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일괄상정 합니다. 오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 구현과 53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하여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대상과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결산의 확인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 기준 등 결산 관련 제반법규에 부합하게 지출되고 작성하였는지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결산 보고서를 존중하며 결산서 전반에 관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 규모와 내용을 보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1,576억 3,947만 원, 세입결산액은 1조 1,941억 1,081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52억 5,226만 원입니다. 이월금액은 1,788억 5,855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자연재난 안전관리 사업 등 8건에 6억 7,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ㆍ이체, 명시ㆍ사고ㆍ계속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재무보고서의 결산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류, 재무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화성시 결산심사시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시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할 만큼의 문제점이 없어 승인의결 하였고, 결산심사 과정에서의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체 재원대비 지방채 상환액 규모가 전년 1.4%에서 4.1%로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및 보증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792억 원으로 이중 초과세수는 365억 원으로 세원의 면밀한 분석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한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면밀한 사업추진 일정 및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하여 불용액 최소화의 노력이 요구되며, 넷째, 세입 수입액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대비 16% 감소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세원 관리와 세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노력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계속사업비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추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지연 등으로 불필요한 계속사업비 등이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이행의 철저를 통하여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기금 등 열 종의 기금운영에 있어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관련 직원의 교육을 통해 운용 및 회계 관리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ㆍ물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의 정비와 운영을 통한 업무의 정확성ㆍ효율성 증대와 재정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화성시 자연재난 안전관리 사업 등 여덟 건의 예비비 지출은 화성시 재무 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용환보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하여 전문가의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졌고,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집행의 적부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효과성을 살핌을 통해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함을 목적하기에 집행부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의원들께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승인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선입니다. 금번 제115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사업 참여를 위해 화성도시공사에 현금 60억 원을 간접 출자하고 그에 상당하는 화성도시공사 주식 일백이십만 주를 취득하려는 사항과 지난 5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출자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을 화성도시공사에서 회수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주식 42만 7,347주를 반환ㆍ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건립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발안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하여 향남읍 구문천리 929-18번지에 맞춤형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건은 자본금의 출자와 규모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1항에 따라 적법한 것이며, 자본금이 출자되지 못한 경우 대외 신인도 저하와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행정재산 회수에 따른 주식 처분의 건은 출자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을 회수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반환ㆍ처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시립발안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건축의 건은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 발안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사전 변경하지 않는 등 제반 행정 절차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보육 취약지역인 산업단지 내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은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공익적인 면이 크다고 판단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아니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과 시립어린이집이 산업단지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발안산업단지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된 후 사업 착수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8.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9.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박혜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철회 요구 동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철회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현주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 드리고요. 의안 철회 요구하고 관련된 문제를 반대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집행부의 오만함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었고 충분히 저의 의사를 전달 했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부터 몇 개월 동안 제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집행부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번번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개인이 아니고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시의원의 의견을 그토록 무참하게 무시하면서 계속 강행하려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한, 의견이 그렇게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저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을 냈었고요. 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집항부에서는 전혀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거의 대부분 무시했는데 결국은 상위법 기관에서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조례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비주체적이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철회 요구 동의의 건은 철회 사유에 대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공문을 참조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현주 의원의 의사를 참고하시어 향후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집행부의 철회 요구 동의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1.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ㆍ중계펌프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기영입니다. 금번 제1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수집ㆍ운반 대행서비스의 능률성 및 경제성 향상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설적인 청소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오기 등이 발견된 바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6조(평가지침) 제2항 제3호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4호 『그밖에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5호 『그 밖에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17조(자료요구 등)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제1항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3조(우수업체 포상 등) 제2항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를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제2호 『계약기간의 연장』을 『표창 등 인센티브』로 수정하고, 제3호 『입찰참여 시 가점부여』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ㆍ중계 펌프장 민간위탁 운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및 오수ㆍ중계펌프장 32개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적 능력, 더불어 사업능력 등을 고루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화성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ㆍ중계펌프장을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사항에 대하여 통합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만큼 동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ㆍ중계펌프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을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 12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의회사무국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회의 위상정립과 시민의 욕구충족은 물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요구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선입니다. 제1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비롯한 14개 부서와 8개 읍면동 및 화성도시공사 등 총 23개 기관에 대해 2012년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의원님들이 급격하게 발전되어 나가는 화성시의 미래를 장기적인 발전 측면과 예산적인 측면, 그리고 지역별 현안 및 시민 불편ㆍ불만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적사항 중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한 지적뿐만 아니라 공직자 업무 만족도 증대를 통한 민원 친절도 향상을 요구하는 긍정적인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계획적인 예산집행 및 재정 운영으로 불용액 발생 및 국도비 반납 최소화, 체납액 및 세외수입 관리, 대형프로젝트의 면밀한 재검토, 분양률이 저조한 전곡해양산단과 조암 주택 사업에 대해 특단의 분양 대책 강구,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 및 세수 확보를 위한 과세 철저 등 시정과 개선하여야 할 업무가 많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화성도시공사 및 읍면동에 대해서 시정요구 9건과 처리요구 21건, 건의요구 24건으로 총 54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공무원들이 광범위한 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과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궂은 날씨와 무더위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7월 초 집중호우로 인하여 화성시 전역에서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 총 20개과와 8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서면심사,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유연하면서도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76건으로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요구 세 건, 처리요구 99건, 건의 31건이며, 읍면동은 시정요구 네 건, 처리요구 35건, 건의 네 건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사무분장의 효율성과 행정행위의 적법성, 그리고 체납액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충실한 사전계획과 주민의견 반영 여부, 제반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조건 등의 이행여부 및 주민 수혜 달성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집행이 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ㆍ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시의 재정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과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여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ㆍ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대안제시 또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7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장전동과 봉담읍 당하리 등의 수해 피해지역 현장을 점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