집행을 하라, 그래가지고 예산 전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추경에 힘든 사업비라면 의회하고 같이 좀 협의해 보는 중간에라도 문서상에라도 알아서 그냥 해당과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의.

종근

이종근위원

국비는 주민의 돈이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용하는데 약간의 목간에 소방방재청의 지시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민방위의 날 행사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시 앞으로 댕기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 수하고 단가 금액 차이가 상당히 갭이 생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산서를 보면 제설장비 구입해서 1,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염화칼슘살포기 12대라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들었고, 제설기 12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기록 한번 뒤적거려볼까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염화칼슘살포기를 그때 많이 구입하려고 하다가 3대로 제한해서 한 것은 나름대로 기능이 좋은 것으로 안 바꾸었겠나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주셨는데 원래 법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가장 중요한 용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집행하는 것이고,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 복구예방비 이런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예산 편성에 합계가 4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불용액, 이월액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까지 이것이 적립금이 다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재 적립금이 있는 것은 1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누계 총액도 표시해 주어야 알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비용이 보통세의 3년 평균금액의 1%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충분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14억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14억 중에서 6억은 기본 적립금으로 있어야 되고 8억 정도는 가용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이라는 것은 예산을 기본적으로 최소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지, 그만큼 가용예산을 전부다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4억 9,000만원을 제대로 쓰겠다고 편성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시설비에 보면 부암3동 209 일원 외 1개소 급경사지 정비 실시설계용역인데 설계용역만 작년에 하신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공사는 2012년도에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한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8월달에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는데 올해로 넘겼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재난위험사업지는 미리 선정을 해서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시를 통해가지고 소방방재청까지 문서를 올립니다. 자기네들이 내년에 대상사업이라고 내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익년도에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제가 볼 때, 기금 적립액이 14억이고 쓸 수 있는 돈이 6억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긴급한 그런 사용액이 아닌 경우는 이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시설계용역도 여기에 설계를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우리 구에서 쓰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주로 보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하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2011년도에 편성된 시설비 예산 편성에 3억 8,000만원 정도 이래가지고 소규모 되는 것은 하지만, 큰 금액은 주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이 금액은 3억 8,000만원은 우리 기금에서 쓰겠다는 것 맞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중에서 설계용역도 굳이 기금으로 써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재난안전대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등 시급히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업 이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증을 해서 하고 또 우리가 재난예방과 관련해서 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국·시비가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우리 구에 보통세가 평균 500억 내외이기 때문에 오륙억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최근에 기후 상태를 봐서는 좀 더 큰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비비보다는 이 기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좀 더 많이 잔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기금에서 저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기금의 사용하는 용도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자체 재난관리기금이 최대한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비상시의 복구 비용 위주로 진행해줬으면 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4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준설토 위탁처리비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200만원 집행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1,200만원 정도면 240t 정도 되나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 280t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년도는 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0년도에는 2011년도보다 집행액이 많았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400t 정도를 기준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준설토가 없는 것입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0년도에는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해 갖고 준설양이 좀 많았더라고요. 집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준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종사원들만 해 가지고 도로정비와 병행해 가지고 준설을 하다보니까, 준설양이 2010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준설양이 준다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준설양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공공근로하면서 준설을 많이 하니까 준설토가 많이 생겼고, 2011년도에는 공공근로로 준설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순수하게 우리 구청의 종사원 인력만 했기 때문에 준설토 양이 2010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들이 다음 연도 장마 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 같으면 다음 연도 재난대비를 위해서 준설을 완벽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여비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부분은 규정에 입각해서 철저히 집행하시겠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노점상 단속여비는.

현철

박현철위원

규정에 입각해서 철저히 집행 안 하시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50페이지에 혼합폐기물 처리위탁수수료해서 410만원 집행하셨는데 이것이 통례적으로 보면 톤당 11만 7,000원 정도 수수료가 들지요? 34t 정도 처리한 것 같은데, 이것 얼마나 처리하신 것인가요? 2011년도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1년도 4월달에 14.4t하고 11월 12.8t 했는데 평균 단가가 10t당 15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1년도에 전체 처리한 톤수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7t 조금 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 편성할 때 기준보다 단가가 많이 올랐네요? 예산 편성할 때는 11만 7,28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셨거든요. 본 예산 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집행할 때는 보니까, 4월달에는 16만 2,000원이 되고 11월달에는 14만원 정도해서 조금씩 단가는 할 때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단가가 차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년도 집행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30~40% 가까이 줄었는데 단속여비는 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여기서 지금 혼합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데서 거두어 오는 것, 합성수지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상당폭 줄었는데 단속여비는 늘었다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단속여비는 늘었는데 처리비가 줄었다는 실적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노점상이 줄었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단속여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을 금방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우리 종사원들하고 직원들하고 현장에서 계도나 이런 것을 열심히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폐기물이 줄었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일반보상금에 안전점검보상금으로 194만 6,250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전점검을 몇 회나 실시하신 것인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재난취약시설 민간전문가 안전점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안전점검이라든지 초읍동에 주택가라든지 축대 이런데 안전검검한 것 다중이용시설 안전검검, 총 여러 군데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예산 편성하실 때는요. 16만 2,000원씩 6회에 걸쳐 1회에 4일씩 한명이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가 이해가 얼른 안 되는데 집행액은 본 예산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횟수는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까? 계획 잡을 때보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사람이 나가면 하루에 나간다고 일당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나가더라도 단시간이 4시간 정도 반일씩만 줍니다. 또 이 예산은 재난안전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줄었어요. 당해연도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많이 줄었지만, 전년도 집행액하고 비교해도 전년 2010년도 370만원 집행했는데 190만원이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셨고, 방향을 보면 안전 부분에 있어가지고 편성되었던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줄거나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이 적거나 그리고 준설 같은 경우도 다음 연도 홍수에 재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집행이 덜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보된 예산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설토 위탁처리비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짚은 적이 있습니다. 하필 짚을 때, 전포동에 폭우가 내려서 사고가 났는데 준설토하고 우리가 도로에 하수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내리는 양하고 계산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갑자기 시설을 바꾼다든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 지방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준설토 관련해서는 많이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하라는 것이 그 지역의 의견이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의하셔서 예산 잡을 때,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교통행정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먼저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지원해 주시는 문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흥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성무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이찬우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상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손해국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번에 7월에 신설된 이명옥 차량체납관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결손처분액이 거의 20억인데 1만 2,214건이라고 그러셨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재산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차량도 없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차량은 있지요. 차량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차량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할 것을 왜 단속을 해야 되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차량에 대한 주차과태료가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하면 지방세가 과태료가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먼저 압류된 것하고 나면 실익이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인데 주차자단속의 불만,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차단속원의 다니는 길목, 시간에 따라서 좌우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많을 바에야 이것이 결손처분액이 단속건수의 몇 퍼센트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배용준 위원님 말씀에 다소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년 이상이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손처분 안 하면 물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다 결손하더라도 우리가 공매하고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따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은 알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 통계 빨리 보셔야지요. 만일 1,000건을 결손을 시키는데 이것이 해마다 단속건수의 몇 퍼센트냐 이 말입니다. 뒤에 확인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 총 단속 건수가 몇 건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보통 1년에 단속 물건이 12만건 정도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목표는 그렇고요. 실적이 안 나와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실적은 12만건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만건이면 월 만건인데, 이쪽에서 10%씩 없앨바에는 단속 실효성이 최근 주민들의 반항이 거세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일관선이 없다. 그리고 어떤 집은 늘 가계 물론, 영업상 인도나 이런데 점유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간혹 어느 순간 왔다가 단속이 되면 짜증이 나고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가 통계도 받아봤는데 동별로 일정한지 그리고 기타 단속하는 모습을 보면 좀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속요원은 정확해야 되고 그 시간에 집중하고 있으면 예고를 하던지 정말 계도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우연히 한두번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도라든지 어디서 담배 피우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신뢰성을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법 집행을 엄격히 하는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철저히 원칙을 지켜가면서 정확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을 안 쌓고 주민들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렇게 수입이 많이 있으면서도 수입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차장 확보는 못하면서 단속을 한다 이런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다시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71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부에 빌려준 35억을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장님을 통해서 솔직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있는 방안을 최대한 확보할려고 하는데 실제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동의 양정동이나 지역구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양정2동에 얼마 전에 동장님 요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6억 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저 소신은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 이후로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적당한 장소 한 100평 이상 되면, 대상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열심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이렇게 결손처분은 나중에 따로 보겠지만, 세입 관리나 단속 관리에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그린주차사업이 2억 1,50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 같은데 이월시켜가지고 그린주차사업한 것이 결국 4,600만원 정도, 결국 1억 7,000만원을 갖고 있다가 또 반납해 버렸는데 그린주차사업이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그린주차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보면 우리도 이 예산이 2010년도 예산입니다. 그 전에 예산은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지역구인 초읍동에 지구대 앞에 잘했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을 담장을 허물고하는 것이 우리 국민정서상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도 2010년 예산을 가지고 가야동, 범천동, 개금1동 두군데를 해서 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담을 허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불과분하게.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을 각 동에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 동장님들도 있지만, 우리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현지 할만한 지역을 실제로 보면 그린주차사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좀 열 집 이상은 해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초읍동은 어떻게 하게 되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초읍에는 집 자체가 옛날 성지곡 수원지 매립해 가지고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1차 한번 하는데 반응이 좋아서 2차까지 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설득이나 홍보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갖고 있으면서 반납해 버렸는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수차례 동을 통해서나.

용준

배용준위원

각 동에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새마을 단체나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게 각 동에 쓰도록 하십시오하고 좀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까운 예산을 낭비해 버리고 그냥 반납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나 손실입니까? 최근에 언론 뉴스에도 보면 이 효과가 좋고, 그런게 지금 알려지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이런 많은 돈을 낭비해 버리면, 이런 돈이 또 연말에 다른 돈으로 시에서 배정해 버리고 이런 예산배정 과정에 매끄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이렇게 남겨 버리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런게 아쉽습니다. 2010년 예산을 작년에 할려고 명시이월해서 했는데, 작년에 여러 군데를 와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솔직히 우리 지역이 부전1, 2동이나 평지가 없고 또 고지대거나 비탈길에 이런 지역은 힘들고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평지에 골목길 위주로 할 데야 충분히 많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따로 확보해서 해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차장 수급실태 관련 수립용역이 8,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거 2011년도하고, 2010년도도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전부 다 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전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시군구에서 2년마다 하다가 2009년도에 해서 4년만에 작년에 우리가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데 도움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없는데 범천2동, 당감1동, 부암1동 등을 왜냐하면 주차장을 하려고 우선 예산을 투입하려고 지정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범천2동 안창에도 힘들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딴 말씀하지 마시고, 이 용역 8,000만원 짜리가 이런 많은 돈을 들일만큼 제대로 우리가 업무에 활용이 되느냐 말이죠. 주차장 확보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2년만에 하도록 주차장법에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법에 2년이면 많다해서 작년에 4년만에 한번해서 한 사항인데, 실제로 우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현황은 파악하고 전체 조사를 한거는 실제로 우리 25개 동에 대한 모든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골목길 주차장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런게 한번 조사되었으면 변경사항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현황 아닙니까? 다른 발전 대책이 나옵니까? 8,000만원 들여가지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실효성에 대한 답변을 좀 못드리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2년마다 하는건 낭비라는건 실무진에서 느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4년마다 한번하자해서 2009년도하고, 작년에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년마다 했는데, 2년마다 하셨다면서요? 언제 그게 결정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우리 주차장법상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안 하면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낭비가 많다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2년에 한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처벌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거는 과감하게 좀 뺍시다. 관례적인거는 형식적이고 통계 위주인데, 도움이 안 되는걸 1억을 잡았다가 2,000만원 절감하셨는데 8,000만원도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황위주고 뻔할텐데 예산이 많아서 주차장 확보 관련은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돈만 들이면 뭐하겠습니까? 이거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거는 안 해도 처벌되면 제가 변호해 드릴게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민간이전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1억 9,000만원 딱 떨어지는데 이 금액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1억 9,000만원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면 주거지전용주차 수수료는 들어오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는 우리 구청에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게 수납액이 아니고 징수결정액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못 받아도.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수납액에 40%잖아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9,000만원이 딱 떨어집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떨어질 수 밖에 없지요. 우리가 주는 돈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못받을 돈이 있으면 모르지만, 받은 돈에서 40%를 주기 때문에 그건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제 수납율이 구십 몇 퍼센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출액이 1억 9,000만원으로 딱 떨어진다는거는 우리가 지출 상식으로 볼 때는 조금 의문점이 갈 수 밖에 없고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의문도 제기했습니다만, 이게 단체간에 너무 잔액이 심하고, 그렇게 실제로 관리하는 일이 없는데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지출된데가 어딥니까? 2011년도에.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범천2동, 가야1동이.

용준

배용준위원

1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4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얼마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400만원요.

용준

배용준위원

1,400만원입니까? 2,400만원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400만원 맞습니다. 범천2동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400만원이라고요? 2,400만원이 아니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1,4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제일 적게 나간데는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당감2동이, 부녀회하는게 요번에 조정해서 나갔는데 거기는 몇 백만원도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간 200만원, 300만원 밖에 안 되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갑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만원이 넘는 단체가 몇 군데 있던데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배용준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신 사항으로 해서, 또 우리 배영숙 위원님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를 해 주니까 단체간에 서로가, 단체협의회나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내년에는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 분들이 하는 위탁관리업무의 내용을 보시고 안 바꿔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청장님 지침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를 이번 주까지 전수조사를 다하고, 동별로 우리 담당자가 순회하면서 다 하고 있는데 나오면 이 자료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비용이 실제 관리하는 위주, 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또 뒤에 따져 보겠지만, 실제 집행내역, 관리 다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꼭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아쉽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개금1동 사업설명회에 사실은 오늘 참석했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1억 6,000이라는 큰 돈이 약 1억 7,000 정도 되죠, 사실은. 이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환했느냐하면 제가 보는 문제점은 홍보에 방법이었습니다. 홍보를 통장님한테 거의 의뢰를 했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그린주차사업에 대해서 그 대상 주민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 보면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다보니까 낮시간대에 주민들을 모셔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녁시간대를 이용을 했는데, 저녁시간대 또한 주민이 참여를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주민이 이 사업설명회를 다 참여를 해야만 왜 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 공감할 수 있을텐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의뢰를 하셨어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정말 좋은 점, 장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심에 주차장에 대한 심각성을 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도 예산확보를 했으면서도 집행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느꼈고요, 배용준 위원님께서 다시 이 예산확보를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라는 의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이 설명회의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통장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주민 한사람 한사람한테 홍보물도 충분히 전달되어야 됩니다. 참여를 못한 사람들은 그 설명서를 보시고 직접 궁금하면 해당부서에도 전화를 해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본인들이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않고 추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바로 될 수 없었던게 아니었나하는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 사업을 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홍보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아마 이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보충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지금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5분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5분발언은 하고 난 이후에 2011년도입니까? 몇 년이상 계약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말라는 공문을 구청에 내리셨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랬는데도 주민센터에서 무시하고, 반복해서 계약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수년 째 지금 특정단체에만 반복해서 계약하고 있는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하셨고 그래서 작년에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하고, 우리가 동에 위임을 하다보니까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거는 또 우리 구에서 깊이 관여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분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히,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문제점을 해가지고 우리 배용준 위원님 구정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동 자생단체협의회를 통한 동에서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게 위임을 주민센터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10개의 단체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더 마음이 가는 단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단체에 집중적으로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특정단체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제가 이거를 계약서를 저도 한부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산집행한 자료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차장을 위탁을 받은 단체가 아무도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탁해서 우리의 노력만큼 몇 퍼센트를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수입에 대한 자료는 구청에, 주민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게 왜곡되어서 그 단체에 전달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한번 봤죠. 그런데 계약서에서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계약을 했다라는거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니까 주지 않으셨죠? 큰 금액 수수료가 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금액만 줬지, 예산 현재 집행하는 영수증 관련 부분은 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그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공적인 돈을 가지고 집행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 제출할 수 없는 단체는 주면 안 됩니다. 거기에 검은 손이 있는거에요. 집행내역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한 단체는 투명하게 집행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단체에 또 계약을 하시는거죠? 여기에 지금 주민센터에 위임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는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개선되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한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에도 모순이 있는게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 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다 관리해서 개개 단체에 얼마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동이 있죠? 지금. 파악하셨죠? 그게 더 모순이 있는거죠. 어느 동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거를 CJ에서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부산진구에 집중적으로 문제점 있는 동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두번했고, 전제적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게 협의체라고 해서 제가 더 염려가 되는거에요. 협의체의 문제점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체에 전체를 위탁해서 그 협의체에서 얼마씩을 또 단체가 지급받는다면 더더욱 투명하게 집행할 수 없게되는거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배 위원님! 우리 주차장특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동에 안 주도록 구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이 16개 자료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는 구도 많죠?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왜 꼭 단체에 그런데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중지원입니다. 지금 보조금을 다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 왜 이 수수료를 또 지원하는거죠? 그리고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관리비에 주차요금 고지서나 경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만들어서 배부하시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출한 내역없고, 요즘은 또 CCTV를 많이 다시죠?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과장님!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CCTV는 우리가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노외주차장도 있지만, 이 주거지전용주차장 인근에도 다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방범 CCTV가 있든, 무단투기가 있든 어떤 종류의 CCTV든 있는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건데, 직영을 하시든지, 이 퍼센트가 지금 40% 주고 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0%로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40%는 이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편법으로 보조금 외에 더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40%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조례에 보면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준건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떤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검토를 꼭 해 보셔서 좋은 개선방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여비가, 지금 불법주정차, 차가지고 단속하는 그 분들의 여비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총 몇 명인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들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이 나갈 때마다 2만원씩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2만원 지급하는거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예산 범위내에 줄 수 있다해서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보통 한달에 20만원에서 28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예산 내에 집행할 수 있지만 여비는 여비규정을 준수해야 되는거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여비준수법이 있지만, 구청장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많으면 많이 줄 수 있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여비는 예산에 의해서 무조건 많이 줄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저거는 우리 단속하는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사기앙양으로 집행을 하신다면 이 분들이 지금 단속하고 있는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5명, 시간제계약이 15명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분들의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하고 똑 같고, 계약직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28시간을 계약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주일에 28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침에 오면 오후 3시되면 마치고, 또 3시 이후에 11시에 마치고.

영숙

배영숙위원

8시간 초과하지 않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볼 때 8시간씩 근무를 교대로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사람이 일주일에 단속도는 시간이 28시간이라는 말인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일인데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근무시간이 오전, 오후로 하면 8시간씩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제가 별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집행에 단속여비 집행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비기준에 의해서 이 분들도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을 전부 다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2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내에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 여비에 대한거는 여비규정을 먼저 준수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관용차량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되, 저는 인원수 곱하기 1만원으로 산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만원을 지금 집행하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저도 관련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여비 1,916만원에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인원이 기능직 5명, 기간제 15명이면 20명이죠? 이 20명이 교대로 근무가 돌아가는 일지 같은게 있을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하고 같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배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법도 있지만 구청장지침도 있고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법이 있는데, 법에 반하는 구청장 지침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여비규정에 보면, 예산이 없으면 못줍니다. 그런데.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건 맞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법하고 구청장님 지침하고 충돌이 된다면 어느걸 따라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법이 우선이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도 있지만 구청장지침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하고 넘어가고 26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700만원이 연 2회에 걸쳐서 집행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사업이나 또 어떤 징수액을 높이기 위해서 공이 있는 분들에게 포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기가 진작되어서 어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과를 더 높이 얻을 수 있다면 저는 100% 찬성하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 보면 올해 실제 수납된게 14억 정도 됩니다. 그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목표가 13억 7,000이었습니다. 본 예산 세울 때, 징수포상금에 대한 목표가. 간신간신 턱걸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수년간 쭉 비교 분석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질서위반결산행위규제법이 발의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늘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가하면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의한 효과는 약간 보고 있는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포상금은 매년 책정된대로 편성된대로 다 100% 집행된다는거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제고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닌가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게 아니고, 그게 나가면 그 만큼의 어떤 성과가 발생되어야 된다는거죠. 실 수납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의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 보다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6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시면 가야초교주변 통학로개설사업해서 1억 8,598만 1,050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적절하게 집행된거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더 일찍 집행되어서 그런 사고들을 막아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의 효과는 극대화시켜야 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사실 이 사업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확보는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대신에 그 길을 양쪽으로 분단을 시키다 보니까 지역경제에는 상당한 침체를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언론에 보도도 되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논란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으면 이 구조물을 만들 때 좀 생각이 있어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해 봐요. 출입문을 몇 개 좀 더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의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막겠다는 개념만 가지고 휀스를 쳐버리니까 지역경제에는 상당한 어떤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지역을 한번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휀스내에 문을 몇 개 더 개설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박현철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야초등학교 박현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학생들 통학로 위주로만 휀스를 쳐놨단 말입니다. 그 상인들, 주민들의 편의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래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박현철 위원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휀스를 설치할 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디자인심사할 적에 길이가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많이 낮췄습니다. 길거리에 길목마다 길이를 다 낮고, 또 민원이 많아서 특히 가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대를 워낙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위에 길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경찰과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물건을 할 수 있도록 들고 갈 수 있도록 다 해 놓은.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사고는 그 위에 미진마트 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밑에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는 겁니다. 가야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 상인들이나 주민들 통로를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서로 공평하게 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이거 시정하겠어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여러 가지 권 위원님 말씀하신거, 내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왜냐하면 일정한 자리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주민들, 상인들 이해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언론에도 나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칙에, 처음에 그대로 고수한 사항이 그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휀스치는데 중간중간이 개방해도 학생들 통학로 사고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갖고 주민들은 불편을 주고 학생들 위주로 그래하면 안 되지요. 그 시정하시겠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시정하기 보다도 주민의 여론과 학교,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건 무엇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어린이들 통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하고 상충해서, 합의점이 이루어지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학부모회장도 제가 만났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부산진구는 학생을 위주로 하는 부산진구가 아니다. 주민, 학생 다 공통점을 가지고 그에 준해서 모든 사업을 한다. 인정하더라고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권 위원님이 잘 알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거 하려고 언론보도 나고해서 구청에 우리 교통과 오고, 청장님실 찾아오고, 의장실에 오고한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참작하셔서 한번 현장점검해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여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 답변에 불법주정차단속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 그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액을 보니까 약 49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부과만 하고, 징수는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를 안 하니까 자꾸 불법주정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이 곁들여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횡단보도를 물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과장님, 그런 곳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계시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교통법규상 횡단보도, 인도, 왜냐하면 그런데는 바로 끊고, 여러 번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은 현장을 잘 안 나가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주차단속 나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주로 보면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칙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엄연히 시민이 걸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라고 해 준 권리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권리를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메꾸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횡단보도를 그어놓은 그 자체가 오히려 사고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굳이 몇 군데만 본다면 물론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 안되니까 그런 측변에서 조금 봐주는 형편은 있지만 그러나 횡단보도에 장사하시는 분, 예를 들어 당감동 시장이라든지, 개금골목시장이라든지, 부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 몇 시간씩 단속을 안 하고 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1시부터 2시까지 어려운 곳은 유보하고 있고, 특히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서 토요일, 공휴일에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고 우리 상인들한테도 좋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부전시장 내에 있는 부전지구대 앞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달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카메라는 24시간 계속 운영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저녁 11시까지?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재래시장 상인들 아까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안 한다고 하는데, 거기 식당도 있고 한데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김일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구대 옆에 카메라는 보면 옛날 병무청으로 하고 있고, 싸전거리 범전동 가는 그 쪽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 옆에 있는 전자상가 쪽으로는 완화를 하고, 그 쪽에는 다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외시킨다고 하니까 믿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이야기는 저한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상인들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저녁에 물건들이 들어오면 상하차를 해야 하잖아요. 카메라 주변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이 된 분들이 있다고 저한테 민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김일출 위원님 이야기한 것 택배나, 상업하는 것, 상하차 하는 것은 경찰에 고시를 해서 10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0분은 사실 적습니다. 8t 차를 하나 하는데 10분 여유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어쨌든 주차 단속은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고,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가 참 좋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가는 바람에 앞으로 과장님 자주 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종득 과장님은 부산진구청 부서장님 중에 부산 사나이의 대명사처럼 화통하시고, 또 흔쾌하신 분이라서 저의 질의에도 좀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66페이지 267페이지 인력운영경비 보수에 70만원을 기타직보수로 예산을 이체하셨죠? 보수에서 기타직보수로 옮기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70만원을 감액한 것을 말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보수에서 감액하시고 다시 기타직보수로 70만원을 옮기셨어요.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서면은 오늘까지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과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 본 예산에서 8,890만원을 책정해 주시고, 2회 추경 때 2,000만원을 더 증액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이러합니다. 공영주거지 안내판 제작 설치 주차장 등 차선도색공사, 공영주거지주차장 시설정비 하셨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2,186만 1,530원 남았습니다. 제가 여기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2,000만원을 결산 추경에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1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예산에 8,890만원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못 챙겨보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실지로 업무가 대중교통계 업무를 하다가 지금 교통행정계로 이관하면서 실지로 편성안해도 될 돈을 편성해서 그 사항은 결산 추경에서 2,000만원을 편성 안 해야 되고, 또 결산 추경에서 감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편성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맞죠? 확실하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무엇인고 하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대목에서 예산을 일단 당겨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돈은 2회 추경 때 2,000만원을 당겨 놓고, 사업 집행 내용을 보니 2,000만원 해소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원 예산에서도 186만 1,530원이 남을 사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결산 추경에서 당겨 쓰신 것이에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 집행 내용은 계획 수립도 없어야 합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래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화통하십니다. 261페이지 그린주차사업 공공운영비 본 예산 504만원입니다. 확인하셨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CCTV 전기요금과 인터넷 회선사용료와 관련해서 언제 계약을 체결하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연초에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불용액이 67%입니다. 340만 5,540원, 연초에 한다면 1회 추경 때 한 300만원 정도 감액하셔야죠? 그런데 1회 추경과 결산 추경에 그냥 지나가고 불용액을 67% 잡아 놓은 것은 소중한 300만원 정도가 교통행정과나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신 것입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그린주차사업하고,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린주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두었는데 실지로 결산 추경에 감액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또한 화통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위에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를 보십시오. 335만원 본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200만원 증액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를 위한 200만원짜리 한 개소를 집행 내역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206만 300원이 되어 있거든요. 6만 300원이 초과지출되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어디에 쓴 지출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노외 공영주차장 사용료산정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6만 300원 1회 추경보다 많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유원공영주차장이 터존뷔페 밑에 쓴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집행내역에 공영주차장 현수막 제작, 정화조 청소, 뒤에 현수막 제작은 아마 기타 현수막 제작이 되겠죠? 25만 3,200원 본 예산서에 없습니다. 본 예산서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제작 비용은 없었는데 여기 25만 3,200원 지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서에 가급적이면 예상 가능한 금액은 수립하시는 것이 맞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영주차장 현수막 제작 하고, 정화조 청소 하고, 공공기관 방화벽 수수료가 25만 3,200원인데 공영주차장 안내 현수막이 5만 2,800원 들었고, 정화조요금이 8만 400원.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 하고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예산서에 이러한 집행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기재해서 결산에도 마무리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략 현수막이 몇 개 들 것이다. 바로 위로 가겠습니다. 주례공영주차장 정밀소방점검료가 80만원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대로 사용하셨는데 주례공영주차장이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주례초등학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산진구 관내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부산진구 백병원 앞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사상구에 접한 주차장이 아닌가 해서, 주례초등학교.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주례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때문에 배영숙 위원님과, 배용준 위원님이 문제점을 질의 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거지 자생단체에서 하다가 못하겠다고 그만 둔 단체도 많았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단체가 많은 것보다도 범천4동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범천4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점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까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고진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동에도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다 하고 실지로 현장 확인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

진현

고진현위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아까 배영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왜 저 단체만 계속 하느냐고 해서 우리도 좀 주세요 해서 일반적으로 대책도 없이 그냥 주세요 합니다. 막상 줘 놓으니까 지금 관리원을 2명씩 자체적으로 하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2명이 있어야 하는 부분도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또 차선을 위해서 2명을 하더라고요. 하다가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50명 하는데 보니까 야간에는 4만원을 받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또 경차는 반으로 받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만 2,000원.

진현

고진현위원

또 낮에는 얼마 받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3만원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50명 관리하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달에 120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60% 주고 나니까 한 48만원 정도 나오는데 관리하는 단체에서 2명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인적으로 하면 "나 이것 안 한다. "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2명이 움직여서 돈 48만원 거두려고 단체에서 그것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에도 하지도 못하면서 왜 안주냐 하고 줘 보니까 죽을 지경이거든요. 또 차를 대 놓고, 어떤 차는 그냥 연락처도 없이 대 놓고, 자기 댈 장소에 온 사람은 아우성입니다. 전화를 하고, 차 안 빼준다고 난리하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그런 것까지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체마다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다 받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계약 할 적에.

진현

고진현위원

그 부분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내 놓고 관리를 해보니까 돈은 적고, 저희들 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반도 못해 놓으니까 동사무소도 면목이 없고, 자기네들도 해보니까 두 사람이 그래서 저 생각에는 지역 자생단체도 지역을 위해서는 권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찰 해서 하더라도 안 합니다. 돈이 안 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에서 시스템을 진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지도 못할 것 사업계획서만 해 놓고 결국 못합니다.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위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제는 올해부터라도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관리시스템을 하지 못할 업체는, 또 이것은 한번씩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줘 놓으면 그냥 차 한대 안 빼고 하면 덧정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올해는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고진현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만들었는데 관리하는 단체에서 수입이 작아서 안 한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25개 동 파악하시고, 그리고 25개 동 전체에 어느 단체가 몇 년도부터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그 사항은 되는대로 개인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고진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께요. 261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 건설 15건 어느 지역에 한 것입니까? 여러 군데 모인 것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시비로 해서 개인 담장허물기를 하면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어느 지역에, 한정적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산진구 25개 동에 예산을 책정해서 담장허물고 자기 개인 주차장을 만들면 1대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2대 있을 때는 7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어느 지역이냐고요? 민간경상보조에 4,500만원 중에서 4,400만원이 집행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동 별로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동 별로 나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뒤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같은 것은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어느 건이고, 뒤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어느 지역이냐고 과장님.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초읍 1차에 그린주차장 하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민간경상보조가.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민간경상보조는 개별 주택에 개인별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동 별로 다 들어갔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은 시설비, 확실합니까? 과장님!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알기는 민간경상보조 이 15건이 초읍인 것으로 아는데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300만원 지원해 주는 곱하기 4,500만원 나온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뒤에 지금 시설비에 나오는 것은 300만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300만원 지원이 아니고요. 그린주차사업으로 골목단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을 총 하는 것이고, 아까 민간경상보조는 개인이 자기 담장 허무는 것은 3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설비 이것은 얼마까지 지원이 된 것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골목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방범창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앞에 민간경상보조 나간 자료를 4,500만원 나간 것 하고, 비교를 좀 해보고, 그린주차사업 뒤에 시설비 나간 것 이 자료도 오늘까지 받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이 구도심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원도심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옛날 도시 아닙니까? 일단 기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라서 주차장을 만들 곳이 없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동별로 가셔서 위원님들이 좋은 위치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부과 건수는 부산진구가 제일 많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부과 건수는 차량도 많이 오기 때문에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산진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도 확보를 해 놓지 않고, 부과 건수가 많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부과를 하실 때 나름대로 규칙도 있고, 지침도 있지만 주차장이 옆에 있는 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곳에 끊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해서 대는 것은 좀 봐야 하는데, 너무 단속 위주로 하다보니까 주택 위주로 들어옵니다. 부과 건수를 올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유심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항이 많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 보다 나는 도심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곳이 있다든지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끊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을 단속하지 목표대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시간 안에 2건이 끊긴 것이 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약간 옮겼습니다. 한 50m 옮겼는데,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거기도 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관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명균입니다.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한재승 건축계장입니다. 김성주 주택계장입니다. 김덕영 재개발1계장입니다. 이재영 재개발2계장은 연가 중이라서 대신해서 윤상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77페이지 및 278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273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를 좀 봐주십시오.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복사기 임차료와 관련해서 우리 25개 전 부서를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일괄적으로 120만원씩 부서마다 책정을 하셨는데 특히, 복사기 임차료 부분을 건축과를 보면 96만원 집행하셨거든요. 그러면 은밀히 말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24만원이 남습니다. 24만원이 남으면 다른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도시안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에서는 12만원에서 24만원을 통상적으로 1회 추경때 떨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는 자체에서 해소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복사기 임차료 부분 말고도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1차에 떨어야 될지 1차때 떨어야 될지는 과장님 판단하셔가지고 돌려주야될 돈은 돌려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25개 부서 중에서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아니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댕겨서 271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속의 사무관리비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본 예산에 2,220만 6,000원 편성하셨습니다. 1회 추경때, 88만 2,000원 삭감하셨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을 대체적으로 삭감하셨어요. 공동주택조정위원회 수당은 49만원, 도시디자인위원회 39만 2,000원, 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고 난 예산 현액은 얼마냐 하면 620만 2,000원입니다. 맞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건축위원회 등 운영수당을 예산 현액이 그것만 따져보겠습니다. 620만 2,000원이라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으로 나간 것은 413만원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절감액이 20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건데 거의 근사치에 접근하지요? 그러면 이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산 추경때 우리가 건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7회를 진행할려고 했는데 부득히 5회만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사실은 해볼려고 했는데 진행되지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결산때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었다가 진행도 안 되는 것을 불용액만 늘리는 사항이 발생한 것이예요. 그것만 이제 전체 예산 규모를 보시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추경을 기회를 두번 주시는지 아시지요? 모자라는 돈은 좀 올려야 될 것같고 남는 것은 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기회입니다. 소명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나오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이 없는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법상 몇 년간 보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간이 남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3년도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2013년도까지 보유를 해야 되고 그럼 2014년까지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야 되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국토해양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2013년도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71페이지에 조금전에 이종근 위원 질의하셨는데 건축위원회 등 운영수당해 가지고 413만원이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각각의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횟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집행된 내역은.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된 내역은 자료를 안 갖고 계시네요. 횟수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8회를 계획했다가 4회로 축소 개최하고 공동주택분쟁는 1회로, 본 예산에는 2회를 하기로 했는데 미개최됐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는 본 예산에 2회 하기로 했는데 미개최되었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4회를 개획했다가 3번을 개최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부분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모자란다 그렇지요? 절감된 것이아니고, 절감되었다는 표현보다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때문에 각 아파트 단지내에서 분쟁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대처해서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계획보다 1회를 작게하셨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분쟁조정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와서 민원해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1회 추경때 6,390만원을 증액하셨다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설명회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추경때.

현철

박현철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설문조사가 900만원이고 평가위원회 수당이 490만원이고 그렇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평가위원회 수당은 집행내역은 77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의 전부가 집행잔액 남았다 그렇지요? 이 위원회 수당은? 추경할 때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을 하셨다 그렇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평가위원회 자체를 당초에는 하면서 주민들간의 찬성쪽과 반대쪽이 극렬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자체를 개최 횟수를 상당히 많이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개최 횟수가 조정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에서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렇지요?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설문조사 우편요금? 설문조사를 많이 안 하셨나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우편발송 대상이 줄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은 전체 재정비촉진지구내에 세대를 5,000세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것이 무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관련없는 사람들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대상자를 축소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련없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관련없는 사람은 애초에 안 넣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당초는 이것이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전체를 다 물어야 되는데 주로 줄은 것들이 세입자들 그 분들은 조합원의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가 물을 필요가 없다는 평가위원회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애초에 몇 세대를 설문조사를 할려고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5,000세대.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 집행한 것은 몇 세대나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3,700세대 정도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비율로 따지면 계산이 애초에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애초에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발송횟수를 줄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도 있고요. 복잡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세대수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이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편발송 횟수 자체도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재정비촉진사업 이것은 아마 부산진구에서 가장 화두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시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지만, 시에서 지정을 해서 시에서 모든 뜨거운 감자를 모두 우리한테 다 넘겨가지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초래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것은 평가위원회나 이런 것을 자주 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시는 것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찬반의 방향을 빨리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찬반의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2회 정도 개최하다보니까, 거기서 결정이 되어주는 바람에 별도로 다시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가 아직까지 재정비촉진사업 중에 한 구역이 아주 법적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조합 설립을 저희들이 인가를 했습니다. 인가하고 나서 일부 구역내의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 자체를 취소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직 진행은 못되고 있네요. 그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소송과는 관계없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설립인가는 확실히 난 거네요? 결정이 났으니까. 그런데 비대위쪽에서 소송을 걸어놓은 것이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272페이지에 밑에 정비구역내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인데요. 1회 추경때 2억 5,500만원, 2회 추경때 2억 5,500만원이 총 5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 환경정비주택수립공사가 3억 8,500만원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때 언제 온 것인데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외상공사를 하신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예산 내려오는 범위에 맞게 집행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언제 내려온 것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에서 예산을 내려 줄때, 사업시기나 물량을 보고 배정해 줍니다. 1차에 2억 5,000만원 받았을 때, 그것을 다 소진하고 나서 다시 배정을 해 줘가지고 2회 추경때.

용준

배용준위원

11월말에 승인되었을 텐데 12월 한달 동안에 2억 5,500만원어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 받기 전에 공사를 이미 진행했다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놓고 그래 사업시행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받았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자는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안 나옵니까? 환경정비주택수립공사 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붕개량이라든지 도배, 장판 교체, 이런 사항들이고.

용준

배용준위원

몇 채를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체 108동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 54동 정도하는데 2억 5,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볼 수있겠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 배정시기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시에서 전반적인 예산 편성은 12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서 거기 확정된 상태에서 각 구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이것은 시에서 보관있는 정비기금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예산 성립 절차가 있습니다. 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예산 배정이 되다보니까, 주로 1회 추경때 내려오는 예산들이 추경은 뒤에 하지만, 3월달, 빠르면 2월달, 늦어도 3월달까지는 다 내려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월달에 1회 추경 내려 올 것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그럼 받으셨고, 그 다음에 2회 추경때는 언제 받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은 하반기 정도되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예산이 소진이 되어야 그 다음에 사업성을 보고 추진상태를 보고 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때 배정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배정 시기, 추경전 사용승인 일자도 제대로 금방 확인이 안 되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 제대로 계획적으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노후 환경정비 자체는 당해 연도 것은 거의 익년도에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받고 어느 정도 공사의 권위를 내지는 공사 금액 자체를 확정시켜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뒤에 내려왔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의 집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의 예산 편성하고 구의 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실제 저희들 구에 본 예산에 넣을려고 하면 당해 연도 말고 당해 연도 앞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도 12월 31일날 예산 성립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구에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다 들어가게 되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통 그런 경우에는 배정이 되면 간주예산으로 잘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간주예산 성격으로 다 내려옵니다.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은.

용준

배용준위원

내려오는데 간주예산이 아니고 지금 결국 1회 추경에 반영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 내려온 시점이나 이런 것 사업계획이 언제되었는지 저희들이 모르니까, 이런 계획이 일반적으로 계획대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72페이지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1억 1,400만원이 1회 추경때 내려왔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폐공가 건물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폐공가 철거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시나 구나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폐가에 대해서는 2010년도 기억하는데 김길태 사건 이후에 폐가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공가 철거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데 철거를 해야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폐공가의 철거대상은 기본적으로는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 폐가를 방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상당 해치고 있습니다. 살고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폐가라든지 공가를 철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외에는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없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드릴께요. 제가 5분 발언때도 있었습니다. 요즈음 같은 여름철 우기철에는 습도가 높고 본 폐가로 인해가지고 목조건물이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지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양이, 개, 심지어 그 주변에 풀이 무성해 가지고 달팽이, 이런 등등 주민들의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조금전의 주민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폐가 철거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이 폐가의 철거는 원칙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시나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이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폐가를 철거하고자 할 때, 소유자가 수배가 빨리되면 되는데 동의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철거한다는 자체가 어려운데.

일출

김일출위원

당연히 남의 재산을 함부로 철거하면 안 되지요. 동의를 받아야 철거가 되겠지요. 앞으로 계속 사업할 것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시는 폐가 철거 사업자체를 줄이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폐가 철거 사업은 안 할 전망입니다. 어느쪽으로 방향을 트는가 하면 공가 리모델링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공가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집이 사용하고 쓸 수 있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그렇지않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이 예산에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시에서 상당히 폐가 철거하는 쪽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2년도에 폐공가 처리 예산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8동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2년도까지 해야 되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구 입장은 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노력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배정을 받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1차 추경때 1억 1,400만원인데, 1억 1,4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되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해당 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된 사항을 가지고 건물주의 의사타진을 합니다. 의사타진을 해서 과연 소유자가 철거에 동의를 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까지 판단해 가지고 사업량을 결정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 1억 1,400만원을 잡았네요. 그렇다면 폐공가 철거는 작년도에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폐공가 폐기물처리 용역까지 합해져있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폐가를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같이 철거해야.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지요. 당연히 맞는데 공가만 철거하는 것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비하고 이것 별도로 산출이 되어야 될 부분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철거공사와 폐기물 처리 용역하고는 별개로.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구분해야 되지요.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역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거를 해야 할 돈, 물론 폐기물 처리 용역비하고 같이 넣는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도 제가 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폐공가 지출된 금액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비하고 별도로 산출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폐공가를 철거한 후 폐공가만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폐가를 철거하고 나서 나대지로 있을 경우에는 세금이 건물이 있는 상태보다는 부과가 더 됩니다. 그것을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나대지로 되어 있을 때는 중과세가 되다보니까, 철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공공의 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자기 땅을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폐가를 철거하고 나서 주차장이라든지 다음에 쉼터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조성이 필수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우리 며칠 전에 범전동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나무는 왜 심는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나는 주차장의 여건이 안 된다든지 다음에 쉼터로써 기능이 안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공원으로 조성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나무를 심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나무 네그루 달랑 심어 놓고 공원조성했다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나무 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냥 나대지로 두었을 때는 토지소유자한테 불이익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나무는 심는 네그루가 몇 년생인지 모르지만, 한 그루당 얼마씩 치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현재 확인 안 해보셨어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나무 심은데가 저희들 철거하고 심은데가 근 180동 가까이 되거든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그 나무가 심는 것이 전문가가 심었습니까? 누가 심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사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요. 원래 지역경제과나 이런데서 와서 심는 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심는 것은 내가 볼 때 용역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 것 같아요. 나무 네 그루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고 간에 아무 의미나 뜻이 없이 소공원 조성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나무를 심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심어야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나무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빼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빼냅니까? 건축과에서 빼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업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당연히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폐공가를 철거한 이후에 아까 시멘트 2cm, 그 2cm 시멘트가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현장을 확인 안 해보아서.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확인 안 하셨지만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2cm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함부러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 더 들으세요. 과장님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답변하세요. 그래서 2cm라는 것은 모래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폐공가를 철거를 했으면 하수구가 있으면 하수구를 막지 말고, 그 하수구를 살려 주어야 물이 밑으로 하수구로 빠져 나갈 것인데 그대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관리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속된 말로 참 그렇습디다. 그래서 하수구가 없다 보니까 그 빗물이 어디로 가느냐, 경사가 지게 했더라고요. 경사가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밑에 동네 집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집이 다 썩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밑 집으로 다 가요.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행위가 전혀 안 맞다는 것이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지역의 대표인 구 의원한테 일언 상의도 없이, 그 몰매는 전부 구 의원이 맞고 있어요. 행위는 건축과에서 하고, 공무원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도로포장 관계도 물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참 답답합니다. 나무가 얼마 못살아요. 며칠 있으면 죽어요. 그 나무 한 그루에 얼마인지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그 옆집에 보면 당장 폐공가가 있어서 집이 다 쓰러지고, 길이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길이 무너지고, 사람이 통행을 못하고 안전 라인선을 그어놓았더라고요. 거기는 제외하고 나무를 심어,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공무원이 관리 감독도 안 하셨을 뿐더러 다시 재시공이 되도록 하고, 그 옆 집도 지금 현재 위험 라인을 그어놓은 부분도 확인하셔서 꼭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폐가 철거는 지금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건물주의 동의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 위원님 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고 폐공가 사후 관리는 하고 있지만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현재 위험지구로 라인을 쳐 놓았잖아요. 거기 지금 우기철입니다. 비가 또 200미리, 300미리 올지도 몰라, 예산이 잡히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당장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는 돈을 전부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은 위험지구, 재난지구를 왜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시급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천수 건설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천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래 보상계장입니다.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로 전입온 유영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박규태 토목1계장입니다. 김정순 토목2계장입니다. 문명호 하수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80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오랫만에 뵙습니다. 뭉퉁거리로 간주예산이 많이 잡힌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부암3동, 당감1동간 도로개설, 그리고 범천4동 보행로 정비공사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는 것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이월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로 마무리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마무리 된 것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89페이지 맨 위에 합계가 나오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총 합계.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 편성할 때에는 보니까 39억 2,419만 5,000원이던데 결산서에는 왜 42억 2,969만 5,000원이 되나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1회 추경을 지나서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이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3억 522만 6,000원인데요. 그것을 더해도 차이가 69만 5,000원이 납니다. 본 예산 때 편성된 39억 2,419만 5,000원에다가 미래발전사업단에서 넘어온 3억 522만 6,000원을 더해도 이것이 42억 2,942만 1,000원이기 때문에 69만 5,000원의 차이가 그래도 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3억 550만원이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2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3억 522만 6,000원 안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결산서를 보십시오. 미래발전사업단에서 넘어온 돈이 3억 522만 6,000원이 맞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다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더 하면 42억 2,942만 1,000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비교를 하면 69만 5,000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원활한 도시계획추진에 사무관리비에 1회 추경에서 51만 1,000원을 삭감하셨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이 도시계획공람수수료가 720만원에 668만 9,000원으로 삭감된 것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집행내역에는 그렇게 없네요? 도시계획공람수수료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람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보다는 민간제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민간인한테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진짜 필요한 부분 예산의 집행이 안 되도록 잡아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당초에는 2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집행된 것은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집행된 것은 집행되었겠죠. 집행되었는데 그 부분도 꼭 본 예산에 224만원인데 집행은 362만원 되었으니까 계산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그 편성된 안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가,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승인되든, 아니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지간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었으면 승인해 준 범주 내에서 항목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예산의 집행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추후에는 집행에 있어서 신경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STS 난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스테인레스 약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보시면 약자를 쓰시려면 약자를 쓰시든지, 어떤 데는 스테인레스로 표시한데도 있고, 위에 두 번째 보면 STS 난간구입해서 617만원, 거기서 쭉 내려가면 STS 난간구입 설치 1,400만원, 그리고 쭉 내려가면 장소를 기록하고 STS 난간설치 구입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표기를 해 주시려면 어느 지역에 난간설치 구입 해서 밑에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해 주시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위에 2개는 STS 난간구입 설치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같은 예산인데 2개를 나누어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지에 대해서 명시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인데, 우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포장공사 세군데인가 갔습니다. 범전동에 포장공사 코아 뚫은 결과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다음에 재포장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못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산인데 마무리 지으셔야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다른 공사 하면서 같이 덧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빨리 결산인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 늦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 말고 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재시공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부실은 아닌데 처음에 도로 개설하면 저희들이 딱 맞추어서 하는데 지금 이미 포장을 된 것을 절삭해서 하다보니까 경사면에 맞추다 보니까 주로 가 쪽으로는 표준두께가 안 나올 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절삭을 하면 5전 맞지요? 5전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다 일어납니다. 공사하고 한달 되면 다 일어나는 것이 비번합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스팔트의 약점입니다. 물론 공사도 잘해야 하겠지만 아스팔트의 약점입니다. 수명이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시 감독을 잘 해주시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아스콘이 2시간이 넘어가고 제가 다시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 항상 현장에서 과장님 못 나가시면 직원을 내 보내서 현장을 주시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감사 때 지적한 것은 결산 때까지는 다음부터는 정확히 완벽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스팔트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열도 중요합니다. 아스팔트 자체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음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지적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주입니다. 우리 지적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흥제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최동주 지적계장입니다. 송갑영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김병호 새주소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저희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빠졌던 것 저한테는 자료를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흥제

조흥제토지관리계장

좌석에서-위원장님한테 드리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다른 위원님한테도 드려야지 그 사항을.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오타가 났던 부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보건행정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설만호입니다. 보건소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김용아 계장입니다. 건강도시관리계 배상희 계장입니다. 의약계 김진숙 계장입니다. 감염병예방계 김희 계장입니다. 검진계 서인호 계장입니다. 건강관리계 이동순 계장입니다. 의료관광계 서영인 계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01페이지 및 302페이지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일부와 13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보건소 리모델링 시설 및 부대비를 보면 1회 추경에 1,900만원 증액했죠? 주로 어디에서 증액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방역실 창고를 설치하고, 옥상 물탱크를 교체하면서 증액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방역실 창고가 980만원 거의 1,000만원 돈이고, 물탱크가 490만원이면 꼭 500만원이네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 사용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약품 저온창고도 공사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약품 저온창고는 원래 본 예산에 들어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온창고를 1회 추경에 900만원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1,900만원 해서 이 3개 공사를 하면 금액이 훨씬 넘네요? 본 예산에 절감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방역실 창고가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경정예산하고, 옥상 물탱크 교체에 500만원, 약품 저온창고 공사에 900만원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151페이지 맨 끝에 방사선실 운영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본 예산에 100만원 있었는데 100만원 다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본 예산에서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2회 추경 때에 1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방사선실 장비 유지비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방사선실 장비 유지하는데 본 예산에서 1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원래 방사선실 X-ray를 찍어서 CD로 제작을 해서 제공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CD를 복사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하는 민원인이 없어서.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바로 앞에 X선 영상복사 CD 사무관리비에 구입을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사선실 장비 유지비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방사선실이 기존에 필름으로 하던 방사선 장비를 작년에 디지털 방식으로 작년에 기계를 교체하면서 사실은 유지보수비가 그 앞에 있던 기계의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 저희 여름에 공사를 하면서 기계를 교체하면서 사실은 유지보수비가 새 기계가 들어오면서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방사선실 장비 유지비인데 100% 삭감을 했으면 새 기계로 바뀌었든지 안 그러면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현대화 되었든지, 안 그러면 옛날 시설에 이 부분을 삭감했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나오지만 X-ray 찍는 것도 문을 닫고 찍는데 본 예산 있는 것도 삭감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증감액이 24억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월금액이 6억 2,144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1, 2차로 시행되었는데 추진 중인 공모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금액을 다음 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1, 2, 3차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2,100만원이 공모사업이었는데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금액이라면 올해 현재 상태는 다 마쳤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조형 공사 사업이 완료가 되고 지난 5월 1일날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월된 금액은 3차 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을 다 마쳤다는 것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상징조헝물 제작 설치에 2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치할 때 조형물심사위원회 하고, 상징문주평가위원회가 열렸었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서 두 위원회 중 조형물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징문주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상징문주위원회를 구성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상징문주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조형물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조형물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조형물에 대한 의견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조형물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서면관광안내센터 옆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있습니다.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부산이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징조형물이 명소에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위에 보면, 조경공사 1억 1,500만원이네요? 이 부분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어느 부분에 조경이 된 겁니까? 최고 크게 된 부분.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조경은 과도교하고, 그 다음에 서면 롯데호텔 맞은편 차도를 1개 차선 축소를 하면서 한 그런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롯데호텔 맞은 편에 차도 하나를 폐쇄하고, 조경 휴식공간을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쪽 서면 그 쪽에 만들었던 부분이 준공시했던 그 쪽 부분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준공시 그 시점부터해서 서면 옛날 개성중학교 과도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올해 보건소로 이관된 부분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4억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후 유지관리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업무는 저희들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협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걱정스러운게 이 부분을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기는 되었는데 이 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조성을 했는데, 관리 부분에 과연 보건소에서 정상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래도 잘 관리되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 전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해가지고 전액 편성했다가 다 삭감해 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아무것도 남는거 없고, 다른데 옮겼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들이 4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고 1년 단위로 단기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걸 세워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서를 올 2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올 1월하고, 2월 사이에 개최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예산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반납하고, 저희가 올해 1월하고 2월 사이에 계획서 작성해서 인쇄하고 위원회 열리고 해서 올해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3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인데 사무관리비가 딱 이빨이 맞게 떨어져 나가네요? 1,133만 8,000원. 어째 끝다리도 하나 없이 이렇게 나갔습니까? 그런게 몇 개 있네요, 보니까. 또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강도시추진에 보면 노인대학교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이래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돈이 액수가 딱 맞아떨어지나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영양사업 관련해서 홍보물 포스터제작에 947만 6,000원, 그 다음에 조리교실 영양사업 관련 교육강사수당 84만원, 그 다음에 영양평가대상자 신규대상자에 대한 자료발송에 대한 우편요금하고,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 석광준 위원이 그에 대해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집행한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숫자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 예산이라는게 어떻게 이렇게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 짜 맞춘거 아니냐? 이거. 그 말씀 같아요, 지금.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딱 맞게 떨어진게 이렇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돈이 이렇게 맞아 떨어진거는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석광준 위원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좀 안 맞아서, 자산취득비에 총 2,41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315만원이고, 맞습니까? 건강도시추진에 아까 석광준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건강도시추진 138페이지 하단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자산취득비는 지출액이 1,155만원이.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총액이 2,417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315만원이잖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총 예산이 2,417만원인데 집행잔액 2,315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노인대학 강사수당에 썼습니다. 노인대학 강사수당으로 20만원을 썼는데, 이거를 묻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노인대학 강사는 노인대학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노인대학 강사수당이 노인대학하는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항목이, 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대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건강강좌를 많이 합니다. 만성질환이나 치매나 여러 가지 관련된 건강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 노인대학에서 요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외부강사를 쓰기도 하고, 대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출내역 노인대학 강사수당하고, 노인건강 뭐 그런 명칭을 넣어줘야지, 이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걸 왜 보건소에서 하느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하는 강좌는 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된 강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방금 권수용 위원님이 말씀했던 집행잔액이 2만 6,670원이 아니고, 102만 3,970원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건강도시추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본 예산 때 300만원 예상했지요? 300만원 해가지고 지금 91만원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본 예산 보다 많이 집행금이 적게 나왔습니까? 외부강사수당. 100만원인데 20만원 쓰고, 80만원 남았네, 그지요?

「100만원인데」하는 이 있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전문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만, 이 건강도시 이 분야에는 우리 직원들이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고, 교육은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초창기에 직원들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강사의 어떤 질이나 우리 하는 교육 전문요원의 강사의 질이나 거의 비슷해서 우리 직원들로 이루어진 강사를 많이 활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직원들이 강사를 하고, 강사비를 받아가는거 이거는 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강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안 받아가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사무용품도 예상금액 보다 지금 더 증액되었지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셔서 하고요,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또 뵙습니다. 예결에서 뵙습니다, 그지요? 앞서 우리 석광준 위원님이 왜 또이또이 맞춘데가 많냐라고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웃음을 주셨습니다. 우연의 일치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장이 깨지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조짐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답변을 관례와 관습에 따른 필연의 법칙입니다. 또이또이 맞춘거는. 145페이지 들춰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예고한 바와 같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체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지요? 들고 계시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사항별 설명서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왜 강사수당 홍보물 교육자료 제작, 프로그램운영 재료비를 뭉텅거리로 놨냐해가지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 개별로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까 우리 고진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어떤 집행내역, 100만원이었는데 120만원 쓰고, 강사비 같은 경우는 300인데 334만원 쓰셨고, 하여튼 들쭉날쭉하게 끼워맞춰서 쓰셨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특별한게 하나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지금 A4용지로 주신 자료에 보시면, 건강관리수첩 제작비 200만원 그 집행내용, 그 속에 예산과목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쓰신게 아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제작은.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어디로 갖다 붙였냐하면 140페이지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갖다 붙였습니다. 명백하게 예산전용입니다. 그죠? 지금 주신 자료, A4용지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들고 있는게 아니고, 저 혼자만 지금 조금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로 쓰라고 한 건강관리수첩 제작비를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제작 사용 중입니다 해가지고 예산전용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건소 전체 사항별 설명서가 꽤 되는데 노인 및 장기질환자관리에 수첩으로 쓰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여쭙니다.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수첩으로 전용하셨습니다. 200만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전용사항이 아니고, 이 심뇌혈관질환관리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은 제작을 하지 않고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있는걸로 전용은 하지 않고,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의 수첩은 별도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이 중복으로 제작할 필요가 없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산과목명이 틀립니다. 경찰청 수첩하고, 검찰청 수첩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구의회 의원들 수첩하고, 구청에 공무원들 수첩이 같을 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같을 수는 없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종근

이종근위원

대상자가 같다 할지라도 예산과목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산과목은 틀리지만, 이 수첩은 심뇌혈관 예산을 가지고 한의학건강관리증지사업 수첩으로는 만들지 않았다는.

종근

이종근위원

거꾸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사기에 복사용지가 있습니다. 대주민들을 위한 대상자는 같습니다. 복사용도가. 그런데 총무과 복사지하고, 민원여권과 복사지 용지가 같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수첩으로 심뇌혈관에 대상자가 쓸 수 있도록 수첩을 같이 쓰는 그런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자, 예산과목이 분명하게 틀립니다. 200만원, 여기 예산과목은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입니다. 갖다 붙인 곳은 한의학건강증진 예산과목입니다. 틀리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러나 수첩에 사용자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으로 제작할 필요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원 한방진료 그 목에서 원래 수첩이 계획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예, 권수용 위원님!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이 예산과목이 틀리는거를 예산을 편성할 때 과목이 틀리게 보건소에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예산과목이 틀려서 잘못 집행이 되었다고 해야지, 예산과목이 틀리는데 내용은 같다해서 같이하면 안 되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산과목을.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하는거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산과목을 이쪽에 있는걸 저리로 쓴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예산을 쓰려고 보니까 다른거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걸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거를 왜 보건소에서 예산서에 올립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집행하지 않고 다른 아까 그 이야기한데.

수용

권수용위원

처음부터 예산과목을 안 올려야지요, 하나는 그러면. 한 과목 같으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원래는 심뇌혈관질환에도 수첩을 제작할 계획이었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도 수첩을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이 수첩의 내용이 똑같고, 특별히 다를게 없어서 그러면 사실은 한방에서 만들어서 같이 쓰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심뇌혈관질환에서 수첩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소장님!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보건소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려서 우리 위원들은 틀린다고 해서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그거 보건소에서 잘못된거 아니에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각각 사업이고, 이게 사업비가 다르게 내려오던 사업이라서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2개가 수첩이 똑같은 내용의 수첩을 이중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는 사실은.

수용

권수용위원

만들 수 없는거를 왜 예산에 올렸나 이거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중간에 저희들이 심뇌혈관질환.

수용

권수용위원

그걸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보지도 않고 밑에 직원들 말만 듣고 그냥 올린거 아니에요? 우리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라고 해 줬단 말입니다. 맞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예산 집행을 잘못했습니다하면 끝나는거 아니에요? 그래 이야기해 줘야지, 자꾸 예산과목이 같은 항목이라서 썼다하면 예산 집행해 준 우리는 뭡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건강원스톱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물품대가 432만 9,370원을 썼는데, 본 예산에 얼마 예산했는가 아십니까? 본 예산에 2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232만 9,370원이 예산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실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해마다 명칭도 조금 바뀌고, 사업지침도 바뀌는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2010년도 지침하고, 2011년도 지침이 달라지면서 2011년도 지침에서는 인건비를 좀더 줄이고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늘려서 캠페인이나 보건교육을 좀더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조정을 좀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좀더 많이 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추경에도 올리고, 1회 추경에도 올리고, 2회 추경에도 또 예산을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증액을 했는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통합서비스 보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계획된 지침보다는 좀더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물론, 많이 했기 때문에 쓴 것 같은데, 사전에 계획을 잡을 때 계획없는 계획을 잡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중간에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자, 또 그 밑에 외부강사 12회해서 이것도 본 예산에 지금 300만원 잡았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지금 91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돈이 이렇게 왜 많이 남았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사비가 남은 주된 이유는 우리 자체 강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시는 20회를 우리가 했고요, 강사비를 지원한 교육은 12회이기 때문에 지출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결론적으로 12회라는거까지 예산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사비를 예측없이 쓰고 남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거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자체 강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에 보면 12회라고 이렇게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12회할 때 얼마 들어간다는게 계산이 다 나올건데, 턱도 없이 많이 잡아놓고 남으면 그만이고 이 식 아닙니까? 지금.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좀 있었는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에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소모품 홍보물제작에서 지금 1,530만원 쓰고, 증액이 약 670만원 돈이 되었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한의약건강사업 관련도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야 되고, 많이 알려야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해 주시리라 믿고, 홍보물을 많이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도 지금 2회에 삭감을 하고나서 지금 이런 현상이 또 발생했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보건교육강사료 이거는 또 약 672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예산에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보건교육강사료는 사상체질, 한방육아교실, 스트레스교실, 이런 교실별로 보건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을 1,200만원이나 잡아놓고 지금 앞에서부터 보면 계속 지금 이래요. 예산을 그냥 계획없이 잡았다는 결론 밖에 안 보이거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보건소 사업은 국비, 시비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지침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 지침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확정내시 내려올 때 지침하고, 지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교육강사료 이런 것도 그러면 지침이 다 내려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홍보에 치중해라, 안 그러면 교육에 치중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시비든, 국비든 돈이 많이 내려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좀 소진을 시키든가 이래 되야되지 무조건 국비, 시비라서 쓰고 남으면 돌려 보낸다는 그런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물론,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오는거는 평가도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에 지침에 부득불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건소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지금 예산보다도 근사치로 지금 금액이 많아졌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본 예산 때 264만원인데 지금 271만 2,600원, 월로 따지면 예산대로 하면 지금 22만원 지금 현재 집행된게 22만 6,050원 근사차이로 이거는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났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와 단가계약에 따른 그런 지급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단가계약이 앞에 예산대로 단가계약이 되었으면 예산대로 가야지, 6,050원이 더 올라갔다는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전기계약전력이 몇 키로와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300kW로 지난해에.

진현

고진현위원

전반기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안전대행수수료가 300kW미만은 키로당에 기본이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받는데가 22만원씩 이래 받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더 채킹을 해 주세요. 작은 금액같지만 장기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전기 안전 관리 대행수수료가 해마다 가격 차이가 납니까? 단가를 계약할 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해마다 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기요금하고 관계가 되나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전기요금과는 관계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300kW라는 룰을 정할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300kW를 한전하고 계약을 했는데 안전대행수수료는 관련 업체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에는 대행수수료를 얼마를 냈습니까? 168만 1,68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그러한 관계로 해서 지난해까지는 150kW에서 300kW로 증액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 단가는 얼마였고 이번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 단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50kW일때는 얼마고 300kW일때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수수료의 차이도 있고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그 단가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전기를 300kW로 증설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단가도 올라가고 해서 여기에 지출된 그런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작년에 250에서 50kW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기본요금이 그렇다면 300kW내에 기본요금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금액이 일이만원도 아니고 6,050원이 올라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부가세 포함하더라도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확인을 해주세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동천에도 300kW 계약인데 동천에는 한달에 대행비를 54만원씩 주고 있어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료 가지고 오지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데서 좀 아껴야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155페이지 봐주세요. 인력운영비에 보건소 직원 인건비가 지금 예산액이 많이 남았네요. 1,041만 4,2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잔액이 1,258만 7,930원이 잔액이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있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지요? 얼마 정도되었는지 아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명절휴가비는 지난해에 2월에 대폭적인 인사로 인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662만 2,220원이 정확하게 증액이 되었는데 명절휴가비는 직원들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명절휴가비는 설명절하고 추석명절에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인사이동 관계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됩니까? 인사이동이 몇 명 정도했는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거의 대부분이 기술직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달이나 8월이 되면 대폭적인 인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명절휴가비도 거기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연가보상비를 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이것도 지금 이것도 쓰고 1,000만원 돈이 남았네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연가보상비는 당초에 20일을 계상하고 확보를 했다가 연말에 17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원래 17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일로 해서 이렇게 남았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가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다 할려고 하니까 많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지금 보면 예산상에 보면 지금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국·시비라 해서 생각없이 한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신 140페이지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아까 소모품 홍보물 제작에 1,530만원인데 이것이 원래 예산 편성때보다 많아진 이유가 중앙에 지침변경이라고 하셨는데 근거 문서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중앙지침도 있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분야도 많이 있고 많이 알려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체적으로 만드셨겠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불필요한 홍보물 이런 것들이 작년에 샘플도 받아봤는데 너무 많다, 홍보 효과가 없는데 자꾸 만든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서보다도 소모품 홍보물을 대폭 늘리고 670만원이나 강사료는 낮추고 자체 강사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참 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홍보물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홍보물은 리후렛하고 책자, 부채, 배너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배너는 뭡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세워서 현수할 수 있는 형태의 사각짜리 그런 것을 배너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채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면 보건소에 많이 옵니까? 치료 받으러?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노인분들을 보건소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그마한 선물을 주어야만이 그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부채라도 드리면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기념품 나누어 주면 온다는 이야기는 그것 받으러 오겠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노인분들은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은 조금이라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나누어줘가지고 보건소 방문하면 그것이 득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방문을 많이 하시면 인근 친구분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보건한의학.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왜 갑자기 예산서와 달리 많이 썼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핑계를 대시던지 하셔야지 상상을 자꾸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장님이 다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참석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되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반적으로 보건소 예산 운영 전체가 방만하고 너무 세항목별로 많다 보니까, 이것이 심사가 행정사무감사때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국·시비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없는 부분 우리가 다 깍을 수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깍으면 큰일 날 줄 아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우리 4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건강증진을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알리고 열심히 일에 매진하셔야지 물품 만들어서 뿌리면 온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당초 목적과 달리,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무선타이머는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대에 175만원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한 대 5만 5,000원해서 33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30만원인데 그럼 나머지 150만원은 어디갔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75만 4,2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선타이머 6대, 콜시스템 본체라 해가지고 이것 44만원, 리플렛 전시 스텐드, 무선 헤드셋, 마이크, 이동카세트 이렇게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초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방진료실 부황기 및 약품장 등 구입 이래놨습니다. 하나도 안 사고 엉뚱한 것만 다 샀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서를 중간에 잊어버렸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어찌 그래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답변도 330만원어치 사셨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오락가락하고 참, 이것은 심사를 할 수 없는 항목인데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33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33만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항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십니까? 180만원이 별개 아니라고 우리 알아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도 그렇고 홍보물 제작도 그렇고 자산취득비 조차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몇 가지 안 봐도 여러 군데 그렇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 수립할 때는 정확히해 주시고, 앞으로 보건소 예산도 많이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보건소에 전체 여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기본업무 여비가 1,013만원이고, 그 외에 각 세부사업마다 다 여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상부기관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다 여비 항목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좀 더 절감하고 해야 됩니다. 보니까, 교육해외설명회, 또 국제화여비 이런 것 빼고도 그냥 일상 여비만 해도 1,400만원인데 다 합치면 여비만 1,155만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50명입니다. 정규직원 다포함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평균 231만원이 나오는데 연 인원이 5,775명입니다. 2만원으로 쳐도 1년에 240일을 근무한다고 할 때도 하루에 보면 24명꼴로 출장가는 셈입니다. 이래가지고 보건소 운영이 됩니까?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관외여비 말씀하십니까? 관내여비는 저희 정규직 직원들에게 쓰고 관외여비는 사업별로 여비가 100만원씩이나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를 굉장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대부분 세부사업에 있는 것은 직원은 안 가고 기간제만 갑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생활실천사업같은 경우에 영양사 교육 따로 운동지도사 교육 따로 이런식으로 따로 따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사업별로 마련하게끔 지침은 그렇게 내려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지금 건수만 해도 열 두 세부사업에 전부 여비가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방만하고 국가에서 물론 주는대로 가면되지 하는데 실제로 아까 처럼 예산 항목을 볼 때,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될지, 그래서 의무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한방도 있고 방문보건도 있고 건강생활있고 금연있고 각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연초에 다 잡힙니다. 교육을 다 보내야 되고 마지막 사업평가가 있으면 평가에 또 보내야 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교육여비를 잡지 않으면 저희들이 출장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에 있는 여비는 일부 기간제직원들이 간다고 어느 정도 쳐도 보건소의 지금 막대한 비용 구조상 좀 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알리고 이 정도로 기본 업무 여비도 집행하고 홍보 예산도 각 세부사업마다 있으면 전체 주민들이 좀 보건소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만 항목 구별해서 이 사업 저 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그런 것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물품을 사서 나누어주는 방식은 각 사업별로 나누어주면 그것 몇 개씩 나누어줍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체계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나가가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통합적으로 마련하셔야지 이렇게 쪼가리쪼가리 세부사업별로 각자 물품 사고 홍보하고 교육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검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과는 다른 예산 집행 관행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품 사가지고 교육가는 그런 것 말고 좀 다른 모습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속해서 저기 147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역연계 호스피스사업 사무관리비 다시 한번 들추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 본 예산서 56만원 중에서 자문위원회는 사별가족을 위한 음악회 및 평가회로 겸해서 56만원이 일단은 남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56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이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보건교육강사수당 실질적으로 치매관련 강사를 진행했습니다만, 6회를 예상했는데 총 5회를 한 것 같애요. 5회를 진행하면서 강의 기부가 있음으로해서 실제 강사비는 10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50만원이 남습니다. 56만원 남는 것하고 60만원 남는 것을 본 예산서에 40만원 잡혔던 곳에 합쳐서 전체 총괄 146만원으로 어깨띠 제작, 홍보용 배너 제작, 리플렛 제작, 현수막, 사무용품 구입, 주방타올 제작, 그리고 사별가족을 위한 음악회 관련 출연료 지급에 다 소진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서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보건소 곳곳에는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정하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방금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써야 그것이 맞는데 사실상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비빔밥을 두 그릇하고 된장국을 세 그릇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가 있고 더 질 높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비빔밥을 한 그릇하고 된장국을 네 그릇하는 그런 것으로 비교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본 예산서에서 홍보물과 관련한 구입비를 실질적으로 40만원을 책정해 두었는데 인건비에 거의 준하는 자문위원회 수당과 강사료 수당이 남는다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전부 사무용품에 제작하는데 조금 전에 비빔밥론과 된장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연필 한 자루에 볼펜 한 자루 각 더 붙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과장님, 최대한 절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이 우수한 반면에 또 절감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프로그램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음에 준하는 용품비 40만원이라고 했다면 40만원에 준하는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빔밥에다가 된장을 덧붙였다고 하시니 더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주요집행내용과 관련해서 본 예산과 좀 틀리게 할 경우에는 어떻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거쳐서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목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령 6회 프로그램이었는데 3개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물품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축을 해 둘 필요성도 있고 지금 결산시점에서 된장에다가 비빔밥을 덧붙였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A4 용지에 적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는 집행부로서 너무 융통성을 너무 박절하게 하면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상호보다는 집행부의.

종근

이종근위원

니도 한발 물러서고 나도 한발 물러서겠다는, 근데 의회의 결산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나와요. 나옴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질의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개선하자는 것이거든요. 다음 예산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차를 거듭하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는 지금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다. 그것이 위원인가 아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저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집행부가 이 관행을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 잔액 제로를 만드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집행부가 결산 시점의 심사의 대상으로 들어와서 위원들과 교감을 형성해서 이 문을 열고 나가실려면 위원님 이것 한번 최소한 논의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이러한 결과물을 얻고 나가야지 다음 연차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시점에 왔을 때는 이러한 부딪힘이 조금 절제가 될 것라는 것이지요. 왜 결산시점만 되면 이러한 문제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부딪침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범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라서 구청하고 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성의문제고, 신의의 문제입니다. 자료를 요구해야지 갖다 주는 것보다도 먼저 이러한 쓰임새가 있었다고 사전에 예방한다면 결산 시점에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 봅시다. 2년 동안 잘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보입니다. 품목 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는 계속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이 국·시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진하고 쓰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시면서 예산을 짤 때 우리가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 풀 경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특히 홍보물과 관련해서 구청에 지금 홍보물이 보건소 관련해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도 짚어 보아야 합니다. 보건소마다 다 좋아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의뢰를 해보십시오. 지역 주민이 부산진구 보건소를 좋아하는지, 물론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본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치료의 목적이라든지, 검사를 하러 갈 때 부산진구에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더 절약하는데가 있고, 다 있더라고요. 깊이는 잘 모르더라도, 그런 부분에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홍보물이라는 것이 한번은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홍보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물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아니면 통폐합을 시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전체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소장님,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문영미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했지만 부산진구 보건소는 우리 부산진구청이 인가한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 보건소보다 부산진구청 보건소는 어느 보건소보다 잘해야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홍보물로 선심용으로서 보건소를 오게 만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의 본래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친절히 진료도 잘해주고, 검사도 잘해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하겠다. 홍보물로써 선심용으로써 해 간다면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한강에 돌 던지듯 싶어요. 끝이 없이 돌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건소의 원래의 목적대로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다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1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건강마을만들기 총 예산이 2,000만원, 집행이 1,988만원이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결산 내역을 보면 총 2,000만원 예산에 1,988만원 집행을 했는데 현재 건강마을로 선정된 동은 어느 동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개금3동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부산시에서 건강도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개금3동을 지정을 했는데, 개금3동이 차상위계층도 많고, 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중간층 분들이 많이 거주해서 저희들이 개금3동을 선정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건강마을만들기는 도대체 어떤 것을 추진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마을만들기는 저희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년에 걸쳐서 하는 부산시에 건강도시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들어간 것이고, 이것이 영국에서 했던 사업 헬스액션존이라는 영국에서 건강 취약지역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건강 수준이 저희 구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마을만들기 들어가면서 첫 해와 둘째 해에 했던 것은 주로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이 어떠하고, 우리 지역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주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앞서 나가시지 말고, 그러면 개금3동 지역구 의원님 계시는데 개금3동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가 288만원으로 되었는데 별도로 건강마을만들기에 인력이 필요로 한 것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건강마을만들기에 지역코디네이터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이 들어가서 실제 사업을 하고, 여기는 일부 우리 건강 지도하는 지도자 인건비를 잡은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도자의 역활을 구체적으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거기에서 주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일출

김일출위원

운동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건강마을만들기에서 하는 운동프로그램은 거기 안에 조그마한 소공원에서 아침하고 저녁에 건강교실 운영을 하고,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개금3동 지역구 의원님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마을만들기 결산 내역을 보니까 홍보물에, 홍보물이 자꾸 나오는데 조끼, 모자 제작, 또 벽화 조성, 청소용품 등 있는데 결산내역을 본다면 건강마을만들기에 부족한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취지는 맞지만 사실은 사항별 설명서 집행 내역을 본다면 하나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건강마을만들기 조끼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조끼와 모자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벽화 조성은 주민들 설문하다보니까 벽화가 좋을 것이라고 해서.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벽화 조성하고 보건소 관련하고 안 맞는데, 과장님 잘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조건 그렇게 하면 벽화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건강마을만들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중에 주민들을 요구하는 사업들에서 하는데 건강마을만들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 건강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역이 조금 어두우니까 좀더 밝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건강 벽화를 만들었고, 여기 조끼나 이런 것은 건강마을에 건강지킴이단이 있습니다. 이 분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끼 제작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보건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른 과에 것을 다 가지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을 보니까 건강마을추진 간담회로 결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 과목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 예산 과목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업무추진비가 맞느냐,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 과목으로 맞느냐,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실비 보상금이 맞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 예산과목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물론 보는 견해는 있지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맞는지, 제 생각이 맞는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밖에서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고, 주민들이 계십니다. 이것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과장님 편성해 놓은대로 그대로 맞다고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주민이 판단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바로 위에 건강마을 추진 여비 누구에게 지급되고, 어떤 내용으로 출장을 단 것입니까?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과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 참석한 여비입니다. 4번을 실시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됩니까? 참석은 누구에게 지급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담당 직원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떤 분이 담당 직원입니까? 여기 오셨으면 한번,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것 담당 직원했다가 말을 바꾸고 그러면 안 되죠. 직원이 했다고 이야기 이야기 하기 때문에 직원이 왔으면 답변을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안 오셨네요? 넘어갑시다. 결산을 과장님이 신빙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말이라는 것은 한번 던져버리면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엎지른 물 하고 똑같다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을.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자원봉사자 활동비의 지급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건강지킴이단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일출

김일출위원

답변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검사, 2010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장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10년 이전부터 다 시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에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그 전에도 사업은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추경에 사업비가 들어온 모양이네요? 과장님 이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350건을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2건 다 350건이 소진이 되었나요? 2011년도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태아기형아검사가 546건, 그 다음에 풍진검사가 1,037건에 집행액은 3,721만 1,130원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서를 보실 랍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숫자가 틀리죠. 과장님 이 자료 관련해서 저희한테 건수를 주시고요.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면 3개년을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끝나고 났을 때 사람이 숫자라 많이 왔을 때 사업을 종료시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월합니다. 다음 해의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당겨서 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전용을 하도록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지출 결정하여 비용산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액이 큰 금액일수록 주요 집행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주 예산의 경우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에 정확한 집행계획을 세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에 사전 보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본래의 목적인 시설개선 융자사업이나 교육 홍보사업 보다는 일부 업소지원 물품 등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집행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으니, 차후로 모든 기금의 경우 최우선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결산서상의 탈자, 오기 발생 부분은 정오표를 작성하여 의회 승인안 심사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며, 향후에는 금액 오류나 오·탈자 없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실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드시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 지적사항을 참고해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결산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 예산 편성시 지적사항 등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루한 폭염 속에서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쳐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