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명찬 의원님과 박현수 의원님, 김동근 의원님, 조성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또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먼저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유 동 전환 시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김명찬 의원의 불암동 장어마을 축제와 신어산 철쭉길 걷기 행사를 김해철쭉제로, 박현수 의원의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 김동근 의원의 시급한 대형 현안사업들의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촉구, 조성윤 의원의 김해시 (가칭)중앙동 설치에 관한 건이라는 제안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명찬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김명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고장 김해의 토속음식이자 불암동 일대에서 성업 중인 장어를 활용한 먹거리 축제를 만들자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매년 5월에 열리는 신어산 철쭉길 걷기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김해시의 철쭉제로 격상시키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한경쟁시대에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장의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를 화려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축제는‘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여 건강 지향적 관광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미식가와 식도락가들의 발길을 더욱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로써 지난 6월에만도 충남 서천군의 방어ㆍ도미축제, 제주 추자도의 참굴비축제, 경기도 광주시의 퇴촌 토마토축제 등 전국 곳곳에서 싱싱한 먹거리 축제가 열려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본 곳의 축제장은 전국에서 몰려든 식도락가들로 붐비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장 김해는 찬란한 가야문화를 꽃피운 고장으로 가야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해져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들이 계절마다 개최하고 있는 먹거리 축제는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시의 관문인 서낙동강 강변에 위치한 불암동에 오래 전부터 장어마을이 형성되어 현재 50여개소의 민물장어 전문식당이 성업 중이나 전국의 식도락가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김해시의 절대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우리 시는 지역 농특산물 및 향토음식 소비촉진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가야음식과 조화된 현대음식을 개발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가야음식개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식도락가들을 끌어 모으고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본 의원은 불암동 장어마을축제 개최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민물장어는 양기를 일으키는 음식으로 5가지 양념을 섞어서 구워 먹으면 보약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원기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야맹증 예방과 피부미용,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 식도락가들이 즐겨 찾는 유명한 음식입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메기, 붕어, 잉어, 한우 등의 먹거리를 곁들인 장어축제를 개최한다면 이에 따른 불암동 장어마을에서 장어잡기대회, 강을 이용한 보트놀이, 용선 및 카누 무료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전철 활용 급증과 지역브랜드 제고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 내에 불암동 장어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또 하나 더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로 10년째 삼안동 자연보호환경보존협의회가 주관하고 자생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있는 신어산 철쭉길 걷기행사를 지역행사가 아닌 우리 김해시의 철쭉제로 격상시키자는 것입니다. 철쭉은 봄만 되면 화려하게 피어 장관을 이루기에 전국의 유명한 산이라면 매년 철쭉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들이 종합문화예술 행사로 격상시켜 지역브랜드를 드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신어산은 삼방동과 대동면에 걸쳐 동서로 뻗어 있고 북동쪽으로는 낙동강이 감돌아 흐르며 기암절벽과 암봉 등 수려한 경관과 산림욕장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가락국 초기부터 은하사와 동림사가 자리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등 타 지역의 등산객들도 즐겨 찾고 있는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영산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영산인 신어산을 지키기 위해 삼안동 자생단체협의회는 봄과 여름에는 대청소와 철쭉을 가꾸고 있고 가을과 겨울에는 산불예방을 위해 순찰을 실시하는 등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꾼 신어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5월에 신어산 철쭉길 걷기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올해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소요되는 비용을 협의회 회원들의 찬조와 지역민의 스폰서만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사 개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발전시킴으로써 김해시가 사회단체에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기에 본 의원은 현명하신 여러분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면 지금보다 더 크고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로 발전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꽃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신어산 철쭉길 걷기행사가 지역민만의 작은 행사가 아니라 김해시의 철쭉제 행사로 격상돼 시민들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 속에서 철쭉꽃과 어울려 밝고 활기찬 미소로 웃음꽃이 만발하는 김해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고장 김해의 토속음식이자 불암동 일대에서 성업 중인 장어를 활용한 먹거리 축제를 만들자는 것과 매년 5월에 열리는 신어산 철쭉길 걷기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김해시의 철쭉제로 격상시키자는 것 등의 두 가지의 실행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 사업들이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김해시가 끊임없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이 안정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고 사실 김해시는 민선5기 시장 취임 당시만 해도 부채규모가 2715억 원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채무 순위가 2위로 행안부의 재정위기 지자체 대상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취임 초부터 시의 부채규모를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동서터널, 분성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등 불요불급하고 시민수혜도가 낮은 사업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를 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만성 적자이던 예산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결과 2715억 원이던 지방채를 2012년 7월 현재 805억 원을 줄였고 행안부의 재정위기 지자체 대상에서도 탈피했으며 2014년까지 지방채를 1000억 원대 미만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해야 될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현안문제 중 장유 부곡 공업지역과 연결되는 장유 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인 무계~삼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유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장기화 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52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형 현안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우리 시의 향후 투자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까지 재정건전화로 우리 재정이 다소 안정이 되었다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선투입하고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성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윤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구도심인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지역 도시발전 방안을 위해 상기 행정동 3개 지역은 물론 인근 2개 법정동 지역인 대성동과 강동동을 포함한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해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상기 3개 지역은 과거 가락국 시대의 도읍지 중에서도 궁궐이 있었던 유서 깊은 곳이고 그 후 고려 때는 동남해도도부서사 조선시대에 읍성 중심으로 군사 및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최근까지 행정ㆍ교육ㆍ산업ㆍ금융ㆍ문화 등 김해의 중심 발전 도시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시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인 분산성, 수로왕릉 및 봉황동 유적 등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면 위의 3개 행정동과 2개 법정동은 지리적으로 동쪽의 분산과 서쪽의 해반천 사이에 위치해 있고 동상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평탄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 시의 중심지역입니다. 위에 언급한 2개의 법정동인 대성동은 비록 북부동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으로 한갓진 곳에 위치해 있고 강동지역도 마찬가지로 칠산서부동에 속해 있지만 같은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시책의 적극 동참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동 규모가 인구 2만명 미만이거나 면적이 3.0㎢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동 통합 지침을 수립하였고 김해시에서도 같은 해 8월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 그 대상지로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을 통합하여 가칭 중앙동 설치를 추진하고자 해당 지역주민들 및 김해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통합의 우려와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그 이듬해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수렴 등 통폐합 추진 활동을 거쳤으나 원론적으로 통폐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통합청사 위치 선정의 이견과 수용하기 어려운 지역개발 사업요구 등으로 2009년 2월 이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구 통합을 주요한 요소로 하여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 진행방향이 통합을 위주로 나아가고 있는데 김해시에서는 지난 통폐합 추진시 주민들에게 감상적인 필요성만 언급하여 주민들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음을 인지하시고 지금 부터라도 통합 대상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계획을 통해 장기간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통합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해시는 9개 행정동이 있습니다만 각종 통계상 지역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은 인구 및 세대수 그리고 면적이 다른 행정동에 비해 크게 뒤쳐져 개별적으로 도시 자체 발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3개 행정동과 2개의 법정동 통합 시 인구는 33,183명에 도시면적은 6.68㎢이 되어 다른 행정동과의 격차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3개 행정동 중 부원동이 그나마 시청과 세무서가 있어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김해시 법원이 내외동으로 이전한 후로는 신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되고 있으며 동상동 회현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지역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행정동별 발전보다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사적 및 지역적 연관이 높은 지역을 통합하여 현대적인 도시발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옛 읍성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와 문화적 기반위에 금융 및 교육과 문화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2009년도에 행정동 통폐합이 중단된 사유는 김해시가 통폐합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점이 첫째 이유고, 둘째는 당해 지역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준비가 절대적으로 미흡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셋째는 주민들의 과도한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거 역시 사전에 예견을 못하여 충분한 대응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행정동 통폐합을 재추진시 해당 공무원과 지역유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에서 통폐합의 당위성과 방법론을 도출하여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분모를 키워 조기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자이신 이상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보 의원

존경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보입니다. 먼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우리 김해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균형감각을 갖고 진력하고 계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김해시장님이 2010년 7월 취임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김해문화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회로부터 심의 확정받은 예산을 즉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김해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이 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재원확보,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크게 향토문화행사 사업으로 문화의 향기 발간, 월1회 음악회 개최, 문화가족 문화탐방, 김해 나들이길, 황후릉 헌공다례 및 부사선정비 헌다례, 찾아가는 예절교실, 한ㆍ일국제교류 등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학교 운영사업으로 가야금 등 국악교실, 사군자 등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문화원 정관에는 원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원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원에 대해서만 제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 7월 20일 제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불법이 계속되고 있어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누가 이런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인가요,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 눈감고 귀막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될 때 결국 힘없는 시민은 낙동강변에서야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진실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깝고 서글퍼집니다. 2011년 7월 20일 시정질문을 한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임기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해문화원은 그동안 김해시의 고소, 고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직접적으로 예산을 전혀 지급받지 못해 문화탐방 등 일부 사업은 아예 하지 못하고 풍물단 등 일부 사업은 적립된 자체 기금을 헐고 또한 회원 회비로 근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파행운영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수익자인 김해시민이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태껏 김해시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일체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체 분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옥죄기를 계속 하였으나 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더 이상 무슨 수로 원장을 사퇴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퇴시킬 권한이 있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그립습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 탈법을 자행하여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김해시민이 문화적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혹 김해문화원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문화원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김해시에서는 이 점을 분명 직시하시고 더 이상 김해시민을 볼모로 잡는 압력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로부터 심의 확정받은 2012년 당초 예산중에서 현재까지 김해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지급내역과 집행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2012년 들어서 김해문화원에서는 김해시로부터 사업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본래 사업인 향토문화행사 사업과 문화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인정하는가요? 셋째, 지역문화 창달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해문화원이 김해시와 갈등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해 문화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법령에 따라 전적으로 문화혜택을 입어야 하는 김해시민이 향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결국 김해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는가요? 넷째, 김해시에서는 김해문화원 H국장을 쫓아내고 최근 김해시 직원을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내려보냈다는데 이것이야 말로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을 든 것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는 가요? 또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보입니다.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어 훌륭히 임무를 수행해 낼지 김해시민은 그저 잘해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섯째, 최근 김해문화원 쇄신방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 쇄신방안 역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김해문화원을 고사시켜 내부 동요를 일으키게 해서 원장을 쫓아내려는 김해시의 최후 결정판으로 보이는데 인정하는가요? 여섯째, 김해문화원은 2009년도 예산은 4억 3000만 원, 2010년도는 3억 9000만 원, 2011년도는 1억 6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문화원장이 말을 듣지 않자 문화원의 전국 가야금경연대회와 가야사학술대회를 빼앗아 각각 김해문화의전당과 인제대학교에 준 것으로 그동안 김해시의 일관된 압력의 한 일환으로 보이는데 인정하는가요? 김해문화원 정관을 아무리 찾아봐도 원장에 대한 제명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김해문화원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면 문화원 구성원들 스스로 상식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김해시가 그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월권이고 권한 남용입니다. 서울시교육감이든 김해시의회 의장이든 누가 잘못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서 서울시에, 김해시의회에 보조금 등 집행을 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김해시의회가 전기세, 수도세까지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51만 김해시민의 문화향유권 보호를 위해 법령의 규정에 따른 법 집행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순리대로 김해문화원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공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보 의원님의 질문에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방금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저한테 전달되어서 답변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보내주신 시정질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9시 30분에 받아서 질문준비를 못했습니다. 지난 주에 보내주신 질문지로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문화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중단과 예산집행을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김해문화원 정관에 의거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과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수집,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전통 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문화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창원, 진주 등의 문화원들도 내부갈등으로 인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원도 지난 해부터 사법기관의 회계비리 수사와 문화원 임원간의 갈등으로 문화원이 시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5월 사법기관으로부터 문화원장과 사무국 직원의 회계비리에 대하여 공금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문화원 현 집행부와 임원간의 갈등으로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이 연이어지고 우리시에도 진정서와 탄원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문화원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문화원이 정상화 되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하신 2012년도 당초예산 중 문화원에 지급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현재 2012년도 우리시 예산에 편성된 문화원 예산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원에서 정관에 의거 연초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거쳐 우리시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함에도 현재 문화원의 파행운영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문화원에서 행정절차를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여러 번 하여 오는 26일에 긴급 임시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문화원에서 행정절차를 마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12년도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문화원의 본래 사업인 향토문화행사 사업과 문화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인정하는 지에 대한 답변과 세 번째 질문하신 김해문화원이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김해시민이 결국 피해를 본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원의 사업으로는 향토문화행사 9개 사업과 문화학교 17개반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향토문화행사는 풍물단을 제외한 8개 사업은 문화원에서 우리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사업은 가야금교실 외 16개반 160명으로 수강생의 수강료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시의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운영비 일부가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원을 정상화시켜 보조금을 지급하여 문화원을 찾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시에서 사무국장을 사퇴시키고 김해시 직원을 사무국장으로 내려보낸 것이 직권남용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임용은 문화원 정관 44조 규정에 의거 문화원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문화원 전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근무기간 중 사법기관에서 회계비리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사무국장은 전 사무국장의 회계비리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문화원에서 우리시에 행정경험과 회계운영에 식견이 높은 퇴직공무원의 추천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퇴직자 중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회계업무에 식견이 높은 분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문화원 쇄신방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와 쇄신방안이 문화원을 고사시켜 내부갈등을 일으켜 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행 운영되고 있는 김해문화원의 조기 정상화 및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문화원장 사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문화원은 1998년도에 신축하여 건물이 노후화되어 지역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으로 문화원의 시설개보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내년도 시설개선을 위해 2014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 인력 또한 우리 시의 인구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의 문화원 수준으로 사무국 조직 보강과 문화원 자체 재정자립을 위해 사업팀장을 신설하는 등 지원계획을 문화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하루빨리 문화원이 정상화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에 이상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 답변요지는 김해문화원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보조금 신청하면 하시라도 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돈이 없어서 자체 자금이 없어서 전기세, 수도세 단절 예고까지 받던 사람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게 2012년도 김해문화원 정기총회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2월 23일 보조금 신청서 시청 접수방문 원장 직접, 반려됨, 3월 30일 보조금 신청서 접수, 4월 5일 보조금 관련 시청방문 등으로 명백하게 자료로 남아 있는데 정말 김해문화원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원의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이 신청되어야 되는데 이사회 개최가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이사간에 갈등이 있어서 보조금을 절차대로 신청을 안 하면 지금 법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내부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나 정기총회를 거치지 않은 세입예산서를 보조금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신청했습니다만 반려했습니다.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접수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면 다른 사람 또 투서해서 시를 진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 안하면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국장님 자기들 말은 여기는 다 절차를 이행했다

저거는 문화원의 사정입니다. 우리는 절차 안 거치면 못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절차를 이행했답니다.

이행했는데 반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매달 의회로부터 예산안을 심의 확정받을 때 매달 지급받는 게 통상적입니다. 매월 들어 가는 보조금은, 그런데 현재 7월까지 올해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다음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하면 구성원 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시교육감 문제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회의장도 문제 있었습니다. 김해시 돈 지급 안 됐나요?

지금 문화원에 고소, 고발사건이 올해만 해도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집행부의 문화원장과 전 사무국장이 공금횡령과 사문서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문서 위조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절차를 안 거쳐서 보조금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하면 구성원 누군가가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과 단체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의회 의장도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김해 주촌아동센터인가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급 안 되었나요. 지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성원과 그 단체는 분명히 다른 거에요.

지금 문화원의 감독권한은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검사, 검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의 이런 일련의 사건 형사사건과 벌금형 받은 문화원장의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문화원 이사 기능인 감사에게 규정에 따라서 자체 규정 형벌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공문이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와 동시에 문화원의 감사원인 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능으로써는 행정력이 일부 못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로 강력하게 해서

국장님 생각을 바꾸세요. 안타깝습니다.

집행부가 원장님이 사문서 위조 보조금 편취를 위해서 사문서 위조해서 벌금 300만 원 받고 전 사무국장이 보조금을 횡령하고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배임혐의에 대해서 자진사퇴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집행하는 분들과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의원님께서 동조하십니까?

예. 동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이상합니다. 김해시장이 문제가 있었다면 김해시에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법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이상보 의원님 질의답변은 상대를 존중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 자세 바로 하세요.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저희 절차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야 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잘못되면 국가공무원일 경우에는 33조에 따라서 금고이상일 경우에 퇴출되고 또 민간인들은 결국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자유활동이 제한될 때 당연히 사퇴될 것이고 또한 그 구성원들의 선거에 따라서 퇴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문화원 감사기능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감사원이 통보한 사건을 반송시키고 감사가 사표를 내는 이런 지경에 있는데 그걸

국장님 참 갑갑합니다. 왜 갑갑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가다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냈다 해가지고 그 공무원 퇴출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 절차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대로 하면 되지 그 사람들 사퇴하는 건

제가 사퇴하라고 했습니까? 사퇴하라고 한 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 문화원 쇄신방안이라고 있습니다. 니네들, 니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퇴하면 보조금을 내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서입니다.

제가 보낸 공문입니까? 시에서 보낸 공문입니까? 저는 보낸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쪽 담당자들 모여서 합의한 사실 아닌가요? 이 내용 모르는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정기총회 자료 안건 3회 쇄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문화원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김해시로부터 문화원 쇄신방안을 제안받아 2012년 3월 29일 이사회 의결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쇄신내용을 통보한 바가 없고 저희는 사무국 인력보강과 시설개선 하는 데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 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인 내부갈등의 이야기지 저희들한테 전가 시킬려고 이렇게 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저께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이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장의 김해문화원 쇄신방안이라는 문서상의 원장은 사퇴하라 이런 취지의 문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2010년 7월경에 국장님께서 당시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작성한 문서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대충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업무보고 시 시장지시사항 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2페이지에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인적쇄신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7월부터 문화원 인적쇄신하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정도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감정적으로 이상보 의원 동조하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불쾌합니다만 제가 그냥 동조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해시민이 제대로 문화사업이 수행되어야 그 수혜자는 김해시민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설혹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김해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지 않아서 그들의 내부분란을 야기 시켜서 결국 김해시민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 내부갈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내부적인 문제는 자체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의 잘못과 그 기관과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어느 규정에도 그 구성원이 잘못이 있다 해서 그 기관에 그 단체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해시의 판단 법 적용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자이신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경전철 개통 1년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가야역사테마파크사업 추진의 재검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경전철 개통 1년을 앞두고 시내버스의 노선을 경전철 수요 활성화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경전철 개통에 맞추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2008년 1월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전철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을 제출받고 최종 보고 및 주민공청회를 2010년 11월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추진한 이유는 우리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경전철의 운행에 맞추어서 수요자 중심의 노선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버스재정지원 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준공영제의 시행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개통 1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시행하려고 했던 경전철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우리시는 사실상의 준공영제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에는 45억 3600만 원, 2007년에는 53억 5800만 원, 2008년에는 80억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비수익노선의 지원금, 무료환승, 광역환승, 대폐차보조, 저상버스 구입비, 저상버스 운영비, 유가보조, BIS시스템의 지원을 포함하면 2009년부터는 1년에 100억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시내버스 3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준공영제인 우리시가 경전철 개통 1년 동안 준공영제의 시행 보류를 이유로 해서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 개편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다양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시내버스의 노선을 경전철 수요 활성화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MRG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경전철과의 신설과 전문가 영입 및 인원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경전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경전철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전철 문제 전담부서인 대중교통과는 가장 중요한 경전철 업무와 함께 시내버스 업무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경전철 업무는 과장님 외 3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통준비와 개통초기에 있는 용인시와 의정부시와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용인시가 경전철과에 과장 외에 14명이, 의정부시가 경전철과에 과장 외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MRG문제의 해결과 경전철운행의 안정화와 수요 활성화라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경전철과의 신설과 전문가 영입을 포함한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개편과 경전철과의 신설 또는 인원보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두번 째 질문입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가 공사 착공 후 12년이 지났고 드라마 종영 2년이 되어가지만 언제 개장할 지도 모르고 예산만 먹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 분명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업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용역에 의지하고 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사업에 미련을 남기고 아까운 세금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나마 모노레일사업이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시장님의 결단으로 중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의 성공의 보장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현 시점에서 냉철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의 조성사업은 당초 2001년에 시작해서 11년 완공예정이었으나 지금은 2014년 이후에 개장이 예상됩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471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내년에 국비 40억, 도비 12억, 시비 89억 총 141억 원이 확보되어야지 2014년도에 개장이 가능하고 2013년도에 소요사업비 전액이 미확보될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014년 이후로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시의 형편으로는 내년에 141억 원의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고 제대로 갖추어진 시설과 컨텐츠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하며 현재의 여건이나 규모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여도 수요를 확보할 획기적인 방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2013년 또는 2014년에 가야테마파크가 완공되어도 25억 원이 사용된 김수로 드라마의 세트장과 현재까지 완공된 시설물의 소재가 목재와 갈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수가 불가피하여 또다시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공사 시작한 지 12년, 드라마 종영 후 2년이 지나갑니다. 김수로 드라마는 김해가 중심이지만 마산시에는 드라마 세트장을 관광자원화 하고 영화촬영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담장을 높이 쳐두고 아직까지 "공사중" 으로 기존의 시설물들은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까지 확보 가능한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부분 개장하여야 하며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경전철 개통 1년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에 대하여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경전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형수 의원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이후 시내버스 노선 변경, 준공영제,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 경전철 개통과 연계한 경전철 수요 창출 및 이용객의 교통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버스 노선 개편을 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 경전철 역사 중심의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경전철 역사 접근성 제고, 관내 공단 입주 기업체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공단 셔틀버스 운행, 봉하마을 내방객 교통편의를 위한 진영역과 봉하마을 간의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선 개편은 최대한 기존 운행대수를 유지하면서 시내버스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전철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노선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선 개편 이후 시내버스 이용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일부 노선에 대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수시로 노선을 조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주민 불편 최소화 및 혼란 방지를 위해 버스 노선을 신설, 변경, 조정 등 필요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홍보를 거쳐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노선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준공영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는 전체 46개 노선에 178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그중 비수익 노선 30개 노선 75대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으로 작년에는 5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06년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송수입금, 운행이력, 유류대 등의 지출 부분이 전산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경영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시내버스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자활적 서비스 개선 동기를 부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시내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실시해서 친절 운전기사의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친절 서비스를 확산하고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장점으로는 비수익 노선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노선의 공공성 확보, 현재 네트워크 측면의 노선 구축이 가능하고 단점으로 시내버스 이용객 및 운수업체 종업원 요구사항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시 최대 현안인 경전철 MRG 문제를 위한 경전철과 신설과 전문가 영입 및 인원보강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MRG 4% 인하 및 수송 수요 3년 이연 등의 협상을 이끌어내어 제2차 실시 협약 변경 체결 등 MRG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전철 MRG 문제 해소에 대하여는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전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인원은 현재 대중교통과에 1담당 3명으로 경전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용인시의 경우 1과 4담당 16명, 의정부시는 1과 3담당 11명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전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경전철 조합에서 행정과장으로 근무한 유경력자를 대중교통과장으로 근무토록 발령하였으며 경전철 관련 현안 업무 해소 등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경전철 업무담당 주사도 민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장기간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울 소재 SE금융, 우리회계법인, 법무법인 유일을 우리시 경전철 자문단으로 위촉해서 MRG 인하 등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는데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경전철과의 신설은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수 등을 감안할 때 과 신설은 어려우며 민간사업 유경험자 또는 회계, 금융, 법률 등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직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경전철 추진 담당에 충원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준공영제 및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관련에 대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교통환경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뭔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3차례 했습니다. 이 노선 조정을 자주하면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통 1년 되면, 다음 9월 17일되면 1년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되면 여객터미널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조정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개편을 꼭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됩니다. 최근 몇 번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효과도 못 내고 불만만 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서비스 개선인데 서비스 개선은 시내버스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한 좋은 방법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이 좁고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은 GPS가 있고 어디서나 시내버스의 움직임을 다 볼 수가 있고 한데 기사 분들이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기사들이 매일 저희들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래서 지난 번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지원금도 버스 3사 별로 기사들 불친절 그 다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할 겁니다. 또 시내버스 기사들은 노사 간에 벌점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야IBS A기사가 한 달에 불친절 3건이 적발되면 회사도 재정 경고 패널티를 받고 시내버스 기사는 회사 사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그런 조항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이번 조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금년 연말 안에 한번 평가해 보면 내년에는 확실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버스 개인, 기사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구조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난폭 운전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는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사업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여쭈면 김해버스에는 40대 버스가 있고 전부 사실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해버스는 장유지역에 거기는 경력이 짧은 비정규직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동부나 가야IBS로

그래서 그런 이유는 설명될지 몰라도 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측면과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 한 달에 적은 임금을 받는 기사들이 우리 김해시내에 40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점차 바꾸어 가야 할 것이고 지금 최근에 늘어나는 노선에 투입되는 것은 전부 김해버스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김해경전철이 개통하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준공영제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좋은 것들은 꼭 반영되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최성열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가아역사테마파크의 추진 배경, 사업 지연사유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실무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2000년도에 선정되어 2002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013년 11월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실시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 3월 문화재 발굴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 11월에 문화재 출토로 인하여 도입시설의 전체적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9년 3월에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준공연도는 2011년 4월이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14년 4월로 공사 준공 기한을 연기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 발굴과 보상비 지연 등으로 준공 시까지 다소 지연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가야역사테마파크의 활성화와 제4의 제국 가야 위상을 정립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에 버금가는 고대사의 한 축으로 정립코자 MBC와 공동으로 테마파크 내 왕궁 등 시설과 별도의 세트장을 건립하여 기획드라마 김수로를 제작하여 2010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드라마 종료 시기에 최대한 맞추어 테마파크를 준공코자 하였으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하게 국도비를 추가로 하여 2013년 사업기간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부분 개장을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야역사테마파크의 조기 개장의 타당성과 합리적인 유지 관리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하여 관광분야 전문업체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2010년부터 관리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 지연 등에 따른 부분 개장의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드라마가 종료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부분 개장 시에는 단순 관광 형태의 시설운영으로 수요 파급효과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제대로 추진된 시설과 문화콘텐츠를 반영하여 정식 개장하는 것이 장기적 수요를 확보하고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야역사테마파크는 당초부터 부분 개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지 전체에 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공정 상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 부분 개장을 시행할시 별도의 추가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 예로 부분 개장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전기 인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월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토지매입비와 진입로 개설 등에 157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비에 314억 원으로 현재까지 총 47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는 2013년도에 14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 예산확보 141억 원 중 국비 70억 원과 지방비 71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2013년도 국비 신청액 70억 중 40억 원은 이미 경상남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신청이 완료되었고 미확보액 30억 원은 중앙부서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여 2013년도 준공 계획 연도에 준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가야역사테마파크의 경쟁력 확보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등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가야역사테마파크의 성공적인 공사 마무리와 개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윤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7월 9일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변상돈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2012년 7월 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2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1조 771억 3239만 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은 각각 1조 724억 4169만 원과 9135억 200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1589억 2159만 원으로써 이월액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단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일반회계 36건에 114억 7886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사용은 207건에 1474억 201만 원으로써 이는 목간변경 및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예산 조정 등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외 23건에 551억 82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예비비의 지출은 39억 4383만 원으로써 지난해에는 구제역과 관련하여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예비비는 사용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계상되고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되는 것인 만큼 과다한 지출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하단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상단의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내용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7건에 227억 724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5억 936만 원이며, 채무의 현재액은 2227억 811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92억 50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 증감 내용과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김해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세입ㆍ세출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윤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조금 전 2011년도 예산 결산에 이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9일 제164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변상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307억 9459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총액은 1조 264억 865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82억 904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724억 3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8억 264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40억 83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3%인 104억 87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724억 3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8억 26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비만 감액되었으며 그 외 일반공공행정 등 대부분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예산안 내용을 보면 본청이 기정예산액 대비 297억 16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도 37억 4805만 7000원과 6억 474만 8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외청 및 사업소 등 대부분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업소만 60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외 모든 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8724억 33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하단의 총괄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362억 2130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1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의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182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세 설명으로는 공단 통합망 구축장비 임차비 및 화목장유와 진영 맑은물 순환센터의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의 김해문화재단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86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동부스포츠센터 시설비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 사업비는 반영하고 필수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대중교통과의 운전기사 친절교육 강사수수료 외 3건 3억 6439만 원이 삭감되었고, 공원녹지과의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비 외 1건 151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이번 제1회 추경에 삭감은 안 했지만 장유주민센터 신축 시설비는 조례를 제정한 후 집행할 것과 도시디자인과의 가야사 문화 공공디자인 정비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여 시비 확보 후 당초예산 과목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내 노후 전광판 교체비용은 차후부터 부담되는 비용은 운송업자가 부담토록 약속 받는 등 위 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배병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정회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 말고 질의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해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 예. 김형수 의원님 (

의석에서 - 여러 가지 절차상 장유행정체제 개편 과정에 주민자치센터 건축비 부분에 관해서는 절차적으로, 절차상 맞지 않다. 그런 관계로 22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배병돌 의원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분동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신데 아마 우리 정회 때 충분히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할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회 시에 찬성 의견도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찬성,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더 이상 찬성하고 반대하실 분 안 계시죠? 배병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반대 의견인데 여기서 반대를 더 다른 방향으로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삭감 아니겠습니까? 큰 틀은, (

의석에서 - 의장님) 조일현 의원님 찬성 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저는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입니다. 장유면 동 청사 예산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국 표결에 의해서 가결되었습니다. 만장일치 같으면 제가 이 장소에 일어서지도 않습니다. 우리 장유면 동 전환이라든지 동 청사 위치 선정 관계는 물론 우리 장유지역 주민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동 의원이 아니고 김해시 의원입니다. 이게 우리 김해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 장유면이 아직까지 면으로 있다는 게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도 결국 그게 다른 동하고 연관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그 쪽 장유는 장유 너그가 알아서 해라, 우리 따라 갈게 그런 발상은 나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유지역이 아니라도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상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특위에서 논의과정에 주민의 동의가 법적 절차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읍면동에 대해서 특별히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학교, 농지세 등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 장유는 이미 도시화된 지가 10여 년 더 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타 읍면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분동 전환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다음에 다만 구체적으로 분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가 동사무소 위치, 자리해야 되고 또 그게 몇 개가 더 합리적인 부분은 소소하고 기술적인 문제라서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 외 나머지 분동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주민들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김해시 전체 입장에서 분동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과 반대 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배병돌 의원님, 김근호 위원장님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 20억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

의석에서 - 예.) 의견 청취안은 청취안대로 별도로 다룹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키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죠? (

의석에서 - 맞습니다.) 토론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조성윤 의원님 (

의석에서 - 그 내용은 맞습니다. 22억을 여러 가지 절차상 아직까지 장유에, 장유 주민들의 동의의 문제 이런 거를 들어서 절차상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22억을 삭감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사회복지예산은?)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장유 분동 관련해서 20억 삭감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는데 거수를 할까요? 기립을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특위가 아니신 분들이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표결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부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통과될 당시에 그 예산 금액은 집행은 조례 개정 이후로 한다는 단서를 받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이 안 되어가지고 행정 절차가 문제가 있다, 없다 논의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행정적인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원들에게) 김동근 의원님 그 관계는 아까 조성윤 위원장님이 보고할 때 그 관계를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표결을 하되 거수, 기립, 무기명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원들 숫자 세워 주세요. 장유 분동에 관련해서 예산 20억을 삭감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십시오. 장유 분동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토론 순서에서 우리 김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예산을 예산에는 살려주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하고 올해는 사회복지 예산 삭감된 것을 살려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 116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지원입니다. 예산이 3억 2239만 원 이게 우리 순수하게 시비가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 시비를 삭감했는데 이걸 우리 김형수 의원님이 예산을 부활하자는 그런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역시 이 관계에서 질의답변 토론을 좀 할까요?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에게 학원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지금까지 혜택을 본 학생들에게 어려운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선영 의원님께서는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해서 삭감하시는 거 같지만 하반기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찾아내고 이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예산의 원래 목적을 잘 수행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억 2200의 예산을 복원해서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계셔 보세요. 방금 우리 김형수 의원님의 수정안 제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저희가 특위에서 이 사업을 단지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만 두자 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오래전에 한 2년 전부터 많은 예산들이 다시 도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한테 4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예산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자들도 없고 그리고 그 많은 저소득층한테 가기에는 김해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4만 원을 주는 문제 때문에 아마 도로 계속 반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도지사님, 김두관 전 도지사님의 어떤 공약 때문에 우리시는 70%, 도가 30% 해서 매칭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경예산을 통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이 배정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김해시의 재정형편을 볼 때 이 사업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바로 멘토 멘토링사업이며 그 사업에 대한 성과나 결과물은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바로 멘토 멘토링사업이며 그런 사업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이 사업을 초기 연초에 당초예산 그대로 쓰게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 이런 사업들이 시책사업으로 멘토 멘토링사업으로 더 바꾸어서 전환시켜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하게 해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게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공감을 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하선영 의원님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우리 하선영 의원님은 김형수 의원님이 수정안을 낸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찬반 토론할 때 찬성이었던 의견 같습니다. 지금 국한 된 거는 우리 김형수 의원님이 이 사업을 부활하자는데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찬성과 반대는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의원님 (

의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우리 하선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안하신 설명대로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저소득층에 표준 생계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을 보면 400여만 원 되지만 저소득층 평균을 보면 100에서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위에서도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왜 이 안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느냐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다시 재론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학원비가 15만 원인데 4만 원을 지원할 경우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4만 원가지고 10만 원을 보태서 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 라고 사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와 도가 매칭을 해서 학원비가 10만 원인데 시도에서 10만 원을 보전해 주면 그 학생들은 충분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학원 1개 정도는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여러 곳에 학원을 다닐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있는 4만 원에서 돈을 10만 원을 보태서 학원을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김해시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5만 원을 본인들이 부담하면 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앞전에 도비가 반환되지 않는 제도를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들이 1월 달부터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 안이 삭감이 된다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안을 김형수 의원님 제시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의원님 총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많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당장 멘토링사업으로 예산을 전환할 수가 없고 현재 멘토링사업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한 달에 10만 원에 자녀 학원비를 보조받는 학생들이 현재 김해시에는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삭감으로 계속 받고 있는 학생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결과를 보고 다시 하더라도 지금 예산은 살려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동근 의원님은 수정안에 찬성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같고 우리 하선영 의원님은 예결특별위원회 심사한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한 거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하고 토론도 종결할까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조일현 의원님 (

주민생활지원국장 문병민입니다. 오늘 당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준비를 덜 했는데 갖고 온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기정예산이 3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5억 9959만 원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분입니다. 수혜대상이 올해 지금 현재까지 매달 265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도에서 1,000명을 확보하라고 해서 1,000명분에 대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면 최소 도비가 50%정도 부담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30% 부담한 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학원 학생들 교습비가 최소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1인당 지급액을 도비하고 늘려가지고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증액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1과목 정도는 교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김형수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셨고 했는데 이 예산이 저희들 요구안대로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님에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예. (

이게 도비가 계속 예산 지원이 되면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 (

의석에서 - 도에서 예산이 나올 경우에 다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성과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모니터링 해서 하겠고, 아까 의원님께서 이걸 멘티 멘토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목적사업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예산 전환이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누구보다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미래에 꼭 도움이 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시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효과적인 사업을 이왕 예산을 들인 거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만약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10만 원을 드려서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특위에서 했던 우리 의원들이 또 다시 이것을 그대로 예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국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시고 열심히 하실 수 있으면 저희도 다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 생략해도 되겠지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사일정 제4항 장유면 동 전환 시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호입니다. 2012년 7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유면 동 전환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7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장유면 동 전환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이 회부되어 2012년 7월 18일 제164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장유면이 장유신도시, 율하신도시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2012년 4월 말 기준 128,076명이며 율하 2지구, 신문지구, 신문 1지구, 내덕지구 등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에는 인구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유면을 인구와 도시 규모에 걸맞는 도시형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문화ㆍ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더불어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장유면 동 전환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자치행정위원회는 장유지역의 도시화 진전에 따라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면 행정체제를 동 행정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나 청사 위치 선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행정적 편의에 의해 선정하지 말고 관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 위치를 선정해 줄 것을 주문으로 달아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의견 청취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유면 동 전환 시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찬성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6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수집,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일부 국, 과에서 자료 요구에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욕설을 사용하여 불쾌함을 표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기대하나 만에 하나 사실이 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시정질문과 답변 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