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와군정에관한질문(계속)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영배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김형선 소장께 하계 방역임무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계절별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방역업무 추진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이승주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TA 대비 대체작물 연구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농업인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다 국익을 위해서 농업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FTA 정책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제 금명간 한·중국 FTA가 협상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FTA를 대비하여 대체할 작물을 연구 개발해서 예산군 농업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켜서 도시의 젊은 자원들이 예산군으로 정착하여 새로운 농업군으로 출발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과 신품종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FTA 파고를 넘기 위해 사과를 수출하여 예산사과 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외국산 신품종 묘목 째즈, 앤비, 속빨간 사과 도입으로 실증실험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 생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품목별 연구회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술센터내 품목별 연구회 활동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회의 활동상황과 지원실적,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사과 와인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 사과와인 우리 기술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수출하는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와이너리들을 계속 육성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하여 많은 사과 와인을 생산하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사과 와인 생산 현황과 수출, 유통전략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로 친환경 농작물 인증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박호동 단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도청 건설현장 인부 유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 도청이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종사자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내포문화와 각종 유물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내포지역의 중심지로써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핵심사업인 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예정지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보부상촌 사업이 2014년까지 완공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 지지부진 하고,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내포 보부상촌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 도청 주변 연계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내포 신도시가 활발하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2년 7월 24일 보건소 소관 청소년 자살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이 가장 높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어린 학생까지 자살로 이어진 사회의 구조적 결함, 심각성을 말해 줍니다. 우울증이란 마음이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며,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특정 호르몬이 제때 분비되지 않을 때 걸리는 것으로써 발병시 꾸준히 치료받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이를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자살로 이어져 사회적 차원의 인식전환이 절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산군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학생 흡연이 심각합니다. 더욱이 여학생 흡연이 두드러진다는 보고서는 충격 자체입니다. 특이할 점은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로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음주율도 성인 여성을 초월했다니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성장 발육에서부터 뇌세포 파괴, 기억력 저하, 저산소증에 의한 난자 파괴로 이어진 불임, 조기 폐경, 혈액순환 장애, 피부 변색을 동반한 노화 등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상반된 결과 사랑하는 자식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오늘 어떠십니까? 어제 저녁 인터넷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그 젊은이의 목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배려를 가장한 격려, 방치, 포기 그 무관심 속에 당신 자식도 병들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청소년 흡연실태, 금연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입니다. 버리는 수자원을 재활용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 부족이 심각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80%이상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고도처리 등 부가가치 높은 분야에 확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하수처리수를 이용하는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2016년까지 공업용수를 대체 공급하는 등 1조 4,000억원의 투자는 재이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물의 재이용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산업입니다. 발전 잠재력 엄청난 사회적 트랜드 산업으로 중요성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류대보다 높은 가격형성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의 가치로 예산군은 아직도 지하수나 건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꽤 많습니다. 상수도 공급계획과 물 부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한건택 의원입니다. 폭염 속에서 그동안 군정질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등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해 왔던 부분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과 대안을 말씀드리고, 군정을 위해 함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의 보유현황과 농기계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광역상수도 설치 및 마을 상수도의 수질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대한 광역상수도 설치 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마을 상수도의 수질관리 현황 및 설치도면의 관리 실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재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분께서 추진한 군정이 우리 군민들께 꿈과 희망을 새롭게 되살리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발연천 오염원인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신문인 무한정보가 2012년 6월 11일 자에 의하여 주거 밀집지역인 우방 유쉘 아파트 앞으로 흐르는 발연천이 심하게 썩어가고 있어 원인 규명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연천의 오염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 규명은 되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의원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7차 본회의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이며, 또한 가축이 많은 군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을 육성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러나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나 액비를 이용한 친환경 순환농법에 대한 기술보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퇴비나 액비를 이용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퇴비나 액비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교육 실적 및 재배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11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질병예방, 기본진료,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총평은 성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기본설계를 3개소를 완료하고, 복지부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기관으로 우리 보건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7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5쪽,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3개소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복지부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4년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5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소는 매입대상지가 선정되었고, 1개소는 사용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개소는 이전신축 대상지 적합부지 토지에 대해서 매입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1월까지 3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도 사업은 이번 달까지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동안 주민진료를 55,22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및 장애인 의료비 감면은 45,282명을 실시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15명 검진을 해서 9명에 대해서 수술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한 진료 및 민간 후원단체와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7쪽,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등 통합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진료 운영실적은 74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107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12월에는 만족도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생활습관질환 조기발견 및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질병 사전예방을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은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을 1,500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인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검진독려 및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건소와 치과진료실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10개소 운영해서 7,000명을 진료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 스켈링, 불소도포 사업을 921명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생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39개 학교에 대해서 4,691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90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상반기 동안 임신‧출산 건강교실 운영을 16회 실시했고, 임부 산전검사를 240명 실시했습니다. 또한 엄마랑 아가랑 책놀이 교실 운영을 11회 실시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60명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모성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1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충식품 지원 12회, 영양교육 12회, 그리고 영양평가를 6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충식품을 월 2회 지원하고, 식생활 개선에 대한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질병예방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영유아 예방접종 9종에 대해서 5,696명을 실시했고, 임시 예방접종은 계절별 유행감염병 예방접종 등 1,03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 인플루엔자 적기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국가 5대암 및 성인병 검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대암 검진 8,495명을 실시해서 암환자 8명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 1164명을 실시해서 이상자 177명, 또한 전립선암 533명을 검진해서 이상자 28명, 통풍검진 973명을 검진해서 이상자 35명을 발견해서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수검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진을 하도록 전화 및 우편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상반기 동안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을 위해서 병원, 약국, 학교, 산업체 등 110개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5월부터 9월까지 휴일과 주말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 6,515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등 보균자 검사를 2,351명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에 대한 잔류 및 연막소독을 지속적으로 9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만성감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결핵에 대해서는 15개 병의원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에 대해서 1,548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 검진, 그리고 ONE-STOP 검진, 주민검진 등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의‧약업소 및 마약류 관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16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행사와 연계 마약류 근절 캠페인 전개를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앵속‧대마 밀경작 예방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한방진료실 운영을 6,588명을 실시했고요. 또한 한방 중풍예방교실 등 7종에 대한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78개소에 대하여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상반기 동안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5,645명 실시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주민건강교육을 1,061회를 실시했고, 인원은 3만명이 되겠습니다.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45개소에 대해서 제공했습니다. 또한 건강 리더자 양성은 각 읍‧면당 2～6명을 총 66명을 양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 운영 373명, 사업장, 학교, 생활터별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9개소, 흡연예방교육 32회, 그리고 홍보를 76회 등 36,0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등록자 지속관리 및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고혈압 및 당뇨관리입니다. 상반기 동안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264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병‧의원과 연계한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를 56명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검사결과 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사 의뢰 및 치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고혈압 예방관리 저염식단 체험교실입니다. 본 사업은 잠재적 고혈압 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16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1개 마을에 대해서 559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인 저염식이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정기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간호를 4,360가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노인 675명에 대해서 월 1회씩 방문진료를 했는데 6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노인 목욕봉사도 월 1회씩 6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방문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그동안 치매노인 등록관리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450명 실시했습니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4,000명 실시해서 의심환자 70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29명의 확진환자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를 175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60세 이상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선별검사를 5,000명 실시하는 등 치매환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63회 실시했습니다. 우울증 선별검사를 5,475명을 실시해서 이상자 138명 중 확진환자를 18명 발견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6회 실시해서 퇴원명령 5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가정신장애인 방문 상담 등 사례관리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5쪽,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살예방 집중관리대상 94명에 대해서 지속적 상담 및 사례관리를 7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를 4,200명 실시해서 확진환자 7명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시범사업 생명사랑, 행복마을을 2개 마을 선정해서 농약 안전보관함을 제작 보급하고, 현판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자살 위기관리 24시간 상담전화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5세 이상 우울증 선별검사를 3,000명 실시하는 등 생명존중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0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4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지도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이전 신축에 대해서 6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요양시설 환자 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예산정신요양원 이전신축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암‧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암치료 지원 55명 5,0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53명에 대해서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암 희귀환자 난치성 질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8쪽, 난임 부부 및 산모 출산 지원입니다. 그동안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2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술 성공자는 6명이 성공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63명에 대해서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2년도 시술결과 성과분석 및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청소년 대상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15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미래 세 자녀 갖기 서명운동을 573명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371명에 대해서 2억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부족액 5,000만원 정도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미혼 남녀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입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등 직장인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결혼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까지 관내 직장 미혼 남녀 각 25명씩 50명을 접수받아서 지난 6월 16일 토요일에 스파캐슬에서 미혼남녀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을 개최한 결과 8커플 16명이 매칭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평가 후 2013년도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1쪽,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회 추경에 사업비 6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임산부 전용주차장 조례 및 시행규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부족액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고, 임산부 전용주차장 조례를 만들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면사무소 등 관공서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주신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방역업무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소독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소독차량 1대에 연막소독기는 차량용 2대, 오토바이시스템용 1대, 휴대용 4대, 그리고 읍‧면은 차량용 총 9대, 휴대용은 5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기는 보건소에 차량장착용 2대, 동력분무기 1대, 수동분무기 3대, 그리고 읍‧면은 차량장착용은 10대, 동력분무기 6대, 수동분무기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2012년도 6월 현재 사용 가능한 장비 보유현황이며, 노후장비 및 폐기대상 장비 21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후 읍‧면의 필요한 방역장비는 전수 조사 후 2013년도에 본예산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예산은 2011년도에 1억 3,500만원, 2012년도에 1억 5,700만원으로 증가된 이유는 해충유인기 10대를 설치 및 읍‧면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14대를 구입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방역소독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하수구, 쓰레기장, 화장실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잔류분무소독과 아파트 등 인구 밀집지역에 실시하는 연막소독으로 매년 잔류 분무소독은 보건소 50회, 읍‧면은 40회 이상, 야간 연막소독 역시 보건소 50회, 읍‧면은 40회 이상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연막소독은 2012년 7월 현재까지 134회를 실시하였고, 잔류분무 소독은 264회로 실시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구입한 오토바이 시스템용 연막소독기는 차량 연막소독 하기에 공간이 좁고, 휴대용 연막소독하기에는 공간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50회 이상씩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분무용 살충제를 금년에 1,578가구에 지급하여 재래식 화장실 및 바퀴, 개미 등 유해, 혐오 곤충방제에도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주요 방역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방역 예방대책 추진상황은 주요 방역 예방대책 추진에 따라 감염병 신고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첫 번째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해서 병‧의원, 약국, 학교, 기업,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민간모니터요원 110명을 위촉하여 질병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기동반을 1개 반 6명으로 구성해서 환자 발생시 원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까지 비상방역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연막소독에 대한 찬반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해서 친환경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개선사업 하나의 일환으로 분무소독과 위생해충 제거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9월말까지 주간에는 잔류소독, 그리고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위생해충기를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자살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살현황은 자살자 연령대를 보면 14세 미만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만 20대 이후 60세까지는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산군 청소년 자살 사망현황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충남도에서는 2009년도에 20명, 그리고 2010년도에 10명씩 이렇게 발생했고요. 연도별로 보시면 표를 드린 거와 같이 청소년들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씩 증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사업 대상으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을 돕고자 지역내 교육관련 부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정밀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하여 보건소에 의뢰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자문, 상담결과 치료가 필요한 10명에 대하여는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1인 1회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는 우울 등 정서적 문제 등 초‧중‧고등학생 41명에 대하여 보건소 등록 및 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우울 및 자살예방 교육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정신과 전문의 위촉 상담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생명존중, 스트레스,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이해를 돕고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흡연실태 및 금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흡연실태 및 금연대책을 보면 현재 우리 예산군은 청소년 흡연율이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보면 1.3%이며, 중·고등학교 남학생은 15.9%, 여학생은 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들 평균 9%가 되겠고, 전국의 청소년 흡연율을 보면 학생 흡연율을 보면 13.1%가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산군은 덜 피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청소년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7개교에 대해서 6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금연대책을 위해서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하반기에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은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금연홍보, 교육,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하여 청소년 흡연율이 보다 낮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출산장려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인구수는 86,421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서 2,249명이 줄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층의 도시이주 및 출산 감소, 그리고 고령층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충남도내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형 기초 지자체가 저희하고 형편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과거 인구 감소정책의 상징인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 대신 미래 세 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생과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573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가족사랑 걷기대회, 예산벚꽃마라톤대회, 성년의 날, 공연장 등 지역행사와 연계해서 군민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민방위대원, 직장인 요가교실 참여자 등 1,283명에 대해서 계층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정책으로 출산장려금은 371명에게 2억 3,400만원을 지원했고, 26명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서 6명이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회지도층과 저출산의 파급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협의체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혼 남녀 연 맺어주기도 실시했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난임 부부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불임으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부를 찾아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에도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 저출산 관련 홍보 동영상 상영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문제의 심각성을 군민들에게 알려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추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전용 주차장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병원과 대형마트 등은 적극 권장해서 임산부 배려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공통질문으로 주신 2011년도부터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은 총 저희 보건소 소관 6건으로 건물 매입은 없으며, 모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공유재산으로써 그 중에 준공 및 토지 지목변경 완료된 봉산보건지소, 덕산 나박소, 봉산금치 보건진료소 세 곳은 현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추진 중에 있는 신양 만사, 신양 황계, 신암 조곡 보건진료소 등 3개소는 토지 매입 후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각각 답 또는 잡종지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이전 신축 중에 있는 재산으로 지목 변경은 금년도 11월까지 건축이 완료된 후에 지목 변경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업무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아주 소상하게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매개체인 위생해충의 활동이 아주 빈번한 여름철이 왔어요. 그렇죠?

예.

특히 보건소가 상당히 바빠질 그런 시기인데, 해충 서식지하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아까 답변 중에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면단위 지역에서 하계 방역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계방역사업을 하면서 제일 연막소독을 희석할 때 약품의 비율이 제대로 섞여지느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기 때문에, 또한 저희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기 때문에,

비율을 섞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야 어떤 효과가 상당히 날 것 같아요. 전에는 보면 연막소독 하는 팀들이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약을 섞어서 하고 다니고 하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감독과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들 임의대로 섞으면 어떤 기준, 희석하는 양도 모를 것이고, 이런 것들은 좀 소장님이 감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또 아까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하여튼 내년에 증액 요구를 하셔야 되요. 왜 이 방역소독이 중요하냐면 아까도 잔류소독 50회 이렇게 횟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잔류소독 연막소독은 각 읍‧면에서 열심히 하면 그 문제는 해결 될텐데 하수구 연막소독하고 모기 유충구제약 소독하는 것도 보면 15회로 횟수가 정해졌거든요. 그 내용, 계획을 보면?

예.

그런데 이게 유충구제를 제대로 소독이 되어서 모기 같은 것은 유충구제 예방만 되면 발생이 덜 되니까 횟수를 정하지 말고 수시로 해서 모기가 덜 생기도록 어떤 그런 예방적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아마 예산이 꽤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야 예산지역이 상당히 깨끗한 쾌적하고 생활환경이 좋다 그런 소리가 나야 도청으로 들어갈 도청 직원들도 예산 쪽으로 오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빈틈없는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예방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보호 향상에 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년 자살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것을 방심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더 어려워질 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학교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연초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학교장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주로 중‧고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들어갑니다.

초등학교까지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년 흡연실태 및 금연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이 교육방법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역시 학교에서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영화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을 통해서 합니까?

이것은 PPT 영상하고요. 또 전문강사를 투입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흡연을 하는 학생들은 금연클리닉을 또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갑에도 보기흉한 그런 사진을 게첩 하는 것이 있죠? 담배 갑에?

예.

그러면 그런 흉한 모습을 실질적으로 다보여줍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충격요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진, 아니 담배 갑에요?

담배 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할 적에,

교육 할 때는 다 보여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언제 한 번 기회 되시면 의원님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죠.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출산장려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산군의 출산 인원이 한 달에 몇 명정도 되요?

한 달에요?

예, 연으로 따져도 관계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532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럼 한 50명이 좀 빠지네요?

예.

그런데 예산이 4억 1,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무슨 예산 쓰는 거예요?

거기에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출산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씩 줘요?

첫째 아이 나면 3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그리고 셋째 아이는 100만원씩 3년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부님들이 아기를 출산 않는 원인은 교육비 내지는 탄생부터 하여간 다 돈으로 뭉쳐지는 것으로 해서 아기가 크잖아요, 지금요. 예산군에는 한 달에 한 50명 정도가 출산하는데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산후조리원?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어가지고 저도 손녀딸을 보니까 출산하고 나니까 500만원이 들더라고요. 조리원 비는 한 200～300만원 든다고 해요. 낳는 것까지 해서 500만원 드는데, 이 대안을 세워 볼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이면 한 1억원 이상이 아산이나 천안, 당진 이런 데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4억 1,900여만원 이것을 30만원 50만원 주는 것보다도 조리원을 만들어서 무료로 출산하는 사람을 조리원을 해 준다면 아산 천안 안 가도 되고, 이런 예산에서 병행하면 얼마 안 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울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예산군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예산군 힘으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의 어떤 정책사업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줘서 빨리 시행을 하는 방법을 찾아 봐야 출산을 할 수 있는 주부님들이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아기 임신하고부터 출산하는데 몇 백 만원, 조리원 가는데 몇 백 만원 이 걱정을 하면 누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유아교육부터 다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지원이 없어요. 소장님, 참조하셔 가지고 사업추진 계획을 한 번 세워보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예산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인근에 보면 병원이라든지 학교 같은데 이렇게 휴교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를 군에서 매입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리모델링 같은 시설을 잘해 놔야 요새 주부님들은 옵니다. 그냥 시원치 않게 해 놓으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금방은 안 되고, 하여간 용역부터 줘서 예산 책정해 가지고 2～3년에 내에, 3년은 너무 먼 것 같네요. 1～2년 내에 산후조리원이 예산에 있어서 당진, 홍성, 아산, 천안에서도 예산으로 올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복지부에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안 되고 로비를 해야죠. 건의는 안 된다고 하면 그만 둘 거 아니에요? 로비를 해서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는 자세가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는 노인 어르신과 마을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과 건강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현대화사업을 해서 예산군 보건진료소가 모두 신축을 완성해 주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시설하여 운영하는 지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소, 고덕에 있습니다.

삽교도 지금 운영,

고덕하고 삽교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고덕은 일주일에 두 번이죠?

예, 그렇습니다.

봉산도 물리치료실은 지어서 해 놨죠?

물리치료실은 확보를 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고덕에 기간요원이 배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기간제 중에서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5만 5천원으로 예산을 금년에 세워놨거든요. 그렇게 하면 올 것이다 해서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 학교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도 시골이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신청자가 지금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삽교나 우리 보건소는 기간제가 아닌 무기직인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를 삽교는 무기직으로 하고, 고덕은 기간제를 공모해도 안 온다면 무슨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기직을 총무과에서 배정해 주면 되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한 명이 추가로 주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병‧의원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말이 없지만 봉산 같은 경우는 의원도 한 가운데도 없는 그런 오지지역이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를 잘 지어서 물리치료실까지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 장비나 사람은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병‧의원이 없는 곳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지만 고덕이 일주일에 두 번 예산보건소에서 두 번정도 나가는 그런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덕에 상주하면서 봉산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만들어 주시길. 지금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좀 꼭 이루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아까 최동순 의원님이 질문할 때 인력 구조 때문에 출산장려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인력 구조라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모자란 거예요?

계장 하나하고 직원 한 명이 있거든요.

그 담당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원 정원은 몇 명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 전체 정원에서,

아니 출산장려팀이?

저희 전체 정원에서 배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데에서 빼서 넣을 수 있는 여력이 현재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부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축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직이 보건소 부소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인사가 문제 있는 겁니까? 축산직은 소, 돼지 키우는 사람 질병 관리하는 사람이 보건소 부소장을 왜 갑니까? 그럼 소장님이 이런 사람 안 받는다고 해야지 보건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보건행정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축산직을 발령받아 가지고 보건소에 배정을 안 받으셔야지 받으셔 가지고선.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시정해 가지고 빨리 인사 조치 해 가지고 축산직은 축산으로 가야 되고, 보건직은 보건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군민을 소, 돼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축산직을 왜 보건소에 갖다 놓느냐 이 얘기죠. 그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방접종하는 약품구입은 충분히 됐나요, 예산군은?

예.

됐어요?

이 정도면 약간,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좀 더 확대를 하려면 부족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역약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예방접종하는 거.

예방접종요?

예.

예방접종,

충분해요?

작년보다 5,000명을 증가하는데 이 정도면 될 것으로 믿고요.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혹시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보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유료, 무료를?

그것은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뭐 65세 이상은,

아니에요. 그것도 예방접종도 무료로 하는 약도 있더라고요, 65세 아닌 사람들도. 그리고 유료 받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그 결정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어디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예방접종 종류가 많거든요.

예, 많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계절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65세 이상, 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예산군에서 정하는 거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 지침에 이게,

지침에 의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 똑같겠네요, 그럼? 예방접종 유료로 받을 때?

유료 받을 때요?

틀리던데, 시‧군별로 틀리더라고요.

예,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틀리는 이유는 가격을 어떻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고요?

그건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번에 얼마 받겠다고 보건소장님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보통 저희들이 약을 살 때 공개경쟁입찰로 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1 앰플이 7천원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7천원을 받는. 그렇게 가격을,

그런데 이게 시단위보다 예산군의 예방접종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가격 조정할 때 예방접종하는 것은 일반병원보다 월등히 싸야 되고, 약품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보건소로 가지 똑같으면 누가 보건소 갑니까. 그리고 시단위보다도 약품이 싸야 되지, 시단위 1만원 받는 거 예산군에서 1만 5천원 받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싸게 살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군민들이 예방접종하는데 꺼리지 않고 마음 놓고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좀.

알겠습니다.

가격 조정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46페이지 보니까 미혼남녀 맺어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이런 연 맺어주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결혼식 잘합니다. 여기서는 농업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어떻게 추진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연 맺어주기를 공무원들 가만히 있으면 서로 시집오려고 줄 서 있는데 연 맺어 주기를 하고 있어요. 돈 들여서 이거요. 이것도 참조 좀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연 맺어주기 사업은 더러 있는데 사실은 직장에 많이 있지만 나이 먹도록 까지 장가 못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연 맺어주기는 몇 세 이상만 참석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못 가는 거면 몇 세 이상만 참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40대 이상 안 된 사람만 하면 그게 되는데 나이 제한도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건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군수 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총평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예산국화 안정생산 시범사업 추진으로 일본에 1차로 27,000본을 수출하였고, 지난 6월 27일 충남 사이버 농업인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충남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난 5월초부터 지속된 가뭄과 고온으로 인하여 일부지역 모내기 지연과 밭작물에서 생육불량과 병해충이 발생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41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20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 상반기 실적은 농기계 임대사업 831회,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82회, 보통형 콤바인을 이용하여 보리 베기 일손 돕기 18농가 41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 임대, 순회수리교육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8쪽, 품목별 중심의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 및 견학 17회,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선진농장 교육 5회, 5월에는 학교 4-H회원 150명이 청소년의 날 행사를 가졌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말에 농촌지도자 화합을 위한 하계수련회를 개최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개최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419쪽,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은 추진실적은 2012년 1월 4일부터 27일까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사과 외 10개 작목 31회 3,174명을 실시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 귀농인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20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CEO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블로그 활용과정 등 8개에 걸쳐 211명을 교육하였고, 앞으로 농번기에는 야간반 운영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421쪽, 강소농 다시 말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강소농 교육 6회, 강소농 육성 시범사업 5개소 추진, 모델 개선교육 3회 100명과 3농혁신 강소농 경영기록장을 300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컨설팅, 경영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22쪽, 맞춤형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이라든지 답, 토양 및 가축분뇨 액비 등 성분분석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토양 시료채취 900점, 토양 및 액비분석을 1,500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23쪽, 유기 벼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광시면 대회리 일원 80헥타에 유기 벼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홍성 풀무생협과 납품 계약을 맺었고, 우렁이 입식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회를 개최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유지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유지작물 대규모 시범단지 조성과 생력재배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고덕면 지곡리 외 2개소 7헥타에 땅콩 신품종 종자를 국립종자원에서 확보하여 파종하였고, 땅콩 건조용 비닐하우스 90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확 시까지 품질관리를 위한 비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서류 다시 말해서 감자나 고구마 등입니다. 브랜드화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의 품종 브랜드화를 위해서 그동안 예산군 고구마 연구회 28헥타에 무병종서 식재, 친환경자재 투입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고구마 무병종묘 육묘장 2동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예산국화 수출단지 안정생산 및 체계구축 패키지 사업은 수출국화 공급체계 구축 및 규격품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신양, 응봉 등 5농가 0.8헥타에 토양개량, 국내 육성품종 보급, 중간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지난 6월 16일에 27,000본을 일본에 첫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500,000본을 수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27쪽,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은 시설쪽파의 연중 생산단지 조성 및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그동안 농가 선정 및 사전교육을 예산읍 5농가 4.2헥타에 실시하였고, 수막시설이라든지 자동관비시설, 액비배양기, 결속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평가회 개최 및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28쪽,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미생물 급여농가 교육을 4회 233명 하였고, 농업미생물이라든지 축산미생물 250농가 21톤을 공급하였고, 앞으로 사료제조업 등록과 평가를 개최해서 이용증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동물 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입니다. 송아지 개체별 전자동 맞춤형 포유시스템을 보급키 위해서 착유우 50두 이상 되는 4농가를 선정 로봇포유기를 설치하였는데, 포유기 1대로 20～30마리의 포유관리가 가능해 노동력과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젖소 수소 비육우 농가의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웰빙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배가는 건강 장수과일 블루베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방조망 설치 5개소, 저온저장고 4개소를 시범 설치하였고, 앞으로 비가림시설 10개소를 설치하여 지속적 관리로 시범사업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431쪽, 조직배양 무병종묘 생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해서 풍란 등 식물 조직배양 증식과 씨감자 생산, 자생화 실증 및 교육 등을 하였고, 앞으로도 자생화라든지 씨감자, 난 위주에서 조직배양 품목을 고구마 등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432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 및 여성 농업인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개소를 추진하는데, 현재 공주대학교와 컨설팅 계약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을 통해 마을에 맞는 장비가 선정되면 보완 수정작업을 거쳐서 편이장비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33쪽, 농약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약의 안전 보관으로 우발적 충동적 음용 및 자살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신암면 용곡리에 시건 장치가 있는 농약보관함 23대를 보급하였고, 앞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보호장비 착용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가풍 종가음식 계승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1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대상농가 선정과 선정된 농가와 주) 다이어리알과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며, 앞으로 11월까지 사업장 조성이라든지 컨설팅 결과에 의한 종가음식 메뉴개발 등을 하고, 품평회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최고 품질 사과생산을 위해서 고덕, 신암 2개소 48.7헥타에 그동안 친환경자재 투입 등 탑프루트 생산기술을 투입하였고, 앞으로 중앙단위 평가회 및 시범농가에 대한 경영진단 및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6쪽, 예산사과 수출단지 신규 조성사업은 438쪽 군수 공약사업과 같음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438쪽입니다.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입니다. 수출사과 단지조성에 의한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서 예산군 일원에 엔자 사과와 속빨간 사과 200헥타 규모의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에 엔비 0.5헥타 식재를 시작으로 금년에 엔자 사과 7.6%를, 9농가입니다. 식재하여 정상적으로 지금 생육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태리 속빨간 사과 현지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부터는 엔자사과, 속빨간 사과, 내년도 식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대비 대체작물 연구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화입니다. 예산군 특화작목으로 육성중인 국화 재배면적은 39농가 20ha로 충남 국화 재배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2011년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950,000본을 수출하였으며, 올해에도 수출 유망 품종인 백마, 보라미, 예스송 등 국내육성 품종을 중심으로 신양, 응봉 국화 수출단지에서 1,500,000본 수출을 목표로 현재 시범사업 농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국화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국화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화 재배농가, 수출업체, 국화시험장,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출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적합품종과 여름작형 재배력을 수출단지에 보급해서 연중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과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로 블루베리입니다. 예산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2007년부터 블루베리 재배 시범사업을 통해서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조성해 온 결과 현재 전국 재배면적의 5% 정도 150농가 3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약 200톤 가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격은 25,000～30,000원으로 킬로그램 당입니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형성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되고 있고, 블루베리 생과 수입시 가격하락을 예상해서 2010년도에 ㈜극동에치팜에서 블루베리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용역사업을 추진한 결과 블루베리 쥬스라든지 정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또 가공용 블루베리까지 판로개척으로 제품 원료를 금년도에 극동에치팜에서 40톤 정도를 수매하기로 킬로그램 당 14,000원에 수매하기로 했는데, 현재 10톤 가량 수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은 가공공장에 킬로그램당 14,000원씩 납품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앞으로 장마철과 수확시기가 겹치는 블루베리의 특성 등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해서 간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요즘 새로운 소득작물로 부각되고 있는 아로니아입니다. 먼저 아로니아란 어떤 나무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매,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하며, 색소의 원료로 쓰고, 관상용으로 재배되기도 합니다. 품종으로 블랙, 레드, 퍼플쵸코베리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아로니아라고 하며, 킹스베리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2010년도부터 처음으로 재배를 시작해서 현재 17ha 재배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 소량 수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로니아연구회가 금년에 조직되어서 9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0일에 80여명의 회원들이 재배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안성시에 있는 킹스베리 농장에 현장견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극동에치팜에서도 블루베리 다음으로 수매계획을 하고 있으며, 생산만 된다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목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수출을 위한 외국산 신품종 묘목생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능금농협 묘목사업소에서 품종별로 증식 중에 있으며, 2013년 다시 말해서 내년도죠. 내년도 묘목생산 계획은 엔자사과는 13,200주 11헥타 심을 묘목의 수치입니다. 생산계획에 있고, 속빨간 사과는 4,000주를 생산계획으로 있으며, 이것은 2헥타 정도 식재할 수 있는 묘목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서 품종별로 14주씩 42주를 금년 봄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엔자사과 묘목은 뉴질랜드 엔자 소속 컨설턴트인 모건 로저스가, 속빨간 사과 묘목은 네덜란드 그리너리 소속 수석 컨설턴트인 로날드 페르밀런이 매년 1～2회 묘목사업소를 방문해서 현지 컨설팅으로 우량묘목 생산기술 이전 중에 있고, 충분한 기술 이전으로 우량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 현황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금년도에 27품목 32개회 1,566명으로 조직 정비 하였습니다. 금년도 활동현황으로는 교육 및 연찬 25회 787명을 실시하였고, 올해 지원된 사업으로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협업경영 실천사업에 1,000만원, 농산물 가공판매 확대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1,340만원, 그리고 각종 교육 및 연찬 교육 사업에 1,700여 만원으로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3일 품목별 연구협의회에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견학 계획이 90명 대상으로 견학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오는 10월 하순경에 수도권 도시에서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도시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판매 행사를 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우수연구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기를 앙양토록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와인 생산현황 및 앞으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현황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소재 예산사과 와인교육관에서 사과발효 과실주 상표명 추사 애플와인과 사과 증류주를 생산 시판 중에 있으며, 사과와인 양조의 특성상 발효 숙성되기까지 최소 1년의 기간이 소요 되므로 판매량을 판단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현재 공급할 수 있는 것은 25,000병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케팅 전략은 첫째 와이너리 직판입니다 휴가철 리솜 스파캐슬 셔틀 운영 및 우리군 관광투어 등 연간 15,000명 이상이 와이너리를 방문해서 홍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리솜 스파캐슬 명품관에서 월 2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대전～당진간 IC휴게소에서 애플와인을 판매하고 있고, 또 인천공항 롯데면세점에서 월 150만원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 와이너리 15개소는 현재 주류제조면허 취득을 위한 서류신청을 진행 중이며, 와인 양조기술 축적을 위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주 1회 그 사람들끼리 자율모임을 와인교육관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관계는 한류스타 송승헌씨를 이용해서 계약이 완료되어서 납품단계에 있었으나 일본 쓰나미에 의한 원전사고로 인해서 선적이 무기한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 외에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325.7헥타를 조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총 10개 단지로 고덕, 신양, 광시, 신암 6개 단지에 165헥타를 조성하고, 배는 오가, 신양 지역을 중심으로 73헥타, 고구마는 삽교, 봉산지역에 34헥타, 꽈리고추는 봉산지역 3헥타 등 단지를 조성해서 예산군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 3년간 사업을 추진하였고, 친환경사업을 통해서 학교 급식의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의 판로개척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인데, 인증농가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을 합해서 농가수로는 568농가이고, 면적은 692헥타인데, 그 중에서 유기가 71농가에 88헥타, 무농약은 202농가에 145헥타, 저농약은 295농가에 459헥타이고, 품목별 현황으로는 쌀이 155농가로 가장 많고, 다음에 많은 게 사과가 150여 농가가 되고, 수박이 8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13개 작목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풍 종가음식 계승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또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통과 정신을 담은 차별화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은 고덕면 상장1구 이계연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선정절차에 대해서 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1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범사업 신청 공고를 냈습니다. 내고 나서 5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5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그 중에서 덕산면 광천리 이장되시는 분인데 그 농가하고, 응봉에 사시는 박형 농가가 도중에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신청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3농가를 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과 담당 계장이 3농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고덕면 대천리에 구행모 라는 여자 분인데요. 그 농가를 선정했는데, 한 달쯤 지나서 자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다시 재공고를 예산신문 내지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신청 들어오게 홍보를 해 가지고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사업신청 안내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된 농가가 봉산면 봉림리 송정숙 농가하고, 고덕 상장리 이계연 농가가 신청이 돼 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다시 담당자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한 결과 고덕에 사는 이계연씨가 각종 교육참여라든지 자격증도 있고 해서 그 농가를 선정심의위에 올려서 그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현재 향토음식 컨설팅 전문업체인 (주)다이어리 R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사전 용역계획보고를 받고 현재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컨셉이라든지 메뉴 개발, 스토리, BI개발, 상차림, 이런 것들이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건물 신축이라든지 메뉴 개발, 또 BI라고 하는데 상품의 브랜드, 마크 이런 것을 개발, 개발메뉴 전수교육이라든지 서비스 교육, 홍보마케팅 전략, 집기 등을 구입하여 예산의 문화, 향토음식 등을 대표하는 농촌형 외식공간을 조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현재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은 63종 2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기종으로는 논두렁 조성기, 과수원 제초기, 퇴비 살포기, 콩 탈곡기, 콩 선별기, 쟁기, 굴삭기, 관리기 등이고요. 농기계 업무는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주 업무로 인원은 정규직 3명, 무기계약 2명이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2인 1조로 해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임대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관리는 사업비가 6,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고장 시에는 부품을 교관들이 자체 구입해서 교관들이 자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임대실적은 7월 현재 임대 횟수가 995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820건이었는데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 액비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교육 실적 및 재배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액비시용 작물재배 교육은 연초에 농업인 실용화 교육시에 벼 농사반 12회, 고추반 10회 등 총 22회에 걸쳐서 2,400명 정도를 교육했고, 유기질 액비시용을 위해서 작물별로 시비 처방서를 발부했는데 그중에서 벼가 773헥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벼를 비롯해서 고추, 밀, 사과, 배추, 보리 이런 데에 시비처방서를 3,900필지에 920헥타, 액비 21,700톤을 시용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업인 실용화 교육은 물론이고, 품목별연구회 교육 등 액비교육을 확대해서 연중 교육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액비 시용작목 중 벼 농사가 84%로 편중되어 있어서 밭에서도 폭넓게 시용될 수 있도록 처방서를 발부하여 친환경 농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전에는 액비 성분분석만 했는데 금년 7월부터는 액비 부속도 검사도 검사를 합니다. 중숙, 미숙은 처방서 발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장비도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공통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예산군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농업인 학습단체회장, 군의회 의원 1인,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장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군비 출연금 매년 4,000만원씩입니다. 군비 출연금과 이자 10%내의 재 적립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 조성액은 농촌지도자회 2억 1,096만 9천원, 생활개선회 1억 2,835만 1천원, 농업경영인회 2억 1,797만 1천원, 4-H회 1억 831만 6천원 등 4개 단체에 총 6억 6,560만 9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현재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율은 3.7%에서 3.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기금사업비는 이자수입금 중에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신축한 친환경 미생물관은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지상 1층 건물로써 현재 축산미생물을 생산, 546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미생물인 남조류 내지는 EM균도 생산하여 특화작목 재배단지 및 희망 농가에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생물 이용 축산농가 및 특화작목 재배단지의 친환경 인증을 유도하고, 또한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에 신축한 농기계 수리창고는 총 사업비 1억 2,300만원으로 지상 1층 374.61㎡의 지상1층 건물로써 농업기계 보관수리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창고는 신축 건물 등기 완료를 2011년 11월 24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대비 대체작물 연구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고, 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릴게요. FTA 대체작물 연구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연구개발이라는 글자만 가져도 힘이 들고 어렵죠?

예.

과연 어떤 품목을 연구개발해서 우리 예산군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 작목으로 개발 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텐데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면 국화,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이렇게 추진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화 같은 경우도 충남면적의 20%를 우리 예산에서 생산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또 우리가 국화 수출을 하기 위한 시설을 저쪽에다가 지금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 시설도 확보해 놓고 있으니까 이것도 최대한 40% 정도는 생산량이 우리 예산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화 수출단지가 충남에서 우리 예산이 거점 수출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릴 게요. 그리고 블루베리 말씀을 하셨는데 블루베리가 150농가에 30헥타가 재배되고 있다. 이게 초기에는 2만 5천원, 3만원까지 판매 됐죠?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도 2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2만원정도. 2만원 정도만 해도 이게 고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극동에치팜에서 14,000원씩 계약체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가공식품 개발이에요. 우리 블루베리뿐만 아니고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해 내는 농산물을 저는 FTA 대체작물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식품개발도 우리 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같이 아울러서. 그래서 생산과 가공식품이 같이 연구를 해서 FTA 대비한 그런 어떤 농업소득 기반에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생소한 아로니아인데 이게 기술센터에서 직접 예산센터에서 개발한 건가요?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해 온 건가요?

벤치마킹해서 이쪽으로,

벤치마킹해 와도 우리 것으로 잘 만들어서 하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예산농업이 FTA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센터 연구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센터 식구들이 정말 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서 FTA체제 속에서 예산이 살아남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말씀과 함께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FTA 대체작물로 블루베리라고 했는데 5%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산의 작물 5%라면서요, 블루베리가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전국 통계치 나온,

지금 블루베리가 예산만 상승세를 타는 것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보면 블루베리 나무 대단히 심고, 전부다 농업마다 다 이거 좋다니까 하는데 이게 FTA 대체작목 지났어요, 지금 이거. 이게 1～2년만 지나면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블루베리는 저희들이 맨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시범사업 시작할 때 남들은 솔직히 말해서 코웃음 쳤습니다. 저게 될 것이냐고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다년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한 분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농업소득으로선 상승세가 있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대단하고, 계속 텔레비전 블루베리 나오면 예산군 나옵니까? 예산군 이한두 전 의원님의 밭만 나오지 전체적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럼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극동에치팜에서 블루베리 가공식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하고 블루베리 작목반하고 이번에 1만 4천원 계약한 걸 블루베리 작목반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극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협의했어요?

예. 에치팜에서는 덜 주려고 하고, 농가들은 더 받으려고 적정선에서 1만 4천원에.

먼저 번에 담당과장님하고 에치팜하고 블루베리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센터에서 주관하는 게 접근하는 게 부족해요.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센터 직원들이 접근하는 것은 적극성을 띠지 않고 추진력이 없으면 사업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그럼 블루베리 작목반하고는 극동에치팜하고는 잘 접촉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왜냐 하면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까 공무원을 꼭 끼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1,400 얼마하고 했어요, 납품시킨 게?

10톤.

10톤?

예.

40톤에서 한 10톤하고 30톤을 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이 좋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는 건데 가격이 조금 내리면 그리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극동에치팜 거기하고 식품은 관계를 연연이 맺어 가지고 소장님이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서 수확해 놓고 판로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예산에서는 쪽파가 전국에서 몇 % 나오는지 아시죠?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산지입니다, 예산이.

주산지, 약 70%. 전국에서 70%까지도 가락동 시장에서 예산쪽파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쪽파 같은 것도 FTA 가공식품으로써 어떤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없으신 가요?

그래서 금년도에 쪽파 시범사업 1억 3,000만원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쪽파로 뭐를 했어요?

이게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시설로만?

시설이라든지 미생물 이용해서 친환경할 수 있도록 미생물 배양기이라든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쪽파 70% 이상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블루베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쪽파 같은 것을 해서 FTA 대체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최대한 발휘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과수출을 위한 외국산 신품종 묘목생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예.

지금 엔자사과가 우리 예산군에서 실증실험을 끝내고 농가들이 직접 재배하고 있죠?

예.

올해 수확이 가능합니까?

예, 올해 작년에 심은 농가는 수확 가능합니다.

얼마 정도나 대략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 심은 게 0.5헥타 심었는데요. 주당 10개 이상 수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0.5헥타. 그래요. 지난번에 농정유통과장께도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만 첫 번째 수확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산되는 엔자사과가 어떤 수익성보다는 홍보 쪽에 치우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렸거든요. 거기 농가들하고 같이 농정유통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이게 엔자사과의 경우도 지금 묘목생산은 직접적으로 능금농협에서 하고 있죠?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실증실험만 묘목 갖다가 실증실험만 했고?

예.

그리고 지금 또 속빨간 사과, 째즈 이런 것들을 몇 종이나 갖다가 하시고 있나요?

지금 속 빨간 사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3개 품종을 품종당 14개씩 3개 품종을 금년 봄에 식재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실증실험을 거치면서 큰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금년 봄에 심은 거라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요?

그게 미국 워싱턴인가 어느 주하고 네덜란드 거기하고 같은 지리적 조건인데 거기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실증시험포에서도 재배를 했고, 또 작년에 처음으로 농가에도 심어서 금년 2년차 재배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속 빨간 사과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의 성분을 10배를 가졌다 라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과의 특성을 기능성사과로도 판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 신세대들은 많이 선호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빨간 사과도 MOU 체결이 다 끝나고,

예,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예산사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도 수출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군수 공약사항으로써 사과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 기술센터에서 제일 첫째가 묘목생산의 실증실험이 잘 결과가 나와야 모든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 현황 및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 2012년도에는 27개 품목에 32개회 1,566명이 활동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교육 연찬회에 787명을 새로운 기술습득 현장습득을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개별농가들한테 직접 현장에서도 교육도 하시고 하시나요?

주로 농가단위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품목별로 지금 조직화해서 기술센터에 새로 등록을 하겠다 라고 요구하는 다른 단체들은 없나요? 품목단체들은?

금년에 아로니아라든지 친환경자재라든지 작년보다 4개인가 더 등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품목별연구회가 과거의 예를 보면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교육을 오라고 사정하고 행정에서 동원시키고 했던 게 농업교육이었다면 지금 농업교육은 품목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조직화하고 기술센터에 어떤 지도를 요청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민했던 것을 지도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이런 활동을 이분들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이런 조직들이 우리 농업이 활성화하고, 또 하나는 연구회에 들어와 있는 조직원 중에 몇 가지씩 중복되어 있는 회원은 없습니까?

그것은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농가는 있고?

예.

그래요. 왜 그것을 제가 질문드렸느냐 하면 시범사업을 하든 지원사업을 하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의도적으로 들어와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에는 반드시 가려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인데, 하여튼 연구회 활동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주시고, 또 아까 상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을 하셨어요. 이 상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게 하다 보면 활동을 잘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명칭만 그런 등록만 했고 활동을 잘 않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데에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게끔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상사업비 같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격려차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육성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품목별연구회 활동이 정말 자유롭고 활동적인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예산을 보니까 2억 2,400만원정도 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요? 예산이 품목별연구회로 6,300만원정도, 농촌지도자가 5,800만원이고, 4-H가 1억 200만원을 써요? 이게 뭐예요?

그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50% 도에서 보조하고 군비 50%를,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을 뭐하는 거냐고요? 이게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4-H회가 뭐를 1억 200만원을 쓴 데요? 뭐 하느라고?

4-H 회원 4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4-H에 대해서 4-H야영교육이라든지 청소년의 날 행사라든지 4-H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품목별연구회는 회원들이 농산물 홍보 판매하는데 그런 데를 쓴다고 했는데, 4-H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1억 200명이 실제 영농4-H는 열 몇 명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생 4-H들이 있는데 학생 4-H들한테 1억 200만원을 쓴다는 것을 나는 처음 봐 가지고,

아니에요. 그것은,

사업이 뭔 사업이냐고 그러니까요?

영농4-H회원은 20명이고요.

그러니까 한 20명,

그 사람들한테 4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뭐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인당 몇 천씩 줘요?

아니 한 3,000～4,000만원 됩니다.

왜 주는 겁니까?

그것은 4-H 영농정착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이게 융자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 거예요?

50% 보조입니다. 50%는 자담이고.

보조 50%, 보조 50%는 갚아야 되고?

예.

이 사업내역 좀 품목별연구회 사업예산 정리 하나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과와인 생산현황 및 앞으로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사과와인 정말 잘 하셨는데, 이게 그 이후로 와이너리들을 대량 생산해서 체계화한다고 구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거든요, 지난해에. 그런데 아직도 양조허가가 안 나왔어요?

지금 절차를 신청 중에 있어요. 아직,

몇 농가 정도나 해요?

15농가.

15농가가. 그러면 그때 신청한 농가 그대로네요?

예.

더 늘어난 것은 아니네?

예, 더는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외는 더 하실 농가들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15농가를 육성했고요.

신활력사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됐나요? 참여 농가가 없는 건가요?

그것을 우선해 보고서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성공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일본 수출을 그동안도 했고, 또 답변 중에 송승헌 연예인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하다가 일본 사정상 수출을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그동안에 나타난 것을 보면 상당히 일본에서 고가로 우리 예산의 와인이 팔렸다 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고덕 대천리에 있는 그것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농가 단위의 와이너리가 있죠. 15개 그것은 좀 보고,

농가단위 와이너리를 기술 구축을 해서 양조시설허가가 나오면 같이 고덕에 있는 농가하고 연대가 되어서 수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조시설이 어떻게 갖추어지느냐에 따라서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동일하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 와인 기술수준이 같아서 와인 맛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 앞으로 점거하셔야 되고 지도를 하셨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과와인에다가 블루베리나 석류나 다른 과일을 같이 섞어서 와인을 만들면 색깔과 맛이 다르게 나온 데요. 그것을 같이 좀 한 번 연구를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개별농가한테 기술을 주시든, 아니면 고덕 대천리에 있는 은성농원에 주시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또 추진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은성농원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아무튼 사과와인 생산과 수출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여건이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이승주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와이너리 육성을 하여서 사과가 그래도 가공해서 수출까지 한다 라는 체계적 구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와인 일본으로 수출했어요?

예?

수출했느냐고요?

와인요?

예.

수출하려고 하다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못한 원인이 뭐예요?

못한 원인이 일본의 쓰나미 원전피해로 인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선적이 안 됐습니다.

와인을 생산하는 무슨 농장 있죠?

은성농원.

은성농원 사장하고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와인을 수출 못한 동기가 뭔지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지금 이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수출이 일본하고 매치가 안 됐어요. 매치가 안 된 원인은 결재관계가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것을 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은성농원에서 해야 됩니까? 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아닌데 개인들이 한 것을 가지고 수출 했다고 이렇게 과장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수출을 했다고는 안 했고요. 하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수출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과와인이 수출해서 인기품목이 아녀. 그러니까 자꾸 센터에서 농업인을 지도하는 것을 과장되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만약에 사과와인이 수출이 안 되면 조금 전에 유영배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블루베리라든지 석류라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서 수출품목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사과와인 하나 가지고 수출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저도 사과와인 하는 업계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사과와인 가지고는 수출할 인기성이 없다고 합니다.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지도 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친환경 종합 시범단지 조성사업 현황 및 농산물 인증현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 이게 우리 예산은 친환경시대 농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예.

특히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을 우리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운데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이 한참 도마 위에 올랐었죠?

예, 신문 무한정보라든지 이런데 큰 보도가 됐었습니다.

하여튼 잘 수습이 됐으리라고 믿고,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 이게 저농약에서부터 유기인증이 단계별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보면 저농약 같은 경우는 답변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 금년도는 조금 작은 편이네요, 실적이?

예.

그런데 이게 더 높아져야 되요. 많아져야 되요.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2010년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폐지되는 바람에 줄어들은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은 무농약과 유기로 바로 넘어가나요, 무농약에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그렇다면 답변이 맞는 것 같고, 어찌됐든 우리가 인증 품목별 현황을 봐도 상당히 농가수도 참여농가가 많아졌고, 면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아무튼 친환경 농산물 시범사업과 단지조성, 또 인증이 많이 이루어져야 우리 예산군이 목표하고 있는 친환경시대로 접어드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 추진 좀 해 주시고, 이게 품질관리원하고는 인증하고 관련은 없어요? 인증을 센터에서 인증해 주는 거와 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받는 거하고는 다른 가요?

인증은 저희 센터에서는 않고요.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하고,

업무만 대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토양 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전체적인 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하고 토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것만 하시고. 그러면 답변하실 때 아예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아무튼 친환경시대에 기술센터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풍 종가음식 계승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지금 가풍 종가음식 이런 사업을 몇 년 째하고 있어요? 몇 건이에요, 지금 이게? 그동안 한 게?

이거는 금년 처음 하는 겁니다.

아니 음식을 이런 향토 뭐 라고 해가지고 덕산 둔리에도 하나 있고 있던데, 보니까. 1억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한 사업이.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은 2,000만원짜리,

그러니까 전부다 이제까지 총 한 게 몇 건이냐고요?

가풍 종가음식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원씩 들여서 광특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들여서 1억원 들여서 한 사업이 몇 건이냐고요?

금년 처음이라니까요.

가풍 음식 말고 토종음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덕산 둔리에 있는 소나무 밭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1억원 들여서 한 건데?

그것은,

명칭만 틀리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방법은? 향토음식이라든지,

그건 체험농장이고,

체험농장이든 뭐든 그런 게 몇 가지냐고, 지금까지 한 게? 음식으로 연결되어서 광특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들여서 한 게 몇 건이냐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개소.

덕산하고 이거 2개뿐이에요?

예.

그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우리 센터 시범사업을 자질구래하게 몇 백만원 몇 천 만원 사업이지 이렇게 큰,

1억원 한 게 덕산 거하고 이게 두 번째라?

예.

그럼 덕산 거 장사 잘 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두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덕산에다 내 준 목적이, 그게? 버섯 음식하는 거 그거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그게? 이 사업 목적이? 광특 5,000만원을 빼 오기 갖다 사용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어떤 특산품을 이용한다든지 지금 같은 가풍 종가음식을 계승한다든지 뭐 있어야 하는데 이걸 해 놓고 나면 다음 수익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음식으로 어떤 계승을 한다든지 뭘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덕산 버섯 하는 데는 뭐냐고요?

거기는 식당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는 식당 허가,

팔던 데요?

지역이 아니라,

팔더라니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가면 못 팔아요. 10명 이상 와서 체험해 가니까 음식을 먹는 거지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주문,

그래서 소장님, 가보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있구나. 이건 장사 속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3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3년?

예.

3년 관리하면 관리비가 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리비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잘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1억원을 쓰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요. 또 그리고 그 음식이 특별 하냐, 특별하지 않아요. 가서 먹어보면.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다 나오더라고요. 나도 거기 가서 두 번인가 먹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가풍 계승도 이건 목적이 뭐예요, 그럼?

거기 덕산 체험장은,

덕산 그건 그렇다고 하고, 이거 말이에요. 가풍 종가음식 계승사업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또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통음식, 차별화된 음식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산군민한테 이런 음식을 먹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금년 처음 사업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 가지고 1억원을 들여요? 계승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글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뭐 전시를 하는 거요?

판매도 하고,

뭐예요, 그게?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해요?

예.

판매도 그런 계획이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고덕 상장1구가 장사가 되는 데에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라면 제가 답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판매를 하려면 판매여건 목이 맞는데다가 해야 되고,

저희들은 잘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는 거지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광특사업 5,000만원 갖다가 끌어다가 쓰는 것도 좋지만 하여간 돈 가지고 오느라 고생했어요. 했는데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10년 5년 이렇게 가면서 예산군의 어떤 가풍 종가음식이 계승되어야 되는데 한해 끝나면 끝, 그 다음에는 관리 않고. 덕산 거기도 가보니까 버섯도 재배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 봐도. 그렇게 관리하는 사업을 왜 하느냐 얘기지, 자꾸. 그러니까,

지금 여름철이라 휴면기라 버섯이 안 나와서 그런 거고요. 더우면 버섯이 안 나옵니다.

이런 사업 하나 계획 세울 때마다 실질적으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목적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최대한 고생하고 나서 목적이 뭔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고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소장님이 그건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 보유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이승주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노동력 공백을 메우고,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의 과도한 부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작년도에 기종이 52개에 216개 기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63개 기종에 237개면 많이 늘었네요? 예산 투자를 했습니까?

금년에 약 8,000만원 정도.

8,000만원 정도.

8,00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7,6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7,600만원요. 그런데 1,400건 정도 1,400대정도 금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임대기계를 임대해 가고서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또 직원이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없고요?

예.

지금 제가 각 지자체를 대강대강 훑어봤더니 우리가 굉장히 사업이 미진해요. 금산 같은 경우는 우리에 비해서 인구도 적은데 벌써 전반기에 1,354농가가 1,700여대를 대여해 갔다고 하고, 작년에도 3,008농가가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진척되어 가고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매년 10% 정도,

10%?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면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미진한 숫자인 것 같고요. 영동군 같은 경우는 콤바인 같은 거, 트랙터 대여를 8만원 정도에 해 가지고, 콤바인 대여를. 경영비를 굉장히 줄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 여러 가지 각 지자체들이 태안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보통기계를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하고, 또 기계가 고장 나거나 뭐하면 수리해 주고, 다른 기계로 교체해 주는 임대사업 119차량 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기계 수리는 1만원 이하짜리는 그냥 고쳐주고, 1만원이 넘는 부속 값은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1,000분의 1를 받게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1,000분의 1?

예.

임대료에?

구입가격에.

구입가격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콤바인 같은 경우는 4조식 콤바인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영동군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주행종 농기계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장비로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임대 장비는 안 해 준다?

예.

그러면 뭐 타 지자체에서는 대형 임대기계를 위해서 5톤 크레인 차량까지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게 작업현장까지 배달서비스 하는 곳도 있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은 아마 농협에서 그런 것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뇨, 평창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농협에서 하는 농지은행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은 사람들이 몇 십 명이 붙어 가지고 하되 시중가의 20%정도 싸게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지 농업기술센터마냥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대형기계를 임대해 줘서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부채 농기계 거대한 막대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기술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 6,300만원이고,

그건 수리비.

수리비가?

예, 수리비가. 농가가 빌려 가면 자주 절단 납니다. 그러면 수리를,

절단 났을 때 수리비가?

예.

너무 우리 예산군이 굉장히 농업군이고 수도작 농가도 많고, 굉장히 큰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미진하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정도면 수리하는 데는 되고요. 만약에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 같은 이런 것도 저희 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전부 농가에서 콤바인 트랙터 안사고 전부 기술센터만 의지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직원 다 나가도 하지 못하고요. 예산도 뭐 할 수도 없고. 예산도 수 십 억원 더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청양군 같은 경우도 계속 농기계 대여가 수입도 늘지만 임대도 최소한 30～40%씩 전년 대비해서 늘고 있는데 우리는 10%씩 늘린다고 하면 농업군으로서 좀 더 다른 시범사업보다 여기에 주력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기계 안사고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뭐를 만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농가도 그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쓰면 날이 많이 닳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기계를 안 쓰고 센터에 와서 이렇게 갖다 쓰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센터에서 콤바인을 임대해 준다고 하면 예산군 전 농업인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못하고요. 그리고 타군은 30% 늘었다고 하는데 수치가 저는 어떻게 해서 30% 늘었는지, 작년의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에 팍 올랐는지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뇨, 본 의원은 3년치 전부 자료를 빼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큰 기계는 빌려주지도 않고 뭐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적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은 내년에는 기종도 좀 다양하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을 보면 대규모 농가는 다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농이나 소농들은 농기계 대규모 농가한테 의지해서 농사를 다 지어야 되요. 그런데 기름 값이 올랐다, 뭐했다 해서 기계 작업료가 아주 만만치 않게 많이 나갑니다. 논 경운하고, 모심고, 벼 베고 이런 쪽에 작업비가 굉장히 비싸요. 만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만 조금씩만 해 줘도 그 양반들이 그렇게 비싸게 받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순수 군비로 7,600만원인가 그렇게 세워서 임대장비를 구입했거든요. 내년에도,

우리 군비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가 전부 하는 사업이면 무슨,

거기에다 더 좀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기계를 굴삭기 같은 경우만 빌려주고 뭐하는데 수도작도 그쪽 부분도 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서 내년에는 뭔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과 많은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기질 액비를 이용한 농작물 재배 교육실적 및 재배현황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실적이 22회 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횟수는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와 농가들이 호감이 가는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적에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해부족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고 있으니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호감이 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홍보자료 교육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전문 유기액비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을 편성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이면서 축산이 상당히 비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에서 나오는 퇴‧액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액비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논란도 되고, 문제도 되고 하는데 우리군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기 위해서 때문에 그쪽에도 활용을 하면 전체 100%를 활용해도 모자란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기술보급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액비를 이용해서 농사짓는 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주 못 가보고요.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는 자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다니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기술센터에서 처방서를 떼 주는 뭐 단보당 헥타당 몇 톤 뿌리라는 처방서를 떼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처방서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께서도?

예. 그런 소리,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더 잘 아시지만 기비, 추비, 알거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주는 옛날 화학비료 방식으로 나누어서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액비를 활용하거나 퇴비를 활용하면 중거름이 없어지고 기비를 조금 더 활용하는 그쪽에다 비중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비중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구자료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시비처방은 액비성분 분석한 거 검사치하고 뿌릴 논이라든지 밭 토양 감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부터 토양감정을 계속 매년 해 왔기 때문에 누적된 자료가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액비성분 분석한 자료를 하고 맞춰가지고 처방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만큼만 딱 뿌리면 농사를 못 짓는데요. 결국은 비료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건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까 기금관리 이자율이 얼마라고 그랬죠?

3.7%에서 3.8%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타 기금에 비해서 이자율이 낮아요. 알고 계신 가요?

예. 제1금융권에 예치하게 되어 있어서 농협하고,

다른 데는 제2, 제3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재계약 시에 반드시, 기금 관리규정을 알고 계시죠?

예.

최고의 이자를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422쪽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성실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배지 토양을 다 체크를 해 주시죠?

예.

그리고 또 토양검정하고 나면 양돈농가들이 분뇨를 떠가지고 와서 의뢰를 하나요? 액비?

유통조합에서 의뢰합니다.

예?

액비유통조합이 있거든요. 4개의 액비유통조합. 유통센터.

거기에서 유통센터에서 가지고 와요?

예.

그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성분분석을 해 주나요?

예.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어려워도, 기계가 이동할 수 있는 기계인가요?

이동 못합니다. 커요.

이게 문제는 그게 문제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집에서 액비를 떠가지고 와서 의뢰를 해야 내 액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잘된 액비를 남의 것을 떠다가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것은 정상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유통이 됐을 때 논에 뿌려졌을 때 악취도 나고, 또 성분이 덜 썩은 것 같은 경우는 요소성분이 많아서 엎치기도 하겠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토양검정을 해준 것하고 처방전하고 실제로 이게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와요. 과거 예를 보면 한 번 그것으로 인해서 호되게 홍역 치룬 적이 있죠?

예.

덕산의 이병옥 건으로 인해서?

예.

그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힘이 들어도 현장에 가서 액비를 갔다가 점검해 줘야 된다. 분석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성분과 실제로 토양검정을 했을 때 그 토양에서 나오는 거와 일치했을 때 그 토양에 뿌려지도록 이렇게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이게 힘이 들겠지만 그게 같이 맞아떨어진다면 토양에서 나온 성분과 액비성분이 같이 합쳐졌을 때 좋은 결과가 재배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수치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원칙은 액비 뿌릴 때 뿌리는 농가 있잖아요. 그 농가가 입회하게 되어 있고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이 지,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입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편의상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런 백지에다가 뿌리는 양을 다 체크를 해요, 농가에서. 체크를 해서 자기가 추비 줄 때 더 많이 뿌려진 곳은 비료를 덜 주더라고. 그래서 아주 판판하게 농사짓는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잘하는 사람은 그런 형태로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센터에서 그런 액비기준과 토양에 나온 기준치를 혼합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부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면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농가소득 배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블루베리 간이 비가림시설 10개소를 설치 하겠다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간이 비가림시설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게 추경으로 확보된 사업이라 그때쯤이면 이게 블루베리가 달려있어 가지고,

이게 추경 확보된 예산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작업을 못해서 수확한 다음에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난 앞으로 계속 예산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문했던 것인데, 이게 실제로 비가림시설을 했을 때 숙기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숙기가 당겨진다든지 그런 결과는 나온 게 없어요?

많이 당겨지지는 않고 1～2일정도 당겨지고,

1일, 2일?

비를 맞으면 당도 같은 것이 떨어지고 하니까 비가림을 하는 거죠.

사실 1일, 2일 정도면 아무 것도 아니죠, 뭐.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만 당겨진다면 이게 필요성이 강하게 올 수도 있어요. 일주일 정도의 숙기만 당겨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소득과.

그건 하우스시설을 간이하우스시설을,

하우스는 뭐 일주일만 당겨지겠어요. 하우스 씌우면 보름이상은 20일 이상은 당겨지겠지. 왜 그러냐 하면 포도 재배농가들도 보면 상당히 숙기가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연구 해 보세요. 비가림시설 비닐을 언제 어떤 시점에 씌우느냐에 따라서 숙기가 관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다가 우리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세요.

저희들 계획은 간이 비가림시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웰빙식품으로써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예.

우리 고구마 식재 농가들이 상당히 대량으로 하시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에.

예, 있습니다.

몇 농가 정도나 되요?

자세한 것은 고덕 상몽리에 김창완이라고 아주 대규모로 하고 있고, 또 오가에 최동욱이 많이 하고, 10농가 정도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 고구마 전체를 CJ홈쇼핑에서 사장이 관심을 가지고 왔었어요. 우리 예산 고구마를 전체 확보만 해 준다면 CJ홈쇼핑에 올려서 판매를 해 보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서 예산 고구마는 예산을 같이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 홍보효과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농가들을 잘 관리하셔서, 임영학 사장하고는 제가 자주 모여요. 자주 만나요, 같이 모임 하는 것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423쪽 유기벼 생산기술시범 했는데, 유기벼 생산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유기벼인지 자세히 간단히,

그러니까 화학비료 안 쓰고,

안 쓰는?

예, 농약 안 쓰고 하는 유기재배.

그런데 여기 광시 일원이 사실 100헥타 해야 되는데 왜 80헥타만 했습니까? 이쪽 친환경이 100헥타로 알고 있었는데?

황새마을 신청자가 80헥타로 제가 알,

80헥타입니까?

예.

호품벼를 한다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200평당 8만 3천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비료하고 우렁이, 벼종자 이런 거?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이것을 홍성 풀무생협과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얼마에 계약하기로 했는지는 모르시고?

관행 대비 20% 더 받는 것으로.

금년도 벼 값 형성되는 거에 20%를 더 주는 것으로?

예.

그러면 수확은 대략 얼마정도 농약을 주고 하는 것보다 몇 %나 덜 납니까?

이게 일반 재배로 하면 잘 하는 사람은 560킬로 580킬로 이렇게 하는데, 단보당 300평에. 유기벼 재배하면 한 500킬로 정도.

500킬로. 그럼 수지가 괜찮은 건가요?

좋은 것으로 됐습니다.

알겠고요. 426쪽 예산 국화 수출단지 안정생산 체계구축 패키지 사업 했는데, 이게 일본 수출하면 어떻게 채산성이 맞는 건가요?

그렇죠. 본당 210원씩 나가는데 내수가격은 150원 미만입니다.

27,000본을 하고 앞으로 500,000본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 될 건가요?

이것은 6월 16일 27,000본이고, 지금은 100,000본정도 현재는 아마,

지금 계속 일본으로 나가고 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8헥타를 5농가가 우리 지원도 많이 해 주는 편이네요. 거의 9,000여만원 해 주는데 앞으로 계속 잘 되면 국화농가가 더 늘까요?

글쎄요.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하기는 뭐 하지만 재배하는 농가들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농가 수가 늘어나면 기존에 하는 농가들이 생산이 많아지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떨어질 것이다?

예, 적정하게 재배를 해야지.

그동안은 이분들이 돈 좀 소득이 좋아졌습니까?

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8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을 200헥타를 한다고 하는데, 200헥타를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국‧도비, 우리 군비에서 2017년까지 90억원 정도를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다 서 있습니까?

속 빨간 사과 100헥타, 엔자 사과 100헥타 해서 200헥타인데, FTA자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자금으로 추진할 때 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존 과원을 묘목을 베어내고 했던 사람이 다시 하려고 하면 FTA자금으로 지원이 됐었고, 신규로 사과를 않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나무 묘목을 심고자 할 때는 자금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 수출단지에는 신규 식재농가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신규도 가능하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군비만 부담해서 사업이 책정이 안 된 것을 군비 부담을 해서 한 경우가 있었죠?

금년에는 신규 식재농가라,

신규 식재농가였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군비 부담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신규 식재농가도 FTA기금으로 다 해줄 수 있다?

예, 가능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41쪽, 먼저 총평입니다. 우수공연 및 최신 영화 상영으로 관람객 증가와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예산군 군립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장서구입, 시설물 보강과 개관을 준비 중이며, 추모공원의 철저한 운영과 묘역 정화작업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문예회관 무대가 협소하여 다양한 공영유치 및 편안한 문화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장르의 우수 기획공연 유치 확대로 문화적 소외감 해소에 주력하고, 예산군립도서관을 개관하여 철저한 쾌적한 도서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추모공원 추모객 편의와 원활한 재계약 업무추진으로 군민에게 문화욕구 충족과 행복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으로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 등 9건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으로 국내 우수작품 공연으로 행복한 문화체험 기회확대와 편리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코자 그동안 행복한 예산을 여는 새봄 콘서트 등 기획공연 2회와 주차장과 주 계단 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문예회관을 44회 대관하였습니다. 앞으로 뮤지컬 메노포즈 등 우수한 기획공연 유치로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최신 영화 상영으로 인근 지역으로 영화를 관람하러 가기 어려운 군민에게 최신영화를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로 연중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 완득이 등 총 5편의 최신작을 상영하였으며, 앞으로 군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및 포스터 부착, 문자알림서비스 등 보다 많은 군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공연 및 영화상영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영화상영시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시책으로 신청방법은 전화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30명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장회의 홍보자료 및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와 문예회관 행사시 홍보하였으며, 기획공연 2회, 영화상영 5편을 문자알림 서비스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46쪽,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연 확대입니다. 공연과 영화 등 청소년을 위한 볼거리 기회 확대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문화 예술적 감각을 높일 수 있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코자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과 부모와 함께 보는 영화로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수준높은 공연으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소 청소년이 접하기 어려운 활기차고 인기 있는 기획공연 추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정서함양을 위한 영화 상영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확대 및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보고 즐기는 맞춤형 공연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쾌적하고 안락한 독서환경 조성으로 우수 교양도서 및 어린이 도서구입을 통한 도서관 장서확충과 시설물 보강 및 철저한 유지보수로 도서관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신간도서 구입, 도서배달 서비스, 시설물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삽교공공도서관 교양도서 및 아동도서 1,667권 구입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 도서배달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삽교 공공도서관 광역상수도 연결공사 및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간도서 구입 및 도서배달 서비스 이용활성화 유도 및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보수로 깨끗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8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활성화입니다.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독서교실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독서 강좌 및 독서진흥행사 운영, 독서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동계 독서교실, 유치원생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지도 강좌 운영, 예산군립도서관 한마루 주부독서회 조직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 독서교실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주부독서회 운영 등 도서관 자원봉사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449쪽, 예산군립도서관 개관 운영입니다.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린이 특성화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사업비 7억 2,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26종을 완료하였으며, 도서관 장서 15,631권을 확충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및 인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도서관 개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0쪽,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편의도모 및 신뢰도 제고 및 쾌적한 추모시설 운영으로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센티브사업, 가족봉안묘 기초공사 완료, 묘지관리 프로그램 서버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 완료, 분양실적 440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 재계약을 위한 안내판 설치 및 연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석명절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분산 추모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끝으로 추모공원 임시분향소 개방입니다. 주말 및 연휴기간 중 추모공원을 찾는 추모객의 꾸준한 증가로 임시분향소를 개방하여 유족들에게 편의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설 명절 추모객을 위한 임시분향소를 전면 개방하고, 임시분향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분향소를 추모객 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방하여 유족들의 편의제공 및 추모공원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통질문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관리 현황과 2010년부터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이전등기 및 지목정리 결과도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사용기간 도래에 따른 재계약시 미계약 묘지 및 석물 처리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추모공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은 1995년 8월 25일 착공하여 1997년 10월 20일부터 묘지 사용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5,091기의 묘지가 분양됐으며, 추모의 집 6,692기 등 총 11,783기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최초 분양 일로부터 15년 재계약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계약 대상은 11건으로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이 원활히 되도록 계약자에 대하여 안내 및 홍보토록 할 계획이며, 연도별 재계약 대상은 내년 2013년도 68기, 2014년도 136기, 2015년도 15,154기, 죄송합니다. 154기 등입니다. 또한 미 계약자가 발생될 시 발생된 석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연고자가 있어 자진으로 개장할 경우에는 설치된 석물은 개장했을 경우 폐기물로 취급되어 처리비용을 계약자에게 징수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할 계획입니다. 또 연고자가 없는 묘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방법과 절차에 맞도록 관련 업체에 개장 및 석물처리를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물업체 운영은 관내에 총 16개의 업체가 있는데 순번제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군정질문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사용기간 도래에 따른 재계약시 미 계약 묘지 및 석물처리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최동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 파면 한 자리에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는 옆으로 공간 있는 자리로 매장을 하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이를 더 파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터넷을 보는 군민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보강 질문하는데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의 현황을 먼저 받은 것이 있거든요.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실제 추모공원의 묘 기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됐죠? 이 현황만 뺐지 실제 연도별로 해서 기수가 맞는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연도별 기수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예?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강재석이라는 사람이 묘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오늘 군정질문이니까 않고 행감 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올해는 11기가 있다면서요. 연도별로 11기가 맞는지, 파기는 몇 개 했는지, 또 내년에는 몇 개 있으면 그게 맞는지 정확히 해 보란 말이에요. 단말기하고 현재 있는 기수가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안 맞아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다 확인해서 진짜 무연고 묘가 몇 개이고,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다음 행감 때 내가 질의하면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지금 매장문화보다 화장문화가 더 많이 하잖아요?

예.

혹시 홍성군에 홍성군 화장터에 예산군 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각 시‧군에서 그 당시에 홍성 봉서원을 할 때에 시‧군에서 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자한 군이 가격이 쌉니까? 안한 데하고 한 데하고 차이가 납니까?

가격이 싼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출자한 시‧군만 출입하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 군민들은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역시 예산군도 공원묘지 쓰려면 예산군민하고 타지에서 온 분하고 차이가 나듯이 홍성군에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예산군에서는 지분을 넣었다는 말도 있고 안 넣었다는 말도 있고, 또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화장문화 하는 사람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직 정확하게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화장문화에 군민들도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출자분이 얼마 있어가지고 예산군민이 자신 있게 가서 화장문화 하는 데에 가서 가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군에서 화장문화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매장문화는 지금 추모공원은 지금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화장문화는 하나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계획도 참조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449쪽에 예산군립도서관 개관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진입로하고 인도 공사 앞으로 가로등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라서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8월말쯤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관은 저쪽 기반공사 끝나면서 같이 개관하는 거로?

예, 거기 가변차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가는 데에까지 가변차선하고 거의 전체적으로 같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개관식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예산에 처음 첨단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잘 좀 운영하셔서 예산군민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해 주시고, 제가 지역구가 덕산이다 보니까 덕산이 새롭게 도청이 오면서 많은 인구도 증가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보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방황하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처럼 별도로 어떤 건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10억원정도 들여서 구 보건소 자리에다가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건의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계획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놔요, 거기도. 설계 나온 것을 보면. 한 층을 더 올려서 어린이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서시설을 넣어야 된다. 특히 도청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공간들을 지금 마련해 놓지 않으면 할 기회들이 점점 줄어든다. 또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제에 시설을 할 때 한 층을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이 연구하셔서 추진 좀 해 주세요.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입니다. 항상 예산 군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조병희 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유치로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 예산군 이전을 확장하고,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역연고산업 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용역과 조성사업 예산 부족으로 기반조성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축소로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 방향, 취지 등 공익적 명분이 미약합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과 원도심 연계 개발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기금 조성을 계속 하겠습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 국‧도비 확보 적극 추진과 녹색성장사업 발굴과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사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여덟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그린 예산 녹색성장 지속 추진입니다. 녹색도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추진은 녹색성장 48개 전략사업 중점추진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녹색생활 확산으로 군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예산군 녹색성장 우수 사례집을 발간 홍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8개 단위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녹색성장사업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하겠으며, 녹색생활실천 포스터를 공모하고, 녹색성장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집을 발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지역경제 특화전략 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은 지자체, 대학교‧연구소, 생산자와 공동 참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으며, 우리군은 2012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충남 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예산군에서는 3년간 군비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우리 군 관련업체 수는 25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충남 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내 대학, 기업, 지자체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특화자원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전략개발 계획을 수립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도청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381억원이 투자되고, 군에서는 4개 부서에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대 선도사업으로 예산읍 도심활성화 특화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부분별 완공 및 공사 착공하였고, 농업 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완료, 2012년 7월 사업 착공예정입니다.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은 폐선 철도부지 연구용역이 2013년 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매입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복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민여가 캠핑장 부지 조성 완료와 각종 시설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은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타당성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방안 강구 및 민간유치 부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대 선도사업 포함 33개 실천 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실현 가능사업 우선 중점 추진하겠으며,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도비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0쪽,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저희는 중점 추진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을 유치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구 공주산과대 부지와 예산사무소 옆 잔여지를 예정지로 안내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고 이전 검토를 협의한 바, 답변이 경제진흥원과 같이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 접촉하여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입니다.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일원에 면적은 71,213㎡로 금년 4월 24일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치관련 충남도 기업지원과 방문을 하고,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 이전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유치 대상기관 방문 및 기관장 면담을 통한 우리군 이전 적극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72쪽,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시면 장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규모는 88,075㎡로 총 공사비 5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5월 4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변경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7월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8월에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기관협의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협의는 환경, 교통, 재해, 도시관리계획, 산지, 농지, 하천 등에 관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2013년 3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충청남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후 사업승인이 되면 조성공사를 2014년 3월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읍 석양리 210번지 외 55필지에서 2012년 금년까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공정은 55%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2012년분 착공과 기반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반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용역 완료와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2012년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4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우리군은 3개 분야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2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2차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협의회를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부서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5쪽,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행정관리방안 수립 지원입니다.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 충남도청 신도시 이전에 따른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 시행사 간의 긴밀한 협조와 원활한 시설 이관을 위한 운영주체 결정이 필요합니다. 각종 기반시설의 완료시점에 맞춰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우리 군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행정관리 추진상황 보고회 7회를 개최하였으며, 군 자체 행정관리 추진상황 보고회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행정관리 이 사항이 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민선5기 공약사항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대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관련부서와 지속적 업무협의를 하고, 기금 도비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 방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78쪽,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문제점 및 전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사업기간이 2012년말까지 계획되었으나 실시계획 용역변경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기반공사 완료를 위한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덕사IC～신도청간 4차선 도로 신설입니다. 이것도 공사가 2014년 6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청동기, 조선시대 유물 다량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청 정밀발굴조사가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우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80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간 연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하여 전반기 착수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정평가 자문회의를 붙였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로는 서해선 철도와 장항선 선형개량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2013년도 상반기에 다시 재신청하는 것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전망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전반기 2011년부터 2015년 착수사업으로 반영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속 건의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일반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으며, 조성기간은 2015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정기예탁은 예산군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운용조례 근거하여 제1금융권에 금리제안서를 제출받아 이자율이 높은 농협에 4.11% 정기예금을 1년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 각종 인‧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이의제기 현황 및 해소방안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토지, 건물, 공작물 등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2009년 39필지 73,999㎡를 전부 이전 완료하였으며,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신 2010년도에 2필지, 2011년도에 2필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 건축물은 소유권 보존등기 및 건축물대장 등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편입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등을 완료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신도시 건설현장 종사자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은 예산군 삽교읍,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300만평 규모로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개발사업 시행은 전체 사업구역을 크게 3개 구역 7공구로 나누어 제1구역 삽교읍 일원과 제3구역 홍북면 일원은 LH공사가 시행하고 있고, 신도청의 중심지역이며, 행정타운이 조성될 제2구역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개발공사 시행구간인 제2구역은 기반조성공사와 도 청사 건립공사 등 로드맵에 의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군 사업구역인 제1구역도 LH공사에서 작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32.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현장에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 청사 및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건설인력 1,400명중 700여명이 덕산과 삽교 등 인근 지역 숙박업소와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건설장비는 70여대 중 우리군 업체 장비는 20여대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LH 구역에서는 현재 건설인력 45명중 20명이 삽교, 덕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설장비 30대 중 20대가 우리군 업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사 및 시공사와 접촉하여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 사용에 대하여 예산지역 업체를 활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공사인부 역시 예산군내 거주하는 주민과 신 도청 원주민을 고용하여 줄 것과 신 도청 원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을 대변하고 있는 주민생계조합을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인 삽교, 덕산, 오가 지역의 주택임대 정보현황을 조사하여 충남도에 통보하였으며,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 시행사와 협력하여 신도시 건설 시공사인 현대건설, 포스코, 코오롱 등 대형건설사 관계자를 수시로 만나 대화를 통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우리군 덕산과 삽교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내포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역사,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정비를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이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을 포함한 총 3개시, 5개 군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총 4개 분야 6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09년 9월 내포문화권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총 4개 분야 66개 사업으로 사업기간 또한 당초 2014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충남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서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2개 사업은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추사고택 정비사업 등 총 9개 사업은 우리 군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투자실적은 32%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위치, 규모, 사업주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변경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과 도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문화체육과와 협조하여 우리군이 바라는 쪽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계획은 6대 선도사업을 포함 33개 실천프로그램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읍 소도읍 도심활성화 특화사업, 농업 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도청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계획 27개 실천프로그램은 구 산업과학대학 이전부지의 특별 지구단위계획 지정‧관리, 관광 컨벤션 기능 육성사업 등을 포함한 27개 사업이 있으며, 실현가능한 사업 우선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청 이전에 따른 여건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신도시와의 차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내포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도모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 신도시 건설현장 종사자 유치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전략사업단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아까 보면 1구역이 삽교읍 일원, 또 2구역이 충남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중심 행정타운. 이게 지금 단장님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너무 차이가 나죠?

예, 개발 속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홍성 쪽은 거대하게 건물들이 올라오고, 예산 쪽은 풀만 수북하고. 그거 보시면서 느낌은 어떠세요, 느낌은?

제가 단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까지의 개발이 주로 2구역 충남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진행되고, 나머지 양쪽 LH공사가 하는 것은 기반조성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공사는 그렇게 홍성쪽 LH가 담당한 쪽에서는 그렇게 늦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또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항간에 흘러나오는 소리가 LH공사 쪽에서 홍성 쪽에다가 아파트 짓겠다고 먼저 소문이 나와요. 이거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주로 질문한 게 종사자 유치 계획을 질문 드렸었는데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1,400명 중에 약 700명이 삽교, 덕산 쪽에 숙박업소에, 또 자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앞으로도 더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각 시공회사 그쪽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이분들이 지역경제 기여하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또 욕심이라면 홍성처럼 홍성군은 숙소를 이 사람들이 기거하는 숙소를 조립식으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그런 형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 쪽에서 생활하시면서 예산 쪽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 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이쪽 1공구 쪽에 현대건설, 포스코, 코오롱 등이 시공회사로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 좀 한 번 만나셨어요, 대표자?

제가 아직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만날 계획입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단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이게 단장님이 볼 때도 속상한데 일반 군민들이 홍성 왔다갔다 하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행정이 비교가 되면 우리 예산군 행정이 상당히 홍성군 행정보다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일까봐, 또 그렇게 평가 받을 까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아까 7개 시‧군이 8개 시‧군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특정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들이 있죠?

글쎄 뭐 정확한 효과는 모르지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어떤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이게 특정지역이 아닌 보부상촌 같은 경우는 온천지역법에 적용을 해서 온천법으로 개발하라고 이렇게 하는 도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단장님이 판단하기에?

예, 지금 저희는 특정지역 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적극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하여튼 도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자체도 단장님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사업 9개 사업이 우리군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이것도 추진실적들이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지금 완료 된 것도 있고, 완료가 지금 3건 정도 됐는데요. 나머지는 추진 중인데 현재 대련사 진입도로 같은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저께 홍문표 국회의원님하고 국비 관련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홍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 혹시 이게 포함이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윤봉길 역사공원 사업도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비로 투자 할 수 있는지 성격을 한번 판단해 보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맞는지도 우리 단장님도 도와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답변하신 중에 2009년도 변경할 때 우리 예산군에서 몇 가지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전부 한 건도 포함이 안 됐어요. 기억하시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중요한 사업에 우리 행정이 그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서천 같은 데는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들어갔어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생태공원 보셨죠?

예.

그런 게 내포문화권 특정사업으로 한 거예요. 중요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우리 예산군 행정력이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력이 되도록 전략사업단장이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답변은 6대전략사업으로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그것도 이 사업계획 답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청 주변이 가장 가까운 곳이 삽교 덕산이에요. 삽교 덕산 주변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예산 쪽으로 벨트화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앞으로 예산의 발전전략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609호선을 중심으로 한 양쪽에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지역을 도시권, 도시개발지역을 지금 확대 지정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확대가 되어서 용역이 완료되면 그쪽에 상당한 건축물들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결국은 홍성도 지금 홍성군 쪽에 보면 그쪽이 아파트를 도청 안에 짓고 있지만 홍성군 안에도 세 가운데가 대단위 아파트들이 주공아파들이 또 계획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 그쪽 주변의 도시계획을 확장해서 도시지역을 조성해 놓고, 또 홍성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도청보다 원가가 절반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하는 사람들도 도청 안보다는 그쪽 시내 쪽에 와서 투자하려고 한데요. 우리도 그쪽에다가 원가가 낮은 그런 도시개발지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또 온천단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어지고, 또 삽교역사가 확정이 되어서 역세권 개발이 같이 형성이 된다면 상당히 빠르게 도청 주변 연계발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개발을 통해서 예산 쪽으로 오고, 우리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통합시청을 삽교와 오가 쪽에 앉혀 놓으면 바로 예산 구도심권하고 도시가 같이 형성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단장님이 계획 좀 전략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두서없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그거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어요?

예, 다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난 원인이 뭐죠?

세 분이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저희가 한 필지는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각자 개인들끼리 소송 중에 있는 필지가 있고요. 두 필지는 이번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강제수용토록 그렇게,

용역을 어떻게 해요? 강제수용 한다는 용역을 주는 준 건가요?

아뇨.

그러면?

전체 어떻게 앞으로 기반조성공사를 할 것인가, 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민물고기 집인가 뭐 있잖아, 식당 하나?

예.

추어탕 집인가요?

예, 추어탕 집요.

그 집에서는 요구가 뭐예요? 그 집 요구는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났는데,

그 집 요구는 상권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그 땅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매각을 하면 그 주변에서 부지에서 내에서 또는 주변에서 우리보고 그만큼 대체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뭐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이걸 합의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사람의 요구가 그것이면 그걸 검토해 보셔야지 검토 안 해 봤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나 없나, 되나 안 되나를 해서 빨리 그분한테 민원인한테 연락을 줘야 민원인이 다음 대안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토를 해 가지고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 구역이 정면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상 그 구역은 저희가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본인들이 노력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을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될 듯 말 듯 될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여운을 남기니까 민원인은 한쪽 위로 붙여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한쪽으로 최소한 가에로 붙여가지고 자기 평수만큼 달라고 하는데 그게 법으로 안 된다든지, 뭐 어떤 여건이 된다든지 딱 떨어지게 해서 이건 대통령이 와서 얘기해도 안 되는 거다 하고 얘기하면 될 텐데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주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내가 먼저 담당자한테 상의를 했더니 ‘그건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심의 한 번 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말이죠. 확실한 선을 그어 주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 하나와 또 보고내용 두 개 해서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지금 군에서는 어제도 제가 국회의원 면담 시에 좌담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LH공사가 우리 신도시 개발을 해 가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아파트를 안 짓고 다른 사업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성지역에는 2,700세대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다 끝나서 12월이면 한 5,000여명이 이사를 오는데 우리 예산군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먼저 실‧과장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버스를 대절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만 그 장소에서도 우리가 건의하기를 ‘아파트를 꼭 지어다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별 저기가 없고, 또 군수님한테 한 번 LH사장을 만나서 뭔가를 자꾸 졸라야지 여기에서 그냥 해 주기만 바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군수님하고 전략사업단에서는 LH공사 사장이나 그 측하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장은 못 만났고요. 거기 현재 단장을 만났는데 지금 LH공사는 기반 조성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파견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홍성 쪽에는 LH공사가 일부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계획된 것을 저희가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LH공사에 가서 저희가 여기에 건물을 지어 주시오 하는 것은,

그게 보고가 먼저 우리 처음에 보고할 적에는 홍성 측에는 무슨 사업단에서 하고, 여기는 LH측에서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아파트가 지금 LH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못 짓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온 거예요, 그 사업단이?

아니 지금 저희 1구역에 온 LH공사는 부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지금 한 개 블록이 매각됐어요. 그린세종한테 1,069세대가 매각됐는데, 이렇게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다른 건축사가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총 3개 블록 4,451세대가 지금 매각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매각하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데에는 그린세종한테 LH공사에서 팔았다면서요?

예, 그게 팔은 겁니다.

팔았는데 그럼 그린세종이라는 회사를 우리 군에서 한 번이라도 가서 만나봤어요?

그런데 전라도 광주에 있는 회사로 파악하고 있고요. 전화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전화하고 파악하고, 우리가 거기 갔다 온 지가 언제인데. 거기 갔다 와서 주소와 위치를 알려주면 의회에서라도 쫒아가서 사정한다고 거기에서도 얘기했는데 여지까지 광주 어디이고 뭐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지금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중이고, 내년도에 착공하기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가서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어디 만나보지도 못 하고 그냥 유선상으로 전화로 그냥 들은 거예요? 설계하고 있다?

지금 제가 LH공사 단장하고 여러 모로 연락을 취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연말 전에 아파트 꼭 들어설 수 있도록 군에서도 힘을 쓰고, 또 그린세종에서 짓는다면 그린세종에 대한 주소라든지 저기를 주면 의회에서도 쫒아가 사정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회에도 협조를 받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여러분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어제도 홍문표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관을 유치하려면 기관 유치를 할 수 있는 부지 조성을 어느 정도해서 도청 들어서는 신도시 개발지역보다 이쪽이 유리하고 좋은 조건을 만들려면 우리가 산업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서라든지, 또 세무서 옆의 담배인삼공사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다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여기 오려고 하는 기업들, 아니면 기관들한테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면개발이 있는데, 수변개발이 먼저 의회와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버스 타고 한 번 갔었죠, 거기를?

예.

가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수변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군수의 의지나 그 당시에도 거기에 여기는 더 이상 손을 대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군수님의 의지도 있었고, 또 우리가 가서 봐서도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 우리는 먼저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그 이후에 가셨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70～80%는 개발이 된 지역이다. 거기에다 그것을 사 가지고 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는 저기가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결단을 해야지. 이게 7월 1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뭐 하고 자꾸 돈을 들이면 군에서 의지를 빨리 밝혀야지 안 밝히고 있다가 그것을 신청한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가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나 담당자들이 가 봐 가지고 여기 다시 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을 한다면 해 줘야 되겠다 안 해 줘야 겠다는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야지. 돈 잔뜩 들여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다음에 그때 가서 판단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379쪽에 보면 예산 수덕사 IC에서 신도청간 4차로 도로개설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죠?

지금 우회도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검토?

예, 중단되고. 그 부분만 중단되고요.

우회도로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요?

예.

제가 먼저 도청에서 609호선을 따라서 수도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609호선과 고덕IC로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수도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그런데 그 도로가 4차로가 덕산에서부터 고덕IC까지 4차로가 아직 안나 있어요. 건설교통과에도 내가 그것을 제안했는데 우리 전략사업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추진 좀 해 주세요,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석기 의장님께서도 수변개발 문제 말씀하셨는데 수변개발이 990억원에서 513억원으로 줄면서 우리 군하고 협의 없이 예타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예타 끝나고 나서 부서별로 검토를 다 끝냈죠? 사업 협조에 대한 검토를 다 끝냈죠?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다녀갔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 다녀갔는데 이게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군수의 의지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각 부서에서도 똑 같은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 의견은 아랑곳 않고 부서 업무협의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면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다. 어떻게 군수가 안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군수 의견이 그렇다면 전략사업단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하여간, 저도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당초 원안대로 900여 억원을 투입해서 습지라든가 이렇게 같이 개발하면 개발에 대한 공익성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렇게 추진할 의사를 보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공익성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줄어들어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또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단장께서도 동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농어촌공사의 주 업무가 깨끗한 수질관리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그게 주 업무인데 왜 이렇게 엉뚱한 데에다가 심혈을 기울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 조성된 곳에다가 엉뚱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다시 훼손을 하고 한다는 자체는 상당한 모순이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우리 단장님도, 그리고 또 그날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득현 지사장이 그 자리에서 너무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의회에 와서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 라는 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업무협의를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물론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런 형태로 논쟁했다는 자체는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단장 업무 협의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업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도청 기반공사한 데가 코오롱이 기반조성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제를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수암산 밑의 골프장 설계 되어 있죠?

예.

그것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 계획에 보면 9홀로 되어 있어요. 18홀로 확대해 주면 자기들이 바로 인수를 해서 투자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내보이니까 우리 단장님도 그쪽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 주세요. 업무 협의할 때 LH공사 쪽에 그런 요구를 하셔서 같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래도 그쪽이라도 개발되는 모습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9홀을 18홀로 금방 바꾸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업무협의는 일단 해 보시라니까.

예, 일단은 업무협의를 해서 추후에라도 바꿀 수 있으면,

그렇죠, 최대한 빨리 해서 해 주면 그 사람들은 바로 투자 한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전 의장님하고 유영배 위원장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372쪽에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지금 전략사업소장께서 공공성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성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로써 공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당초에 습지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놀러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재 계획된 것은 단지 민자로 유치되는 숙박시설이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이 소멸됐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타에서 제외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것은 왜냐 하면 한 번에 많은 투자를 하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라 하는,

알고서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타에서 이게 제외된 것은 우리 황새마을사업과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에서 제외된 겁니다. 알고서 답변하시라고.

그것은 제가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나.

담당자가,

그렇게 하고,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새마을사업이 그냥 흘러가는 관광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뭔가 쉴 곳을 제공해 줘야 되요. 그렇게 하고 먹거리도 제공해야 되고. 먹거리야 어차피 광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광시 한우사업을 더 육성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지금 주민과 마찰로 인해서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고서 광시에서 밥 한 끼 먹고 덕산 가서 잡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를 소신 있게 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과 군의원님께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467쪽, 금년도 상반기에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관리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확충으로 수생태를 보호하는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삽교 덕산간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응봉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설계완료 및 착공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수질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 총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물 지킴이 육성 현장학습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정수장 및 배수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돗물의 정수처리 및 공급, 하수처리과정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장견학 및 시청각 교육을 위생매립장 및 재활용센터 등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관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유수율은 48.4%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산성2리와 덕산 신평1리 약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33,600톤이며, 취‧정수장 2개소, 가압장 4개소, 관로 410킬로, 수도전 8,621전이며, 앞으로 위탁심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과 의회 동의 등 충분한 협의, 절차와 검토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 광시면 가덕2리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외 4개소이며, 총 11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말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7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총 190개소로 마을상수도 11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3개소, 상반기 실적은 정기점검 6회, 수질검사 2회, 염수투입 428개소, 물탱크 청소 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삽교～덕산간 송수관 연결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삽교리와 덕산면 옥계리를 잇는 송수관로 7.9㎞를 매설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28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군비 11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구제역 매몰지 주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광시면, 신암면, 오가면 일원 구제역 매몰지 주변이 되겠으며, 급‧배수관로 총 200㎞를 전체 사업비 148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1, 2, 3차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삽교읍 신리 외 4개소이며, 총 1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까지 이용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1월까지 이용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예산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응봉, 대흥, 광시면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총 50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 11월 10일까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로 병행하여 추진하였고,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군민이 참여하는 수돗물 수질검사입니다.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연초 읍‧면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가지고 3가구 연 4회 일반세균 검사 등 57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는 사업으로써 검사결과 조치는 수질검사 결과 소속단체 및 입회인에게 통보를 하고, 예산소식지, 생활정보지,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마을하수도 13개소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에도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과 위탁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광시면 시목2리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174억 6,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시목, 동서, 만사지구 시설공사를 준공토록 하고, 내년 12월까지 동산, 가지, 마사지구 시설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예산군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삽교읍과 덕산면 지내가 되겠으며, 총 47㎞를 매설하는 공사로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00억원을 투자하여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BTL 준비금 4억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 대상자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약 20년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번, 하수처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신청자와 일정 협의 후 수시 교육을 통해서 물을 주로 사용하는 부녀회와 관심 있는 주민,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견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질문 1건과 이승구 부의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부터 각 실‧과, 사업소에서 매입 또는 준공된 공유재산 현황과 등기 이전 및 지목정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흥면 동서지구 외 2개 소규모 하수처리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4필지 3,475㎡를 매입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매입한 4필지는 2011년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으며, 지목변경은 2013년 공사 준공 후에 지목변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수 및 생활용수 부족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지역 중 식수 및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없으나 금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 중 자연수를 수원으로 하는 예산읍 수철리 외 7개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생활용수 부족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예산읍 수철리는 관정개발과 전반적인 시설개량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개발이 어려운 광시면 신흥리, 봉산면 일원은 추가로 자연수를 확보하여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물 부족현황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급수 보급율, 유수율 등 관련 지표가 전국 평균 또는 충남 9개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매년 19억 5,000만원이 땅속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는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방상수도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2010년도에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밀 기술진단 의뢰하였으며, 2011년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예산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을 예산군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심의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타 시‧군의 벤치마킹 실시 후 앞으로 7～8월경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제반절차는 의회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재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대한 광역상수도 설치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은 구제역이 발생한 광시면, 신암면, 오가면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148억 1,400만원으로 44개 지구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현황 및 설치도면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190개소로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산성질소, 망간, 불소 등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시설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점차 지하수 오염이 확산되고 수질검사 기준이 강화되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12개 시설에 대하여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체 수원개발과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도면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도면 관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설계 프로그램 및 저장매체의 보급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 및 신설 시설의 도면을 영구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면은 190개 소규모 수도시설 중 140개 시설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50여개 시설의 설계도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90년대 이전의 간이상수도는 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마을에서 상수도시설을 함으로써 도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주체가 마을임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마을에도 도면을 보급하여 마을과 함께 도면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연천 오염원인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연천 오염원인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벚꽃로 주변 상가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가 건천인 발연천에 유입 적체되어 부패되면서 하천이 오염되고, 심한 악취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및 인접도로 이용객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 약 300m 부분에 대하여 적체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세척, 흡입 등 정화작업을 지난 5월 4일 우선 실시하였으며, 현재 문제지역인 벚꽃로 주변과 기존관로 매설지점인 계룡아파트 사거리를 연결하는 오수관로 약 1km를 매설하고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예산 추정금액 약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매설사업을 추진하여 오수로 인한 하천오염과 주민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보급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은 삽교읍, 신암면, 오가면, 예산읍 일부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인 예산읍과 덕산면에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삽교～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이 완료되면 덕산, 고덕, 봉산면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응봉, 대흥, 광시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수 및 생활용수 부족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산읍의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같은 예산읍이면서도 상하수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어요. 알고 계신 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주실 거예요?

지금 광역케이블이 그동안 예산읍을 제외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덕산, 고덕, 신암, 오가, 광시, 응봉, 대흥 포함해서 그쪽은 광역이 어느 정도 됐고, 이쪽은 지금 지방상수도에 의존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철리와 간양리 일부지역이 지금 용수 부족사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을 그쪽 선까지 연결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모 일간지에도 게시가 됐었습니다만 예산군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계속해서 복지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이런 부분이 계획조차 지금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는 계획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간양리 1구, 2구, 3구, 또 신례원 2구, 수철리까지 그쪽 지역 주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600만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관정을 파고, 지금 식수를 해결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조차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거기 골프장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금빛마을 운운해 가지고서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과는 별도로 진짜 예산읍민을 위하는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벌써 계획은 되어 있어야 되요, 최소한.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수도 문제가 같은 예산읍이면서도 전혀 시설이 안 된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앙지역인 석양리부터도 하수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물론 이쪽에 발령을 받고 오신지가 얼마 안됐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불편한 주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추진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그럼 광시는 착공을 했나요?

예, 그쪽은 지난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3개 지구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시 중에 3개 지구?

아닙니다. 3개 지구 착공 안 된 지역이 오가지역의 월곡리1, 2지구가 있고, 신암 신택리 1지구가 있습니다.

신택리하고 신종리 주변,

예, 그건 누락분 저희가 추가로 반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 못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이 다 착공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 지구는 아직 착공을 저희가 추가사업은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추가사업은 그럼 언제쯤 착공하게 됩니까?

바로 지금 금월 중에 착공할 겁니다.

금월 중에요.

12월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월 마무리, 그러면 광시까지 다 마무리 됩니까?

그렇죠. 사업비 148억원에 대한 것은 전체 됩니다.

148억원은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사 발주, 공사 뭐는 계획은 업자까지 선정이 다 됐겠네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안 해도 거기 빠졌던 누락된 지역들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시는 지금 광시 소재지까지는 전부 못가고 지금 금차 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광시면 동산리 교량 동산교 거기까지이고, 나중에 추가 광시까지 연결이 되려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광역케이블을 전부 깔아놔도 수용가들이 사실은 수용 신청을 않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자가수도라든지 마을 간이상수도 이런 데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급수해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수도요금 별도로 부담해서 광역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은 게 사실상 문제점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할 때는 금액이 집 앞까지 계량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수용가 부담이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마을상수도도 20만원 이정도 가져야 집까지 들어가는데 광역상수도 실질적으로 망이 깔린 데에는 돈 100만원 가져야 들어가지만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는 약 20만원이면 본 의원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깔아놔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기존에 있던 물을 먹는 급수가 해결되기 때문에 광역물을 잘 수용을 않는다는 말씀이죠.

젊은 층은 돈이 들더라도 그 물을 먹고, 노인, 독거노인들이 특히나 돈이 아깝고 관심 밖이라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제역 매몰지 주변은 특히나 나중에 지하수가 오염 돼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보니까 개인의 물도 내 물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쪽 안 드시는 분들 물 좀 한 번 샘플 채취해서 검사해 가지고 나쁘다면 강조해서라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을상수도의 수질관리 현황 및 설치연도 관리실태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수질검사는 지금 마을 소규모 상수도는 몇 항목을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던데?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12항목을 하고 있고요.

12항목.

마지막 4/4분기에는 5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57개 항목 다 하고 있네요?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삽교 안치리하고 고덕 용3리는 망간이 기준치를 굉장히 오버하더라고요. 망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권태감, 두통, 관절통, 결핍증상으로 성장둔화, 빈혈이나 생식장애까지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05가 기준치인데 안치리 같은 경우는 0.463이면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조치라는 것은 정수기를 달아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정수기는 사실 농가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망간이라든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면 광역상수도와 연결을 하든지 삽교 쪽이면, 그렇지 않으면 정수기로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도 만만치 않던데요. 금액도 3,000여만원 가지 않습니까, 정수기가?

뭐 용량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요.

틀려요?

예, 최고 큰 것은 3,000만원, 작은 것은 그 이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 상몽2리에 질산성질소, 덕산 시량1리 질산성질소 이것은 10밀리그램인데 20밀리그램이 항상 넘죠, 이 두 가운데는?

글쎄요. 이제 질산성 질소는 기준치가 조금 그동안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20밀리그램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두 가운데는 항상 20이 넘어서 22, 23, 뭐 25까지 나오고 있는데 질산성질소가 어린이에게 청색증을 유발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점은 고덕 상몽리가 2010년도에 준공되었는데 2011년도 1분기부터 마을상수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했는데, 왜 이때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글쎄 뭐 사후에 오염 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질검사를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되어서 2011년도 1분기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약수터도 수질검사 좀 합니까? 우리 예산군 지역의 약수터 이런데?

글쎄요, 약수터는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별도로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약수터는?

환경보호과.

환경과에서 그럼 관리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사의뢰는 저희가 해도 되고, 또 환경과에서도 직접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환경과하고 상의 해 보세요. 이거 하고 있나.

예, 알겠습니다.

하셔서 좋은 지역은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쁜 물질이 검출되는 데에는 폐쇄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190개소를 계속 지금 소규모 마을상수도 관리하는데 도면관리가 리단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이프가 터지든지 눌려 가지고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찾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 그래서 도면이 있었으면 분명히 물은 여기에서 새서 물이 흥건하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찾는 시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엉뚱하게 포클레인 갔다가 대 가지고 하수도까지 절단 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마을에도 도면을 하나씩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으면 배포해서 90년대 소규모 수도시설 140개는 가지고 있고, 50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마을에 있는 데는 설계도면을 마을에 줘서 오래되면 잘못해 가지고 눌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파이프 보니까. 이것 좀 꼭 참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발연천 오염원인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4개 업소에 식당이 조그맣거든요, 거기 보면 4개가. 4개 업소의 오수처리가 가동이 안 된 겁니까? 가동 않고 그냥 방류한 겁니까, 이게?

글쎄, 상가 오수처리시설이 아마 가정에서 개인 정화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흘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게 요새는 정화조가 다,

개인별로 돼 있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기로 해가지고 순환식 가동시키잖아요. 거기는 그런 정화조가 아니에요? 그런 정화조가 아니면 허가가 안날 텐데?

그런 정화조 맞습니다.

그런 정화조 맞죠?

예.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가동 안 해서 그런 가요? 거기 발연리 하천 발연천 가보셨죠?

예, 바로 가 봤습니다.

하천이 조그마한 하천이 아니잖아요. 크잖아요, 하천이.

크죠.

큰데도 조그마한 식당 4개, 5개가,

조금씩 흘려보냈던 게 거기 물이 건천이잖아요. 물이 항상 내려가는 데가 아니고. 그게 흘려보낸 게 그쪽에서 쌓여가지고 묻혀 있다가 여름철 되고 하니까 섞어가지고 아마 냄새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하수도 관계도 있지만 환경과에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글쎄 뭐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사실은 외지역이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기존 오수관로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했다니까 설계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불편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광역상수도 보급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의 답변을 다 들었는데 광역상수도로 인해 가지고 삽교, 오가, 응봉, 대흥, 광시까지 전역에 다 100% 보급이 되나요? 아니면 일부 보급이 되나요?

예산읍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고요. 삽교나 신암, 오가 이 지역은 거의 99%라고 봐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