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체육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형민 기획팀장입니다. 신영철 예산팀장입니다. 감사팀장이 이번에 교육중이라서 이준희 감사팀 실무관입니다. 의회법무부팀 권기천팀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주요업무계획 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정역량 극대화를 위한 기획조정기능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전반적인 일반적인 월간, 주간 업무계획 등 필요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적절하고 탄력있게 운영해서 시정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 100대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24개 이행과제를 100대 시책을 해서 4391억원에 대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점검 및 환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추진상황 분석 및 환류를 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 이를 통해서 시정이 좀 더 내실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도입시에 사업성 평가제도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재정투융자 등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등의 경우에 당초 걸러지는 과정없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그 단계에서 집행 전 단계에서 점검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의 예산이 효율성 있는 투자가 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건을 실시해서 원안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참가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2010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1년도에는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통령상 표창을 목적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제를 예년처럼 내실있게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이전경비는 경직성이 매우 큰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내실있는 민간이전경비의 활성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제천시에 재정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책자로 발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좀더 쉬운 풀이식의 만화가 곁들인 내용으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를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최대 확보에 사활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친 업무보고, 수차례에 걸치는 중앙 및 도단위 방문 등을 통해 가지고 2013년도 도비보조 확보사업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마지막 심사단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집중해서 최대한 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또 하나의 자주재원이라고 불릴수 있는 보통교부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자료의 내실있는 준비 및 제출을 통해서 최대한의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특별교부세 분야에서도 최대한의 설득과 최대한의 사업안 제시를 통해서 더욱 확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상급부서에서 감사하던 내용은 문제점위주, 위임사무 이러한 분야에 치우치고 자체사무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체 부서에서 감사하도록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하반기서부터는 그동안에 시행해 오지 않던 저희 본청에 대한 자체 테마감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특별 감사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은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시정에 대민 신뢰도를 불식시키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쪽입니다. 정기행정감사 저희는 직속 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정기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용두동 등 7개 기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또한 4개 기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효율성 있는 감사, 시정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심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 직전 단계에서 집행에서 누수되기 쉬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상반기에 83건을 통해서 1억 4천만원의 비용절감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연간 총 1억 5800만원을 해서 상당히 증가된 숫자로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시정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흔히 기본에 대해서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직문화는 기본에 충실했을 때 공직이 더욱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욱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생, 협력, 소통의 의회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증진 및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화와 상생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현안 사업 및 주요 시정에 대한 공감대조성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공동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정책제언을 시정 접목 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답변 과정 등 기타 여러 간담회 과정 등에서 제안하시거나 또한 건의하시는 부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시정에 좀 더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3쪽도 책임있는 소송업무 수행으로 시정에 신뢰를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안심 이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적지 않는 기관과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제천에 대한 불안전한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일부 기업과 단체가 타지로 간 사례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유치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교육도시 인근으로 간다고 하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제천이 왜서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광홍보를 통해 가지고 제천이 다녀가기 좋은 제천이라는 이미지는 많이 공급됐을지 모르지만 와서 살기 좋은 제천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관광도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책자 내용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다고하는 이미지를 들수 있는 교육, 의료, 복지, 도서관등 이런 부분에 망라된 제천이 좋은 이유 책자를 제작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러한 자료를 함께 해 가지고 이전이 확정된 기업과 공장이 아니라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공장을 방문해서 미리그런 자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제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주후에도 일정 기간 또는 기간을 늘려서 그들에게 제천이 살기 좋은 제천에 적응할수 있는 AS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제천에 오게되면 안심해서 살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오창과 오송에 많은 의약품기관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의문의 연쇄 자살이 이어진바가 있습니다. 주부들이 우울증이 걸려 가지고 그곳에 더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말해서 이사만 왔을 뿐이지 현지 에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천에 와서 안심해서 이주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도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천에 와서 살기 좋다 하는 이미지를 집중 홍보하는 것이 기업, 공장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25쪽 벤치마킹 자료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7쪽 감사취약분야 사례전파와 시민제보를 통한 사전 감사 효율화는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은 실수제보창구도 그 사람이 겪은 실수가 다른 사람의 큰 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실수제보 창구를 운영해서 본인을 보호하고 조직의 예산을 낭비하는 차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사업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100대 시책을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고를 했는데 100대 시책을 선정을 해서 몇 %나 하셨어요.

저희가 그것은 100대 시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촉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율개념보다는 환류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대 시책을 해 놓고 선정을 했으면 추진이 100대 중에서 어느 것을 몇 개 했고 어떻게 했다라는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100개 하게 되면은 정상, 부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2개가 부진으로 되어 있어요. 100개 중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을 더 가속화 시키고 부진에 대해서는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100대 시책를 선정한 자료는 있죠.

예, 이게 100대 시책자료입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때에 100대시책 선정을 해 놓고 2개만.

2개가 부진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어떤 한 면이 잘 안 된 것입니까?

국도비사업 부분이 되는데 국가와 도사업에서 지지부진해 가지고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도비 부분입니까?

예, 단지 저희는 우리시와 중요하기 때문에 100대 시책에 올려놓고 계속 집중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것은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100대 시책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 특히 시정기획기능 조정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투융자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받다 보니까 20억 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걸러지는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보고드린 신규사업 심사평가를 100대 시책 차원에서 추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반영을 얻고 있습니다.

100대 시책에서 2개가 미진했다 했는데 나머지 98개 시책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해 가지고 담당관은 결정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슬로시티 용역해 가지고 슬로시티 지정하게 되면 은 그쪽하고 진행 단계를 봐가지고 현시점에서 뭔가 미비한 점이 있지 않고 앞으로도 해야 할 시점이 남아있다고 하는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때에는 100대 시책 선정이 확실하게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98개에 대한 100대 시책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도입을 해서 사업성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3건을 했습니까?

예, 3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은 예산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하게 되면은 2차추경 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8월이나 9월 초 쯤에 하게 됩니다.

2차 추경을 할 때 신규사업을 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사업성과평가를 할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는 신규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능하면은 추경때도 재원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판단 부서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자체 사업성 평가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더 걸르게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때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가 확실하게 계획성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때도 충분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그런 의미가 있고 13쪽을 봐주세요. 13쪽에 지속적인 교부세 증액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때에 특별교부세 확보가 2건에 2300만원뿐이 못했어요.

예.

계획은 얼마 세웠죠.

올해 목표는 연간 25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하반기에 내려 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난 번에도 저희가 5월 달에 이삼걸 차관께서 뉴새마을 1주년 기념대회에 오셨을 때 저희가 10억의 특별교부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교부세부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9월 이후에 집행하게 됩니다.

전 사례를 볼 때 교부세가 하반기에 내려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때에는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발군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상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각 시군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목표액 20억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17쪽 같은 맥락인데 자체 감사 확대 시행이라든지 2012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부단하게 하고 있지만 지난 번 용두동 그러한 공무원의 횡령건도 있었고 그런 쪽에서 담당관께서는 행정감사라든지 정기적인 감사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부서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사는 가능하면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와서 몇 달 있는 동안 특히 용두동 사례를 봤을 때 감사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사전에 필요하다 특히 사전에 본인이 그러한 문제 소지를 차단해 주는 것이 본인도 보호하고 조직을 신뢰성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21쪽, 의정활동정책 제안에 대한 시정접목인데 누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시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에도 13건을 했는데 13건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6월까지 했기 때문에 7~8월 달에 해당부서에 독촉해서 9월달쯤에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우리 의원들이 각별하게 촉구도 하고 개선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같은 것 대안을 제시했을 경우 곧바로 시간이 걸릴 것은 가더라고 그렇지 않는 것은 곧바로 결과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반기때에는 서면 질문을 통한 대안제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든 아니면 이러한 위원회를 통하든간에 내놓으시는 의견이나 건의 등에 대해서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반드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방안으로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칭 의정메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하셨을 때 뭔가 답이 와야지 거기에 보람도 느끼고 또한 다음 단계가 나가는데 건의나 이런 것에 전혀 메아리가 없다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힘이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 민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시정질문과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의정메아리라는 개념으로 반드시 메아리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감사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동료위원이신 김꽃임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일사업 3년 경과시 지원중단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성과 결과물이 있나요.

사실상 일몰제가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해서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한시사업으로 완전히 끝나서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경우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속되어 가는 경우에는 3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각심의 차원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끊어지는 것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있나요 일몰제 적용한 사업내용.

일몰제를 빗대어서 적용한 것은 물론 있습니다. 어차피 2~3년에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는 사실상 간간히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시죠.

예, 단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자본이전 받는 사람들이 경각심 갖는 계기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요.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 시정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청렴의사 확산에 내용 면에 청렴명함, 발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명함같은 것을 만들 때 청렴이라는 문구가 좀더 강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민원인들이 들어 올 때 비오거나 할 때 작은 발판을 둘때도 우리가 거기에다가 청렴문구를 넣어가지고 스스로도 인식하고 일반인들이 들어 왔을 때도 거기에 이미지 개선되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우리 공직자중에서 명함에 청렴문구라든가 발판에 청렴 자 넣은 결과물이 있나요.

하반기에 계획에 하는 것인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는 없죠.

예.

글쎄,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자치위원회로 옮기면서 전반적인 것을 잘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보다 우리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을 더욱 잘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KPI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KPI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과지표가 KPI인데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가고 제천시에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성과지표에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다 눈에 띄는 것이 성과지표의 대내외 환경 및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 구체화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하다보니까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능한가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2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천이라는 곳은 도로부터도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가면서 전 공무원이 애를 씁니다마는 제천이 정말 성공 경제도시로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 중심도시라는 KPI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제천시가 보다 발전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갈 수 있다면 오히려 KPI를 특화도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대한민국에 특화도시 이 KPI연구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까지 같이 가미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천의 관광자원으로 과연 관광이 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꾸었을 때 그것이 외부에 우리의 것으로 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보게 되면 나름대로 관광분야 특수분야에 대해서 특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분이고 정도가 또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경제라는 테마를 통해 가지고 집중지표를 정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그 동안에 우리 제천은 태백권의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가져오다가 한 동안 그역할이 소명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부내륙중심권 협력회의 운영 등을 통해 가지고 잃어 버렸던 옛날의 소비유도지를 우리가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분야 같은 경우는 원주의 주소비층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등의 주변에 파급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특화 각 부분별로 해야 됩니다. 그런 특화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경제지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한 분명히 우리 제천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과장님의 좀 다양한 광의의 개념에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 주변 도시를 보면 제천 근방에 있는 인근 도시에서조차 우리가 중심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충주를 보고, 원주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가고 있고 영월군이 우리보다 상당히 작은 인구인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이 거기에 김삿갓계곡 지나면 태양광발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영월에서 전략사업으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영월한테도 뒤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도시라는 개념, 특화도시라는 아주 특화된 도시로 가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러한 제천을 위해서 봤을 때 우리 제천이 시장님께서 전략적으로 가장 추진하고 있는 것은 뉴새마을운동입니다. 그런데 뉴새마을운동의 본질을 하나된 제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다 하나로 단결이 되어서 단합된 힘으로 제천경제를 살려나가자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기획담당관에서 보는 하나를 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우선 2013년도 예산편성 주민 참여확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또 낭비된 것을 신고하는 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민 14만 제천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제천 시정에 관심을 갖고 간다면 예산낭비 신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천시에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예산낭비 신고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만큼 제천시민은 예산낭비나 신고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불만을 제보한 경우는 꽤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제천으로 가기 위해서 뉴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화합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고 싶다면 이러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크게 큰 틀로다가 KPI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하나될 수 있는 시장님의 어떤 추진하는 역량사업 같은 것 공약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다시 할 수 있는 모든 해 주면 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정책을. 그런 의미에서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목표는 하나라고 봅니다. 제천의 발전, 종합적으로 제천경제가 잘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의 방법에서 조금 더 미비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독려해 주시면 그 면에서 저희가 분발해 가면서 뛰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뉴새마을운동은 변화, 도전, 창조라고 하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의식개선운동 이런 분야가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옛날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과 기계가 돈을 벌었다하게 되면 정보화시대에는 바로 사람의 생각이 돈을 번다고 합니다. 빌게이츠가 PC를 얘기했을 때 사장이 어이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쫓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빌게이츠의 새로운 사고방식 그것이 바로 미국의 세계 일류로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한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바로 변화, 도전, 창조라고 하는 정신이 다시 될 때는 저는 우리가 옛날에 태백권 배후 도시에 그 그늘에서 벗어나 가지고 태백권을 새로이 찾아가는 원주권까지 부분적으로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경제에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며 그런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조직개편을 앞두고 조직 전체적으로 많이 바뀔 텐데 본 위원이 처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오면서 생각했던 부분을 큰틀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핵심KPI를 잘 설정을 해서 보다 더 발전된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해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조하겠습니다.

박승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리 김흥래담당관님 김꽃임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초과근무실태와 조덕희위원님이 요청하신 100대 시책결과, 그리고 시정질문 처리결과 3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 6부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책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팀, 정책관리팀, 미래지식팀, 여기에서 주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소관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 시장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위원회 3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을 이끌고 있는 한을환 팀장입니다. 정책관리팀에 최명훈팀장입니다. 미래지식팀에 김주철팀장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비전 장기발전 계획수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미래 전략사업 및 성장신동력사업 발굴시책입니다. 용역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준년도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700만원입니다. 저희가 국토연구원과 예약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용역비를 4억 5천만원 수립을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88.2% 계약해 가지고 계약금액은 3억 9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일상 감사를 마쳐가지고 지난 2월 4일날계획을 완료했습니다. 7월 10일날 용역 착수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 시민공청회와 중간 보고회를 하되 중간보고회를 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천발전을 창출하는 건보공단 연수원 건립지원입니다. 연수원은 2012년 10월에 착공해서 2014년 7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보공 단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 이후에는 건축허가가 6월 29일날 난바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느림의 미학 슬로시티 조성입니다. 2012년도에는 정식 인증과 슬로시티 제천시 선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으로서 2011년도에 4천만원, 2012년에 4600만원입니다. 슬로시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느린마을 운동을 목표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에는 151도시가 인증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0개 시군이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제천시와 영월군에서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날은 국내 실사를 마친바가 있으며, 국제실사가 5월 3일날 국제 슬로시티 사무총장 등 11명이 와서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리솜리조트에서 오선균의원님께서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0월에 슬로시티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8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입니다. 모산 제2의림지 청소년수련관 일대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3월 12일날 착수를 해서 46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 25일날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용역중지 이유는 좀 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타당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중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지를 를 8월달에 해지를 해 가지고 7월까지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지역개발 발전대책은 6월 28일날 평창올림픽 추진사업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했을 때 문제점 및 대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돌계올림픽개최에 따른 기대심리로 실행 불가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전략사업 위주로 재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9월달에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MBC문화방송에서도 취재해서 방송이 된바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7억으로서 부지매입비는 별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 동안에 추진상황은 중요한 중앙투융자심사를 3월 2일날 획득하고 제1회 추경때 기본 및 실시설계비18억 5천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청과 학교용지 교환차액 장기 분할 10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에 교환필지 18필지와 10년 분할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을 10년 납부를 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저희 제천시에는 1회차 계약금을 납부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려고 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5회까지는 납부를 해야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년 분할하는 납부효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과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조율이 끝난 다음에는 9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요청토록 할 것이며 11월달에는 현상 설계 전국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추진 보고회를 5월 18일날 시장님 주제로 가진 바가 있으며 공약사업 평가자문회의를 6월 8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공약사업중 제외를 2건, 공약사업 변경 4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공약사업이 65개에서 59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사항 보고회를 2회, 공공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10월달에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군 정부평가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정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행정실적을 금년도 6월 4일날 시군 종합평가 결과 도내에서 저희 제천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개 분야에 상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자드락길 보강사업에 1억 6500만원, 그리고 청전어린이집 이전에 1억 5천만원, 저희 시군 평가대비 직원역량 사업에 2천만원, 도서관에 도서구입이 1500만원을 예산을 배정해서 좀더 내실있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 평가 대비해서 직원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부내륙행정협력회는 204년 12월 9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충북에는 제천, 단양, 강원에는 영월, 평창, 경북에는 영주, 봉화 6개 시군이 되어 가지고 1개소씩 의장을 해서 한 싸이클이 돌아와서 금년도에는 제천시가 다시 의장직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6개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청정도시 행정협력회는 2007년 9월 17일 발족이 되어서 8개 시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북에는 제천, 옥천, 진천, 경기는 과천, 이천, 강원은 홍천, 화천, 충남 서천군으로 해서 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회원 시군간에 정례모임을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브랜드슬로건 개발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시민과 전국적인 공모를 해 가지고 467건을 접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 뚜렷한 슬로건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시에서 자문교수와 명예연구원들한테 자문을 또 2차 슬로건 변경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4일날 슬로건을 개발하는 디자인 전문업체 그리고와 계약을 해서 9월 20일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때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서부터 1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의 난맥상을 푸는 시민토론회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를 각계각층시민들이 난상토론을 통해서 얻은 대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입니다. 연 상.하반기 2회를 정례화하되 금년도에는 10월에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전문가집단과 일반시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NGO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지역현안, 제천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될 수 있는 사안 등 어떤 특정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 시민과의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할려고 합니다. 투입된 산출효과로서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을 통해서 제도권 안팎에서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하나로 결집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을 선정해서 홍보관을 설치 홍보함으로써 제천인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인 교육문화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별도의 공간없이 교육문화센터의 현관과 복도를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분야별 대상자 발굴은 2012년 7월서부터 2013년 10월까지 18개월 동안 추진하고 대상자 선정은 2014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수집을 2014년도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동안 한 다음에 전시는 교육문화센터 준공식에 2016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책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정책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초강력 자치단체간 네트워크활성화 제목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늘 관심갖는 것이 제천시가 국외적으로는 5개 국가, 국내적으로는 자매우호도시가 10개 도시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의하면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좋습니다. 그 밑에요. 전국청정도시협의회 회의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정례회의는 1년에 한번 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 필요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청정행정협력도시 실무회의는 지난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수시 협의회한 결과가 있나요?

그때 화천군에 가서 저희 팀장하고 실무직원이 가서 회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요. 화천군에서요.

예, 화천군에서 했습니다.

이게 8개 시군이 다 모였습니까?

몇 개 시군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주제가 뭐였나요.

금년도 정례회의 날짜하고 토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결정된 것이 금년도에 10월 달에 시군 공무원 정례회의와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8개 시군이 교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이천 같은데은 도자기축제도있는데 축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초청장이 온 사실이 있나요.

시군별로 행사를 할 때 초청장은 옵니다. 오는데 시장, 군수님이 일정이 맞지 않았을 때 참여가 불변동한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회원 협력회에서 행사할 때는 회원 시군들이 참여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천군같은데는 6개 축제가 연중 실시되고 있는데요. 공식으로 초청장와서 우리가 공직적으로 참가한 적이 있나요.

서천군은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축제예요.

쭈꾸미 축제가 아닌가.

한번 가봤습니다. 2007년도에 발족된 도시협의회인데.

거리상이 있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제, 국내 자매 우호도시인데 제일 유명무실한 것이 청정도시협의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든지 담당관님께서 아니면 굳이나 이것을 전임 시장님이 해 놓으신 것이지만 끌고갈 필요가 있나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청정도시협의회인데 태동 동기는 끝에 천자가 들어가는 시군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8개 시군이 됐습니다. 원래 천자들어 가는 시군은 더 많습니다마는 태동단계에서 서로 공감해서 참여한 시군이 8개인데 그래도 행정은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정례회의때 이 사항을 추진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시면 활성화방안도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정책담당관님 업무보고잘 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습니다. 11페이지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에 내실 추진건인데요. 2012년도 전체 목표가 한 60%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60%가 달성이 된 것인가요. 아직 60%를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요.

7월달이기 때문에 60% 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그정도는 충분히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공약사업중에서 완성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나요. 건수로. 7개 분야 59개 사업 중에서 완성된 사업은.

그 전체 건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완료된 것이 제 생각에는 12건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쯤에는 추진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5기 하반기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12건이라면 59개 사업 중에서 60% 달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공사업 외부평가에서 충북경실련에서 2011년도 5월달에 현장 실사를 나왔었는데 이것이 연 몇 번씩하는 것인가요.

연간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실사 나온 것인가요.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처음.

처음인가요.

처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0% 목표인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총 사업이 59개인데 거기에서 딱 잘라서 60%가 전체 완공된 것이 아니고.

진행형이라고 하죠.

전체 공정이 6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2건이 완성됐고요.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실적, 진행과정까지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4분기에 실적을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건만 더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신규사업 건입니다. 지역난맥상을 푸는 시민토론회 정례화에 대한 사업이 되겠는데 정책담당관님 이 사업 참 잘계획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각계각층에서 백가쟁명 난상토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고 하면은 더욱 활발한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 2번 정례화때 10월 달에 한번 하고 2013년도에 2번하고 할 계획이신데 올 10월에 한번 개최해 보고 이게 좋다고 하면은 더 늘려서 연 4회쯤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4회까지 할 수 있다면 예산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신규사업을 계획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고요. 예산을 크게 안들이더라도 시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하면 훨씬 더 실질적인 의견이 시정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할 때는 토론회를 위한 토론이 아니고 실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보다는 가급적이면 저녁때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할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겠어요. 5페이지에 제천 비전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추진계획 보게 되면은 시민공청회를 중간 보고서회를 2012년 12월달에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본 위원 생각은 장기발전 계획용역을 줘서 거의 6월달이면 계약이 완료되고 착수가 시작이 되는데 굳이 12월달까지 가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12월 전에 모든 것이 공청회가 끝나 가지고 2013년도에는 용역에 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여느 계획하고 틀리게 착수보고회까지 저희가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중간보고회는 가졌어도 착수보고회까지 갖지 않는 사항인데 저희가 국토연구원과 협의해서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당시 나온 것이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추진협의회는 창의적 능동적 사고를 가진 전문직원을 해서 10명 정도 심의협의회는 시청에 각 분야별 팀장들 40명 정도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저희들이 12월달에 시민 공청회와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시민계획단을 8월서부터 10월중에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발전계획을 하면서 직원들과 국토연구원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새로운 패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시정계획단을 구성하고 설문조사와 주민의식조사를 하다보면 12월까지 아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민공청회는 시기 미도래가 있었는데 사실은 금년도 12월달에 한번 하고 2013년도 4월달에 두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12월로 된 것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보다도 담당관의 의지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계획단을 7월부터 10월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시민계획단이 하는 일이 시민계획단을 몇 명할 계획이에요.

시민계획단은 국토연구원에서 조성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계획단하는데 3개월씩이나 걸립니까? 그런 것을 빨리 당겨서 추진하는 일정을.

그것은 시민계획단을 구성하는 것은 8월이면 되는데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계획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는 것이니까.

10월까지 받게 되면은 11월, 12월 두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이 우리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이것도 2년이 지났어요. 2013년도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바가 크게 가지고 있는데 자꾸 시일이 넘어가면서 갈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이런 비전제시가 바라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것이 충족 못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책담당관에서 다시 검토해서 12월안에 끝내서 2013년도에는 그게 장기발전계획이 선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는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위한 계획을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우리 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연구원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일정이 나온 것이거든요. 일정이 나왔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 번에 우리가 2011년도에 다 예산 세워주고 했는데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해 가지고 왔는데 그런 또개인에 의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 가지고 다시 국토연구원 줘가지고 시작되는데 늦어지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 1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교육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우리 정책담당관께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이 많으신데 학교 용지와 시부지가 교환이 18필지가 되고 있죠.

예.

18개 필지에 주로 보게 되면 은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8필지 이외에 더 교육청하고 교환할 수 있는 땅은 알아 봤습니까?

당초 조사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학교운동장에 시유지 중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 17필지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무상 사용하면서 3년마다 계약 갱신이 되는데 무상사용하면서 사실은 소유가 제천시로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아무 재산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초등학교하고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차제에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소유권까지 교육청으로 넘기기 위해서 조사를 했을 때가 전체 나온 것이 17개 필지입니다. 그리고 학현에 학생야영장 주변에 한 필지로 추가로 교육청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18필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차액금이 160억이 된다고 했죠. 160억을 차액금을 10년 분할해서 갚아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거의 387억죠.

387억입니다.

국비, 도비가 75억뿐이 안 되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거의 많은 우리 시비로 다해야 되는데 시비로 해 가지고 160억 나머지 차액금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필지 이외에 다른 필지도 해서 교육청하고 서로 간에 더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비가 줄어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생각은 어떻신지.

맞습니다. 사실 사업비의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육청에서 원하면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협의과정에서도 당초에 학현에 학생야영장 주변의 한 필지를 원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당신들이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가져가라고 해 가지고 17필지가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초 교육문화센터를 추진할 당시에는 교환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시에서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월 1일날 와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때에 소유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포함시킨 것이 18필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이 노고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차액금 플러스 국도비 나머지에 대한 것이 너무 시비가 많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필지도 혹시 교환이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잘 검토해 주셔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 도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비가 55억, 도비가 25억해서 80억입니다. 공사비 387억중에서 80억을 빼면 실제 시비는 307억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가 2013 내년부터 3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당년도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국비55억 중에서 내년도 당초에 25억 목표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로 이월이 되고 확보가 지금된 것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7월 12일인가 그때 기획재정부 가서 최종적으로 얻은 것이 10억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국도비 확보에 저희 직원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사실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다음에 학교용지하고 시 교환했을 때 MOU는 완전 체결을 했습니까?

그 사항이 당초 7월말로 MOU체결을 할려고 했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가 걸려가지고 아직 체결못하고 있습니다. MOU체결하고 장기분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까지는 확정을 해야지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의 여러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월달에 하는 것은 이상이 없겠어요.

이게 속기록에 남지 않는 것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까?

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여 주시고 8월 안이라도 고생스럽게 해서 교환을 서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체결이 잘되어서 계획대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하고 교육장하고 해서 그중에 필지 중에 하나도 장락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부지 시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할 경우에는 그쪽 교육감하고 교육장님하고 그쪽 다목적 회관하고 운동장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해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차 담당관님한테 보고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그 문제까지도 심도있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환 18필지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확정이 됐는데 소유권 넘겨 주는 것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MOU 체결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분할하는 것도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구두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확정된 것으로 보고 드릴 수 가 있고요. 필지도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지 소유권을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회차만 납부하고 소유권을 넘길려고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5번을 납부해야지 넘겨주겠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매듭이 되면 토지소유권 확보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구두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문제도 MOU로 체결될 수 있도록 구두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하신 것은 당초에 금년도 작년도에 아마 이야기가 있다가 금년도 6월달에 저하고 팀직원이 도 교육청까지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의지가 있어서 할려고 하는데 밑에서 실무선에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해 가지고 다시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서울에서 충청북도 국회의원들 초청 만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개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정책담당관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참 참신하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봤는데요 15페이지, 16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 가지고 창의 시정실현을 위한 공직자 60건이 접수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써있는데요. 60건이 맞습니까?

예. 60건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현재 7건을 채택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7건을 채택을 하셨네요. 그래 이제 이 사업에 연관된 질의인데요. 제천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지금 1천여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들이 맞고 있는 사업이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페이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것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기록하고 제출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 실과별로 예전에 메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보고한 사례는 있었는데 그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과별로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메뉴얼을 작성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식보다 효율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생각은 그런 페이퍼가 많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어디서 나와 주어야 되느냐 하면 시민들보다도 공무원, 즉 집행부에서 나와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이디어제안은 사업비가 300만원이고, 창의동아리도 그런 맥락인 것같은데요. 42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공무원, 집행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있는 창의와 소통에 기안한 제안제도는 공무원 1인이나 시민도 1인, 1인이 제안하는 제도가 제안제도이고요. 뒷장에 창의동아리는 어떤 부서의 집단화나 같은 부서가 아니라도 소규모 3~5명씩 집단화를 운영해서 하는 시책이 창의동아리운영입니다. 뒤 장에 16쪽에 4200만원 예산은 해외연수비가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에 동아리 연구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최우수팀과 우수팀은 해외연수를 하고 장려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강원도 양양 대명리조트에서 공무원들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의 창의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보다 창의적이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평창동계올림픽에 관련 된 대책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농업축산과에서도 하나 제안은 드렸는데 아마 큰 채택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투입대 산출 효과에 보면은 차별화된 전략 및 비교우위사업 광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효과를 적어 놓으셨는데 이러한 효과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나타난 효과가 비교우위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뜻인데요. 사실 처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확정됐을 때 인접 시군까지 시너지효과를 시군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중에 계획하다보니까는 새로운 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집대성한 시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제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중부내륙협력회를 통해서 제천에서 평창까지 국도4차선 확포장하는 그 사항을 특이하게 나타내 가지고 건교부장관한테까지 시장님이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까지 재검토해 가지고 추진사항 보고회를 별도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농업축산과의 제안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하고 나서 평창에서 발빠르게 움직인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은 할랄 인증입니다. 할랄 인증사업을 했는데 할랄 인증은 이슬람권을 갖다가 끌어들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슬람권에 대한 사업을 예산을 본 위원이 대충 찾아본 바에 의하면 650조원입니다. 시장규모가. 650조원의 규모이고 달러로 치면 650억불입니다. 그런데 할랄 인증은 다시 말해서 우리 제천이 한우를 황초와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초와우를 할랄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할랄 인증을 받으면 이게 한 품목당 지난 해까지 30만원인데 올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품목에 30만원인데 1년 단위로 인증을 받습니다. 황초와우를 저희들이 할랄 인증을 받아놓으면 신이 내린 음식이라고 해서 할랄 인증을 안받으면 이슬람 사람들은 먹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인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아가지고 제천에 농축산물을 특화시켜버리면 세계적으로 많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창을 갈 때 다른 나라,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할랄 인증된 소고기가 뭐나 와서 먹어보자 이렇게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타이트한 전략적인 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할랄 인증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검토 과정에서 농축과에 의견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책담당관님 오선균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약사업 추진실적상황에 대해서 6부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시주 총무팀장입니다. 이광신 시정팀장입니다. 경갑수 친절인사팀장입니다. 허남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조완형 민방위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자기록관리기반을 확립하고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에 적제되어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은 3억 9천만원을 저희들이 세웠고요. 금년 6월말에 대신네트워크로 조달청 입찰로 인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하고 8월에서 11월까지 전자문서시스템 자료시스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시연회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가 개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에도 각종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115명이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에 사기진작에 주력하고 매주 수요일을 야근없는 날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입니다. 상반기중에 통합방위 협의회를 2회를 개최하고 군부대 지원을 21종에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2년 화랑훈련을 2012년 10월 29일에서 11월 2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 지원을 통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1억 4100만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정팀 소관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있고 금년에 75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단민원의 효율적 대응 및 현장조정 확대추진,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적십자 봉사관 매입 이전은 접십자 봉사관 매입 및 등기를 6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부담 확보후 봉사관 리모델링을 해서 완료후 적십자 봉사관을 이전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공명선 거홍보교육 및 공명선거 홍보활동 전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 사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천인구 15만명 달성 가속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난 해 말 대비해서 6월말까지 인구가 14명이 소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대학생 출장 전입신고를 237 명을 받았고 인구증가에 관한 조례를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부서별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속 추진하고 인구증가 우수 포상 및 시책현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지원시책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의 발굴을 지원을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센터운영 활력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을 3천만원을 7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도민교육을 60명 정도 실시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9월이나 10월 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우리관내에 거주외국이 1449명이 있고, 북한이탈주민이 83명이 현재 우리 관내에 와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북한이탈주민 주말농장을 1천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을 통일전망대를 이북 5도민에서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협의체 개최라든지 외국인주민지원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지역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여론 동향관리는 읍면동 1일 동향 파악보고추진을 확행하고 잠재적 갈등을 사전 파악 교육을 통한 지역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지도력 배양을 위한 이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이통장 목표관리제에 340 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17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상반기에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공경제도시 힘찬 기상을 위한 이통장 화합 체육대회를 9월 6일날로 잠정 일정을 잡았습니다. 시행을 하고 하반기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상해보험가입운영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증대입니다. 자매도시가 국외에 5개 도시, 국내에 10개가 자매도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동대문구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변경 추진협의를 마무리 했고 국내자매도시 기념일 체육행사 등에 7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러브투어로 광명지회 예술인단 400명이 투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스포켄시 자매도시 협회장이 제천 방문했었고 내년도 75회 라일락 축제에 초청장을 저희들한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는 기춘현을 초청했고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장수시에 대표단을 초청해서 방문시에 외빈 영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자매결연도시와의 공무원 합동워크숍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인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10-20명씩해서 8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분위기 진작을 위한 시민 발굴 포상입니다. 하반기에도 모범시민 표창을 매월 3~4명씩시행을 하고 제천시민 대상을 공모를 해서 3개부분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침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공직기회 확대 및 의무고용제 도입입니다. 현재 장애인은 39명이 있고 상반기에 한 명을 채용해서 40명이 되었습니다. 42명이 될 때까지 2014년까지 4.3%까지 상향 채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에 자강불식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 및 직무진단입니다. 조직개편 마무리는 8월 중에 마무리하고 직무진단팀을 구성해서 조직운영분야, 인력운영, 부서장 및 팀장의 통솔력, 인사발령상담 등을 통해서 조직개편 마무리 후에 부서별 업무적정성과 인력배치 등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9쪽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예측가능한 보직관리가 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을 주요 부서 균형배치가 되도록 양성균형 보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진전보 등 인사청탁 근절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열정을 이끌어내는 직원역량강화 구현입니다. 뉴새마을운동 직원의식교육 위탁교육을 새마을 연수원에 4차까지 320명이 상반기에 이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5차에서 8차까지 350명이 위탁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선진노사문화 실현입니다. 노사 대화와 토론을 통한 올바른 노사갈등해소 추진을 위해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등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용노조단체와의 협약추진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만들기는 휴양콘도를 6개 리조트에 385회를 상반기에 운영했고 상반기 중에 5개 구좌의 콘도를 다시 저희들이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사기앙양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기본교육 14회, 민방위대장 교육 1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풍수해 등 민방위대장 자율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4회에 걸친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967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민방위시설 장비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를 3개소를 시행했고 비상급수시설내 에어서징을 5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1개소 설치하고 민방위급수시설 음수대 청소라든지 민방위시설장비 일제 점검을 통해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주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총 25개대 545명이 있고 어머니자율방범대가 12개대 440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했고 의암동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지원, 수산 오티 방범대와 청전동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을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자율방범대 연합대 체육행사 지원을 통해서 사기앙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을지연습 실시를 통한 비상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전쟁 이전에 국가가 위기관리 연습으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공무원비상소집이라든지 기관소산, 이동훈련이 되겠고 전쟁발발후 국가총력단연습으로 22부터 23일까지 실제 훈련 및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한 전국소등행사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외취약계층을 매월 1회 찾아가는 이동 고충민원상담실을 고충처리위원회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고충민원접수창구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직원건강관리 및 현장민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건강관리 식생활개선 프로그램을 금년 7월부터 운영해서 성인병 관련 직원들에 대한 건강을 케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용직 직원에 대해서 9월중에 친절교육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영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한 공약사업 내용입니다. 여기 상반기 실적에 보면 합의조정권고가 8건이고요. 시행시정권고가 20건이고요. 수용이 23건인데 그 합의조정권고는 양쪽이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양쪽을 다 해결해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권고는요.

그것은 해당부서에다가 했습니다.

수용은요. 수용했다는 뜻은.

그것은 민원이 해결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민원당사자들이 수용을 인정하고 다 수용하는 것을.

민원 당사자들이 수용한 것인가요.

예.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민원당사자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민원당사자들이. 그러면 실과에서 처리가 다 된 것을 수용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해결이 된것 같고 불가피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수용을 받아들이는.

수용이라는 것은 처리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민원대상자들이 인정하고 말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23건중에는.

예.

그러면 수용건에 대해서 23건 처리결과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적십자봉사관 매입건을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사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6월에 매입 및 등기가 완료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입이 대한적십자에서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인가요. 아니면 대한적십자 제천시지부하고 계약이 된 것인가요.

적십자봉사회 제천지부 협의회로 계약이 되어서 그 명칭으로 등기를 냈습니다.

제천시 지부로 명칭이 되어서 계약이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도 사본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16페이지요. 사회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계속 사업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면서 제천의 위상을 높인 모든 분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선행시민 감사패 34명, 모범시민단체 표창패수여가 13명이고요.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수여 한 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상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그분들을 관리를 하시나요. 그냥 1회성으로 상 받는 것으로 족한가요.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시상을 하고 난 후에 별도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행시민들의 모범시민들에 대해서 이분들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회분위기 진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선행적인 사회분위기 확산을 하는데 일조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행사때 좀 초청장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앞자리를 배려한다든지 어떤 질적인 차별화 된 예우가 필요것 같은데 이것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예.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실까요 8쪽에 우리 적십자봉사관 매입을 해서 이전을 하는데 봉사관 리모델링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리모뎅링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제대로 할려면 지하 방수까지 다 포함해서 할려면 4억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으로 그것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면에서 최소 비용으로 리모델링하는 활용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권유한 바가 있고요. 대한적십자사 쪽으로 리모델링비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한적십자사 내부규정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는 사람한테 젖을 준다고 자꾸 보채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권장도 하고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이전을 시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지부하고 자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전이 늦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각 적십자회관에 14개 단위 봉사회에서 이전을 위한 성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최소값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7월말, 8월달까지 계획되어 있나요.

8월 아마 다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8, 9월 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리되면 이전할 것이고. 시에서는 추이를 봐서 지원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비 지원 이사를 피력하는데 저희들이 매입관련된 금액만도 10억을 예산을 지원했는데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83명되어 있네요. 83명인데 상반기 때 지원실적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천지역 배정 통보가 오면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에 거주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공 쪽에 아파트 임대계약 체결을 해 주고 있고요. 도비 600만원해서 주말농장 운영 지원을 경찰서와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탐방은 이북 5도민회와 통일전망대를 상반기 중에 다녀왔습니다.

상반기 때에 1300만원을 지원한 것뿐이 없네요. 다음에 이분들이 현재 정착을 해서 그 직업은 어떻게 마련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직업별로 나누어진 현황이 있어요.

직업별로 분석한 현황은 별도로 없고요. 북한이탈 주민들이 정착하려 오셔도 주소지를 두고 대부분 딴데 가서 살고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40명 정도 그렇고 나머지 40명 정도는 타지에 주소만 두고 다른데 가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40명은 우리 제천관내에 직업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데로 나간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탈북했던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구직을 알선해 줘도 조금 다니다가 그는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기초생활지원비가 나옵니다. 46만원 정도가. 소득이 있으면 그게 끊기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 두는 예가 태반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1300만원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상반기 볼 때 에 제천시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안들었어요? 그러면서 그외에 예산이 부족하고 이분들이 제천에서 거주하면서 83이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더세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0만원 말고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협의회 지원해 가지고 1천만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1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지원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그 사업 계획을 해서 한번 자료로 해 주시고 하반기때도 그렇고 이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살기 위해서 남한에 왔는데 실상 와서 생활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고충을 누구보다도 자치행정과장님과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배려하는 차원, 직장을 또한 자녀들에 대한 이런데 관심을 애정어린 관심을 자치행정과 담당자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때에도 예산 및 2013년도에 예산을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신데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쪽을 보게 되면은 전광판 이용시설 홍보인데 상반기 때에 예산이 거의 1억 800만원예산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때에도 전반기때 한 그대로 이행하는 것입니까? 변화한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광판 홍보는 예산 범위내에서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연계되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은 서울 6개소하고 대전 1개소 되어 있고 하반기때에도 서울 6개소, 대전 1개소가 되어 있고 또 관내 전광판 활용도 3개소 똑같이 되어 있고 지자체 전광판도 30개 기관하고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은 전반기때 한 것하고 하반기때 한 것에 대해서 변화가 없느냐 다른데 할 데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이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올 1년은 이대로 전광판을 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필요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전광판 홍보를 1년 단위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광판별로 3개월, 4개월 단위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상반기에도 5월달부터 시작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4월부터 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 6개소라는 것은 똑같은 지역을 말합니까? 대전 1개소도.

똑같은 지역입니다.

위치는 똑같아요.

예.

하반기때 그렇게 진행되겠네요.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수요가 남으면 다른 지역에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상반기 때 한 것과 예산이 남아서 다른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있어 되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다른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몇 군데.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만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광판 운영하는 회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데에서도 와가지고 홍보하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계속하는 부분은 아니고.

본 위원의 질문은 상반기 때하반기 때 똑같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 말고 다른데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데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본 것이에요.

추가로 예산이 남아있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시게 되면은 계획성 있는 현재하고 있는 것을 다 확인해 보셔서 이것보다 좀 더 다른데 하반기때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해 주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37쪽 노래하는 도로 설치 프로젝트를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많이 하게 되면은 구간은 어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박달재 구도로에 올라가는 부분 내려 가는 부분 양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뿐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구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구도로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박달재 터널을 빠져 나와서 연박까지의 도로 거기까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나라에 노래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세곳이 있는데 평창 하이원 리조트 입구쪽에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청원고속도로에 소래하는 도로를 설치했었는데 이게 야간에 소음이나 심해 가지고 여기는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박달재 구도로에는 관광홍보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도로를 설치해 준다면은 약간의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도 하는데 구도로도 물론 관광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지만 직접 많은 시민들이 다니고 있는 5번 국도의 터널을 빠져 나오면서 연박까지 구간을 검토해 보시면 좋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도로도 물론 좋지만은 터널빠져 나오는 연박까지 구간은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로공사관계자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 협의를 했었는데 민가가 있는 쪽은 민원이 들어 오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지 않느냐 민가가 없는 쪽으로 택하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는 밤에는 잡음도 많이 나고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답니다. 그런 쪽에 설치를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덕과장님 제천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을 이제 KPI에서 나와 있듯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시나리오가 확정된 것이 3월부터 되어 있는데 시나리오가 확정되어서 촬영하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우선 제천 10경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는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정리하고 참여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시나리오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타부서에서 김꽃임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천의병에 대한 것도 말씀 하셨는데 시나리오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할려고 일단 했는데 나중에 확정되면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CCTV가 제천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고 생각하시죠.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모니터링 운영요원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모니터링 근무요원을 다른 소양교육을 따로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8시간 계속 운영 하다보면 여러 가지 피로하겠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CCTV를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근무를 잘 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근무자들의 윤리의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로화 시켜가는 것이 맞다. 최소화가 아니고 아예 제로화를 해야 한다 해서 그 부분을 신경써 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이주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희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영진 통합조사팀장을 대신해서 박선희 주무관입니다. 이문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재호 시민활력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전달체계 개편 통합사례관리 집중화 추진입니다. 본 건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통합사례관리란 생계의료교육 등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기반연계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희망복지팀을 신설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조직인원은 7명으로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이고 사업 주관은 LH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증축안과 신축안중에 증축안으로 확정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착공시기가 금년 11월경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금년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LH공사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내년 3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정착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수요자를 찾아가는 이동푸드뱅크 운영은 읍면 원거리 지역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읍면까지 식재료를 배달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는 243명이고 자원봉사자 120명을 선발해서 협조해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하의 집 기능보사업은 생활시설 증축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24억 12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중으로 7월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연계협력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사업은 상반기에는 유형정비라든지 복지계획 수립평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과별 공동사업 추진을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네트워크 역량강화, 사회복지박람회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능동적 복지증진은 복지서비스를 바우처방식에 의해서 카드를 발급해 주고 수요자의 선택적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이용객이 1639명이고 예산액은 13억 1700만원입니다. 교육과 문화, 건강분야에 대한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사업 참여확대로 탈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희망키움 통장을 발급해 주고 장려금과 개인저축금에 대해 매칭 지원금을 하는 사업으로서 3년간 총금액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43가구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대상자 발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총 사업비가 16억 7900만원으로서 시장진입형 4개 유형, 사회적 일자리 8개 유형해서 총 14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활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수급자 가구 주거 복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도 수요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을 통한 어려운 이웃 결식문제 해결은 시내 편의점형태의 푸드마켓을 개설해서 이용자가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지원대상 이용가구가 520가구입니다. 기부식품과 일부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식품을 구매해서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영활성화는 총 4종에 17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장학금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장애인복지기금지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등 등을 하는 것인데 상반기에 93건에 1억 30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층 긴급지원을 통한 1가정 위기 상황 조기해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 강화는 총 대상은 5670세대, 9530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300세대, 차상위계층이 1370세대입니다. 지원사업비는 189억 1천만원입니다. 복지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 양곡할인 등 지원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 일자리 수는 268개소, 장애인 복지 일자리와 자립자금지원, 신규창업사업,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총 4개 종에 이용자가 853명이고 종사자가 205명입니다. 전체 이것에 대한 복지시설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증중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 조성지원사업은 하반기에 재활의료기구지원, 재활치료센터운영, 보장구수리센터운영, 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영상전화기 안내표시등 편의 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단체 7개 단체에 대한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행사지원과 교통봉사대운영등 점자교육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민간주도 주민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제고 사업은 새마을지회에 26개 사업에 2억 600만원과 바르게살기 제천시 협의회 지원 5개 사업에 2100만원 등을 지원해서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12년 뉴새마을 확산의 해에 따라서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뉴새마을운동추진 운영 내실화와 5개 선도기업 뉴새마을운동 참여를 촉진해 나가고 뉴새마을운동 워크숍 설치와 월별 뉴새마을 운동 실천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자원봉사자 업그레이드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은 이동목욕이라든지, 빨래방, 수선방이라든지 찾아가는 이동봉사,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 명사릴레이 등 자원봉사 교육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저소득상담창구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뉴새마을운동 실천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17개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마을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4대 전략사업에서 시민품격높이기 실천마을, 살맛나는 공동체 조성마을, 지역가치제고 실천마을, 녹색생활실천마을 등 가꾸기사업으로서 현재 사업계획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게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 결정이 난 것이죠.

예.

증축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별다른 사항은 문제점은 없고요. 일단 신축안과 증축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 신축안은 체육시설을 축소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축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축안으로 가게 되면은 이전, 사무실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도 발생하고 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동안 업무를 다른데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 간 이것은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것이니까 나름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수급자가구 주거복지사업이 있는데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 사업대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대상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만약에 자가 가구는 본인이 원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고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구가 많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자가가 주로 있고 타인 가구에는 하는데는 많지 않고 지금 이게 200만원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개량이라든지 부엌 리모델링 화장실 갯수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타인 소유의 거주하는 수급자 사업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봐주세요. 뉴새마을운동실천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추경에서 1억 7천만원 예산을 상반기에 세웠죠.

예.

그래서 이제 사업공모를 6월까지 했네요.

예.

그래서 선정이 공모 및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7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다 심사가 안끝났습니다. 확정을 못 지었고. 금주 중으로 확정해서 보조금을 할 계획으로.

그러면 읍면동에서 17개 읍면동에서 마을마다 사업은 들어 왔습니까?

예, 17개 읍면동에서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읍면동에서 들어 왔을 때는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맞추어서 들어 왔을텐데심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심사를 하는 기죠.

읍면동에서 한다 하더라도 여기 4대 전략에 성과계획이 맞는지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전혀 이쪽 뉴새마을과 맞지 않는다면 제외를 시키고 다른 재신청을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은 7월말 안에는 다 끝나겠네요.

예.

끝나게 되면은 사업선정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좀전에 박승동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수급자가구 주거복지사업에서 타인소유의 주택현황과 김꽃임위원님이 요청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복지증진 강화에서 신청건중 미책정된 500건에 대한 현황과 장애인 장기지원현황을 자료로 저희 위원회로 6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석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유정순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허상호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이종양팀장입니다. 출산지원팀장 외부출타중이어서 박순근계장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제천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를 용역을 주어서 8월 달부터 9월달 사이에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여성친화도시 제천을 선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7페이지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여성문화센터와 여성일하기센터에 4억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교육업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제 운영이라든지 일, 가정 양립지원 이런 사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여성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참여 확산입니다.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과 또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인재육성 및 프로그램운영으로서 하반기에는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 교육과 아카데미 제천여성교육, 그리고 저소득자녀 방과후 찾아가는 공부방 운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에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로 행복한 가정 육성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한 가정, 한 부모 가정 445세대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법정 사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추진해서 저소득 한 가정, 한 부모 가정들의 아동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섯 번째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은 457명으로서 3억 5천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방문교육과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섯 번째 아동, 여성 폭력예방 및 소외여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와 지원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지역연대를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경로복지팀 소관 공약사업으로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위탁형 노인공동작업장을 8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작년까지 1억원을 들여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수산의 노인회에서 재활용품 수입판매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제천시 노인회에서 수의 제작 판매하는 사업 2개가 들어 왔었는데 이번에 시니어클럽에서 한 가지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락배달 반찬제작 및 도시락 배달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건에 대해서 3개 중에서 2개를 긍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인구수가 지금 2만 850명으로 인구대비 15.1% 즉 제천시도 노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는데 사업예산 13억원을 들여서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4개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796명의 일자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번에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집 운영, 노인복지시설 31개소재가장기요양기관 47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는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누수 없이 계속 지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열 번째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310개소의 경로당과 2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의 노인대학, 노인교실의 운영에 대한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신축 1개소와 증축 1개소, 보수 6개 등 하반기에도 경로당등 노인여가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1번째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지금 포전리 마을회에 내분이 종결되고 있지 않아서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내분이 종결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은 18페이지에 자연장 조성을 비롯해서 정상화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아동청소년팀 소관입니다. 맞춤형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확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비가 주로 되는 사업이 되는데 8억 6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인 3천원에 해당되는 하는 도시락이나 도시락을 대체하는 꿈자람 카드를 지급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도시락배달업체인 BS푸드 지난 6월하순에 못하겠다라고 포기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다른 업체 선정시까지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7월말까지는 해 주는 것으로 했고 지난 주에 아동, 노인 급식위원회를 열어서 제천 시니어 클럽에서 봉사자들과 또 유급 종사자를 모집해서 8월부터는 시니어클럽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3번째 아이의 꿈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3억원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5개 동에 260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등 260명에 대한 그러한 아동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동 영서동과 화산동에 2개 동에 100여명을 사업지원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14번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위기 청소년발생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 상담운영센터 그리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청소년문화존 행사를 추진하고 청소년교류와 문화행사 축제를 하는 등 청소년 위기청소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15번째 출산지원팀 소관입니다. 공약사업으로서 보육비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만 0세부터 2세아, 그리고 5세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지원하고 만 3~4세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한 전액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가 되겠으며, 지금 이 건이 당초에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전환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이 11월 상반기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약 1.5개월에 해당하는 11억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소요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16번째 일도 육아도 행복할 수 있는 보육 제공입니다. 이것은 맞벌이 부부가 사회참여할 때 시간 연장을 어린이집에 시간 연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개의 어린이집에서 18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이 되고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담임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500명 정도에 1인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이직율을 억제해 나가고 연속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이것도 역시 공약사업으로서 제천시 거주 임산부 약 900여명이 됩니다. 1인 진료비 30만원, 분만비 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일류 어린이집 종사자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안전교육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믿고 맡기는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이것은 6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아동 34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시립어린이 위탁자 선정입니다. 올해 4개소가 신규 위탁 대상이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영천과 청전어린이집을 위탁을 했고, 하반기에는 11월 만료이기 때문에 9월중에 제천과 신백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자 선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2번에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은 행복입니다. 이것은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저출산극복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입니다. 이것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때 교육을 하고 가두캠페인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청전어린이집 365일 안심보육시설이전 신축입니다. 이 건은 구시청관사를 철거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가 장소가 옮겨지는 바람에 재설계에 들어갔고 해서 지금 7월중에 설계완료가 되겠으며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최대한 조기에 이전해서 안심보육시설을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소외지역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상담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저소득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자원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수면에 한송 초등학생중에서 저소득아동 20명 정도를 아동심리 검사와 독서치료 등 청소년 상담사업을 운영해서 원거리에 농촌지역 청소년들도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석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게 되면은 보육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11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하반기때에는 어떻게 문제점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다만 제천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육료가 바닥이 났다고 해서 우리시비 부담율이 25%인데 국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부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도에 상당히 의존적인 내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죠.

저희는 중앙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을 시비로 대체할 생각까지는 안하고 있고요. 중앙에서 지원되는 비율만큼 시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안 준다고하면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어떤 추가 지침시달이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적의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없으면 시에서는 그 예산은 확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국도비를 대신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게 되면 은 지금 지자체 단체 다 공히 예산이 없어서 보육비 예산이 없어서 중앙정부가 해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천시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예산이 서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윤 여성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에 대한 결혼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인 기반마련 및 문화의 이질감 극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의 다문화가족이 457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센터에 지원을 받는 혜택을 받는 이주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제천에 거주하는 다문화는.

통번역서비스라든지 이런 경우가 늘상 있는 것은 아니라 요청할 때 있기 때문에 457명이 필요에 따라서 요청할 때 마다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7명이 거의 다 혜택받는다고 생각 하시나요.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지 요청이 없으면.

그렇기는 한데 다문화센터에 지원을 받는 이주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 평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3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00명입니까?

예.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고요. 300명이 지원받은 데이터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90회때하고 187회때 보면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1억 3900만원에서 금번에서 상.하반기 합쳐가지고 1억 7천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3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위탁을 줬다가 회수해서 다시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인데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요리교육에 있어서 연 36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00만원 계획했던 것이 금년에는 배가 더 넘는 1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횟수는 똑같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재료비 인상 등 이유가 있을텐데 이것도 분석을 해서 서면 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는 같은데 재료비가 증액이 되어서 배가 넘는 돈이 들었다고요. 물론 직영하시느라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행정직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문화센터운영이 몇 년 째죠. 위탁포함해서.

2008년에 운영을 열었으니까.

4년차.

5년차입니다.

5년차 되죠.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처음 부터 지금까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그건은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침 목록에 있습니다.

지침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요청을 했고 거듭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 다문화가족들이 1회성 서비스나 지원받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세요. 그쪽 방면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운영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상당수의 다문화가족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좀더 새로운 운영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일자리에 관한 부분은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분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회전반적인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해서 일자리를 연결한다는 그런 취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사실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5년차 같은 프로그램진행하다보니까 식상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러 많이 일선에 나서는데 애로사항을 본 의원이 많이 접해서 해결도 해 주고 많이 상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진정으로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좀더 발전적인 사업이 전환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사업비 운영비랄지 다음에 주부요리 교육비 증액된 부분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 전에 위탁했을 때 근무했던 사무국장 권고사직 했다가 다시 복직했죠.

예.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인건비 밀린 것을 다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터인데 어떻게 됐나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지급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아직은 안 됐고요.

지급이 아직 안 됐습니까? 본 위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일날 지급 됐습니다.

800여만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조달이 됐을까요.

시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다문화센터에 관한 서면 질문서 보내 드린 것 있죠.

예.

거기에 답변과 함께 아까 보충답변하시겠다는 것하고 포함해서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을 했는데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거기에서 상반기 때 2개소를 했고 하반기때에는 어떻게 사업계획이 잘안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시니어 클럽에서 할매손 도시락배달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3건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건 정도를 채택해서 하반기 중에 작업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건 정도할 수 있습니까? 2013년도까지 8개소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3년 동안에 그것도 공약사업이니까 노인공동작업장 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 출산장려 대책인데 상반기 때 출산축하금이 451건이 2억 1800만원, 출산장려금이 4억 5100만원, 셋째 아동자녀 양육비가 4억 5천만원이에요. 거기에서 총 11억 1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면서 2011년도2012년도까지 현재까지 비율을 보게 되면 많이 출산이 장려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 30만원, 50만원 준다고 아이를 더낳느냐는 것은 사실은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안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한 상대적으로 열등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줌으로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막아 보자는 쪽으로 계획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공격적이지 못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예요. 출산장려금, 젊은 새댁 되신 분들이 요즘에 다른 단체는 단양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더 많이 주어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서 많이 나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그래도 2010년도 보다는 2011년도보다는 지금까지 출산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자료로 비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출산장려책으로 하고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조하다 그러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타시군보다 우리가 더 낫게 출산장려금을 더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데에서는 셋째 아를 낳으면 1천만원 주는 데도 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거기 태어난 다음에 학교라든지 부모 직장때문에 거주할 수 없으면 출생자체만도 의미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른 시책인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검토되겠지만 그러한 지자체에서는 그런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출산에 강한 대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단체가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담당과장께서도 출산장려대책에 대한 공격적인 다른데 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김꽃임위원님이 요청하신 가정폭력피해자 현황실적과 아동급식지원대상자 현황, 오선균위원님이 요청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자 센터활동적인 이민자 현황과 연수, 요리,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조덕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출생현황을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 위원회에 6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일 문화영상팀장입니다. 고광호 관광팀장입니다. 이용주 문화재단지팀장입니다. 권오상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제천시 2경인 박달재에 울고 넘는 박달재 가사 작사자인 반야월선생님이 한국가요계를 빛낸 작사, 작곡가, 가수 등의 테마기념관 시정으로 박달재의 역사성과 테마가 어우러지는 관광명소로 재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금요푸른음악회 추진입니다. 지역예술단체 및 유명예술인 초청을 통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의 무대공연으로 시민이 함께 하는 공연문화 정착에 힘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2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청전공원에서 8회, 신백공원에서 3회, 의림지에서 1회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입니다. 예로부터 전래되어 오는 우리 지역의 고유 민속놀이를 발굴해서 향토민속에 대한 계승발전에 노력하겠으며 제18회 충북민속예술제는 입석리 선돌제를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0번째 제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올해는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면 전스텝들이 25일날 야외음식당 사무실로 전부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앙시장 프로그램 강화로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으며 대규모 캠핑촌을 의림지에 만들어서 숙박부족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참석 예정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창의 117주년 의병제 추진입니다.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한방바이오박람회와 겸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12번째 2013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입니다. 의림지를 널리 알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타켓으로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4번째 제16회 박달가요제입니다. 가요경연을 통해서 우수음악인을 양성하여 대중가요 보급과 저변확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9월 1일 의림지 수변무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5번째 의림지수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한국최고 관계시설인 의림지수리공원을 조성하고 의림지과학적 우수성과 수리역사 및 농업사적 가치를 재조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17번째 비봉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7월 현재 관광모노레일 2대가 설치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하고 8월초에는 개장식을 갖도록 해서 영화제때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 18번째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만남의 광장으로부터 청풍문화재단지 비봉산을 연결하는 약 3.7㎞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중에 있으면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 및 민자유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청풍호 자드락길 보완 및 활성화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은 짧은 기간임에도 청풍호의 아름다운 풍광과 연계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명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밀보완하여 자드락길걷기 전국대회 개최 등으로 자드락길 활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2번째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의림지와 박달재 관광지 조성을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제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최대 수혜지역이 되도록 관광인프라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4번째 청풍호수상항공 이.착륙장 조성사업입니다. 항공법 개정으로 국내 경비행기 사업활성화가 예상되고 제4차 항공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청풍호 수상항공 사업의 선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청풍호에 수상항공 이.착륙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10억을 작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 받았기 때문에 시비와 더불어서 지금까지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수자원공사와 하천점용허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5번째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성내리 무암사 입구에 설치하는 오토캠핑장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무암지가 용도폐지 됐기 때문에 주변 산림훼손을 줄이고 용도폐지된 무암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6번째 탁사정 유원지 토지 시유화 추진입니다. 탁사정은 제10경중 9경이나 토지가 사유지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와 유원지 공공성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유지 매입을 통한 탁사정 시유화 및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유지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2013 세계영상위원회 총회준비입니다. 세계 63개국 360개 영상위원회가 회원으로 되어 활동중에 있는데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를 아시아 최초로 우리시에서 유치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계획인데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4박 5일 예정하고 있고요. 참가 예상은 약 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12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억불 기재부에 예산요청 중에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드라마창작 클러스터 제천유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라마창작클러스터를 우리시에 유치해서 영상 및 관광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토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가 150억, 지방비가 150억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천이 확정되면은 추진시에는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8쪽 여섯 번째 백두대간 체험형 연계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백두대간권 6개 광역 지자체별 1개 시군씩 참여하는 내륙형 시범사업으로 제천시가 선정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정보지도라든지 연구포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실까요. 창의 117주년 제천의병제에 대해서 장소를 엑스포장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예.

작년도에 창의 116주년을 할때에 엑스포장에는 관람객이 상당히 적게 와서 참 다시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해서 그 장소말고 차라리 시내권 비행장이나 아니면 저쪽 체육관쪽 실내체육관 주위에 했으면 하는 생각도 의견이 되어서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다시 엑스포장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죠.

본 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를 논의 했었는데 엑스포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래도 엑스포장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제천시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고민중에 엑스포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엑스포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창의 117주년 의병제를 거기에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인것 같아요. 엑스포 활성화는 다른 차원에서 해야지 의병제 개막식을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엑스포장이 활성화 된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창의 의병제가 정말 잘 될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누구나 올수 있는 장소가 중요한데 거기는 거리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지난 번에 많이 대두가 되어서 시내권에 하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다시 엑스포장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정이 됐으니까 다시 어떻게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까?

일단 결정을 여러 모로 고민해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올해는 엑스포 개막식날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을 동원이라면 안 되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의병제가 의병제다운 우리 시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결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9쪽이네요 탁사정 유원지 토지 시유화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 2008년도에 탁사정 명소화 사업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승인에 의해서 올라왔을 때 부결 됐어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10경에 들어 있는 탁사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계획을 갖게 된 것이 언제부터 계획을 갖게 되었어요.

원래 탁사정이 제천10경으로부터 선정되면서 이야기 됐었는데 2011년도에 2008년도에 탁사정 명소화 기본계획을 용역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된 것은 왜냐 하면 토지를 경락이 됐는데 경락 받은 사람이 출입을 통제하고 문을 걸어 놓음으로 해서 안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관광객들의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저희들한테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출장도 가보고 그 분하고 충분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자체로 그 분들의 이야기는 내부에 쓰레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제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저히 자기가 여기와서 장사를 할려고 생각했지만 너무 부담이 많간다. 민원인들이 자기네들한테 이야기가 많다.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본인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팔아 보겠느냐 의견을 타진해 본 바는 있습니다.

경락단가는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5억 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6천만원인데 현재 만약 승인되어서 할려고 하면는 현재 단가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는 건물까지 합쳐서 아무래도 15억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상당한 10억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이네요. 이 사람은 5억에 됐는데, 다시 매입하게 되면 은.

전체 합쳐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로 보고요. 매입비는 나머지 5억 정도는 투자비로 봅니다. 매입비는 10억으로 봤습니다.

10억을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차액은 있는데 그분 이야기로는 본인이 차액이 아니다 지금 현재에 내부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여관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탁사정이 지금 토지주가 그쪽 들어 가는 방향쪽에서 출입을 금지한다해서 탁사정 그쪽으로 뒤로 돌아가 가지고 많은 관람객이 들어 가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쪽보다는 팔각정 있는 곳 물이 흐르는 그 쪽 지역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관람객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굳이 10억을 주고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다른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쪽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십니까?

다양하게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하반기 사업으로 일단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되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올라올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그러한 과장님께서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한 것이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겠습니다. 6페이지 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왜 부결이 됐나요?

문광부에서 자체 심사 저희들이 문광부에 심사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재검토 지시를 했다가 다음에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적정 판결을 받은 이유는 뭐냐하면 사전에 학예사를 고용해라 저희들은 업무가 추진되면 그때 고용할 계획이라고 사업계획서를 보냈더니 먼저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 처음 시작단계에서 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부분하고 또한 자체 용역을 실시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2가지 안을 사정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에서는 재검토 지시가 내려 왔는데 문광부에서었는지 이것을 선행조건으로 해서 처리한 다음에 올려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반기때 다시 한번 문광부에 올려서 사전 평가를 받고 다음에 10월중에 행자부에 투융자심사가 있는데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문광부 심사를 받기 해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실 텐데요. 만약에 어려워져서 지금 거기에서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노력해 보다가 만약에 국도비가 미확보시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올해는 기존에 도에서 국비 5억 내려 온 것과 자체 5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 추진에 사업을 받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됐을 시 사업이 전개되어야지만 시재원이 줄어들텐데 지속적인 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건때문에 이번 28일날 단양에 있는 박창식 국회의원이 문광위원회입니다.

맞아요.

그분을 만나기로 했고 8월 2일날 시장님이 또 별도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의림지를 널리 알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타켓으로 한 관광상품화에 대한 의림지 동계민속 대제전 계속 사업건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1억 2천하고 알몸 마라톤까지 해서 얼마나 들어 갔죠. 우리 재원이.

작년에 1억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민은 많이 참여를 했고 뭐 옛날 그러한 전통 행사를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없다 이 프로그램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기간이 길다보니까 나중에 얼음이 녹고 해서 조금 행사가 저조했는데 우리 의림지 동계민속 대제전하면 이슈가 될만한 쌈박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없을까요.

하여간 저희들이 올해 실시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긴급 평가해서 하여간 내년에는 의미있는 동계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는 하셨습니까?

평가는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할 때는 전체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 하여튼 지난 해 한 것을 평가를 하셔야 되요.

평가보고회는 했습니다.

평가하신 평가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부탁 드리고요. 내년에는 특별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하나 출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인데요 효율적인 문화재단지관리 운영에 대한 국화전시 등 계절별 특색있는 단지 관리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라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주에 본 위원이 청풍문화재단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1년초를 심어서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일홍외 10종 2090본을 300만원을을 들여서 봄여름 꽃묘를 구입해서 식재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기념품 제작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슬로시티를 현장을 답사를 갔을 때 전주고가에 가니까 다년생 꽃나무를 심어서 고가에 어울리도록 슬로시티에 어울리는 꽃나무들을 다양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 위원이 착안한 것이 우리 청풍문화재단지 내에는 1년 단위로 꽃이 피는 이러한 종류보다는 다년생을 심어서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거듭 할 수 있도록 자연고가와 어우러지는 이러한 풍경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죠.

현재 문화재단지를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안쪽에 보면 산수유나무를 심어서 봄에서 산수유꽃이 그런데 고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고정적인 면도 필요하고 또한 매년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해서 보는 사람 관점에 차이도 있기 때문에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을에는 꽃이 필 수 있도록 국화전시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담옆에 1년초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소담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식상한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이것 유념하셔서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이영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왕성한 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관내 초.중.고 학생대상 자기주도학습 순회 특강에 대한 신규사업인데요. 그 학교가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구요. 또 저희들 추경예산확보 1100만원 확보된 것인가요.

먼저 추경때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1회 실시해 보고지속 성과가 좋으면 계속하실 건가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17개교가 들어 왔습니다.

17개교.

예. 그래서 반정도 강의를 완료했고요.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호응이 많아가지고 지속하게 지속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학생들보다도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클 것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는 만치한번 실시해 보시고 향후 평가를 해 보면서 만약에 사업이 참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실적에 문제점과 하반기 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 추진에 문제점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하반기에는 예산이고 지금 거의 소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조금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한 문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 되는데요. 4200만원 전액이 상반기 때 거의 소진이 됐지 않습니까? 후반기에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반기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7개 프로그램을 800만원 들여서 하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재능기부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국비 지원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개 프로그램해서 하반기에서 2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나 나름대로 도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 이런 것을 많이 공모를 해서 한 30개 정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는 제가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후반기때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상으로는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인근 도시나 이런 쪽으로 해서 평생학습센터에 나름대로 향후 어떻게 해야 좀 희망적이고 비전있는 프로그램이 될까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제천은 평생학습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게 학점은행제하고 연관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에. 그래서 물론 이것이 대학과 연계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것이 학점업무로 인정되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학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제천시에서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탐문을 하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한 두 가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제천시 주민학습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곳이 있는데 센터마다 돌아가면서 요일이 다르다 보니까 시간대하고 한 사람이 같은 것을 이 센터에서 하고 저 센터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사람이 똑같은 과목을 다른 센터에서 마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센터든 평생학습센터든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오래한 사람이 내년에도 하고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하고 몇 년 씩한 사람이 같은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곳에서 나타나는 수도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 가면 텃새 같은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들어 가서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가지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요. 올 하반기 내년도 수강생 모집하는데에는 매번반복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점제랄까요 이런 것을 적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몇 군데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이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나가서 근무하는 분이 평생학습센터에 몇 분이시죠.

센터에 교육사 한 분하고요. 거기에 계약직으로 한 분이 계시고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른 인력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을 점검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서류만 만들고 검토하는 것만 할 수 있고 한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많은 프로그램 제대로 운영이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인력보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매 강좌가 끝날 때 마다 그분들한테 설문을 받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6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천시 주말심화학습반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2012년도에 지금 종로학원에서 주관업체가 되어 있나요.

예.

제천여고와 제천고교 평생학습센터 세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센터에서 중학생들이 운영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예.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외에 주말에 하는 것인데 각 학교에는 제천중학교나 이런 다른데에서는 장소가 안났습니까?

작년에는 제천중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난색의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결과 센터로 올해부터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네요. 본 위원이 자료검토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차라리 학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청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협의해야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고등학생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고등학생은 여고에서 남학생까지 다 한 군데에서 했었는데 여고에서 여러 가지 난색을 표현해서 제천고교로 올해부터 나누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학원에 제가 아는 강사가 좀 있습니다. 2~3명 정도 있는데. 종로학원에 수리나 논술, 외국어해 가지고 사탐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강사들이 제천에 주말마다 내려 와서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오는 강사들이 종로학원이 하는 엘리트강사들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것은 계약 당시에 인증을 다 거쳤습니다. 개인별 프로필하고 인증을 받아 가지고.

종로학원에서 직접 지도하는 강사들입니까? 아니면 종로학원에서 섭외를 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그게 아니고 종로학원 강사.

종로학원강사.

예.

그러면 과장님 종로학원 교사명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로부터 잠깐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성적에 따라서 선발이 되고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불만들이 있습니다. 들어 보니까. 그래서 선발된 학생 그리고 예비 순위로 선발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순위도 바뀐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학부모들님들 주장이니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물론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우수교사 지원인데 상반기 때 초.중.고 교사를 6명뿐이 선발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초등학교 1명, 중학교 2명

6분 선발 했습니다.

6분이면 적다 생각이 드는데 6명 이상의 좋은 선생이 제천에 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과장님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우수교사 선발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각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하고 교육청이 추천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6분이 선발됐는데 나름대로 인재육성재단에 심의할 때에 심층 있게 심의 됐습니다. 개인별로 공적 관계. 그래서 물론 더 확대되어 가지고 선발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올해 전체 신청을 받아서 6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적을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6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때 내년도에는 좀 더 우수 교사 선발에 박차를 가해 줬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바로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신장제 계약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중고교 2학년 학생 중에서 상위10% 제외한 90% 학생들에게 30% 이상 성적이 향상됐을 경우에 고교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0만원씩 주고 있죠.

예.

소요예산이 거의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때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제천시가 학력을 신장시키고 좀 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나 분위기 조성할려고 노력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1년도 대학진학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저조했다 언론에서 보아 왔습니다. 새로 온 교육장께서 2010년도에 오셔서 깜짝놀랐다 제천이 왜 이렇게 대학진학이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느냐 그래서 각 학교마다 대학진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각 교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본다고 보면 학력신장제에 많은 예산을 소요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저희들이 지역인재를 양성해서 결국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인재육성기금을 100억을 시민들 모두 모아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실 투자하고 있는데 글쎄 1차적인 원인은 공부하는데 학생들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를 잘하면 자꾸 외부로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2학년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중학교 진학할 때 그러지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볼 때 많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예산을 2억이라는 돈을 매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공부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분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이 우리 학생들에게 진학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잘 검토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관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더 많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느 부분에 잔디, 이쪽에는 다 깔았거든요. BMX장 이쪽에.

BMX장 이쪽하고 좌측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쪽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쪽까지 해 가지고 좀 더 넓히라는 이야기죠. 개회식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공간하고 그쪽으로 좌측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낙엽소나무 있는 쪽으로 해서 제거하더라도 주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안 되어 있어요. 예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거기 현장에 이쪽에 개.폐회식하는 장소 있잖아요. BMX장 뒷편으로 거기는 사실은 공사를 해 가지고 잔디가 활착이 안 되서 그런데요. 잔디를 다 깔았고요. 그 옆에 낙엽송 죽 있고 평상 같은 것 있는.

그 주위를 확대해서.

그 장소도 추가 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거기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낙엽송도 있고 해서 낙엽송보다는 잔디를 깔아가지고 시민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보상차원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다음에 던힐코스 거기에 산악 내려 쏘는데 코스에 있는 우측에 빗물흐름길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비오고서도 한번 가봤고요.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현재로서는.

골이 많이 패어 있잖아요.

골이 일부 물흐른 흔적은 있습니다. 코스장 가편으로 일부 물길도 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중간중간이 빗물흐름방지 시설해 가지고 그 효과를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먼저 비가 많이 왔을 때 처럼 하면은 파여나가고 했을 텐데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난 번에 본위원 가봤을 때도 골이 많이 패여서 그쪽 호수에 양옆으로 상당히 파손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코스에 옆에 바로 빗물흐르는 산자락 있는데 그쪽으로 봤기 때문에 그쪽을 잔디를 입혀서 파이지 않토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야만이 유지 될 수 있다.

현장을 보고서 하여튼 아시다시피 산악자건저 다운힐 코스는 계속 저희들이 아시아 국제공인 자전거 공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승동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제천시 주말심화학습반 운영에서 종로학원 교사 명단과 최초 선발 예비학생 명단을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위원회에 6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4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상 경리팀장입니다. 조동현 계약팀장입니다. 유길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경제도시를 위한 신속한 지출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뱅킹을 확행해서 7767건에 2064억 2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지출일 지정제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뱅킹을 확행하고 사업부서 요청시 지출일 지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회계제도 정착으로 기업형 회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분계를 4만 4755건을 승인을 했고 자산을 분기 1회씩 2회 정비를 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을 완료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취득등록재산에 복식부기를 등재 운영하고 자산정비를 매분기 1회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외업자 발주사업 지역주민 고용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종합 2억 초과, 전문 1억원 초과 기타 8천만원 초과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1건에 연인원 1만 3683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계약심사에 적극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는 2억원 이상, 종합공사는 3억원 이상이고 용역은 7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58건에 1억 99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지원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수의견적 입찰대상 관내 입찰 확행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도급 실적은 32건에 14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격심사나 착공계 제출시에 하도급을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입니다. 행안부 예규 404호에 의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급공사계약시 공사업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협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을 개설해서 노무비는 매월 청구 및 지급하고 미지급사항 발생시 지불독려 및 노동지청에 통지를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사는 1개월 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경영적 관리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3312필지에 366만 7천㎡이고 건물은 12동에 3153㎡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로 부과를 2억 4천만원했고 징수를 2억 3400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소규모 국공유지를 25건에 4억 4900만원을 매각을 했고 손해배상 공제보험을 1024건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모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고 대부계약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 3312필지 중에서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일제조사를 2312필지, 용역업체에서 하는 표본조사를 1천 필지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10부터 90일간 용역업체에서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읍면동에서 10월까지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차량지원센터 확장 및 중대본부 화장실 설치공사를 차량지원센터사무실을 30㎡ 확장하고 중대본부내 무기고 일부를 화장실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입니다. 현재 청사기준 면적이 거의 다 찾기 때문에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부서도 청내에 배치를 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서 민원부서를 저층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청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시 현재 시청사 운동장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해서 민원편의에 기여를 하고 본관 앞주차장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민원인의 쉼터로 제공토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규모는 운동장5650㎡에 주차장 133면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사업으로 현재 하수관거연결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기존 정화조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철거해서 시청 미관 저해 요소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3개소를 철거하는데 정문 옆에 2개소차량대기소에 1개소를 철거하고 본관동 후문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24시간내 회계지출 처리입니다. 하반기에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미징구 등 G4C 대체해서 지출서류를 감축하고 지출심사가 완료된 서류에 대해서는 당일 지출하는 등 24시간내 회계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의계약 공개 및 전자계약이 201건입니다. 하반기에도 100%를 목표로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계속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박문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완식 세정팀장님이십니다. 원봉희 부과팀장이십니다. 박영태 징수팀장이십니다. 원연구 과표팀장이십니다. 김대식 세입관리팀장이십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5쪽 세입전망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목표는 지방세 517억, 세외수입 403억 합계 920억원입니다. 6월말 추계한 바로는 당초 대비 425억보다 1345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나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지방세 18억, 세외수입 23억원 등 41억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기분 재산세는 3% 증가해서 작년에 54억에서 56억원 정도로 부과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터브 제공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체납사실이 없고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연간 3건 이상 편의 시책 이용자 및 자동차세연납자에 대해서 시상합니다. 인센티브는 전반기에 보고드린 대로 우대금리, 공연주차장 요금, 문화재단지 입장료 면제,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11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969명을 포상했고 하반기에는 대중세 납기때 마다 100명을 선정해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 전문가 육성입니다. 세정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우수 시책을 발굴하여 명품세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마다 자체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무공무원 1인 1과세를 선정해서 연구발표를 개최하고 우수시책은 도에 제출하여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찬회 개최시 지방세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선선지 견학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3번 지방세 세액공제 실시는 법령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 관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교육 및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하고 연간 감면액이 200억원이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지방세 감면후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는 없는지 정밀 검토해서 추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감면요건이 충족됨에도 미신청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기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신뢰성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1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지방세 체납자 공매처분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기준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선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공매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공매기준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매실익 선순위채권과의 경합여부, 경제활동을 가급적 덜 위축시키는 재산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납자 대의등기를 통한 체납처분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고의로 상속절차를 회피해서 납세 의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속회피재산은닉한 재산 등을 파악해서 대의등기후 압류처분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과세자료를 전수조사하고 징수독려 및 대의 권 안내행사후 12월중에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연도폐쇄기전에 공매처분 등 필요한 강력한 초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수확충을 위한 총력징수 체제 시행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누수없는 행정을 추진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을 2% 이상 증가시키고 매일 1인당 5건이상 징수독려를 실시하는 115운동을 지속 시키겠습니다. 소액체납자는 독려 및 계좌압류, 고액체납자는 부동산압류 및 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위주로 세무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체납규모에 따라 징수전담 공무원제를 지정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는 실효성을 염두에 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14쪽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조사 시스템 도입입니다. 과세 자료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지번이 실제 토지지번과 상이한 물건을 확인하여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권리증을 정정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안내하여 재산권행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개별주택 가격공시 등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금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억 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 50억 정도에 비하면 너무 과다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6월까지 실시해서 일단 1차 일제 정리기간은 마무리 했습니다. 2차 일제정리기간을 10월 10일중에 다시 한번 실시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은 규모의 전체 체납액 40억중에 71%가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교통과에 대한 징수대책, 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직을 담당하시는 그런 부서에서 특별한 배려가 없으면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은 징수가 난망한 실정입니다. 시금고 수납 대행점 검사입니다. 18쪽입니다. 시금고는 작년에 재계약을 해서 올해부터 3년간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시금고 2개소 수납대행점 24개소에 대하여 세입금 관리 수납등 관련 업무가 적정히 시행되고 있는지 검사하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은 28억원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21억원이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75%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목표액을 추경에 10억 정도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이자수입이 더 증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는 고지서 여백을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세정과는 특성상 시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이 연간 20만매 이상이 됩니다. 우편물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고 또 봉투로 보낼 경우에는 전단 등 실과에서 필요한 홍보물을 같이 동봉하여 시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홍보에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상당히 힘든 때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중에서 14쪽을 보게 되면은 고액, 고질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몇 명 정도 되요. 관리하는 사람이.

체납자가 현재 한 1만 3800명 정도 되고요. 건수로는 4만 3천건 됩니다.

그게 작년에 비해 현재까지 매년 보게 되면은 더 늘어나는 추세이죠.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체납규모가 조금 줄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재정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체된 상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가 남았지만 경제사정이 앞으로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지금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하는데 보통교부세 같은데에서도 세외수입 분야에서 실적이 낮기 때문에 패널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또 우리 전 시청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만 3800명중에서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되요.

금액이 지금 현재 7월 23일 현재로 51억입니다. 지방세만.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직원들하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에게 찾아도 가고 독촉장도 어려번 보냈을텐데 관리를 좀 더 잘하셔서 고액체납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17쪽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인데 교통과에서 상당히 71%가 교통과에 대한 체납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담당과와 같이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직원들하고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부서이고 업무처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법규상. 그것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처리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징수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하는 노하우라든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요청만 하면 바로 바로 협조해 드리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연간 50억 정도의 부과 6~70억 정도 되겠네요. 그정도를 부과하면서 부과인원 자체가 한 두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원이 경력 없는 직원이 하다 보니까 고지서 체납징수는 고사하고 고지서 발부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사실은 있습니다. 체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하고 그 전해에는 우리 세무직 7급 공무원이 그리로 발령받아서 가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틀이 잡혔는데 요즘 거꾸로 헝클어 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독촉도 하고 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중간에 헝클어지면은 그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면은 헝클어지는 것은 한 두 달 헝클어놔도 바로 잡을려고 하면은 적어도 1~2년 정도 걸려야지 체계가 잡힙니다.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알고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때에는 재산압류도 많이 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지방세같은 경우는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원 1명 예외없이 부동산 위주로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만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20만원이나 10만원으로 내려서 압류를 시행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측면은 있는데 체납액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조치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 안내한 다음에 안내에 불응하는 소액이라도 부동산 위주로 체납 처분할려고 방향잡고 있습니다.

재산도 압류하고요. 공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체납액 정리할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못내는 사람 심정 또한 괴로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쪽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할텐데 과장님과 담당 시에서는 이러한 쪽에서 무리가 없는 방향에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납세의지는 있는데 단지 자금이 없다 든지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한 두 달 유예도 해 드리고 분납을 통해서 매월 얼마씩 갚는 방법, 카드로 할 경우에는 장기로 해서 수납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중에 내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부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박문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박해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복 민원팀장입니다. 강연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종만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상만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정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장재면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3쪽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피존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시민위주의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고품격 민원서비스 및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만족섬김행정을 위한 민원실환경개선과 방문민원을 위한 친절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 하였습니다. 특히 친절 110운동 전개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서비스를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희들이 KBS 청주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충북 지금은 촬영팀이 어제 와서 하루종일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5시 40분에 10분 정도 방영이 될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권 기간만료예고제 운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권 재신청에 따른 기간만료 사실 등을 미리 안내하여 긴급 발생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4시 민원발급 자동화코너 확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민원통합 발급기를 6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매월 1회씩 정비에 대해서 하고 하반기에도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와 제 증명수수료감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합민원 처리지원반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의 사전검토 및 확인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토론식 논의검토로 신뢰받는 체계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내실있는 추진과 심의위원에 대한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사기를 북돋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 친절서비스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하고 고품질의 토지정보자료를 수요자 중심에 맞추어 공공사업 추진시 입지분석 및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다양한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해서 조상땅 찾아 주기등 재산권 보호와 본인 소유재산 자료 제공 확대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 소유의 도지가 관계법령에 저촉되어서 분할하지 못했던 것을 공유자합의에 의거 분할해 줌으로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추진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1차사업 지구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법 시행에 따른 토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바라잡아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 지구가 송학면 시곡리 일원 606필지 정도로 기초 조사는 완료 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검사 실시는 물론 측량결과에 대한 AS제 실시를 하여 측량의뢰인에 대한 불만족을 최소화하고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대비 기초자료 정비와 12쪽 지적전산자료 운영관리, 13쪽 비법인단체 등록관리 운영은 지속적인 업무로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토지거래 신고위반자 사실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등을 통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육성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산정으로 적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간정보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하여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하매설물 정보통합 활용시스템 사용자교육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3차 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도가 65% 정도 추진됐습니다.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잔여업무량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국비 미확보분 4억 3천만원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확보와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GIS기반 건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이기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자료와 법시행 이전 사망한 부모의 인적사항 정비로 가족관계등록부 공신력 제고와 국비보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오류정비를 387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기초구역제도 추진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여 산업경쟁력 향상 및 산업활성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2개 구역을 기초구역을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12월까지 국가기초구역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사항은 즉시 수정하고 훼손된 도로명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와 교통사각지대 등에는 추가 설치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실사용 증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뀜에 따라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주소의 조기정착과 새주소 활용이 생활화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인식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출생기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56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아기주민등록증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소중한 탄생의 기념을 같이 하며 작은 일부터 감동을 주는 이미지 부각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요민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수요일 야근없는 날 확대 시행에 따라서 하반기 부터는 화요일로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혼인 및 전입신고 한번에 처리되겠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여 한번에 해결해줌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바쁜 민원인들이 시간경제적 부담해소를 하고 고객만족극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박해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