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제169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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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외 3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4일 보건사업과장 박명국

전영탁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 영주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운영비와 진료비 수입액이 나와 있어요. 거기보면 2011년도 연말까지는 연간 운영비보다는 진료수입이 많아서 5백78만원이라는 수입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2012년 1월 1일부터 12년 6월 30일까지의 결산을 보면 연간 운영비가 2억4천4백이고 진료수입액이 1억9천이라서 5천3백90만원이라는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6개월치의 결산을 이렇게 내놨는데,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1년도 하반기에는 5백70만원이라는 흑자를 봤는데 2012년도 전반기 6월말까지는 5천3백만원이라는 마이너스의 적자가 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독립체산제로 각 진료소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451페이지에 있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사이에 있는 진료수입이 총 1억7천1백만원, 또 연간 운영비는 1억6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각 진료소별로 독립채산제이고 진료원의 역할에 따라 진료수입이 어떤데는 많고……

김희자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진료소마다 수입이 다르고 총 합계를 해서 5백70만원이라는 흑자가 났어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1억9천만원이고 2억4천4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

김희자위원

여기에 작년도 하반기에는 흑자가 났는데, 금년도 전반기에는 5천3백만원이라는 적자가 생겼어요. 5천3백만원 적자는 똑같은 6개월 간격으로 결산을 봤는데 이렇게 돈이 차이가 나면, 이것이 2012년 하반기에 가면 다시 흑자로 돌아갈수 있는건지? 어떻게 되어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가……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진료수입을 보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인데 우리가 감사를 받는건 6개월씩 나눠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 6개월은 작년도 연도이고 뒤에 6개월은 금년도이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 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한테 저가 질의를 드려 보는건 작년도에는 흑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5천3백만원이라는 적자가 나니까 또 이것이 연말에 가면 어차피 진료소에서 적자가 났다고 하면 시에서 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천3백만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이 6개월 후에 되면 상쇄가 되어서 작년도 같이 흑자로 돌아갈수 있는지, 그러면 이 5천3백만원중에 작년도에 이월금이 포함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인은 올해 상반기에 월림진료소 부지를 매입했고, 이월금이 포함이 안되어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희자위원

5천3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생겼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지금 서류상에 보면 의문이 남거든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단편적으로 보면 의문이 생겨요. 6개월 상간에 이렇게 흑자가 되었다, 적자가 되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데, 상세한 내용은 한번 해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443쪽에 사무감사자료이지요? 제출한 것이, 맞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2012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2억8백35만5천원이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급한 것이 지금현재 8천8백32만4천원 했지요? 잔액은 없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올해 8천8백32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직 연도 폐쇄기 될 때까지 정산할때까지 시기가 도래 안되어서 지금 이렇게 반납액은 생겼으나 반납은 하지 않은 겁니다.

박찬훈위원

현재 잔액은 표시 해 줘야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박찬훈위원

집행잔액이 표시가 안되었지요? 집행액이 되어 있지요? 집행이 8천8백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표기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집행액은 8천8백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의원 묻는 말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억 아닙니까? 2억8백만원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8천8백만원 지급을 했지요? 설계비든 뭐든간에 ……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급했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정산을 안했더라도 사무감사자료에는 집행잔액을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지금 여기 보시면 2억8백만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이렇게 시비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액이 8천8백32만4천원이고 이것이 지금같으면 6개월 정도 남짓한데, 앞으로 6개월동안 집행액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 감사자료가 2011년도 7월 1일부터 2012년도 6월 30일까지이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집행을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자료 제출할때는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서식이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서식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서식이 이렇게 틀이 짜여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다른데는 서식이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여기는 반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것이 맞습니까? 반납이라는 것은 반납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겠지요? 맞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국비나 도비를 반납한다든가 이런 표시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집행잔액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사고이월로 시키는것이고 명시이월을 시키는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때는 집행잔액을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이 주요 질문의 요지입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다음에는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445쪽에 소룡보건진료소와 조제보건진료소가 있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평수가 소룡보건진료소가 148.5평방미터, 조제보건진료소가 149.8평방미터인데, 거의 같은 연도에 예산확보가 되었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소룡보건진료소는 약 2억, 조제보건진료소도 약2억인데, 실질적인 설계금액이, 그런데 소룡은 계약액이 1억3천7백만원, 맞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조제보건진료소는 1억8천5백만원, 여기 차액이 3천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소룡보건진료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룡보건진료소는 설계액이 1억9천1백82만3천원이고 관급자재가 3천5백46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설계액에서 예정가격을 빼면 기초금액이 있습니다. 기초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1억5천6백35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의 1억3천8백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예정가격의 87.844% 낙찰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제보건지료소는 설계액이 2억6백91만2천원 되었고, 관급자재가 2천2백97만원이 되었는데, 설계액에서 관급자재액을 빼면 기초금액이 1억8천3백94만2천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정가격의 87,751%로 되어서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책에는 예정가격 1억8천5백54만2천원이에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책에 있는 것은 예정가격입니다.

박찬훈위원

예정가격하고 기초금액 차이가 뭡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기초금액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설계액에서 관급자재액을 뺀 것이 기초금액이고, 예정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 기초금액에서 상하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해서 15개 대상을 계급별로 만들어서 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개씩 뽑습니다. 그래서 최고 상위그룹 4명의 산출평균액이 예정가격으로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똑같은 평수에 금액이 약 5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관급이 3천5백46만9천원이고, 밑에것은 2천2백97만원, 약 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2천만원 차이는 그러면 조제보건진료소가 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설계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소룡보건진료소일 경우는 6백만원 설계변경이 있었고, 조제보건진료소는 설계변경이 4백50만원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똑같은 연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조제보건진료소가 약4천만원이 더 많이 들어갔다. 맞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원인은?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 원인은 관급자재에 일단 차이가 있고, 설계변경 차이가 있고 또 한가지는 낙찰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6쪽에 위원회구성 있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찬훈위원

두 번째칸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2011년도, 2012년도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정신보건시술, 계속 입원, 6개월마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걸 하는게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정신심판보건위원회는 9명 정도로 포괄적인 위원회이고 그 안에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정신가 의사라든지 전문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정신보건대학교수들 이런 핵심적인 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합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6회가 있고 위원회는 특별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다릅니다.

박찬훈위원

심판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한다. 2011년도, 2012년도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없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현보건지소가 근무인원이 2명이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2명입니다.

박찬훈위원

주민인구는 3,200명이 약간 상위하는데, 사실 이용하는 분들은 적다고 생각하시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한의사인가 공중의 2명이 있다가 한명을 철수 시켰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본의원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미숙이 아니겠느냐, 보건지소를 철수했다가 다시 2004년도인가 2005년인가 다시 재배치 했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이렇게 이용실적이 적지 않느냐,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봉현은 사실 적은 이유는 일단은 풍기하고 거리로 봐서 가깝고 또다른걸 분석을 해 보면 두산 쪽에는 병원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노좌쪽은 위치상으로 노좌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 의원님 지적한대로 홍보측면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자체도 그렇습니다. 제일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보건지소도 역시 저조하고, 이런 부분은 관할 보건소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근무를 할때에, 지역의 행사나 모든 부분에서 동네마다 좀 더 적극성 갖고 보건지소가 있는걸 알렸더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아니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걸 명심해서 진료를 하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 보건요원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주민들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관리과

10:28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건강관리과장 류을분

전영탁위원장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영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469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인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이 계획인원이 1,862명에서 벌써 6월 30일까지 1,862명으로 100% 계획인원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만 구강보건에 관한 사업을 하고 6월이후 12월까지는 구강보건사업이 100%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지금 전체 학교중에서 구강보건학교가 있는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는 연중 실시하지만 두군데를 제외한 16개학교에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구강보건 교육이라든지 구강검사, 잇솔질실습, 불소도포, 그리고 세계구강보건의날이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을 기해서 건강치아 선발대회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위사업별로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 하다 보니까 100% 되었습니다.

김희자위원

정말 건강관리과에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건 아는데,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걸 보면 6월 30일까지 100%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학교에 나가서 지도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전교생을 상반기 1,862명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그렇지만 학년별 단위로 하반기 사업계획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치아는 굉장히 소중한건데 상반기에 해 버리고 하반기에 전혀 교육을 안한다면 그 기간이 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그 밑에 보면 구강보건실이 있는 학교가 두 개 학교가 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영주동부하고 중앙이 있는데, 작년도보다가 금년도에는 구강사업비가 전부 증액이 되었어요. 이용실적은 줄었어요. 이용실적이 줄었는데 총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재료비가 좀 증액으로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은 위에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실적이 조금 다릅니다. 2012년도 하반기가 되면 전년도 하반기 실적보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아이들 수는 적어져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건강관리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학교에 투입되어서 아이들에게 불소라든가 건치상도 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치아 관리를 해 주는 것은 80평생을 좌우하는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과 같이 더 열심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468쪽에 건강관리과는 예산이 없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여기 예산이 표기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표기 안되었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이 표기안되고 교육 회수만 표기 하는건 맞지 않지 않으냐, 예산이 수반된 다음에 모든걸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이 많지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계획 720명에 실적 580명, 예산이 얼마 지급되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금연사업이 국도비사업입니다. 580명이라는건 등록된 사람이고요.

박찬훈위원

금연클리닉사업 명칭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예산이 약 연례 반복예산으로서 얼마인가 하면, 약3억4천만원 아닙니까? 그 사이에 3억4천을 써야 됩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안에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이 계획된 등록된 실적을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예를들어 교육 및 통보를 해야 될 것이고 금연상담 및 금연클리닉을 해야 될 것이고, 금연에 등록된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될것이고 또 간접흡연 예방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등등을 하라는 목적하에 예산이 세워지는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맞다면 그 부분, 포괄적으로 등록된 사람을 표기할것이 아니라 금년도 약 6천만원 예산이 섰다면 교육, 홍보라든가 모든 부분을 했다, 지금까지 얼마정도 집행을 했다, 잔액이 얼마다, 라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계획 720회로 하겠다. 1년에 1,440회이지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20회, 58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580명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실적이 아니지요? 등록된 관리인원이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 숫자는 자기가 금연을 하고자 보건소에 와서 등록된 숫자입니다.

박찬훈위원

등록한 사람도 관리를 해야돼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간접흡연 예방 교육도 해야 돼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교육도 해야 됩니다. 홍보사업도 해야 되고 ……

박찬훈위원

금연 개인상담도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을 했을때에 그런것이 상세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주 편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계획 720회, 등록된 인원 580명, 예산집행은 모른다, 맞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사무감사 장소입니다. 만약에 거짓말하고 자료가 허위로 제출하고 허위 답변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안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할때에, 금연클리닉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암조기검진사업동 예산을 줄때는 국가암조기사업의 예산을 줄때는 뭐 뭐 해서 쓰라는 것이 예산 세부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도 보면 지금 신바람 선비체조교실 같은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제 얘기는 허브보건소 사업에, 보건사업에 예산이 지금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5년간, 우리 영주시가 국비, 도비가 얼마들어가는가 하면 약 8천만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인건비도 들어가겠지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필수사업이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 한방가정방문, 사상체질개선, 한방유아교실 이런 등등을 한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에 보면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계획 2,000명, 실적 1,352명이라고 표기한 것은 자료제출이 소홀하다. 예산이 있는에 예산이 얼마라는것도 표기하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뭘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자료가 저희들 업무가 다른 실과하고 건강관리과 업무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폼이 의회사무국에서 서식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 틀을 바꾸지 말고 서식자료를 제출하라고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밖에 제출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증빙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의회에서 양식을 이렇게 해서 제출해라.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예산도 안들어 갔고,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들어온걸보면 예산이 다 수반되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여기는 바로 집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민간자본보조는 민간경상보조는 없어서 표시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해당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해당사항이 없지요. 전체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예산정도는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위에 보면 신바람선비체조교실, 예산 얼마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신바람선비체조교실이 연중 운동교실을 진행하고 발표회하고 이렇게 예산이 이것은 얼마다라고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행사까지 합치면 3, 4천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이 예산이 별도로 서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건강증진사업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한의약건강증진 허브사업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따로입니다. 그건 국도비사업으로 그 사업예산으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신바람선비체조 예산은 어디 사용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건강증진에 운동교실에 사업에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이 운동, 영양, 비만관리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데 그 부분의 일부로 운동교실을 운영하는것입니다.

박찬훈위원

보건소 업무보고를 안들어 봤는데, 본의원이 감사자료를 봤을때는 신바람선비체조라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는 않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운동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예산서를 다 찾아보고 있어요.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 신바람선비체조 교실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한방허브사업을 운영교실을 진행하는 과정안에서는 선비체조를 그 과정안에 넣을수는 있습니다만 그 예산 자체는 한방허브사업은 별도의 국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한번 찾아볼테니까, 다른 사업에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에도 맞지 않고, 이 사업이 어디 들어 있는지, 2012년도 세부사업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이 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서있느냐, 어디 속해 있느냐, 차후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본의원 생각에는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마치고 나면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 보면, 중고등학교도 찾아가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언론매체도 홍보를 해야 되고 등등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정상추진, 또 유행성독감접종 10월중 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사무감사자료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의회에서 나온 자료라고 해서 본의원이 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예산이 수반되는것은 충분히 사업집행과 세부사항을 주내용으로 기록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예술회관

10:55 정회

10: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4일 문화예술회관장 장기진

전영탁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