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제9대 의회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촬영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 단체 영상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된 전라북도의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일 사무처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전라북도청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기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현웅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양균 대외소통국장입니다. 권건주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익현 의원님, 간사에 강영수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치범 의원님, 간사에 이현주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발언할 내용과 관련해 이 단상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만금지역에 투자한다는 삼성그룹과 체결한 MOU와 그 이후 계획에 대해 도민들은 궁금증과 의혹을 가지고 있지만, 전북도는 삼성그룹의 비공개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밝히기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만 도민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 실타래를 풀어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 또한 지사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완주 지사는 지켜봐 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형식과 대상의 틀을 벗어나 절박한 심정으로 200만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삼성그룹에 전라북도의 상황을 전하며 의미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삼성그룹이 정부와 전북도와 함께 지난해 4월 말 2021년부터 새만금 땅에 1차적으로 7조6천억원을, 2단계로 20조원까지 투자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담긴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결 이후 가시적인 진행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다 못해 삼성투자가 사기극이 아니냐며 후속조치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곳 본회의장과 국정감사장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알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성그룹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계획도 이후 진행계획도 사실입니까? 둘째, MOU체결 이후 추진상황에 대한 전라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삼성기업의 관련부서를 수차례 오가며 논의했고, 특히 김완주 지사는 삼성투자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수제 미축조, 토지이용 단일화 등 주요현안을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 누구를 상대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그룹은 투자 파트너인 전라북도와 투자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셋째, 새만금 투자는 세계적 우량기업 삼성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장기비전입니다. 새만금에 담아낼 구체적 액션플랜은 비밀리에 추진될 일이 아니라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기반조성 등의 상태를 체크하고 준비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더불어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며 희망의 국책사업으로 도민들의 눈과 귀가 주목하며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 이건희 회장께서 전라북도 새만금에 실제 투자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이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의문점은 MOU 원문비공개부터 출발합니다. 세간에는 일련의 상황들이 김완주 지사의 도지사 3선 도전발표 시기를 위해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김완주 지사는 삼성과 협의해 가능한 범위에서 삼성투자 진행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 또한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전북도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울림에 메아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덧붙여 김완주 지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함을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서도 개선된 자세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국장 이하 공무원들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김완주 지사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에 대해 지사가 존중심과 진실성을 가지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3선에 대한 도전 또한 꿈을 꿔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근묵자흑, 마중지봉이라 했습니다. 측근에 앉아 총애를 받는 간부들의 자세부터 바로세우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김제시 제1선거구 출신 김현섭 의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교원업무 경감, 부패척결, 학교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인사행정 등의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의 주요정책으로 인성․인권교육, 창의인재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투명한 교육행정 등 4개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북도민과 학부모들의 제일의 바람인 학생들의 학력신장입니다. 최고의 학력을 자랑했던 우리 전라북도가 최근에는 다른 각 시도와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최하위 수준의 학력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 하에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대학 입학을 좌우합니다. 즉 학생들의 학력이 그만큼 중요성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2학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를 보면 도내 수험생의 표준점수 평균의 변화가 전년보다 언어 0.6점, 수리가 0.5점, 수리나 0.4점, 외국어 0.7점이 감소되었습니다. 표준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떨어진 곳은 전북, 광주, 경기, 강원 4개 시도이며, 부산과 대구는 전 영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물론 성적기초분석 자료가 각론을 보면 약간의 긍정적인 그러한 변화도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201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전라북도 내 수험생들의 표준점수가 수리영역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수리가의 전국평균 표준점수가 100.1인데 전북은 93.3점으로 무려 6.8점이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05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북교육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강력한 학력신장과 정책의 의지를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와 전북의 미래를 짊어질 전북지역의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도민들은 전라북도의 교육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북도민과 학부모는 전북의 교육정책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도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학생들의 인성․인권, 복지와 혁신학교 등 일련의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초석을 이루고 발전되어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으로 귀결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을 염려하는 도민들은 추락하는 전북교육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전북도시의 명성은 추억으로만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도민과 학부모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시는 것은 물론 전북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일과 학력을 신장시키는 일에 내실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셔서 도민 모두가 교육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읽고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지난 2년 전 아이들은 학교에서 즐거움을 찾고, 교육자는 자긍심을 회복하며, 공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약속의 실천을 위해 공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덕진구, 익산시 출신 유기태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차별 금지 및 고용, 복지, 생활편의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라북도 역시 김완주 지사 취임 이후에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계시며, 김승환 교육감도 특수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앞으로 더더욱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나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취업률을 제고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며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복지수준은 한 나라와 도시 전체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중에서도 취업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5일 도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전라북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석대, 사회적 기업 및 표준사업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장애학생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좀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칭 ‘전라북도 장애인 교육-취업위원회’를 조직하여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학령기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들이 직업훈련을 충분히 받고 취업할 수 있는 시설과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를 면담하여본 결과 가장 큰 고민이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졸업하는 데는 걱정이 없으나 졸업하는 순간부터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학생에게는 졸업이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는 영광과 축복의 순간이 아니라 가정으로의 회귀라는 한숨과 눈물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북지역 장애인 등록현황은 2010년 말 현재 13만4천여명으로 최근 5년간 22.9% 증가했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중에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취업률과 함께 특히 주목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진로 상태에 놓이게 되는 학생이 2009년 14.7%에서 2011년에는 무려 33.1%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다른 많은 주요한 시책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부모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을 했고, 지난번 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 사서보조로 30여명을 취업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오늘날 지식과 기술은 그 사이클이 극히 짧을 뿐만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체제는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과 고용 역시 저조합니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조속히 배제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같이 손발을 맞춰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지난 7월 3일 버스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전북고속 파업 573일, 2차 전주시내버스 파업 112일만입니다. 간부들은 업무복귀를 하지 않고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요구는 단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야말로 백기 투항한 것입니다. 전북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으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인정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전라북도! 노조 인정과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짓밟히고 무시 받으며 온갖 설움과 아픔을 감내해야 함은 물론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조차 폭도로 매도되고 결국은 고립되는 곳, 49일 간의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에도 모두가 무관심한 곳, 전북도는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임을 뼈 속 깊이 확인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도로 선동하더니 온갖 불법을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라북도, 지난 3년 동안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주들의 초법적인 탄압과 이를 비호한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은 버스문제 해결은커녕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서로 책임회피만 할 뿐이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지난 5월 25일 임시회 폐회 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10여년간 자본 잠식된 전북고속의 경영 상태를 지적하면서 면허취소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북도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자본잠식과 부실경영에 대해 ‘근거 없음’이라고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까? 익히 알고 있는 전북도가 법과 행정을 비웃듯 하는 버스회사를 오히려 비호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은 노동자들을 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지금도 전북고속은 수익이 좋은 노선은 운행하고 있고 수익이 없는 노선은 미운행을 하고 있어 비수익 노선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를 주민들이 수차례 전북도에 고발하여 전북고속의 불법이 인정되어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전북고속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운행으로 인한 처분에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며 전북도를 우롱하고 있는 업체에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고속버스는 국토해양부 장관에 면허권한이 있고, 직행버스는 도지사에게 면허권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면허를 받아 업종이 다른 형태로 운행해야 함에도 고속버스로 등록한 차량이 직행버스 노선에, 직행버스로 등록한 차량이 고속버스 노선으로 버젓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전북고속은 수년간 법을 위반하며 노선변경을 하여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정 유가보조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는 유가보조금은 전주시가 지원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전북도가 전북고속의 불법여부를 판단하여 전주시에 보조금 불가지침을 내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지신청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1회에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고속은 결행하고 있는 노선에 휴지를 신청하였고 전북도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버스노동자들의 업무복귀로 휴지가 해지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휴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전북도가 법을 어기며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북도의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의에 답변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전북고속의 불법운행과 자본잠식, 버스보조금 문제에 대해 명확한 분석과 대책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고 노동이 아름다운 전라북도는 요원한 것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은커녕 천덕꾸러기 신세로 방치되어 켜켜이 분노와 반항만 키우는 전라북도의 미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법과 상식이 전북도의 도정운영 철학의 기본이 될 그날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읍소방서 현 소방청사의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와 소방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장비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축·이전하려는 것으로 당초 신축하고자 했던 정읍시 농소동 일원이 지가상승과 소방출동 여건 변화로 적정하지 못하여 정읍시 하북동 일원으로 이전 신축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데미샘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안

민주통합당 소속 환경복지 위원회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 조성한 데미샘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제정취지가 적법하고 타당하였으나 우리말 사용을 위해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의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의 ‘09시부터 17:00까지’를 ‘09시부터 17시까지로’ 쌍점을 삭제수정하며, 일부 한글맞춤법 및 띄어쓰기에 맞게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전라북도 도정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1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1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임에도 연일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김정호 간사님, 김규령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김현섭 의원님, 문면호 의원님, 소병래 의원님, 신치범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오균호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그리고 장영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원장 등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향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에서 건전지방 재정에 힘쓰고 있는지 그리고 세입추계와 관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사용이 정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기금 등 총괄결산은 예산현액이 4조5,217억3,300만원, 세입결산액이 4조6,112억6,4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조3,836억2,6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차액 2,276억3,8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26억1,900만원으로 호우피해복구지원비 등 33건에 187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분야로 2011년도 세입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895억원이 초과되었고, 특히 지방세 초과수납은 758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11.5%로 2010년 2.2%보다 5배가 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07억4,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이자수입 등 전라북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유휴자금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치방법모색 등 전략적 자금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고보조금 115억5,600만원이 미수납된 점은 지방교부세 59억원 초과수납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잉여금으로 발생한 2,276억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채무상환에 우선 상환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집행 사례와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전용사례, 그리고 재해발생 복구사업비, 예비비지출 지연 사례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확실한데도 예산이나 사업조정을 하지 않아 587억원의 자금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례는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나타나 자체적인 시스템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250억원을 결산에 명시할 것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채무부담행위 즉 외상공사로 인한 시행자 부담과 공사의 장기화, 예산전용 시 의회에 정기적 보고, 그리고 예비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집행절차의 간소화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은 예산현액 2조6,209억7,600만원, 세입결산액 2조6,230억1,200만원, 세출결산액 2조3,612억3,8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결산 차액 2,617억7,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681억400만원으로 14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재원부족으로 시설사업이 매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이월사업 증가와 잉여금 과다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 세입분야의 적극적인 추계가 필요하며, 예산불용액은 1,159억원이고 이중 자산취득불용액이 2010년 114억원에서 2011년 207억원으로 2배 가깝게 증가되었으며, 예산편성이 불용되는 사례가 매년 연례화 되는 등 교육현안 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되고 질 높은 교육행정의 추진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산전용 사례, 즉 교원인건비 등 2개 사업은 결산추경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 전용처리하여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 한 사례와, 집중호우피해발생복구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일부학교는 자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감당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지원한 사례, 그리고 이월사업 규모가 1,438억원으로 매년 증가되는 사례 등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비효율성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 학교 회계전출금 불용액은 108억원이고 누적액은 215억원인데 불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률은 매년 증가하여 최근 3년 평균 89%에 이르고 있어 도교육청은 실태파악을 통해 잘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못하는 학교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랑의 장학금 사업도 근거조례 없이 수년간 운영한 사례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내부통제와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영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간사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와 학교 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방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점차 조직화·흉포화·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학생인권 문제는 학생의 인권과 교육적 가치사이의 조화의 문제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연구에 근거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 차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 기준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및 교권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가 학기 중인 관계로 시간상 제약에 따른 충분한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2011년도 11월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이 보완되어 지난 7월 11일에 입법예고된 상태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방학기간을 이용 지역별로 학생과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한편 입법예고된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 활동기간 연장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정례회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및 관련된 자료제출,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금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크고 작은 강풍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응급복구 및 항구적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계속되는 이상기후 및 태풍의 영향으로 상습 피해지역이나 위험지역에서는 자연재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전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절기 식중독 및 전염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도민의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9월 6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5. 2011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