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경제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신철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저희 경제에 새로운 힘이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물가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물가 모범업소를 발굴 지원 강화하고 하수도 요금이라 든가 기타 실물가격을 저희가 최소화시켜 가지고 물가안정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착한가격업소를 5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어느 해보다 더위가 심한것 같습니다. 실내온도 28도 유지 및 시내상가별로 개방냉방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도에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가 점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다섯 번째 취약지역 도시가스 LNG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40% 정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공급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공급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단독주택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서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회 추경에 3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2바이오밸리 우수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20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반기에는 당초에 목표대로 80%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신화라든가 반월공단, 자동차부품 기업 대상으로 집중홍보를 하면서 투자자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특히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하반기에 개정을 해서 좀더 인근 자치단체와 경쟁을 앞서가고 기업유치에 활력이 붙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동차 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당초에 계획공정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6일날 중간보고회를 16시에 마련해놓고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8월중에 최종보고를 거쳐서 당초에 계획한대로 우수한 클러스터가 구성돼서 기업 부품관련 업체 유치는 물론이고 당초에 계획한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4번째 바이오밸리 및 테크노빌 개별공장 지원 강화입니다. 260여개 기업체가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라 든가 각종 사안이 발생됐을 때 방문상담이라 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 지역에 오는 업체들이 기업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테크노빌 활성화 지원입니다. 5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가동율은 90% 이상입니다. 소규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익 창출은 많지 않지만 농공단지 유지 보수라든가 기타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됐을 때 가서 즉시 즉시 대처를 해서 금년 상반기에도 많은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초작업이라 든가 관리사무소 근로인력 공급이라 든가 업체들이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기업 이윤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18번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채용 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에 이미 49명이 신청이 완료돼서 하반기에 계속 지원업무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인력이 계속해서 잘 근무하고 있는건지 향후 에 이 방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2013년도에는 좀더 발전된 청년인턴 채용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번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4군데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진생이라고 하는 황기젤리를 만드는 충북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소 정도 발굴해서 지역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인력이 채용돼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1번째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특히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는 서민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8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분석을 해서 하반기에 내실있게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3번째 2012년도 제천취업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전체가 4천만원이 섰는데 작년하고 똑같은데 금년에는 2회에 나누어 가지고 4월달에 1회를 실시했고 금년 11월에 또 한번 취업박람회를 해서 기업이 가장 원하는 시기에 취업이 많이 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00여명이 취업한바 있습니다. 28페이지 25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금년도에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9월경에 마무리 될것 같고 약초시장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 확보가 5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확보됨으로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6번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이라 든가 역전시장 역전시장은 시 설보수사업이 되겠고 중앙시장은 주차장 마무리 사업 및 일부 비가림시설 사업이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마무리해서 시장경제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생활 문화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시장에 인프라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쪽에 전통러브투어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이벤트행사을 통해서 선진견학이나 상인들의 마인드를 제공시키고 고객들이 많이 찾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전문가 초청 소규모 특강 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이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에 한번 실시했고 하반기에 8월 직원조화때 삼성그룹 이동화 명장을 초청해서 기업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에 경제부분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하고 하반기에 한번 더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5쪽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협력적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 사회적기업이 4개소 있는데 사실상 개별적으로는 사업이 초창기고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9월쯤 시와 관내의 유수기업 일진글로벌, 유유제약을 비롯해서 MOU를 체결해서 향후에 기업간에 윈윈이라 든가 아니면 제품 판로에 역할을 해나가고자 특수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시행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기 알고 계시겠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으로써 대형마트에 대해서 휴무일을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시키고 있으며 7월 16일 행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를 했습니다.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은 이후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8월 1일자 휴무명령을 내리고 8월 12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휴무에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업무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를 보니까 총괄에서 밑에 쪽에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내토시장과 역전시장에 주차장 조성 및 총 81회에 걸쳐서 전통시장 러브투어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81회에 걸쳐서 전통시장 러브투어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세요. 지역물가안정 대책 추진사업인데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발굴 지원 강화해서 현 29개소에 50개소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착한가격이 50개소라고 했잖아요. 우리시 관내에 50개소 같은데 현 29개소에 50개소를 착한가게로 지원 확대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자료로 50개소가 어느 어느 가게 라는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적하고 29개소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쪽을 봐주세요.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이 형식에만 지나치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타기 같은 것도 연 1회정도 10월에 한번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자전거타기가 시민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

19쪽을 봐주세요. 테그노빌 활성화 지원 계속적인 사업인데요2012년도에 휴폐업 업체가 8개 업체라고 했는데 8개 업체가 휴업, 폐업하기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부분적으로 자금난이 돼서 휴폐업한 것도 있었고 업종이 바뀌면서 한부분이 있고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은 있나요.

그 동안에도 저희가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부지가 나기만 하면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휴폐업 대체입주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추진해서 테크노빌단지가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인데요. 상반기 동안에도 공공근로자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 든가 열심히 잘 해오셨는데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자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시에 보탬이 되고 공공근로자들이 불만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봐주세요. 2012년도 취업박람회가 4월달에 하고 11월에하신다고 하셨는데 4월달에 하신 신청하셔 가지고 기업체에 합격이 됐다고 통보는 받고 그 분들이 좋아는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계획이 없다고 해요.

현장근무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기다리라고만 하고 1년을 기다리라고 무주건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사기를 복돋아준다든가 합격을 했고 좋아했는데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월 지났으니까 요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내토시장하고 약초시장이 하반기에 얘기됐는데 중앙시장 주차장은 해결이 안됐죠.

중앙시장은 입출구부분을 별도로 하는걸로 당초에 했는데 보상문제가 제가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입출구를 한 군데로 만들고 전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출입로를 안하고 그걸로 마무리 하신다고요.

예.

좀 불편하기는 하던데요.

그분들이 원체 당초에 감정가 이상으로 요구하는 액수가 1-2백만원이 아니고 몇 천단위가 몇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도저히 접근이 안 됩니다. 몇 차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예 그 부분의 종결을 짓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중기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예.

주차장 문제가 몇 번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 좋은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채용지원에서 50명을 목표로해서 49명까지 인턴채용을 하셔서 일자리를 배려하신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거는 4개월 채용하고 인턴운영에 정규직원 채용시 2개월간 추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전반기 업무보고때는 6개월 인턴 운영후 정규직원 채용시 2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4개월에서 6개월이 됐는지.

전반기에 오타인것 같습니다. 4개월 저희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취업이 되면 2개월 추가 지원해서 6개월이 맞습니다.

6개월로 운영을 하신건가요.

예.

저는 사뭇 8개월로 알고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채용된 49명은 4개월을 다 채운건가요.

채용시점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8월 끝나기 전에 9달쯤 전반적으로 한번 더 체크를 혹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한명이 되더라도 더 채용해서 예산 소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채용됐을 때 4개월을 약속을 받아야지만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4개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걸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지원해준걸 회수하기 때문에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페이지 27번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개발에 같이 힘을 합쳐야지만이 이 분들이 기차역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머물게 되죠.

역전에서 머무는 시간이최소한 1시간반에서 2시간 정도 남습니다.

1시간반에서 2시간 정도를 이 분들이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도 없고 자체적으로 역전시장을 순회하는 걸로.

마지막에 기차 타시면서 시간 보내시는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순회하기도 시간상 불편하고.

예. 올라오시기는 그렇고 요.

내토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전시장을 활성화 시키거나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서로 상생하는 부분에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좋은 자원을 손실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실효성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메모를 해놨었고 중간에 저희가 지난번에 역전시장에 가서 의견을 들어 봤었고 3일, 8일장이 서기 때문에 그때 그부분도 그렇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역전에 건물관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내실있게 숙의를 해서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금년도에 그 부분이 나와줘야지 2013년도에사업을 하는데 예산부분도 그렇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의 판매와 환전은 농협은행 제천시지부와 제천시농협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약속된 사항에서 환전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일부 현장에서 민원도 있고 활성화 부분도 얘기가 되고 해서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은행 부분도 그렇고 시장부분도 그렇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게 되면 바꿀 부분이 있으면 좀더 활성화차원에서 개선을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시행을 아까 과장님 소상히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8월 12일부터는 정상휴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상휴업일을 실시하는거에 반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새로운 경쟁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지금 같은 경쟁력이 없는 상황으로 가면 염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통시장 측면에서 새로운 시행을 할만한 도전적인 방안이 서있는지요.

저희도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번영회장을 만났고 실시하기 전에 간담회를 할려고 합니다. 번영회장하고 같이 다 모여서 숙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내토시장이든 중앙이든 역전이든 간에 쉬는 날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거와 관계없이 휴무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갈데가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켜 나가면서 아이디어상품 개발이나 할인행사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와 서비스 고객만족에 따른 특별한 사항을 잘 실시하셔서 의무휴업일에 따른 색다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신화당약국이 병원같은 사항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이 셔터가 내려와 있습니다. 가장 중심지역인데 누군가가 점포를 셔터를 내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시장이 오늘은 다 쉬는 날인가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가장 중심지역이면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셔터만 안내려도 안에가 보여도 덜한데 많은 분들이 시장을 들어 왔다가 활성화되고 있는 느낌을 못받는거죠. 그런 문제를 과장님 방문을 하셔서 전통시장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산지 표시하는걸 전통시장에서는 각별하게 정확하게 면단위까지 어디에서 나온걸까지를 해서 토속적인 측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메이드 인 코리아하면 상품에 대한 질적인 것을 훨씬 더 브랜드 가치를 높게 봅니다. 어느새 세월이 달라져 있어요. 좀더 토속적이고 전통적인걸 찾는 측면에서 일반 대기업 마트와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디테일을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 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과 김기상 위원님께서 요구한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7부를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산업 중장기계획 이행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한방산업중장기계획으로 한방특화도시 2020프로젝트를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사업으로 제천한방바이오밸리마스터플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원화로해서 업무 추진이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별도로 이 두 개를 믹서한 별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문화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3회 한방포럼 운영, 제4회 한방정책 심포지엄 개최, 6회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 개최, 5회 한방교양강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과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지원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산 오미자 포장재 제작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천산 우수약초 생산, 가공, 유통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약초 생산, 가공, 저장인증, 인력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천약초 및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성기반 구축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 제천약초 포장재 제작사업, 발효저장고 설치 및 GAP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산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방바이오산업 연구개발사업,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사업, 한방바이오 의료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주요 계획으로 포장디자인 고급화사업을 추진하고 LA 한인축제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안 대상서시에 제천한방관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 신제품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천 감초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무추진단 개최를 한 상태고 보조금이 1차 나간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여러번 보고드린 사항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클러스터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는 방향을 잡고 130개 클러스터에서 약 40 내지 50개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제품 해외수출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이 한방기업 수출 로드쇼 및 해외박람회 참가, 한방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 공고하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로드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해외 현지 수출로드쇼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천약초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광역 참여기관으로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안테나숍 운영 및 판촉행사, 제품 컨설팅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형 의료관광시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제천한방치유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풍면 학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1동으로서 사업비는 5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확한 사업비가 아니고 일단은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확보 예산이 19억원이 있는데 도비 및 국비 사업이 확보되도록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대상기관이 대전시, 제천시, 충남 금산,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제천시 부담이 2천만원 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의료관광 국제컨퍼런스 개최, 다국어 가이드북 제작, 휴양형 의료관광협의체구성 운영, 광역연계 투어버스 시범운영, 타깃국가 대상 펨투어, 해외공동 홍보마케팅 전개, 지역행사 연계 공동이벤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 부담금 2천만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및 체험 운영입니다. 엑스포공원에 시설관리 및 보강이 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이 14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평이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초생육사항이 지금 까지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둘러봤는데 작년보다는 작황이 괜찮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이 있었는 데 올해는 작년보다 괜찮은 걸로 직원들하고 다녀봤는데 괜찮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 농가에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보다는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서 약초도 생산하시는 지도를 하시는데 감초, 당귀, 황기, 오미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도 몇 달 안남는데 관리를 잘해서 작년에는 수량이 많이 감소해서 제품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순회를 하셔 가지고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세요. 2012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시안이 일부 기본은 잡혔는데 프로그램에서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점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 홍보는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후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걸 자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얼마 남지않았습니다만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 개최하는 박람회인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타지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어떻게 개최되고 있는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 부족하다고 과장님 시인하셨는데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홍보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7쪽을 봐주세요. 한방제품 해외수출사업인데 한방제품이 어떠한 제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주력품목으로 치고있는게 한방차 종류하고 한방술, 프레이크라고 해서 우유에 타먹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화장품부분 그리고 유산균부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건 제품이 돼서 한방차, 술, 화장품을 얘기하셨는데 한방제품은 한약과 관련해서 약초를 해외로 수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약초는 외국에는 완제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가 생물 황기나 당귀 이런거는 통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요구하고 있고 굉장히 통관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인사회가 많이 있어서 말씀하신 황기하고 당귀 완제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달에 미국에 참가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초가 생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가공을 해서 감초라든가 당귀라든가 약초를 가공해서 환으로 충분히 제품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관내에서도 한약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라든가 관광지 일부에 가보면 우리 약초 보다 평창이라 든가 봉화에서 나오는 가공된약초가 환으로 지은게 우리 제품보다 더 많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보셨죠.

예.

우리가 한방도시로서 약초에많은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걸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우리제품이 진열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방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그런걸고려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한방생명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대비 운영에 대한게 불만이 저는 많습니다. 과장님은 한방생명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단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과학관은 나름대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들어가 있는데 한번 와보신 분들은 잘 안오시고 문제가 있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BTL사업이 민자를 끌어서 한 사업이라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번 위원님들께 질책을 들은 바지만 뭔가 확 해놨으면 좋겠다하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입장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여봐도 와보고 별로 채산성이 맞지 않다하니까 되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겠지만 하루 이틀 방치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시민이나 타지에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가 얼마전에 지난 주에 한방생명과학관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외부사람이라 든가 제천시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방생명과학관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지어놓고 활용도가 부족한데 대한 아픔도 있었구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색다른 이벤트를 만드셔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활용할 수 방안을 연구하신다면 지금 보다는 더 낫지않느냐 생각을 해보고 건의드리고 싶은건 한방생명과학관에 공원을 보면 물로 해놨는데 수공원이라고 그러나요. 분수도 나오는데 가보니까 약품처리를 해서 물을 순환을 시키더라고요. 물이 고여있으면 썩는데 약품을 활용해서 물을 관리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관상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 활용도를 다른 방법을 연구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있고 조형물이 옮겨가지고 공원 바로 앞에 있죠. 조형물만 세워놨을 뿐이지 활용도가 없습니다. 잔디공원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조형물 근방에 굉장히 터가 넓던데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건 연구해 보지 않으셨죠.

조형물은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올해 나무를 심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활착이 안됐는데 거기에 연사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게 확 퍼지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일단은 그 둘레에 전부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여튼 별도의 조형물을 활용한 방안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데 과감하지만 변화를 줘서 조형물을 살리면서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여름에는 수영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만들면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은 찾아오면 어른들은 자연적으로 같이 오기 때문에 활성화된다는걸 볼수 있거든요. 과장님 둘러보시고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한방생명과학관은 고정적인 프로그램과 한번 찾아오신 분들은 두 번 다시 오는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밖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게되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제천시민과 인근지역에 타 지역에서 찾아 올 수 있도록 진지 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데 23쪽을 봐주세요.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 협력사업인데 아까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형식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대전에서 주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시에서는 첨단의료관광 연계하는 특출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첨단 의료관광산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내륙발전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대전, 강원, 제천, 금산이 응모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같이 대전시에서 주관을 하지만 같이 4개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달에 제천시에도 이런걸 펨투어를 오도록 되어 있어요. 기관이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관은 대전시에서 하지만 다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홍보 마케팅도 참여하고 지역연계 공동 이벤트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에 도움되는건 뭐가 있나요.

첫째는 한방산업을 홍보할 수 있고 판매도 같이 이루어지고 마케팅도 같이 하고 모든걸 같이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약초농가에 소득이 되는 걸로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방엑스포공원이라 든가 약초허브전시장, 국제발효박물관, 생명과학관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2010년도, 2011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시고 홈페이지를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한방체험투어인센티브 운영을 하면서 관광객을 268명을 유치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 7대에 268명을 유치를 하셨는데 한방명의촌이 1, 2명의촌이 있고 이 분들이 코스를 어떻게 잡고 온 한방의료관광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코스가 1명의촌하고 엑스포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농가에도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는 많습니다. 한방명의촌에 대한 수요는 적은 수요가 아닌데 상반기 실적도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268명에 명의촌 수요는 3개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방의료관광이라고 하면서 3명의촌까지 준비를 하는데 과장님 많이 분투하셔서 한방의료관광이 제천에 자리 매김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3명의촌에 총 사업비를 52억 3400만원을 잡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5억에 시비가 47억 3400인데 시비내에 국비를 19억 6천만원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신거죠.

지금 33억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52억 3400이 될려면 19억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신청을 해놨고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될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도저히 안 되면 33억으로 마무리 하는 방안도 있는데 저희들은 19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겁니다. 중앙에서나 도에서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33억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데 국비 확보를 여지를 두고 있다면 뭐 때문에 고생을 하세요. 33억으로 마무리를 해버리시지 어차피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하셨으면 52억 3400만원에 제3한방명의촌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는게 관건이지 마무리가 관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굉장히 버거운 일을 하고 계셔서 그 마음이야 왜 모르겠습니까? 국비와 도비 확보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의지는 크셔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감당하셨지만 도비도 지난번에 확보 차원에서 많이 힘들어 하셔 가지고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죠. 국비도 19억이면 작을 수도 있지만 만들려고 추진하시다보면 쉽지는 않고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3명의촌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한방의료관광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33억에서 마무리해서 형식만 만들어놓고 1, 2, 3으로 흐트러버릴 것인가 의지는 제대로 만들고 싶은 의지가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만 국비 확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저희들이 접근하다가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시비로 만들어질 때마다 과장님은 더 마음이 아프지만 주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도에도 여러번 갔고 중앙에도 여러번 갔습니다. 가서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고 발표단계는 아니지만 될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 19억 확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관련 부서나 위에 분들께 부탁해서 확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한방명의촌까지 가면 의료관광객이 268명에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계시죠.

아까 268명이라는 건 버스투어를 한 인원만입니다. 전체적으로 의료관광이라고 잡기는 어렵지만 버스투어를 한 인원이고 전체적으로 제3명의촌이 확정이 돼서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것으로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 관내 레저휴양시설내 한방제품 판매점 운영은 잘 사업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리솜포레스트랑 에콜리안 제천골프장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에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올린만큼 최선을 다해주셔서 제천시내에 개발된 한방제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중에 유통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해서 9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추진실적과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8쪽을 봐주세요. 내수면 어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변화에 대처한 어족자원 증식으로 어민소득 증대 및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어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지금 어업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9척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후된 어선은 몇 년동안 사용된걸 노후어선이라고 하나요.

10년 이상 정도 사용한 어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어선은 딱 9척만 있나요. 교체하는 것만 9척인가요. 총 어선이 몇척인가요.

어선은 100척 정도있습니다.

운영실태라든가 이런걸 파악해보신게 있나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과장님 어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어업인들이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수공동체 지원 확대라든가 공동치어 생산, 외래어종 퇴치 및 토종어류 방류 등 그런 사항을 어업인들이 건의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만 들어 오고 있죠. 제가 지난 주 넘게 어업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서가 안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바로 조속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한거 빠른 시간안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쪽을 봐주세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유기동물 보호 계속사업인데 시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1개소 있습니다.

더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지금 유기동물로 거리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동차량으로 인하여 많이 유기 동물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런 문제점같은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유기 추정동물이 발생되면 위탁시설에서 보호관리하면서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확인이라 든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신청자가 있으면 분양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호소를 한 군데 위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탁하고 있는 센터 운영실적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를 봐주세요. 귀농귀촌 지원대책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귀농귀촌 금년도에 오신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시나요.

금년도는 두세 농가밖에 안 됩니다.

사업계획에 보시면 교육비가 2천만원인데 25명을 하신다 하는데 교육계획은 언제 하실건지.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귀농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농산어촌홍보개발원이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프로그램 운영교육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보면 귀농인정착 융자금 지원 알선이 세대당 2억인데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도하고 해서 예산을 배정받은게 있습니다. 농업창업자금지원이라 든가 주택신축 및 구입 지원 농가에 한도별로 해서 융자 지원이있습니다. 농업창업지원사업은 세대당 최대 2억까지 가능하고 농가를 담보상태에 따라서 주택신축이나 구입 지원은 4천만원 이내에서 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정부시책에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에도 인구 유입대책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상담일지 있죠.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담일지를 잘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5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작년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했는데 올해도 세명대학교에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회에 참석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브랜드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에서 덕산면 억수리하고 청풍면 학현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풍면 학현리는 위치가 어디정도 되나요.

거기가 청풍초등학교 가기 전에 우측으로 야영장 가기 전에 있습니다.

학현리 야영장 가기 전에요. 저희들이 현장을 미처 못가봐서 말씀으로 드리는걸 저도 현장을 미리 못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화장실 1동, 족구장 이랑 샤워시설이 같이 다 들어 가는건가요.

예. 같이 다 들어갑 니다.

야영장 가기 전이면 야영장도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중복사항은 안 되는지요.

최근 들어서 캠핑이새로운 관광패턴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캠핑을 오는 관광객들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다.

취지랑은 다 잘 아는데 청풍학현쪽이 수려한데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야영장은 초등학생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일반인들 대상입니다.

중복성이 없이 차별화를 시켜서 잘 운영이 되면 더 할 수 없이 좋은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덕산 억수리랑 청풍 학현 잘좀 관리하셔서 많은 분들이 캠핑족이 와서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복지 및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고등학생 대상이죠.

농어촌 지역에 거주농업인자녀에 대해서 농업에 소득 연간이 440만원 이하 그리고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생 재학자녀.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니까 수업료가 나가는건데 초, 중은 의무교육이라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요 그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324명으로 3억 2400만원을 잡았는데 상반기에 190명입니다. 인원수에는 1, 2분기, 3, 4분기로 나가는 거랑 이미 딱 잡힌거거든요. 190명이. 후반기에 새로 입학할리는 없고 그러면 애초에 324명을 많이 잡아서 3억 2400만원 예산 추정한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도에 인원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잡은것 같습니다.

예산 안배가 7700만원이 나갔는데 수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농업인단체 육성에 계속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이 잡혀있는데 상반기 계획에 보면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액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기, 후반기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가 상반기에는 4천만원인데 다시 또 3200으로 됐고 농업인단체대회 행사지원비가 이번에는 5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상반기는 4200만원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움직일 수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사계획에 따라서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인 경우에는 벌써 싱가폴하고 인도네시아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상반기는.

상반기는 다녀오신거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하반기와 상반기랑 왜 차이가 있는지 잡힌 예산에 유동성이 가능한지 그걸 말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경영인 풍년기원제가 2백만원인데 여성수련대회가 농촌 정황을 보면 노령화되어 있고 여성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농업발전에 이바지를 많이 합니다. 많은 여성농업인 수련대회도 2백만원에 상향할 수 없느냐 했더니 전혀 움직임이 없으세요. 풍년기원제도 2백만원인데 농촌의 반이 여성이라고 해도 무리수는 아닌데도 2백만원을 지속적으로 안배하는 것을 상향해 달라는 부탁은 참고를 드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그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사단체별로 시기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 2개 단체는 11월경에 농업경영인들이 중국을 가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전반기랑 하반기랑 지원하는 예산이 왜 다른가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파악이 안됐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있던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긴장마로 인해서 고추 병해충 긴급방제를 한적이 있는데 농약이 적절하게 지급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작년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다가 고추에 탄저병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지원한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때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혹시 금년에도 아직 장마가 끝난게 아니고 금년에도 그런 재해가 올지 몰라서 안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제가 작년도에 잘못된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선 첫째 방제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왕 지원해줄걸 뻔히 농작물에 피해가 온걸알면서도 늦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건 시기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바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재난이 온다는건 병충해 온다는건 긴장마가 시작된다거나 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해마다 겪는거니까 미리 빠른 시기를 요하니까 빨리 대처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약을 공급하는데 있어가지고 농약 한 봉다리를 가지고 농가별 재배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한 봉다리를 세 집이나누어 써라 일전에 일어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건 시에서 지원해주고 욕을 먹는 거예요한 봉다리를 가지고 세 집이 나누어 쓰라고 그런 경우는 면적이 적은 집은 주지 말던지 반봉 이상 되면 한 봉을 주든지 운영의 묘를 잘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온창고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온창고 짓는 분들한테 칸을 막아라 막지말아라 그런 지시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수차설명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감자 저장온도틀리고 배추 저장온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 작년 재작년까지 무조건 칸을 못막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풀린걸로 아는데 강조하는건 칸을 농가에서 필요한대로 막아야 된다그래야지만 쓸 수 있으니까 칸을 못막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으로 발표한적도 있어요. 내수면 어업면적은 충주시와 제천시와 단양을 따져보면 제천이 내수면 면적이 최고 많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행한 사업비는 단양이나 충주에 비해서 엄청 적어요. 이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는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타지자체에 예산이 뒤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이정임 위원님과 양순경 위원임이 요구한 자료는 금번 회기내에 꼭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산 동아석면광산 토양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수산면 전곡리등 6개리 일원 약 220㏊가 대상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약 600억원을 투자하여 오염토양 복토 굴토후 매립 등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장님과 함께 공단을 방문하여 이사장 등과 면담하고 사업의 조기 착공을 협조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의 조기 착공과 추진을 위하여 토취장 및 적치장 조성 인허가 지원과 수산채석장이 본 토양 복원사업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를 추진기간으로 우리시는 공공건물 35개소, 관용차량 133대가 적용대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별 기준배출량 및 사용량 조사와 부서별 자체 목표관리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에너지 감축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음, 먼지 등 생활불편 민원 당일처리입니다. 환경과에서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불편 환경민원을 당일 100%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유형을 보면 소음, 먼지, 악취 등 생활 불편사항으로 해마다 민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음 51건, 먼지 민원 18건 등 79건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원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당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및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환경배출업체 806개소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39개소의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4개소의 위반사업장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대형 상습 위반사업장을 특별관리하겠으며 취약시기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 오염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생 발전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운용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하천수질개선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계기금사업은 총 11건에 57억 8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64.6%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생략하고 1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정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입니다. 야생동식물의 멸종 등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부상 야생동물 치료소를 계속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과 부상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지원토록 하며 밀렵밀거래 등 불법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자연환경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행락철을 대비하여 주요 계곡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하였으며 주요 계곡 청소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탁사정에 환경안내봉사센터를 운영하여 행락철 유원지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토종어류 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행사 등 자연보호의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특별 관리대책입니다. 우리시 제1산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 물 최종처리시설인 주식회사 에너지드림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과 시정질의답변을 통하여 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장마철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로우수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수차례 폭우가 내렸지만 다행히 시설내로 우수가 스며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안과제인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으며 소유권 이전사태에 대한 관리소홀 등 문제에 대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재활용품 수거 및 가로 청소, 읍면지역 생활쓰레기 수거는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3개 대행업체로 하여금 지역별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19일간 대행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제천시민 및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경위를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특별한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이 금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대행계약체결을 검토하겠으며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를 1회 더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건강휴양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추진입니다. 금년까지 음식물종량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액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공동주택 86개 단지 2만 6천 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8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9월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0월중 입주자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음식물종량제를 전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8동을 철거 및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나머지 42동에 대하여 완료하고 실적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폐기물 대상업체는 최종처리업 1개소, 수집운반업 25개소 등 총 48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면 폐기물사업장 지도 점검을 38회 실시하여 10건의 행정처분과 11건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로 주변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5세대에 대하여 53억 7500만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8세대에 대하여 서류가 완료되는대로 보상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 처리를 위하여 지장물 철거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미당천 하천 오염원인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늘 걱정하시고 금년 상반기 중에도 여러번 보도된바 있는 미당천에 대해서 오염원인이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부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에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 조속히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협의를 해본 결과 금년에 어렵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제천 연고 간부급 공무원을 만나가지고 협조를 요청해서 지난 6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사업비 집행을 체결했습니다.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오염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깨끗한 하천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쪽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제천시 영천동1908번지 일원에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의 1만 3497㎡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겠습니다. 상반기에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현지 실사를 통하여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제천시 사업이 환경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기재부로 사업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국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두건입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에 25억원, 자원관리센터 폐열 회수사업에 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건설기술공단을 통하여 시공사를 결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은 2013년 8월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폐열 회수사업은 연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기요금 및 약품처리비 예산의 절감과 악취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21쪽에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에 8400에 70동인데 그러면 한 집당 120만원씩 들어가고 나머지 80만원은 자부담입니까?

최대 지원이 120만원까지이고 그 이상되는건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60%인데 84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담이 40%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원하는 금액만 예산으로 편성했고 나머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60%를 지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레이트지붕 철거지원에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은 환경부가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작년까지는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진행을 해보니까 환경공단이 시도별로 업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속도가 느려서 봄철에 뜯고자 하는 대상가구가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분석이 돼서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환경공단하고 제천시가 계약을 하셨잖아요. 이걸 인근에 가까운 업체하고 계약을 하시면 농가측에서 집을 지으시는데 4월달에 시작할려고 한게 환경공단에서 늦게오는 바람에 6월달에 뜯고 농가가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슬레이트를 별도로 뜯어서 옆에 잘 쌓아놓고 비닐포장을 해서 해놓는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40% 자담이 하면 190만원 정도 18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되는데 30평 뜯는데 자부담이 그 정도 들어서 320만원을 달라고 했어요. 대상농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원래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업체에 얘기하니까 자부담을 빼고 190만원만 해도 철거해 준다고 해서 그쪽 업체에 했는데 제천시에서도 환경공단하고 너무 수탁협약 체결하지 마시고 일반업체 싼 업체에 해서 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든지 하반기에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집행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 시관내에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 업체가 두군데 정도 있습니다. 하면 좋은데 환경부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뜯어놓는다고 하는 것도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견적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환경공단하고 위수탁하는건 도에서 업체를 공고해서 다 된 다음에 하는 요식행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군 자체로 계약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점을 해서 담당자회의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실천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8쪽 봐주세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생활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도심을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환경과 와서 1년반이 좀 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까지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좀더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쓰레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배출하게 되면 그 다음날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읍면동 면지역은 직영을 하니까 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회의에 가서 직접 호소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된 듯 싶습니다. 읍면동에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가정마다 다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할 때 분리배출해서 수거하면 잔여물을 남았을 때 수거 안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거는 일정한 장소에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세가지를 혼합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면 생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시 미화요원들이 직영으로 수거하는데 제가 오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거기 봉투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흘린 것도 있지만 대개 무단투기하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걸 다 쓸어가지고 처리하다보면 종량제에위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마을이나 읍면동으로 가면 클린하우스가 버리는 장소가 일정히 정해져 있는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가로수 밑에 자기 집에 있으면 냄새가 나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보기 흉할만큼 버리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수거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쓰레기를 투입하는 장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역전부터 큰 도로만 대로변에 보더라도 시간을 지키지않는 쓰레기봉투들이 보기 싫게 나와 있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용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집하장이 클린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2개소를 시내일원에 해놨고 금년에 3개소를 추가로 합니다. 그것도 개소당 15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시내는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걸 요구하면 장소만 되면 클린하우스를 합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용기 어떻게 보면 휴지통이 되든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앴느냐 하면 쓰레기가 종량제가 되면서 그런걸 없앤겁니다. 봉투를 지자체별로 제작해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전에서 시내중심통로에 가면서 보면 자기 가게앞 가로수쪽에배출하지 않으면 내놓을 데가 없습니다. 일정한 장소를 시에서 지정을 해서 여기 다 갖다놓으시오 할 수 있는 입장이 시내 중심도로 어려운 것이고 일반 뒷골목에 주택가는 나름대로 주민들끼리 약속이 돼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가 쓰레기가 모이다 보니까 악취가 나니까 쓰레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갖다놓으면 이튿날까지 있는 거기 있어야되는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아까 홍보는 덜됐다고 하지만 사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입간판에 보면 배출시간 여러 가지를 써놨습니다.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갖다 놓거든요문맹자도 일부 있지만 읽어보면서도 그러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읍면동조직이라 든가 환경과 조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를 여러 번하고 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가 적극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법투기를 한다면 단속을 강화해야죠 그러면 불법으로 투기한 단속건은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생활쓰레기가 시간을 잘 지켜서 버려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홍보하고 단속하고 그래도 안 되는게 일상생활입니다. 생각에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하반기때는 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시가 깨끗하게 도심이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뒷페이지 19쪽을 보면 있고 상반기 단속이 108회이고 과태료 부과가 30건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1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고 자진해서 내면 20% 경감해서 8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부과할때마다 환경과에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 안버렸다고 그러고 이렇게 대개 어려운 분들이 와서 인간적으로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가 우선이고 클린하우스내는 전부 다 CCTV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CCTV를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초상권이나 문제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과 30건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클린하우스 설치되어 있는 데가 총 22개라고 그러셨나요.

예.

22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운영이 잘 되는 데는 클린하우스를 계속 설치를 하고 안 되고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꼭 필요로 하는 데로 돌려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인센티브 평가는 어떻게하실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매년 하고 있는데 대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메뉴얼에 의해서 시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활용을 하고 많이 하고 이런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경쟁적으로 잘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재활용품을 잘 활용을 해서 인센티브 평가하는건 공동주택에만 활용한다.

거의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하기가 상당히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잘 되기를 바라고 환경과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피에 들어가 봤더니 탄소포인트제해서 실시안내, 개요, 참여방법 이 나와 있는데 실시기간이 2010년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에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자연환경관리인데 계속사업으로 피서철을 맞이해서 주요 계곡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피재골은 취사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아서 환경이 많이 정화도 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탁사정이나 다른 계곡에 가면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에 설거지까지 끝내고 가니까 계곡물이랑 하천이 정화가 되겠습니까? 취사를 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옛날에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조례까지 있었습니다. 주요 계곡이 8군데입니다. 말씀하신 의림지쪽은 아니고 탁사정이나 명암계곡해서 8군데 있는데 취사를 금지하는 건 법으로 조례라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여기는 취사금지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탁사정 같은 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새마을지도자 부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락질서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취사를 하더라도 계곡에 설거지 을 못하도록 계도를 해나가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계도적인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 곳이 잘되고 한 곳이 안 된다고 해서 물에 영향을 안주는게 아니거든요. 물은 계속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잘못되면 모든 물이 혼탁해지는건 기본 상식이니까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올 여름에 벌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취사를 하고 있어요. 제일 취사를 하면서 많이 하는 것이 삼겹살을 굽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름이 계속 물로 흘러가고 있고 심각성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방죽 생태공원에 솔방죽해설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9명인데 문화해설사도 많이 있고 솔방죽해설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역 홍보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솔방죽 해설사는 단복이 있습니까?

있는데 금년에 예산 지침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해드리고 재작년에 매년 하다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못해드리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에 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900여명씩 체험활동을 나오는 아이들한테 모든 모양새가 잘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5세대에 보상이 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보상자가 8세대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업무보고 제출하는 시점이고 그 이후에 돼서 3세대만 남고 보상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3세대는 준비는 다 되신거죠.

다 됐는데 여러 가지 상속문제나 등기 이전이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다른 이유때문에 앞뒤 순서가 바뀌어서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고 보상은 잘 추진되고 있고 보상된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관외거주자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집단민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현지 거주자를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8억 5천이 금년 확보된 예산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된 것이고 관외거주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58억 정도 들어 갑니다. 내년 예산 반영 여부는 별도로 분석을 해서 결심을 받을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보상이 속히 이루어져서 집단민원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내부적인 모든 수순에서 보상관계에 어려움 이 따르지 않도록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제천시 하소동에 자리하고 있는건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주는 편의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건 사실입니다. 1986년에 시작돼서 1989년에 신축돼서 지금은 2012년입니다. 상당히 환경여건이 좋지 않은데 환경여건이 좋지않는거에 대한 또 다른 상황이 환경여건도 개선해야 되는게 가장 우선순위지만 용두동 자체가 신도시로 부상이 되는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이전되면 아파트 주요 도심에 도로가 2차선인 것도 잘 아시고 계시죠. 전반적인 모든 구조를 봐서 청소차량차고지를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하소동에 두는 것이 좋은지 환경도 개선하면서 용두동에 모든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다른 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지 두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입지할 때는 벌써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당히 도시화가 됐습니다. 이전을 해야 된다고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전부지를 물색을 해서 일단은 후보지를 정해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양순경 위원님께서 제가 오기 전에 재작년에도 시정질의한 사항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별도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정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금번 회기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팔송-미당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도로교통 기반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전체 구간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 확보된 25억원의 사업비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입니다.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단양군에 인접지역으로 우리시의 제2산업단지와 양화농공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반영하여 국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면 각종 세제혜택과 부담금 감면에 따른 투자촉진지역으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수선공장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수선공장 전면부에 인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 1800억에서 2800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클럽하우스와 빌라동을 완료해서 부분 준공토록 하고 호텔동은 내년에 완료해서 개장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큰틀에서 2018년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전 준공하도록 1년 앞당겨서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제천간이 44km 입니다. 1조 14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5%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정공정 5.7%까지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쌍용간 태백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615억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329억만반영하도록 내시되어 기재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86억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지자체와 광역단체, 국토해양부간에 연계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가 속해있는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 벨트에 우리시에서 건의한 6개 분야 30개 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고 14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전산자료 입력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과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정보가 담긴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서를 전산 발급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입력 대상 필지가 연 3만 5천 필지 정도 발생됩니다.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 수시로 발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시설중에서 대지인 토지는 매수대상이되는 제도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시에서 6개월내에 보상여부를 통보해주고 2년 이내에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는 전체구간을 완료하고 우회도로에서 의림지까지 450m 구간에 대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정부정책 반영과 사업비를 다변화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서부교에서 하소주공1차아파트까지 227m 구간에 대해서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폭을 1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금년 5월 20일경에 개장되도록 행정지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최소한 6-7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구지정 연혁을 발주하였습니다. 봉양리 일원에 36만평 규모에 산업단지를 지정코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단지 시설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 7월 6일 폭우로 인해서 일부 사면이 유실되었습니다. 12월달까지 인수하는데 인수기간 전에 보완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공고는 금년 8월중에 하겠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다음 장에 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양화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분양과 공장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완공을 위해서 하반기에 금년에 예산이2억 8600이 확보되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7억 정도 추가로 더 국비를 주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다음쪽에 백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덕산면과 백운면 소재지에 대해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시설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충청북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48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108건을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40건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에 경작로를 확보해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백운 도곡과 청전뜰, 봉양에 관내 4개 경지정리지구에 비포장으로 남아있던 경작로를 금번에 40개소에 대해서 포장을 거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90%를 추진하였는데 마무리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유지 관리사업으로 상반기에 취입보 1개소, 용수로 26개소, 저수지 2개소, 대형관정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성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양화리, 월림리, 위림리 일원에 시행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단계 사업 2년차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월림저수지 쉼터를 완료하고 도농교류센터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운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백운면 화당리, 덕동리, 운학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단계 사업 2년차 사업을 착수하여 70%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수노인정, 다목적 공간 정비, 태양초 고추가루공장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풍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폐교 부지를 매입을 완료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테마공원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토공과 구조물을 설치하여 전체 50% 공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2013년까지 제천-쌍용 전철 복선화가 되는데 사실은 제천-쌍용이 아니라 제천-입석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615억 더 해야 되는데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잘 되는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전철화가 준공되면 기존철도 이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 이설계획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철도 말인가요

예.

걷어내는걸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마음대로 되는거 아니잖아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회를 철도시설공단에 시에 와있는데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통보하는데 시장님 의견도 걷어내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지금부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철이 준공됨과 동시에 차질없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9번 공공사업 시행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서부시장에 상황을 현실적으로 눈을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답답함에 처해 있는데 사업량에 10개소를 해놓고 서부시장 도로를 기재를 해 주신것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봤습니다. 서부시장이라는 단어조차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환경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부시장에 대한 도시계획 반영을 어디까지 진전을 하였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상황을 개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시장은 위원님 걱정 말씀하시는건 저 자신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 뒤편으로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하는 문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반영되기까지 구체적인 내부적인 모든 사항이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나타날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한번 변경하는데 5년 단위로 재정비때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의치 않고 주민불편이라든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즉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고 본 사업도 재정비나 상관없이 단일 변경 건으로 추진코자 하는 의지입니다.

과장님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의 현실적인 상황이 직면해 있으니까 과장님의 특별한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산업단지 개발이 최소 6-7년 기간이 소요되고 제2산업단지를 연내에 올해내에 70% 이상 분양계획을 하고 있는 바계획속에 70%를 바라보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인해서 바라보고 있는 걸로 해서 잠정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공장용지를 준비한다는게 과장님은 타당성을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입니다. 오바 개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시가 앞으로 인구증가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관광도 있고 있지만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길 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단지가 금년에 70% 정도 분양이되면 지구 지정해서 절차를 밟으면 다시 완료된때부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계획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제2산업단지에 기업 유치 % 어느 정도 입니까?

40%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2산업단지가 19개가 기업 유치되어 있으면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가동되고 있는 건.

지금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19개가 유치되어 있는데 10개 정도만 가동되거든요. 지금 41.6%라고 국장님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잘됐으면 좋겠다는게 기본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안 되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의원이 어디 계실것이며 안 되기를 원하는 제천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좀더 잘되기 위한 준비가 제 시기를 잘 걸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위험수위를 시행착오를 최대한으로 덜 발생되도록 거기 에 대한 최선책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이 7월말입니다. 앞으로 3-4개월 동안 박차를 가해서 70% 이상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지구지정용역은 착수되고 문제점 및 대책도 너무 잘 여기다 써놓으셨습니다. 제2산업단지 분양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분양율을 높일 수 밖에 없고 이게 만약에 안됐을시는 제3산업단지까지 해놓고 분양율에 허덕여야되는 상황까지 뭐 때문에 우리가 애를 먹고 이것도 재원이 필요하지 않는건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급하게 조금만 더 늦게 걸어갈 수는 없는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더 멀리 뛰기 위한 개구리의 움추림도 필요합니다. 이런걸 심사숙고하셔서 더 잘 되기 위한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신중을 기하는 의미로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신중성의 위치에서 분양율이 많아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분양율을 지켜보시면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구 지정신청을 지금부터 하더라도 2014년말 정도돼야 지구지정이 완료될것 같습니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다음에 공사착공이나 들어갈려면 2015년은 가야됩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서류가 작성되면 그걸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2014년에 가서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목표입니다. 기간을 지구지정을 2년 정도 보기 때문에 각 부처 협의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끝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이 시작되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가게끔되어 있는 노선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기업유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만 잘가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게 얼마나 그 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같이 염려되는 부분을 함께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간 조기 개통이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준공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삼성중공업에서 추진하는 4공구는 금성터널 굴진작업을 완료하고 고려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5공구는 토공작업과 교량 3개소, 통로암거 5개소를 계속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4공구는 터널라이닝 콘크리트 다설작업과 5공구는 구조물, 교량, 통로암거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 사업이 2013년도 준공목표인데 조기 준공을 위해서 사업비 대폭 지원을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지도 82호선 청풍대교에서 연금리조트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5억이 확보돼서 처음 시행년도가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입찰을 봐서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억중에 보상비로 저희한테 10억이 재배정되어 있고 토공작업이 하반기에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24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해서 중앙정부나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동교차로에서 조차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6월 19일날 시공업체가 선정돼서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분에 대한 토공작업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덟 번째로 군도 5호선 억수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 5월 9일날 착공돼서 토공작업과 파이널작업이 완료돼서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로 2-9호선 솔밭공원앞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9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4억 5천이 확보됐습니다. 상반기에 들어가는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4억 5천에 맞춰가지고 1차로 보상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중에 있는데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 부족비 4억 5천을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도개선사업은 원뜰-시청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6억이 추가로 투자돼서 내년도 마무리되는걸로 사업보고서는 작성되어 있는데 물량을 자체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 범위내에서 물량 조정해서 예산포장까지 완료하고 지금 발주되어 있는 사업은 준공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학-배론도로는 금년도에 전체 사업이 준공됩니다. 방학-옥전간 도로도 금년도에 전체사업이 준공되고 화당-운남간 도로는 2공구에 대한 사업이 8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군도 15호선 애련-진소간 도로는 금년도에 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차분에 대해서 금년도 9월경에 사업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2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5억 보상비만 확보돼서 지금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성 문바위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2차분이 추진중에 있는데 8월중에 300m분에 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현 봉화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공사 준공처리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봉양 구곡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3억에 맞춰가지고 도로포장까지는 금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산 대전에서 수청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데 사업인데 현재 농작물이 심겨져있어 가지고 공사는 추진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확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17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총 9건인데 추진되고 있는데 계획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6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이 확보돼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속해서 현재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실시설계 초안까지는 다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총 사업비 승인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전국토관리청에 금주에 가서 협의를 해서 9월경에는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환경성협의와 실시설계 준공토록 하고 사업을 착공해서 10월경에는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3번째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차분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17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차분에 대해서 9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8번째 제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풍수해 종합계획 승인신청을 소방방재청에 올린 상태입니다. 8월달까지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득하고 용역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30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내리지구와 송학면 입석지구 두 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두 개 지구에 대해서 미협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을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리지구가 구조물 시공중에 있는데 금년도분에 대해서 12월까지 시설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마지막에 36페이지 입석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몇 건이나 남았습니까?

일반 소소한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유권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요. 그게 4건이구요. 가장 큰 문제되는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세아시멘트하고 덕영산업 조금전에 말씀드렸던게 그 내용입니다. 그거는 도저히 협의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는건 힘들고 그래서 재결로 들어가기 위해서 재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감정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감정가격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재감정을 했는데 일부 금액이2억 정도 더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아세아시멘트측하고 덕영산업측에보상협의 요청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재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날려면 어느 시간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재결 신청하면 도에서 지자체에서 올라간다고 바로 재결이 안이루어집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올라오는걸 모아가지고 별도로 날을 잡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8, 9월 늦으면 10월경 돼야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재결 끝나고나면 거기서 금액이 다시 산정이 되면 그 자격을 통보를 했을 때 응해지면 종결이 빨리 되는건데 거기서 불응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를 올라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나 그동안 일을 공사하다가 중단이 되면 아세아시멘트도 생산시설유통에 차질이 오고 지역주민이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민원도 생기고 공사에 차질도 있을텐데.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끝나고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해서 올라가더라도 저희들이 공탁만 되면 공탁이 되면서 법적효력은 협의가 이루어진걸로 보기 때문에 사업추진는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건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는걸 보면 그쪽에서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만 끝나면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관내 업체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를 보니까 분야별 주요 현황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이 9842건이고 도로점용허가가 165건인데 도로점용허가를 낸 분들에 대해서 165건이잖아요. 그런데 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도 많죠.

점용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사람들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시사용이나 이런 경우에는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는 없는데 점용관계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일시적으로 있고 장기적으로 점용하는건 없다.

예. 그건 아무래도 주변사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행정상으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민원전화도 몇 번 받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어떤분들은 허가를 내서하고 이런게 형평성에 안맞는다는걸 지적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고 도로관리에서도 도로부속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로부속물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무슨 실적이 있으신가요. 도심 이면도로에 개인으로 두단으로 주차를 방해하거나 이런 도로 관리에 대해서 부속물을 설치해 놓은걸 정비사업.

이면도로에 불법주차자기 집앞에 주차 못하게.

이면도로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주차방해물을 설치해서 도로관리에 장애를 주는데 그 이후에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있어요.

7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주차확보용 불법시설물 현황해서 85개소에 116개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상에 불과한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시정질문한 이후에 다시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하나도 철거가 안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선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직도 도로에 그냥 그대로 다있습니다. 상반기는 85개소에 116개를 시설물을 정비하셨다고 나와 있지만 하반기때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않도록 도심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 방해물이라 든가 이런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나서 단속은 수차례 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옆에도 보면 수거해서 쌓아놓은게 많이 있습니다. 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다보면 좋아지겠죠.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쪽을 봐주세요. 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인데 우리 부서에서 도로 보행환경 개선이라 든가 배수시설이라 든가 재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도 관리같은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도에 잡초제거는 언제 하시나요. 사각지대라든가 우리시에서 한 눈에 볼 수 는 인도에 잡초가 무성한데 공공근로분들을 활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회단체가 많으니까 그런데 활용을 해서 인도에 잡초가 무성하게 난건 미관상 안좋더라고요. 그런건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경계석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 소나무 이런거 많이 잘 해놓으셨는데 그 주변에는 잡초가 너무 무성하다는거 영천동에서 이마트쪽으로 가는 부분에 거기도 소나무 잘 심어놓으셨죠. 거기도 나무는 잘 심어놨는데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시 이미지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청전동에서 장락동 그쪽 도로변에서 송학 가는 방면에 그쪽 도로변도 엄청 많이 잡초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나 여기 서 관리를 하나 다 알아봤더니 도로 관련된건 건설방재과에서 한다고 그런걸 세심하게 여름철 관리를 해 주시면 미관상 좋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로수는 산림공원과.

가로수를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경계석.

중앙분리대.

도로 가운데.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 해마다 문제가 돼서 1년에 1억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 발주를 해서 중앙분리대에 있는 잡초 제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하셨어요.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잡초가 무성해서 잡초 크기와 나무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17개 읍면동에 있는 단체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하시는 분을 위해서 라든가 의림지 올라가는 방향이라 든가 그런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시 도로가 깨끗하게 환경개선이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뜰-시청간 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3차분 공사를 하반기에 준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원래 유인물 보고서상에 보면 금년도에 25억이 총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추후라는 얘기가 결국은 내년도인데 내년도에 6억 정도 추가로 소요 되는게 있는데 방음벽 학교가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다 보니까 방음벽 시설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에 토공이나 포장공사비보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현장방문하실 기회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공정계획을 나누는 과정에서 너무 질질 끌지 마라 빨리 마무리 짓는게 좋겠다고 해서 어차피 나머지 구간을 내년도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존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물량조정을 해서 준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25억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그 사업이 준공된다고 해서 전체 사업이 준공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발주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가지고 발주되어 있는건 준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4차분 공사는 새롭게 보상이 들어가면서 사업착공이 새로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공업체하고는 상관없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업체 선정이 돼서 추진될 사업입니다.

지금 원뜰-시청간 도로가 시급한건 아시고 계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예.

전체적인 준공이 조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3차분까지만 준공되고 4차분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4차분 공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체 사업비는 100억정도 소요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이 있고해서 대절토구간이 많아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모든 이들의 소망입니다.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정도 소요가된다고 해서 앞으로 보상가는 상승이 됩니다.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용두동이 하루가 다르게 건물은 지어져 올라가고요 2013년도 되면 동명초등학교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교통난은 해소를 해야 되는건 현실적인 문제고 모든 제반조건을 본다면 사업예산이 많다고 해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충분히 하는데 잘아시다시피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양여금이라 든가 도로분 교부세가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순수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 서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게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마음 같으면 당장하시겠다고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도로라는 것이 중단에 오다가 끊겼을 때는 도로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개통이 되므로 해서 도로기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절실함을 공감을 하지만 사업비 때문에 추진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도 잘 해결되면서 전체적인 준공이 되도록 함께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남부교회 앞에서 4차선도로까지 나가는 가로등이 전체적인 도로가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완하는 걸로.

그래서 도심이 너무 어둡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소천 조성사업에서 72억 정도가 소요되면서 마지막 6차분 공사가 남았나요.

금년도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올해 언제까지 최종 공사 준공이 됩니까?

지금 주요 공정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내일 담당자가 대전국토관리청에 최종 협의하러 들어가는데 9월경이면 전체 사업 준공이 될것 같습니다.

하천조성사업은 다 마무리 됐는데 거기 정비하는데 풀이 자라있고 그런데 정비사업은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합니다.

집을 잘 지어놓고 풀을 자라 게 만드는 모양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지나다니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소천 같은 경우에는 도심내를 가로지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계획하고 계시죠.

바로 시작할 겁니다.

과장님 좀 늦어진것 같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봉양 구곡에 금년도에 다 교량까지 하는게 아니고 빠지는 부분인가요.

금년도에 3억 뿐이 안섰기 때문에 작년도에 4억 투자돼서 전체 7억중에서 보상주고 나니까 공사비가 사실 얼마 안남았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교량부터 가설해야 되는데 교량은 끊어가지고 도로처럼 몇 m 끊어가지고 발주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체 공정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량 발주를 못하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진입도로만 포장하는 걸로.

연말까지 도로 포장을 완료하시는 걸로.

예. 포장만 완료하고 내년도에 5억 5천을 확보해서 교량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시내버스가 가기가 엄청 나쁜데 다리가.

그렇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어차피 물량 조정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 가능합니까?

내년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최상의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고충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총 지금까지 약 300여건의 건축허가가되고 있습니다. 허가 약 164건이고 신고가 약 126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건축행정에 신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총 1912개소에 1만 7대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불법용도 변경이나 주차장 기능을 저해하는 물건 적치 등 위법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7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추진 조치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단속에 지속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짓기 알선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가 주축이 돼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알선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전산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원의 사업비로 전 아파트단지에 전산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 8월부터 호환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86개 단지에 공동주택이있습니다. 이중에서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주택은 2개 단지 임대주택은 1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년에 약 7억의 예산으로 86개 단지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보수가 22개 단지, 전기요금 지원이 69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시설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어린이놀이터는 2012년 1월 20일까지 설치검사인증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는 65개 단지 중에서 29개 단지는 설치검사 인증을 받았고 미인증받은 36개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인증받도록 추진에 독려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4천만원만이고 국비가 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다목적광장과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00㎡ 이상 공사장이 약 20개, 공사중단 공사장은 9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건축물을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50개 점포에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비 부담분이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신청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디자인센터에 공간디자인교육 및 성과품을 거리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교육의 성과품을 가을에 조형작품화시켜서 거리에 전시를 해서 시민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런 건축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4백만원의 사업비로 건축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수거실적은 12만장의 수거량을 확보했고 보상금액은 37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현격히 불법광고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사후평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민원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친서민 생활 고충처리기동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명소화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4개 시군이 경합해서 저희시에서 선정된 바있습니다. 7억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명동교차로 제천중학교에서 우리들정형외과까지의 거리를 약 3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하반기까지 모두 마무리 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영타운하우스 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세요. 불법건축물 효율적인 단속사업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 대비 30% 증가됐다고 하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건축허가건수가 작년도 대비해서 약 50% 정도 증가됐습니다. 건축경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준공이많으면 그만큼 불법건축물도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불법건축물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런 현상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그러세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고발이 5건이고 조치중이 12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불법건축물은 한번 적발이 되게 되면 반드시 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것이고 조치중에 있는 것은 계고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발 이전에 과태료 이전에 이행강제금 이전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건축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건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쪽을 봐주세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일제 정비사업인데 공동주택 설치 어린이놀이터 시설현황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5개중에 설치검사인증단지는 25개이고 미인증이 36개인데 하반기때 지원해주는 데가 있나요. 어린이 놀이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상반기에는 3개 정도가 유인물에 보시면 완료됐고 하반기에는 5개 단지가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거의다 자체적인 관리시설비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인증을 받는 시설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자산이 여유가 있는 데는 자기네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재정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공동주택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증을 해야 하는 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인증단지는 철저하게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쪽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인데 지난 회기때 시정질문때 불법광고물 내지는 입간판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번 했었는데 아직도 광고물이 불법으로 많이 관내에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전과 이후에는 현격하게 변화가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걸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도로변이나 입간판이 있는데도 불법으로 광고물을 제작해서 가게 앞에 세워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다음 회기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없지만 건축허가내지 신고때 현장을 가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때는 현장을 안가고 신고때는 나갑니다.

축사문제인데 축사도 허가가있고 신고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의다 축사는 허가는 시 관내에 지을 때는 건축허가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읍면지역에서는 신고가 돼서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관련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축산가축제한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축사가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축사가 건축허가나 신고가 들어올 때는 예민하게 주민의 의사를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마찰이 없도록 해서 축사가 원활히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당아파트 앞에 건도 시장님이 허가를 냈고 나중에 가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하시든지 현장을 보시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정비 백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네요. 한 동에 40동에 4천만원 서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환경과에서 슬레이트지붕에서 120만원 지원해 주는데 중복되는데 농촌에 빈집이 대부분 슬레이트입니다. 둘중에 어떤걸 선택하는게 지역에서 이익입니까? 백만원 이상 안주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120만원하고 80만원의 자부담하는걸로 환경과에서 얘기했다구요.

그렇게 되면 환경과에서 업무가 금년부터 슬레이트지붕이 환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었고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농촌에 빈집이 80-90% 다 슬레이트입니다. 여기에서 빈집 정비하는데 백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례로 정했지만 200만원 미만까지 하는데 120만원해서 환경과에서 해 주는데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폐기 물 처리하면 어떤 집은 살만한 집은 슬레이트지붕 처리하는데 250만원 3백만원 듭니다. 그러니까 백만원 짜리는 슬레이트지붕이 아니고 어떤 지붕이 농촌에 있습니까? 현재 금년에 상반기에 사업한게.

거의 다가 기와지붕이라든지 함석같은거 많이 있고요.

그러면 슬레이트지붕은 환경과에서 20만원 당사자한테 이익이 갈 수 있고 나머지 집은 건축과에 하면 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조례를 했지만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지원이 일반 집보다 20만원 더 주는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는게 아니다 국비 지원해서 받는 건데 건축과장님이 다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집은 20만원 더 주는데 조례 만드는건 생색내고 있다구요. 120만원 준다고 그거 안해도 빈집하는데 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슬레이트지붕을 건축과에서 건물까지 철거를 했을 때 정확한 철거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를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해서 건축업자한테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지원금액을 저희들이 정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줘야된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을 동당 2백만원씩 선정해서 했습니다. 지금 환경과하고는 차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례로 발의돼서 한게 2백만원씩 했기 때문에 그걸로 환경과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율이 돼서 농촌에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집을 철거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이 더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장비 지원입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7300만원에 1245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운송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입니다. 적기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의 건전운영 도모를 통한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유가 보조금 지급입니다. 예산액은 134억 7200만원이 되겠고 상반기 에 69억 7백만원 지원했고 하반기에 65억 6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운행수단은 장애인콜택시 4대로서 의림지콜택시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일 평균 20건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선진국형 브랜드택시 운영 정착입니다. 현재 콜택시가 3개 콜에 68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과 민원발생차량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해서 품격높은 운전자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단속기준은 00시에서 04시까지 한시간 이상 주차시에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02대를 단속했고 하반기에는 교통불편지역 및 주택가 사전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서 시민불편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율적인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주정차 위반 사전예방 및 교통질서 준수 여 건 조성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내에 10분 이상 주정차행위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와 탄력적인 주차단속으로 상습, 고질 주정차 위반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고 아울러 서민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교통유발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량 감축 유도를 목표로 해서 조사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1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각층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공동상가 시설물을 일제조사하는게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도색 및 유지 관리입니다. 하반기에는 외곽 및 읍면지역을 차선도색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20개소에 907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민주차타워와 청전주차타워를 재계약 완료한 상태고 하반기에는 노상유료주차장 18개소에 대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주차장 관리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도록 교통신호기 및 교통관련 시설물을 일제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내실있는 어린이교통 운영입니다. 조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사고 사전예방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교통공원은 현재 시립도서관옆에 위치를 사단법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장소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상반기에 무단방치차량을 56건을 단속했고 50CC 이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625대를 등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민원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전체 징수율이 11.93%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 증대 및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자동차 등록 민원대기실 순번대기번호표 설치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순번대기 번호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교통과 민원실내에 2개소에 번호표 뽑는 곳을 설치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능동적인 시민 만족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 예보문자 발송입니다. 과태료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과태료 상한액 발생전에 사전예고 문자를 발송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지만 14쪽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신호기 한 군데만 예를 들을께요. 연동구간. 송학에서 장락까지 들어오는 구간에 배재주유소-명지병원앞-당모루앞-자동차학원앞- 구 장락 삼거리 주천 가는데 또 아파트앞-청전동으로 오는 데까지 신호등이 5개인가 6개있습니다. 당모루 들어가는 데하고 자동차학원하고 지에스저유소 있는 데는 평소에 6시 이후면 문이 닫아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계속 정지신호가 되어 있어요. 연동구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올려면 잘못하면 신호를 세 번 받아서 장락삼거리까지 나옵니다. 이거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진입인데 유난히 신호등이 많다 그리고 연동구간과 밤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구간에 정지신호가 있어서 운행하는데 불편을 줍니다. 참고하거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8쪽을 봐주세요. 선진국형 브랜드택시 운영 정착이라는 사업이죠.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2회, 친절안전 체험교육, 택시복지회관 환경 정비 지원 이런 실적이 있는데 지금 선진국형 택시브랜드화를 위한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위탁교육을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보수교육은 문화회관에 집합해서 운수연수원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면 친절안전체험교육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2회에 걸쳐서 76명 밖에 안하네요.

회사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보냈습니다.

우리시에 품격 높은 운전자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교통문화가 향상돼야 되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언론에 부당택시 요금으로 인한 민원 제기가 들어온게 있죠.

예.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청문중에 있고 운전기사는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나간 상태기 때문에 행정조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예.

불미스러운 관계로 친절이 택시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대처를 빨리 빨리 해줬더라면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느냐 아쉬움이 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을 접수하고 택시기사한테 도 그러한 사실을 전화로 우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택시기사가 흔쾌히 응하지 않고 택시기사 입장만 이야기하는 바람에 민원을 제기한 분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미흡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차후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택시종사자들이 굉장히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점검이라 든가 특별법이라 든가 이런걸 마련하셔서 민원이제기되면 행정절차에 뒤지지 않고 앞으로는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공영주차장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종사자도 그렇고 수탁받으신 분들도 직접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현재에 청전주차타워는 다른 데보다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주차타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금도 직원이라 든가 교통과에서 주차관리를 잘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볼 때 는 청전동 일대에 주차타워 근방에는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 단속차가 지나갈 때만 피해서 불법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타워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고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전주차타워의 경우에주위에 고정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카메라를 벗어난 사각지대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밤에 상가가 활황을 겪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난이 교통난이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전주차타워 같은 경우에 야간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거마저 없으면 주변 일대는 교통 혼란이 더 가중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상가지역이 밀집한 상황이라서 상가 주변사람들이 단속을 많이 하다보면 항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반기 동안에도 교통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셨지만 하반기때도 제천시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신월동대원과학대 앞에 밤샘 주차 지도단속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지만 자꾸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크실겁니다. 각별히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업무가 너무 힘드시네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도 징수율이 말씀드리기도 노력을 하시는 데도 징수율이 크게 상향되지 않아서 힘이 드실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점으로 서로 함께 고민해볼 사항은 없는지요.

특히 책임보험이라 든가 10년전까지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체납액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터미널에 앞에 인도 정비사업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흡족해하고 있으면서 교통난도해소하는 차이에서 크게 기여를 해 주셨고 인도 정비가 되면서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원활함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사업 성과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2012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생태한방밀원숲 조성사업입니다. 청풍호 주변과 관내 주요 도로변에 밀원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5㏊의 면적에허깨나무 등 7종에 대해서 2만본을 식재하였고 하반기에는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수 조림 등 4개 사업에 94㏊에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기조림 32㏊와 조림지 사후관리 등 풀베기 사업294㏊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금성면 활산리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부지 조성사업, 전석쌓기, 옹벽쌓기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연못 설치, 임산물 재배사,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산지 전용지 관리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자연친화적인 산지 전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전용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상반기에는 산지전용 허가 훼손지 복구 등 약 27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허가민원 신청지에 대해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전용허가지 만료된 지역으로 원인자가 복구하지 않는 대상지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백운면 방학리 등 4개소에 대집행복구설계를 실시하고 완료했으며 방학리, 송학 도화리 등 5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모든 사업장이 친환경적으로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펠릿보일러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금년계획은 22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32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를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까치봉 등산로 등 등산로에 대해서 테크, 계단을 설치하고 작은동산 등산로 정비,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두산 등산로 등에 테크 등을 설치하고 기타 등산로에는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 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설계와 숲가꾸기사업 1290㏊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간단한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기반 확충과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임도사업량이 9.9k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미당과 피재간에 3.2km에 간선임도와 백운 덕동에 임도구조 개량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청풍 용곡리 시유림에 작업임도 2.0km를 설치하여 산림경영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적기방제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솔잎혹파리 방제와 가로수 방제사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재해저감사업, 병해충 피해목 제거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과 산불요인의 사전차단으로 봄철에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제12차산불제로작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전문진화대 감시원을 배치해서 산불발생에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16쪽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덕산과 한수면 지역에 13개 마을에 저온저장고, 산채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개 마을에 설치 완료했고 하반기에 8개 마을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유림 관리입니다. 시유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부, 취득, 매각 등 재산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불법전용지에 지목변경사업외 109필지 약 20㏊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목변경 농경지에 대한 이관, 대부료 부과, 임산물 매각 등을 통해서 재산관리에 만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산림자원 보호 지도 강화입니다. 관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상반기는 불법훼손지 적발 10건과 계도 23건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모산동 피재골 삼림욕장 주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건강숲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계약심사와 오폐수 관로시설, 토공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한방생태숲 및 삼림욕장 관리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계획입니다. 3년 6개월간 휴식년제를 마감하고 재개장을 위해서 시설물 보수 8동, 야외화장실 설치 1동, TV, 에어컨 설치 등을 했고 7월 1일날 개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숲속의 집 복합동을 8실을 신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시공원 쌈지공원 도시숲 관리입니다. 공원 관리대상 9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조경시설물 보수, 정비, 어린이공원 상해보험 가입, 청소,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공원 정자 보수 등 공원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꽃묘장 운영사업과 24쪽 꽃묘 식재사업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화분이나 관내 노원, 화단에 식재하는 계절별 꽃묘 생산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봄꽃 약 13만 5천본을 생산해서 식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 꽃묘를 생산 식재중에 있으며 가을 꽃묘 생산을 위해서 국화, 양배추 등 약 만본을 육묘해서 계절별로 가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쾌적한 가로수길 보식 및 관리입니다. 기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가로수 조형전지, 시비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곁순제거, 민원발생지의 처리, 가로수 관리 이전 등을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풍면 소재지 벚꽃타운 조성입니다.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년간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풍면 소재지 주변마을에 공한지와 시유림을 통해서 왕벚나무 1천본을 식재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780본을 식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풀베기 사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경관숲 조성계획입니다. 관광지 주변과 주요 도로변 등에 약 2년 계획을 목표로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고 주변 경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메타세콰이어 310본과 편백나무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인부 활용 명품숲가꾸기사업은 인부를 활용해서 산림욕장이나 박달재 주변에 산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봐주세요. 32명산 등산로 정비인데요. 상반기 동안에 추진실적이라 든가 모든게 나와 있지만 하반기 동안에는 이정표 설치 안내판 3개하고 이정표는 15개 하셨잖아요. 어디에 어디에 하는게 나와 있어요.

이정표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두산은 작업을 하고 있구요.

지난 주말에 까치산을 등반하신 분들이 단체로 올라가셨다가 까치산 정상에서 내려 오시다가 길이 갈라지는 데가 있었나봐요. 중간에서 올라갔던 길에서 다시 내려오는데는 얼마가 남았다든가 몇 m 남았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넘어가 가지고 명암쪽으로 내려온다든가 이러한 이정 표시가 전혀 없어서 길을 헤매서 중구난방으로 일행들이 흩어져 가지고 먼저 내려 오신 분들이 다시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서로 소리를 질러서 합류해서 한시간 반이면 될 것을 두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정표를 표시해 주시면 시민들이 등산을 다니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필요한지역에 이정표를 설치하겠습니다.

관내에 32명산중에서도 이정표가 없는 데를 검토하셔 가지고 설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2쪽 도시공원 쌈지공원 도시숲 관리인데 상반기 동안 6억 4700만원를 들여서 시비 100%로 사업을 많이 해오셨는데 청전 현대라든가 정자 설치를 해준 데는 시민들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자를 설치할 때는 정자 관리차원에서 안전관리수칙이라 든가 사용할 때 어떠어떠한 수칙을 써서 붙이면 관리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밤에 신발 신고 올라간다거나 설치한 정자에 그러한 점이 많아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것도 했으면 좋겠고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보면 공원에 운동기구 같은게 있는데 관리하시는데 녹이 났거나 고장이 났거나 별로 미관상 보기도 안좋은 곳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셔 가지고 유지 관리해 주시고 쌈지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고 계시나요.

쌈지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어요.

시설은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60여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관리나 운영면에서 설치를 해놓으면 몇번은 활용을 잘하는데 시기가 지나면 주변에 제초작업이나 청소를 잘 안합니다. 사실 동네부락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제초같건 우리가 가끔 해 주는데 청소나 이런건 사용분들이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청소를 해주는데 앞으로는 마을별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각 읍면동이나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아끼고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박달재 휴양림에 예약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개장한 이후에.

저희가 7월 1일 개장을 오픈을 해놨는데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는 95%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는 다 찼고 8월말 지나면 조금 성수기 지나서 예약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안식년이끝나고 나서 과장님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거 감사드리고 리솜리조트랑 차별화에 남다르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경쟁력을 강화되어 가지고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앞으로도 현재까지 금년도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수하고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운영을 할려면 13동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신축이 되면 복합동이 8실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21실이 되는데 어차피 운영을 할려면 최소한 25실 이상은 돼야지만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운영을 해도 그렇고 수지 타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청풍면 소재지 벚꽃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일요일날 청풍을 갔다오다 보니까 벚꽃나무들이 나뭇잎이 한참 초록이 짙은 상황인데 벌레가 다 먹어있어요. 과장님 살펴보시고 처리를 해주셔야지만이 앞으로 국제음악영화제도 8월이면 시작될텐데 길이 수려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경에 방제를 4번 정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6월달에 너무 가물었지 않습니까? 비 오기전에. 그때 많이 낙엽이 진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병해충 방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가로수길 보식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소나무 또 근래에 이팝나무 꽃나무를 심어놓고 사후관리는 살아있는 나무인데 사이가 상당히 보식을 해야될 그런걸 일체 파악해본게 있습니까?

최근에 2-3년전에 식재한데는 하자 기간이 있으면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난건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3년전에 식재한 제일고등학교에서 배재까지 구간에 이팝나무 가로수를 심었는데명지병원 지나서부터 배재구간이 많이 고사된걸로 파악되고 이팝나무는 그렇게 되고 미당쪽으로 가면서 그건 하자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거기도 이팝나무를 지역개발과에서 식재했는데 50-60본 이상 고사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하자 보수기간에는 업자가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1.5km 구간에 30그루가 빠진 구간이 말씀하신 구간이 제천시 진입로에 상당히 들어온 사람들에게 인상도 좋지 않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중앙분리대에 심어놓은거 소나무 관리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지금까지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그거는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현재 파악하고 우리한테 가로수 이관이 안 된걸 각 실과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어차피 가로수 관리는 저희가 전부 다 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하고 주변에 화단이나 이런 것들은 화단도 아니고 해서 그건 도로에 속하는 겁니다.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하고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는 어떤데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셔서 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죠.

각실과별로 협조를 해서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내용인데 이정임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 내용인데 용두산하고 까치산이 연간 등산인원이 7만명된다고 하는데 많이 다니다보니까 집중호우에 따라서 길이 많이 파이고 물이 흘러가면서 다니기 불편한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내용이 있지만 등산로 정비사업 특히 횡단배수로 이런것도 철저히 정비를 해 주시고 등산로에 산림이 우거지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