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건축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기 앞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최일연국장님, 지역개발국김선옥 국장님을 출석요구를 한 것은 본의원이 했는데, 딱 건축지적과만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라 본의원이 판단할 때 영주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수도 있어 죄송하게도 두분을 출석하게한점 이해해 주시고, 내용을 판단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지요?

본 의원이 확인하니까 12가지 정도 되는데, 국토해양부 소관 건축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조례를 운영하는거지요? 그러면 상위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개정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되지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요?

이 조례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있습니다.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기능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의 산정, 1항에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하생략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가산정방법,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얘기했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려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되는데,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능에는 이 내용이 없다, 누락되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조금전 원론적인 기준을 제시했듯이 여기 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가 업무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것이 맞다, 안맞다를 단답으로 물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안맞다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입니다. 행정집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건축법과 시행령에, 법이 2011년 12월 11일날 건축법이 시행을 했습니다. 개정은 5월달에 했고, 무슨 내용인가 하면, 도시지역이 아니고 제2종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동이나 읍면 지역에서 건축이나 대지일 경우 일정한 도로에 몇m 이상 접하면 그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수 있다, 라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안동시에서 개정을 했었는데 ……

우리 건축법 몇조에 있지요?

영주시건축조례에 그 내용이 ……

건축법 45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건축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 영주시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느냐……

영주시건축조례 몇조인가 그걸 얘기하세요.

건축 제11조의 3, 도로의 지정……

건축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는데요. 건축법시행령 2011년 5월달에 개정되고, 2011년 12월달에 시행을 하는데, 상위법령 없이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

이 건의 건축완화 내용은 지금 말씀하셨던 11조3에, 읍면지역에 지목상으로는 맹지인데 장기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영주시건축조례로 볼수 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들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건축지적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8년도말과 2009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이행강제금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개발부담금도 2008년도 전에것은 상당히 체납되어 환수조치가 안된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부분, 부동산특별조치법,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송비용청구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에관한법률, 이런 세외수입의 체납액의 관리가 적절하지 않았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축지적과에서 관내출장, 국내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체납된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관내출장을 나간적이 있습니까?

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건축지적과 직원들이 별도로 관내출장을 간적이 있다, 없다.

잘 정리하시고, 몇 번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증감내용을 보면 2011년에 보면 30% 이상 증감된 내용이 많아요. 보통 700%이상 증감된 내용들이 있는데, 지목이 변경되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증가되거나 또는 토지특성 조사로 인해 확인해 보니까 환경이 달라져서 감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증감조서내용을 보면 700%씩 몇%씩 되는 사유가 뭐에요?

개발이 되지 않은 위치에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증감이 많이 변동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수 있나요?

개별공시지가 주요 증감내용과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공시를 하면 들어오지요. 이런 부분들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지특성조사를 근거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거지요. 2011년도 건축지적과의 여비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1백80만2천원입니다. 관내여비와 국내여비를 포함하면, 그렇지요?

2011년도에 건축지적과에서 집행잔액이 2천6백6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2011년도 직원이 36명이었지요?

36명이 관내출장으로 집행한 여비가 1억여원 중에서 다 집행하고 2천6백60원이 남았습니다. 관내여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출장, 행정업무의 출장이겠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개발이익금, 체납환수나 등 이런 목적으로 하셨을겁니다. 금액이 달라요. 결산서 금액하고, 저가 관내출장비와 관외여비를 36명의 집행한 총금액과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60몇만원이 썼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2천6백60원이 남아있고, 이건 나중에 정리를 할께요. 이 자료를 다 받아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 직원이 누구일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해당되는 공무원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저가 얼마전에 페이스북에서 이게 누구차일까요? 물음을 해 났는데, 이 직원이 누구일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건축지적과의 제목입니다. 먼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출장공무원,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때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항,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을 할때에는 소속기관의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데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저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이것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 관내출장 현황입니다. 특정한 직원이에요. 보면, 1월달이 31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말과 공휴일을 합하면 10일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 근무일수는 31일에서 10일빼면 21일 근무를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이 직원은 병가를 하루 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근무할수 있는 날은 20일밖에 안되지요. 이 직원은 관내출장을 20일 갔습니다. 31일중에서 공휴일과 주말 10일을 빼고 총 근무일수가 21일에서 병가를 하루 빼면 20일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관내출장을 20일 갔어요. 관내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당일 6시까지, 출장수령금액은 30만원입니다. 이 출장 목적으로 1월달에 갔는 20회가 토지특정조사를 해서 갔습니다. 여기에 30일은 무엇인가 하면 1월달에 토지특성조사를 위해서 관내출장을 간 다른 직원들을 1명당 1일로 계산하면 31일이 됩니다. 20일중에서 19일을 토지특성조사로 나갔습니다. 하루를 갔어요. 2월달이 28일입니다. 공휴일 11일이에요. 총 근무일수가 17일입니다. 병가를 하루 냈어요. 관내출장은 16일 갔습니다. 이날도 16일중 토지특성조사로 출장목적이 16일 다 나갔어요. 3월, 31일중에 공휴일과 주말 9일을 빼면 총 근무일수 22일입니다. 특별휴가를 하루 갔어요. 관내출장 21일 갔습니다. 토지특성조사로 11일을 갔습니다. 부동산단속으로 10일을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달까지 365일중에서 공휴일과 주말을 161일 뺍니다. 실질적인 총 근무일수 249일입니다. 연가를 7일 가고, 병가를 3일 가고, 특별휴가를 2일 가고, 대체휴무를 3일 가고, 관외출장을 5일 갔습니다. 근무일수가 249일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관내출장을 227일을 갔습니다. 이 전부 시간대는 오전9시부터 저녁6시까지, 227일 출장중에서 출장목적이 토지특성조사롤 190일을 갔습니다. 부동산단속으로 36일, 기타가 1일 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65일중에서 공휴일과 주말 116을 빼면 249일 중에서 227일을 관내출장을 갔어요. 언제 사무실 내근 근무를 합니까? 사무실 내근근무한 날은 이틀밖에 안됩니다. 12월달 이틀, 나머지는 하루도 내근 근무한날이 없어요. 과장님 이해는 되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 본 의원이 얘기한 것 이해는 되십니까?

초과근무수당 현황입니다. 이것도 편의상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초과근무수당 현황을 특별한 직원에 한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1월 31일 근무를 하는데 공휴일, 주말이 10일입니다. 총 근무일수 21일이지요. 이 21일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주말에 오전에 4일을 달았습니다. 평일에 오전에 하루, 오후에 하루, 총 근무일수가 초과근무했는 날이 6일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요? 관내출장을 20일 나갔어요. 6시까지, 평일날은 관내출장을 나가고 주말 4일을 초과근무수당을 달았습니다. 오전에, 평일날은 오전, 오후로 달고, 그래서 수령액이 751,210원입니다. 이때도 초과근무 목적은 토지특성조사로 이틀이고 기타가 4일입니다. 2월달에 합계가 28일입니다. 공휴일 11일 빼고 총근무일수 17일이지요. 17일중에서 전부 관내출장을 나갔습니다. 이중에서 주말이 7일입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11일중에서 7일을 주말에 오전 초과근무수당을 달았어요. 설날 나오셔서 초과근무수당을 했어요. 그래서 공휴일, 주말 11일중에서 이분은 8일을 근무를 했는 얘기지요. 이때 받은 금액은 64만3천8백90원, 이때도 8일 전부 토지특성조사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5월달에 보면 31일중에서 공휴일과 주말이 11일입니다. 20일 근무하는데 20일 관내출장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주말 11일중에서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날 이틀 초과근무수당을 달고, 주말 오전에도 8일을 달고, 평일날 오전에 이틀을 달고 총 근무에서 12일입니다. 공휴일과 주말에 다 쓰고 평일날 이틀까지 해서 12일 초과근무를 달았어요. 이때도 12일중 10일은 토지특성조사 출장목적으로 나갔습니다. 9월달에 보면 추석날 나와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10월달에는 11일 공휴일입니다. 공휴일과 주말에 10일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일은 관내출장을 다 나가고, 하루도 못놀았어요. 이건 초과근무 수령시간이에요. 총 659시간을 해서 이분이 받은돈이 6백80만원정도, 6백88만8천6백70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주말에 이렇게, 초과근무수당 현황을 보면 거의 출근전 초과근무 시작합니다. 퇴근후 한두시간 하고, 거의 다 주말 오전에 초과근무수당이 87일이 전부 오전에 달렸어요. 주말에는 오후에 한것이 하루도 없습니다. 평일에도 오전시간대입니다. 72일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총 근무일수가 초과근무 일수가 169일중에서 155일이 토지특성조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4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현황을 보면 토지특성조사는 2012년 1월 2일부터 2월 24일, 이때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 토지특성조사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21일근무하는데 20일을 관내출장을 갔는데 19일을 토지특성조사로 나갔는데 이 계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전부 토지특성조사로 다 출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걸 다 드릴께요. 저한테 컴퓨터에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날짜, 요일, 출장목적, 출장시간, 결재시간, 관내출장 현황에 동일목적으로 이 날 누가 누가 몇시간 나갔는지, 그리고 이날 초과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2011년 1월 3일날 시무식 안했나요? 2011년 1월 1일 토요일이고 2011년 1월 2일이 일요일입니다. 2011년 1월 3일이 월요일거든요. 아침9시부터 6시까지 토지특성조사로 관내출장을 갔습니다. 이날 9시부터 6시까지 관내출장을 갔다가 6시부터 24시까지 뭘 했느냐 하면 구제역근무를 했어요. 저가 구제역근무현황을 다 받았지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9시간 근무를 하고 6시부터 24시까지 구제역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날은 출장을 갑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위해서, 저녁6시부터 23시까지 초과근무를 해요. 이 관내출장을 간 날 결재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출장은 달고 갔는데, 결재라인이 있는거지요. 예를들면 2011년 2월 1일날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나갔거든요. 그런데 나갔는중에 결재가 11시49분, 14시49분, 16시45분, 결재현황이 있어요. 어느것이 맞아요?

관내출장은 밖에 나가는거지요?

관내출장을 밖으로 나갔는데 결재를 했다. 관내출장을 나가면서 부동산 단속으로 출장을 나갔는게 3월, 4월, 6월, 9월에 나갔어요. 그런데 단속나갔는 날은 영주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한 현황이 있지요?

그런데 부동산 단속지도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간 달에는 부동산단속현황이 없고 다른 달에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부동산 지도단속 출장 나갔는 것은 허위 아닙니까?

관외출장을 가게 되면 결재가 가능합니까? 관내출장을 가면, 관내는 다시 들어와서 결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관외출장을 가면 현실적으로 내부결재가 가능해요?

결재가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저가 황병직입니다. 출장나간 시간하고 결재된 시간을 다 확인했는데, 결재를 해놓고 나갑니까? 관외출장을 가고도 내부결재를 한 날이 있다. 구제역, 제 기억으로는 구제역근무를 6시까지 근무를 하지요? 새벽6시까지, 그리고 9시에 출근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관내출장을 달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총 관내출장 227일중 토지특성조사를 190일을 나갔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토지특성조사는 1월 1일 기준으로는 2012년 1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7월 1일기준은 2012년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전부 토지특성조사 때문에 현장에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본의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에 부당하게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아주 면밀히 분석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공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관내출장을 이렇게 나갔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수도 없고 허위로 관내출장을 갔다면 문제가 생기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지적과 직원들 업무분장내역을 보면 출장을 가면 결재를 못해요. 그러면 밑에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는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출장나간 사람의 업무내역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업무인데 이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했는 근거가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문서 위조에 공금횡령으로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지역개발국장님 앉아 계십니다. 이건 유독 건축지적과에 해당되는 관내여비 집행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이 관 재정 내역을 반드시 조치를 취하십시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와 저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을 다 적용을 시켜도 이것은 공문서 위조에 공금횡령입니다. 이것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저가 담당국장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