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국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조례안과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거 청양군 소속공무원 자녀중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수당 지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 소속공무원과 그 자녀가 군내에 거주하면 정부보육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육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 청양군은 보육료지급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청원경찰, 산림보호직, 무기계약 근로자 등을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삼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더불어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육수당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대상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군민대상위원회 위원 위촉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함으로써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언제부터 신상발언하는데 의원 님들이 전체적으로 상의를 했습니까?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전날, 그 날 아침에 해도 신상발언을 하게 했으면서, 저는 전날 와서 했는데 왜 신상발언을 못하게 합니까?

의원 님들이 상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일개 군민 상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요? 신상발언 신청했는데도 안 해 주면서?

파행이 왜, 의장님이 먼저 잘못하셨죠?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받아줍니까?

신상발언을 그 전에 할 때는 다 받아줬습니다.

내용이 어때서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 의원 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하고, 군민들이 모르고 화성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신상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 주십시오. 대답만 해 주세요.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기간중 지난 7월 17일에 관내 주요사업장 및 농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사대상지는 장곡테마학습장, 까치내오토캠핑장, 천장호수변산책로, 정산농협 산지유통센터, 청흥버섯 영농조합법인, 블루베리 농장 등 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성장동력을 이끄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총 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되는 장곡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은 사업장 부지 추가 매입시에 학교건물 좌측 임야쪽에 위치한 주택매입을 검토하여 기존 거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과 사업장내에서 사용한 물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상가 등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테마학습장 및 박물관 조성은 박물관 시설로 유명한 강원도의 영월박물관을 벤치마킹하여 고품격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당부하였고, 인접한 야산의 자연생태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생태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이번 주 26일에 개장식을 갖는 까치내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운영방식은 경상북도 문경시 관광지 관리방식을 반드시 견학하여 관광시설에 대한 운영의 묘와 효율성을 살려나갈 것과 오토캠핑장내에 캐라반의 설치공간 곳곳에 4, 5개의 손, 발 세척시설을 갖출 것과 캠핑장내에 까치내 구멍바위까지 그늘 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천장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출렁다리 진입로에 설치된 퇴색된 가로등에 대한 도색 및 정비로 관광지에 대한 미관이 향상되도록 할 것과 정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장하여 더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이 원하면 모든 농산물을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의 유통판매망 기능을 확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톱밥 표고버섯으로 성공한 왕진리 청흥버섯 영농조합사업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여 안정적인 판로망 개척을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농장답사는 앞으로 블루베리 판매시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과잉생산이나 대량 수입으로 가격이 폭락되는 문제점을 농민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이라도 저 신상발언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